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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학교에서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을 해왔던 업무들이 속속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학교 측은 적잖은 고민에 빠져 있다. 최근 수년 간 일부 공무직원들의 불성실, 교직원과의 갈등, 노조 파업 참여로 인한 업무 공백 등 문제를 겪어왔는데 이제 그 수가 늘어나니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직종이 전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들 중 경기, 강원, 전북, 대전, 대구 등 8곳이 노조·사측(교육청)·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협의회를 거쳐 협의를 마쳤다. 나머지 교육청들은 막판 협의 중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그동안 60~80대 노령 층이 일해 왔던 야간 당직기사, 청소근로자다. 이들 업무는 학교 업무 중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60~80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비·청소 업무는 65세 이하로 채용해야 한다. 전국 약 8000명의 당직기사 중 66세 이상의 고령자가 74%에 달해 거의 모든 당직기사들을 교체해야 하지만 당장은 현 근무자들의 고용을 유지시킬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들은 1~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근로자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어 현재 근무 중인 당직기사들은 최대 5년까지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역 노인들에게 더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 하는 점, 그리고 65세 이하 정규직원들이 채용될 경우 이전보다 관리하기 어려워질 문제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서울 A중 교장은 “야간 당직은 거의 할 일이 없는 소일거리여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채용해왔고, 당사자들도 손자 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잘 처리해줘 순탄하게 진행됐던 업무”라며 “교직원들과 잘 협조했던 공무직원들이 정규직화 이후 노조에 기대 스스로 일을 줄이는가 하면 무리한 처우 개선 요구 차원에서 파업에 참여하느라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대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부처와 교육당국도 잘 알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다. 학교 측 고충에 대한 고려 없이 핵심인력도 아닌 일부 근로자의 고용 안정만 고려하는 건 아쉽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연히 학교장 책임이 더해지는 등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B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상황에 비춰보면 이번 정규직이 된 인원들은 추후 교육청을 상대로 정년 연장,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책에 대해서는 “교섭, 단협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예의 고사하고 게임신청도 응대 안 할 방법 없어 난감 ‘개인 정보보호’ 개선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 A초 B교사는 한밤중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한다. 전화기에 학부모 이름이 뜨면 열중 아홉은 부정적인 일이기 때문. ‘아이가 학교에서 싸웠는데 왜 우리 애만 더 혼냈느냐’, ‘왜 오늘 우리아이 약을 안 챙겨 먹였느냐’고 따지는 일은 예사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일주일에 5~6일을 전화해 한 시간 이상 상담한다. #. 충북 C초 D교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가 학원에서 다른 반 아이와 폭력사건에 휘말렸는데 밤중에 학부모 전화가 와 ‘선생님은 뭘 하고 있었느냐’고 따지는 것이다. ‘이제 방과 후 사건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지, 아이에 관한 모든 건 교사 탓인 건지…’ D 교사는 교직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교사들이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과 문자까지 일일이 답변하느라 ‘저녁이 있는 삶’이 없는 것은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교사는 자신이 ‘교육자가 아닌 서비스 종사자 같다’고 털어놨다. 이미 알림장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밤 9시를 넘겨 전화가 올 때는 화가 난다.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고, 자신의 전화에 당연히 응대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심지어 카카오톡 게임 친구신청을 보내거나 ‘문자를 왜 안 보냐’는 재촉은 물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해 묻기도 한다. 그는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예전 같은 스승공경 분위기는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 그 이상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할 일만 하고 말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교사에 대한 인식 자체를 서비스업 종사자로 보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교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 응대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B교사는 “만약 피했다가 악의를 가진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언론에 비방하거나 단체 카톡방, 밴드 등에 글을 올릴 경우 학급 전체 학부모들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응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인들은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데 비해 교사들에게는 유독 도의적인 책임까지 묻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아예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는 교사들도 있다. 또 아예 클래스팅과 같은 앱을 이용하고 개인 전화번호는 고지하지 않기도 한다. 굳이 개인번호를 알리지 않아도 학급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통해서만 교사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교사의 개인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 G초는 아예 학교 차원에서 교사 전체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 이 학교 H교사는 “연락이 필요한 경우 교무실을 통해서 오도록 했더니 확실히 업무시간 외 연락이 줄었다”면서 “시간이 지나니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만큼 사회적인 인식개선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17일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은 유난히도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여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노력이 경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시장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신분제에 의하여 통제된 사회였다면 이제는 경제적 수준에 의하여 상위층과 하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상위층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능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명문대 졸업장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증해 주는 신호이자,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증해주는 증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그 사람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와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벽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쌓일수록 왜 그래야 하는지 더욱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러니 자신의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장벽 안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자유 경쟁 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의 노동시장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누구나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또한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쟁에서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동질적인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완전히 관련성이 없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도 하위 성적 계층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보다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잘 하는 학교, 잘 하는 학생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실업계고에서 전문화고로, 그리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 고등학교 명칭만 바꾸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이들의 실제 기초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에서 추진되어 왔던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이 과연 이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누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전문대학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실업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나온 학생들이 급여면에서 더욱 우대를 받을 수 있을 때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은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교육비용을 충당하는 지금과 같은 사립의 구조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 전문대학 비율이 2% 수준이다.전문대학의 국공립 비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80%대로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위 서열의 학교에는 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집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교일수록 보다 우수한 교사를 투입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시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불가피하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업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의 성과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이 부문에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고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 결정자들이 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제대로 파악하여야 그 심각성을 이해할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체감하여야 올바른 정책이 생산 가능하게 된다. 공교육의 수장이 되려면 최소한 이들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엄격한 평가와 치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 향상이 극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뒤떨어진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 올리는 '상향평준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 믿는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7월 13일(금)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프로그래밍 문제해결력 대회를 실시했다. 교내 전산실습실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1, 2, 3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위주로 평가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정보과 이은경 교사는 참가인원의 20%가 수상하는 만큼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7월 14일(토) 1, 2학년 과학중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창의성캠프를 개최했다. ‘융합의 시대, 씽커 플래너로 경쟁력을 높여라’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캠프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낯선 친구-드림팀 만들기, 씽커 플래너 두뇌 워밍업, 브레인스토밍의 정수, 신만이 아는 아이디어 발상법 배우기, 천재들의 역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것이 융•복합되고 재창조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현재의 고교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을 통해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따라서 서령고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과학중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해 꾸준히 과학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열정과 화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원리를 이해하게 되며 문제해결력과 기획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오는 9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공립유치원(단설·병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 관련법은 강화되는데 시도교육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정책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A초등학교 교장은 유치원 통학버스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통학버스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전세 차량이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업체에서 영업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거든요. 법은 엄격해지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빈발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합니다.” 경기 공립 B유치원 원장도 운영비가 부족해 어린이용 안전띠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비가 빠듯하다 보니, 통학차량 계약 공고를 내면 입찰에 나서는 차량 주나 업체가 없어 여러 번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학차량을 임차해도 안전띠 설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계약할 때 어린이용 안전띠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라지만, 운영비도 적은 상황에서 계약하려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통학차량 운행에 방해 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통학차량 운영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경우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총 64대 운영하고 있다. 그중 직영은 22대, 전세 차량은 42대다. 전세 차량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운영비로 각 유치원이 직접 계약한다. 부산 공립 C유치원 원장도 “대다수 공립 유치원이 전세차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 공립 D유치원 원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이 까다로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통학차량을 소유(직영)하거나 전세 차량을 임차해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전세 차량 임차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현장 교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는 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비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어린이용 안전띠 덕분이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직영과 전세 차량의 비율이 5대 5”라며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계약할 때 관련 내용을 명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용적인 문제로 직영 확대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국장은 “교육 현장에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계도와 함께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골자다.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카시트, 조끼형 벨트, 유아용 시트, 부스터 좌석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반드시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 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는 안전띠’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93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사건 15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 지원 금액은 2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문서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가해 학생을 구제해달라는 탄원서를 받았는데, 이를 파쇄 하도록 강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다. 가해 학생은 여학생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기는커녕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다. 이후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 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피소 됐다.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학부모 상담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문제 학생의 학부모는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또 인터넷 카페에 해당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게시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교총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해 교육당사자로부터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는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무료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내로 무료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송비 보조를 원하는 경우, 우선 관련 서류를 소속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해당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한 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소송비 보조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심사, 결정해 지원금을 시·도교총에 전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 상담 메뉴에서 ‘소송비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10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교육감 직을 연임하는 만큼 이전처럼 경기교총과 상호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권보호와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 대책 마련, 교육에 전념할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할 때 아무런 권한이 없어 힘들어한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교육감은 “학부모에 의해 야기된 갈등과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교육청 차원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지원단을 만들어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경력 20년 이상, 정년이 3~5년 남은 선생님들 중에서 6개월 연구년제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 업무를 경감시켜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는 “임기 동안 학교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줄이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사 문제와 성과급 문제, 돌봄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2018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가 2018년 7월 12일 인천 올리포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관했으며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인교육대학교 박주형 교수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성숙(서울 상일초 교감), 조정실(학폭 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이유미(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폭 상담위원), 서동원(EBS CSR 총괄팀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학교 현장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질의와 제안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는데 학폭 해결 과정에서 입는 교권 침해 사안이 많다며 학폭 담당교사 보호법이라도 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주형 교수는 연간 1000억 정도면 175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학폭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학폭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장 교사의 고충이 매우 큰 데 가피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할 경우 종종 정서학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학폭 담당 교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모 고등학교 교사는 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초등학교 때 문제를 중학교에서 또한 중학교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현장 교사들의 애환과 제안들이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램을 가져본다.
신정숙 지사, "한 명의 한국 여인이 1천명의 중국 장병보다 우수하다"고 장제스가 칭찬 최근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도서출판 얼레빗, 2018년 6월)을 출판했다. 이윤옥(문학박사) 시인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시집 서간도에 들꽃피다(1~8권)를 통해 매권 20명씩 여성독립운동가의 처절한 삶을 시와 글로 조명해 왔다. 1~8권의 시집에 등장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은 물론, 더 발굴한 여성 지사들을 망라하여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다. 한일문화어울림연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찾아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을 돌아다니며 쓴 책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각각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한쪽 정도 분량으로 소개한 인물사전으로 읽기에 편하다. 사진, 태어난 날과 숨진 날, 본적, 독립운동계열, 서훈연도, 훈격, 서훈 받은 가족 등과 한쪽 정도 분량으로 독립운동 업적들을 소개했다. 물론 사진이 없는 분들도 허다하다. 하지만 가나다라 순으로 소개해 찾고 있는 인물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한 일부 여성독립운동가들은 그가 쓴 시집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익히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소개한 인물들도 예상외로 많았다. 첫 번째 소개한 강원신 지사는 미국에서 대한여자애국단을 창설한 후 단비를 모아 상해 임시정부에 보냈다. 간도동포 기근구제금, 조국의 수재민 돕기 후원금을 지원하며 평생을 조국광복에 헌신했다. 하지만 강원신의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다. 박원신이다. 미국의 남편 강영승의 성을 따라 강원신으로 바꾸었고, 1995년 애족장 서훈 때도 강원신을 따랐다. 마지막 300번째 소개한 황애시덕은 황에스터, 황애덕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도쿄 2.8독립선언에 참여했고, 입국해 일경에 잡혀 옥고를 치렀다. 이후 애국부인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자금 송달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서에 수감돼 3년의 옥고를 치렀다. 부부끼리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한 애국지사도 있다.그가 박영숙·한시대 부부이다. 한시대 지사는 미주에서 성공을 거둔 재력가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아내 박영숙 지사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미주에서 대한여자애국단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현재 생존하고있는 오희옥(1926년 5월 7일생) 지사는 중국 유주에서 한국광복진선청연공작대에 입대해 일본군 정보수집, 초모(군인모집)와 연극·무용 등을 통한 사병에 대한 위문 활동을 했다. 1941년 1월 1일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됐고, 1944년 한국독립당 당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2018년 3월 17일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한 뒤,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요양 중이다. 이윤옥 시인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도쿄 2.8독립선언식에 참여했던 김마리아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이것이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을 써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여성독립운동가를 물으면 한결같이 유관순 열사 밖에 모르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 책 서문 중에서 저자는 부춘화 지사가 활약한 제주도부터 남자현 지사가 활약한 만주 하얼빈과 상해 임시정부, 남경, 중경, 유주, 기강, 장사 등 수천 킬로미터를 손수 달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중노동으로 번 돈을 상해임시정부 독립자금으로 보낸 박신애 지사 등도 소개했다. 1942년 중화민국 통총이었던 장제스가 "한 명의 한국 여인이 1천명의 중국 장병보다 우수하다"했던 여성광복군 1호 신정숙 지사의 소개 글도 잔잔한 감동을 준다. 이처럼 숱한 한국의 여성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이 책은 증명하고 있다. 저자 이윤옥은 시인, 문학박사이다. 문학세계 시 부문으로 등단했다. 한국외대 연구평가 교수,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친일문학인 풍자시집 사쿠라 불나방,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다룬 시집 서간도에 들꽃피다(1~8권, 시화집나는여성독립운동가다 등이 있다.
(원장 성기선)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한국교육과정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향 탐색’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고교학점제 관련 쟁점 사항 중심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폭․교권추락의 주범은 SNS… 우울․분노 유발 학교결정 불복하는 부모 느는 건 신뢰부족 때문 학교도 홍보․브랜딩 나서서 커뮤니케이션해야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험담하면 교육 망쳐 아동학대 엄격하게 다루나 교사 자율에 맡겨 학교 방문객은 누구든 신분증 스캔 통과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늘날 학교 현장이 빈번한 학교폭력에 멍들고 땅에 떨어진 교권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학생들…. 불안과 우울, 분노조절 장애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1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미국에서 14년째 교직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티나 김 교감을 만났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22년만의 한국 방문에 감회가 새로워 보였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10년 간 교편을 잡다가 4년 전부터는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 있는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교육이 비슷한 현상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두 나라의 과정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응한 것도 관계성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역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인성교육’을 펼쳐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사실 미국은 한국의 도덕 교과와 같이 구체적인 인성교육 시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그르쳤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교육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와의 트러블을 이야기 하더라도 가능하면 교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선생님을 우습게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선생님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져요. 훗날에는 교과내용보다도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유대관계가 더 오래 기억되죠. 이처럼 관계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국 역시 학교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등이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학교폭력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학교폭력 처분 업무는 주로 교감이 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있어서는 관리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죠.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과 친구들,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필요할 경우 CCTV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1~4단계로 처벌이 나뉘고 가장 심각한 경우는 퇴학 또는 전학 조치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학이나 근신 등의 처벌도 내리고요. 경미안 처벌은 ‘사일런트 런치(Silent lunch)’라고 해서 혼자 점심을 먹도록 하거나 ‘디텐션(Detention)’이라고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남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결정에 불복하는 학부모들도 있는지. “전체 건수의 절반 정도는 불복하는 것 같습니다. 교감을 하면서 점점 학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학교에서 대체 어떻게 했기에 우리 아이가 이러냐’, ‘우리 아이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와 같은 식이죠. 그럴 경우 학교로 방문하도록 해 상담하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바로 민원을 넣기도 해요.”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점점 결과를 공지하는 것에서 왜 그랬는지를 설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학교들에 새로 생긴 업무 중 하나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PR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학교 이미지를 브랜딩 해나가는 거죠. 달라지는 사회 환경에 맞게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달라지는 중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네요. 한국은 최근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도 이슈입니다.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도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처분하고 있어요. 매년 성희롱과 아동학대에 대해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지침은 학생과 단 둘이 교실에 남을 경우 항상 문을 열어놓고, 안아줄 때는 정면보다는 ‘사이드 허그(Side hug)’, 즉 어깨동무 하듯 토닥여 주라는 정도예요. 대부분은 교사 각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죠. 만약 아동학대 혐의가 들어올 경우 학교는 주정부와 아동복지 관련 정부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면, 한국은 요즘 업무시간 외 학부모들의 도 넘은 휴대전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우선 학부모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든 연락은 업무시간 내에 학교 전화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이메일로 연락하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만 답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교사가 피치 못하게 자신의 개인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에는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지사항을 포스팅 하기 때문에 그곳만 잘 체크해도 학급운영이 가능하죠.” -최근 한국에서는 외부인이 한 초등학교에 들어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은 학교개방 시스템이 엄격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방문자들은 학교 정문과 행정실을 통해 들어오게 돼 있고 정문은 항상 잠겨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카메라를 통과해야 하죠. 행정실 출입문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의 출입문 또한 분리돼있고 이 곳 역시 항상 잠겨있습니다. 또 학부모 일지라도 매번 신분증을 스캔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격리조치가 내려진 학부모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 신분증을 스캔하면 해당 상태에 대한 경고문이 뜨도록 연동돼있죠. 학교 자원봉사자들도 물론 사전 신청자들만 출입할 수 있고, 허가를 위해서는 범죄여부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 변화가 한창이죠? “네. 최근부터 100점 만점이 아니라 4.0 척도로 평가 기준이 변화됐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많이 주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4~50개의 성취기준을 놓고 그중 10개 정도의 핵심성취기준은 반드시 충족시키되 나머지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형태죠. 수업 역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팀워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학교 자율성도 많이 보장해주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학교가 지향하는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 학교는 교사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부에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집합연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교사 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과목, 같은 학년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모이는 PLC(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를 운영하고 있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학생들이 배웠는지 어떻게 아는가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워서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놓고 포럼도 하고 교육계획도 짜고 있어요.” -끝으로 하고픈 말은. “한국과 미국교육이 직면한 문제가 참 비슷하네요. 오늘날 교육이 처한 어려움 대부분이 신뢰가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이고 회복이 중요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조금이나마 한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식 인성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나 김 교감은 폴 디 슈라이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뉴욕 버팔로 주립대에서 유아 교육 학사, 초등교육 석사, 리딩 스페셜리스트 석사 학위를 받고 10년간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후 케네소 주립대 지도자교육 스페셜리스트 학위를 취득하고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4년째 교감으로 재직중이다. 미국의 경우 관리자와 교사 양성에 있어 각각의 트랙이 다르다. 교장이나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위가 필요하다.
수상·동아리 제한적 기재 행동특성·독서는 합의 못 해 교내외 봉사활동 모두 인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민정책참여단의 학생부 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교과 세특)은 교육부 안을 폐기하고 현행대로 유지했다. 논란이 됐던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고, 수상경력·자율동아리는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여단의 권고안을 제출받았다. 학생부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개선안보다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절충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기재는 삭제 또는 금지하는 것이 교육부 안이었으나, 시민참여단은 둘 다 일정 범위 내에 기재하는 안을 선택했다. 수상경력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동아리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는 안이 선택됐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다른 쟁점인 ‘교과 세특’에 대해서는 학생 모두에게 기재하는 교육부 안이 아니라 현행대로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안이 지지를 받았다. 봉사활동 특기사항 항목은 미기재하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봉사활동 실적은 교내외 실적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그 외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등 일반 쟁점 항목들은 대체로 교육부 개선안이 유지됐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통합해 부모 정보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사항과 진로희망은 기록하되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스포츠클럽 활동 기록은 간소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단체·방과후 학교 등의 활동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쟁점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되어온 독서활동 상황 현행 유지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분량 축소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독서활동 상황은 유지에 대해 반대(42%)가 찬성(33%)보다 많았지만, 양해를 포함하면 교육부 안 수용 의견이 57.7%를 차지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분량 축소는 찬성(47.4%)이 반대(36.1%)보다 다소 많았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개선안을 내년부터 연차 적용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숙려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장성과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는 한편 “다만, 학생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항목 변경에만 치우친 논의와 쟁점 항목 외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결과와는 별개로 정책숙려제 절차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을 주문했다. 교총은 “현행과 같은 경연방식은 교육부의 책임 약화와 모호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재고하고,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숙려 대상 선정에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학생부 정책숙려제가 한 달 남짓한 기간으로 운영되고, 설문조사에 중복 투표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충실한 검토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표본과 설계, 설문참여 등에 있어 중복참여 등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 외에도 숙려제에 대해 소관부서 분산, 학생·학부모·교사 등의 참여 인원 저조, 사업수행기관 자율성 보장 부족, 검증 장치 부재 등을 지적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묻는 것 이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기말 시험도 끝났다. 시험이 끝나면 시험에 대한 반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 학생에게 어떻게 공부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시험도 보기 전에 영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것을까? 먼저 과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난 중학교 과정에서 해야 할 공부를 안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어디 한 두명이겠는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도 고등학교가 포기하고방치한다면 이해가 안되어 모르는 수업시간을 참아내는 것은 지옥과도 같을 것이다.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하는가는 학교 경영 책임자와 교사의 협력으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필자의 딸은 한자와 일본어 히리가나를 전혀 모른 채 일본 중학교에 들어갔다. 뭐가 힘드냐고 물었더니 아무 것도 모르니 잠이 쏟아졌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그렇다. 선생님은 열심히 언어를 통하여 학생에게 자극을 주지만 이건 자극이 아니다. 청각 장애, 시작 장에 아동에게 강의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일본 학교에서는 이를 방치하지 않았다. 가장 기초부터 시작하였다. 초보 글씨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만일 영어를 전혀 모른다면 중 1 영어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것이 맞춤형 교육이며 개인을 사랑하는교육이다. 전남도교육감은 당선 후 소감에서 맞춤형 교육을 매우 강조하였다. 학보모들은 이에 매우 공감하였을 것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시키겠다니 말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교실에서 이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수업시간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가 자료부터 챙겨야 한다. 이것이 장학의 시작이다. 장학은 모든 교육행정의 핵심이다. 이를 비켜가면 업무를 아무리 잘 해도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렵다. 특히, 학생수가 매우 줄어든 농촌의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수업이 재미없고 흥미가 없으면 아이들은 눈을 감기 시작한다. 지금은 뇌파를 눈으로 보는 시대다. 눈을 감으면 처음의 작동상태에서 뇌의 파장이 점차 길어지고 느려진다. 자동차 엔진이 속도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두번 째 단계에서 점차 느려진다. 그리고 더 깊은 잠의 상태에 빠지면 완전히 뇌파는 자극과 거리가 멀어진다. 수업 중 졸고 있으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으면 입력이 불가능하게 된다.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뇌가 각성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지금은 보기 어려운 것이 되었지만 서당식 교육을 통하여 소리를 내면서 뇌의 의식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런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이다. 그 사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촉진되어야 할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교사가 열심히 배워 알아야 한다. 교사가 된 사람은 비교적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수준의 학생이었다. 그러기에 학력이 낮은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저학력 수준의 아이들을 포기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포기한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이 없으면 자산이 없는 것이다. 학교는 좀 더 폭 넓게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오로지 진학문제, 입시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진정한 학교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 문제의 근원은 가정과 학교에 있다. ㅏ분리, 분할되고 할거된 환경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같이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학교를 기대하는 것은 나만의 소망이 아닐 것이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에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실시하였다. 7월 9일 권선초등학교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넓은 교실 권선마루에 모여 ‘안전하고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만들기’라는 대주제 안에서 여러 소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교 구성원들이 관심을 보이는 스마트폰이나 우유급식, 실내화 등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둠별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견들을 정리하고 발표하였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 모둠의 발표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상담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주장하는 의견을 들어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실내화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도난의 위험성과 불편함 해소라는 의견이 나오며 건설적인 토론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녹색어머니회 관련 안건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며, 학교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함께 의논해야 하는 필수 주제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았던 대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중요성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권선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보일것이며 교육 공동체는 모두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도 아동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학교를 떠났다. 특히 지도과정 상의 사소한 분쟁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해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과정에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결국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위헌 판결에 그대로 수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일만 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교총의 협력으로 박인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부터 형의 경중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 제한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학습권 침해 등 아동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취업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미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강화된 임용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이나 해임요구 조항은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학운위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선출된 학운위원 임기(2년)가 종료되는 2020년부터는 정당인도 학운위원이 될 수 있다.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한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학운위원 진입 장벽을 거둬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당인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굳이 교육부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 중립’보다 ‘정당인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해 아쉽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법에 근거해야만 한다면 즉시 관련법률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졸업시즌이 되면 학교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 정치인의 참석 축사 요청이나 심한 경우는 축사 동영상 상영 요청도 있다. 또 졸업식 전날이나 당일에 참석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 일정변경 문제로 학부모의 항의를 받기도 하다. 학교는 힘센 정치인들의 요청을 거부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찜찜하다. 물론 정치인의 참석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교육과 정치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교운영만은 정치인의 입김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정부나 국회가 나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길 기대한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예비 결과가 지난 6월 20일 발표됐다. 대학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최종 결과는 8월 말에 확정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살생부’라고 불리고 있다. 이번에 64%만 살아남았다. 대학 구성원들의 불안은 크게 가중되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서는 총장 및 책임 보직자 사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닫아야 할 대학 명단 공개 결과가 나오자 일부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 이번엔 머뭇거리지 말라’는 제하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학 개혁을 추진’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수술이 필요하면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이 ‘재앙의 암덩이’라는 말은 과하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연구와 미래 인재 육성을 뒤로 한 채, 치열한 생존을 위해 오로지 정부평가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대학 전 구성원이 불철주야 매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 대학의 구조개혁 정책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명약관화한 현실 문제에 있다. 장기간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대입 역전 현상이 내년이면 현실화된다. 2020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45만6000여명으로 현 대입 정원보다 10만 명 정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2013년 이후부터 3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 1주기(2016~2018년)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라는 이름으로 이행됐고,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2주기(2019~2021년)다. 명칭이 변했지만 정책의 본질은 그대로다. 교육부는 이번 2주기 진단 결과 총 2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2만 명 +α’를 유도하는 전략적 정책이다. ‘+α’는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진단을 통해 2만 명은 가시적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 혹은 폐교 등을 통해 감축하는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전략이다. ‘+α’는 3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면 차라리 국가의 재정 개입 정책 없이 처음부터 자율 경쟁에 의한 ‘시장’에 맡겨두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재정 개입 정책이 ‘시장논리’와 융합되면서 ‘살생부’의 효력은 더욱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질 향상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의 핵심은 적극적인 국가 재정 개입 정책이다. 재정 개입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정책 수행 방법의 유형은 ‘돈을 안 쓰는’ 정책이다. ‘적은 돈’으로 단지 대학들 간의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면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은 우리 시대 고등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할 대학 교육의 역할과 위상의 새로운 정립, 그리고 질적 수준 향상에 있다. 이런 목적이 공유된다면 평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 및 정책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돈’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비전이 있다면 국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다른 곳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은 곧 국가의 미래 기둥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 초부터 불고 있는 학생 ‘미투(me too·나도 성범죄를 당했다)운동’ 여파로 교사들 사이에서 ‘펜스룰’(Pence Rule)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미투운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최근 초·중등 교사들에 따르면 일부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거나 벽에 바짝 붙어 걷는다. 수업시간에도 접촉을 피하기 위해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이게 된다. 자칫 눈을 돌리다 학생의 몸을 쳐다보게 되면 상대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애써 다른 곳을 응시한 채 수업을 진행한다. 운동회에서 교사와 학생이 다리 한쪽씩 묶고 달리는 ‘2인3각 달리기’처럼 신체 접촉이 따르는 종목들은 제외되는 추세다. 교사들이 미투운동에 휘말릴까 두려워 ‘펜스룰’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펜스룰’이란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성추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내 외의 여자와는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대책이라기보다 고육지책에 가깝다. 원천봉쇄를 해야 하니 소통의 문이 닫히는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들마저 ‘펜스룰’ 확산에 부정적이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교육적 효과가 커지는데 ‘펜스룰’ 탓에 이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해선 안 되지만 교사가 학생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현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원격강의로 교육하지 않는 한 교실에서 어느 정도 접촉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마련, 오히려 적절한 소통이 이뤄져야 교육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답답하다는 것이다. 서울 A고 교사는 “작년만 해도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어깨동무를 청하고 팔짱을 끼는 등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제 교사들이 기피하게 돼 조금은 서먹해졌다”며 “수업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많이 줄었다”고 털어놨다. 서울 B중 교사는 “최근 인근 C고에서 벌어진 미투운동이 계속 학생들 입에 오르내리고, 우리 학생들도 움직이려는 것 같아 교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C고에서 한 교사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혐의를 벗었지만 이미 상처는 받을 대로 받았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학생들이 미투운동을 악용해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이어져 교사들은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올해 4월 경기 D고 음악시간에 남녀 학생 둘이 서로 애정행각을 벌이다 이를 목격한 선생님(남자·40대)이 어깨를 툭 치며 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학생의 학부모는 되레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서울 E초에서는 6학년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며 돌아다니다 교사(여자·30대)에게 어깨를 잡혔다. 그러자 학생은 “선생님이 내 가슴을 만졌다”고 거짓으로 성추행을 주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경우가 늘어난다면 학생지도조차 쉽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중 신체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마련’에 찬성했다. 그 기준의 형태에 대해 ‘교육부 매뉴얼(42.0%)’과 법률(3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당국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자의 정당한 지도와 성폭력·성희롱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미투를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교육당국은 모든 사건에 대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멀쩡한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애 상관없이 교육 받아야 정서‧행동 장애도 치료 필요 병원‧학교 관계자 공감 얻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꿈나래 교실’의 탄생은 브론코기념병원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화성나래학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안타까워했던 병원,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싶었던 학교,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했던 교육청의 뜻이 모두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4일 화성나래학교에서 만난 유순주 교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병원학교를 설립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육기회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낙도의 한 어린이를 위해 분교를 열어주는 것처럼 장애아동 누구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교육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지금은 학생들 체력이 때문에 하루 한 시간 수업만 진행하고 있지만 차차 체계가 잡히면 학년별로 해야 할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아동별 상태와 지적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중에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중증인 아이들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된다.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학교에 나오기도 하지만 치료가 잦아지면 결국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유예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태가 심한 아이들은 아예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학교에 다니면서 치료를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들은 학교냐 병원이냐 양재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유 교장은 “중도중복장애는 물론 행동장애, 정서장애 등 여러 장애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병원학교 설립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학교 또한 특수학급, 특수학교와 같이 한 가지 형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가변형 학교를 운영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장은 특히 행동장애나 정서장애와 같이 공격성 행동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위한 치료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학교의 경우 문제 학생들은 ‘Wee센터’와 같은 상담치료 공간,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통한 별도의 지도가 가능하지만 특수학교는 모든 것을 학교 안에서 해결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특수학교들이 공격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힘으로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이 다치거나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교사들이나 지도사들이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아이를 분리시킬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어 학생과 지도사들이 몸으로 막고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유 교장이 병원학교를 수락한 첫 번째 이유도 다양한 형태의 병원학교가 전국 곳곳에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물론 치료를 통해 호전이 될지, 그대로일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꿈나래 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호전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듯이 과잉행동장애나 정서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병원학교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각 시도교육청과 뜻있는 병원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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