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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12년까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만 3세 이상만 다닐 수 있는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도 초등1,2학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단설 유치원장 임기가 4년 중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연구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이 마련한 이 안은 연내 법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무상 교육비 지원 확대=2012년까지 만 3~5세아 전원에게 표준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표준교육비는 유치원 정원 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현재 만3~5세아 55%에게 표준교육비 50.6%(올해 36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총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유치원 취원 기회 확대=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영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취원 연령을 만 3~5세에서 어린이집과 같은 만0~5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두 유아를 둔 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한 곳을 택해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된다. 2005년 여성가족부가 영아를 둔 부모의 기관별 이용 요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22.4%, 보육시설 11.7%로, 유치원 취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유치원 확대=유아교육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06년 22.2%인 공립 유치원 분담 비율이 2010년 3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08년 단설 유치원 5개(병설 138학급) ▲2009년 단설 10개(병설 400학급) ▲2010년 단설 30개(병설 400 학급) ▲2011년 단설 30개(병설 400학급) ▲2012년 단설 30개(병설 500학급) 등 모두 105개 단설 유치원과 1838개 병설학급이 신설된다. 1~2학급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가급적 3학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5725개 초등학교 중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은 29.4%(1685개 교)이다. 보고서는 가정적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설 유치원장 임기제한=원장 자격을 가진 교원의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공립 단설 유치원장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토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15년 이상 된 유아교육 경력(교육전문직 포함)자를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초임 교사는 가능한 2학급 이상 유치원에 배치하고, 초임 교사의 1학급 병설유치원 연속 근무 횟수를 가능한 4년 1회로 제한했다. ◆유치원 설립 요건 완화=사립 유치원 설립 비용이 높아 신규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이 낮춰진다. 설립자 교지 소유 원칙을 완화해, 복지관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을 장기 임대해 교지로 사용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교사,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를 일정 기준 이상 갖추어야 한다는 교육용 기본재산 설립요건을 교사용 대지와 건물만을 기본 요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육청에 등록된 교사의 6개월 분 월급 확보로 출연금을 대체토록 완화한다. 이로 인해 유치원 신규 시장 진입과 유아교육 위탁기관(192개 지정 학원)의 유치원 전환을 쉽게 해 학부모의 유치원 이용 요구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학급 담임수당, 25만원의 교직수당을 지원해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2006년 기준으로 초임 국공립 유치원 교사 평균 연봉은 2382만원, 사립은 1290만원이다. 출산 휴가를 떠나는 사립 유치원 대체 교사에게 월 120만원(정부, 사용자 각 절반 부담)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직무연수, 경조사, 병가로 인한 5일 이내의 종일반 대체교사에게는 7만원, 반일제 대체 교사에게는 3만 5000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법인 사립유치원 지원=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개인이 설립, 운영해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법인 전환을 유도한다. 법인 유치원 교사에게는 2008년에는 공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의 50%, 2012년에는 90%를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도 국공립 수준으로 낮춘다. ◆교원평가제 도입=2009년부터 유치원 교사에게 3년 주기의 교원능력평가제를 도입하고, 학급당 원아수 감축, 유아 기본학습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623억 원 지원, 장애유아 통합교육 강화,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교육부가 2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공립 유, 초, 특수학교 교사 임용 계획을 수합한 결과 모두 6859명의 교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266명(장애 교사 15명 포함) ▲초등 5727명(287) ▲초등 미발추 580명(30) ▲특수학교 유치원 27명 ▲특수학교 초등 259명(14) 등 모두 6859명이다. 장애인 채용 비율이 2%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 채용 규모의 5%까지 충원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346명의 장애인 교사를 구분해 모집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이고, 1차 시험은 11월 18일(일), 1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7일, 2차 시험일자는 12월 중 시도교육청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11일 발표한다. 시도별 선발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평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듯이 우리는 한시라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물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인천부원초등학교에서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협조로 지난 10.22일부터 26일까지 350여명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맑음이 과학교실을 개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행사를 개최했다.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한 사진자료를 통해 설명을 들은 후 혼탁한 강물을 약품 투입하여 응집되고 이물질을 없애는 침전 여과과정과 마지막으로 염소를 투입하는 소독과정을 거쳐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공급되기까지의 고정 참가학생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지켜봤다. 또 강물에 약품을 투입하였을 때 불순물이 응집되어 가라앉아 침전물이 생기고 모래, 자갈을 이용한 여과기를 통과하였을 때 그냥 먹어도 될 것같이 깨끗해지는 모습에 학생들은 신기해했으나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해로운 미생물도 들어 있어 염소성분으로 소독과정을 거쳐야 먹을 수 있다는 강사의 설명에 물의 소중함을 깨우치기도 했다. 그리고 염소성분을 검사하는 시약을 넣었을 때 보통 물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수돗물에서는 붉은색의 색깔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매우 신기해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또 전기분해라는 검사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에는 미네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있음도 알게 되었고 다양한 퀴즈문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새로운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으며 모든 학생이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4학년5반 이재혁 어린이는 “우리가 쓰는 물이 그냥 얻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과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유익한 프로그램 이었다면서 이제부터는 한 방울의 물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 써야겠다.”며 다짐을 하기도 했다.
10월 25일(목),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학부모 연수회가 송파수련관에서 있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김기찬 교장은 자녀에 대한 칭찬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꾸지람보다는 칭찬을 먼저 하라."고 주문한 뒤 "고칠 것은 나중에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가정에서 어머니의 현명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강태웅 교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고가 있었다. 학교에서 나누어준 유인물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학부모님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6개월 TESOL연수를 신청하고 원어민과의 인터뷰를 거쳐 연수생으로 확정이 되었다. 지난 9월 초부터 매주 2시간 30분씩 두 번 방과 후에 모여 교육을 받고 있다. 강사가 미국, 호주인들로서 호주의 교육기관에 의한 280시간 immersion program(집중훈련과정)으로 완전히 영어의 바다에 빠지는 교육 과정이다. TESOL은 Teaching English to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그냥 영어교수법이라 해도 된다. 다만 영어로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점에서 용어가 다소 낯설지 모르겠다. 정년이 4년정도 남았으니 다른 특별연수를 받지 않아도 무리없이 교육에 임하다가 퇴직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날마다 달라지는 교육환경.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어교수법을 익히면 그것은 교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가꾸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의욕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 6개월 교육기간동안 매주 방과후 교육도 수월치 않은 것이고 방학기간에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 1개월은 호주 시드니에 가서 현지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일정이다. 물론 많은 과제가 부여되고 엄격하게 출석이 체크되고, 수시로 예고도 없이 영어논술을 작성해야 하는 등의 일이 수월하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요새 아주 재미있게 연수에 임하고 있다. 방법이 새롭고 자기주도적 학습l이기 때문이다. 기본 문법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영어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로 강의를 듣고 작문을 하고 presentation(발표) 한다. 10월에 들어서는 연수생 전원이 20여 분간 수업지도 안을 작성하여 창의적인 수업을 해야한다. 나도 어제 교육생을 대상으로 presentation(영어수업발표)을 무사하게 마쳤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vocabularies(어휘)학습법을 익혀 그것을 소개하고 학생들 스스로 세 종류의 과제를 푸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아주 즐거웠다. 그 동안 두 달 가까이 미국 호주식 교육방법을 익히다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우리의 주입식 일방적 설명식 교육 방법이 아니라 주로 토론, 작문, 과제수행, 발표로 이루어지는 수업과정이 흥미도 있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흥미가 있으면 저절로 학습동기가 유발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방법과 우리의 수학능력시험 문제 유형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았다. 이런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우리 수학능력 시험과 부합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혹시 우리의 수학능력시험 유형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대충 수박 겉핥기식의 학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 른다. 교육현장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라, 창의력을 강조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라 하면서 수능문제 유형은 여전히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사나 학생이 혼란스러워 하는 까닭이다. 지금의 수능문제 유형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도 대충만 파악해도 해답이 보이는 유형, 출제 지문의 처음 부분만 조금 읽고도 답을 유추해 낼 수 있는 문제 등 헛점이 많다. 지나치게 속독속해만 강조하다보니 우수한 학생조차도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허술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정확한 해석을 어려워 하고 문법과 영작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다. 얼마전 일본의 한 연구기관이 한.중.일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 보았는데 유독 작문에서만 한국학생들이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긍이 가는 문제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고 하는게 다른 영작이나 문법은 소홀히 해도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수능 외국어 영역에 영작과 직접 관련된 문항 두 개만 삽입해도 지금같은 기형적인 학습 결과는 초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네 기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유독 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수능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참고서가 출판되다보니 천편일률적으로 수능문제 유형 익히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요령만 익히는 허술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근래 토익점수가 신빙성을 잃어 각종 기관에서 채용시 외국어능력 판단기준으로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라 한다. 유사한 현상이 수능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외국어 수능성적이 곧 외국어 실력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유형에 익숙하면 답을 찍어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를 기대하는 것이 과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TESOl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흘렀다..이번 기회에 외국 교수들의 수업방식을 잘 익혀두었다가 우리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어 학습법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것이다. 특히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6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받았던 전교조 교사 2명은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1심과 같이 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산교육장 부속실 진입을 주도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2명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공동퇴거불응죄가 인정됐으며 단순히 교육장 부속실 진입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 2명도 마찬가지로 공동퇴거불응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고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돼 유명을 달리 한 교장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도 있어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예산 보성초 기간제 여교사였던 A씨가 2003년 3월 "여교사에게 차(茶)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이 학교 교장이 심적 고통을 겪다 같은 해 4월 자살,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당초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교육부 보고를 받고 "정원 산출의 근거가 없기는 첫 결정 때와 마찬가지"라며 일제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위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로스쿨 총정원을 최소 2천5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최종 확정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 재보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교육부의 절충안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면서도 지난 1차 보고 때와 같은 강경한 거부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천명안'을 수용한 셈. 이는 로스쿨 개원을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만큼 더 이상의 정치적 절충안이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차 보고와는 달리 첫해 정원만 결정하고 향후 정원이 어떻게 늘어날 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도 교육위원들에게 암묵적 수용의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교육위는 교육부가 연내 국회 보고를 통해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개원 다음 해부터 총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교육부안에 대해 법학교수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법률 서비스 공급 적정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면서 "오늘 보고로 논의를 종결할 게 아니라 교육위 의원들의 견해와 법률서비스의 수급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전체 (정원)숫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오늘 얘기한 여러가지 점들을 잘 감안해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위원들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로스쿨 정원의 산출 근거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가 로스쿨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로스쿨 제도를 정치적 흥정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군현 의원은 "국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의견만 들은 것으로 하고 보고는 접수할 수 없다"며 재보고를 요구했다. 같은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국회에 보고하라는 의미는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2천명은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달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적극적으로 숫자를 늘린다는 전제가 없다면 이 숫자는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고, 천정배 의원은 "총정원을 먼저 정해놓고 근거를 붙이는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불충분한 점이 있는 지는 몰라도 수급에 대한 여러가지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며 "사회적 상황과 합의에 따라 (시행 이후 총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탈락 대학 대책과 관련, "탈락 대학에 대해서도 여러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고사가 난 오후, 선생님들만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선생님들은 평소보다 훨씬 바빠집니다. 시험문제 출제는 물론이고, 혹시라도 잘못된 문제가 있을까 재삼 재사 검토하다보면 정말 하루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랍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험문제를 출제했다고 해서 일과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쇄된 시험지를 각 반별 인원수대로 묶어서 고사계 선생님께 넘겨야 시험문제 출제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면 선생님들은 2인 1조가 되어 하루 세 시간씩 시험감독을 하게 됩니다. 앉지도 못하고 교실 정중앙에 서서 60분간 시험감독을 합니다. 시험시간은 50분이지만 10여분 먼저 입실하기 때문에 60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시간 중간 중간에 해당 과목 선생님들은 각 교실을 돌면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문제가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오늘처럼 모여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버려야 합니다.
청주 삼백리 회원 몇 명이 옥천군 군북면에 있는 환산으로 개척 산행을 다녀왔다. 대청호와 금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산은 산행을 즐기면서 호반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환산이 ‘충북의 자연환경명소 100선’에 지정된 것도 대청호를 내려다보는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이다. 명산이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지도에 환산(環山)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고리산’으로 부른다. 옛날 이곳이 바다였을 때 배를 맸던 고리자국이 있는 바위가 산 중턱에 있어 고리산이 되었는데 한글이 천대받던 시절 ‘고리 환(環)’자를 써서 한자로 표기하며 ‘환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우리말인 ‘고리산’을 고집하는 이곳 사람들에게서 순박함을 엿볼 수 있다. 환산은 백제의 왕자 여창이 쌓았다는 고리산성의 성지가 남아있고, 조선시대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었던 군사요충지다. 100개의 봉우리가 있었는데 큰 장수가 나올 것을 염려한 당나라의 장수가 봉우리 하나를 없앴다는 아흔아홉 산봉우리에 대한 전설도 전해져온다. 옥천에서 4번 국도를 타고 증약, 대전방면으로 가다 보면 추소리 이정표가 나타난다. 군북치안센터 앞쯤에서 이정표를 따라 우측으로 들어서면 철도와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터널을 연달아 만난다. 통행하는 차량들이 제법 많은데 차선이 하나라 양보의 미덕이 필요할 만큼 좁은 터널이다. 터널을 빠져나가며 바로 우회전하면 가까운 언덕길 옆에 환산에 대한 표석과 등반안내도가 있다. 이백리의 황골에서 등반을 시작하는 곳으로 환산을 찾는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등반코스다. 이곳에서 고무실로 불리는 환평리와 이름이 아름다운 추소리까지는 대청호반을 따라 굽잇길이 한참 이어진다. 길가에서 만나는 작은 집들도 옹색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호반의 풍경이 아름답다. 굽이굽이 호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추소리 세심원 앞이다. 유불선을 아우른다는 세심원은 ‘세계인류세심운동본부’라는 큰 글자 밑에 ‘남북통일’과 ‘인류평화’가 쓰여 있어 찾는 이를 의아스럽게 한다. 세심원(洗心阮)의 개생문(開生門)을 들어서면 여러 종류의 석상들을 만난다. 군인들의 비석과 6·25참전 16개국의 위령비를 보며 입구에 왜 남북통일과 인류평화가 쓰여 있었는지를 이해한다. 세심원 앞 능선으로 등산로가 있지만 답사코스를 알아보는 산행이라 되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계곡 길을 택하기로 했다. 세심원의 끝머리와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바로 사방댐을 만난다. 사방댐과 가까운 계곡에서 이름 없는 폭포가 반기는데 생김새로 보아 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제법 위용을 뽐냈을만하다. 그곳을 지나면서 연달아 만나는 4개의 돌탑은 탑에 길쭉한 돌들이 꽂혀있어 다른 곳에서 보는 돌탑과 모양이 다르다. 마지막 돌탑은 옛 집터 자리 가까이에 있어 돌탑 주변의 감나무에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다. 돌탑 앞에 도사와 수련생이 명상에 잠겼을법한 소나무를 엮어 만든 작은 의자가 놓여있어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부터 급경사길이 한참 이어져 극기 훈련을 하듯 앞만 보고 걸어야 한다. 우거진 잡목들이 바로 앞에 있는 정상과 뒤로 보이는 대청호반을 가려 아쉽다. 그래서 환산 등반은 잎이 떨어진 겨울이라야 대청호의 풍광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작은 것이 소중하고, 작은 일로 감동하는 게 인생살이다. 때도 모르고 꽃을 피운 철쭉과 진달래를 산에서 만난다. 색깔이 곱고 예쁜 것은 대부분 독버섯이다. 가지 색깔이라 독버섯으로 생각하기 쉬운 가지 버섯이 군데군데 많아 일행들을 즐겁게 했다. 하나의 줄기가 둘이 되었다가 다시 만나 셋으로 나눠지는 괴상한 소나무도 봤다. 작은 옹달샘을 지나면 주변의 봉우리들이 아래로 보이고 비교적 대청호가 잘 보여 정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565봉을 만난다. 추소리와 대청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인데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도 잡목 몇 그루가 앞을 가로막는다. 정상은 이곳에서 450여m 거리에 있다. 헬기장이 있는 정상부는 사방이 숲으로 가려져 있어 조망이 나쁘다. 조선시대에 대전시 계족산과 문의면 소이산을 연결하던 봉수대는 정상에서 황골 방향으로 3.2㎞ 떨어져 있다. 정상의 모서리에 이곳이 정상임을 알리는 정상비가 서 있다. 그런데 이 정상비에 문제점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산에 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 이구동성으로 정상비의 문제점을 얘기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임도로 내려가는 길을 택해 하산하기로 했다. 정상부를 벗어나 한참을 내려오니 대청호와 주변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환산의 정상부도 한눈에 들어온다. 공곡재로 내려와 대청호를 바라보며 걷다 보면 이평리를 만난다. 보현사가 위치한 이평리는 이탄(배일)과 갈평(갈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으로 마을 뒤에 환산이 서 있고 마을 앞에 대청호의 물길이 펼쳐져 도로변에서 낚싯대를 드리운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낚시꾼들은 환산이 발을 담근 대청호에서 여유를 누리고 있는데 환산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나그네의 속 좁은 마음에는 서산으로 지는 해가 빠르기만 하다.
23일 본사와 교총이 공동 개최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에 교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전교조가 ‘물불 안 가린 줄서기의 추한 형태’라는 공식 논평을 발표한 데 대해, 교총이 ‘사실을 왜곡해 비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일부의 잘못된 주장에 동조해 토론회에 참석한 교원을 조사,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육당국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전문직 교원단체의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교원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선 후보의 공약을 확인, 검증해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정책이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들이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로서 권장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을 넘겨 가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며 ‘질의응답 생략 후 기념사진 촬영’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내달 1일에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갖고, 10일에는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교육대통령 후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부터 2천명으로 최종 결정, 국회에 재보고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 대학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국회 첫 보고에서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할 당시엔 인가 대학이 20곳 안팎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다. 교육부 내부에선 로스쿨 인가 신청을 기다리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돼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당시 "대학들은 로스쿨 준비를 위해 들인 예산 등을 내세우며 최소한 30곳 이상 인가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많이 인가해주긴 힘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정원이 500명 늘어나게 돼 로스쿨 인가 대학 수를 결정하는데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균 80명이 확정되면 로스쿨 인가 대학은 25곳이 된다.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대학들 중에는 개별 정원 최하한선으로 제시된 50명만 배정돼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원 50명의 '미니' 로스쿨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개별 입학정원이 30명에 불과한 곳이 상당수 있고 우리도 대학들의 인가 로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초미니' 로스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또 로스쿨 관련법 규정상 '지역균형 발전' 원칙이 적용되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학들의 로스쿨 인가 규모가 확대돼 로스쿨 인가 대학이 전체적으로 25곳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6개 권역별로 나눠 로스쿨을 배분 내지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방 대학들은 16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자체별로 다 나눠주다간 '한도 끝도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법학교육위원 들간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간에 '6대 4 내지 5대 5' 배분 기준을 놓고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지방대학간 할당 기준을 논의한 바 없으며 현재로선 분배 기준을 정해놓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버티던 교육부가 26일 결국 총정원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총정원을 첫해 2천명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명까지 늘린다'는 기존안을 바꿔 2009년 첫해부터 총정원을 아예 '2천명'으로 못박은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존안 변경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교육위원장과 각당 간사 회의, 교육부 간부들의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밤 실무자들을 국회로 보내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총정원을 1천8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권 위원장이 각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거부하자 2천명 정원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처럼 입장을 급선회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더이상 버티면 자칫 로스쿨 추진 일정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첫해 1천500명, 2013년 2천명'이라는 기존안을 국회 교육위에 보고한 이후 대학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날로 격화돼 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대학들은 '로스쿨 집단 보이콧'까지 결의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국회 교육위 의원들까지 가세해 '총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교육부 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섰고 심지어 로스쿨법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육부 안을 무산시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5일에는 13개 광역자지단체장들까지 나서 '총정원을 2천5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여론이 대학가에서 지역사회 전체로까지 확대될 조짐마저 보였다. 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도 이처럼 악화되는 여론과 각계각층의 반발을 다소나마 무마해 로스쿨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총정원 최소 3천200명 이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학들 가운데 일부 지방 국ㆍ사립대들이 '공동전선'에서 이탈, '2천명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절충안을 전격 제시한 것 역시 교육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지역 대학들과 법대학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총정원 2천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수정안에서 '2009년 2천명'이라는 첫해 총정원만 제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릴지, 아니면 2천명 수준으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당초 안보다 500명 늘린 2천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재옥(중앙대 법대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청와대가 여전히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특권계층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려하고 있는 만큼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경희대의 이상정 법대 학장도 "(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교육부가 여전히 '무늬만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사법개혁이라는 법 도입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 첫 도입부터 정원을 확대할수 없다면 추후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라 교육부가 대학 반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경효 고대 법대 학장도 "교육부의 수정안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법률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상영 동국대 법대 학장 역시 "1천500명이나 2천명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는 몇몇 지방국립대 대학을 회유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이날 교육부가 밝힌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비대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최초 총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교육부의 안이 변호사 대량배출이라는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도 "법조인력의 증원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총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교육부의 안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총정원이 3천명 이상 되지 않을 때는 정치권이 로스쿨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 6.10 = 청와대, 로스쿨 등 사법개혁추진 검토 ▲2003. 7. 3 =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2004.10. 5 = 대법원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2005. 1.18 =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2005. 3.22 = 법대 교수들, 로스쿨 대체입법 추진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출범 ▲2005. 4.21 =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개최 ▲2005. 5.17 =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5. 5.18 = 변협,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 전면수정 요구 ▲2005.10.27 = 로스쿨 정부안 국회 제출 ▲2006. 1.20 =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법개혁 재고 요구 ▲2006. 2.21 =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 수정하기로 합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 ▲2006. 6.30 = 교육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2006. 9.11 =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2007. 3.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2007. 4.12 = 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대안 입법청원 ▲2007. 4.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지연 항의 단식농성 ▲2007. 7. 3 =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로스쿨법 통과 ▲2007. 7.27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2007. 9.28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정ㆍ공포 ▲2007.10. 5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ㆍ운영 ▲2007.10.17 = 교육부, 첫해 총 입학정원 1천500명 국회 보고 ▲2007.10.18 = 로스쿨 비대위, 인가신청 전면 거부 선언 ▲2007.10.23 = 국ㆍ공ㆍ사립대 총장들, 로스쿨 정원 3천200명 요구 ▲2007.10.24 = 노 대통령, '로스쿨 선정, 지역균형 우선 고려' 발언 ▲2008.10.26 = 교육부, 첫해 총 입학정원 2천명으로 수정해 국회 보고 ▲2007.10.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 ▲2007.11~2008.1 = 인가대학 심사 및 예비인가 ▲2008. 8 = 법학적성시험 시행 ▲2008. 9 =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2009. 3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자료=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ㆍ초등)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초등학교 1천18명, 국립사범대학 미임용자 중 교대 편입자 63명, 유치원 29명, 특수학교 41명 등 총 1천151명에 달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29일부터 11월2일이고 내년 1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여전히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보고에서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해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김 부총리는 2009년 이후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다. 기존안 가운데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2천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천500명,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보고했으나 교육위 의원들이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대학, 언론, 특히 국회 교육위 의원 대부분이 총정원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로스쿨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총정원을 늘리라는 각계의 요청이 잇따라 이를 반영했다"며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보다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있는데 총정원에만 논란이 집중돼 정치쟁점화됐다"며 "총정원 2천명은 이러한 배경과 향후 변호사 수급전망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대학들은 그동안 '로스쿨 보이콧'까지 결의하며 기존 교육부 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안이 '법조 이기주의에 편향된 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15개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은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둔 25일 '2009년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법조계는 '불만족스럽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통한 법조인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이 동시 배출돼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동시 배출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일정의 발목을 잡고 있던 총정원 문제가 결론남에 따라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인가기준을 최종 확정ㆍ발표하고 신청공고를 내는 등 후속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은 '총정원 2천명도 부족하다'며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교육부 안과 별도로 로스쿨 총정원을 상향조정해 로스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중앙대 법대학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이 안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계속 무시하면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지 않느냐. 교육부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은 "오늘 총정원을 보고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각계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해 최종 확정하길 바란다"며 "최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로스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재보고할 때 논란이 없도록 최소 2천명으로 수정해 보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내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하면 로스쿨 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 데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과 관련)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 65% 이상을 확보하면서 정원 2천명도 확보해야 로스쿨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이 35%대로 떨어져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오는 2009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13년 2천명까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각 정당이 초기 정원을 늘릴 것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무자격교장제(내부형 공모) 34개 2차 시범실시학교 선정 추진 공문을 은밀히 내린 바 있다. 무자격교장제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2차 시범학교 선정 추진이 대외발표도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이러니 ‘말로는 참여정부, 행태는 밀실정부’라는 말이 회자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올 2학기에 처음 실시한 무자격교장제는 학교단위에서 교장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오가는가 하면, 단 몇 시간 만에 허술하게 교장을 선정하여 ‘로또 교장’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이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실태조사 발표도 없이 교육부가 2차 시범실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책임 교육행정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하물며 교총이 무자격교장공모 시범학교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실상을 발표했음에도 교육부는 아직 변변한 실태조사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의 민주성이라는 허울 아래 교직사회를 판갈이하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교육혁신위가 무자격교장제와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수석교사제와 동시에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수석교사제는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을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능한 교장의 선발은 소위 ‘코드’에 의한, 학교지배구조 개편 차원이 아닌 교육적 관점과 능력위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행정을 책임질 교장의 임용을 단 몇 시간 만에, 몇 사람만의 논의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무책임한 의식과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 미국, 영국 등 교장자격제도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학교의 정치장․선거장화를 부추기는 무자격교장제를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은 교육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다. 교육황폐화의 원인제공이 역대정부의 실정이었음을 자각하여 문제투성이 무자격교장공모제 시범실시를 철회하기 바란다.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교육공약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현 정부가 사학법,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특목고 통제 등 많은 쟁점을 차기 정부의 숙제로 넘긴 점과 평준화의 현실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흔드는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교육공약이 대선의 승부처가 될 만큼 중요사안으로 부각됐다. 25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여기에 착안, 한나라･민주신･민주당 등 3당 대표 토론자에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후보별 정책 비교표는 아직 완성본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한나라- 평준화 보완이 우선, 경쟁･격차 해소지원 병행, 상향평준화 유도 민주신- 3불 정책 포기는 평준화 포기･서열 고착화, 사교육비 급증 유발 민주- 수월성･평준화 동시 강화, 자사고･특목고･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교총주장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설치 3당 모두 찬성, 교육부 슬림화 공감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축소를 피력하고 있다.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중호(한나라당 전문위원)=현장 자율화로 공교육 품질을 높여야한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150개의 기숙사형 공립고교, 50개의 마이스터 학교 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공교육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동수(민주신당 전문위원)=정동영 후보의 교육정책공약 방향은 기회균등과 인적투자다. 핵심 실천목표로 ▲대학교육경쟁력 강화-세계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우수공립고 300개교(실업고 60곳 포함)집중 육성 ▲ 공교육혁신으로 사교육의존 획기적 축소(영어교육 실질화)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특히 대학경쟁력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세계적 대학육성을 위해 5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심연미(민주당 전문위원)=공교육고품질화를 통한 서민·중산층 교육 불만족 해소, 교육부부터 평가받는 교육품질평가제 도입, 학교(교사)의 자율성·책무성·전문성 향상,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편, 주요과목 개별교육실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 상향평준화를 위해 수월성･평준화 교육을 동시 강화할 것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하는 한편, 공립학교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협약학교)을 모델로 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할 것이다. 유문종(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매니페스토 방식으로 교육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공약들은 비전과 목표는 있으나 타당한 추진방안이나 일정, 우선순위, 예산관련 언급이 거의 없다. 예산 언급이 없는 공약은 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서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신당이 한나라당과 유사한 우수공립고 300개 선정, 집중지원 안을 들고 나온 배경은. ‘인적자원 투자’ 표방의 의미는. 구동수=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우수 공립고교 30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절반이 영어때문인 점을 감안, 초·중등 영어도 공교육화로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정 후보의 교육정책비전 핵심은 인적자원(HR)의 투자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신당 공히 우수고교를 지원하겠다는데, 이는 평준화를 깬다는 것인가. 이중호=3불 정책을 도입한 사회적 배경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는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 다양성 도입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우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병행, 상향평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그것이다. 구동수=사회통념은 아직도 학생의 능력 외에 금전적 대가(기여 입학제), 선배들의 입학성적(고교등급제)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불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평준화 포기이자 학벌세습을 고착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또한 교육 서열화로 이어져 사교육비 급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의 결론이 우수 공립학교 지원인 것도 그 때문이다. 백경선(서울 도곡초 교사)=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3불 정책’에 대한 논쟁, ‘수월성과 평등성’의 대립으로 교육공약 논쟁이 끝나서는 안 된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표를 의식하는 후보에게 정략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교육은 정략적이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책은 교육복지 면에서 약한 정책 아닌가. 고교 무상교육이 공약에서 빠진 이유는. 이중호=무상교육 폭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은 학생 및 학부모의 형편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맞춤형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약 1조9650억 원이 소요가 추정된다. 재원마련에 힘쓰겠다. 권일남(명지대 교수)=적어도 17대 대선만큼은 청소년정책이 교육공약과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정책공약의 수용과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복지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한나라당 공약에는 영·유아 무상교육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중호=그렇지 않다. 만 0~2세 영아는 보육대상인데 반해 만 3~5세 유아는 부모 선택에 따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고 여성 가족부 소관인 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있다. 소관업무 조정은 거시적 정부조직 개편차원에서 논의하겠다. 우리 당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조원으로 밝혔고, 3조원 규모 정도는 국가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심연미=영유아의 경우 장기적으로 3~5세까지 기간학제화해서 무상교육을 실현하되 우선 5세의 완전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한나라나 민주신당은 교육부 폐지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총이 제안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은. 이중호=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밝혔듯이 찬성이다.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도 기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교총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구동수=정 후보는 신중하게 선진교육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가겠다는 각오로 고민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가다듬어 왔다. ‘국가미래전략회의’를 설치, 교육 대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집권하면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할 것이다. 심연미=민주당은 교육 행·재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관료기구의 슬림화 및 내부혁신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강희붕(성남외고 교감)=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부의 정책이 일선학교에 옮겨지면서 자율성은 없고 더 많은 책무만 요구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학교가 창의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교육 강화에 한나라당이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호=영어교육을 실용화해야 한다. 특정언어를 전략적 언어로 규정하고 그 언어의 학습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어느 나라건 고민하는 문제다. 미국에서도 공교육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 미 의회 내에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육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방안은 어느 당도 제대로 공약화하지 않았는데, GDP 대비 목표치는 얼마이며,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중호=교육예산이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한꺼번에 6%로 올리기는 힘들다.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오고, 보충할 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점진적으로 6%까지 올릴 것이다. 심연미=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늘릴 것이다. 실질GDP 성장률을 4.8%로 추정했을 때 GDP대비 6% 예산확보는 약 53조원규모다. 예산확충방안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한 예산절감, 국가 SOC 사업에서 불필요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대입시제도에 관해 한나라당은 본고사 부활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3단계 자율화와 초중고교육 정상화를 같이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신당이나 민주당의 방안은. 이중호=3단계 대입자율화의 1단계는 다양성 키우는 단계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단계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것이다. 대학에 선발자율을 주어야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심연미=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당분간은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김희규(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현행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입시제도 변화를 통해 교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 공교육 정상화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내용을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이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입자율화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 하는데, 본고사･유사시험 도입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예가 많았다. 안전장치는. 이중호=앞서 밝혔듯이 평준화를 앞세워 3불 정책을 도입한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합이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교육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3불 재검토’에서 본고사 부활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발전된 모델을 개발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고교 및 대입 전문가로 입학관련 업무만 전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 2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2008년 예산안에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으로 198억 원을 요구했다.
일본 문부 과학성은 24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 3학년을 대상으로 이번 봄 실시한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전원 참가를 전제로 한 테스트로서는 43년만에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계산 등의 기본적 지식은 정착되어 있지만, 응용력 부족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도도부현별의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자치체가 전국 평균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어 큰 격차는 볼 수 없었지만, 학교 마다 보면 성적에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실태도 밝혀졌다. 이번 테스트는 일본이 지적받고 있는학력 저하라는 과제로 자치체나 학교, 학생의 과제를 명확하게 해, 개선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 4월 24일에 실시한 것이다.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의 14교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과 사립의 약 6할의 초중학교의 합계 약 222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국어와 산수·수학에 대해서, 각각 주로 지식을 묻는 A문제와 지식을 실생활로 살리는 힘을 기술식 문제 등에서 시험하는 B문제에 나누어 출제하였다. 평균 정답율을 교과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국어 A, 산수 A는 함께 82%이었는데 대해, 국어 B는 63%, 산수 B는 64%에 머물렀다. 중학교에서도, 국어 A의 82%, 수학 A의 73%에 비해, 국어 B는 72%, 수학 B는 61%이었다. 표현력이나 사고력을 충분히 몸에 익히지 않은 아이가 많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국제 학습 도달도 조사(PISA)」 등과 같은 경향이 나왔다. 1960년대의 학력 테스트에서는 도도부현별의 결과에 격차가 생겨 자치체간의 경쟁이 과열하는 한 요인이 되었지만, 이번은 초등학교의 국어 A로 각 도도부현의 평균 정답율이 전국 평균의 플러스마이너스 5포인트의 범위에 들어가는 등, 자치체마다의 차이는 아주 작았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수학 A에서는 가장 평균 정답율이 높았던 후쿠이현(80·3%)과 낮았던 오키나와현(57·2%)에서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생기고 있었다. 학교 단위로 보면, 예를 들면, 중학교의 수학 B에서는, 참가한 약 1만교 가운데, 978교가 정답율 5할 미만이었는데 대해, 8할 이상의 정답율인 학교도 299개교 있었다. 한편, 문부 과학성은 테스트와 동시에 학생의 의식 조사도 실시해, 생활 환경이나 생활 습관과 학력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정부나 자치체 등에서 학용품대나 수학 여행비 등의 취학 원조를 받고 있는 아동 학생의 비율의 높은 학교가 낮은 학교에 비교해서 평균 정답율이 낮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결과는, 도도부현 외, 시구읍면이나 학교에도 24 일 중에 도착되어 학생 개인의 결과도 개인에게 전달된다. 단지, 학교의 서열화나 과도의 경쟁을 막기 위해, 도도부현은 학교별이나 시구읍면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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