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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진학학교를 실제로 분배하고 있는 ｢장애아 취학지도 위원회｣의 폐지를 사이타마현 히가시마쓰야마시가 결정했다. 보통학급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저지해왔다는 조직이지만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폐지는 전국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이다. 발안자인 독특한 시책으로 알려진 사카모토시장(52세)에 의하면｢교육위원회는 크게 반발했다. 일반인들은 시끄러워서 장애가 없는 아이들의 공부할 권리에 손상이 간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했다. 폐지에 이르는 내막을 사카모토시장이 흥분하면서 이야기했다. 현재, 취학지도위원회는 교원, 의사, 심리학자 등 약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상의 근거는 없고 문부과학성의 통고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장애아가 입학할 때 학부형과 자녀도 함께 면담하여 보통학급, 특수학급인 특별지원학급, 특별지원학교 가운데서 ｢적절힌 진학처｣를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부형에게 ｢조언｣을 하지만, 일반학급을 희망해도 학교의 설비나 교원 수를 이유로 실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부과학성의 2005년도의 조사에서 ｢특별지원이 적절하다｣라고 판정된 약 16,000명의 84%가 특별지원학교나 특별지원학급에 배치되었다. 장애자가 지역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한 NPO｢DPI일본회의｣(본부. 토쿄)의 오가미사무국장에 의하면, 1993년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보통학급 진학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킨 이래, 문부과학성은 본인이나 학부형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가로부터 설득당하면 그렇지 않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가고시마현에서 보통학급에 못 들어간 아이가 오사카부에서 쉽게 받아들여 주는 등 지역차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자가 지역에서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상화교육을 내걸고 있는 히가시마쓰야마시에서는 75%가 그 지방에서 보통학급에 다니고 있다. 사카모토시장은 ｢형제가 그 지방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버스로 먼 곳의 양호학교에 다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휠체어를 탄 아이가 있으면 2층까지 함께 데리고 가려는 마음이 히가시마쓰야마의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는 있다｣라고 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폐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히가시마쓰야마시는 앞으로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형 대표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도 함께 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나 학교 견학을 하지만 진학할 곳에 대한 ｢판정｣은 그만 두고 강제력이 없는 ｢조언｣만 하고 있다고 한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본인과 학부형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오가미사무국장은 히가시마쓰야마시의 배치에 대해서 ｢보다 더 본인이나 학부형의 희망에 따른 형태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커다란 진보이다. 작년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장애자권리조약에 장애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함께 공부하는 이 포함되었는데 그 이념에 앞서고 있다. 보통학급에서도 간호 보조원을 두는 곳까지 추진된다면 좋을텐데｣라고 기대한다. 39세에 시장이 된 사카모토시장은 가수 카야마유조를 좋아하는 “젊은 대장”이다. ｢과격해진 성인식｣이 문제가 되었던 2002년에는 식장에서 밴드연주를 피로하여, 새롭게 성인이 된 젊은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작년에도 명산품이나 닭고기 구이 맛을 경연하는 ｢전국 닭고기 구이 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시장은 정기적으로 쓰레기 줍기 운동에도 참가하는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활동이 주목되는 사카모토시장은 이번 일을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어느 촌장으로부터 우리 촌은 교육위원회의 저항이 있어서 할 수 없었다라고 메일이 왔다.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장애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본래의 교육이지요. 이로부터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 보험에 들었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비 보장보험은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오후 교총 회관에서 2007년도 제1차 교섭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안에 합의 했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가입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복 보장이 허용되는 정액형 의료비 보장보험과 달리, 실손형 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교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교총과의 합의 직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 제도의 의료비 보장 보험(6~7만 원 정도)이 민영 실손 보험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까지 기관 운영 담당자에게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보험은 ▲의료비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손형 ▲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된 보험일 경우 공무원단체 보험에서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이 단체보험 보장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경우 등이다. 이와는 다른 맞춤형복지 생명·상해 보험(평균 2만원)은 국가 강제 사항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부터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를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제주교대 1-3학년생 450여명 전원이 이에 반발, 한달 넘게 수업을 거부해 집단유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제주교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제주교대 학생들은 지난달 22일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저지하고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공청회가 무산되자 제주교대는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3자 협의회'를 수 차례 연 뒤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다 학생과 총동창회 등의 반대로 결국 지난 10일 교수회의와 교직원회의에서 개별 투표를 통해 통합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통합지원사업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 구조개혁관리위원회가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제출한 통합지원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키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자 제주교대생들은 16일부터 총장실과 교무처, 학생처, 총무과 등 4개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수업을 계속 거부하며 통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제주교대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교대 김을석 교무처장은 "지난 5일부터 지난 주까지 3주간 학사일정을 연기했다가 26일 재개했다"며 "학생들이 다음 주에도 수업에 빠지면 과목별로 학점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교대 학칙에 따르면 수업일수의 ¼ 이상 결석하게 되면 그 과목의 성적을 받을 수 없게 돼 학교 측의 학사일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3주 가까이 결석한 학생들의 수업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28일에도 신제주로터리, 노형오거리, 광양사거리 등 제주도내 48곳에서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수업에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교대 권인혁(21.과학교육3년) 총학생회장은 "내일 200여명의 학우들이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전국교육대학대표자협의회 소속 교대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며 "교육부가 통합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9일 '수능 등급제' 체제하에서 일부 대학들이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 도를 넘는다면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음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수능 등급제로 인해 수능 점수는 좋으나 등급은 나빠지는 현상이 생겨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 부당하다는 인식은 과거의 점수제를 기준으로 본 것이다. 2∼3점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의 능력을 판정하는데 점수 몇점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기간 논의돼 온 사안이다. 과거처럼 몇점 차이로 능력을 결정하면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등급제는 논술이랄지, 면접 등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고 그런 걸 고려해 소중히 반영하자는 것이다. 올해 처음 등급제가 적용돼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혼란스럽게 볼수도 있지만 새로운 교육 제도인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발표 일정을 앞당긴다고 했는데 채점 일정상 무리는 없나. ▲ 평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충분히 협의했다. 전체 절차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원과 합의 결정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설명) 수능을 치른 15일 이후 채점이 이미 시작됐다. 지금은 전체 채점 일정상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다. 발표까지 열흘정도 남았는데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일정에 맞출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2005년) APEC 회의 일정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고 이에 따라 수능 성적 발표를 3일 앞당긴 적이 있다. -- 일부 대학들은 정부 방침과 달리 등급제 하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지 않고 있다. 대책은 뭔가. ▲ 일부 대학이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는게 눈에 보인다. 등급제 하에서도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분석해 수능이 변별력을 갖도록 하고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본래 입시 제도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점수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이 그런 점에서 도를 넘는다면 몇달전 얘기한대로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 각계 구성원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확인 과정을 거쳐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후보들은 표심을 의식한 듯 공히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해소를 내걸고 있다. 자사고나 우수 공립고 확대, 영어국가책임제 등이 제시됐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이현청=공교육 강화, 특히 영어교육 강화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방향은 후보들 모두 비슷하고 방향도 많다. 하지만 실현성이나 구체성에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교육 경감에 있어 평준화의 보완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 점에서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은 물론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도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원희=사교육 문제를 영어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후보들이 말하는 영어국가책임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영어수업교사를 매년 3000명씩 별도 자격으로 배출하고, 정동영 후보는 영어수업시수는 물론, 교과를 대폭 늘리겠다는데 이는 타 교과, 타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큰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영호=사교육 문제의 근본 해법은 사교육에 뺏긴 교사들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주는 일이다. 이 점에서 교실수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시대가 원하는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묵은 숙제인 평준화 문제와 대학 입시 문제도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한데. 이원희=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확대는 평준화를 해체하자는 쪽이고 우수 공립고를 육성한다는 정동영 후보는 평준화의 틀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상반된 얘기지만 현실에선 자사고와 우수 공립고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육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사고 확대가 우리 공립고를 2류로 전락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수 사학 육성 측면에서 사학법 개정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영호=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같이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다품종 소량화를 요구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평준화의 대폭적인 개선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하다.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확대나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은 그런 맥락에서는 같다고 본다. 이원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이걸 하나만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려면 우수 공립고, 자사고가 함께 필요하다. 다만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이 열쇠다. 대학입시는 자율화로 가는 게 맞다. 3불을 허용해도 대학 간 협의체를 통해 자율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견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현청=큰 틀에서 공사립 간, 자사고와 공립고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과 이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그려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정립하고, 어떻게 길러야 하며 공사립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 지 논해야 한다. 3불은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제도다. -후보들의 대학 경쟁력 강화 공약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현청=최우선의 대학 육성정책은 자율화다. 100대 글로벌 맞춤대학, 연구·교육중심대학 구분 육성, 우수 지방대 육성 등 좋은 공약도 자율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힌다. 그 다음이 재정지원 확대다. 백화점식 종합대학들의 기능 분화도 숙제다. 이를 확 바꾸는 공약이 나왔어야 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양극화된 현실도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문국현 후보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이 눈에 띈다. 또 공부하는 대학 풍토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교수 연구비 집중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영호=문 후보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은 평가할 만한 공약이라는데 동감한다. 또 정동영 후보의 특성화대 50개 육성도 꼭 돼야 할 부분이다. 연구중심 대학은 6,7개를 일류로 키우고 나머지는 교육중심대, 더 정확히는 학부 중심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연구중심대만 거론할 뿐 인재양성에 절실한 교육중심대 육성에 소홀하고, 대학교육과 산업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어느 부분 못지않게 재정 지원이 절실한 사안이다. 이현청=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실한 것은 사실 교육중심대학 육성이라는 점에서 이들 대학을 취업률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원희=지방대가 근본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중심대학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의 세세한 육성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덧붙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정책을 초중고등 단계별로 잘라만 놨지 이것을 생애적으로 연결시킨 종합적 대책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후보들은 공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그 핵심인 교원정책에는 소홀한 듯하다. 양성·임용·승진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우수 교원 확보 또는 사기진작책에 상당히 인색하다. 이원희=현 정부가 하는 식의 교원평가, 교장공모나 하면 공교육이 강화될 거라는 식의 공약은 분명 문제다. 교사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기본적인 교육여건 하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평가방식이 아닌 진정 교원의 능력을 제고하는 평가안을 만든다면 교원 스스로 평가를 나서서 받을 텐데 말이다. 반면 현장 교육 지원이나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겨우 연구년제 하나가 제시된 듯하다.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 등이 공약을 했는데 사실 구체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하려면 획기적인 교원증원과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으니 말이다. 근평10년 승진제, 다면평가,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안 등에 대한 개선 공약이 없는 것도 아쉽다. 후보들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농어촌 황폐화 정책들을 그대로 둔다면 과연 누가 시골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겠나. 이현청=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교원 증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해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재정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수업 또는 학습을 너무 개별 교사에게만 맡기려는 발상이다. 유비쿼터스 시대, 쌍방향 다매체 시대에 걸맞게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보조자료 개발, 교사들이 활용할 교수자료 매뉴얼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약들이 부족하다. 이영호=개인적으로는 신규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공약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후보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에 대해 다들 GDP 6, 7%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현청=사실 GDP 6% 교육재정 확보는 그리 쉽지 않은 과제다. 그보다는 다른 대책이 필요할 듯한데, 이를테면 학생, 학부모와 함께 또 다른 교육수요자라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체가 교육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사교육비가 개별 자녀가 아닌 국가 전체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는 대안마련도 절실하다. 이영호=GDP 6% 교육재정이 왜 필요한지, 그 정도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어느 부문에서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린 교육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 지, 그러려면 재원이 언제까지 얼마나 필요한 지 전반적 그림이 나오고 그런 바탕에서 6% 주장이 나와야 한다. 막연히 주장하는 6%는 실천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후보들이 내 논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원희=설사 교육부총리가 뭘 하려해도 총리나 예산처장관이 틀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 부처간 갈등을 풀고 최소 6%의 교육재정이 투자되려면 그렇다. 유아교육 확대, 고등교육 강화를 위해 6%는 충분한 재정이 아닌 최소한의 규모다.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개선 공약도 강조되고 있다. 이현청=교육부 권한 축소는 ‘초중고대학의 자율성 부여’로 해석하는 게 맞다. 단순한 규모 축소는 해법이 아니다. 그 기능이 감독,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원, 조율, 장학으로 재조정하는 의미의 축소라고 본다. 그런 역할을 하기위해 교육부총리는 교육재정의 확보, 편성권을 갖고 정원 조정 등의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 기능 조정은 전 정부 부처의 역할 재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 부처 간 네트워킹을 하든, 중복 기능이나 부적절한 역할을 주고받으며 재조정을 하든 전 국민을 인적자원화 하는 체제로 큰 틀에서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원희=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 않고 행자부에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슬림화하되 힘을 실어줄 것은 분명히 줘야 한다. 일례로 유아보육과 교육이 두 부처에 분리돼 중복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차원에서 그 권한과 재정을 교육부로 가져와야 한다. 장관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현장이 혼란을 겪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초정권적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영호=교육자치 통합은 상당히 과거 회기적이다. 특히 예산을 빗대 통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 교육위를 분리시키고 독립적인 예결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계는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할 만큼 교육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풀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영호=문제 중심의 단편적인, 그리고 대증적인 정책이 아닌 유초중고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일관되게 꿰뚫는 교육, 인재양성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재정 확보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원희=유초중고, 그리고 대학 교원이 신나고 의미 있게 교육하도록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지난 정부처럼 교육현장을 갈등, 대립, 증오로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학생 중심에서 생각하고 교사가 잘 가르치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 스스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도록 정부나 학부모가 현장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 이현청=5년 내에 모든 걸 다하려는 생각, 그리고 교육논리가 아닌 인기영합적 개혁 추진부터 삼가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우리의 교육 목표, 인재상을 정립하고 유초중고대학 과정을 통해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누가 정권을 잡든 기를 살리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그 으뜸은 역시 교사다.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면 첫째는 GDP 6% 교육재정 확보이고, 둘째는 자율의 대폭 확대다. 아울러 사회 약자인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육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당초 예정보다 5일 빠른 다음달 7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수능 등급제 전환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시험 성적을 예정보다 앞당겨 12월7일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성적은 원래 다음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수능성적 제공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수능 직후부터 사설기관의 부정확한 가채점 결과 남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성적을 최대한 빨리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공교육 강화를 외치며 내건 교원 관련 공약은 크게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증원이다. 이중 교수 사회에서는 벌써 정착된 연구년제를 초중등 교단에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유력 후보들인 이명박․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다. 이명박 후보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들이 유급 연구휴가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창조적인 교사 없이 창조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해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년제 도입에 필요한 연차적 교원 증원 규모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고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실천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 증원에 있어서는 이회창 후보가 단연 치고 나온 형국이다. 그는 “교육혁명은 제도가 아닌 사람, 즉 교사가 주체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교사를 10만명 추가 확보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13~17명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후보는 “10년 내 학급당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하고 임기 내에 목표의 절반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유력 후보인 이명박․이회창․정동영 후보가 모두 교원평가제 도입을 내 논 것도 특징이다. 이명박 후보는 “평가를 통해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우수 교사에게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지 퇴출용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평가는 통제가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평가를 도입하고 10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와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가장 ‘급진적’ 공약이라는 평가다. 이와 달리 문국현 후보는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권영길 후보는 “이미 근무평정이라는 교원평가 시스템이 존재한다”며 반대다. 이밖에 이명박 후보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를, 정동영 후보는 우수 공립고에 교장공모제 도입을 밝혔고, 문국현 후보는 개방형 교원임용제, 권영길 후보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하지만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양성․임용․승진․연수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고, 사기진작책도 너무 미흡하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후보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명박 후보는 “7% 경제성장과 정부 예산 절감을 통해 임기 말쯤 GDP 6% 교육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에 들어갈 예산과 민간의 교육투자를 유도해 활용하는 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에 3조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정동영 후보는 “2012년, GDP 6%인 70조 교육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정부에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절감되는 20%를 교육에 투자하고 남북 군대를 30만명으로 감축하면 그 돈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고교까지 무상교육화 하고 4조∼5조원에 불과한 대학 예산도 1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상교육 확대가 공약의 큰 축인 권영길 후보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7%로 확충할 것을 공약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건설 부패 척결로 줄인 70조원의 예산을 교육분야에 집중 투입,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고교평준화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북 포항지역 학군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빚었다. 2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학년도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준화지역 포항학군(12곳)은 4천235명 모집에 4천121명(남학생 2천306명, 여학생 1천815명)이 지원해 0.97대 1의 경쟁률로 114명이 미달했다. 또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122곳)는 정원 1만9천794명에 1만9천691명이 응시해 평균 0.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의 평균 1.01대 1보다 낮다. 이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28곳(23%)이나 됐는데 대부분이 읍ㆍ면지역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를 처음 도입하는 포항학군은 추첨을 통해 고교별로 신입생을 배정하고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다. 입학 전형은 다음달 11일에 있을 고입선발 시험(270점)과 중학교 내신 성적(300점)을 합한 570점 만점으로 하고 합격자는 같은달 24일,학교배정은 내년 1월25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는 논술고사(20점)와 중학교 내신성적(300점)으로 전형을 한 뒤 오는 12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내년 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추가로 모집한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일단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가 무산됐으나 휴화산처럼 내연하고 있다. 현재로선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인지, 2월 임시국회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법안이 폐기될 것인지 불투명하다.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고 있는 상황도 여전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 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를 지자체 부담으로 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 보따리에 큰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커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환급 특별법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99년 4월29일 위헌 결정) 등에 대한 소급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므로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 또한 특별법 안에 환급주체를 시․도 지사로 하는 것만 있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환급재원과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에 따라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도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이 약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시․도에 환급을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환급재원을 이유로 학교용지매입비를 계속 미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지자체는 환급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국 교육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회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의 처리를 보류하고 정부와 함께 가칭 ‘학교 신설 및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학교시설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 바란다.
- 제 3회 화전 초등학교 합창단 공연 가져 - 인천화전초등학교(교장 김문환)는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학교이다. 이에 11.29일에는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유지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화전초등학교 합창단 정기공연을 개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연주회는 화전초등학교 합창단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감동이 되어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과 사랑을 전했으며, 학부모님들의 바이올린과 설장구, 선생님의 플룻 연주에 이어, 경인교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의 신나는 노랫소리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63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화전초 합창단은 정은영 교사의 지도 아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4, 2005년 인천광역시 계양 음악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 수상, 2006, 2007 인천광역시 119 소방 동요대회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고,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서도 두각을 드러내 2006년 7월에는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개최된 제13회 전국 초등학교 동요 합창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또 전국 119 소방 동요대회 에서 금상과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전국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활발하고 우수한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화전초등학교 교직원 모두가 협력하여 노래를 통해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아침 조회 활동 통한 아름다운 노래 보급 및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어린이를 많이 발굴된 성과이기도 하다. 또한, 경연대회의 참가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활동을 통해서 노래를 통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특히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화전초등학교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교사, 학부모, 아동이 하나 되는 감동의 무대로, 해가 갈수록 그 감동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한편 화전초등학교 김문환교장은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화전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밝고 고운 동요의 보급 및 실천에 앞장서,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린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아름다운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4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005명 명단을 27일 발표했는데 이번 사시 최고 득점자는 2차 시험에서 평균 56.21점을 얻은 김기용씨(30·서울대 경제학과 졸업)가 차지했다. 유사 이래 그렇게 어려운 사시 수석합격이 제천고 졸업생인 제천출신 김기용 씨라는 소식에 제천지역의 시민들은 지금 축제분위기로 고무되어 있다. 특히 제천고 후배와 동문회에서는 자랑스러운 동문 김기용 동문에게 축하를 보내며 자긍심에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한다. 제천고 44회 졸업생인 김기용씨가 사법시험 수석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11월27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시민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하며 제천은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제천고 44회 동기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동 회장은 친구들 전화 받기에 덩달아 신이 났다고 한다. 기용 씨의 부모님은 현재 제천에 살고 있으며 농사를 짓고 농사철이 아닐 때는 남의 일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버지 김두섭씨(62)와 어머니 김순옥씨(61)씨의 3남매중 외동아들인 기용 씨는 막내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이고 5살 때 제천으로 이사를 왔으며 남당 초를 졸업한다음, 제천 중을 거쳐 제천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고 한다. 사법고시는 지난해 1차에 합격하고 올해 6월 시험을 치러 2차를 합격했으며 11월20일 3차 면접을 보고 11월27일 수석합격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한다. 충북출신중에 사법고시 수석합격은 처음이라고 한다. 95학번인 기용 씨는 서울대를 다니며 고생도 많이 했고 특히 지하방을 얻어 생활하며 대학을 다녔고 사법고시는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김순옥 씨의 말에 의하면 아들 기용 씨는 "책 벌 거지다"라는 말을 하여 독서광이었음을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의 경사로 제천지역의 초중고학생들에게 우리고장에서도 훌륭한 선배가 나와 제천의 이름을 빛낸 인물로 후배들에게 성취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는 좋은 선물을 안겨 주었다고 입에서 입으로 칭찬과 축하의 인사말이 전해지고 있다.
울산교육연수원 개축을 둘러싸고 울산시교육청과 울산 동구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교총(회장 노용식)이 성명을 내고 “합당한 보상 절차 없이 교육연수원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행포”라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28일 “최근 정천석 동구청장이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방문해 교육연수원 이전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노후 된 교육연수원 개축을 위해 반영된 123억 원의 예산이 이중낭비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시교육청은 동구청의 일방적인 요구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동구청은 지은 지 60년이 돼 노후화가 심각한 교육연수원을 시교육청이 개축하려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대왕암 공원 개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이 연수원은 매년 수천 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 엄연한 시교육청 재산”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또 “동구청이 울산교육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교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교육연수원이 공원과 지역 상권개발에 방해가 된다며 교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건물의 개축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이어 “동구청이 교육연수원 이전을 원한다면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이전비용을 부담해야지 시교육청이 알아서 나가라는 식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발상으로 횡포를 부린다면 울산의 전 교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왕암 공원에 위치한 교육연수원은 지난 60년 초반 지어진 노후 건물로 최근 시교육청이 123억 원을 들여 개축하려 하자 동구청은 대왕암 공원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며 개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울산교총 손판곤 사무총장은 “동구청은 교육연수원의 이전을 고집하지 말고 보다 쓸모 있고 아름답게 개축하여 지역사회 교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권과 레저시설 개발이 교육보다 우선한다는 발상으로 횡포를 부린다면 울산교원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은 효율적 연수로 계발･확보 연수 받고도 영재교육 못하는 등 ‘순환근무’ 부작용도 학생 2만7143명, 교원 4073명, 연수 이수 교원 2614명 연수이수 교원 지역편차 커, 전남 28.2%, 경남 88.6% 영재교육의 질은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에 좌우=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영재들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의 법적 장치 아래 양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02년 5개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후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영재교육의 질은 행·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영재교육 체제 하에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제고될 것이다. 영재교육은, 표준화된 성취 수준의 도달을 목표로 하는 일반교육과 달리, 특별영역의 재능을 타고난 개별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최대한으로 계발시키는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영재교육 교원은 개별 학습자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계발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원 전문성은 ‘학교 수업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능력’으로 설명되며, 교원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담당교과 전공영역 지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전공영역 기초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학생들의 고차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을 계발시키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특히,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에는 영재학생들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창의성, 전문적 연구기능과 고차적 사고력 등을 최대한으로 계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은 일반교육 교원의 전문성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 담당 교원은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자한 자로서 소정의 직무교육 또는 직무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즉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은 연수를 통해 주로 계발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 높은 연수가 제공될 때 수준 높은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다. 영재교육 교원 연수 이수 현황과 수급에 따른 이슈들=영재교육의 질은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한 지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영재교육 교원들은 연수를 이수한 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005년 6월 기준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학생 수는 2만7143명, 영재교육 교원은 4073명이며, 이 가운데 연수 이수 교원은 2,614명으로, 연수 이수율은 64%정도로 나타났다.표 참조. 교원 1명 당 학생 수는 6.7명이나 연수 이수 교원들만이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약10.4명으로 산출할 수 있다. 영재교육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2조4항 및 7항)에 따라, 2005년 교원 수급은 약2, 3배에 달한다고 하겠다. 즉 일반적으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연간 수업시수가 100여 시간이며 이를 한 명의 교원이 전담한다는 전제에서는 교원 수급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 영재교육기관 운영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일부 시도에서는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원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먼저, 영재교육기관 교원 1인에 대한 수업시수 배분 측면이다. 영재교육기관에는 전담교원이 없는 상황에서 4~5명이상 교원들이 연간 수업시수를 분배하여 가르치고 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전담하도록 발령을 받은 교원 수는 매우 적은 실정으로서,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100여 시간의 연간 시수 가운데 약 20시간을 담당하게 될 경우 4~5명의 교원이 필요하다. 또한 팀티칭하는 경우는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하다. 둘째, 영재교육 연수 이수 교원 수의 지역별 격차이다. 현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재교육 교원 1인 당 학생 수는 시도별로 큰 차이(최저3.5명, 최고16.8명)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시도별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원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비율도 다양할 것이다. 셋째, 영재교육기관 지정 측면이다. 어떤 기관이 영재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가에 따라 영재교육 연수이수 교원 수급도 달라진다. 일부에서는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들이 없는 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연수 미 이수 교원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들은 영재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국공립학교 교원 순환 근무제도 측면이다. 영재교육 연수 이수 교원들의 대부분은 교원 순환 근무제도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으로 지정된 학교는 대부분 국·공립이며, 교원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일부 교원들은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했으나 영재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학교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영재교육을 담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재교육 교원 수급의 해결방안은 첫째, 영재교육 전담교원을 배치하는 방안, 둘째, 시도별 교원 수급이 충분하도록 연수 참여율을 조정하는 방안, 셋째, 영재교육 교원이 근무하는 기관을 영재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넷째, 순환근무제를 융통성 있게 실시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 등이라 하겠다. 즉 시도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 장기적 계획 수립과 아울러 시·도교육청별 정책 및 행·재정적 지원의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영재교육 교원 연수의 효율성은?=영재교육 현장에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한 교원들이 충분히 배치된다 하더라도, 이수한 연수가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없다면 영재교육의 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현직교원 대상 연수는 교원의 전공지식과 교수방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교실수업에서 실천하는 교수행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작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교원 전문성 계발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효율적 연수를 통해 성취된다. 연수가 교원에게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와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가에 따라, 참여한 교원 전문성 계발의 수준도 달라진다. 바람직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적용한 연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수업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수이어야 할 것이며, 원할 때 마다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수의 학습활동은 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이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효율성 높은 교원연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첫째, 연수의 교육내용은 전공지식과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어떻게 학습하는 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둘째, 연수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기회를 제공받으며, 셋째, 연수자는 가장 바람직한 최고의 수업을 실천하는 것을 연수 참여 목표로 인식하며, 넷째, 연수자는 연수 후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가지며, 다섯째, 동일학교, 학년, 교과 영역의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수를 받으며, 여섯째,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연수일 때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특히 교원연수의 학습활동을 어떻게 계획하는 가에 따라 효율성이 크게 좌우된다. 연수가 어떤 교수방법에 근거한 학습활동으로 구성, 실시되는가, 연수의 학습활동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는 가, 연수 후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때 교사 집단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 교육내용이 현장적용에 얼마나 적절한 가, 현장적용 전후에 대한 전문적 피드백이 제공되는 가 등을 고려할 때 연수는 더욱 효과적이다. 효율성 높은 영재교육 교원 연수는?=효율성 높은 영재교육 연수는 영재교육 교원들이 영재교육의 이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수업현장 실천 능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효율성 높은 연수는 영재교육 교원들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하고 연수 전 과정에 걸쳐, 개별화·학습자 주도적 학습을 위한 연수 교수방법 및 운영방법의 융통성(flexibility), 연수 참여자 상호간 협력(collaboration), 힘싣기(empowerment), 상호존중(mutual respect), 연결망(network) 등의 원리에 근거한 학습자 공동체(learners' community)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 계발 체제(gifted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 공동체의 영재교육 교원 전문성 계발 체제를 통해, 교원들은 영재교육에 대한 지식으로 신장하고, 이론 및 수업 모형의 현장 적용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장적용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대화·토론의 장을 통해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영재교육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는 학습 기회를 연중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론-현장 연계, 시행착오, 반성, 토론 및 정보공유의 다양한 연수 활동을 통해 교사는 지식과 교수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는 ‘현장 연구자’로 성장하게 되며, 나아가 보다 전문성 높은 ‘선도 교사’, ‘멘토 교사’로서의 소양을 획득하게 된다. 즉 교사는 “연구자로서의 교사”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전국의 학교에서 2006년도에 확인되고 있는 집단 괴롭힘 사건은 12만 4898건에 달하였다는 사실이,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달에 발표한「문제 행동」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05년도의 약 2만건으로부터 단번에 약 6. 2배로 증가한 수치이다. 동성은 증가의 이유로서 아이들을 둘러싸는 상황보다, 집단 괴롭힘의 정의나 조사 방법을 이번부터 바꾼 것이나, 학교측의 자세의 변화가 크다고 보고 있다. 2006년 가을에 집단 괴롭힘이 사회 문제화 한 것을 계기로, 문부과학성은 집단 괴롭힘의 정의로부터「일방적으로」,「계속적 」이라는 한정적인 표현을 삭제하였다. 공립학교에 이어 국립·사립의 합계 약 2500교를 처음으로 대상으로 한 것 외에 설문조사 등에서 아이들로부터 직접 물을 기회를 마련하는 일도 요구했다. 그 결과, 초·중·고·특수학교(현재는 특별 지원 학교)의 55%에 해당하는 2만 2159교로 1건 이상의 집단 괴롭힘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약 81%의 10만 1089건은「해결되었다」고 있다고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약 6만 1000건(05년도의 약 12배), 중학 약 5만 1000건( 동 4배), 고교 약 1만 2000건( 동 6배), 특수학교 384건(동 5배)이다. 내용별로 보면 놀림이나 조롱(66%), 따돌림이나 집단에서 무시(25%)가 많았으며, PC나 휴대 전화를 통한 중상 등은 4%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도도부현에 의해서 차이가 있어, 큐슈 중앙부에 위치한 구마모토현에서는 전년의 약 125배가 되는 1만 1205건을 기록했다. 이것은 전국의 1할약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1000명 당, 구마모토의 50. 3건이 최다로, 2위는 후쿠이현,3위 기후현, 4위 이시카와현의 순서이다.이같은 차이는 조사 방법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조사에서는, 괴롭힘 이외의 문제 행동도 조사하고 있다. 폭력 행위는 과거 최다가 되어, 초중고에서 총 4만 462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교육상의 문제를 접하면서 의심이 나는 것은 남에게 배려를 강조하는 일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육 현장에서도 따돌림, 왕따 등의 언어가 사라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전국 17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12월 1일부터 2008학년도 신ㆍ편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원격대학은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듣고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17개 대학 중 학사 학위 과정(4년제)이 15개교, 전문학사 학위과정(2년제)이 2개교이다. 28일 대학측에 따르면 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경희사이버대ㆍ서울디지털대ㆍ서울사이버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싸이버대ㆍ한양사이버대 등은 다음달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여야 하고 2,3학년 편입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5학점(32학년), 70학점(3학년) 이상을 이수하면 지원할 수 있다. 개설학과는 경영, 부동산, 사회복지, 교육 등 인문사회 계열과 컴퓨터공학, 디지털콘텐츠 등 IT 계열로 오프라인 대학과 비슷하며 학교에 따라 아트 비즈니스, 디지털 패션, 벤처농업경영, 요가명상, 외식창업경영 등 특수전공도 개설돼 있다. 학비는 1학점당 6~8만원으로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학기당 100만원 안팎이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노용식)는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천석 동구청장이 울산시의회를 방문,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 개발을 위해 합당한 보상 절차도 없이 울산시교육원 재산인 울산교육연수원을 이전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행정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동구청은 지은 지 60년이 돼 노후화가 심각한 울산교육연수원을 울산시교육청이 개축하려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공원 개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이 연수원은 매년 수천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 엄연한 시교육청 재산"이라고 말했다. 울산교총은 또 "동구청이 울산교육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교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연수원이 공원과 지역 상권개발에 방해가 된다며 교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건물의 개축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억지"라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이어 "동구청이 연수원 이전을 원한다면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이전비용을 부담해야지 교육청이 알아서 나가라는 식은 말이 안된다"며 "이런 발상으로 횡포를 부린다면 울산의 전 교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왕암공원에 위치한 울산교육연수원은 지난 60년 초반 지어진 노후 건물로 최근 교육청이 123억원을 들여 개축하려 하자 동구청은 대왕암공원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며 개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마량토요음악회에 출연한 부채춤 공연 장면 “선생님, 오늘은 창작 무용을 하실 거예요?” “어제 모둠끼리 창작 무용 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랬니?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실력에 날마다 놀라는 중이랍니다. 자, 오 늘은 학예회 출연 연습을 위해 잠깐 복습을 한 다음에 자기 짝과 모둠, 여섯 명 모둠으로 2분 창작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또 다른 대회에 출연할 계획 없으세요?” 매주 화, 목, 금 3시 20분이 되면 1학년 우리 교실로 찾아오는 12명의 아가씨들과 나누는 대화랍니다. 지난 9월 초부터 시작한 방과후학교 시간에 한국무용 중에서 부채춤을 배우기 위해 3학년부터 5학년 여학생 12명과 함께 시간을 나눈 지 벌써 3개월입니다. 학교에서 새로 사준 부채를 들고 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가락의 장단을 익히며 기본 동작 하나하나 배우며 동작을 익히다보면 40분도 짧았습니다. 부채가 잘 펴지지 않는다며 칭얼대는 3학년 아가씨들, 눈병이 돌아서 조퇴를 한 짝꿍 때문에 꽃모양을 만들 수 없어 낙담도 하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부채춤을 배워서 기본 동작을 거의 익혔을 무렵,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 발표대회를 하니 출연 종목을 정하느라 고심할 때였습니다. 우리들이 연습하고 있던 부채춤은 한복을 비롯한 소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종목이라서 선뜻 나설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한복의 색깔과 모양이 다 다르고 한복이 없는 학생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체 무용의 특성 상 출연 학생이 모두 같은 복장을 해야 통일성이 있어야 무용하는 모습이 분산되지 않아서 그 아름다움도 돋보입니다. 의상과 소품이 무용을 배우는 마음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준비성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학교 이성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12명이 입어야 할 한복을 모두 학교 경비로 맞춰 줄 테니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똑 같은 한복을 예쁘게 맞춰 입고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기쁨에 아이들과 나는 한층 용기백배하여 열심히 가르치고 익히기를 거듭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고급스런 한복을 준비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니 한복 걱정으로 힘들어하던 아이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음은 물론입니다. 둘이서 꽃을 만드는 동작, 여섯 명이 물결치는 동작을 할 때는 옆 사람의 부채에 찔리기도 하고 여섯 명이 꽃을 만드는 동작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꽃을 피우는 장면을 표현해야 합니다. 국악 장단을 들으며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채춤은 배우는 아이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구실도 하게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한복 자락을 밟아 넘어지게 하거나 이어지는 다른 동작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부채를 떨어뜨리면 꽃 모양이 부서져서 전체적인 모습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한 순간도 한 동작도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족두리를 꽂아야 하는 머리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동작을 할 때에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발까지 같은 색으로 꽃신을 신거나 구두로 분홍색으로 맞춰 신게 했습니다. 두 달 동안 배우고 익힌 부채춤을 공연하는 군 대회 날을 앞두고 전교생 앞에서 공연을 하고 난 아이들과 나는 뻣뻣한 동작으로 세련되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고 장단을 잊어버려서 순서를 놓치기도 해서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급기야 우리들은 방과후학교 수업이 없는 수요일 오후에도 남아서 2시간씩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11월 1일, 잔뜩 부푼 마음을 안고 강진군교육청에서 주최한 방과후학교 발표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은 아침밥도 대강 먹은 데다 점심마저 이른 시각에 먹는 바람에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배가 고프다고 졸랐습니다. 관중석에 얌전히 앉아서 다른 학교 학생들의 공연을 보는 것도 학습의 연장으로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학교 부채춤이 15번째 프로그램으로 무대 위에 올라 공연을 하던 순간은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긴장감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잘 했으니 마지막으로 예쁘게 웃는 모습만 추가로 주문했던 나의 바람을 알기나 한 듯 아이들은 연신 고운 웃음을 날리며 4분 39초 동안 화사한 춤사위를 자랑하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배울 때보다 더 잘해 주어서 많은 박수를 받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강진 방과후학교 발표회 출연 중인 마량초등학교 부채춤 공연팀 해냈다는 보람과 자신감으로 아이들도 들떠 있었고 공연장에 나오셔서 끝까지 지켜본 학부모님들은 너무 감동을 한 나머지 눈물까지 보이시며 잘 했다며 감사하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지요. 배고프다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사 오신 학부모님과 교장 선생님의 후원에 더욱 힘이 난 우리들은 다음 공연을 위해 다시 연습을 감행했습니다. 마량토요음악회 무대에 출연 약속을 받고 보니 4분으로는 너무 짧다하여 배로 늘여서 준비하는 바람에 9분으로 늘었지만 몇 군데만 수정하여 다시 연습을 했습니다. 가장 아쉽고 속이 상했던 것은 출연 아동 중 한 명이 학교 체육 수업 시간 중에 달리다가 다리를 다쳐 함께 연습을 못하여 출연할 수 없었던 점입니다. 11월 10일, 쉬는 토요일이었던 그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몹시 걱정을 많이 하며 공연 준비를 했습니다. 공연 때문에 귀가 일정을 하루 늦춘 교장 선생님, 아이들의 분장을 위해 일부러 학교에 나와 준 정혜선 님까지 한 마음이 되어 댕기머리를 만들고 족두리에 한복까지 차려 입은 11명의 출연 아동은 두 번째 공연장인 마량토요음악회 무대에 섰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춤사위를 펼친 자랑스러운 모습은 사진으로 남아 학교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12명은 선생님에게 배운 동작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동작을 꾸미고 장단을 세며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로운 무용을 창작하는 즐거움으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니 가르치는 보람이 쏠쏠합니다. 제법 한국무용의 부드럽고 우아한 동작을 장단에 맞춰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먼 후일 우리 고전 무용의 한 자리를 빛낼 예술가의 모습이 아이들의 얼굴위로 클로즈업 되어오는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둔했던 몸이 부드러워졌다는 아이들, 빠른 장단에는 어떤 동작이 어울리고 음악에 몸을 맡기며 부채춤의 새로운 춤사위를 생각해내느라 모둠끼리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며 부채를 펼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4분 39초짜리 공연 음악 테이프를 복사해 주며 한 사람씩 창작 독무를 하게 할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방과후학교 과제물로 부채춤 독무를 연습하게 한다고 하니 아이들은 즐거운 비명까지 지릅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 설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특기 • 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면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흡수하여 소질을 계발하고 흥미로운 학교 교육활동으로 자리 잡은 모습은 학부모님들에게도 공교육과 학교 교육을 신뢰하는 바람직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학년 교육과정에서 배우기 힘들었던 전통 무용을 배우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즐거웠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방과후학교를 꿈꾸어 봅니다.
-학무 및 학교행정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11월 28일(수) 2007학년도 충청남도서산교육청 초등 장학지도계획에 의거하여 교육청 유․초등 전문직5인(장학사4인, 연구사 1인)과 총무․관리담당 2인, 부석초 전교직원 20인이 함께하는 맞춤형 멘토링 요청장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현장에서 학습지도에 임하는 교사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수업의 질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장학활동을 일선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진행한 부석초의 맞춤형멘토링 요청장학은 학교현장의 모든 분야를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충청남도서산교육청의 전문직의 강의를 듣고 3시간여 동안 교육청관계자인 멘토와 학교교직원인 멘티사이에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져 장학활동의 효율을 배가시켰다. 오전 중 일반수업 및 지정수업에 대한 장학과 각종 평가에 이어 오후 2시부터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한석천장학사, 교원인사 및 수업장학 이선희장학사, 현장연구 및 영어교육 류병관장학사, 과학업무 추진 및 과학실 운영 황연종장학사, 유치원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박수미연구사가 현장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각종 의문사항이나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해결해 줌으로써 교원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교사들이 입을 모았다. 부석초 채규웅 교장은 “서산교육청 관계자들이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을 찾아 전문가의 고견을 들려주고 장학활동을 전개해주어 교원들의 자질 향상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면서 바쁜 일정에도 기꺼이 요청장학에 응해준 교육청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교육부가 최근 '수능 등급제'를 둘러싼 대입진학 지도 혼선 양상이 계속되자 수능 성적 발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 한 당국자는 28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수능 최종 성적을 하루라도 빨리 전달해 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 성적 발표가 12월 12일로 예정돼 있지만 2-3일 또는 단 하루라도 빨리 최종 성적이 나올 수 있다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현재 수험생들은 2008학년도에 첫 적용될 수능 등급제로 인해 가채점 결과만 가지고는 자신의 등급을 제대로 잡아내기 어려워 대입 진로를 결정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최종 성적을 모른채 '부정확한 정보'이지만 사설 입시기관이나 학원 등에 비싼 상담료까지 내가며 의존하는 일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교육부 내부에선 수능 성적 발표를 앞당기려다 컴퓨터와 수작업을 통해 수차례 검증을 거쳐야 하는 채점 결과에 자칫 차질이 생기면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며 '서둘러선 안된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나온다. 대입 담당 관계자는 "발표 일정 등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에 근거해 정해진 것"이라며 "채점은 정확한 게 생명인데 일정을 앞당기려다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에 대해 '이상 없다'고 결론내리고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했다. 채점은 답안지에 정답 표기 외 사소한 실수로 잉크가 묻어 있어 컴퓨터가 '오답'으로 체크하는 현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작업부터 먼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채점은 일부에 한해 많게는 3회까지 시행되고 이후 표준 비율에 따른 수능 등급 분석 작업이 진행된다.
지난 해 9월부터 활동 중인 ‘1388 교사지원단’이 교육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1388 교사지원단’은 지난달 27일 교총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지원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의 담당부서가 일원화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 언론이 관심을 갖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시․도교총이 교사를 모집하고, 시․도상담센터가 실무를 맡아 활동하면서 시․도별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388 교사지원단은 학교 내 잠재돼 있거나 학교를 벗어나려는 위기의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청소년 상담기관과 연계해 위기의 제자를 사랑으로 보살피는데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1388 교사지원단’ 구성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홍보활동을 전개해 7월 878개교 3747명의 교사들이 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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