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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영방송 EBS가 국민의 평생학교로 거듭난다. 오는 4월 3일부터 EBS 평생학교, 다큐멘터리 K, 똑똑 문해력 박사 등 새로 기획한 신규 프로그램 16개를 선보인다. 기존 편성 시간의 30% 이상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이다. 이번 개편은 ‘교육성’, ‘공익성’, ‘실험성’에 방점이 찍혔다. ▲평생교육 콘텐츠의 파격적 편성 ▲미래 한국을 위한 비전 제시 ▲OTT형 유아·어린이 교육 콘텐츠 강화 ▲대형 교육 콘텐츠 신설 등이 핵심이다. EBS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편 설명회를 열고 개편 방향과 신규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우선, ‘30년 만의 등교, 가슴이 뛴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EBS 평생학교가 방송된다.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한다’는 EBS의 설립 취지를 구현한 신개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7개 영역을 주제로 매일 3시간씩 시청자를 찾아간다. EBS의 강점을 살린 다큐멘터리 K도 선보인다. 인구 절벽, 독서율 저하, 교육 격차 등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다큐멘터리다. 1년 전부터 기획과 촬영을 시작했고, 총 50부작 이상으로 구성했다. 4월 19일부터 매주 수·목요일 연속 방송된다. 요즘 유아·어린이의 시청행태를 반영한 OTT형 교육 콘텐츠도 강화한다. 처음 시리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가운데 내 아이에게 어떤 걸 보여줘야 할까?’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한 기획이다. 누리과정 등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만든 ‘곰끼와 처음 수학’, ‘처음 타요, 씽씽씽(과학)’, ‘웃기는 처음 영어’ 등으로 구성됐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해력 기초체력 증진 프로그램 똑똑 문해력 박사도런칭한다. 어휘·속담과 관용어·이야기 편으로 나눠 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문해력을 키울 수 있게 돕는다. 세계 역사를 뒤흔든 인물을 집중 조명하는 인물사담회, 지식인과 셀럽이 함께 떠나는 문명사 여행 만국견문록 등 모든 연령 시청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저녁 프라임 시간대에 방송한다. EBS는 “새로운 시대, 시청자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편성센터장은 “OTT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콘텐츠의 양이 늘어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찾아보기 힘든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EBS는 교육 콘텐츠를 누려야 할 시청자의 권리를 되찾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부산교대부설초 교장이 최근 ‘초보 글쟁이 성주쌤의 미래교육 이야기’(사진)를 펴냈다. 1985년 교직에 첫발을 디딘 이후 약 40년간 모아뒀던 훈화, 편지글 등 발자취를 묶었다. 또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을 포함했다. 이 교장은 책 서문에서 본인을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초보 글쟁이’라고 표현했다. 그에 걸맞게 평소 글 쓰는 일을 좋아해, 매일 ‘아희편’(아침햇살 희망편지)이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왔다. 제자들에겐 희망의 말을, 동료 교사들에겐 따뜻한 위로가 담긴 내용이었다. 또 부산초등교장회 회장직을 맡으며 매달 회원들에 ‘월별통신’을 보내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런 그의 일상을 관심 있게 지켜본 지인들의 권유로 책을 내게 됐다. 이 교장은 “교직 생활 중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글로써 ‘소통‧공감‧동행’해 왔다”며 “이 책을 통해 교육 가족들이 함께 미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EBS교재가여전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8일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에서 EBS 연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BS 교재에 나온 지문, 그림, 도표 등을 변형해 출제할 때 좀 더 비슷하게 출제해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어나 영어 지문, 탐구영역 등에서 도표 등을 꼼꼼히 학습한 수험생의 경우 실제 수능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EBS교재 학습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 진학 담당 교사들의 분석이다. 서울의 한 사립고 3학년 부장교사는 “매해 수능에서 EBS 연계율은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며 “평가원에서 공언한 만큼 예의주시하며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실제 체감 난이도를 분석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가원은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보다는 ‘적정 난이도’ 조정을 통해 변별력을 유지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가 11점이나 차이가 난 점을 고려해 올해는 난도 조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영주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수험생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수험생들이 학교 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이 많았던 상황을 고려해 초고난이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험 시행과 관련해서는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가 유지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및 한문이다. 한국사 응시는 필수이며 나머지 과목은 전부 또는 일부 응시가 가능하다.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과목이며, 수학은 수학 I·II를 공통으로 하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 치르게 된다. 사회와 과학 탐구영역은 17개 선택과목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고, 직업탐구는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고르면 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및 한문은 절대평가다. 원점수 100점 만점 기준 영어는 90점, 50점 만점인 한국사와 제2외국어 및 한문은 45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이다. 나머지 상대평가 과목은 원점수가 차지한 위치에 따라 등급과 표준점수가 매겨진다. 수능 세부시행계획은 7월 3일 발표 예정이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12월 8일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된다. 수능모의평가는 6월 1일과 9월 6일,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학교현실과 학생안전을 도외시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반기별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시설을 개방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현실을 무시한 채 학교 개방을 마치 영업실적 올리듯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내 시설사용료의 인상 없이 개방 확대만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임을 망각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조례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학생안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수립, 학교운영비 증액 등을 먼저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주훈지 회장은 “시설 개방만을 강요한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학교장이 학생안전 및 예산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 대상 공직자 안보교육을 교사들이 중복해 받는 상황에 대해 한국교총이 개선 요구에 나섰다. 교총은 29일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안보교육 관련 중복 연수 개선 요구서’를 제출했다. 남교사의 경우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을 통해 안보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동일 내용으로 학교에서 안보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초 행안부는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 지침’을 안내해 각 자치구 및 기관별 안보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급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비록 권장 사항이지만 연 1~2회 안보교육 이수자를 보고해야 해 사실상 의무연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20년도 인천교육청 ‘공직자 안보교육’ 안내자료를 보면 “각급학교는 실정에 맞게 교직원 대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행안부 ‘공직자 안보교육 영상자료’ 등 안보관련 기관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예비군 소집기간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연간 1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으며, 훈련 내용이 공직자 안보교육과 중복되는 것이다. 결국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해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행안부에 “공직자 안보교육이 전 공직자에 적용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안보교육 사례처럼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형식적 연수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교원 의무연수에 대한 일몰제, 총량제, 사전심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요구서는 교총 2030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련하게 됐다”며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원에서 신중년이 여가·취미·건강생활로 포크댄스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 여기서 신중년이란 50대부터 80대를 말한다. 정답은 서둔동. 구체적 장소는 서호초등학교내 서호청개구리마을 2층 댄스실이다. 서호청개구리마을은 수원특례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매주 금요일 오전 동아리 모임이 있다. 동아리 이름은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약칭 포즐사). 작년 10월부터 포즐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현재 회원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 왜 동아리 이름이 포즐사일까? 취미생활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한다. 1단계는 아는 단계, 2단계는 좋아하는 단계, 3단계는 즐기는 단계다. 여기 모인 회원들은 포크댄스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면서 행복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포크댄스란 무엇일까? 우리말로 하면 민속춤, 민속무용이다. 쉽게 말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학예발표회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여자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에 무용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세계의 여러 민족이나 각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는 춤이다. 민속의상을 갖추고 남녀가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춘다. 파트너는 춤을 추면서 계속 바뀌게 된다. 포즐사 지도강사는 필자(이영관)다. 서호중학교 2대 교장으로 2007년부터 4년간 근무했다. 필자는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지역교육청 장학사, 중학교 교감, 교장을 거쳐 교육청 장학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제2인생 포크댄스 강사로 활약 중이다. 주요활동 무대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경로당, 복지관 등이다. 서둔동에서는 경기상상캠퍼스, 벌터문화마실, 서호청개구리마을 등에서 신중년 댄스를 지도하고 있다. 2018년 경기도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서둔동, 탑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크댄스를 지도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이후 수원시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벌터문화마실과 서호여경로당에서 주민들을 지도했다. 그 경력을 바탕으로 KBS, EBS, OBS, YTN, tvN, TBS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현재 영통구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다. 포크댄스의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 동작이 쉽고 간단해 몸치도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다. 남녀 파트너가 바뀌어 지루할 틈이 없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춤을 추다가 보면 어느새 이마에 땀을 송골송골 맺힌다. 운동이 되는 것이다. 얼굴이 상기되고 청춘을 찾게 된다. 서구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으레 포크댄스를 하는 것이 정착되었다고 한다. 신중년 포크댄스는 어떤 점이 좋을까? 우선 건강과 사회성이 증진된다. 자존감과 성취감이 증대된다.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면 자아실현 기회가 된다. 자긍심을 갖게 되고 보람도 느낀다. 필자는 ‘포크댄스를 통한 신중년의 건강과 행복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수원화성문화제와 수원시평생학습축제에 출연, 수상을 하기도 했다. 현재 포즐사 회원은 서둔동 주민이 대부분이다. 그밖에 정자동, 매산동, 병점동 주민도 있다. 수원시내 전역에서 신중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다. 가장 젊은 회원이 50대, 고령회원은 80대다. 이들은 매주 모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모임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하하호호 웃으며 땀을 흘린다. 포크댄스라는 새로운 세계에 푹 빠져있다. 수강생들은 3개월만 배우면 몸치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포즐사 오희강 회장은 “평소 꿈꾸어 오던 포크댄스에 입문하고 동아리 정기모임을 주관하니 하루하루가 즐겁다”며 “남편과 자식들도 적극 후원자가 되어 응원해 주니 포크댄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백홍준 회원은 “포크댄스를 배우니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전신운동이 되고 숙면을 취하게 됐다”며 “동아리 홍보대사가 되어 주위 지인들을 신입회원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했다. 강사인 필자는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수원의 신중년이여! 100세 시대 서둔동에서 포크댄스 배워 건강과 행복 찾자. 1주일에 90분간 투자하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서둔동은 수원 포크댄스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포크댄스 배우려면 서둔동 서호청개구리마을로 오라! 포즐사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하자. 수원시 문화행사에 참가하면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갖게 된다.”
20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같은 기간 고작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 교장 급여 동결에 따른 일반 고경력 교원과의 본봉 역전 현상 등 교원들에 대한 처우가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 없이 교원의 열정에만 기대는 분위기에 한국교총이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2024년 교원수당 조정요구서’를 전달하고, 각종 수당 인상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교총은 수당 조정 사유에 대해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원 처우 우대 명시 법률 ▲교총-교육부 교섭‧합의 내용 ▲처우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 및 교원 사기 진작 필요 등을 들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을 위해 교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대응까지 교원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 교원 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현행법들이 그저 ‘생색 입법’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획기적 처우 개선으로 입법 정신 규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요구서에는 ▲보직수당 인상 ▲담임수당 인상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및 신설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인상 ▲도서벽지수당 인상 등이 담겼다. 또 관리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 및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을, 대학교원 대상 ▲교직수당 신설, 지급 등도 포함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이다. 교총은 “학폭 폭증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면서 학폭 책임교사는 과중한 업무는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책임 부담까지 시달리고 있다”며 “보복성 민원, 소송 피소 등으로 기피 1순위 업무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없이 책임만 지우는 것은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것이다. 또 “매년 학교는 학기 초 보직교사 외면현상에 관리자들이 고경력 교사에 읍소하거나, 순번 정해 맡기, 추첨 심지어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조건으로 맡기는 형편”이라며 보직‧담임수당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정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과 유아교육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영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재무국장,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최진숙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고문, 김미숙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의 대학재정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KEDI BRIEF 2023년 4호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한가?’를 발간하고 교육계, 행정학, 경제학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상이나 범위(분야),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해 일부 단서 조항의 의견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뚜렷한 의견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동결 등 정부가 가격통제 등 개입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익자부담원칙 등이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이 대학에 부여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미비해 국제 경쟁력 약화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외부효과와 경쟁력 강화도 그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이 밖에도 고급인재에 대한 사회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소득에 따른 계층 간 대학교육의 형평성을 증진할 필요성, 법체계상 고등교육이 공공성이 인정되는 공교육에 해당한다는 점도 정부의 대학재정투자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8~18일 교육학, 고등교육 전문가, 행정학, 경제학 분야 전문가, 대학 전·현직 보직교수, 정부 부처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문항은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정부재정지원의 쟁점 및 문제점 ▲정부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인식 ▲정부재정지원의 향후 방향성 및 고려사항 등이었다.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를 더 이상 쟁점으로 보기보다는 투자 규모와 방식 등 세부적 기준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재정투자가 현실적 필요성을 넘어 합리적 당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학재정투자 담론이 대학교육 본연의 가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원 사업에 치중한 대학투자 방식의 다각화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관리 제도 및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은 5월 26일까지 '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영'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8일 서울 광진구 서울양진초(교장 김재석) 4학년 학생들이 구조장비 사용법을 활용한 생존수영 이론수업을 듣고 있다.
교통안전 주간을 맞아 서울대동초 전교어린이자치회 임원 및 교육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대동초(교장 김선희) 정문 앞에서 '스쿨존 안전캠페인'을 실시 하고 있다.
삼월이 시작되었다.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꽃다발을 받고 엄마 손을 잡고 깡총거리며 학교 길을 내려오는 꼬맹이들이 귀엽기 그지없다.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드니 학교를 떠난지가 이십년이 다돼가니 내가 선생님이라 불려지든 때가 정말 있었나싶을 정도로 그 시절이 아련하다. 이제 곧 5월이 오리라. 세상은 또 어김없이 가정의 달이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그 중간에 스승의 날을 끼어넣고 교육과 선생님 이야기로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현직에 있을 때,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고사리 손으로 들고 오는 양말, 손수건, 사탕 등의 선물을 받으며 기쁨보다는 곤혹함이 앞서든 생각이 난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받으면서 누군가 뒷통수에 대고 손가락질하는 것같은 간지러움이 항상 뒤따랐다. 제법 머릿통이 커진 아이들에게 스승의 노래를 가르치노라면 흡사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스승이란다라고 외치는 것 같은 가사 때문에 참 민망하기도 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학교도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할 때였다. 선인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가르쳤다지만 새로운 교육이론을 가진 사람들과 정치인들은 수요자 중심교육이라는 말로 교육에 장사이론을 도입해서 교사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듣고 그에 맞게 교육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그에 따라 학부모들은 그 장사이론에 의해 수요자로 군림했다.학교와 교사들은 그들의 덕에 호구지책을 해결하는 약자의 집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학부모나 사회의 아무도 교사들이 사회나 학부모의 요구에 영합하다보면 결국 아이들을 포기하게 되고 그 손해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걸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가르치는 방법의 개선은 필요했지만 교육이란 배우는 자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옛날에 비해 너무 잘살게 되었고 모두가 하고싶은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풍요하고 자유스러운 나라와 사회를 만들어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요에 젖어 즐길 줄만 알았지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몰랐기에 이렇게 얻은 풍요와 인간의 가치를 한 번도 견주어 달아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 자유와 방종의 색깔을 견주어 비교해 보지도 않았다. 죽음을 넘나드는 그 절박한 시절을 의연하게 이겨 냈음에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그저 앞으로 달리는 삶을 아이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사회와 나라의 제도는 교사들을 옥죄어 정말 교사로서 할 일과 해야될 일을 할 수 없는 학교를 만들면서도 모든 사회의 부조리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탓이라고 힐난하기 일쑤였다. 사람이 태어나 배워야하는 기초적인 교육은 부모의 무릎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스스로 아이들이 갖기를 바라는 사람다움의 가치를 아이들 앞에서 보이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오히려 자신들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야 되고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학교를 보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의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어른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내로남불의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세월이 많이 지난 어느 날, 뉴스에 등장한 젊은 여교사가 칠판 앞에서 책을 들고 열심히 이야기 하고 있는 교단 한쪽에 한 아이가 가로누워 휴대폰을 보고있고 자리에는 윗옷을 탈의하고 앉아있는 아이 사진을 보면서 그저 지식 상인으로 전락한 젊은 후배교사 모습에 눈물이 났다. 이 나라에는 지식이나 물질로는 교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교사들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사회가 바탕이 되어야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온고지신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교사들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인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학부모와 사회는 교사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교사들을 지식상인으로 추락시켜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하나, 단지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꼭 충분한 것이다. 금년 5월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이 앞장서서 옛 스승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든 국민이 아이들 손을 잡고, 혹은 혼자서라도 옛 스승을 찾아뵈는 모습을 보이며 모든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스승의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하는 가슴 벅찬 5월이 되기를 꿈꾸어본다. 정부가 이 날을 기념일이 아닌 공휴일로 바꾼다면 어떨까?
경기 망월초(교장 안희숙)는 20~24일학교폭력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했다. 학년별 수준에 맞는 어울림 프로그램 및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각 학급에서 2차시씩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1·2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토끼와 자라’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교폭력 상황과 평화로운 상황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공 전달하기 놀이를 하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를 풀었다. 친구가 나를 놀리는 상황에서는 “싫어, 하지마”라고 분명히 말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생님을 포함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연습했다. 3·4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따돌림,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있었으며 다양한 사례들을 이런 유형으로 분류해보는 활동을 했다. 장난과 폭력의 차이도 알아보았다. 서로 기분 좋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장난이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분이 나쁘고 피해가 있으면 학교폭력임을 명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실 안에서 학교폭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며, 용기내 행동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5·6학년은 나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점검하고, 학교폭력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규칙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다. 20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며 그동안 내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씨앗부터 열매까지 4단계에 따라 분류해보았으며, 씨앗과 같이 낮은 단계인 경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열매처럼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자 다짐했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규칙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고, 해야 할 것은 ‘+’쪽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쪽으로 구분하고 실천을 약속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그동안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 주변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망월초의 모든 친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타인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배움을 익히는 초기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망월초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친구사랑 교육, 생명존중 교육 등 다양한 배려와 존중의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경기 망월초(교장 안희숙)는 지난 16일에 대면 형식으로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강당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안희숙 교장의 첫 인사를 시작으로 2023년 망월초의 경영 비전인 ‘즐겁게 배우고 꿈꾸며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를 제시하였다. 미래인성 감성, 디지털시민 감성, 생태생명 감성, 문화예술 감성을 ‘4감성’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4감성 교육을 통해 학습 주도성을 갖춘 꿈꾸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뒤이어 교육공동체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였다. 2부에서는 각 교실에서 학급별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었다. 담임 교사의 교육철학과 1년간의 학급운영계획을 듣고, 학년 및 학급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을 공유하였고, 학급 구성원으로 함께 교육하고 협조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교육의 의미를 새겼다. 설명회에 참석한 4학년 학부모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교육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면하여 설명회에 참석하니 더욱 신뢰를 느꼈고, 망월초의 교육을 믿고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 등 학부모가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3년만의 대면 교육과정 설명회로 교사 및 학부모들은 그동안의 비대면 방식으로 인한 소통의 아쉬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내방하여 학생 교육환경을 살피고, 학교 교육에 대하여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전근배 경기 신성초전 교장, 그는 이 학교에서 3년 근무를 마치고 2010년 8월 정년퇴직을 하였다. 교직경력은 총 42년 5개월이다. 그에게는 아이들과 함께한 등굣길 공연으로 학생들 행복지수 높이기, 토끼 사육하며 생명 존중, 동물 사랑 교육, 등하교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인사하기 등이 기억에 생생하기만 하다. 퇴직 후 그는 색소폰 연주 실력을 발휘하여 재능기부 봉사자로 변신, 요양원 등지를 찾아다니며 10년 넘게 행복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맨 처음 찾은 곳은 수원 효봉요양원. 월 1회 이곳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복과 가치로운 삶 이야기를 하며 동요와 가요 연주를 하며 흥겨운 오락시간을 가졌다. 그가 지금까지 다닌 곳을 손꼽아 본다. 수원 효봉 요양원을 시작으로 유당 실버타운 노인복지관, 행복요양원, 조원성당 독거노인요양원, 연세 수 주간보호센타, 아모르파티 요양원 등이다. 또 광주 노인대학, 양평 노인대학, 의왕 노인대학, 병점 노인대학 등에서 연주를 했다. 경기도바르게살기협회 총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행사, 수원 특수학교 행사 등에서 연주 실력을 뽐냈다. 이뿐 아니다.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 출판기념 행사, 청송 교직원공제회 경로원 위문 공연, 경기도교육삼락회 행사, 동해 관광지 휴게소, 식당, 진고개 쉼터, 주문진 경포대 색소폰 연주로 행복 만들기에 일조를 했다. 장수 논개사당 전국 시낭송 퍼포먼스 대회에서는 경기 시 낭송팀과 색소폰 연주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와 색소폰과의 인연이 궁금했다. 퇴직 2년 전 친구 권유로 색소폰을 잡기 시작했다. 수원 신성초 근무 때에는 퇴근 후 연습으로 기본을 다졌다. 점심시간 아이들과 함께 장구, 북 드럼을 치며 동요연주로 전교생에게 음악을 선사했다. 이후 매일 재학생과 함께 등교길 공연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다. 이것이 퇴직 후 색소폰 연주 재능기부로 이어진 것이다. 그는 색소폰 연주에서 음악을 듣고 즐기는 노인들도 행복하고 음악으로 행복을 주는 자신에게도 행복이 찾아옴을 느꼈다고 한다. 그가 연주 재능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다. 인생 2막을 행복을 만들며 행복을 퍼뜨리며 살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이라고 말한다. 연주 봉사 일정을 알아본다. 주 1회, 월 1회 또는 수시로 요양원을 찾아가 애국, 건강, 인성교육과 함께 색소폰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한다. 미리 도착해 시작 전 연주하고, 노인 개인별 손잡으며 인사하고건강, 행복, 애국, 노인의 삶 이야기한다. 추억 속의 이미자, 나훈아 노래 연주하며 함께 부른다. 소요시간은 60분. 그가 가장 자신있게 연주하는 곡목은 ‘섬마을 선생님’, ‘해변의 여인’, ‘내 나이가 어때서’, ‘있을 때 잘해’ 등이다. 10여 년이 봉사활동 결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곡도 찾아냈다. ‘울고 넘는 박달재’, ‘해변의 여인’, ‘안동역에서’, ‘찔레꽃’ 등이란다. 그는 봉사에서 인생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첫째, 인간관계에 있어 내가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 둘째, 대가를 바라는 봉사는 참된 봉사가 아니라는 것. 셋째, 참된 봉사는 반드시 정신적 물적 대가가 온다는 것. 7개나 되는 무거운 공연 준비물을들고 낑낑대며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는 힘이 들어 중도포기 마음도 생겼으나 '이 길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주 후 사탕을 조용히 건네주는 할머니, “교장 선생님 언제 또 오세요?”라는 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피곤함은 보람으로 승화된다고 한다. 그의 이런 활동은 친구들 모임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아름다운 추억 쌓기가 된다. 그는 앞으로 80세까지색소폰 연주 봉사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주위 모임에서의 축하 공연, 노인대학과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서의 봉사로 행복을 만들고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 연주곡 CD로 만들어 기록에 남기기, 전국 시골 장터에서 연주 동호인들과 함께하는 버스킹이 그가 가진 소박하고 작은 꿈이다.
대학교와 교생실습을 거치며 다짐한 ‘수업과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은 현실에서 쉽게 달성하기 힘든 목표였다. 수업 준비할 틈을 주지 않는 각종 잡무, 매일 발생하는 학생간 다툼, 교사에게 윽박지르는 학부모,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시선 등 어느새 우리나라 학교는 교사를 위축시키는 장소가 됐다. 만약 교사가 되기 전 이러한 현실을 미리 알았다면 교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을 것이다. 교사 역량 낭비하는 학교 현실 놀랍게도 현재의 학교는 교사에게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하면서 동시에 수업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에게 부과되는 잡무가 많아질수록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양성한 전문직 교사의 역량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또 교육 현장은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과 같다. 1년이라도 젊을 때 얼른 교직을 떠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자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평생 꿈꾼 교사의 모습을 미처 꽃피우지 못하고 떠날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다. 처음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왜곡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행정업무를 마치고 나서도 수업과 아이들에게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다짐으로 매일 밤 9~10시까지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자료 제작, 교재 연구, 각종 연수 수강, 학급경영 연구를 이어갔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 후에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로 또 교재 연구를 이어갈 정도로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지나친 과로는 몸에 경고등이 들어오게 했다. 개인 노력으로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때부터 교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교사가 전문직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하면 늘 자조적으로 지금 우리는 전문직이 되고 싶을 뿐 전문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곤 했다. 변호사가 법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다면, 의사가 치료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다면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전문가로서 자부심 가질 기회 교사가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혼자만으로는 버겁다. 그래서 교총이 필요하다.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곳에 있다.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총 가입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없는 선택지이며, 연대해야 할 공간으로 판단됐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하지만 공교육이 단 한 번이라도 올바르게 선 적이 있었던가? 교사 개인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여러 선생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러 왔기에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을 통해 현실의 벽을 넘어 ‘교육의 봄’을 맞이할 날을 꿈꿔본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7%(5만4000여 명)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차 실태조사 1.1%와 2019년 1차 1.6%에 비해 높아진 비율이다. 학폭 중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4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폭력(14.6%) 및 집단따돌림(13.3%)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업무 처리 시간 턱없이 부족해 또한 학폭 심의건수는 약 2만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영향으로 학폭 심의 건수가 주춤하다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또 최근 학폭이 사회 문제로 비화해 국회와 시의회 등 여러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분하게 학폭 업무를 처리할 시간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업무담당자가 학폭 사안에 대해 심도깊게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미 학폭 업무는 기피업무에 해당하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발빠른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폭 심의건수가 매년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충분치 않다. 교육지원청 학폭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의 전화 폭언, 국민신문고 항의, 기관 항의 방문 등으로 심리적 중압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감사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돼야 사항을 몇가지 제안한다. 전국 교육지원청(학생화해중재원 포함) 학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담당자의 인력확충이 절실하다. 교육부 차원에서 담당 인력의 절실함을 인식하고, 국가수요 총액 인건비를 신속히 확보해 학폭 담당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할 것이다. 행‧재정적 지원책 조속한 시행 절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고된 업무에 합당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의 학폭 업무를 중요·기피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 감사 및 예산업무 담당자에 준하는 중요·기피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인사상 3~5% 내외의 가산점을 부여해 사기를 북돋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일부 교원단체에서 제안했듯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감사 및 소송 등에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번아웃’된 업무담당자의 심리·정서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제안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교폭력 근절개선 대책 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학 위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더 심각하다. 대학 재정 및 회계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 후 재정지원 사업이 도입됐으나,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대학 관계자들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대학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고등교육의 질 하락에 대해 경고해왔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줄여야 등록금 동결 시행 취지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부족한 재원 부담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정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재부의 ‘평가 없는 재정지원은 없다’는 기조 아래 매년 대학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 평가 기준은 예산이 배정된 3~5년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하는데, 평가기준과 범위가 바뀌면서 평가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본역량진단은 기관평가인증과 통합됐지만, 여전히 재정지원 사업 평가는 매년 실시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 또 예산 배정이 늦춰질 경우, 3월에 각종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일정을 맞추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혁신지원 사업예산의 경우 남은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고, 이 경우 계획 수립 및 사업의 빠른 시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3월은 지난 학년도 성과 평가‧분석과 사업 계획 수립 시기가 맞물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질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축소하고 재정을 지원받는 각 대학의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등의 일정이 2월 말~3월 초에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 교비회계의 이월금을 어느 정도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등록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은 구조조정과 혁신적 변화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자구책 마련토록 회계 자율성 늘려야 대학은 개혁을 위해 위기에 대응할 힘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재정적 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대학 교비회계의 이월금을 1.0% 미만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등록금 재원을 사실상 적립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는 대학이 구조조정을 스스로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결국 재정적 여력의 부족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월금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사실상 대학은 더 이상 이월금에 대한 여력이 거의 없다. 2021년 사학진흥재단의 이월금 자료 분석 결과 특정한 사유가 있는 4년제 19개 대학, 15개 전문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월금 1% 미만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사립대학으로 사립대학의 위상이 곧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사립대학은 재정적으로 자립할 힘이 없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개발을 기원한다.
전국에서 모인 교대생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 정책 반대' 집회에서 교육 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및 기간제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영준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에서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 정책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교육 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기간제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 정책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교총 관계자들이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립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은 공화당 스탠 머클레인 의원이 인간의 성과 성 매개질환 등 주제를 다루는 공립학교 성교육의 대상 학년을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자녀들이 접하는 도서와 기타 자료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인간의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학교가 가르쳐야만 한다는 내용, 주정부 교육부가 일선 학교 교육 자료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미국 학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K학년(유치원), 1∼5학년이 초등학교, 6∼8학년이 중학교, 9∼12학년이 고등학교로 편성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머클레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공포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K학년부터 1∼5학년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금지된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 법안은 주의회 하원 ‘교육의 질’ 소위원회를 13대 5로 통과했다. 현재 주의회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공청회에서 공립학교 교사 출신인 민주당 소속 애슐리 갠트 의원은 초등학생 때 생리를 시작하는 소녀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갠트 의원은 “그렇다면 어린 소녀들이 5학년이나 4학년 때 생리를 겪게 될 경우, 아직 6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갠트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안에 따르면 생리를 시작한 어린 여학생이 교사와 상담할 경우 교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머클레인 의원은 “그런 것은 입법 의도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표현을 일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머클레인 의원은 이 법안의 의도에 대해 “플로리다 내 67개 교육청의 성교육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도서와 기타 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늘려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플로리다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선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있었다. 2015년에는 플로리다 청소년 사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플로리다는 지난해 5월 입법을 통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성 정체성 및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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