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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 위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더 심각하다. 대학 재정 및 회계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 후 재정지원 사업이 도입됐으나,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대학 관계자들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대학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고등교육의 질 하락에 대해 경고해왔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줄여야 등록금 동결 시행 취지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부족한 재원 부담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정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재부의 ‘평가 없는 재정지원은 없다’는 기조 아래 매년 대학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 평가 기준은 예산이 배정된 3~5년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하는데, 평가기준과 범위가 바뀌면서 평가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본역량진단은 기관평가인증과 통합됐지만, 여전히 재정지원 사업 평가는 매년 실시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 또 예산 배정이 늦춰질 경우, 3월에 각종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일정을 맞추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혁신지원 사업예산의 경우 남은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고, 이 경우 계획 수립 및 사업의 빠른 시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3월은 지난 학년도 성과 평가‧분석과 사업 계획 수립 시기가 맞물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질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축소하고 재정을 지원받는 각 대학의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등의 일정이 2월 말~3월 초에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 교비회계의 이월금을 어느 정도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등록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은 구조조정과 혁신적 변화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자구책 마련토록 회계 자율성 늘려야 대학은 개혁을 위해 위기에 대응할 힘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재정적 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대학 교비회계의 이월금을 1.0% 미만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등록금 재원을 사실상 적립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는 대학이 구조조정을 스스로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결국 재정적 여력의 부족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월금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사실상 대학은 더 이상 이월금에 대한 여력이 거의 없다. 2021년 사학진흥재단의 이월금 자료 분석 결과 특정한 사유가 있는 4년제 19개 대학, 15개 전문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월금 1% 미만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사립대학으로 사립대학의 위상이 곧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사립대학은 재정적으로 자립할 힘이 없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개발을 기원한다.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립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은 공화당 스탠 머클레인 의원이 인간의 성과 성 매개질환 등 주제를 다루는 공립학교 성교육의 대상 학년을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자녀들이 접하는 도서와 기타 자료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인간의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학교가 가르쳐야만 한다는 내용, 주정부 교육부가 일선 학교 교육 자료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미국 학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K학년(유치원), 1∼5학년이 초등학교, 6∼8학년이 중학교, 9∼12학년이 고등학교로 편성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머클레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공포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K학년부터 1∼5학년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금지된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 법안은 주의회 하원 ‘교육의 질’ 소위원회를 13대 5로 통과했다. 현재 주의회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공청회에서 공립학교 교사 출신인 민주당 소속 애슐리 갠트 의원은 초등학생 때 생리를 시작하는 소녀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갠트 의원은 “그렇다면 어린 소녀들이 5학년이나 4학년 때 생리를 겪게 될 경우, 아직 6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갠트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안에 따르면 생리를 시작한 어린 여학생이 교사와 상담할 경우 교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머클레인 의원은 “그런 것은 입법 의도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표현을 일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머클레인 의원은 이 법안의 의도에 대해 “플로리다 내 67개 교육청의 성교육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도서와 기타 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늘려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플로리다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선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있었다. 2015년에는 플로리다 청소년 사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플로리다는 지난해 5월 입법을 통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성 정체성 및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제19기 ‘푸른하늘지킴이’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수도권내 초등학생 4~6학년및 중학생이며, 올해 총 25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동아리 구성은 학급 단위도 가능하다. 푸른하늘지킴이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대기환경을 주제로 지역 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이론·체험활동 및 자율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시정거리 관찰·분석, 교내 주요 공간 대기질 측정 및 원인 조사, 식물의 공기정화 방법 이해에 관한 실험 등 프로젝트를 스스로 계획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활동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활동지원금으로 각 150만원과 학습지도안 등이 제공되며,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에는 환경부장관상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총 5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31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 공고에 게시된 참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keea7749@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설명 및 참가 안내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튜브 채널 (youtube.com/mamoblue)에서 설명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푸른하늘지킴이 활동은 학생들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푸른 하늘과 건강한 공기를 만드는 행동을 함께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예비·현직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아이에답(AI Education Alliance Policy lab) 사업 착수보고회’를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아이에답은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 혁신으로 아이들의 미래 삶과 궁금증에 답하겠다는 취지의 민·관·학 단체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2년 차인 올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지원단을 구성했다. 권역별 사업지원단은 상반기 안에 콘텐츠를 마련해 700명 규모의 ‘전문가교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문가교원이 되면 해당 시·도에서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2023년 아이에답 총괄위원회 및 사업기획단 발대식도 진행했다. 총괄위원회는 사업기획단 책임자 및 학계‧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기획단은 권역별 사업지원단과 사업 계획을 설계하고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AI 디지털교과서의 단계적 도입 등 주요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려인 동포 후손들에게 한글과 한국 전통문화 등을 가르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설립한 ‘고려인 민족학교’가 개교 3년여 만에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2019년 9월 정식으로 문을 연 민족학교는 방과후교실 형식으로 운영해왔다. 현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 3회씩 1시간 30분 동안 한글과 우리 전통문화 등을 배우고 있다. 개교 당시만 해도 고려인 동포 후손인 7∼17세 초·중·고생 200명 정도가 무상으로 한글과 우리 전통춤 등을 배웠다. 하지만 외부 기관·단체 예산 지원과 한국인 방문객 후원금 등에 의존해온 학교 운영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한국인 발길이 끊기면서 기부금 등이 줄자 건물 관리비, 교사 임금 등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다. 학교 측은 자구책으로 2020년 10월 건물 2층에 유치원을 마련해 원아 30명을 모집한 뒤 한 달에 1인당 1만5000루블(26만 원)씩 내는 원비로 관리비 등을 충당했다. 2022년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드는가 했지만 2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5월부터는 학교 설립 후 3년 동안 매년 지원됐던 인천시교육청의 건물 임대료 예산도 끊겼다. 유치원비만으로는 임대료와 관리비, 교사 임금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작년 9월부터는 한글 수업 등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매달 수업료로 1500루블(2만6000원)씩을 내도록 했다. 김 발레리아(62세) 교장도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세종문화상 상금 3000만 원 등을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다. 학교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익명의 고려인이 전달한 기부금 1만 달러(1300만 원)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도 힘이 됐다. 한때 유치원생을 포함해 220여 명에 달했던 이 학교 학생 수는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학비 수입이 줄어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진 탓에 건물 임대료를 내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오는 4∼5월 두 달간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밀린 임대료는 추후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기로 했다. 김 교장은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건물 1층만 사용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5월 이후로는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막다른 상황에 이르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해주에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한글 교육 인가를 받은 곳은 민족학교가 유일하다.
최근 부산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인재 유출이다. 24개였던 대학은 21개로 줄었고 졸업생들은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악순환 고리의 위기에 놓였다. 그런 부산시는 2019년 대학지원부서를 마련하는가 하면 2021년 8월 전국 최초로 ‘지산학협력센터’를 세운 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산학’은 기존의 산학협력에 지자체가 추가돼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의미다. 부산은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최근 교육부의 ‘라이즈(Regional·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교육부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 관련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지산학협력을 통해 성과가 나오는 와중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시장은 ”지산학협력은 부산시의 1번 정책“이라며 “마침 라이즈 정책이 마련돼 아주 반갑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그동안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이즈를 통해 대학에 대한 권한과 재원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상당 부분 이관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의 대학과 기업에 대한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라이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저출산 등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박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그는 “지역 혁신거점의 중심이 돼야 할 대학이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의 산업과 대학이 함께 가라앉는 국면이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지역대학이 혁신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학과 기업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지방정부가 촉매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학혁신 사례로 캐나다의 워털루(waterloo)대학교를 들었다. 워털루대학교는 1년 3학기제인데, 2학기까지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3학기째는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경험하고 실습하는 ‘코업 과정’으로 운영된다. 박 시장은 생활 여건은 부산이 더 낫다고 보기에 지산학협력이 제대로 가동되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는 “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부산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 등 여건이 마련되면 돌아오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한다”면서 “임금 격차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산학협력’ 학생도 기업도 동반 상승 젊은 층 꺼리던 도금공장 선호기업으로 지역균형발전 마중물 역할 결실 기대돼 부산시가 지산학협력센터를 교육부 소관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테크노파크’에 설치했다는 점은 여타 지역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테크노파크는 20여 년 전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관이다.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에 전파하고, 학생을 연결해주는 역할 등에 기업 관련 기관이 더 잘 맞는다고 본 것이다. 센터는 설치 후 18개월 동안 지산학 선도기업인 ‘지산학 브랜치’ 55개를 지정해 이들 기업에 지역 내 인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 학생들이 지역 내 기업에서 현장 실습하고 나아가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229개사, 지역 대학생 426명의 현장실습을 연결했다. 지산학 브랜치 ‘21호’인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는 21일 “우리 회사에 청년 취업자가 대폭 늘어나는데 지산학협력센터가 한 몫 했다”고 밝혔다. 동아플레이팅은 도금 전문 중소기업이다. 도금산업은 유해 물질 발생에 따른 악취 등의 이유로 젊은 층이 꺼리는 ‘뿌리산업(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에 속한다. 매년 학생과 기업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지역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부산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모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동아플레이팅은 이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회사로 변모했다. 재직 중인 30여 명 직원의 평균 나이는 30대 초반이다. ‘MZ세대’들이 주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수년 동안 지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을 거듭해온 것이 그 비결이다. 직접 방문해보니 도금공장이라는 팻말을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깔끔한 일터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대표는 “수년 전 도입한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유해 물질, 악취 등을 싹 없앴다”며 “안전한 곳에서 공정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최대한 줄였다”고 말했다. 이제 그 어느 곳보다 깔끔하고 쾌적한 일터가 됐다. 견학 및 현장실습을 하러 방문한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과감한 복지혜택은 발길을 잡기에 충분했다. 입사 7개월 차인 박가현(24세) 직원은 “여성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박 씨는 “학교에서 하루짜리 견학프로그램으로 참여했다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을 하게 됐고, 입사까지 이어지게 됐다”면서 “깨끗한 환경, 회사 분위기, 업무 등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2020년 이후 학교폭력은 비등교,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1학기 등교 재개 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언어폭력과 성폭력, 신체폭력 등이 증가한 것은 물론, 저연령의 피해 응답률이 높아 학교폭력이 다양화, 저연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 소장은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전문성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은 엄벌주의와 교육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논의되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이나 대입 반영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는 모두 교사와 학교와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는 결국 교실 수업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업무가 학교와 교사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관여, 인력 충원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경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도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와 실효성있는 예방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가 추가 지원을 통해 사안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팀 지원, 담임교사 전문 연수와 함께 보상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근절대책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 교육적 해결을 위한 문화 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학교 폭력 근절이 될 수 있는 수준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감축된 가운데 현장 교사, 교원양성기관 교수,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시대에 따른 교원정책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라는 평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개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문제 등 국내 교육 여건 반영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수급 기준이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여건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7명, 중학 26.2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3명, 중학 22.6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마저도 2021년 기준 초·중·고 학급의 76.7%가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이며, 26명인 곳도 4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돼 왔었다. 주 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대는 학생 중심 개별화, 맞춤형 교육 기반 조성의 선결 과제”라며 ▲소규모 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 이원화 ▲기간제 교원 감축 및 정규 교원 배치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원 증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손병철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도 “학생 수가 줄어 교원도 줄인다는 논리로 2023년 교원 정원을 3,091명이나 줄였는데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기초정원제 실현으로 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과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정책 실현을 위한 교사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초등학생 수 추계를 바탕으로 핀란드 또는 OECD 평균의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른 초등교사 채용 수요를 예측해 볼 때 연 평균 신규 교사 채용은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인구 요인 외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보장,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원수급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첫 EBS 출신 사장’이라는 타이틀로 취임과 동시에 대내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김유열 사장. 그러나 취임 직후 위기와 직면했다. 지난 1년간 방송광고 시장 축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하락, 출판 수익의 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졌고, 올해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EBS는 공영방송사지만, 운영 재원의 70%를 자체적으로 벌어 써야 한다. 그는 ‘정공법’을 택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평생교육 구현’, ‘학교교육 보완’이라는 교육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혁신을 통한 재정의 선순환’이다. 적자에도 콘텐츠 제작 예산은 오히려 늘린 이유다. 취임 1년을 맞은 김 사장은 공사 창립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개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은 이를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평생교육 콘텐츠 강화 ▲독서 진흥, 저출생 극복, 교육 혁신 등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공개 ▲미래형 디지털 콘텐츠 공개 등이다. “다큐멘터리 몇 편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출생이나 사교육비 같은 통계 결과가 나올 때 ‘반짝’ 이슈가 되지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EBS입니다. 교육 공영방송이 가진 통찰과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교육비 역대 최고 기록… 교육 양극화 심화해 단순 비용 축소 아닌 사회보장 측면으로 접근해야 최근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 결과, 지난해 지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으려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사장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해온 EBS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면서 “공교육을 지원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BS는 그동안 첨단 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에 힘을 보탰다. 1980년 과외를 전면 금지한 ‘긴급교육조치’ 단행 시 지상파 채널로 TV 고교 가정학습을 방송했고, 1997년에는 위성 채널 EBS 플러스1과 EBS 플러스2를 개국했다. 2004년 학원 고액 과외가 기승을 부릴 때는 EBS 수능 교재 내용을 수능에 반영했고,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서비스 중이다. 이중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꼽힌다. 김 사장은 “공교육 강화 정책은 단순히 사교육비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회보장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는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시골에 사는 학생이 EBS 방송만 보고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어우러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4차 산업 인재의 역량으로 꼽히는 창의성의 핵심 기제는 다양성입니다. 미래 한국 사회는 다양성 상실로 인한 창의성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첨단 미디어 활용해 사교육비 절감 기여 공교육 보완 노력, 현재 재원 구조로는 한계 정부와 교육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오는 4월 개편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위캔버스’가 대표적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감형 콘텐츠로, 학생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게임 하듯 학습하는 방식이다. 영어, 코딩교육과 독도 교육 콘텐츠를 우선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기존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업 자료에 더해 앞으로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더 나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보완을 위한 크고 작은 도전은 EBS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현재의 재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 공영방송의 가치를 먼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심판 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행 교원소청심사위를 없애고 행정심판원 내에 교원소청과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하려는 이유는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올 초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가 현행처럼 독립된 기구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도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1991년 교원소청심사위가 설립된 이유가 교육과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원들의 줄기찬 요구 때문”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교육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이 많다.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외에도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폐과 면직처분 등 일반인에게 해당이 없는 부분까지 심사 대상이다. 청구 대상자만 6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일반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게 돼 있지만, 교원소청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짧다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강제력 유지 차원에서도 존속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교원지위법 법령에 따라 교원소청 결정의 기속력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교총은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일반 행정절차로 대체되면 교원의 신속한 권리구제는 보장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수준별 맞춤 문제 생성부터 취약 유형 분석, 솔루션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기초학력 부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력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꼽는다. 하지만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쓰플랫(Mathflat)’은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돕는 수학 문제은행 서비스다. 권기성 프리윌린 CEO는 “수학 교육 콘텐츠에 IT 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격차 없이 교육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매쓰플랫’이라는 이름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부터 상위권 학생까지 모두 평등하게 개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매쓰플랫은 50만 개에 이르는 문제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 교과서·교재 문제와도 연동 가능하다. 특히 AI 기술로 수집한 학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매쓰플랫의 기능은 크게 ▲단원별·영역별 학생 맞춤형 수학 문제 생성 ▲취약 유형 분석 및 문제 추천 ▲학생별 학업성취도 관리 등 세 가지다. 초·중·고 수학 수업을 진행한 후 교사들이 원하는 문제를 1분 안에 만들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원별, 유형별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 만들어진 학습지는 자유롭게 수정도 가능하다. 학습지 풀이 결과를 입력하면 학생별 취약 유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틀린 문항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오답노트’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취약 문항을 반복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 ▲기존 문제의 숫자만 바꾼 쌍둥이 문제 ▲난이도 조정 문제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개별 맞춤 지도가 가능하다. 학습 결과 보고서 기능도 제공한다. 학습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학습 보고서를 만들고, 수학 학습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권 CEO는 “교육 격차와 업무 부담 등 공교육 현장의 고민을 IT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음 달부터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를 운영한다. 학생의 자기주도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월 도내 고등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교육청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6%가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86.3%, 2학년는 82.9%, 3학년은 78.9%가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델학교 선정 과정은 희망학교 신청, 교육지원청 추천, 위원회 선정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교육청은 지역과 학교급, 학생 수 등 학교 여건과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5곳을 선정하고 학교당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델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유 배식 ▲선택 식단 ▲샐러드바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급식 활동, 편식·음식물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도 강화한다. 또 급식 자동화기기 도입과 급식시설을 개선해 조리종사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 식당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과 연수를 진행하고, 영양·식생활 교육자료를 개발해 모델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급식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급식을 운영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늘어난다.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등에 의한 성과다.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됐다. 이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적발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추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총이 일군 성과다. 교총은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교사의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뤘다. 교육부에 여러 차례 고시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성명 발표, 단체교섭 등 활동도 전개해왔다. 또한 올해 1월 17일에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교원의 90.7%가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료도 제시했다. 교총은 “수업 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관철됐다”며 “이제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도·제재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6월 28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오는 9월 15일부터 2박 3일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다. 개최국인 말레이시아 주관으로 열린 한‧아세한교육자대회 지도자회의는 18일 온라인 회의(사진)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한국교총 대표로 고미소 교총 부회장(광주 월곡초 교사)이 참가했다. 회의 결과 올해 대회에는 ‘더 나은 디지털 학습을 위한 게임화된 학습 접근 방식 지원: 디지털 교육에서 문제 해결 능력 학습을 위한 게임화’를 주제로 한 국가보고서가 발표된다. 또 병행세션으로 ‘디지털 교육발전에 맞춰 진화하는 오늘날의 교육 및 학습 원칙’, 패널세션에 ‘하이브리드 교육을 통한 학습 경험의 유연성’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ACT+1 명의로 결의문도 채택한다. ‘아세안 교육자대회(ACT)’는 1979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이래로 매년 열리는 아세안(ASEAN)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로 2012년 대한민국 대표로 교총이 정회원으로 참가하면서 ‘ACT+1’로 명칭이 변경됐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다음 달 15일 ‘2023년 아이들과 함께하는 숲 체험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시내 교원 및 교원가족, 학생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관모산 및 관모산 둘레길(들꼿정원)에서 ‘봄을 맞이하는 풀꽃’을 주제로 진행된다. 대회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쇠뜨기, 민들레, 별꽃과 쇠별꽃, 냉이, 씀바귀, 제비꽃 등의 주제를 정해 풀꽃의 특징과 이름, 유래를 알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다양한 경품 추첨도 준비된다. 이대형 회장은 “교총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단결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활동을 접목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를 원하는 교원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인천교총 사무국 팩스(032-876-0686)로 접수하면 된다.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이 5월 13~14일 ‘제31회 대전교총회장배 배구대회’를 연다. 교총 회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초등남자부, 초등여자부, 중등남자부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선수단은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며, 단일팀(학교, 기관) 또는 자율장학협의회 내 2개교 이내 연합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4월 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42-638-6169) 또는 이메일(hsk9921@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대진 추첨은 4월 20일이다. 자세한 대회 요강은 대전교총 홈페이지(www.d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하철 회장은 “교총 회원간 정보교환 및 건강증진, 결속력 강화를 위한 배구대회를 올해도 추진한다”며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영재교육기관이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 발굴, 양적 성장보다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영재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도 추가됐다. 영재교육기관 학생이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게 되면 일반고 전출을 권고하고, 교육비와 장학금 환수 등이 이뤄진다. 교육비·장학금 환수는 올해 2학년인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공통으로 적용됐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미리 적용해 올해 일부 장학금·교육비를 환수받은 곳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학 계열 진학 시 영재교육기관 출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달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율은 9.5%, 과학고는 2.1%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영재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춰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도 2025년부터 운영해 영재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도 매년 점검해 입학전형 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설립도 추진된다. 소프트웨어(SW) 영재학급을 지난해 40개에서 2027년 100개, SW 영재교육원도 2024년 5개에서 2027년 1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고도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가 검토된다. 영재교육 다양화를 위해 현재 음악, 미술에 쏠린 예술 영재 분야를 미디어, 연극·영화, 만화창작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문·사회 분야 영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발명·기업가 영재교육을 위해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도 늘려가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은 2021학년도에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발의 이유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학생부 기재’ 문제로 계류된 상황에서 일선 교원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조 의원의 발의 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이 교권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실 붕괴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통한 사후 징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학생부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장치가 없다면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교원들의 절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소현초(교장 배미랑)는 15일학부모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학부모총회는 학교교육과정 설명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가교육목표 및 비전을 공유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또한 담임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소개와 의견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배미랑 교장은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학부모총회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대면 교육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점점 확대되면서 교육현장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발한 대면 교육활동을 통한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제임스 다이슨 재단의 지원으로 대기환경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에 있어 친환경적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2교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교시에는 대기환경과 공기오염 발생원을 알아보는 주제학습과 학교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을 찾아보는 참여수업이 진행되며, 2교시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법과 실천노력을 이해해보고 공기청정기 필터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참여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생 5~6학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60학급을 모집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30일24:00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 및 신청서는 주관사인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eea1981.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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