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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교원들에 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징계방침 철회 취지 발언이 나오자 5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4일 서울서이초에서 열린 49재 추모제 참석 후 이 장관에게 직접 징계 철회와 교원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현장의 추모 열기와 절절한 외침을 받아들인 교육부의 징계 철회 방침은 당연하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후속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온전한 교권 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故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에 전국 모든 선생님이 애도의 방식은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동참했다”며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마음 아팠지만 그것이 아이들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용기였고,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외침이자 무언의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책임과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아픔을 딛고 ‘교육 회복’의 큰 걸음을 내딛고 학교와 아이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교원 보호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4일 저녁 7시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서울교총, 경기교총과 함께 추모제를 가졌다. 정 회장은 “교육에 열정을 바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선생님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총은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선생님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과 학교를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고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총, 서울교총·경기교총과 함께 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를 엄수하고 고인에 대한 애도와 교권 보호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추모제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및 집회’가 교육계의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화를 우려한 교총이 학교 근무 시간 이후에 개최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개별 학교에서 수업 등 교육활동을 다하고 추모의 뜻에 동참했다. 추모제는 묵념과 경과보고, 분향, 추모사, 추모글 대독, 현장 교원 및 학부모 애도 말씀, 추모 기고글 낭독, 헌화, 추모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 선배들이, 동료 교사들이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토로하며 “힘든 기억은 내려놓으시고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빈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과 학교, 이제는 우리가 지키겠다”면서 “마음껏 가르치고 마음껏 배우는 교실, 너무도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 대해 교권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선생님의 한과 슬픔을 달래고 이제는 힘들어하는 선생님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 회장은 서울서이초에서 열린 49재 추모식에 교원단체 대표로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모제에서는 차마 고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은 현장 교원,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이 대독한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전해 온 교원들의 추모글에는 교육만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법도 알고, 말도 잘하고, 맞춤형 감성으로 다가가야 하는 교사의 역할에 민원에 시달리는 교육 현장을 개탄한다는 의견부터 후배의 목숨으로 교육현실을 알리게 해 미안하다는 선배 교사의 애도의 마음도 있었다. 또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도 “선생님이 학부모의 민원으로 힘겨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학부모들이 부끄럽고 참담해 했다”며 “이제 이 나라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나 먼저 반성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나가고자 한다”라고 애도했다. 참석자들은 전원이 고인에게 헌화를 한데 이어 고인의 교육에 대한 꿈과 열정을 계승하고,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담은 촛불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정 회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교총이 함께 할 것”이라며 “이 시간 이후 선생님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에 함께 매진하자”고 제안했다.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울서이초 강당에서 ‘49개 추모제’가 열렸다. 서울교육청 주최로 열린 추모제에는 고인의 유족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직단체 대표와 고인의 선후배들이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이주호 장관은 추모사에서 “7월 18일은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슬픈 날이자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날”이라며 “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랐던 선생님의 간절했던 소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께서 모여 외친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학부모와 소통하셨던 선생님을 선배들이, 동료 교사들이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오늘 밤 선생님의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과 학교 이제 우리가 지키겠다”며 “선생님은 마음껏 가르치고, 아이들은 마음껏 배우는 교실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학교와 선생님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종종 잊었다”며 “소중한 교훈을 고인을 떠나보낸 뒤에야 깨우쳤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예우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교육당국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해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한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내용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9월부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학교폭력 및 교사폭행 등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2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폭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도입된 이후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학교 등 교육당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이 의원은 “SPO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아동학대, 학생들 사이의 학폭 등에 대한 역할과 현장대응, 무수행 중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SPO 역할과 근무여건, 학교 및 교육당국과의 협업관계를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맨 오른쪽)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포럼'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前 제주교총 회장이 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당일 소식을 접해 교육계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고인은 제32대 제주교총 회장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달 1일 자로 제주도교육청 과장 발령을 받으면서 지난달 31일 회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보호와 교원 전문성 신장,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또 “고인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며,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용인시 모 고교 교사가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공놀이를 하다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를 두고 해당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원인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교안전사고를 빙자한 학부모 악성민원이 주된 원인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밝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있는 날 온 교육계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져 참담하고 애통한 심정”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면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으로 고통받는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병가나 질병휴직 중인 교원의 경우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법률지원 및 심리치료 등 예방적 선행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교현장의 고충과 민원사항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한다”며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교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2023 전국 장애학생 이(e)축제’를 5~6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개최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 축제는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와 건전한 디지털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장애·비장애학생, 지도교사, 보호자 등 약 1500명이 이(e)스포츠, 에듀테크 체험 등에 참여하는 특수교육 현장의 디지털 교육 축제로 통한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치열한 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 장애학생들이 ‘점자정보단말기 타자검정, 아래한글, 로봇코딩’ 등 16개 종목의 정보경진대회와 ‘오델로, 스위치볼링, 모두의 마블’ 등 9개 종목의 이(e)스포츠대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특히 올해 대회는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영역으로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종목(스위치볼링)을 신설하고, 의사소통장애·발달지체 학생을 위한 종목(폴가이즈)을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늘렸다. 이 외에도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관람객을 위하여 최첨단 에듀테크 체험과 댄스·연주·노래 등 볼거리, 인생 네 컷·도장 깨기 등의 놀거리가 준비됐다. 국립특수교육원이 2021년부터 진행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바닥형 확장현실(XR) 콘텐츠, 증강·가상현실(AR·VR)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코딩 교육도 사전예약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축제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이 향상되고, 장애학생이 디지털 초연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디지털과 공존하는 생활에 적응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보화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신규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장착에 앞장서는 기관을 발굴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인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청소년 및 대학(원)생 등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기관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한 청소년 평생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평생꿈길’, 대학(원)생 직업교육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타이완, 말레이시아, 마그레브 3국(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해외 유관 기관에 한국 평생교육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콘텐츠를 공여했다. 강대중(사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미래인재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5일 전국 학교로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개발돼 학교 현장으로 안내된다.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학교급 및 학교 구성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통화연결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모전 당시 총 899편의 공모작이 접수돼 심사 과정 및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최우수1, 우수2, 장려3)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정인화 강원 함백고 교사는 학교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해 공모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등에 대해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교육현장에서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놓고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를 가졌다. 교총에서는 이상호 수석부회장(대표위원), 지권섭 정책자문위 분과위원장, 이나연 청년위 분과위원장, 최정수 세종교총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치협력과 최수진 과장(대표위원), 박상열 팀장,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 1차 교섭소위에서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 과제 중 10개조 16개항에 대한 교섭·협의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는 우선 교원정책과와 관련된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 이관, 자녀군입대 휴가 등 6개조 9개항의 교섭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섭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 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교총 교섭소위 위원들은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하는 안건에 대한 학교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교섭 위원들은 교섭안이 나온 배경에 대체로 공감하며 수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과 공교육 강화가 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비본질적 업무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교육현장으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배제를 위한 교원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학교행정업무 이관, 학교공통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교총과 공동으로 협의해 마련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교총은 교원연구비도 학교급·직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요구로 교육부는 올 1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개정해 국립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제 학교급 뿐만 아니라 직위·직급별 차등화된 교원연구비까지 단계적으로 균등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교권 확립은 물론, 나날이 늘고 있는 교육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력으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인의 작은 행동 하나라도 따르려는 일반인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유명인의 교사 갑질 관련 사례를 모방할까 두렵습니다. 유명인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란 데, 오히려 교권 추락을 조장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주호민 웹툰작가,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유명인이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에 대해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이렇게 남겼다. 주 씨는 자녀를 가르치던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씨는 지난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한 끝에 결국 재판으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 씨가 교실 수업 내용,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재판부에 특수교사의 현실, 교육적 목적 살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단 녹음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교사를 지난달 1일 복귀시켰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교권침해와 연관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 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측면은 있다. 그러나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지난달 초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최근 상반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주 씨를 향한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교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서에 선처 내용은 없고, 오히려 주 씨 자신이 ‘편향된 언론보도로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해당 교사는 주 씨의 ‘무단녹음’과 관련해 처벌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10여 년 동안 TV 방송 등에서 육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 전문의도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 씨가 집필한 책에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오 씨는 ‘담임교사와 안 맞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교사의 입에서 ‘조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한다”, “학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좀 참긴 하는데 교장이나 교감을 찾아가보도록 하라”고 저술했다. 사실상 교권침해를 주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과 함께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전문가의 글이라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오 씨의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다. 유명인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파급력을 가진 만큼 이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민적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한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TF 운영에 2일 합의했다. 우선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효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와 관련해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교총 등은 이 자리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전달한 뒤 국회에서의 법 통과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외,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이달 1일 서울에서 초등교사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애도를 표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교총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애통한 일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안타깝고 먹먹할 뿐”이라고 1일 밝혔다. 이어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두 분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면서 “교총은 두 분 선생님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권 관련 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상정 등 조속한 개정 절차 진행에 뜻을 같이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관련법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요구하고 총력 관철활동을 주도한 아동학대 면책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여야와 시도교육감이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 한뜻으로 교권 보호 입법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위 전체회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원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보완 과제와 관련해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차원에서 향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89%가 동의했다”며 “대다수 교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여, 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예산 증·감액과 편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일부는 전체회의로 상정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을 때에는 교육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의결해 2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계속 심의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예산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6조3725억 원 축소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 중 초·중등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748억 원 감액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 예산과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과 교육·연구기관의 운영과 문제점을 살펴볼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기되는 주제에 따라 정기국회 후반부 핫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분야에서는 ▲피해학생 중심 학폭대책 마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 ▲교육활동 보호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늘봄학교 정책 ▲초·중·고 과밀학급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 학생의회의 윤용빈 학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대전 특수교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들의 모습.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와 신고도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그 밖의 학칙에서 금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조사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이나 학칙에서 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제한도 가능해졌다. 학교장과 교원은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좌석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장소 이동, 교실 밖 지정장소 이동,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 분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게 됐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해당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훈육적 차원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지시할 수 있다. 주의, 훈육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을 때에는 문제행동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과 교원은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의 시간과 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판단되면 교원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상담 중 폭언, 폭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세종시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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