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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용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인건비와 경상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돼 대학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4년제 대학 117개교에 총 8057억 원(1교당 평균 69억 원), 전문대 103개교에 총 5620억 원(1교당 평균 55억 원)이 지원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1교당 평균 124억 원)이 투자된다. 60~70%는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30~40%는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했다. 대학 혁신 사업과 관련 없는 교직원 인건비로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외의 사업 운영 경비도 지원금 총액 한도의 10% 내에서 쓸 수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도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가 허용된다. 지난해까지 인건비는 대학 혁신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었다. 대학들은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화됐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더 가중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선지원 후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변경한다.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을 배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에 위치한 한국서예·캘리그라피 교원협회(약칭 한서교) 사무실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무실이 아니라 교육장 내지는 연수장이다. 회원들이서예에 몰입하고 있었다. 난방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하다. 가끔 말소리가 들린다. 회장이 회원에게 1:1로 시범을 보이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임성부 한서교 회장(현 서호초교 교장)을 만났다. 협회 소개를 부탁했다. “회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서예교육 진흥에 목적을 두고 출범한 비영리단체로 아름다운 서화교육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꾸준히 해 오다가 2021년 전·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40여 명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인 서예가 점점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서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서예 기피 현상을 목격하였다”며 “서예 인구의 저변 확대 및 문화예술 재능기부 모델 정립을 위해 선생님들이 앞장서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했다”고 말한다. 협회를 결성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서예, 캘리그라피란 각각 무엇일까? 개념부터 살펴본다. 임 회장은 “서예는 붓을 매개로 문자를 예술로 표현하는 고도의 창작활동으로 조형예술의 정수다”라고 말한다. 또 “캘리그라피는 붓 외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감성글씨의 총칭이다”라고 정의한다. 협회와 경기대서예학과는 작년 MOU를 맺었다. 그는 “가장 좋은 글씨는 일필휘지, 기운생동 하는 글씨”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학생들에게 서예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예 연수는 물론 전문 서예인들과의 정보교류 차원에서 진행하였다고 한다. 회원들은 월·수퇴근 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예를 연마하고 있다. 임 회장이 지도를 맡고 있다. 금요일은 김도임 경기대교수의 재능기부로 캘리그라피를 공부하고 있다. 기타 요일과 주말에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수에 임하고 있다. 회원의 자격은 전·현직 교원이며 교육행정직은 특별회원으로, 일반 국민은 명예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 자칭 초보라는 윤창하(전 경기도교육청 고위직) 회원은 “주 4회 서예라는 매력에 푹 빠져 있다”며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은 글귀를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고 한다. 퇴직 5년차 조주현(전 초등학교 교장) 회원은 “기존 교과서체가 아닌 힘있는 글씨가 좋아서 시작했다”며 “절이나 정자 등 어디를 가더라도 글씨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고 했다. 임 회장은 얼마전 ‘깨달음의 예술, 서예’라는 책을 발간했다. 인공지능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서예·캘리그라피의 길라잡이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의 서예교육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한국의 서예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임 회장은 이 책에서 “서예야말로 붓끝에서 인간과 우주를 담는 정신문화예술의 결정체”라고 말하고 있다. 임 회장은 독자를 위해 본인의 작품 ‘화이부동(和而不同)’ 하나를 선보였다. 논어에 나오는‘군자는 남과 잘 어울리지만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인데 서예 세계화를 위한 군청색 글씨에 한중일(韓中日) 최초로 저작권을 등록한 오방색(五方色)을 도입했다고 한다. 협회의 올해 당면 목표는 첫째, 협회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둘째,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임 회장은 잎으로의 포부도 밝힌다. 전국적인 교원서예단체로 만들기, 서예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원공모대전과 학생휘호대회 추진, 소통과 공감의 서예 캠페인 활동, 국제교류의 장 마련 등이다. 협회 카페 주소 :cafe.naver.com›akct2021
지난달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발생했다. 이들은 여전히 추위와 식량 부족, 여진에 따른 공포,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국제아동 권리 비정부기구(NGO) 등에 따르면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이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이고 있다. 튀르키예 피해 지역인 안타키아에 사는 사메르 샤리프(51)는 CNN 방송에서 “15살 딸은 나비처럼 밝은 아이였는데, 지진으로 엄마와 동생을 잃은 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털어놨다. 시리아 반군 지역인 이들리브주는 지난달 말 학교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 대부분이 결석했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AP통신은 “학생들은 책상 옮기는 소리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며 “아직 충격과 공포,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진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상당수가 거리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생활하고 있다. 실내에서 잠을 자는 것이 두렵다는 반응이다. ‘세이브더칠드런’ 튀르키예 지부는 “교육, 가족, 희망을 잃은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며 "이들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NGO ‘굿네이버스’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아동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이재민들이 정착한 텐트촌과 공원에 아동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인도주의조정국(UNOCHA) 등이 최근 집계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1750만 명이 피해를 봤고,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910만 명이 아동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을 넘은 상황에서 교사와 아이들은 혼란의 연속이다. 러시아에서는 암기식 교육, 사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로 피신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망명자 학교’에서는 그나마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하지만, 전쟁 문제가 제기되면 민감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러시아 이주민 자녀들을 교육하는 ‘망명자 학교’, 이른바 ‘자유 학교(Liberated School)’에 대해 조명했다. 이 학교는 러시아 이주민들이 해외에 세운 학교 중 하나로, 200명 정도의 규모다. ‘자유 학교’의 한 교사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전쟁 이후 예레반으로 옮겼다. 고국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WP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학교는 전쟁 이전에도 엄격하고 일방적인 분위기에서의 암기식 교육 위주였고, 전쟁 이후에는 이런 분위기가 더욱 심해졌다. 일부 학교에서 '애국심 수업'은 의무가 됐고, 교사들은 전쟁 반대 견해를 밝혔다가 징역형에 직면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에 반해 ‘자유 학교’에서는 러시아 현지와 사뭇 다른 교육이 가능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지 않았으며, 러시아 교과서 대신 자체 교재를 많이 쓰고 있다. 교실에서는 역사 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소련 붕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 시간이 마련되고 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서 토론하고, 역사와 국제법에 대해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학생 간 토론이 잘 이뤄지도록 돕는다. 특히 학부모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어 교사들은 학생이 개인적 생각을 물었을 때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러시아 국경을 넘은 이주민들이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고국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 중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정치적 보복을 우려해 망명한 이들도 있고, 단순히 징집령을 피해 국경을 넘은 이들도 있다. 이런 문제로 러시아 현지에서 하기 힘든 교육에 나섰음에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교사들의 전언이다. 아이들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와있는지 궁금해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다. 이런 문제로 눈물을 터트리기는 일도 나온다. 이 학교 설립자는 “우리는 대부분의 러시아 학교보다 다정한 분위기”라면서도 “아직 정치 토론에서는 긴장감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장, 학폭심의위원 경험 살려 학폭·생활지도 등 콘텐츠 제작해 “기피 업무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 업무 노하우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파” 요즘 학교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라는 게 무색하다.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활동조차 방해받을 지경에 이르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민원이 많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학교 민원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내는 이들이 있다. 학생 선도와 생활지도 업무,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들이다. 여러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생활지도와 학폭 업무는 특히 난도가 높고 각종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기피 1순위일 수밖에 없다. 김태훈 홍천농업고 교사는 유튜브 채널 ‘날아라후니쌤 TV (https://www.youtube.com/@날아라후니쌤TV)’에서 학폭, 생활지도, 교권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학생부에서 생활지도 8년, 학생부장 5년, 학폭자치위원, 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폭 사안별 처리 방법과 학생·학부모 상담법, 교권 침해 사안 처리법, 학생 선도위원회 운영 절차 등을 안내한다. 김 교사는 “학폭, 생활지도 관련 업무는 여러 해 맡기 힘들어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다”면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고 싶었다”고 했다. “10여 년 전과 지금의 학폭 사안은 처리 방법부터 다릅니다. 당장 3년 전과도 다르니까요. 교권 사안도 2019년 개정 이후 처리 방법이 변경됐고, 양식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담당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교육청 지침과 안내밖에 없습니다. 직접 부딪히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한 번 맡은 사람은 혀를 내두르는 일을 여러 해 맡았던 이유를 물었다. 김 교사는 과거 담임했던 제자들 이야기를 꺼냈다. 소위 지역에서 소문난 문제 학생들이 모여있던 반을 맡았다고 했다. 그 1년은 힘들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소통하면서 무사히 졸업까지 시키고 나니, 어느새 학생부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김 교사는 그때 보람을 느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할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의 영향도 있고요. 학폭이나 교권 사안, 생활지도 업무를 하다 보면 경찰공무원들과도 마주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분들의 도움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학폭 이슈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특히 언론에서 학폭 관련 뉴스를 다룰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잘못된 정보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당 교사가 매뉴얼대로 사안을 처리하는데도 ‘뉴스에서 봤는데,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다. 좋은 뜻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수익도 안 나는 채널을 왜 운영하느냐, 누가 학폭, 학생 선도, 교권 같은 내용을 유튜브로 보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하지만 김 교사는 꾸준했다. 꾸준함과 진정성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강원도교육청 블로그에 생활지도 칼럼을 쓰고, 교사 대상 학폭 연수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학교 상담 이야기를 담은 책 놀러와요, 마음상담소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누군가를 돕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도움받는 날이 온다”며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라고 귀띔했다. “학폭, 선도, 교권 등의 사안은 천차만별이에요. 사례가 다양해서 처음 처리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만의 노하우로 갖기가 쉽지 않은데요. 힘든 경험도 제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우리나라 고교 교사들은 학생에 비해 교육 형평성에 대해 좀 더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을 통한 적성이나 소질 계발 가능에 대해서는 학생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KEDI BRIEF 형평성과 수월성, 양자택일의 문제인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30.7%는 ‘교육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같은 응답은 28.0%였다. 또 교사의 81.4%는 ‘고교 성적이 개인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해 교육 기회나 결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 75.2%였다. 또한 수월성 측면에서도 현재 고교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은 우리나라 고교 교육에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학생 35.8%, 교사 27.4%는 ‘적성이나 소질 계발이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 77.1%와 교사 80.0%는 ‘현재 교고 교육을 통해 학생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학생 83.1%와 교사 85.5%는 ‘고교 교육을 통해 학생이 각 과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혀 고교 교육의 긍정적 평가도 함께 반영됐다. 특히 교사들은 심층 면담을 통해 수월성 신장과 관련해 다양한 적성 계발을 위한 지원 개선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2학년 재학생 3202명과 소속 학교 교사 570명을 대상으로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한 인식 조사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연구자인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수월성이 독립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자 방법이라고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의 사회적 효용 관점이나 학업성취 결과를 중심으로 형평성과 수월성을 진단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에서 개별 학생의 실제적 학습권 보장, 다양한 형태의 성장을 인정하는 학습 문화 형성을 중심으로 고교 교육이 통합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0년 차 교사 김선입니다. 20년 차라니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지시지요? 막상 제 경력이 되어보니 그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온 것만 같습니다. 발령장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던 게 엊그제 같거든요. 20년 차인 저는 교직에서 걸어온 경력만큼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체 교직 생활의 딱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셈이지요. 관리자분들과 신규 선생님들 사이에 있는 그 중간이네요. 우리, 신규·저경력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학교적응 괜찮으신가요? 겉에서 보던 학교는 수업만 하면 되는 곳으로 보였는데 막상 발령받고 나니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지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교직원 등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가득한 교직원 회의는 받아 적기에도 힘이 들지요. 3월이 되자마자 전달해야 하는 안내장들은 당황스럽게 많다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개별화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이 한 명 한 명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름을 외우기도 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에 지쳐버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교육실습학교 연구부장으로 근무를 한 작년에 교대 3학년 후배들이 아이들을 보며 설레하고 헤어질 때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분명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꼈던 후배 교사 한 명은 1년 만에 결국 퇴사했습니다. 교직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아이들을 정말 예뻐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만난 교직은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부적응 교사가 되어버리기 쉬운 시스템입니다. 학교는 분명 가르치는 일 외에 행정 업무 능력도 필요한 곳이 맞습니다. 지치기 전에 제가 전하는 이야기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세요. 첫째,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저는 발령 받기 전에 ‘과연 내가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발령받고 나서는 더욱더 공부해야겠다는 욕구가 커졌지요. 관련 자격증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초등교사 2급 자격증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저의 경우는 훈육지도자 자격증, 야영지도자 자격증, 심리상담지도사 자격증, 아동지도사 자격증,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자격증,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격증, 안전교육지도자 자격증 외에도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 어린이영어교사전문가자격증(TESO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르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심리를 전공했던 것도 아이들 지도에 무척 도움이 되었지요. 둘째, 배워서 남을 주세요. 우리의 직업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세요. 교육 관련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어학 등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겁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책을 내고 강의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동시에 교직 생활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멘토 교사를 정하고 따르세요. 저는 발령 받자마자 교직원 공제회 최대 납입, 한국교총 회원 가입을 선배 교사가 추천해줬습니다. 만약 그때 그걸 강요라고 여겼다면 20년 차인 지금 저를 지켜줄 경제적, 정신적 보호막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멘토를 만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40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옆 반 선생님 또는 다른 학교 선생님도 좋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만의 멘토 교사를 정하시고 열심히 따르길 추천드려요. 넷째, 인생의 계획을 세우세요. 처음 발령받았을 때 옆 반 선생님이 ‘한 학교씩 돌다 보면 순식간에 10년이 지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 두 학교만 근무해도 순식간에 20대, 30대, 40대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20대 목표와 계획, 30대의 모습, 나의 40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버킷리스트 역시 나이대별로 적는 것 추천합니다. 다섯째,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발령을 누구보다도 축하해주었던 가족, 함께 추억을 쌓았던 동기들, 실수해도 계속 챙겨주시는 부장 선생님 또는 관리자분들 그 외에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의미 있는 사람들로 치유 받길 바라요. 만약 아무도 없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1인이 되어드릴게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 그리고 먼저 경험한 선배님들의 이야기지요. 저는 지금도 앞서 걸어가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는 합니다. 그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힘들다고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교직 생활을 응원합니다.
4·5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의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세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김주홍(66) 울산대 명예교수와 구광렬(67) 울산대 명예교수, 천창수(64) 전 울산 화암중 교사 등 3명이 울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예비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구 예비후보와 천 예비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나뉜다. 천 예비후보는 노옥희 전 교육감의 남편이다. 선거 기간 초반에는 4파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이성걸 예비후보가 건강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사실상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이뤄졌다. 지역 내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의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동상이몽’이다. 구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천 예비후보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구 예비후보는 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진보 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교육감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예비후보는 “교육을 진보, 보수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특징이 뚜렷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노 전 교육감과의 맞대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김 예비후보는 “울산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학력 향상과 우수 인재 발굴 등에 초점을 맞췄다.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 진로진학지원센터 확대, 학력 증진센터 설치 등 세부 공약도 내놨다. 노 전 교육감이 추진한 포괄적 성교육과 학생 노동인권 교육 등 좌편향 교육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구 예비후보는 ‘초·중·고생 학부모 부담 경비 0원 실현’을 위해 학생 목욕·미용 경비 지원, 초등생 영양제 지원, 학생 대중교통 단계적 무료화 등을 내세웠다. 천 예비후보는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 성장 단계에 맞는 중점 교육과정 운영, 친환경 급식 등을 공약했다. 한 지역 교육 인사는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성사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 아니겠냐”고 전했다. 한편, 울산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울산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울산 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천 예비후보가 40.1%, 김 예비후보 15.9%, 구 예비후보 12.8% 순으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교류 김태현 ▲한국체육대학교 사무국장 정원상
지방지차단체와 지역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지역을 공모하자 지자체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곳이 나왔다. 교육부는 라이즈 시범 지역 공모 결과 신청한 13곳 가운데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즈는 중앙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새로운 사업 체계다. 정부의 대학 예산 지원 등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재정비하면서 동반 성장을 꾀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가운데 경북은 10년간 대학·지역·산업혁신 분야에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인 도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대구는 총사업비 2966억5000만원 규모의 대학지원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타 지역 역시 평생교육 체계 고도화, 외국인 대학생 정착 과정 강화, 글로컬 문화창조 K컬처 혁신대학 육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범 지역은 교육부와의 협력하에 내년까지 라이즈 모델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는 완성된 모델이 나오면 나머지 10개 시·도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범 지역은 올해 상반기까지 5개년 라이즈계획(2025~2029)을 수립한다.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연내 설치하고, 사업을 관리하면서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라이즈센터'도 지정, 운영하게 된다. 지역의 라이즈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은 시범지역과 나머지 지역 모두 2025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에 컨설팅, 업무 담당자 연수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장급 인력을 파견 방안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국교총은 이달 22일 개봉하는 영화 웅남이 예매권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교총 회원 50명에게 전국 CGV 극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매권을 1인당 2장씩 제공한다. 영화 관람을 원하는 회원은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한 후 댓글로 영화 기대평을 달면 된다. 당첨자는 추후 개별 통보된다. 웅남이는 인간을 초월하는 짐승 같은 능력으로 국제 범죄 조직에 맞서는 ‘웅남이’의 좌충우돌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박성웅, 이이경, 염혜란, 최민수 등 우리나라 대표 배우들이 출연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한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7일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통계 발표는 그동안 정부의 돌봄,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 사교육 대책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실 수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 대책 수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과 관련해 교총은 맞춤교육과 개별상담이 가능한 수준의 정규 교원 확보와 이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사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소신있는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권 보장, 그리고 교사가 수업 연구와 상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와 함께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장은 “수업을 통해 완벽한 학습이 이뤄진다면 사교육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부터 개선해 학교 수업을 정상화 한다면 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도 “행정업무, 상담, 생활지도 등 수업 외에도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교과 지도, 생활지도 외에 비본질적인 업무 경감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만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에 이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에 해당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대비 2.8%포인트(P) 높아졌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역시 7.2시간으로 전년 대비 0.5시간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사교육비도 확대됐다. 전체 학생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이었으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8%P, 7.9%P 올랐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월평균 43만 7000원, 중학생은 57만 5000원, 고등학생은 69만 7000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초등이 9.2%P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이 7.4%P, 고등이 7.3%P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31만 원, 참여 학생 기준 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 10.2%P와 6.5%P 늘었다. 전체 학생을 기준 평균 지출액은 영어 12만 3000원, 수학 11만 6000원, 국어 3만 4000원 순이었지만 증가율은 국어(13.0%), 영어(10.2%), 수학(9.7%) 순으로 국어의 사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간호사 배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보건교사회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8일 보건교사회는 “인공호흡기 등을 착용할 정도의 중증 학생이라면, 등교보다는 병원학교에서 치료와 학습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중도 장애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이 진료하는 병원과 학교가 MOU를 맺어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학생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특화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공무원 간호사라는 새로운 인력을 만드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간호사 면허를 가진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간호사가 중증 장애 학생에게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문제, 학생의 졸업 및 전학 시 해당 인력의 운영 여부 등을 고려 할 때 정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현재 학교보건법상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 인력인 간호사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다”며 “이 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시 이행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며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 채용과 관련한 법령 검토와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6학급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는 한국교총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박미애)의 줄기찬 활동 끝에 이뤄졌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그동안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요구, 국회 심포지엄 개최,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요구서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와 과대학교 및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단체교섭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교직원의 건강권을 한층 보장하고, 과대학교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로 영양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과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영양교사회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 학교의 평균 급식 학생 수는 446명인 반면 과대학교의 급식 학생 수는 1069명으로 두 배가 넘는다. 또 교육부 자료를 보면 기숙사 운영 등으로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연간 급식 횟수는 1식 제공에 비해 2.6배 많다.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급식 문제 발생 우려가 이어져 왔다. 교총은 “영양교사 확대 배치를 이유로 교과교사 충원과 정원이 감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과감한 교원 확충을 통해 학생 개별화 교육을 위한 획기적 교실 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쉽게, 즐겁게 할 수 없을까?’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긴 고민에서 완성된 그림책 토론 수업 안내서. 그림책 토론은 말 그대로 그림책에서 찾은 논제로 진행하는 토론이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의 특징을 토론 수업에 접목했다. 저자들은 그림책 토론의 장점으로 함께 읽기에 부담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함께 그림책을 읽고 서로 감정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토론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때로는 그림책을 매개로 교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다룰 수도 있다. 학사 일정, 각종 기념일, 월별 학습 내용 등을 고려해 달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 36권을 골랐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림책 토론의 정의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림책의 내용과 특징, 주제, 수업 의도 등을 제시한다. 현직 교사들의 모임인 ‘초등토론교육연구회’의 두 번째 책이다. 이들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책으로 토론해 봄으로써 토론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그림책 토론으로 일상의 이야기부터 철학이 담긴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영근 외 7명 지음, 창비교육 펴냄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문해력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익숙한 디지털 세대도 아날로그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겼던 책을 통해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 왜 책 읽기가 중요할까. 저자는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배움은 읽기에서 일어난다”며 “단편적인 지식은 구조화된 글 속에서 그 빛을 발한다”고 짚어낸다. 글의 맥락을 따라가며 인과관계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완결된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력도 읽기를 통해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일부 학부모들이 독서를 성적 향상의 도구로 인식하는 점도 경계한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서=학습 수단’이라는 공식이 생기는 순간, 독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책 읽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읽기는 즐거워야 합니다. 읽기가 생활화되면 오히려 사교육을 줄여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책 읽기를 통해 지적인 기초체력을 쌓은 아이는 사교육으로 학습 결핍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 어릴 적부터 내 삶과 함께해 온 책 읽는 즐거움은 내 인생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직 중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저자가 제시하는 디지털 시대, 책 읽는 아이로 키우는 법. 읽기의 골든타임을 초등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중학교 시기로 나누고 시기별 읽기 목표와 실현 방법을 소개한다.신정아 지음, 언더라인 펴냄.
삼일절을 즈음해 아주 뜻깊은 소식을 들었다. 수원 삼일공고는 지난 3월 1일 오후, ‘삼일절 입학식’을 했다. 이 자리에는 신입생 357명, 학부모 400여 명, 교직원, 지역사회 기관장 등 총 700 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주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 여기서 성공이란 교육목표 달성, 즉 민족정신 고취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삼일절’은 기념일보다는 공휴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 싶다. 삼일절뿐만 아니라 국경일인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쉬는 날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국경일이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라는 시대 흐름은 이해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학교에서 국경일 기념식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필자의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국경일에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장에 모여 기념식을 했다. 기념일이 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마지막엔 기념일 노래를 제창하였다. 기념일 노래는 음악시간에 배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으로 한민족이 되는 것이었다. 김동수 삼일공고 교장에게 연락을 했다. 교육리포터 신분을 밝히고 삼일절 입학식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니 교장실 방문을 청한다. 그는 학교 소개에서 1903년 수원의 유지들이 뜻을 모아 만든 학교라면서 삼일학당에서 신학문인 산수, 국어, 영어, 체육, 측량 등을 배우는 중등교육에서 출발했다고 말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인 임면수 선생, 이하영 목사 등 설립자 이야기를 꺼낸다. ‘삼일’이라는 명칭은 기독교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에서 유래한 것. 학교가 민족학교임을 강조한다. 삼일 만세운동 이후 일제가 팔달심상소학교로 강제 개명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삼일’이라는 학교 이름은 해방 후 되찾았다. 그리고 6.25 때 네덜란드 참전국 주둔지 이야기, 독일 기독교 재단의 무상원조로 학교 건물을 세운 이야기 등을 들려준다. 교장실과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개교 당시의 교육목표 문구가 매우 인상적이다. “어서어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모른다. 어서 배워서 알아야 한다. 국가독립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신학문에 대한 배움과 독립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가득차 있다. 입학식은 국민의례와 독립선언서 낭독, 삼일공고 설립자 중 한 명이자 수원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필동(必東) 임면수(1874∼1930) 선생 바로 알기, 장학증서 및 우수 신입생 상패 수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회장인 3학년 윤수빈 양은 9분 여에 걸쳐 독립선언서 전문을 낭독하며 일제 침탈에 대한 저항정신을 간직한 학교의 자부심을 일깨웠다. 이 자리에는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의 손자 임병무도 함께 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입생, 학부모, 내빈들은 3·1절 노래 제창 때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노래했다. 김 교장은 왜 공휴일에 기념식을 하고 입학식을 했을까? “삼일절 입학식에 부담은 되었지만 더 늦기 전에 역사교육, 민족교육을 하면서 삼일정신을 심어주고 싶었다”며 “입학식 후 학부모로부터 자식의 민족학교 삼일공고 입학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뿌듯하다”고 했다. 김 교장은 교사 시절, 교장이 되었을 때 실천할 50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한 질문은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 변화에 당할 것인가?” 그는 전자(前者)를 택했다. 노는 학교가 아닌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로 전국에 알리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는 지금 꿈을 이루고 있다. 이 학교 입학경쟁률이 6:1이고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퇴직할 때 학생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고생하셨습니다’이고 선생님으로부터는 ‘수고 많았습니다’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으로 퇴직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교사에게 남는 것은 제자밖에 없습니다. 스승을 알아주는 것도 제자밖에 없습니다” 김동수 교장의 실천이 존경스럽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가?
경기도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통합해 ‘학생안전지역’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 책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에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전가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박세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 안전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교총은 “현행법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가 지자체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당으로 명백히 명시된 기관위임사무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교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관사무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식생활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그 권한을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맡기고 있다”며 “비전문가인 학교장에 떠넘기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훈지 회장은 “지자체 소관 업무마저 학교로 전가한다면, 과중한 행정업무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학교는 절망에 빠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당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초·중등 교장 관련 단체들이 ‘교장 보수 인상분 동결에 따른 교장 보수 역전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총과 교장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과장, 인사혁신처 국장 등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교총에서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경기 다산한강초)이, 교장회에서는 최재광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서울안평초), 최정용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충남 온양중),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경남 창원고), 안재민 상업고교장회 회장(서울 선일고), 송재범 한국국공립고교장회 송재범 회장(서울 신서고) 등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장회는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교장 보수인상분 동결에 따른 보수역전 현상 해소 방안 즉각 마련 ▲교장(감)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국가적 어려움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 급여를 동결했다. 교원은 단일호봉 체계이긴 하나 교장의 경우 4급 상당 직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점이다. 교장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도교육청이 1월 급여 지급 때 동결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2월 급여 때 이를 환수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교총과 교장회는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취지는 공감한다. 이에 대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교장의 보수인상분 동결에 따라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전달했다. 이들은 이참에 법 개정을 통해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1호봉 상향 등을 요구했다. 법 적용상의 비형평성 개선, 그리고 보수 역전 현상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라는것이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요구했다. 교총과 교장회는 “학교장은 단위학교 책임자로서 안전관리,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학교 내 다양한 교육 직종 간 갈등 해결 등 갈수록 막중한 책무만 가중되고 있는데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가 해소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7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아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2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6일 ‘위원회 구성 미비’를 이유로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계 중심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자문단과 주요 정책과제 수행 연구자 선정 과정 역시 관련 단체와 소통‧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계 편중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약속한 바 있지만,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생략돼 일방적 인선을 강행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에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상향화, 유아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위원구성이 돼야 하는데 자칫 보육 편중 위원회 구성이 사실이라면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보육 편중 인선을 진행 중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유보통합을 둘러싼 교육부의 소통 부족으로 이미 유아교육계는 가짜뉴스, 허위 사실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며 정부의 투명한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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