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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부최승복 ▲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김석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김도완 ▲사분위지원팀장 김정원 ▲운영지원과 하진혜 ▲오사카한국교육원 파견 어효진 ▲교육부(태국한국교육원 파견) 최원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교총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 등 연금공대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6일에는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국회가 했던 약속 이행이 우선인 점을 강조하며, 과거 합의사항의 선이행을 촉구했다. 개혁 당시 합의 지켜지지 않아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년 대타협을 통해 ‘더 내고’(14%→18%), ‘덜 받고’(1.9%→1.7%), ‘오래 내고’(33년→36년), ‘늦게 받는’(60세→65세) 등 4대 고통 분담을 감내한 상황이다. 더구나 공무원은 퇴직금도 최대 39%만 지급 받고, 기초연금에서도 제외돼 있다. 또 인사정책상 영리 및 겸직금지, 퇴직 후 취업제한 등 각종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한 보상기제도 연금에 녹아들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보고서에서조차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개혁안, 즉 지속가능성이 담보됐다는 평가였다. 당시 개혁을 통해 기존 제도에 비해 70년간 정부보전금 497조, 총 재정부담 333조를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이 같은 성과가 기여율(부담률) 상향과 지급률을 낮추는 것 이외에도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장, 기존수급자의 연금액 5년 동결, 유족연금 지급률 조정 등 다양한 절감 방안을 추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금개혁에 칼을 빼든 정부에서조차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의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성과의 뒷면에 있는 공무원들의 희생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설치해 ‘공무원-교원간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적정화’, ‘소득공백 해소 방안(정년 연장)’, ‘공무원·교원 승진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무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 희생에 대한 보상 외면 또한 단순히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보장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 전체 개선에 투입’,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 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 정부와 국회의 합의까지 이끌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만 한 채, 합의사항에 대한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해 오면서 작금의 연금재정 소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더 이상 정부나 국회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여론몰이를 통해 또다시 공무원연금을 손대려고 한다면 130만 공무원과 60만 수급자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약속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닌 과거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현장과의 공감이나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로 당혹감을 줬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영·유아교육을 양질의 교육으로 끌어올리고 회생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름 속 감춰진 태양 같은 정책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다. 현장 공감 없는 일방적 추진 안 돼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1단계로 내년까지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격차 해소를 위해 이뤄지는 2년간의 노력은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유치원의 돌봄 기능을 늘리는 예산 지원에 맞춰져 있다. 이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본질적인 개선 부분을 논의한다.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과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과정을 보면 ‘현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 기대와는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긴다. 먼저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추진위원회 논의의 시작을 아무런 소통 없이 깜짝 발표했다. 이는 유보통합이 출발 초기부터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일방 강행과 못 박기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강한 불신을 가져왔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전면적 유보통합 진행에 앞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스템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정비해 가는 ‘유·보 바로 세우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격이나 체제가 다른 두 기관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보통합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한된 계획 틀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정부의 추진 방식은 관계자들 간 갈등만 야기해 유보통합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치원의 유아학교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돌봄 체제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초‧중‧고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의 국가 지원 시스템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 제시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유아학교 체제 마련 선행돼야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또한 함께 제시돼야 한다. 영·유아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국가 미래와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수록 교육부는 더욱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투자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미래 교육의 흐름을 다시금 제대로 잡아가길 기대한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 새로운 학생들과 학부모를 맞을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급 경영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지, 만약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다. ‘예방’ 아닌 ‘해결 절차’ 연수 필요해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지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실제 교권 침해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정말 많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경험한 교사들의 사례 안내가 부족한 점이 교사를 망설이게 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은 교권 침해 해결 절차를 꼭 다뤄야 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교사도 많다. 교직원 대상 교육이 교권 침해 예방 방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 주도의 실제적인 교권 침해 해결방안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결이비슷하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전담기구와 심의위원회가 어떤 조건에서 열리고 조치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수로 듣는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교육청이담당자 연수를 통해 안내하고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한다.학교에서의 전달 연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업무를 맡는 사람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도이상적으로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해결 절차’를 교사들이 알 수 있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학년 초 담당자 연수, 교권 침해 사안처리 가이드북 배포 등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정부‧학교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해야 셋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학교 관리자가 교실에서 교육을 한 시기와 지금의 교육 문화는 확연히 달라져 있다. 교권 침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심각성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나 때는 안 그랬어’, ‘올해만 지나가면 괜찮아’ 같은 소극적인 조언보다는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의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기 초에 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후 교권 침해 해결 절차를 교사들이 알 수 있게 안내해야 있다. 교권 침해를 당하면 교사에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권을 침해한 대상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알려주는 것이다. 학교에 교사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교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교권침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사람이지나가는거리에서갑자기사람이쓰러집니다.쓰러진사람은희미한목소리로도움을요청하지만,주변에있던많은사람은서로를쳐다보기에바쁩니다.핸드폰을보다가잠시쓰러진사람을쳐다보았지만,다시자신의핸드폰으로고개가돌아갑니다.주변의많은사람중그누구도쓰러진사람을구해주지않았습니다.도움을줄수있는사람들이그렇게많았는데왜쓰러진행인은어떠한도움도받을수없었을까요? 이는‘방관자효과’때문입니다.방관자효과는주변에사람이적게있을때보다,많이있을때도움을더적게받게되는현상입니다.이와같은현상이나타나는데는여러가지원인이있지만,그중가장중요한원인은‘책임감분산’입니다.쓰러진사람옆에오로지한사람만있었다면,그사람은‘오직나만이이쓰러진사람에게도움을줄수있다’라고생각하게됩니다.그러나많은사람이있다면,그사람들은‘굳이내가아니어도여기쓰러진사람에게도움을줄사람들은많다’라고생각하게됩니다.결국주변에사람이한명일경우그한명은책임감을강하게느끼지만,여러명일경우책임감을적게느끼게되는것입니다.책임감이여러명에게분산되는것이지요. 방관자효과가나타나는또다른이유는많은사람이인정없는성격이어서가아니라무엇을해야할지확신이없기때문일수도있습니다.도움을줄사람이내가피해자에게어떤식으로도움을주어야할지몰라그냥지나쳐버릴수도있지요.그러므로여러분이피해자가되었을경우,도움을받기위해선특정한사람을지목하여어떤도움을바라는지정확하게이야기해야해요.그저“도와주세요!”라고외치는것으로는부족합니다.“거기빨간모자를쓰고있는학생!구급차를불러주세요”라고정확하게대상을정하여이야기해야합니다.그렇다면상대방이거절하지않는이상책임감을강하게느끼고도움을주게될가능성이커질거예요. 문제 1)이글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방관자효과는옆에많은사람이있을수록,사고를당한사람이도움을받을가능성이작아진다는효과를의미한다. ②방관자효과가발생하는이유는주변에사람들이많을수록책임감이분산되기때문이다. ③최근타인의일에는무관심한사람들이많아지는것도방관자효과가일어나는이유로볼수있다. 문제 2)이글의주제로적절한것은무엇인가요? ①방관자효과의의미와대처방법 ②방관자의의미와문학적사용 ③방관의긍정적인영향 문제 3)다음중방관자효과의예시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세요. ①얼마전길을가다가사고피해자를보게되었는데‘누군가가도움을주겠지’라는생각으로그냥지나쳤어. ②대구지하철화재참사에서도연기가났을때누군가가신고했다면최악의참사를막을수있었을거야. ③놀이터에낙서가많이되어있길래깨끗이지워놓았어. 정답 : 1) ③ 2) ① 3) ③
최근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하게 된다. 매일 하던 체온측정,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개학 후 필수 방역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일부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차관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기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해야 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로 변경한다. 등교 시 진행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자가진단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완치 이후 등교 시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자가진단이 가장 먼저 폐지돼야 할 ‘1순위’로 꼽혔다.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발열검사 의무도 새 학기부터 하지 않는다. 확진자 발생 시에 같은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각 학교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 한국교총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학교 방역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말고 실효성이 떨어진 방역업무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이 불필요한 방역업무에 매달리게 하지 말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교육부 발표 이후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방역지침을 학교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구체적이면서 분명한 지침을 내린 것은 학교에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제 학교에서 모둠·체육활동 등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식으로 수업하고 논술형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IB(국제 바칼로레아)가 공교육에서 확대되고 나아가 대입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사진)를 갖고 4차 산업시대의 사고력과 창의력 높은 인재 육성을 위한 IB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IB는 교육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과정 대강화 ▲교과서 자유발행제 ▲수능 객관식 폐지 및 절대평가화 ▲교사별 평가 ▲비판적 창의적 교육 등의 이슈가 모두 포함된 시스템”이라며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교사가 직접 만들고, 교사에게 교과서 집필 기회를 주고, 창의적으로 교육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교권 선진화’요소까지 포함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IB 교육 방식이 수능과 괴리 된 측면이 제도 확대를 어렵게 한다고 이 소장은 지적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입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영 인하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IB 교육은 최상의 미래교육 모델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입시와 괴리가 있어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과 제도를 통해 거시적 평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현 서울대 교수는 “현 시스템상 IBDP(IB 디플로마 과정) 이수 학생들도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 이수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정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적조견표 활용,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면제, 대학별 대체 평가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관련 문구를 포함해 줄 것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에게 요구되는 사고력과 창의력 등의 함양을 위해서는 IB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달 안으로 IB 교육과정에서 나온 점수를 대입 정시에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IB(국제 바칼로레아)=스위스 제네바 국제 학위협회가 인증하는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1968년 각 나라에서 모인 UN 주재원의 자녀들이 해당 국가의 대입에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정에 따라 3~12세의 초급과정, 11~16세 중급과정, 16~19세 디플로마과정이 있으며 디플로마과정이 국제 대학입학 자격 과정이다. 교육은 자기주도형 탐구학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하며, 토론식 수업과 논술 또는 구술형 평가로 이뤄진다. 세계적으로 159개국에 5725개교가 IB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32개교가 이 과정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수업 시간에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고있는 A고 B교사가 최근 또 편향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A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은 “B교사가 7일 한국사 수업 도중 학생에게 ‘너는 어느 쪽이야?’ 활동지(사진 참조)를 나눠주고 진행한 수업에서 편향적인 내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활동지는 김구·이승만·김일성·박헌영·여운형 등 10명의 사진을 놓고 이들의 성향을 좌파·중도·우파로 나누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개념을 한 줄로 정리’하는 활동도 포함됐다. 또한 인터넷 매거진 ‘권기복의 작은 공부’에서 가져온 일러스트를 삽입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당 일러스트에는 좌파에 대해 ‘탈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다양한 대안들’이라고 소개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 등이 있다고 기술됐다. 앞서 지난달 B교사는 지난해 말 수업 중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자신의 초청으로 이뤄진 외부강사의 강의 도중 기독교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 신고를 받았다.(본보 1월 17일자 보도) 신고내용을 접수한 울산시교육청은 B교사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한 이는 “B교사는 수업시간에 ‘자본주의를 넘어…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태원 사고로 20대가 많이 죽었는데, 20대의 50%는 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지…’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감사 도중 또다시 유사한 교육을 진행한 사실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이 명시된 교육기본법 위반이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보이텔스바흐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라며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원흉이지 독립운동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념이라는 것이 증명됐는데 대안이라고 소개하는 그림을 삽입한 것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B교사는 지난달 학부모 신고에서 지적된 4가지 발언 중 2가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소 감정적으로 발언한 부분, 그리고 외부강사 초청 시 강사 개인의 의견이라고 고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 친일파를 잡아내지 않고 사회주의자만 잡아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B교사는 ‘공산주의’ 관련 발언에 대해 교과서에 기재된 마르크스를 경제적 용어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해한 것 같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 왼쪽)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정 회장은 “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은 교육계의 숙원 과제”라며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처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원노조의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교원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교총 의견을 잘 검토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직접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시영 서울가재울초 교장(오른쪽 뒷줄 첫 번째)이 9일 오전 늘봄학교 관련 학교현장을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뒷줄 두 번째)에게 돌봄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가재울초 저학년 학생들이 9일 오전 돌봄교실에서 자동차 코딩로봇을 만들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은 9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행정실장으로부터 2월 급여가 한 30만 원 정도 깎여서 나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교육청에서 1월 급여가 잘못 지급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 바로잡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했지만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했는데 시·도교육청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1월에 인상분을 지급했다가 2월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따르면 교장은 4급 상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1월 급여를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했어야 했는데 인상으로 지급했다가 환급에 나선 것이다. 본봉뿐만 아니라 연동된 각종 수당까지 환급액을 적용하니 적잖은 액수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장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다는 것.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이 1월 6일 시행 돼 1월 급여 마감 시점이랑 맞물리면서 반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2월이 될 때까지 공식적인 발표나 공문 등이 없다는 점에서 안일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모 초교 교장은 “행정실장에게 통보받거나 교장들 사이에 알음알음 알게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교장도 많다는 점에서 얼마나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잘못된 급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박탈감과 사기저하를 야기하는 편의주의 행정에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규탄한다는 입장과 함께 책임만 강조하는 교장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 받고있는 각종 수당 등의 인상이 우선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반직 4급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으로 월봉급액의 9%를 수준이지만 교장만 7.8%에 그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요구의 학교 전가와 코로나 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교육공무직과 노무갈등 등 교장의 관리, 민원 대응업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장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교육부와 단체교섭에 포함된 교장직급보조비 50만원 인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인상에도 오랜 기간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재정 압박이 크다는 것이 이유지만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대학 총장 116명 중 53.5%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쯤 계획 있다’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인상하겠다’는 응답도 9.6%였다. 반면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 34.2%, ‘검토 계획 없다’가 12.3%로 나와 절반 가까운 대학은 정부 정책을 관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가장 먼저 사용할 분야에 대해서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45.6%), ‘노후 시설 및 교보재 정비’(36.8%) 등을 답했으며‘학생 장학금 확대’나 ‘연구 역량 강화’는 각 8.8%, 6.1% 수준이었다. 상당 수의 대학들이 인력이나 시설 등 기본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그동안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에 적극 부응해 왔지만 더 이상 버티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대교협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674만4000원이었는데 이는 2008년 연평균 등록금 673만원에서 겨우 1%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실질 등록금으로 환산하면 2022년 823만7000원으로 23.2%가 감소했다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다. 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은 “우리나라 대학 구조 상 등록금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14년 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해온 면이 있다”며 “교직원 인건비나 시설비 등 경상운영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등록금 인상과 그동안 동결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진 충북진흥초 교사가 8일 충북단재교육연수원에서 진행 된 '2023년 초등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에서 교원단체 홍보 강연 시간에 한국교총의 활동 등을안내 하고 있다. 8일 충북단재교육연수원에서 진행 된 '2023년 초등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원단체 홍보 강연 시간에 새내기 교사들이 한국교총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 보고있다.
현직 초등 교사가 청원24에 올린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이 학교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글이 큰 공감을 얻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온라인청원시스템인 청원24(www.cheongwon.go.kr)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를 각각 지정해 올린 청원글은 10일 현재 약 2400건, 약 4700건의 의견이 달려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댓글의 대부분은 동의 의견이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한 글도 눈에 띈다. 청원인은 학교폭력법의 학교폭력 정의가 학교 내외의 장소를 포괄하고 있어 교사가 학교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까지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파트 놀이터에 발생하는 싸움이나 학원 내 학생 간 다툼까지 학교에 전화해 해결해 달라고 하는 통에 교육에 투입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법 상 아동학대 정의에서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모호해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례로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하면 역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특히 신고를 당한 교사는 즉시 분리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개인이 경찰 출석, 변호사 선임, 변론 등을 준비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 쓴 교사는 청원 글의 사례는 일반인에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찍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며 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해당 청원에 대해 현직 교사들의 의견이 줄이었다. 11년차 교사라고 밝힌 이는 “팔 다리 잘라놓고 교육하라고 해 허수아비가 된 것 같다”며 “매일 매일 언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살얼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학폭업무 담당이라는 한 교사는 “교육청에서 열린 학폭담당자 연수 때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가 많다며 학교폭력보다 아동학대를 조심하라눈 전달 연수 요청을 받을 정도”라고 실상을 전했다. 임 모 교사도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아이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조사하고, 학교 밖 사건까지 처리하느라 제대로 수업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수업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학교밖 폭력만이라도 학교밖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시적으로 교사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교사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글도 다수였다. 김 모씨는 “학교폭력법, 아동학대법 두 법 때문에 학생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 꺼려진다”며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 모씨도 “공격적이고 비교육적 행동으로 다수의 학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했다가는 아동학대에 휘말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교육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최 모씨는 “교사가 직접 목격하고 학생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건 외에 방과후, 주말, 보이지 않는 SNS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해결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을 적은 청원 글이라 현직 교사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뤄냈고, 실제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매뉴얼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고학년 아이들이 해당 학년이 읽어야 할 수준의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 읽는 걸까요? 아니면 못 읽는 걸까요? 답은 못 읽는 겁니다. 그런데 안 읽는 거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착각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학년이 올라가면 책 읽는 수준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독서 능력은 저절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심영면 서울아현초 교장은 ‘등산’을 예로 들었다. 초등 저학년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을 남산이라고 하면, 고학년은 북한산 정도라고. 남산 정도야 마음먹으면 오르내릴 수 있지만, 북한산을 오르려면 주변의 응원과 보살핌,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교장은 “고학년 수준이 안되는 아이에게 알아서 읽으라는 건, 혼자 북한산을 등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스스로 원하는 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시기까지는 함께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얘들아, 함께 읽자! 책 읽어주기 운동’을 2006년부터 지금까지 펼치고 있다. 17년 동안 독서 운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최근 초등 독서의 힘과 초등 독서 질문 사전에 담아냈다. 심 교장은 아이들이 책을 잘 읽고, 좋아하게 만드는 일을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말한다.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온 힘을 다해 곁에서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게 핵심이다. 그 중심에 함께 읽기, 바로 책 읽어주기가 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리 듣기를 통해 단어를 습득해 나가는데, 12세 무렵까지 지속됩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12세 무렵부터는 소리보다 글자를 통해 단어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글자를 통해 단어를 가장 많이 습득하는 시기는 12~17세입니다. 책을 가장 많이 읽어야 할 시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습에 집중하느라 읽지 못합니다. 읽지 않고,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력과 독해력이 낮아지고, 결국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늦기 전에 책을 읽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 읽어주기는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데도 효과가 크다. △청각 집중력 △시각 주의력 △행동 억제력이 그것이다. 청각 집중력은 의미 있는 소리에 집중하는 능력, 시각 주의력은 보이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능력을 말한다. 행동 억제력은 주변의 불필요한 자극을 이겨내는 힘으로, 세 가지 모두 학습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심 교장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 시선을 따라가며 이야기에 빠져든다”면서 “이야기가 궁금해서 끝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줄도 안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문해력 부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초등 저학년의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 수업 시수를 34시간 늘리기로 했다. 심 교장은 이번 변화가 반갑다고 했다. 다만, 변화가 유의미해지려면, 교육 활동의 중심에 ‘읽기’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 저학년 때 소리 듣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 읽고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지금도 그 방식이 통하냐고요? 소리 듣기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시선 때문에 점점 위축됐다고 봅니다. 다시 책 읽어주기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공부에만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학습량을 늘리고 선행만 집중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습니다. 차근히 읽기 수준을 높여주면 본격적으로 공부할 시기가 됐을 때, 급하게 많은 것을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따라잡습니다.” 심 교장은 책 읽는 아이로 키울 전략도 소개했다. △책에 흥미를 갖게 한다 △책을 읽어 준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독서를 방해하는 매체를 통제한다 △아이 주변에 책이 차고 넘치게 한다 △책을 읽고 나서 잘 읽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해 준다 △독서 수준을 높여준다 △책을 꾸준히 읽고 있는지 살핀다 등 8가지다. 그는 “가정에서 책을 많이 읽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해 3년 동안 읽어주고 읽을 환경을 만들어주면 책 읽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며 “이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면 아이의 능력은 영영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전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공부'보다 '직업'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9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진로 관련 설문조사에서 '학교 진로 수업에서 바라는 점' 1위가 직업체험(26%), 2위는 현장견학(24%)이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시대이지만 체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갈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체험과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교육하는 방식이 무척 중요하다. 이론에만 치우친 진로교육, 금융교육, 경제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과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금융교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는 직업체험, 현장 견학 등을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이 진로도 탐색하고,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청소년 진로·금융생활 보드게임 ‘꿈이머니’가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이유일 것이다. 시·공간 제약 없는 모바일 앱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돈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건강한 금융습관 형성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온택트 교육(화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많이 요청하고, 만족도가 높은 교육은 청소년 진로·금융생활 보드게임 ‘꿈이머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전국 17개 교육청에 ‘꿈이머니’ 소개되면서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서금원의 마스코트인 포용이와 함께하는 ‘꿈이머니’ 게임은 꿈을 이루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능력을 쌓아 꿈을 향해서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게임이다. 한정된 골드와 체력으로 커리어를 쌓을지, 아르바이트를 할지, 저축을 할지, 아니면 소비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를 할지, 10라운드 동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로 탐색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 워라밸을 경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목표 실현을 위해 저축을 하고, 처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서금원은 지난 3월, 청소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꿈이머니’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바일화한 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금융교육의 형태를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화상교육을 넘어서 금융교육용 앱 게임이라는 온라인 콘텐츠의 도입으로 비대면 금융교육의 형태를 확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체험형 콘텐츠로 금융생활과 진로탐색이라는 청소년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큰 의미가 있다. 직접 게임을 체험한 학생들은 “적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금전 문제나 스트레스 관리 문제가 실제 생활과 비슷했다”며 “앞으로 학업 스트레스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을 신청한 담당자와 학교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커리어도 쌓아야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매 라운드를 진행하며 어떤 행동들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지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도움됐다”고 말했다. 학교·가정에서 활용하고 혼자서도 ‘꿈이머니’는 자신의 환경에 맞게 앱 게임과 더불어 보드게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교 내 창의체험활동, 초등 방과후수업, 중등 자유학년제 등 학급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모둠원들과 저축의 목표와 중요성을 상의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한 자산관리를 연습해 나갈 수 있다. 더불어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체험해보는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익히다 보면가정에서도 재미있게 체험형 금융교육을 해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단독플레이로 1인용 앱 게임 ‘꿈이머니’를 진행하며 온라인 콘텐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체험활동에 부담 있는 친구들은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꿈이머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체험형 교육을 희망하는 선생님 또는 기관 담당자는 서금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을 통해 금융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재미난 게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즐거운 체험으로 청소년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효과를 높이는 진정한 에듀테인먼트*로써 ‘꿈이머니’는 청소년 미래 설계의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에듀테인먼트 :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오락성을 가미하여 게임하듯이 즐기면서 학습하는 방법(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접속법 1.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접속 후, 회원가입 2. 온라인 교육 ▶ 생애주기별 교육 ▶ 청소년 교육 접속 3. ‘청소년 진로게임 활용법’ 시청
지난 칼럼에서는 맞춤형 복지 제도의 근거, 점수 배정, 사용 방법을 알아봤다. 이번엔 보험, 상품권 구매, 기간제 및 휴직 교사의 포인트 배정, 그리고 맞춤형 복지 건강검진 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가입해야 한다. 선택이 아닌 강제다. 연초에 60만 원을 배정받았다고 하자. 그럼 내가 원하는 물건을 60만 원 치 사도 될까? 아니다. 금액 중 일부분은 무조건 보험 가입에 쓰인다. 생명·상해보험은 필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생명 및 상해보험이다. 생명보험은 교사가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들을 위한 것이다. 미혼인 신규교사나 출가한 자녀를 둔 고경력 교사에게는 필요성이 낮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장금액 조절이 가능한 시·도교육청도 있다. 보장금액을 크게 하면 포인트가 많이 차감되고, 반대로 하면 배정 점수를 아낄 수 있다. 실비보험은 선택항목이다. 이 보험은 국민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다면 행정실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자. 그렇지 않으면 중복으로 가입된다. 그럼 연중에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연초에 배정된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는다. 2월에 개인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해도 이미 차감된 복지포인트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통 다음 연도 복지포인트는 전년도 하반기에 마감된다.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연초보다 연말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이 상품들은 단체보험이다. 개인 맞춤형 특화 보험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머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질환을 보장하는 개인 보험과는 달리(뇌혈관질환), 맞춤형 복지 보험은 2/3 정도의 범위만 보장할 수도 있다. (뇌졸중) 자세한 보장 범위는 맞춤형 복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정된 포인트 중 강제로 써야 하는 항목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온누리상품권 구매다. 보통 10% 정도 필수 구매해야 한다. 예전엔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직접 가야 했다. 주위에 전통시장이 없으면 사용하기도 불편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더 편리해졌다. 지역 상품권을 구매해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필자도 제로페이 앱을 통에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다. 시·도교육청마다 조건 달라 기간제 교사에게는 포인트가 배정될까?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다. 6개월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 등 시·도교육청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필자도 임용 합격 후 발령 대기 기간 동안 기간제 교사를 했다. 꽉 찬 6개월을 근무했는데, 그때 복지포인트는 배정되지 않았다. 많이 아는 것처럼, 이런 차이가 세월호 순직 선생님께 영향을 끼쳤다. 정규직 선생님에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지만, 기간제 선생님은 그렇지 못했다. 휴직 교사는 어떨까? 우선 해당 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명시돼 있다. 군 복무나 공익근무를 할 때는 미지급이다. 행방불명(3개월), 노조 전임, 질병, 공무상 질병, 육아, 가사, 간호, 국외 파견은 휴직 전처럼 지급된다. 고용, 유학, 연수, 해외 동반, 자기 계발 휴직은 기본항목만 제공된다. 보험만 가입해 준다는 소리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교육청에 따라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 교육청과 제휴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비로 결제를 하면 된다. 이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연중에 포인트가 다시 충전된다. 특정 나이에 도달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고, 격년으로 상시 지원을 해주는 교육청도 있다. 소속 교육청의 제도를 잘 확인해 보자.
2022년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학교에서 연구부장과 학년 부장을 겸임하고, 5학년 담임교사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을 집필하고 강의하고 유튜브와 SNS 콘텐츠를 제작하며 아이 둘 워킹맘으로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해내야 하는 일이니 그렇게 저는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잠을 줄였거든요. 저는 잠을 줄이면 탈이 나는 사람입니다. 고3 때도 8시간을 꼬박 잘 정도로 잠을 자야 충전이 되는 사람인데 워낙 바쁘다 보니 잠을 줄이게 됐습니다. 어쩜, 한 달에 한 번 이 칼럼을 써야 했던 그때 탈이 나고 말았지요. 잠 줄여 일하다 소진 겪어 마흔이 넘으면 몸이 다를 거라던 선배님들의 말씀과 “선생님은 넘사벽입니다. 도대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세요?”라는 말씀에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칠 때 음악감상, 독서, 영화, 여행으로 힐링합니다”라고 말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맥주를 마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글이 안 써질 때도,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속상한 일이 생길 때도 한 캔 딱 따서 먹으면 다시금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함께 술잔을 부딪쳐주는 동료가 있어 행복했고 무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지요. 아울러 부족한 잠은 커피로 채웠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버틴 것은 탈이 나네요. 방학이 되자마자 그간 버텨온 것들이 그대로 무너져내렸습니다. 번아웃인지 아니면 체력이 고갈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살면서 가장 아팠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몸과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달렸구나. 힘들었겠다.’ 우리는 학교 일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감과 반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모두 안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어진 많은 책임과 역할이 때때로 버거울 때가 많은데, 버겁고 힘들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스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할 일은 아쉽더라도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일정을 챙기겠다고 말이지요. 그간 힘들었던 제게도 몸에 좋은 영양제와 음식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행복을 줬던 커피와 맥주도 떠나보냈습니다. 대신 몸에 좋은 차와 견과류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20여 일을 아팠던 몸과 마음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가 봅니다. “스스로 챙기기로 했습니다” 한 멘토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스케줄이 비는 걸 참지 못하고 빽빽 채우는 걸 알고 있었던 그 분은 ‘휴식’이라는 스케줄을 꼭 넣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뮤지컬 관람, ‘나를 위한’ 낮잠 등 온전히 나만을 위한 스케줄이 필요하다고요. 이제는 그 말이 와닿습니다. 그동안 나만의 마음·체력 관리법을 맹신했던 것도 참 건방진 일이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다시 또 3월이 옵니다. 교사에게는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지요. 학교 밖 3월은 따뜻한데 학교는 춥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픈 시기이기도 하지요. “선생님은 넘사벽입니다.” 이제는 이 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앞으로도 부딪히고 배우고 깨지면서 선배님들의 말씀을 하나씩 새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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