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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폭력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상담교사 자격 취득자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이수자를 당초 계획과 달리 극소수만 임용시킨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모(28.여) 씨 등 29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취지는 상담교사의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양성과정 이수자 대부분을 상담교사로 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당시 임용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배치 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초 배치계획 범위 내에서 임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3천186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50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8개월 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전국적으로 1천338명)했으나, 교육당국이 올 예정 인원인 1천430명에 비해 적은 260명(강원 28명 배정) 만 임용하자 신뢰 원칙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한차례 제동에도 교원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교직사회 안팎의 여교사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570여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만3천여명 가운데 86.40%(1만9천885명)가 여교사이고 중등교원은 2만여명 중 여교사가 66%(1만3천360명)이며 양쪽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 신규임용 교사의 경우도 초등교원 합격자 880명 중 88%(704명)가 여성이고 중등교원은 합격자 237명 중 91%(216명)가 여성이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에는 교장ㆍ교감ㆍ평교사 등 교원 모두가 여성인 곳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직사회 안팎에서 교원의 성비 불균형에 따른 교육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교원의 '여초(女超) 현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전등이 고장나도 갈아줄 사람 하나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면서 신규임용 교사 배치 기간이 되면 학교별로 남자 교사를 데려가려고 '로비'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우려가 전달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임용시 특정 성(性)을 30%까지 보장하는 교원 균형임용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게 됐다. 특정 성(性)은 지금 상황에서 남자 교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우려를 증명할 객관적인 연구가 없어 우려는 그저 '기우'에 그쳤고 교육부도 이런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선 학교에 여교사가 많다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반박에 대처할 논리가 없는 것이다.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교사 할당제는 평등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능력 중심의 우수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반박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수천만원을 들여가며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라는 특별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은 남교사 할당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분명 있는 만큼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며 "연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반대라면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충남 연기군 금호중학교. 토요일 정규수업은 끝났지만 오늘은 논술선생님들이 와서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날이다. 주제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글쓰기’. 학생들은 아직 서툰 글쓰기에 논술수업이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써내려가고 있다. 이 지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로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논술학원은 고사하고 보습학원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여건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중학교 선생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연기교육청(교육장 조기호) 관내 교사 9명과 장학사 3명으로 구성된 ‘도화골통합논술교육동아리’. 말 그대로 통합논술을 위한 드림팀이다. 지난 해 12월 불비한 여건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이들은 올 2월 ‘창의력을 키우는 도화골 통합논술’ 교재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찾아가는 도화골 통합논술’로 이름 붙여진 이 수업은 매월 1, 3, 5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선생님들은 담당과목별로 인문·과학, 인문·사회, 인문·예능으로 팀을 나눠 순회하며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래도 여건이 낳은 조치원읍에 학생들을 모아 수업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얼마 안 되는 교통비라도 부담을 주기 싫어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수고를 자청했다. 성남중 김기영 교사는 “아무래도 가족과 같이 있고 싶은 토요일이지만 현장에 와서 학생들을 만나면 힘이 솟는다”며 “공부하겠다고 남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조치원중 교사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교재와 작품자료집 등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첨삭을 보충해 주중에도 논술지도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철저한 준비 덕에 학생들도 비교적 잘 따라오고 있는 편이다. 처음에는 글 쓰는 목차잡기도 벅찼던 학생들이 이제는 제법 자신의 의견을 써내려가고 있다. 또 수업시간에 모자랐던 부분들은 충남에듀스 내 클럽(http://club.edus.or.kr/dowha.do)에서 자료를 주고받으며 온라인으로 보충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덕분에 9월 충남교육청 우수교사동아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한 ‘도화골통합논술교육동아리’는 여름방학 때 시도했던 통합논술관련 캠프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교재발간과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사교육비 경감과 논술 교육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과 연기교육청은 이 교사동아리를 혁신사업과 역점사업의 하나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가 23일 교총을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교육구상을 밝히고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표를 잃어도 거짓 약속은 할 수 없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고, 이 후보는 교원법정정원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루겠다고 ‘말’ 했다. ■패널과의 질의․응답 -사교육비 경감 공약을 내놨지만 되레 더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내몰고 사교육 규모도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많다. 검증된 건가.(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 “2007년 교육예산이 32조다. 그런데 사교육비도 30조나 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이 사교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발전에) 더 나갈 수 없다고 본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게 기조다. 그런데 현행 평준화를 그대로 둔 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300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게 입시 과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외고가 29개, 자사고가 6개뿐이어서 경쟁이 과열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 비판을 듣는다고 본다. 따라서 자사고를 한 100개쯤 만들고, 해당 지역 학생 중에 70%를 뽑으며 한 30%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 한다. 기숙형 공립고도 마찬가지다. 이들 학교에서 본고사 없이 내신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사교육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을 추산해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 잡기가 중요하다. 고교 졸업만 해도 영어회화가 가능하게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수능 부담도 줄일 생각이다. 대학 전공 분야에 따라 현재보다 1, 2개 과목을 줄이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다.”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은 해방 후 13번 바뀐 대입전형에서 모두 시행된 바 있으나 대학의 서열화로 사교육을 해결하진 못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이나 인적자원 개발이 정권 교체나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하면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만.(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교육구상에서도 밝혔듯이 3단계로 대학입시를 완전히 자율화 할 계획이다.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 대학 총장들도 자율화 후 본고사로 회귀하겠다는 분이 없었다. 대학이 특화되고 그에 맞춰 특성화된 전형을 개발하면 본고사 없이도 학생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5년쯤 지나면 대학 입시를 대학에 완전히 일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부처별로 분화된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밝혔는데 평준화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문제는 어떻게 보나. 아울러 자율형사립고 확대도 공약했는데 사학 육성 정책은.(안건일 충주 중산외고 교장) “외고 교장으로서 걱정이 많으시겠다. 정부가 임의로, 또는 강제로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 때, 외고는 그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선택권이 주어지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다(일동 웃음). 사학이 정부의 재정을 일정 부분 받다보니 간섭을 받게 되는데 내 생각에 지원은 좀 더 강화하되 자율성은 더 줘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학 운영을 완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사학의 교육역량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는 문제다.” -10월 9일 발표한 공약에 교원 정책이 없는 게 아쉽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89.1%에 머문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고 주당수업시수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62세인 교원정원을 65세로 높여 교원 부족을 보충하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리 계획은 없으신지.(김장현 경기 안산본오초 교사) “교원법정정원을 10%쯤 더 채우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교원 연구년제를 도입해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려면 그 만큼 교사가 더 필요할테고, 또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 한 학교를 가봤더니 학급당 45명이었는데 이를 30명 정도로 낮춰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예산을 더 들인다면 10% 충원은 점진적으로 가능하다.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도 결국 돈 들어 가는 얘기인데 그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줄 거면 확실히 줄 거다. 개인적으로는 정년을 70세로 늘리자는 주장이지만 젊은 교사들의 생각도 있어서 65세 환원을 선뜻 대답하긴 어렵다.(이 부분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젊은 교사들도 확실히 챙겨주고 고령화도 대비해 주십사하는 바람’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후보는 ‘내 생각을 대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에 제가 웃음으로 동의했다고 써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교단 정치화, 로또교장 양산의 문제가 드러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졸속 법제화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많은 반대에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전문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해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는데 교권 확립방안은 있는지. (최대욱 전남 고흥과역중 교사) “공모제는 확실히 보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되지 않을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 없는 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달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 교육계가 걱정 안 하도록 하겠다. 평가제는 교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제는 문제 있는 교사 탈락용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재충전하는 용이다. 연구년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길…. 교권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구나’하는 느낌에 가슴이 섬뜩했다.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다.” -유아교육 108년의 역사에도 아직 일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유아학교를 이루지 못했다. 3~5세 교육을 기간학제로 공교육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77%에 달하는 사립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의 유아교육 분담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정혜손 서울신천초 병설유치원감) “3~5세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최 근 내 논 보육비 3조 공약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도 다 포함된 얘기다. 0~2세 보육은 중산층 이하를 위해 대상자의 60%는 국가가 비용을 대고 3~5세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대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려면 약 3조가 든다는 것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일단 3~5세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교육화 하는 단계를 밟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교육자치 말살법이 국회를 통과해 교육의 정치화, 행정 예속화가 우려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18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 되면 그 때 교육위에서 본격 검토하도록 하겠다.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 법을 고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우리 교육재정은 GDP 4.3%대로 OECD 평균 6%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 교육여건의 악화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교육계는 최소 6%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후보의 공약 실천에도 상당한 예산이 든다. 구체적 계획은 있나. (김용조 대구교대 교수) “교육재정 GDP 6%를 강조하시는 거 안다. 다른 후보들이 이를 쉽게 공약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쉽게 답변하진 못하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재정이 4.6~7%쯤 된다고 본다. 앞으로 이 예산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7% 성장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더 늘릴 것이며 내건 공약만 실천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이를 어디서 충당할 지 연구하고 고민할 거다. 그러나 교육예산은 매년 늘리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임기 말쯤이면 6% 정도는 달성되리라 본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투자와 자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기능을 재구조화 해 대학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법인화에 대해 반대 우려가 많다. 어떻게 보는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장)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의 선진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감독기능은 최소화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접근방식이 변해야 한다. 법인화는 많은 대학들이 예산 감소, 신분 불안 등으로 반대하는데 정부가 지원은 하면서 인사, 재정 등에서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인화는 강제성 없이 학교가 선택하게 하고, 법인화가 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끊지 않을 것이다.”
‘교육 자율’과 ‘교육 복지’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교육 자율’에 대해 말하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 자율을 주자는 생각이다. 그래야 학교마다 다양성이 생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뽑고, 학생은 자기 특성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상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정도 만들 생각이다. 대학입시도 3단계로 자율화할 생각이다. 1단계에서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며, 마지막 단계로 대학이 자체 선발 능력을 갖추면 학생 선발권을 일임하는 것이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대학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교육 복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집 자녀들도 자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1개 이상씩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150개 정도를 만들겠다. 돈 걱정 없이 기숙사까지 갖춘 좋은 학교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또한 한국형 ‘마이스터 고교’ 50개교를 만들어 해당 분야 학비나 실습비는 물론 해외연수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대장금이나 한국의 스필버그 같은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 지금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교육비 문제다. 이중 절반인 15조원이 영어교육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한해 3만 명의 초중고생이 영어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면 공교육이 고교만 나와도 영어회화가 가능하도록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매년 3천명 이상 양성할 것이다.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교육 자원봉사 제도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토론하는 영어 전용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해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열심인 교사들에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교원평가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또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원 법정정원도 최대한 확보하고 교원 보수규정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좋은 교육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체육ㆍ음악ㆍ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ㆍ고등학교 체육ㆍ음악ㆍ미술 교과 평가기록 방식을 3단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의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100여개 체육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사모임과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교육부가 7월 고지한 훈령은 음ㆍ미ㆍ체 교과의 내신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ㆍ영ㆍ수 편중현상이 심화돼 학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훈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오히려 예술ㆍ체육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예술ㆍ체육 교육을 위한 진흥책을 제시해야 하고 진흥책은 교과교육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실시, 국회청원,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토론회 개최, 유명ㆍ원로 체육ㆍ예술인 선언 참여와 현장교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이 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17대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교총․한국교육신문사 주최)에서 500여명의 교원 대표들에게 “7% 경제성장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모두를 위한 창의성 교육’을 주제로 밝힌 교육구상과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패널들과 벌인 공약검증 토론을 통해 △교육재정 6%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부 구조조정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을 약속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참모들이 표 잃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거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을 것”이라며 “표를 잃더라도 소신은 밝히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교육재정과 관련해 “이미 내 논 사교육 경감 공약만 실천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나아가 공교육을 내실화 하려면 교육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다”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임기 말쯤 되면 6%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주당수업시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낮추고 교원연구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의 교원이 필요한 만큼 정원 10% 추가 확보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업시수 법제화도 돈이 더 드는 문제지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어차피 줄 거 확실히 줘야 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교육구상에서 그는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도 했다. 교원정책의 현안인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제 부분에서는 교심과 일정한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교원평가를 퇴출용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갖는 교원연구년제 활용용으로 이해해 달라”고 관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잘하는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해 평가와 인사․보수를 연계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교사 자격이 없는 인사의 교장 임용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정작 ‘교장 자격 없는 교사의 교장임용’ 문제는 슬쩍 비켜갔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젊은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선뜻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고령화 시대인 만큼 한 70세까지 올리자는 게 제 주장”이라며 우회적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에 대해서는 “자사고로 전환할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고, 고교 다양화․입시 자율화와 평준화의 관계를 묻자 “현행 평준화 제도로는 교육 질 제고와 사교육 경감을 이룰 수 없다”며 ‘보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교육부가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구조조정의 뜻을 밝혔고 “만3~5세 교육은 우선 무상교육화 하고 이후 공교육화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현장 지원적 교육행정체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학교에 가고 싶고, 선생님을 보고 싶게 하는 그런 교육대통령이 돼 주시겠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교총은 11월 1일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도 연다.
제21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동상 수상자 명단 본교의 한동관 학생이 8월 18일(토)에 실시된 제21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수학적 재능이 탁월한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시험으로, 지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대회를 치르며 시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순으로 시상한다. 한동관 학생의 동상 수상 외에도 이범영, 한국인, 신주철, 편도연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원평초,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찬회 개최- 10월23일,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 소강당에서는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김제관내 초등학교직원들의 연찬회가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유주영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 대상을 크고 어렵고 가시적인 활동만을 생각하지 말고 작지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관례상 지나치는 사소한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강완성 김제교육청 학무과장은 1시간 동안의 특강을 통해 학교가 질 높은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 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교육혁신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전북 e-러닝 학습지도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하며 모범적인 김제시 관내 초중학교의 전북e-러닝 학습의 확산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한편 2007학년도 현재까지 김제시 관내 초중학교의 전북e-스쿨 활용 정도는 도내에서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서각을 둘러보고 있는 학부모님들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이다. 산과 들에는 온갖 과실들이 따가운 햇살아래 여물어가고 논과 밭에는 오곡백과가 저마다의 개성 있는 색깔로 영글어가는 시절이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이 어디 자연뿐이랴. 1학기 내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지도한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이 교실마다 주렁주렁 열렸다. 바로 아이들의 작품전시회가 그것이다. 서각, 공예, 시화, 그림, 글씨, 신문 등등 그동안 수업 시간에 배우고 익힌 모든 교육활동이 고운 옷을 입은 채 고스란히 교실 벽면에 걸리거나 바닥에 드러누웠다. 아이들의 정성도 정성이지만 그동안 학생들을 지도하시느라 고생했을 선생님들의 노고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선 작품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아이들의 생각과 꿈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전시회이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들로 여느 장인들의 솜씨 못지않게 훌륭하다.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는 선생님. 이번 작품전회시에는 포스터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어린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오려붙인 작품들이 가을단풍처럼 교실에 가득하다.
교육부는 이과반 편법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한 신설 금지, 특목고 지정 해지, 특성화고 전환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한뒤 29일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을 전면 해지하고 기존 이과반을 설치한 외고에 대해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는 방안, 기존 이과반 설치 학교를 포함해 지정을 모두 해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목고 제재 방안에는 내년부터 외고 신설을 전면 금지하거나 현재 외고가 없는 광역지자체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하되 나머지 광역지자체에 대해 외고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외고를 특성화고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실업계고의 특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한 고교로 특성화 분야는 농업, 제조, 디자인, 컴퓨터 및 정보 처리, 요리, 제과, 관광,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의상, 미용, 전통 공예 등이다. 교육부는 "외고 신설 협의 문제나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검토중이나 현재 방침이 확정된 바 없으며 관련 대책은 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고구마 캐기의 계절이다. 10월 20일(토) 15:30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어울림 복지시설 농사체험'이라는 환영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다. 벌써 40여명이 고구마를 캐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삽질, 호미질, 고구마 캐기, 고구마 모으기, 고구마 자루에 담기, 고구마 나르기, 빈 박스에 포장하기 등 영역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져 있다. 한 쪽 비닐하우스엔 고구마를 쪄 시식하도록 해 놓았다. 이들은 누구일까? 옷차림을 살펴보고 대화를 들어보니 선생님, 어린이, 신부, 수녀, 봉사단체 직원, 경자협 학부모, 장애 아동, 시설 노인 등이다. 이들은 왜 이곳에 모였을까?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소속 초등어울림(회장 정진남.오산 운산초 교사)에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한 것이다. 대상자는 용인 아동 장애인 시설인 '생수사랑회'와 화성 무의탁 노인 시설 '성심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20여명이다. 어울림 회원들이 이들의 농사체험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고구마들은 어울림 회원, 생수사랑회, 성심양로원에서 심은 것이다. 고구마 캐기가 재미난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의 신비로움 체험(줄기에서 언제 뿌리가 내려 이렇게 알차게 영글었을까요), 더불어 사는 삶(장애아동이나 노인이나 모두 함께 행복을 추구합니다), 땀의 소중함(일하는 즐거움을 맛봅니다), 나누어 주는 즐거움(수확물을 그들에게 듬뿍 나누어 줍니다), 봉사자에게 오는 작은 혜택(댓가를 바라진 않지만 고구마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등이 아닐까. 방문객 맞이하기에 여념이 없는 정진남 회장. 햇빛에 그을린 얼굴이 매끄럽고 윤기가 흐른다. 그는 몇 년전 이 땅을 4억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위해 해마다 여러가지 농작물을 가꾸고 있다. 조용히 이 일을 한다. 정 회장이 위대하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가 예전과는 너무 많이 변해있고 또 변해가고 있다. 학교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을 1차로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학교에 노동조합원이 있어 노사관계 법령을 알아야 하고 계약, 교섭, 해고 등 일반회사에나 있던 일들을 학교장이 모두 관리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학교장의 책임과 업무가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교육만 책임지던 예전의 교장역할과는 너무나 달라져있다. 이제는 교장들이 시도교육청단위로 한국노동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여 2박3일간 합숙을 하면서 관련되는 연수를 받고 있다. 전문교수와 강사의 강의를 하루 8시간을 듣자니 벅차지만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고 학교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닫는 것들이 많아 유익한 연수가 되고 있다. 소규모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 통폐합이 되면 버스로 학생들을 등하교를 시켜주기 때문에 기능직 운전원이 있어야하고 차량운영비 및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 위생원(기능직)이 있고, 조리보조원 등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계약하고 학생 수가 줄면 정리해고도 해야 하고,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유치원종일반, 보육교실, 방과 후 교실 강사채용, 원어민 영어강사 등 계약하고 관리해야할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분변동이나 임금문제, 근로조건 문제 등은 모두 법과 규정, 지침,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분쟁과 말썽의 소지가 많은데다가 이렇게 많은 일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지고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지만 학교장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인적관리에 골치를 썩이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수업이나 학교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빼앗겨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의 불만이기도 하다. 이렇게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어 교육을 위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교육을 하는데도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믿고 교육을 돕기보다는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을 정부나 학교가 해줄 때만 바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많은 방과 후 학교 교육에 사교육보다 더 많은 신뢰를 보내야 할 것이다. 꼭 돈을 주고 학원엘 보내야 부모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부모와 함께 독서를 많이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학생교육에 더 유익하다. 시간이 날 때면 자녀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을 산책하면 자연의 섭리를 깨우치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성을 싹틔워주는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서호중학교에 9월 1일자로 부임하고서 눈에 거슬리는 학교 울타리의 환삼덩굴,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실장에게 처치방법을 물으니 서울대 농대 울타리에 있는 잡초니까 그냥 두자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학교 소유가 아니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를 받는데도 나몰라라 한다. 그러나 리포터의 생각은 다르다. 학교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학 울타리의 환삼덩굴은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대로 놓아 둘 경우, 그 씨앗이 바람에 날려 교정으로 날아 온다. 그러면 학교는 온통 번식력이 왕성한 환삼덩굴 천지가 되고 만다. 환삼덩굴은 삼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로 줄기가 몹시 질기고 억셀 뿐 아니라 줄기에 잔가시가 촘촘이 붙어 있어서 손이나 얼굴에 긁히면 몹시 가렵고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근처의 소나무, 뽕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등을 타고 올라가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막아 결국엔 나무를 죽게 만들기도 한다. 9월 하순, 추석연휴를이용해 낫을 들고 대대적인 제거작업에 들어갔다. 얼굴과 팔뚝에 가시가 박히었지만 아랑곳 하지 않는다. 줄기를 자를 경우, 뿌리에서 새순이 돋아나므로 아예 뿌리뽑기 작업에 들어간다. 무려 3시간이 소요되었다. 몇 일 후엔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점심시간마다 울타리를 둘러보고 살아 있는 잎파리의 줄기를 추적하여 뿌리를 찾아내 뿌리를 뽑고야 만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전에 해야 성과를 거둔다. 성장력이 얼마나 강한지 어제 눈에 띄지 않던 것도 그 다음날엔 보인다. 환삼덩굴과 교장과의 전쟁이다. 이제 내일이면 전쟁을 치룬지 꼭 한 달이 된다. 어떻게 울타리가 변했을까? 원래 모습인 초록[사진 왼쪽]은 오간데 없고 늦가을에 서리를 맞고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갈색[사진 오른쪽]으로 변하고 말았다. 보기 흉한 이것을 이제 갈퀴로끌어내리면 된다. 잔인한(?) 교장이 되고 말았다. 환삼덩굴로서는 핵폭탄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통학을 보장하고 울타리 미관을 살리고 학교 조경을 위해서는 골치 아픈 환삼덩굴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덕분에 소나무와 뽕나무, 잣나무, 은행나무는 햇빛을 맘껏 쬘 수 있게 되었다.
먼 산이나 도로변의 나무들이 저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이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깊은 산길과 호숫가를 굽이굽이 돌며 단풍으로 곱게 물든 산과 수면에 비친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덤으로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오지마을도 구경할 수 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와 진걸마을 갈림길에서 진걸마을로 길을 잡으면 대청호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오지마을의 묘미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진걸마을로 가는 도로의 오른편 호숫가에 옛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세 칸짜리 정자 청풍정이 자리 잡고 있다. 1790년경 참봉 김종경이 지은 정자로 1900년경 불에 타 옛터만 남아 있었던 것을 1995년 옥천군에서 복원했다. 청풍정에 올라서면 호수를 품고 있는 산 풍경이 대청호의 수면에 펼쳐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명월이의 깊은 사랑이 녹아있는 것 같아 물빛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이곳의 풍경은 댐이 조성되기 전에 더 아름다웠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 당시 금강의 깨끗한 물과 울창한 숲,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낸 비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 청풍정 바로 옆에 '명월암(明月岩)'이라는 글귀가 암각 되어 있는 바위 절벽이 있다. 청풍정과 명월암은 구한말의 풍운아 김옥균에 대한 애절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바위에 쓰여 있는 명월암이라는 글씨도 김옥균의 친필이라는 설이 있다. 청풍정과 명월암의 설화는 한 시대의 풍운아였지만 개화정권을 수립하려던 갑신정변이 청나라 군대의 개입에 의해 삼일천하로 끝나면서 불운했던 김옥균과 김옥균을 사모하던 기생 명월이에 관한 이야기다. 김옥균이 이곳 옥천의 깊은 골짜기로 피신했을 때 옆에 명월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김옥균을 지극히 사랑하던 명월이는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대망을 꺾을까 봐 꼭 뜻을 이루라는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바위 위에서 강물로 뛰어든다. 다음날 사실을 알게 된 김옥균은 명월이의 사랑에 감복해 하며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른 후 바위에 명월암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일본으로 망명길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는 높이가 20여m나 되는 절벽이었다니 명월암이라는 글자가 바위 절벽에서 대청호를 내려다보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가을 하늘도 호수를 닮았다. 김옥균의 부인 유씨와 딸이 갑신정변(1884년)으로 옥천에 피신했다가 1893년까지 비녀로 하천(下賤)되어 고생스럽게 살았던 수기가 전해오고 있단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에서는 올해로 네번째를 맞는 제4회 서울직업교육혁신박람회를 22일 개막식과 함께 막을 올렸다. 10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의 박람회는 서울시내 78개 전문계고를 지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제1권역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제2권역 - 서울공업고등학교, 제3권역 - 경기상업고등학교, 제4권역 - 덕수고등학교의 주관으로 동시에 개최된다. 시교육청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전문계고 학생들에게는 실습작품 전시 및 특기·적성 발표를 통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중학생들에게는 전문계고 진로체험 학습을 통해 건전한 직업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박람회 개최의의를 설명했다.개막식은 22일(월)에 주행사장인 경기상업고등학교에서 열렸는데, 오후 2시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관계자 및 학생, 교원, 학부모는 물론 지역구청장 등 여러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규모와 내용면에서 역대 최대의 직업교육 축제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제2권역의 주관학교인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는 이날 오전10시 개장과 함께 인근의 각급학교교장 및 유관기관장등이 참가하여 박람회개최의 의미를 높였으며,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생 동아리 중심으로 개막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 동일여자전산고등학교의 밴드동아리와 응원동아리의 인기가 높았는데, 전국 학생동아리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전통있는 동아리라고 한다. 또한 올해의 서울직업교육혁신박람회는 그동안 중학교 학생과 교원 중심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개장을 실시한다. 주간 행사 내용은 물론 전문계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취업·진학 등 진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 상영, 전문계고 우수 동아리 공연 등을 참관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전문계고의 교육을 보다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서울직업교육혁신박람회는 전문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홍보와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중3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선택과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축제의 장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람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 직업진로교육과 / 정성학 / 02-3999-629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한창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벤처기업인 대상 특강에서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공세에 대해 “잃어버린 것 있으면 신고해라. 찾아 드리겠다”고 비판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난 무능정권 세월은 상실의 시대였다”고 지적하고 10년 동안 잃어버린 내용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憲法)대란의 연속이었다”며 ‘육란(六亂)시대’로 규정했다. 이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잃어버린 것 10가지’로 근거를 대겠다”며 '경제성장, 인간다운 생활, 내집 마련의 꿈, 가족의 행복, 젊은이들의 꿈, 자영업자들의 희망, 국민의 알 권리,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주권과 안보, 헌법과 법치'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하여 "지난 10년은 환란 극복과 재도약의 10년이었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환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10년이었다"고 강조했다. 누가 옳은 지는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본다. 리포터는 쓸데 없는 공방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다만 찾아 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준다고 큰소리 치는 모양이 우습기만 하다. 제 잘못은 모르고 “무엇을 잘못했냐?”고 철면피로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10년 동안의 교육분야를 살펴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다. 우선 공교육 붕괴와 교권의 실추다. 국민으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사교육이 판치고 있다. 좀 과장하면 학교에서 교육에 손을 놓은 상태다. 국민들은 교사들의 철밥통 운운하지만 그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지쳐 더 이상 가르칠의욕을 잃었다. 심지어는 학생들로부터 맞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는 교사들을지식 전달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방과후학교 성공사례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대한민국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교육이민이 늘어났다.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여 가정이 무너지는 등국민들에게는 가정의 행복 지키기가 1순위 과제가 되고 말았다. 또 교원노조의 합법화와 교원정년단축이 떠오른다. 국민들에게 교사들은 노동자임을 당연시 여기도록 법제화하였으니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투사로 비추어진다. 이들에게 교직의 사명감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교원단체 간의 심각한 혼란과 갈등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노조에 시달려 자살하는 교장까지 나왔으니 교육말세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년 단축이라는 충격적 조치는 교권경시의 상징으로 나타나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교원수급 부족상태를 가져와 학교현장은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돌아가 교육은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잘못된 ‘새학교 문화 창조’는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 시기에 고교에 다닌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현상은 ‘이해찬 1세대’라는 오명 속에죄인정부가 되고말았다.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데 비전문가가 교육을 망친 것이다. 잘못된 평등과 분배의 논리는 교육에도 파고들어 수월성교육은 외면당하고 평준화라는 제도 속에 평둔화(平鈍化) 교육이판을 쳐 국가경쟁력은 내려앉고 말았다. 능력에 따른 평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주는 것이 선(善) 내지는 정의(正義)로 호도되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내려가야 할 수치는 올라가고(국가채무, 재정적자, 가계부채, 실업자 등), 올라가야 할 수치는 내려가고…(경제성장률, 국가경쟁력, 신규 일자리 등). 한마디로 국정운영을 선진 세계 각국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역주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자승자박의 결과인 것을….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체념 상태다. 다만 조용히 반성문 쓰면서 국정을 마무리하고 하산하기를 기다린다. 교육분야도 물론 마찬가지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수입증지구입이 각 학교단위로 지난주에 실시되었다. 수입증지는 전문계고등학교(공고, 실고, 상고)와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와 새로 지정된 특성화고 6개교에 진학할 경우 구입하게 된다. 나머지 학교는 자체적으로 전형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증지 구입이 필요없다. 시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수입증지구입대금을 입금했다. 그런데 수입증지판매와 관련한 공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수입증지 판매기간이 2007.10.16 ～ 11.23 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각 학교에서는 수입증지대금을 일괄 수합하여 지정 계좌번호로 입금(반드시 학교명 기재)하시고 수입증지 구입 신청내역서와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2007.10.15(월) ~ 10.17(수)까지 지역교육청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개별적으로 구입함으로써 나타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기간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일괄 수합하게 되는데, 학생들로부터 대금을 수합하는데에는 하루, 이틀의 시간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생각한대로 학생들이 바로 대금을 가져오면 다행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선학교의 교사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통해서 뭔가를 수합하는 일이 그리 만만치 않다.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좀더 여유있게 수합할 시간을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판매기간은 여유가 있는데, 일선학교에의 대금입금 기간에는여유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수합문제는 교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내에 수합이 안되면 담임교사가 대납을 해도 될 문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문의 말미에 있는 유의사항이다. '※ 유의사항 : 급하게 증지를 구매하여 나중에 환불을 요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절대로 환불은 불가하니(본청에서 절대 환불 불가) 필요한 만큼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절대로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수입증지 필요학교 외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가령 과학고나 외국어고, 기타 특성화고, 예술고, 체육고 등)가 있더라도 불합격할 경우에 대비하여 학급재적수만큼 신청을 하게된다. 확실하게 합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담임교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나중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연유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모두 끝나면 학급별로 1-2개의 수입증지가 남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것이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학교별로 남은수량을 수합하여 한꺼번에 환불신청을 하면 환불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올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어떤 연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환불일정을 정해서 한꺼번에 환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국 담임교사들은 특목고등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나중에 환불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수입증지 대금을 수합했다. 어떤 연유때문에 환불이 안되는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가능하면 나중에 각 학교별로 남은수량에 대해 환불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환불일정에 맞추도록 일선학교의 협조를 구하면 될 것이다. 절대환불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최소한의 번거로움을 피해서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23일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현재 교육부 위주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교총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저는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과 관련해서 인재양성 기능이 여러 부서에 다소 흩어진 것이 사실인 만큼 기능과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교육부의 업무 한계도 대폭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도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한다"면서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감독 기능은 최소화하고 도우미 역할을 해야한다. 교육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업무는 앞으로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학장에게 "지금 교육부장관이 그 대학 출신이죠"라며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언급한 뒤 "(김 부총리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다. 옛날에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요즘은 통 안만나고 있다. 이유는 말 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원(GSI)과 그 전신인 동아시아연구원 이사로 재직하며 부총리 취임 이전까지 수년간 깊은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일선교사 및 학부모, 교육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 및 자율형 사립고.특성화고 300개 지정 등 논란이 돼온 본인의 교육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사고 정원의 30%를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자녀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 입학 소외층 학생의 등록금을 완전 면제하는 것은 물론 학생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교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같은 언급은 범여권이 자신의 자사고 확대 및 특성화고 신설 공약을 '귀족학교'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성안한 이주호 제5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사고와 특성화고는 결코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 후보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입이 여러번 바뀔 때마다 학생들만 당황하고 제대로 바뀌지 못했다"면서 "3단계로 입시가 자율화되면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지만 그것은 과거식 발상이다. 앞으로 교육이 특화되면 각 대학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교육재정과 관련해선 "교육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선 불가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6%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대통령이 되면 임기말쯤 되면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국어고의 특성화고 전환에 대해선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정권이 바뀌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했고, 주당수업시간 급여 현실화와 관련해선 "이거 돈 더 달라는 거네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수당을 법제화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어차피 줄 거 확실히 주고 선생님들이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선뜻 대답하기 그렇다"면서 "고령화 시대가 오기도 했지만 취업의 시간을 한 70세까지 올리자는 게 제 주장"이라며 우회적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23일 1층 대강당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교육재정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말쯤 되면 OECD기준 6% 수준까지 육박 할 것"임을 말했다. 또한 정년 연장에 대해선 "고령화 시대가 오기도 했지만 취업의 시간을 70세까지 올리자는 게 소신"이라며 우회적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방명록에 "교육없는 경제는 없습니다"란 글귀를 남기며 교육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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