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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7년 직업교육체제혁신과 2009년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시행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교의 노력으로 2008년 18%대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취업률이 2017년에는 51%까지 올랐다. 그 중심에는 현장실습과 이와 연계한 취업이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장실습은 현장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직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발생해야 하고, 실습생의 신분은 근로자로도 보장해서 근로감독기관에서 성인근로자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취업 줄고 근무환경 나빠져 그러나 안타까운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의 대책으로 지난해 그동안 지속해서 발전하던 현장실습 제도를 폐기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일과 학습을 강제로 분리하는 정책을 내놨다. 현장실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 정책에 수요자의 강한 반대와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책은 강행됐다. 제기된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경제적 사유로 조기 취업해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당수의 특성화고 학생은 졸업 이후 취업까지의 공백기 동안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임시직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장, 직종에 취업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 둘째, 대다수 학생이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면 학교의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 없이 채용 절차를 감당하게 된다. 이는 학교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셋째, 일 년이라는 비교적 여유 있는 취업 준비 과정을 갑자기 몇 달로 단축시켜 버리는 꼴이 돼 대다수 학생은 졸업 전에 취업할 수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작 기업체의 안전 감독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현장 실습 전면 폐지’를 갑작스럽게 전면 시행한 결과 우려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가중된 업무 부담으로 학교에서는 고3 담임 기피현상이 심각해졌고, 기업은 고졸자 채용을 기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취업률이 크게 떨어졌고, 직업계고의 신입생 미충원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등직업교육의 정체성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현장실습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08년 2422명에서 2016년 1777명까지 줄어들다, 2017년에는 1957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산업현장 자체가 바뀌도록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이에 현장실습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근로와 학습이 함께하는 기존 현장실습의 장점을 살려 실습생을 학생과 근로자로 동시에 인정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자. 둘째, 현장실습과 고졸취업관련 종단 연구를 통해 발전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서류 간소화와 취업담당교원 증원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자. 셋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산업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여건 개선에 힘을 다하자. 모두가 책임지고 실습생들이 안전이 보장된 현장에서 근로와 학습을 병행하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고, 근로자로서 인정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이번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특단의 구제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건수는 5만4973건으로 평균 피해액은 약 608만 원이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지난 몇 년간 피해금액과 피해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에 비해 피해건수는 약 43.6%, 피해액은 약 83.9%만큼 크게 증가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수단이 기존 전화나 문자(SMS)에서 메신저, 불법사이트 및 앱, 간편 송금 등으로 확대돼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비율 기준 12.1% ⟹ 22.0%, 피해액 기준 215억 원 ⟹ 720억 원) 이는 고령층이 메신저 등 새로운 사기수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규 사기 수단은 크게 메신저, 불법 금융사이트, 악성 앱, 간편송금 등으로 특히 메신저피싱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했다. 작년보다 3.7% 급증…수법도 교묘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①사기 수단별 대응 강화 ②대포통장 사전 방지‧사후 제재 강화 ③범죄조직 엄정 단속 ④피해 구제 절차 정비 ⑤피해 방지 홍보‧교육 강화의 5가지로 나뉜다. ①사기 수단별 대응은 크게 신종 사기 수단과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한 대응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신종 사기 수단인 메신저피싱의 경우, 사기 방법은 지인사칭이라는 점에서 기존 문자를 통한 사기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지인의 이름 및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하고 어투를 모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오는 경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금전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 주세요’와 같은 경고 표시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불법 금융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 등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 통신사업자와 해외 SNS 사업자 등에게 불법 광고 및 사이트의 차단‧삭제를 요청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피싱 탐지 시스템에 악성 앱 탐지기법을 적용해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하는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악성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정지나 선불업자 앱 정지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화나 문자 등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해서는 피해사례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 및 차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금융범죄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 하는 한편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입제한서비스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 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자금출처‧해외거래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다. 현재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13조에 의거,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데, 제한이 해제된 직후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래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을 양‧수도하는 경우 현재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나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해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 단체죄를 적용, 가중처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대포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 알선‧권유‧중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를 대여하거나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③보이스피싱 조직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 조직 단속은 검거 확률을 높이고 해외범에 대한 단속 및 국내송환 조치를 늘릴 수 있도록 전담수사체제 가동, 여권 제재 강화,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 강화 등을 시행한다. ④사기 피해자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큰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법도 개정한다. 물론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기 수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12월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경고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새로운 사기수단이 대두되면 전국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경고를 진행한다. 경각심 갖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해야 이번 대책처럼 정부에서는 전자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를 입은 후 범인이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지인을 사칭하거나 자식을 납치했다는 등 피해자가 냉정하게 사고할 수 없도록 혼란시키기 마련이다. 갑자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피해가 급증한 메신저피싱은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해 사칭하면서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신은 금물이다. 누구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매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기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다.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범에게서 연락이 온 경우 경찰청(국번 없이 112), 인터넷 보호나라(www.boho.or.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등에 신고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놀부가 못다 한 금융이야기’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금융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알려주는 칼럼입니다. 웹툰은 칼럼에서 다룬 내용의 핵심만을 만화로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칼럼과 웹툰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책 쓰기 동아리 지도하며 매년 학생작품집 펴내 주제 정해지면 스토리텔링 통해 창조하도록 유도 “자기생각 담은 글 어설프고 서툴러도 사랑스러워” #. ‘내가 글이 되었으면 좋겠고 글이 나였으면 좋겠다. 나에게 글쓰기는 보물 상자 만들기다’-조은별 # ‘글을 쓴다는 건 나에게 셀 수 없는 일탈이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선, 내가 창조주였다’-임영연 # ‘글이라는 것은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나를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가 또, 나를 잔잔한 물가로 데려간다’-한수영 #‘글을 쓸다는 건 푸른 초원에 풀어진 양 떼들 같다. 모든 게 자유롭다’-김윤아 15세 소녀들이 바라보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다.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자세와 창의적인 표현들이 돋보인다. 한경화 충남 천안동성중 수석교사는 이달 자신이 지도한 인문 책 쓰기 동아리 ‘삼다(三多)’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책 ‘글을 쓴다는 것’을 발간한다. 2015년부터 책 쓰기 활동을 해온 동아리 ‘삼다’는 매년 책을 펴내고 있다. 2016년 발간한 ‘열다섯 우리들의 꿈’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꿈과 진로, 이성교제, 가족 등 여러 문제를 소설 형식으로 담아낸 책이었다. 이번에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과 기록을 모은 것으로 한 수석교사가 기획한 ‘책 쓰기로 키우는 작가의 꿈 시리즈’의 일환이다. 그는 “학생들의 글을 읽다보면 어설프고 다소 성긴 느낌의 어휘와 문장들을 만나게 되지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자기 생각을 담아 글을 쓰고, 서로 돌려 읽고 고쳐 쓰며 완성한 순수 창작 글이기에 서툶이나 어설픔까지도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소개했다. 국어교사인 그는 자유학기제를 시작한 이후 ‘글쓰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시든, 소설이든 학생들이 재밌게 읽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한다는 지론이 있기 때문이다. “감상문만 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학작품을 창작해보는 경험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글쓰기를 지도하다보니 매년 적어도 한두 명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제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북돋아 주니 졸업 후에도 글 쓰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 한 수석교사가 지도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작가의 꿈을 꾸고 있다. 그는 “고교 2학년이 된 제자 중 한 명은 계속 시를 쓰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며 “최근에도 완성한 시집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수석교사는 올해에도 학생들의 창작 글을 모아 4권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며 현재 편집 작업 중에 있다.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먼 바다를 꿈꾸게 하는 국어수업.’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한 이야기로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육이 바로 이런 방향입니다. 자유학기제의 목표는 학생들이 즐겁고 재밌게 참여하는 가운데 꿈과 끼를 발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수석교사의 국어수업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인 학생 배움, 활동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다. 수석교사가 된 후 그는 ‘내 수업의 철학 세우기’라는 주제로 1년 동안 50여 차례 강연을 다녔다. 선생님 모두가 자기만의 철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내 수업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며 “선생님들도 자기만의 수업 철학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수업 철학은 △질문하고 답하게 하자 △가르치면서 배우게 하자 △배우는 것을 재미있게 즐기도록 하자 △교실에서 경험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하자 △모둠원 간 배려, 경청, 협업을 실천하며 토론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 수석교사는 “예전에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가르쳤지만 이제 교과서는 베이스 자료 정도이고 다양한 자료들과 융합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 단계, 학교의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목표, 성취 기준을 전체적으로 꿰고 있는 가운데서 재구성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수업,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에 최적화된 수업 모형을 ‘프로젝트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으로 판단했다. 또 프로젝트 수업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지난 학기에는 ‘문학의 숲을 거닐다’와 ‘책에게 꿈을 묻다’ 두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모둠 협동시 쓰기, 일상의 경험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하기, 건의하는 글쓰기 등을 진행했다. 또 학생들의 자존감을 길러주고 꿈과 끼를 찾는 활동으로는 오미자 프로젝트(오! 나의 미래 자서전 쓰기), 나만의 개성 담은 책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가는 교사 관찰평가, 동료(모둠 내, 모둠 간) 평가, 자기성찰평가로 나눠 진행하면서 교사가 관찰한 모습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성장과정에 대해 피드백하며 소통했다. 한 수석교사는 학생들과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책 만들기’를 꼽았다. 각자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모양의 책들을 만들고 손 글씨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써나가다 보니 깊이 있는 사고가 이뤄지고 실제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것. 글쓰기에 재능을 발견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 ‘삼다(三多)’라는 동아리를 조직하게 된 배경도 이런 수업 덕분이었다. 그는 학생들이 진솔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교사 스스로도 다독(多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업과 연구를 통해 축적한 논리적 글쓰기, 감상문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등에 대한 비법과 사례를 담아 2016년 ‘중학생 글쓰기를 부탁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한 수석교사는 “글쓰기 주제가 정해지면 교사가 쓴 글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연관된 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글을 쓴다는 것’이 주제라면 교사가 먼저 ‘글쓰기는 인성을 가꾸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글쓰기는 삶을 가꾸는 열쇠야’와 같이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모방을 통한 창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물이 훨씬 좋게 나온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연수에 강의를 나가면서 선생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수에서 배우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배울 때 쓴 에너지를 가르치는 데에도 비슷하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읽고 썼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학급문집 형태로라도 정리해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길목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학폭 사안처리로 인하여 가·피해자 뿐만아니라 담당교사, 학폭 학부모위원까지 소송에 휩싸이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통상, 민사소송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형사소송은 누군가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근, 학폭관련업무에 시달리는 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폭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까지 민사·형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장은 검찰, 경찰에 제출하며,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는 누구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를 해야 되기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든다. 이 모든 것이 학교폭력예방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으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나 학부모는 학폭처리 절차상의 하자나 불가피한 누설에 의해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울타리안에서도 서로 기피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교사와 학폭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오히려 학폭 당사자의 소송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는 죄의 성립을 주장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무혐의나 무죄라 밝혀지게 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학폭에 연관된 가·피해자측으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검찰이나 경찰을 오가며 오랜시간동안 학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비용적인 정책이 전무하다. 교사들은 “학폭은 한쪽으로 치우친 운동장”, “학폭법은 출발점부터 문제였어”, “학폭법은 형사소송법의 틀에서 만들어졌어”라고 말한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숙려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 경미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생부 미기재 방안’ 등이다. 교원단체인 교총은 학폭위 심의 건수의 급증, 학폭위 처분관련 행정소송의 증가(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폭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는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학폭위 개최시 학폭위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고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다. 규정이 그런가요? 아이러니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게 맞다.”며, “학폭결과에 당사자들은 불복시 정보가 없기에 이해도 잘 안되고, 분쟁시 정보는 소송으로만 당사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즉,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학폭을 바라보는 현실이며,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시에 진행되는 규정과 절차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미한 사안으로 학생부에 미기재되는 교장 종결제로 인해 많은 사안들이 은·엄폐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일부 학생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이 가안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교육적인 조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제8호는 전학 처분으로 피해자와 격리한다는 점에서는 올바른 처분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쪽 학교에서 저쪽 학교로 ‘폭탄 돌리기’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부의 숙려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있지만,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없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도입된 학교폭력예방법에 학생들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른들의 입장으로 굴절된 학교폭력 정책이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귀담아 듣기를 권한다.
오랜 교직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야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은 주로 학부모와의 관계다. 교권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교사의 말 한 마디가 영향력이 있었기에 교사의 지시나 훈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다르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가령 문제 상황에서 학생을 즉각적으로 교실과 학교에서 격리하거나, 일정 시간 수업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을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번 한국교총의 조치는 그야말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교사들의 애환을 적절하게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학폭으로 인해 교권침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연평균 4700건이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으로 가장 많고, 수업방해 4880건,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464건, 폭행 461건, 성희롱 459건 순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2.5배로 늘었다.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7학년도 3만 99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교원, 학부모 중심으로 학폭위를 구성해 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가‧피해자에게 불만이 가중되고 재심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피해자 모두 교사를 아니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 등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학폭을 교육청에 이관하자는 한국교총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우리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저희 학창시절 때는 담임선생님을 ‘담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담임선생님을 ‘담탱아’라고 불러도 된다는 건가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수평적 조직문화 혁신 차원에서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게 하자는 정책을 내놨다 된서리를 맞은 것에 대해 30대 나이의 A교사(중학교)는 이렇게 말했다. 호칭은 문화이지 강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화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은어를 대놓고 권유하는 것은 그 역할에서 벗어났다는 게 대다수 교사들의 반응이다. 또한 이번 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교사들은 보고 있다.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 면전에서 쌤이라 부르는 분위기는 대다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친근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친근함을 넘어 예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놓고 쌤이라고 부르는 현상 자체가 교권추락에서 나타난 만큼 달갑게 보기 어렵다는 푸념도 돌고 있다. A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을 ‘담탱이’나 ‘꼰대’ 등 은어로 부르거나 교사의 성격에 따라 ‘미친개’, ‘수면제’ 등 별명으로 부르는 건 예전부터 있어왔다”며 “그러나 예전에는 자기들끼리만 공유한 것과 달리 요즘은 교사 앞에서 대놓고 쓴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쌤이란 호칭은 친근함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때문에 선을 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라며 “면전에서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은어, 지나친 줄임말, 외계어, 욕설 등을 교사 앞에서 거침없이 쓰는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습관이 눈에 보이는데도 교권이 위축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 교정하는 일이 어렵다는 게 요즘 학교 현장의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50대 나이의 B교사(고교)는 “학생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하면 쓴 웃음이라도 지어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말 재미있는데’ 정도로 공감해주고 넘어가야지 ‘그런 말 하지마라’고 다그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심한 경우 이상한 선생님으로 찍힐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계기 됐으면…” ‘너나들이 언어모둠’ 제안 학생 언어문화와 관련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학습공동체 ‘너나들이 언어모둠’ 회원들은 시교육청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 학생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정책에 나서주기를 바랐다. 서로 친근한 호칭을 부르자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자칫하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벌레 충(蟲)’을 붙여 조롱하는 언어문화가 그렇다. 어머니라는 숭고한 이름에까지 ‘맘충’으로 깎아내리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다.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한 교훈을 떠올릴 때라는 것이다. 이들은 “쌤이라는 용어는 학생 친화적이지만 연로한 교사에게도 쌤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장애우라는 용어가 나왔다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친구(友)’의 의미를 붙이는 문제 등으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현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이 쌤이라고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현상 외에 과연 부작용의 문제는 없는지, 친화적 학교 분위기에 더해, 교사를 더욱 존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위한 호칭 정책을 같이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 교원들은 교육당국이 학생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육체적 폭력이 줄어드는 대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심화되는 이유가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이유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 정책도 필요하지만, 학교와 교사를 존중하는 정책의 균형성을 더욱 바라고 있다. ‘너나들이 언어모둠’ 소속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는 “언어문화와 관련해 친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람직한 언어 정책, 그리고 ‘벌레 충’을 붙인 말과 같은 혐오·차별 등 공격의 언어를 사용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언어문화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미디어 빅뱅의 시대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토론이나 발표 등을 권장하는 ‘청소년 중심의 사회적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켰으며 한다”고 제안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 대면했을 때 통용되는 호칭이 선생님이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는 것이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다. 학교에는 교원과 교육행정직 및 교육공무직이 공존하고 있다. 요즘은 교원 외의 학교구성원들에게 호칭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정착돼 있다. 상호 존중하는 문화 이미 정착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수평적조직문화 혁신 방안으로 선생님 대신에 ‘쌤’, ‘님’, ‘프로’를 호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교육의 수장으로부터 나왔기에 논란이 커지고 있으나 원론적으로 보면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쌤을 굳이 사용하겠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들도 표준어와 거리가 있는 쌤 호칭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수평조직문화 혁신 방안이 겨우 호칭 변화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평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진단부터 잘못된 것이다. 현재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조직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가 안 되고 있어 선생님을 쌤으로 바꿔야 하는 명확한 당위성도 없다. 더구나 선생님 호칭을 버리고 쌤으로 바꾸는 것은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의 문제이기에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논란이 가중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놓은 해명자료를 보면 해명보다는 그 의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생이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미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후에 시범운영이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교육청에서 더 잘 알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학생 분위기는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어색해 하지 않고 있다. 듣기 거북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분위기다. 학생들에게서는 교사의 행동이나 자주 쓰는 말투까지 닮아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교원들 사이에 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할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학교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발상이다. 결국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선생님이란 호칭을 특별한 것이라도 찾아낸 것처럼 수평조직문화를 혁신 한다는 미명하에 쌤이라고 호칭하게 되면 수평조직문화는커녕 무질서한 조직문화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가뜩이나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뿐이다. 신선함이나 파격과는 거리가 먼 쌤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는 것은 교원중심으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교육력을 소진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뿐이다. 조직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쌤이라는 호칭보다 교육청부터 교원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어야 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교사들과 끝없는 소통을 하는 등의 모범적인 행동 변화가 우선이다. 내면적인 변화 없이 겉만 변한다고 교육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 학교 현실 모르는 발상 아쉬워 잘못된 정책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것이 교원들의 실상이다. 이들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배려하려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로 존중받고 배려 받을 수 있는 교원 문화 조성이 조직문화 혁신의 근간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의 교육정책 추진에서 교원을 홀대하고 경시하면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현시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현안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수평조직문화 개혁의 초석이 됨을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9년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잠정 집계로 3만2300명 정도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학업에 어려움을 느껴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예전에는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온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 오래 살았거나 아예 중국에서 태어난 비보호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다른 체제 적응하기쉽지 않아 이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사회·문화 차이를 극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계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다. 북한이탈학생이 입국 후 정규학교에 편입학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은 12주뿐이다.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초등은 안성 삼죽초, 중등은 하나원 내에 있는 하나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다. 이들이 거주지 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되면 독특한 억양과 문화적 충격, 학습부진 등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해 결국 자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 대안학교로 가는데 대부분은 교육부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상급학교에 진학 할 수가 있다. 물론 교육부 지원의 탈북학생 대안학교가 있지만 탈북학생 부모들은 자녀가 일반학교에 적응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학력 부족으로 나이보다 1~2년 낮은 학년으로 편입학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학생들과 제3국 출생 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교사들이 뜻을 모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방학학교’를 열고 12년째 꾸준히 이들의 학업을 돕고 있는 것이다. 방학학교에서는 서울에 재학 중인 초·중·고 북한이탈학생들이 3박 4일간 희망 과목을 배운다. 개인차가 커 1:1 학습을 하는데 평소 자신감이 없던 학생들도 밝은 모습으로 바뀌는 경험은 교사들에게 큰 보람이 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지지 기반이 돼주고 있으며, 학기 중에도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토요거점학교를 통해 한 달에 2번씩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 방학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된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후배들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학생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관심과 편견 없이 안아줘야 우리는 탈북자들을 가리켜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과연 그런지 의문이 든다. 우리의 무관심, 잘못된 생각과 편견으로 자유를 찾아 사선(死線)을 넘어온 그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북한을 탈출해 몇 년간 중국을 떠돌다가 입국한 탈북자와 학생들로부터 흔하게 들었던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는 말인데 웃음으로 넘길 말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어려움 속에 방치하지 말고, 가슴으로 끌어안아 하나가 돼야 할 때다.
니체, 인간의 길을 예언하다 니체는 세상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삶, 건강 문제, 가족 문제를 비롯해서 불우한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업적은 눈물겨울 만큼 위대합니다. '최후의 인간'을 지적한 그의 통찰력은 시대를 앞섭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현대인의 실상을 눈에 본 듯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물질문명 속에서 잉여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삶에 지쳐 나만의 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한 겨울의 추위만큼 외롭고 죽음을 부르는 고통에도 운명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했던 위대한 철학자, 니체를 읽는 일은 늘 서늘함과 신선함을 안깁니다. 겨울에 어울리는 책입니다. 니체의 "최후의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다. 오늘날 절대적 가치로, 심지어 일종의 종교로까지 격상된 "건강"을 최후의 인간은 이미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쾌락주의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에게는 "낮에 즐길 거리와 밤에 즐길 거리"가 있다. 의미와 동경은 쾌락과 유흥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난다. "사랑이 무어냐? 창조가 무어냐? 동경이 무어냐? 별이 무어냐? 최후의 인간은 이렇게 묻고 눈을 깜빡거린다. 길고 건강한 삶, 하지만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삶은 결국 참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마약을 먹고 끝내 약물로 죽고 만다. 때때로 약간의 독을 : 그러면 기분 좋은 꿈을 꾼다. 그러다가 결국 많은 독을 먹는다. 기분 좋게 죽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그는 건강을 위한 엄격한 방침으로 끝없이 삶을 연장하려 하지만, 결국 조기에 삶을 마치게 된다. 그는 죽지 않고, 불시에 끝장난다. -한병철 지음 『시간의 향기』 19~20쪽 극복하는 인간, 초인 니체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나약하게 만든 서양의 절대 가치와 절대 도덕을 의심하고 재평가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들을 우상으로 규정하고 망치를 들고 그것들을 파괴했습니다. 지배적 가치 중심에는 이성을 중시하는 서양 철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니체는 지배 가치가 붕괴한 세상에서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극복하는 인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바로 초인입니다. 초인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간 유형입니다. -121쪽 초인은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극복하는 인간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저항들을 이겨내는 강인한 인간입니다. 외부에서 강요하는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입니다.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고독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마와 싸우는 용기 있는 인간입니다. 어떠한 삶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의 인간입니다. 자유를 위해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방랑자입니다. 삶을 가볍게 느끼며 웃고 춤추는 인간입니다. -122쪽 초인과 반대되는 말종 인간 말종 인간은 초인과 반대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묘사한 말종 인간은 아래와 같은인간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비교해보고 싶어 여기에 옮겨봅니다. "이 종족은 벼룩과 같아서 근절되지 않는다. 말종 인간은 가장 오래 사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다. 말종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박거린다. 그들은 살기 어려운 지방을 떠났다. 온기가 필요해서였다. 게다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사람과 몸을 비비고 있다. 온기가 필요해서다. 그들은 조심조심 걸어 다닌다. 돌이나 인간에게 걸려 비틀거리는 바보일 뿐이다. 말종 인간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낡은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흔하디흔한 말종 인간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역사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35쪽 말종 인간은 기존의 가치를 믿으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이에 반해 초인은 기존의 가치를 넘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정한 가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며 끊임없이 극복하는 인간입니다. 외부에서 규정한 가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항상 의식합니다. 중요한 가치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찾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계속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만큼 자신을 괴롭히는 일도 없습니다. 겨울에 만나는 니체 니체의 책을 읽는 일은 늘 섬뜩함을 안겨줍니다. 직설적으로 난타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은 겨울에 읽어야 하는책입니다. 빈 가지로 서 있는 겨울나무가 어느 사이 새순을 드러내고 옹골차게 서 있는 모습이 주는 대견함을 보면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아이들을 보는 것만큼이나 신선함을 안겨줍니다. 1년 농사를 마치고내 곁을 떠나간 아이들이 그리워질 때, 아이들을 보낸 뒤에 읽곤 하는 책입니다. 나도 겨울나무처럼 긴 명상에서 깨어나 새순을 달고 싶은계절을 보내고 뜨거운 태양을 뒤로 하고 고운 단풍잎까지 다 떨구고 빈 가지로 선 겨울나무 가득한 오늘 같은 겨울날,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을 셈하는 버릇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하는 친구 같은 책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내 삶을 그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겉사람은 낡아지되 속사람은 더 맑아지고 싶은, 그리하여 벌거벗은 겨울나무가 되어 시원스레 니체의 강에 발을 담그길 원하며 초인과 말종 인간 사이를 넘나들며 살아온 1년을 내려놓고 묵정밭이 되어버린 마음 밭을 한 이랑씩 뒤집곤 합니다. 가장 불행했던 삶을 살다간 니체는 불행하고 우울한 운명의 우물에서 끝없이 맑고 싱싱한 언어로 인간을 걱정하고 세상을 연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대로 느껴 쓰러지고만 여린 심성을 지닌 니체. 인간을 넘어 생명체를 향한 지극한 연민으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했으니, 위대한 철학자에게 뛰어난 공감력이라니! 얼마나 생명을 사랑해야 극한 자비심으로 함께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살이가 힘들어질 때, 아픔으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상처를 내놓고 함께 울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니체의 간결하고 짧은 금언을 들으며 영혼을 맑게 가꾸는 일을 하기 좋은 이 계절. 서늘한 슬픔이 몰려올 때는 나지막한 클래식 음악 너머로 슬프도록 깊은 눈매를 간직한 니체의 초상이 담긴 이 책 속으로 떠나곤 합니다. 니체를 읽는 일은 다람쥐가 고이 숨겨놓은 도토리를 찾듯 은밀하고 내밀한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겨울방학은 제게 늘 숙면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살아낼 양식을 찾아 다람쥐처럼 서재를 들락거리고 도서관을 찾아 도토리를 모으는 계절입니다. 돋보기로 만나는 니체의 언어들이 아침햇살을 받아 더 크게 보이니 마음까지 커집니다.입버릇처럼 그에게 약속을 겁니다. ‘니체님, 새해에는 말종 인간이 아닌 초인의 숨결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일상에서 생활하다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나말고도 누군가 신고하겠지”, “잘못했기에 맞고 있겠지”, “맞을만한 이유가 있겠지”, “난 저 상황이 전혀 관심없어”, “그래도 괴롭힘은 나쁜거야” 등으로 방관자의 모습을 띄게 된다. 1964년 3월 13일 새벽 미국 뉴옥 퀸스 지역 주택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됐다. 35분이나 계속된 살인 현장을 자기 집 창가에서 지켜본 사람은 모두 38명이었으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키티 제노비스를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직 숨진 뒤에 이들 중 한명이 뒤늦게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검거된 범인은 “불빛은 켜져 있었지만, 왠지,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라고 답했다. 상당한 충격을 던져준 이 사건은 이후 ‘제노비스 신드롬’으로 불려졌으며,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적어져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게 되는 심리현상을 의미한다. 이른바 ‘방관자 효과’ 또는 ‘구경꾼 효과’라고도 말한다. 또한, 미국 컬럼비아대학 빕 라타네와 뉴욕대의 존 달리는 정말로 “집단적 위기 상황에서 정확하게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대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방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킬 때 실험 참여자들이 도와줄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방에 한 사람만 있을 때 그가 도와줄 확률은 85%였던 반면, 5명이 있을 때는 고작 31%(총 실험에 참여한 72명)에 불과했다. 즉,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은 적어지는 ‘책임감 분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관자 효과’가 실험으로 입증이 된셈이다. 2017년 ‘학폭 현장 방관자’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김동희 성신여대 간호학과 교수팀은 "서울의 한 중학교 1∼3학년 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력 현장에서의 방관자는 괴롭힘에 가담하는 학생, 아웃사이더 ,피해자를 옹호하는 학생의 3개 그룹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방관자로 있다가 괴롭힘에 가담하는 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하급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을수록 상관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고, 아웃사이더로 분류된 학생들은 폭력 상황을 회피, 무시, 부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옹호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존심, 높은 공감능력, 뛰어난 사회문제해결능력,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괴롭힘에 대한 낮은 부정적 인식, 괴롭힘 당하는 것에 대한 적은 걱정 등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 같은 방관자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공감능력, 교사와의 관계, 괴롭힘(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생각), 괴롭힘에 대한 걱정 4가지를 꼽았다. 학교에서는 어울림프로그램, 어깨동무, 학폭예방교육 운영학교 등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현장의 목격자인 대다수의 학생들이 목격한 내용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신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고 방관자는 법적인 처벌 또는 학교 자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종종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과 어울리기는 했지만 학교폭력에 가담하지는 않았거나, 가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할 때 본인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가해학생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할 경우, 형법 제32조에 정의된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종범은 정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방조(방관)이 인정될 경우 가해학생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 방관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쳐서 현재는 방관자라고 하더라도 범행에 깊이 관련이 없는 단순 방관자라면 행정심판에서 방관자에 대한 처벌을 취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단위·집합형 학폭예방교육에서 벗어나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언어폭력 예방 및 언어문화개선 활동, 학교폭력예방 또래활동, 회복적 생활교육 활동, 평화교육 활동 등 교과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에 녹아든 예방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목격하고 방관자에 그쳐, 학교폭력으로 처벌이 된다.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떳떳한 신고자가 돼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도 수많은 방관자(목격자)를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지방의원 20%가 학운위원 “학교가 정치판 되면 곤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운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 3751명 중 709명(18.9%)이 학운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어떤 교육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학운위에 현직 정치인은 물론 출마 후보자 등이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운위 정치인 참여.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학운위는 학칙의 제‧개정,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학교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의결기구로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직위다. 이런 특성상 지역의 유권자인 학부모를 쉽게 만날 수 있기도 해 학운위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 5명 중 1명꼴로 학운위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인의 당적, 당의 방침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개연성이 크다는 뜻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는 물론 학교가 일부 정치인의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정당인 학운위 참여를 금지했던 조례를 개정해 사실상 모든 시‧도에 정당인 배제 규정이 없는 셈이 됐다. “사실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서울시 조례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현실이 가진 문제를 기존의 조례가 잘 캐치하고 있었던 거라고 본다.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은 오히려 개악된 측면이 있어 안타깝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허물어진 이상 입법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졌다고 본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지. “많이 듣고 있다. 소위 ‘파워’가 있다 보니 그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경향도 있고 학교장이나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학교의 정치화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학운위 만큼은 정말 담백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19대 국회 때도 발의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었다. 달라진 점과 통과 가능성은. “이전 법안은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도 금지하는 등 규제가 강한 측면도 있었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까지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 범위는 조금 더 좁혀주면서 정치인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금은 절충된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법이 그렇듯 여야의 접점 찾기가 참 힘들지만 통과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겠다.” -학운위 정치인 참여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가 잘되게 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의 시‧군‧구 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학운위원 신분이어야만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학교 밖에 있을 때 좀 더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본다.” -지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스스로 등대가 되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밖에 답이 없다고 했다. 어떤 의미였나. “학생들이 독립된 개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트렌드에 따라 일변도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 학생마다 성향과 성장속도가 다름에도 우리 교육은 창의와 혁신, 끼 마저도 집단으로 해야 안심이 되는 사회 같다. 획일주의의 귀결은 서열화다. 학생과 부모세대 또 그 부모세대까지 이어지는 불행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아이들을 독립된 자유인으로 키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였다.”
책은 인생의 도반 책은 약과 같아서 좋은 책을 읽으면 우둔함을 치료할 수 있다." (書猶約也, 善讀之可以醫愚) 『설원』 "한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쓴 글이다." -도스토옙스키 "내가 알고 싶어한모든 것은 모두 책에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에머슨 독서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세상이 스마트해질수록, 문명의 이기가 가져온 인간의 삶은 거꾸로 가는 듯하다. 사람들은 더 영악해졌고 더 편해졌지만 더 외로워졌고아픈 사람들로 넘친다. 이해타산은 더 빨라졌고 인정은 메말라졌다.세상은 좁아졌고 정보는 공공재가 되었다. 지식이 지혜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정보의 바다에 갇혀 허우적대다 끝나는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서, 손바닥만한 거울에 비친 세상, 자동화의 물결에 떠밀려가고 있다. 스마트기기가 더 많고 우수해지면 인간의 삶이 더 아름답고풍요로워져서 더 인간적인 세상이 올 거라 믿었는데, 시간은 더 없어졌고 사이버 범죄는갈수록 지능적이다. 우물가에만 가도 동네 소식을 다 알고 서로 위로하고 나누며 살던 시대에는 가난했지만 돌봄과 여유가 있었다. 이웃집 아기 엄마가 바쁘면 옆집 할머니가 아무런 대가 없이도 돌봐주던 인심, 수제비죽을 끓이면 이웃집까지 다 돌렸던 풍경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오직 휴대폰 창을 통해 서로를 확인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나마 그걸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어디서 무엇을 먹고 여행을 다녀오고, 사진도 가공처리하여 보여지는자기 모습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사람들은 이제 모두 사진 전문가가 되었다. 도대체 사생활이란 게 없다. 아무때나 울려대는 소음이 귀찮아서 문자 외의 어떤 기능도 열어두지 않는 나 같은 휴대폰 울렁증을 지닌 사람에게는 휴대폰은 거추장스런 물건일 뿐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내 나름의 인간관계 정리법이다. 인간의 DNA는 진화를 멈춘 것은 아닐까? 안으로의 여행은 뒤로 한 채 바깥 세상을 향한 탐구에만 열을 올려온 인류의 미래나 개인의 삶에 위기가 눈 앞에 와 있는 느낌이다. 책을 멀리 하며 살고 있으니, 허약한 내면 위에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이 넘친다. 한두 마디 말만 나눠보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크고 따지기도 잘한다. 차분한 대화가 힘든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야말로 고통이다. 도서관은 생계를 위한 공부에 매달린 사람들로 붐비고 서점에선 책이 팔리지 않는다. 책은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의 보물 창고임에도 갈수록 책을 읽지 않는 풍조가 두렵다. 이 책은 그러한 삶의 위기를 염려하여 중국에서 내놓은 저작물이다. 위협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 가를 보여주듯 독서로 운명을 바꾼 인류 문명의 파노라마를 3년에 걸쳐 제작한 다큐멘터리 성격이 강한 책이다. 2018년 ‘책의 해’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를 제외한 종이책)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인 독서율은 성인 59.9%, 학생 9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 비해 성인은 5.4%, 학생은 3.2%가 감소했다. 이처럼 ‘독서의 위기’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현실이 아니다.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급부상한 중국도 마찬가지다. 2016년,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이 제12회 전국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성인의 종이책 독서 비율은 58%이며, 일인당 하루 독서 시간은 14.11분, 연평균 독서량은 4.58권으로 나타났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가적으로도 독서 진흥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중에서) 인류 문명의 3대 성과는 문자, 제지술, 인쇄술이다. 유가가 더하기라면 도가는 빼기이다. 오로지 이익과 명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인생의 분노와 불우함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을까? 대답은 바로 노자와 장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83쪽) 공자는 '인 仁'이다. 그는 인간은 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식과 덕을 겸비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정신의 동력이다. 노자는 '도 道'이다. 선이 아니라 진 眞이다. 그는 사람이라면 응당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현실에 만족하며 긴장을 풀고 사는 것이 정신세계의 해방과 구원의 체계이다. -(85쪽)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에 제지술, 인쇄술을 포함한 4대 발명품은 아라비아인들의 손에 의해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 세계로 유입되었다. 나침반은 대항해 시대의 시작에, 화약은 유럽 자산계급의 승리에, 제지술과 활자 인쇄술은 위대한 르네상스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34, 135쪽) 한 사람의 지식구조에 결함이 생기면 그의 영혼이나 성격 그리고 사상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믿는다. 그 결함을 제때에 고치지 못하면 단편적 지식을 맹목적으로 믿고 굳은 사고를 하게 된다. 사상과 정신 그리고 영혼이 굳어버린 사람에게는 약도 없다." -(158, 159쪽) 인간을 바꾸는 네 가지 방법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라고 한 오마에 겐이치의의견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좋은 책을 읽는 것! 어쩌면 앞의 세 가지보다 좋은 책 한 권이 인간을 바꾸는 데 더 이바지하지 않을까? 독서의 힘을 비축하기에 겨울방학은 최고의 시간을 선물한다. 2019년에는 이 나라 곳곳에서 독서의 힘으로 내면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넘쳤으면 좋겠다. 우주의 별만큼이나 신비하다는 인간의 뇌 속을 촘촘한 그물망으로 만드는 데는 책이 일등공신이다. 여행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뇌를 행복하게 한다. 책 속에는 더 심오하고 미묘한 맛으로 오래 가는 행복을 안겨주는 맛집들이 즐비하다. 행복의 수준도 다르다. 독서는 뇌 속에 새로운길을 내는 일이다.길을 낸 뒤에 여행을 떠나 맛집을 탐닉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다. 여행지에서 책을 읽는 것이 최상이겠다. 차선책으로 미세먼지로 나들이 하기가 어려운 추운 날, 집안 일과 새벽 청소를끝내고 샤워를하고, 곁에는 가르릉거리는 고양이가 누워 있고 FM 라디오 음악을 낮게 틀어놓고 책을 읽으면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이 되고도 남는다. 다시 서재에서 책을 고른다. 지역 도서관을 향하는 발걸음이 즐겁다. 이 겨울어떤 책을 만나 독서의 힘을 키울 것인지 설렌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자판 곁에서 쌕쌕 잠자는 우리 집 고양이 꿈이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친구이자 철학자다. 매 순간을 검소하게 깔끔하게 자신을 가꾸고 즐기는 녀석은 시간을 즐기는 고수다. 느긋하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자유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때론 종이 책보다 자연의 스승들이 더 현명하다. 고양이 한 마리, 빈 가지로 서 있는 배롱나무도 내겐 스승이다. 심안이 열려야 보이는 스승들은 찬 바람과 미세먼지로 얼룩진 겨울 날씨에도 생의 찬가를 부르며 내게 속삭인다. ‘이 겨울도 금방 지나간다’ 고, ‘책에서 얻은 마시멜로로 바로 지금 행복해지라’고! 교단에서 만나는 마지막 겨울방학 독서라서 더욱 달콤하다. 행복을 파는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책이 분명하다. 시간을 멈추게 하는 고수들이 숨겨 놓은 보석 같은 한 문장을 찾는 순간의 내밀한 기쁨을 맛볼 수 있으니, 책은 인간을 바꾸는 비밀 병기가 분명하지 않은가. 그러니 한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생각을 키우고 바꾸는 데 꼭 필요한 여행 가방 속에 담아야 할 첫 물건은 책이 분명하다. 최상의 친구는 말조차 필요 없으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경청’을 한다면서 수차례 경청회를 가졌지만,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내놓은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학습형 실습 기조를 고수했다. ‘학습페이’로 불리는 실습생 수당도 개선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채 근본적인 개선 요구는 외면했다. 교육부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향’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시작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의 아버지 이상영씨가 발언을 했다. 이 씨는 “제주도에서 지난해 한 공청회와 오늘 공청회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교육부는 선도기업, 우수기업에 한해 현장실습을 보내겠다지만 사고가 난 곳도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장실습생들의 신분은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교육부와 교용노동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이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 방안은 학습형 현장실습 기조 내에서 부분적 ’보완‘만 했을 뿐이었다. 물론 “국회 공청회를 위한 자료일 뿐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지만, 애초에 학습형 현장실습 기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현장실습 수당은 ‘시간제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개선했으나 이마저도 직무 수행 및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기업에서 교육 시간의 비중을 산정하기에 따라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고 표준협약만 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적은 수당마저 제대로 지급을 안 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학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산업체 안전교육·성희롱 예방 교육과 학교 전담 노무사 지정 정도가 실습생 권익보호 강화안의 나머지였다. 다만, 그동안 바뀐 현장실습의 큰 문제로 지적돼 온 조기 취업 기회 상실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학생들은 학교별로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6개월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국 교원 수급 등의 한계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얼마나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줄어들었던 현장실습 기업은 운영절차 간소화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패널 토론에서는 교육부안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었다. 장성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와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등 노동 전문가들은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이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태현 은평메디텍고 학생은 조기 취업의 가능성이 열리고, 최저임금의 75%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다소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학습형 현장 실습 도입을 주장해온 전교조의 김경엽 직업교육위원장은 조기 취업의 문이 다시 열리는 등 개선안을 학습형 현장 실습의 후퇴로 보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취업시기는 졸업 이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교육독재’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공정사회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독재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교육주체들의 여론수렴 없는 독단적 탁상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설익은 정책남발로 서울시 교육은 황폐화 되고 있다”고 했다. 공정사회가 ‘나쁜 정책’으로 꼽은 첫 번째 사례는 최근 문제가 된 ‘쌤’ 호칭 논란과 보은 인사 논란이 있는 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 그리고 혁신학교 확대 강행이었다. 특히 혁신학교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고외공무원의 자녀 중 혁신학교 졸업생이 없다”면서 “교육부, 교육청, 청와대 직원 자녀 중 혁신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전수조사해 인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비판한 공정사회는 이어 ▲대입정시확대 ▲학생부종합전형폐지 ▲혁신학교 일반고 전환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 ▲고교학점제 철회 ▲고교내신비리 전수조사 등도 요구했다.
“사실 수학이 다 문제해결 과정이고 입시와 연관돼 바르게 접근하지 못해 수학을 싫어하게 된 아이들을 종종 봅니다.그래서 학생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수학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것, 좋아하는 것은 언제라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서미나 대구 경서중 교사가 ‘호기심 수학’ 주제 선택 수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다. ▨ 목표는 수학과 친해지는 것 서 교사의 주제 선택 수업의 핵심은 ‘수학 리터러시’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둔다는 것이다.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실생활에 유용할 수도 있고 재미도 있다는 느낌을 통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경서중에서는 1학년 때 5개의 주제선택 수업을 개설한다. 85명의 학생은 구글 문서를 활용해 수강신청하듯 선착순으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한다. 이렇게 ‘호기심 수학’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은 17차시로 구성된 수업을 듣게 된다. 대부분의 수업은 교실에서 이뤄지지만, 학생 활동 위주다. 내용은 정규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호기심 느낄 만한 것으로 고른다.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실생활 곳곳에 수학이 활용된다는 것을 배우게 한다. 매 수업에서 만들기나 게임 같은 활동도 하나씩 꼭 포함시킨다. 기초학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학생들도 활동에는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수학이 싫은데 선착순에 밀려서 ‘호기심 수학’ 수업에 들어온 아이들도 수업에 관심을 갖게 한다. ▨ 수학으로 찾는 필승전략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 수학이 쓰인다는 개념에 생소할 때는 필승전략을 찾으면 이길 수 있는 ‘님(NIM)’ 게임을 했다. 바둑돌 20개를 놓고 차례를 바꾸면서 돌을 3개까지 가져가고 마지막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지는 방식의 게임이다. 학생들은 게임을 한다니까 신나서 참여하다가 서 교사만 계속 이기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한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서 교사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필승 전략을 찾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찾아보라”는 과제를 준다. 게임을 이어서 리그전까지 1시간쯤 하다 보면 리그전이 끝날 때쯤 규칙을 발견하는 아이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수학이 게임의 필승 전략을 찾는 등 우리 생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주며 규칙을 설명하게 된다. 돌이 20개일 때는 19번째 돌을 가져가게 되면 상대방이 20개째를 집어서 무조건 이기게 된다. 그러면 19번째 돌을 가져갈 수 있으려면 15번째 돌을 집으면 된다. 그러면 상대가 1개에서 3개 사이 어떤 개수를 집어가도 19번째 돌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원리에 따라 4씩 빼다 보면 결국 3번째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게임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활동을 하고 나면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인 학생들은 흥미를 갖고 활동을 더 하고 싶어 하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수업에서 이탈하지 않고 참여한다. ▨ 생활 속에서 찾는 원리 만들기를 할 때도 많다. 예를 들어,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볼록다각형만 배우므로 학생들이 볼록다각형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각형에 대한 학습 내용을 심화시켜 오목다각형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실생활에 쓰이는 열쇠고리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다. 텐트나 돔, 다리 등의 건축에 사용되는 상호지지구조를 배우는 수업에서는 어깨동무, 손가마 태우기, 4명이 짝이 되어 뒤로 서로 기대기 등의 신체활동을 한다. 신체활동을 통해 상호지지구조의 개념을 익히게 한 후 구멍이 뚫린 밴드형 막대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교구인 지오밴드로 정다면체, 준정다면체 등을 만드는 만들기 활동을 해 본다. 이 과정에서도 준정다면체를 만들기 위한 원리를 발견하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주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준다. 주제선택 수업 17차시 중 한 차시는 ‘대구 근대 골목 매스투어(Math-tour)’를 간다. 서 교사와 동료 교사 4명이 활동주심수학교육연구회를 하면서 만든 활동이다. 지역의 문화자원인 근대 골목을 활용하는 교외 체험 수업이다. 11개의 관광 안내 표지판에 QR코드를 붙여 학생들이 코드를 찍으면 미션이 주어진다. 미션을 해결하면서 학생들은 좀 더 생생하게 수학을 생활에서 활용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게 된다. 수업의 평가는 6가지 핵심역량을 각각 꼭짓점으로 하는 육각형 그래프에 5점 척도로 자신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 평가를 매 차시 한다. 서 교사는 “수업 초반에 자신이 없고 어려워해 육각형이 작았던 학생들도 차시를 거듭하며 육각형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수업의 효과를 설명했다. ▨ 서로에게 배우는 ‘진짜 전문직’ 서 교사와 다른 교사들이 5개의 주제 선택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은 경서중의 학습공동체 동아리 활동 덕분이다. 동아리에서 교사들은 학기 시작 전에 워크숍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모두 준비한다. 학기 시작될 때는 활동할 내용과 책자까지 완전히 준비된 상태가 된다. 준비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학기 중에는 금요일 7~8교시에 수업 나눔의 날을 한다. 아무래도 자유학년제 등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일이 많은데 이때 동아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윤활제 역할도 한다. 동아리를 통해 더 가까워진 교사들은 서로 생활지도 상담도 하게 되고,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서로 알게 된다. 서 교사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태도가 자신이 힘든 부분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교사는 각자 전문직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어려운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수업도 일도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이 자신을 보여줄 때 자기를 낮추고 동료를 챙기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도 결국 수업을 하는 데는 교사 각자의 몫도 있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있어 학생들을 위해 애쓰는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많았기에 이런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교장, 교감도 교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저희 ‘호기심 수학’ 수업 시간에는 졸거나 수학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수학적 원리를 찾는 것을 힘들어도한 가지라도 활동이 있으니까 참여하게 돼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1.7)=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과 시설 노후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반면, 신도시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신축하는 것은 학교 시설 과잉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존 학교의 이전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해도 대도시의 경우 부지확보도 어렵고, 높은 지가로 인해 전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축하는 경우’는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승인받아 이전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안 제5조제11호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1.8)=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교원 개인에게 큰 상처일 뿐 아니라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 치료 등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1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 발의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1.8)=현행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교원 개인에게 큰 상처일 뿐 아니라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해 ‘교원의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2인|1.8)=교사의 신규채용 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현행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됐으나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법률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2인|1.8)=교사의 신규채용 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현행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됐다. 이에 중등교원은 2007년도까지, 초등교원은 2011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정원을 둬 법률의 목적을 달성했고,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법률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1915.10.1~ 2016.6.5)의 제자인 데이비드 올손이 집필한 ‘The Cognitive Revolution in Educational Theory(2007, 2011)’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서다. 브루너는 인지심리학과 인지학습이론 발달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특히 “인간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통해 사고한다”며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다. 자신의 삶을 통일된 이야기고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인간”이라며 “교육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서사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역자인 강현석 경북대 교수는 “아마도 올손은 브루너가 교육의 이론적 차원에서 가히 인지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하고 싶은 모양”이라며 “이에 동감한다”고 서문을 통해 밝혔다. 브루너의 생애와 연구, 브루너 이론의 적절성, 브루너와 올손의 대담 내용 등이 담겼다. 강 교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위대한 사상가의 도움을 받아 바로 보고자 한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월 9일은 마산초의 졸업식이었다.졸업식 전날은 내내 바빴다. 졸업식때문에 바빴던 것은 아니었고 업무에서툴렀던 나머지 학기말 정산을 말일까지도 처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느라 바빴던 것이다. 아이들은 어학실 근처를조금 기웃거리다 금세 나가버렸다. 어느새 빠른 겨울해가 져버리고 어학실에는 본인과 모니터 화면의 불빛만남았다. 어둠만이 모든 공간을 덮었을때 문득 깨달았다. 나는 아이들과의마지막을 그렇게 보냈고 내 주변에는하루가 끝난 적막만이 자리했다는 것을말이다. 앞으로 나는 여러 장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분홍색 파카를 입고 아장아장 교실로 오르는 작은 여자아이의손을 잡는 의젓한 오빠의 뒷모습, 유치원 아이들이 무사히 등원하는 모습을지켜보는 6학년 아이들, 까르르 웃으며 자기들끼리 뛰어다니던 몸만 청소년인 여자 아이들,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에 어학실 문을 기웃거리며 놀아달라고 하던 남자아이. 이 모든 장면들은이제 내가 볼 수 없는 것이다. 스쳐지나가는 장면들 속에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과 그 시간마다 진하게 배어 있는 사무친 감정들이 있었다. 그 사무친 감정들 속에 내가 있었다. 학기말 성적처리가 끝나고 나는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파닉스 영어수업을 했다. 곧 중학교에 들어가지만쓰인 영어를 못 읽는 녀석들이 있었다.수행평가의 기준안에 따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영어를 자유롭게 소리내어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두고, 나는 그대로 중학교로 올려 보내고 싶지않았다. 쓰인 단어와 문장들을 읽을 정도만되어도 언제든 다시 시작하고 노력해서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나는 소리높여 이야기했다. 중학교 선생님들은바쁘니까, 당연히 중학생이 이 정도쯤 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못하면 도와주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그런 것들은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할 수도 있어야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어쩌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를 제대로 읽지 못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내가 선생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마산초는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였다.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더 큰 책임감과 역할을 부여받았고 학교는 모두가 다 형제였다. 나보다 작은 것들을보살폈고 큰 일은 선생님들과 다 함께 헤쳐 나갔으며, 자연으로부터 배웠고전통으로부터 배웠다.아이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행복했기 에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면 농땡이나피우며 공부하지 않았지만 과잉 경쟁과 사교육으로 인성이 파괴되는 것은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선생님들의 프로젝트 수업은 아이들이 교과의 틀을넘어 교과에 담긴 내용들을 더 자세히,다양한 과목과의 융·복합을 거쳐 배우게 했다. 현장체험학습도 많이 다녔다.그리고 그 옆엔 항상 공부하라 잔소리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선생님 한 명 한 명과 모두 친구처럼친하게 지냈다. 모두 각자의 교실로 흩어질 것이다.모두가 형제였던 마산초는 추억으로 자리를 옮기고, 낯선 교복을 입고 각자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군중 속의 하나가 되어 자신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행복이아이들을 온실 속에 가두어 작은 좌절속에 스러지게 하기보다, 아이들이 세상의 모서리 여기저기에 상처 입더라도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강인함을만들어주었기를 바란다.왜냐면, 너희들은 넘어져도 울지않고 금세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뛰어 노는 마산초 어린이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졸업식을 맞는다. 우리는 또이별을 맞이하고, 그 이별이 좋은 이별이기를 바라는 선생님은 결국 이별을준비하는 업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난 8일 서울 한국교총회관 다산홀. 강의실에 마련된 책상마다 타로카드가 펼쳐져 있었다.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타로카드는 카드를 뽑으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점(占)이다. 최옥환 강사는 “타로카드와 학생 상담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대한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상담 유형에 따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이 씩씩거리면서 상담실에 들어섰다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까 요? 우선 학생이 상담을 받아들이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타로카드를 펼쳐놓 고 학생에게 자신의 현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카드를 5장 이내로 뽑게 해보세요. 그 카드 를 보고 학생의 마음을 공감해준 후 상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습 니다.” 최 강사의 설명에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치유를 위한 NLP타로카드 상담(기 초)’ 강의 현장이다. 타로카드를 활용한 NLP 상담을 통해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을 치유, 현재와 미래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가 어 려워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의 래포(두 사람이 서로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강의다. 한국교총종합교육연수원(이하 교총연수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2018 동계 교원 직무연수를 진 행하고 있다. 매년 방학마다 교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연수를 마련한다. 교원의 전문성 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자기 계발 프로그램까지 운영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동 계 연수는 마음 치유를 위한 NLP타로카드 상담을 비롯해 선생님이 알아야 할 경제이야기, 색채와 명상으로 자기성장하기, 행복을 꿈꾸는 인성연구수업 레시피 등을 운영한다. 선생님이 알아야 할 경제이야기는 경제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경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연수다. 효과적인 경제교육 방법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 강의한다. 색채와 명상으로 자기성장하기는 힐링이 필요한 교원들을 위한 연수다. 색채와 명상을 통해 자기성장과 관계 회복을 돕는다. 알아차리기, 마음 비우기, 마음 담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 습도 진행한다. 행복을 꿈꾸는 인성연구수업 레시피는 학생 중심 인성교육과 인성교육 실천 사례에 대한 강 의다. 창의적 인성교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동시에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준다. 이번 연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한편 교총연수원은 제10기 유·초·중등 중간관리자 직무연수 신청자를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다. 한국교총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일선 학교에 법무법인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속칭 ‘저작권 시장’에서 저작권 위반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상대하는 주요 대상은 사(私)기업체였다. 그랬던 것이 어느새 관공서로 옮겨가더니 최근에는 교육현장도 타깃이 되고 있다. 어느새 교육현장도 타깃이 돼 흔히들 저작권법위반은 영리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만 문제가 되지 교육현장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영리, 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판매용 교재를 복제해서 무상 배포하는 것은 비영리활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교육 현장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저작권법이 정하는 일부 예외가 있을 뿐이다. 그 예외란 바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인 경우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에는 학교, 교육기관 등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수업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운동회나 수학여행은 학교 행사이고 수업의 일환이므로 여기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아리활동도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교육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다면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학생들 또는 교사들만의 자주적인 모임이라면 수업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법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소식, 급식소식, 학교신문 등에의 게재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서와 그림 파일 △환경미화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교실, 복도 및 건물 외벽 등에 사용한 그림 등이다. 이런 행위는 전부 수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 따라서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에 한정된다. 교육에 필요하다고 해서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며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도 영화 일부가 아닌 영화 전체를 보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서체, 그림, 교재, 영화 전체 상영 등 저작권법위반의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크게 이익이 되지 않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지 적법한 행위여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학교도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학교 업무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최근 경기도 지역 200여 학교가 서체 사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 받는 등 저작권 문제로 일선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본지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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