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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필요한 서체파일, 사진, 그림 등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경고장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달라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 할까. 사진 한 장, 서체 하나 사용했을 뿐인데 법무법인은 상당한 금액을 바로 주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위반정도 따라 형사처벌 가능 저작권법 위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위반의 ‘양’에 비해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그 침해자가 권리자로부터 정식으로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그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인 금액을 말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낱개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사진이나 서체 낱개의 가격을 너무 올리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묶어 판매함으로써 사용대가 자체를 올리는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너무 제한하면 창작을 할 동기가 줄어들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발전에 저해된다. 그래서 서체 파일 하나만 사용해도, 법정 다툼으로 갈 경우 그 파일 하나만의 대가가 아니라 서체파일 묶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저작권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만 지고 끝난다면 위험을 감수할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걸리면 배상하고 안 걸리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이 역시 전과로 기록된다.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경우 위반행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 대신 보내면 되지만,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 위반행위자가 직접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사용인 등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 받으며 대처해야 따라서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평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저작권 준수 교육과 함께, 결재 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경고문 등을 부착해서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안전하다. 불법 다운로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학교용 라이선스를 구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럼에도 저작권법위반 경고장을 받는다면 합의금부터 주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좋다. 경고장에 적힌 대로 법 위반이 맞는지, 요구하는 배상금액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다. 혼자 끙끙 앓거나 비전문가들끼리 고민하다가 적기를 놓치면 자칫 문제를 키울 수 있으니 전문가부터 찾아야 한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심리학 지역 도서관 반납 코너에서 이 책이 눈에 띈 것은 나의 습관이걱정되어서였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특히 옷을 버리지 못하고, 버리려고 정리했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들여놓고 만다. 몇 년씩 입지 않는 옷도, 수십 년 된 옷도 버리지 못한다. 그 옷을 살 때의 추억과 이야기를 잃는 것만 같아서다. 가난하던 시절엔 특히 옷값이 비쌌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버리지 못한다. 그런 버릇을 없애려고 최근 1년 이상 옷을 구입하지 않는 의도적인 노력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책이 눈에 들어온 것이리라. 저자는 최근 연구 결과를 토대로미국 전체 인구의 2~5%인600만~1500만이 저장 강박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소개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된다고 일반화시켜 볼 수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볼 수 있는 증상이 아닌가.발 디딜 틈도 없이 온갖 잡동사니로 들어찬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공익단체가 나서서설득하여 청소를 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사소한 물건을 비롯하여 길을 가다 버려진 잡동사니를 집안으로 끌어들여 방마다 가득가득 채우는 저장 강박증은 사람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크게 보면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벌고 소유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부의 축적,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끝없이 음식을 찾는 식탐, 타고난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형중독에 시달리는 증상 등 깊이 생각해보면 인간이 지닌 저장 강박 사례는 연구 대상이 분명하다. 두 번째로 나는 책을 버리지 못한다. 거의 활자 중독에 가깝다. 언젠가 다시 읽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선물로 받은 책은 아예 버리지 못하고 오래 전에 구입한 책들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내놓지만 극히 적다. 최소한 자기 집값의 1% 정도는 책이나 예술 작품이어야 한다는 지론에 동의하면서 책은 지출 순위 1위를 차지한다. 이것 역시 저장 강박이라고 스스로 진단을 내렸다. 요즈음이 책을 읽고 나서야 날마다 한 권이라도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니 책이 내 버릇을 고치게 한 셈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대부분의 저장 강박을 지닌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인정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생활로 돌아간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저장 강박의심리적 측면을 지적한다. 가난과 결핍이 원인이라는 진단에서부터 가족애의 결핍이나 무의식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이라고. 그러니 저장 강박을 치료하려면 개인사나 가족사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먼저라는 것.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여 버리는 행동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지적한다. 미국에서는 저장 강박증을 진단하고 상담하며 치료까지 도와주는 단체도 있다. 소유한 물건이 나를 소유하기 시작할 때 저장은 인간의 본능이다. 꿀벌이 자신에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꿀을 저장하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꿀벌을 닮았다. 그러나 그 저장 본능이 일상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심한 경우를 저장 강박으로 본다는 점에서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이 저장 강박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물건에 쌓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삶, 물질에 치여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인간의 몸도 저장 강박을 보여주고 있는지도모른다. 나이가 들어가면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까 봐 우리 몸 스스로음식을 축적해서 뱃살을 찌운다고 한다. 유목민 시대와 수렵 시대를 거친 인간의 몸조차도 영양분을 비축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젊었을 때보다 덜 먹는 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체중이 그 증거다. 이 또한 심리적인 측면이 작용하는 증거로 보인다. 비움의 철학이 무소유로 발전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몸도 비우는 삶을 넘어 마음을 비우는 삶을 지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잡동사니로부터 습격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책이다. 인간의 탐욕은 끝을 알 수 없어서 탈이 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고장 난 자동차가 아닐까? 날마다뭘 더 버리고 누군가에는 꼭 필요한 물건이 없는지, 내 마음의 저장고에서는 무엇을 덜어내어 마음의 평수를 넓힐 것인지 돌아볼 생각이다.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새로운 에너지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걸 느끼고 싶다. 먼 길을 가려면 짐을 가볍게 해야 한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단순명료한 삶의 모습을 견지하고 싶게 만든 이 책의 저자에게 감사한다. 소유하지 않는 고양이에게 배우는 미덕 그러고 보니 날마다 목욕을 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지 않는 우리 집 스코티시폴드 고양이인 '꿈'이가 사는 모습 속에 답이 들어있다. 적게 먹고 몇 시간 동안 몸을 핥으며 청소하는 모습, 단 한 벌의 옷을 깨끗하게 건사하는 모습, 특히 자신의 배설물을 꼼꼼하게 숨겨서 냄새조차 나지 않게 갈무리 하는 모습을 보며 배운다. 저 녀석처럼만 살면 된다고. 녀석의 삶에는 소유가 없는 존재의 미덕만 있으니. 녀석은 환경을 파괴하지도, 식탐을 부리지도 않으니 나보다 나은 듯싶어서 부끄럽다. 오늘날 인간이 더 편리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더 많이 소유하고 지배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무자비하게 개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오염된 공기의 공포는 이미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으니 인간의 저장 본능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다. 같이 있고 싶어 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센스는 신사답기까지 하니 철학자가 따로 없다. 더구나 혼자서도 잘 사는 모습은 도를 닦는 스님 같아서 대견하다. 그러니 사람이 동물보다 더 나은 점이 무언지 녀석을 기르며 생각하곤 한다. 더욱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감력까지 갖추었으니 금상첨화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몸짓언어로 서로 통하기 어려운 존재니 인간의 위대함이 언어를 사용함에 있다는 전제를 돌이켜 보게 된다. 고양이는 현재를 살 뿐, 저장 강박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다다르니 배움이나 깨달음은 마음만 있으면, 세심하게 관찰하면 그 어떤 대상에게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 잘 나가는 저자가 쓴 책이 아니어도, 풀 한 포기에서도 얻을 수 있으니 세상에 스승 아닌 것이 없다. 살아가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저장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무소유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많이 먹지도, 많이 버리지도 않는 고양이는사람처럼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녀석은 다만 현재를 살 뿐이다. 아니,집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 오히려 내가 고양이를 모시고 사는 듯싶다. 실제로 고양이는주인을 친구나그 이하로 생각한다던가. 사람과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된 녀석의 삶이 부러울 때도 있다. 걱정 없이 늘 잠만 자고 편히 노는 모습이라니!저장은 아예 하지 않는 녀석은 먹고 닦고 잠을 자고 노는 걸 좋아한다. 특히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줄 안다. 책 속의 지혜가 녀석이 사는 모습속에 다 있음을 발견한다. 친구 삼아 놀아주면 늘 웃음을 안겨주는 녀석. 커다란 눈을 껌뻑이는 것만으로 그르렁거리며 행복해하는 그 단순한 매력 속엔 나처럼 저장 강박을 걱정하지 않는 철학자가 살고 있으니 가끔은 녀석을 흉내 내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니 이 책의 비결은 우리 집 고양이가 답이다. 단순하게, 깔끔하게, 지금을 사는 것! 관계의 정리, 존재를 위한 시작 어쩌면 부지런히 책을 읽고자 하는 것도 정보나 지식을 저장하고 싶은 발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냥 읽음으로 끝나도 될 텐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저장 강박이 아닐까 생각하니 걱정이 된다. 인간은 기록을 남기는 고등동물이다.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고 명예를 소중히 하며 좋은 모습으로 저장되고 싶어서 고양이처럼 편안히 살지 못하고 현재를 즐기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니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는 저장 강박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레 이른다. 생명체는 이기적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본능적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존재하고 살아남기 위해 녹색식물은 태양과 물, 이산화탄소로 광합성 작용을 하며 영양분을 저장한다. 생태계 또한 끝없는 먹이사슬을 거치며 생명을 잉태하고 양분을 저장하며 개체의 번식을 이어간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저장 강박이라는 생존 본능이 있기에 진화를 거듭해 왔으리라. 이 책에는 저장 강박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을 이룬다. 책 제목에서 풍기는 심리학적 접근은 생각보다 약한 편이다.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아파트에 가득 쌓인 잡동사니로 인해 살던 집이 무너진 일본 사람, 부유한 집에서 잘 살았으나 부모가 죽은 뒤에는 두문불출하며 잡동사니에 묻혀 살다가 형제가 함께 죽음에 이른 미국 사람 이야기,기르는 고양이의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줄이지 못해일상이 망가진 동물 애호가 등. 사례는 넘치나 그 원인이 되는 심리학적 접근은 기대한만큼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서 한숨을 쉬면서도 끝까지 읽을 수 있었다. 이제나마 벽장마다 가득한 옷들을 재활용으로 내놓거나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버려야 살 수 있다! 행동으로 옮기도록 떠미는 책이 좋은 책이다. 이는 집착을 버리는 행동이니 바람직하리라.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훨씬 적으니 단순한 삶을 지향하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짐을 덜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싶으니.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사회적으로는 이미 홀가분해졌다. 강사 자리를 원하는 요청마저 떨구고나니 일상이 자유, 그 자체다.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이니 더는 뭔가를 더 얻기 위한 저장 활동을 조심하리라. 이제는 개인적으로 홀가분한 삶을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음을 깨닫게 해준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새벽에 눈을 뜨면 방안을 빙 둘러보는 새로운 버릇이 생겼다. 더 정리하고 버릴 게 없는지 찾아 나선다. 그러니 과도한 저장 강박증이 아니라면 저장 본능을 이기적 유전자의 반란 정도로 치부하고 잘 다스리며 살아도 좋지 않을까? 아니, 관계의 정리가 물건의 정리나 비움보다 먼저가 아닐까. 사람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야말로 최강의 잡동사니일 테니 물건이건 사람이건 소유보다 존재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한 책이어서 고맙다. 『잡동사니의 역습』 랜디 O. 프로스트 · 게일 스테키티 지음/정병선 옮김/윌북/14,800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아들 하나 때문에 …’,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 문구는 60년대, 70년대 출산정책이었다. 최근 출산 장려 표어는 ‘다정한 첫째, 똑똑한 둘째, 장난꾸러기 셋째, 애교쟁이 넷째’, ‘다둥이가 행복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어주세요’로 변화되었다.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 출산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기혼 여성 중 절반이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여성의 향후 출산 계획은 '계획 없음'(84.8%)이 대부분이었다. '계획 있음'은 10.4%, '모르겠음'은 4.8%였다. 앞으로 출산 계획이 없는 유배우 여성의 출산중단 이유로는 '자녀교육비 부담'(16.8%), '자녀양육비 부담'(14.2%), '소득·고용 불안정'(7.9%), '일·가정 양립 곤란'(6.9%),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마련 곤란'(1.3%) 등이었으며 이처럼 경제적 이유가 응답의 비율이 47.1%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또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보다 8.6% 감소한 32만6,9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8년 63만명의 반토막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2~2016년 사이 15년 가까이 40만명 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 처음 30만명 대로 낮아진 이후 2년 연속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합계출산율(0.98명)은 역대 최저였던 2017년(1.05명)보다 더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것도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출생률이 사망률 보다 높았지만, 앞으로 역전이 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합계출산율인 0.98명은 한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전쟁이나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합계출산율이 감소했다가 회복하는 부분이 보였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일단 3포 현상에 기인한다.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을 묶어서 3가지 포기한 것을 말한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취업이 힘든 현실에서 연애를 꿈꾸는 것으로 사치로 여겨진다. 지난 2월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고, 2017년 2월(134만2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이나 3040세대가 고용시장에서 취업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저출산의 여파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2030, 3040세대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바탕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계획을 세워야 정상이지만,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수십년간의 부모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기때문에 주저하는 것이다. 30대 미취업 청년을 둔 부모 K씨는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살아오면서 대학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되지 않고 백수로 지내다보니 연애, 결혼, 출산은 이미 포기한 것 같다”며, “결혼이나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부에서 지원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출산으로 결혼하여 자녀없이 살기를 원한다. 문제는 무엇일까? 자녀를 낳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제거해야 된다. 출산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양육비와 교육비가 수반되는 현실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는 젊은 부모에게는 곤혹스러운 현실이다. 저출산대책은 결혼장려나 출산장려로 1회성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자녀 출산과 더불어 양육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일과 가정이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뒷받침을 기초로 해서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키울 수 있는 견고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한다면, 앞으로 저출산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사회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비만학생 대상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다. 정부는 15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운영된다.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은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따른 비만 학생과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 사회변화와 새로운 건강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비만군율은 25%로 2014년 21.8%에서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시력 이상(53.7%), 치아 우식률(22.8%), 아토피 진단율(24.6%) 등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크게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4가지 중점 과제별로 수립됐다.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 우선순위에 따른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서비스 확대는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고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학교 건강검사 항목을 개정해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사증후군 검사를 추가하게 되는 점이 눈에 띈다. 학생건강체력평가 대상도 초등 5∼6학년에서 4∼6학년으로 확대한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등 1·4학년, 중1, 고1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수정 보완해 ADHD, 우울, 소통장애 등의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 프로그램 등도 활성화한다. 특히 감염병 무료 예방 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현재 초등학생까지 하는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소아당뇨 학생을 위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에 인슐린펌프용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추가했으며, 올해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내년에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 자기관리 의료기기’ 급여화도 추진한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인터넷에서 24시간 상담 가능한 문자·사이버 상담망 ‘다 들어줄 개’를 운영하고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연간 300만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중독 학생에 대해서는 이용습관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주의 사용자군 대상 치유 캠프 운영 등도 지속하고, 스마트폰·PC 사용 증가로 인한 시력 저하, 난청, 거북목·손목터널증후군 등 미래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도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관리도 강화한다.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를 시행한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월 초 밝혔듯이 연내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를 완료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라돈 검사 방법도 개선하고 지하수 사용 학교 상수도 입인 수질과 저수조·온수제조기 수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와 공사현장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학교 정기조사와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상시점검도 강화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단속도 교육부·여가부·경찰청 합동으로 진행하고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위생취약사항 개선이력 관리와 어린이·학부모 대상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교육기관과 지자체·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건강 취약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장 주관의 학생건강검진 시행 체계를 개편해 단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기적으로는 보건당국으로 이관을 추진한다.물론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영양·상담교사 배치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의 부처별 세부이행계획도 4월부터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나고 나서 정부와 국회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미세먼지 없는 교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3월초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을 겪은 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금년 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2일에도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특성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장치 생산·보급을 위한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공기정화장치 선정·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 교육자료 제작·보급 ▲실내 건축관 신축 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설계 시 반영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등이 거론됐다. 이어 13일에는 국회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경색된 정국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피해 해결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재난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학교에 적용되는 ‘학교보건법’도 개정됐다. 개정안은 유·초·중·고교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 점검도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측정 장비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점검결과와 보완조치사항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당장 미세먼지를 해결하긴 어려워 보인다. 연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고는 했지만, 언제 설치가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당국, 환경·산업 관련 부처 등 타부처와 협의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공기정화장치를 다 설치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순환장치의 필터는 초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교체 주기나 필터 성능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공기순환장치 설치 계획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도 공기순환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이 현장 상황과 예산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전문가도 아닌 교사 공기청정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교실 환기도 해야 돼서 통제도 못한다”며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심각한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는 공기청정기만 설치하는 것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면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이를 즐겼다. 삼삼오오 친구들과 모여 함께 즐길 놀이와 규칙을 정하고 소통했다. 하지만 이제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찾아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친구와 만날 시간도 없는 게 현실. 그런 아이들에게 게임은 친구이자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게임에 몰두하다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닐까, 게임 중독에 이르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노파심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한다. ‘게임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과연 게임은 나쁘기만 한 걸까?’ ‘게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게임 때문에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의 사례를 통해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원인과 과정을 분석한다. 저자는 “자녀가 왜 게임에 빠지게 됐는지, 게임의 어떤 요소가 아이들을 게임에 빠지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게임은 자녀와 소통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도구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임기반학습(Game-based Learning)을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국내 학교 사례와 함께 게임을 교육과정에 전면 도입한 미국 학교와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학교의 사례도 소개한다. KBS 다큐 세상 제작진이 만든 다큐멘터리 ‘엄마는 전쟁 중, 게임의 해법을 찾아라’, ‘게임, 공부의 적일까요?’를 책으로 엮었다. 게임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에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더 나은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들에겐 게임을 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상박물관 펴냄, 1만 5000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발표한 ‘사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 1차 필기시험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법정부담금 공개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등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에 교총 정책추진국은 “시교육청의 이번 종합계획은 불과 한 달 전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종합계획은 지난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제안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당시 다양한 게층의 전문가들로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려를 불렀다. 일단 교총은 ‘교원 신규임용 시 위탁채용 확대’에 대해 “위탁채용에 따른 운영비 증액 지원 등 2000만원 범위 내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위탁채용 여부를 사학 기관평가 가점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은 의무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또 교총은 시교육청의 ‘법정부담금 공개’에 대해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강요”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충당률이 미흡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그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법정부담 제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구성비를 볼 때 수익률이 낮은 토지는 50.6%, 수익률이 높은 건물이 7.9%에 불과하다. 학교법인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법정부담금제도가 학교법인 설립보다 나중에 도입됐음에도 소급 적용해 부담토록 요구한 것은 원칙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교총은 시교육청이 지침을 통해 사무직원 공개채용과 승진 기준의 지방공무원 동일 적용도 “과도한 침해”라고 진단했다. 또한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의무화’ 추진과 함께 적시한 미 사용 초등교 10개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2019년 3월 13일 학림초등학교(교장 송혜숙)에서는 전교생 64명이 참석하여 ‘2019학년도 전교생 의형제 결연식’을 열었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의형제 결연식은 2012학년도부터 학림초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으로 핵가족화의 확대, 결손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1자녀 가정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의형제 활동으로 형제간의 정을 느끼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들을 예방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이 날 의형제 결연식을 통해 맺어진 총 29쌍(1․6학년, 2․4학년, 3․5학년)은 앞으로 의형제와 함께하는 점심식사, 의형제 책 읽어주기, 의형제 멘토링, 의형제 학교운동장 캠프, 사랑의 편지쓰기, 의형제 상담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벅*현 학생(6학년, 전교학생회장)은 “제일 고학년인 나와 제일 막내인 1학년과 의형제로 맺어져 새로운 느낌이다. 나의 의형제 동생을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보살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잘 돕겠다.”며 각오를 나타냈다. 송혜숙 교장은 “형제, 자매가 많지 않은 오늘날 학생들이 의형제 활동으로 가정에서 느껴보지 못한 형제간의 사랑과 우애를 자연스럽게 경험함으로써 학교폭력, 집단따돌림과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신뢰가 넘치는 건전한 학교문화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오늘 맺어진 의형제를 가족과 연계하는 트라이앵글 고리를 결성하여 의형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실제적인 가족 결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림초등학교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인 의형제 결연 맺기는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학림초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지수가 높아짐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한 잔, 생각 한 접시 명작을 소개 받는 기쁨, 작가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내밀하고 소소한 충만함이 좋은 책이다. 옆집에 사는 아줌마 같이, 어디서 만난 듯한 소박한 글 속에 담긴 따듯한 언어들이 부담 없이 읽혀지는 책이라서 좋다. 조정육 작가는 처음 만나더라도 화장기 없이, 맨발을 보여줘도 좋을 것만 같은, 친구로 삼고 싶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은 투명함이 좋아 자주 찾는 작가다. 마치 마음을 숨길 줄 모르는 1학년 아이들처럼 맑은 하늘 같아서 좋다. 나에게 친구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한두 마디만 나눠보면 금방 드러나고 마는 허약한 내면은 참아줄 수 있으나 계산적이거나 투명하지 못함은 견디지 못한다. 사실은 내가부족하니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만남을 못 견딤이리라.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용당하기 싫은 것이리라. 아무리 오랜 시간 곁을 내준 친구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말로 상처를 준 친구라면 아무 미련 없이 가까이 하지 않는 못된 성미를 버리지 못하고 이 나이를 먹어서 부끄럽지만 고칠 생각은 없다. 말이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으며 내뱉은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은 빙산의 일각처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이니 결코 말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쩌면 나는 그런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을 고수하며 살아왔다. 술김에 내뱉는 말 속에 뼈를 감추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으니 관리자나 선생님들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사회적인 위치나 공적인 위치를 따지지 않고 술에 취해내면을 들키지 않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으니. 나는 술을 먹지 못해서 회식 자리가 고통스러웠던 적이 참 많았다. 대놓고 싫어하는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다. "장 선생님은 다 좋은데 술을 안 먹는 게 싫다"거나 "술도 따라주지 않으니 기분 나쁘다" 는 말이었다. 여타의 직장에 비해 품격이 좀 더 낫다고 여겨지는 학교라는 직장이 그럴진대 다른 곳은 어떨지. 그러니 술을 먹어야 하는 회식 자리에서 자주 체하고 배탈이 나곤 했다. 교직에 머무는 동안 그런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입에 대지 않은 덕분에술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오히려 다행이다. 그런 자리가 없어진 것은 최근 몇 년이니 참으로 오랜 세월 잘 견뎠다. 거기다 술에 취해 아무렇지 않게 은근슬쩍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가까운 작태를 보는 것도 심심찮게 일어났으니 학교라는 직장생활도 결코 만만한 일터가 아니었다. 맨 정신으로 그런 작태를 보이는 상사들도 없지 않았으니 나는 그들을 경멸했고 학교를 욕보이는 사람들로 치부하며 되도록 멀리 했다. 때론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따돌림이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바꾸진 않았다. 요즘에야 그러한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많이 맑아지고 있으니 그나마 조심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소중하며 귀한 존재라는 것, 일하는 자리에 따라 하는 역할이 다를 뿐, 높거나 낮은 사람은 없다는 인권의식이 기반이 되지 않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비교육적인 곳이며 비인간적인 곳이 분명하다. 면박을 주거나 무시당한 기억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다. 또한 나를 귀하게 여겨준 사람도 결코 잊혀지지 않으니 삼가고 또 삼가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너무나 점잖은 관리자나 동료 직원이 술만 들어가면 거칠고 형편없는 언어를 남발하거나 곤란한 태도를 보여서 인간적인 신뢰감이 떨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 술에 취했을 때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은 본래 언행이 바른 사람이 분명해서 존경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면목이듯, 술은 인간성을 재는 잣대로 보아도 결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랜 경험으로 봐서 그렇다. 얼굴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face의 어원이 가면(Persona)인 걸 보면 인간은 모두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그런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술이 들어가면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술을 먹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대기업에서는 일정 수준의 상위 임원을 발탁하기 전에 반드시 술자리 매너를 본다고 한다. 덧붙여 돈 관리를 잘하는지, 가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자리에서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술자리 매너라는 것. 이 책의 소박하고 진솔함은 마치 술에 취해서도 전혀 부끄러운 내면이 없는 투명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글이 전편에 흐른다. 그럼에도 그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인 작가가 그처럼 겸손할 수 있는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매우 인간적이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없다면, 아픔을 드러낼 수 없다면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책에는 작가의 아프고 시린 자식 이야기를 비롯해서 개인적인 부끄러움도 낱낱이 드러나는 글들이 많다. 자기 자신은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독자를 내려다보는 듯한 글을 읽으면 시간이 아깝다. 지극한 정성으로구한 국보세한도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세한도에 얽힌 일화다. 교육의 다른 이름은 '정성'이며 인생의 레시피도 '정성'이다. '지성이면 감천'은 영원한 진리임을 보여주는실화라서 소개해 올린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여름, 서예가이자 서화 수집가였던 손재형은 김정희의 세한도가 일본인 후지쓰카 지카시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애가 탔다. 전쟁 중이라 만약 그가 일본으로 떠나버리면 영영 세한도를 되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에 있는 후지쓰카 집을 찾아 예의를 갖춘 다음, "값은 얼마든지 쳐 드릴 테니, 세한도를 넘겨 주시라" 제안했다. 당시 김정희 연구에 빠져 있던 후지쓰카는 자신도 추사를 존경하므로 넘길 수 없다고 손재형의 제안을거절했다. 후지쓰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으로 돌아갔다. 국보가 일본으로 건너가 버린 것을 안 손재형은 1944년 여름 일본으로 건너갔다. 거절하는 후지쓰카를 찾아 두어 달 동안 날마다 찾아가 부탁했다. 그러자 노환으로 누워 있던 그가 손재형의 정성에 감복하여 제안을 했다. 자신이 죽으면 세한도를 넘겨주라고 아들에게 유언할 테니 안심하고 귀국하라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손재형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세한도를 넘겨받았다.더욱 놀라운 것은선비가 아끼던 물건은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돈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손재형의 정성 덕분에 세한도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손재형이 세한도를 들고 귀국한 후 석 달쯤 지나서 후지쓰카의 서재는 폭격으로 전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세한도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셈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팔지 않겠다던 후지쓰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정성이었다. 그 기적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정성과 진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믿기만 한다면. -119~120쪽 이 책에는 많은 편수의 동양화가 등장한다. 중국이나 일본 작가의 작품도 등장한다. 작가가 설정한 주제와 어울리는 작품을 소개하고 자신의 일상을 곁들인 글과 그림을잘 버무려 맛깔스런 백자 접시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깔끔하다. 비록 훌륭한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좋은 그림에 굶주린 나같은 사람에겐 그마저도 행복한 정경을 안겨준다. 거기다 작품을 설명하는 문장은 철학적이고 곁들인 생각은 더욱 깊다. 진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교는 없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기교다. 최고눈 누구에게나 감동을 준다. 그것이 목쇠리든 얼굴이든 상관없다.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184쪽 글과 그림은 한 뿌리에서 발원한다. 그것은 그리움이다!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글도 그림도 그릴 수 없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삶에 대한 그리움, 자연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 한 번뿐인 유한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다. 살다간 그림자를 남기고 싶어서 기록을 남기고 조각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몸으로 표현하는 춤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그리움으로 살아간다. 그 그리움이 사라지는 날이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그리움 것들을 찾아 산책로를 지나 도서관에 간다. 어디선가 노랑 옷을 입은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을 부르며 골목길 모퉁이에서 튀어 나올 것만 같은 그리움에 코끝이 찡해온다. 벌써 중간놀이 시간이겠구나! 그리움이 눈물샘으로 오른다.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다. 초봄의 하늘이 1학년 귀염둥이처럼 해맑다. 봄이 오고 있구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요구한 교원단체와 대학협의체 대표의 국가교육위원회 참여가 이뤄졌다. 상근위원에 한정됐던 정치활동 금지도 전 위원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는 해소되지 못했다.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교육위를 19명의 대통력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초안에서 15명이었던 위원 구성에 교총 등 교원·교육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원단체 추천 2명,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각 1명을 추가했다. 이로써 교육계를 대표하는 대표성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반영도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학생·학부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도록 명시해 개선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초안에서는 상임위원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비상임위원은 전원 정치활동이 허용됐던 것을 모든 위원의 정치활동과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나 ‘초당적·초정권적’ 위원회라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한 수정안이었다. 정치활동은 금지했다고 해도 19명의 위원 중 대통령 추천이 5명, 국회 추천이 8명인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 국회 추천의 비율을 어떻게 명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많게는 청와대 5명, 여당 4명, 정부 2명 등 11명이 친정권 인사가 된다. 교원단체 대표자도 회원 수나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여당 입장을 고려하면 한국교총 1명, 전교조 1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 한 명은 친정권 인사가 된다. 거기에 진보교육감인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까지 하면 19명의 반이 한참 넘는 13명이 친정권 성향이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데다 상당 부분의 규정이 대통령령에 위임됐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위원 구성에서나 기능에서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중립성·독립성이 보장 안 되는 구조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가교육위의 절반 이상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며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친정부 일색이 될 국가교육위에 미래가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 말고도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다. 교육부의 기능을 일부 이양받은 합의제 행정기구가 되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고 교육부가 처단위로 격하됐을 때 국무회의 의결권, 부령제정권 등이 없어져 행정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유·초·중등 교육 기능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로 이양하는 교육부 개편안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시·도간 교육격차 확대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너무 막연해서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란 주제는 우리에게 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교사가 되기 전엔 호기심 어린 선량한 교육학도들이었고, 교육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교사로서의 과업이 명확하게 결정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신규교사인 친구들이 모이면 우리들이 교육자인지 그저 근무처가 학교인, 과업 중 수업이라는 업무가 추가된 주무관들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대회가 열리곤 했다. 마산초등학교는 작은 학교라 모든 선생님들이 추진해야 할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업무 분장 때의 갈등이 없다. 오히려 신규교사를 다들 배려해주고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으며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학교는 그런 것 같지 않았다. 경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사고가 많거나 책임질 일이 많은 과업들에 강제로 차출되어 기력을 소진하고 수업보다 상부기관에서 하달된 업무를 우선하는 분위기에 실망하는 일이 잦았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만날 날들을 꿈꾸고 공부했으며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일과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아도 학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상을 버리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유쾌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수업은 외부 강사들에게 외주를 주고 교사는 강사를 관리하고 현장체험학습이나 행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부여하는 외부 상급기관의 과업들만 수행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학교만 믿고 수험과 진로를 준비하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게 능력이 부족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교사들 탓일까. 교육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수업 전문가이자 교육 전문가가 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다. 마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민속놀이를 현장에 복원하는 것을 교육철학과 사업의 중점으로 하고 있다. 혁신학교 특색사업도 민속놀이다. 노는 것도 교육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마산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노는 것도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말만 들어온 입장에서는 교과에 놀이를 도입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선했다. 그런데 교과의 틀에서 벗어나 노는 것을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주는 것도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실제로 무리한 민속놀이 프로그램은 교과 교육과정 진행에 파행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았고, 반복적인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싫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능숙하게 놀았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했다. 놀이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긴밀히 협조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세상이 정한 편견이나 성격의 차이는 놀이 과정에서 극복되고 있었다. 놀이는 곧 사회화였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협한 관점 속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생각했다. 마산초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달팽이 놀이 그림 위에서 6학년 언니들이 1•2학년 꼬마들과 달팽이 놀이를 하고 있다. 마산초등학교는 모두가 형제고 친구였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학교가 집이고 가족이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사라져가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우리들 사이에서 발견해내지 못한 것을 찾아내어 미래를 여는 것이 교육이라면, 나는 잠시 아이들과 놀고 싶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백문불여일견’이다. 독일·스위스에서 직업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한 학교·기업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내고 있다. 지난 4년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국외연수’를 진행한 결과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기업과 학교 간 유기적인 이원화 시스템, 정부·학교·기업 간 운영주체별 수행 역할의 선진화 등은 관계자들에게 적지 않은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제학교 정착의 문제뿐 아니라 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일단 기업인들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강소기업으로의 발전 근간이 되는 상생의 제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도제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도전 의지를 다짐, 또한 인접 지역의 동종업종 간 기업대표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학교도 도제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업과 학교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를 위해 학교와 기업 간 역할의 공유와 더불어 보다 기업현장에 가까운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제도적으로는 도제교육의 당사자들 간의 역할 규정 명시화와 교원양성제도의 개선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능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개선의견으로 모이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학교 측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기업은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에 투자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연수를 다녀온 송범호 ‘메트로소프트㈜’ 대표이사는 “독일 연수 전에는 도제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다”며 “연수에서 선진화된 도제시스템을 보고나니 학교, 협회, 기업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도제교육은 국가적 인재양성 솔루션임을 자각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특성화고 출신 CEO인 김해성 ‘㈜시너스’ 대표이사는 “직업교육을 받은 기술인인 나도 처음 도제교육 시스템을 접했을 때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기술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연수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던 도제시스템을 확실히 알게 됐고, 30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안정된 시스템을 보며 부러움까지 느꼈다”고 설명했다. 차현식 ‘㈜인터불고호텔’ 부장은 “기업이 학생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방향을 찾았다”며 “이론은 물론 현장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다보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학교 측도 학생의 진로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병국 서울컨벤션고 부장은 “학생이 일찍부터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들에게 맞는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주요사항”이라고 말했다. 유두규 서울 세명컴퓨터고 교장은 “기능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의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부분은 우리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업무에 필요한 서체나 사진, 그림 등을 매번 구입해서 쓰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자료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위반행위 노리는 교묘한 술수 그런데 인터넷 상의 무료 자료에도 라이선스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무료인데 왜 라이선스라고 표현하는가 싶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하는 별도의 유료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무료 라이선스라 한다. 라이선스의 가격은 기업과 가정, 기업의 규모, 사용 목적과 범위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싶기도 하지만, 저작권자와 구매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라이선스 제도는 악용되기도 한다. 일부 업자들은 무료라면서 서체와 이미지, 프로그램을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다운로드를 받는데 저작권자들은 이를 상당기간 모른 체한다. 친구들도, 지인들도 모두 쓰니 무료 라이선스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다.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배포한 무료 저작물이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저작권법위반의 경고장을 날린다. 사용자들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편하게 사용한 서체, 이미지, 프로그램 등이 오로지 가정에서만 무료로 사용가능한 라이선스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저작권법을 위반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끌려 다닌다. 기업과 가정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저작물도 일부러 작은 차이를 두어 기업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여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라이선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다리는 노림수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라이선스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표현하거나 홈페이지 귀퉁이에 올려두곤 한다.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민사책임만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형사책임도 부담하기 때문에, 학생, 공무원 등의 경우 전과기록을 피하기 위해 위반의 내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이다. 이용방법과 조건 꼼꼼히 봐야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시효가 길기 때문에 두고두고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 시 형사 공소시효는 7년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까지다. 10년 전부터 누적된 저작권 위반 행위로 인해 거액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신이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범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최근 한반도 전체가 미세먼지에 휩싸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일주일 이상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실외 활동을 할 수 없는 극심한 미세먼지대란으로 겪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또 미세먼지 재난 성격의 복합성을 고려해 '저감종합계획'이나 '재해영향평가'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포함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명시적 미세먼지의 재난 지정 곤란, 2018년 신중한 검토라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온 게 사실이다. 예산과 기술 부족 등을 구실로 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의 4단계이고, 초미세먼지는 최고, 좋음, 양호, 보통, 나쁨,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 최악 등 8단계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이맘 때 중국과 몽골의 황사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미세먼지의 여파로 실외활동, 야외학습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미세먼지 피해를 중국의 영향을 40-50%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경유 차량 등 우리나라의 비환경적 정책에서 찾고 있다.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근래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학교가 큰 관심거리다. 현재 학교는 미세먼지로 교실 밖 학습 활동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지자체장 등 예비후보들도 앞 다퉈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정부는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2020년까지 전국 유·초·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를 앞당겨 유초중학교는 올 상반기에 나머지 고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에 하반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기청정기에 대한 과학적 효과 검증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 현재 학교 교실용 공기청정기는 별도로 개발돼 있지 않다. 시중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가 수 십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교실에 얼마나 저감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판되는 일반적 공기청정기를 학교 교실에 비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검증 없이 설치되면 역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해 미세먼지 여파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임대로 보급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 효과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공기청정기 설치 시 교실 창문의 개폐문제다. 환경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인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경우, 창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 닫아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가 교실 창문을 열게 되면 외부의 미세먼지가 들어와 건강을 해치고, 반대로 닫으면 학생들이 호흡 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오히려 학생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 이율배반적이고 진퇴양란의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능사가 아니다. 잘못하면 학생들을 ‘실험동물화’ 논란에 빠뜨릴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시에도 유지·보수 관리 비, 필터 교체와 고장 수리 등에 대한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 지원과 임대형 기기의 관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공기청정기를 임대로 계약하여 단위 학교로 내려 보낼 경우, 단위 학교에서는 또 다른 경제적·행정적 관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단위 학교에서 미세먼지각 극심한 기간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구매 비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학교용 공기청정기는 학생들의 연령, 미세먼지 등급, 지역 환경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보급돼야 한다. 학교 신축 건물의 공기정화장치, 교실 공기 질 관리, 등이 별도로 입법화될 필요도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우선 중국과의 공동 예보 시스템 운영 등 한·중 협력 시스템 구축, 민간차량 2부제 운영,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전면 통제,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가동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과 봄 사이의 일정 기간을 ‘미세먼지 시즌’으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지자체의 권고 없이도 단축 수업, 휴업 등을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돼야 한다. 이웃 중국은 2013년부터 대도시 차량 통행 제한과 석탄 난방 금지 등 강도 높은 대기오염방지 5년 계획을 실행해 초미세 먼지 농도를 32% 떨어뜨렸다. 우리나라가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최대 1.99%까지 높아지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평균 10㎍/㎥ 증가하면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이 0.8% 증가한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폐질환, 혈관성질환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에 앞서, 공기청정기 가동 시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언제나 청정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교수·학습할 수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이라 실내활동이야”, “우리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은 교실수업이야”, “이번주는 미세먼지 나빠 운동장 사용 못한다”, “너희들은 다들 마스크했네” 등은 미세먼지와 황사 나쁨일 때, 학생과 교사들이 하는 얘기이다.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와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기 공기가 나쁜 경우, 가정에서 미리 준비한 식약처허가 마스크(KF계열)를 준비해야한다. 준비를 못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학교에 마스크를 요청하면 지급받는데 1장에 200원짜리 바이러스차단 마스크나 2,500원짜리 황사마스크를 받게 된다. 학교 예산편성에 따라 2천원 넘는 마스크도 준비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1회용이라 부담스런 현실이다. 29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 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호흡기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며, 중금속 등 유해한 물질과 폐렴을 발생시키는 폐렴연쇄구균 등의 미생물,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유독성 화합물이 들어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의 체내 흡수가능한 먼지 크기는 0.1~10㎛로 기관지염인 내과질환부터 각막염인 안과 질환까지 일으킨다. 또한, PM2.5인 미세먼지를 한국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라 한다. 마이크로미터(㎛)는 1m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로 2.5㎛는 머리카락 지름의 1/20~1/30 이하에 해당한다. 미세먼지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생기는 직경이 10μm 이하인 먼지로 탄소 또는 이온 성분으로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빠져나오고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는 장소)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 폐질환, 조기사망률 등을 증가시킨다. 황사는 중국 등에서 불어오는 1~10μm 흙먼지로 구리, 납 등이 섞인 토양 성분으로 토양의 산성화를 예방하지만, 농작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알레르기 질환, 천식 등을 일으킨다. 2018년 4월 교육부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2020년까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미리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도입되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일정부분 미세먼지를 걸러주지만, 출입문과 창문을 닫은 채 가동하는 경우 학생들이 호흡하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가득차 학교보건법상 기준치의 2배 가까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물의 잎 표면과 뒷면에 미세먼지가 달라 붙고, 식물의 공기 구멍으로 흡수된 미세먼지는 뿌리로 이동하고 뿌리 부분의 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이 분해된다. 또한, 식물에서 방출된 음이온에 미세먼지가 붙어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얻으려면 평균적으로 3.3㎡(1평)에 1개의 화분을 놓아야 한다. 19.8㎡(6평) 공간에 작은 식물은 10.8개, 중간 식물은 7.2개, 큰 식물은 3.6개를 놓으면 공기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초·중·고 일반교실는 66㎡(19평)이다. 현재,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내 공기청정기 보급, 마스크 착용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단점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교육적, 정서적으로 힐링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대안도 고려해보자.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충고하는 삶을 내려놓으니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답했답니다. 반대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라고 했다니 역시 철학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몰라서 과대평가 하거나 과소평가를 하니까요. 혹 자기 자신을 안다 하더라도 단편적이거나 편협하기 일쑤이니 인간은 평생 자기 자신을 찾다가 한 생을 소비하는 우둔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남에게 충고하는 삶'을 내려놓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38년 동안 제자들을 아끼고 잘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충고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충고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장점보다 단점에 반응하는 매우 피곤한 일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고쳐야 하는 이유를 들어 설득하고 반성하게 하려면 그 때마다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반대로 이죽거리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힘듦은 스트레스로 넘어가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간관계마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사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다 너를 위한 것이란다. " 이것은 왜 안 되고 저것은 왜 해야 하는지,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물가로 이끌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탈레스가 말한 것처럼 가장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여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으니 시행착오를 거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상처 받고 좌절하며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강상중은 『살아야 하는 이유』에서 다시 살아가려면 '거듭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에 의하면 세상에는 '한 번 태어나는 형'과 '거듭나는 형'이 있는데, 전자는 자기 삶에 문제가 있어도 죽을 때까지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인 반면, 후자는 문제에 부딪히면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고 변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글은 갑자기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피를 토하는 비통함이 저변에 깔린 책이라서 남다릅니다. 작가가 살아낸 인생의 무게와 배경을 알고 읽는 책은 그러지 않은 경우와 사뭇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사이토 다카시는 『타임 콜렉터』에서 인생에는 두 개의 산맥, 즉 사회생활의 한창 때를 의미하는 '성숙기 산맥'과 인생 후반의 자유를 만끽하는 '황금기 산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황금기 산맥'을 제대로 타기 위해서는 성숙기 후반에 기어 변환을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새 삶을 모색하기 위한 불안과 고통의 시기인 제2의 사춘기를 흔들림 없이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책, 거듭나는 삶의 동반자 지금 저는 '거듭나기' 중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황금기 산맥'을 타기 위해 이제 막 진입을 서두르는 중입니다. 그 산맥을 타기 위해 '책'이라는 장비로 진영을 갖추는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낯설지 않은 준비물이 책이기 때문입니다. 책은 생각을 다듬고 마음을 다잡게 하는 최적의 도구이며 구하기도 쉽습니다. 책마다 인생의 선배들이 남긴 고갱이도 다양해서 좋습니다. 크게 고생하지 않고도 그 고갱이들을 잘 꿰어 나만의 목걸이를 만들어 걸면 인생의 나침반으로 ,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으로 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특히 새벽잠이 없으니 책을 만나는 데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 일찍 출근해온 수십 년의 습관은 생체시계로 각인되어 자동화 되어 있으니 책을 읽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더구나 책을 읽다가 내려놓고 출근 준비를 해야 했던 아쉬움을 느끼지 않고 몰입할 수 있으니 그 행복은 비길 데 없습니다. 책만 읽는 바보 이덕무의 심정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자 감사한 일이 분명합니다. 책을 읽을수록 그동안 내가 모르는 지식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넓은지, 인류가 만들어낸 지식의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놀라고 겸허해집니다. 모래 한 알에도 미치지 못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중이라서 틈만 나면 책 속으로 뛰어듭니다. 책은 40여 년 이상 걸어온 외길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창조적 발상의 전환을 안내해주는 최상의 장비이자 멘토입니다.이제는 날마다 가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서 나만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 '황금기 산맥'을 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그 길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나 노년의 문제를 다룬 책들은 대부분 건강을 비롯한 행복론에 치우쳐 있으니 스스로 찾고 만들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대부분 '성숙기 산맥' 에 진입하는 요령이나 잘 타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성공 철학서적도 성숙기 산맥을 잘 타서 성공과 부를 얻는요령을 기술하는 게 대부분 입니다. 어쩌면 성숙기 산맥은 황금기 산맥을 잘 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성숙기 산맥' 을 오르내리며 살아온 삶은 세상에 나를 맞추며 살아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나에 맞춰 내가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행동을 의미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마음에 듭니다. 은퇴자의 삶으로 진입한 지금의 상태를 허무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며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도약대로 삼은 금언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삶, 무엇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복했었는지 꿈꾸는 삶을 생각만 해도 미리부터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행동도 예전보다 더 수다스러워졌으니 행복한 긴 숨을 내쉬며 이 글을 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신 여러 선생님의 일상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인 위주의 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 교육희망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16개 기관이 개최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여당과 정부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안이 공개됐다. 행정기구인 위원회의 형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의 역할 변경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킨 것은 15명의 위원회 구성이었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자로만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추천은 한 명도 없는 데다, 위원 15명 중 11명의 위원이 정권과 여당 몫이 돼 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다. 자격 요건도 문제가 됐다. 정부안의 요건은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이이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 세부 요건도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15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밖의 분야’는 모든 분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 교육당사자 또는 교육전문가가 전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역시 같은 모호한 규정만 있을 뿐 위원장이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어 이들의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상임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은 금지하고 있으나 정무직으로 보하고, 나머지 위원에게는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 이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정치인 출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중심은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 초정권적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안은 이런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태였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의 위원 추천권 독점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위원회가 교육당사자 및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이 제안한 안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9명, 시·도교육감협의체 2명, 대학 협의체 2명, 교원단체 2명, 학부모단체 2명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위원의 경력 요건도 교육 관련 경력으로만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된 비행정기구로 설치하고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금지해 정치적 중립성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원단체 추천 인사를 4명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학법인연합회도 "사학 대표자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학교 경영 주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학 경영자 참여를 건의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보내야 한다. 한 학년 더 진급하거나 졸업하는 아이들…. 이제 막 초등학생이 돼 입학하는 아이들도 온다. 선생님들도 역시 학년을 마무리 짓고 졸업식을 치르며 새 학년 맞이를 시작하기도 하는가 하면, 새 학교에 전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2월과 3월은 선생님들에게 참 바쁜 시기다. 업무가 많아지면 스트레스와 피로감도 증가하는 것이 인지상정. 흔히 피로감은 간 때문이라고 하는데, 피로가 모두 간 때문은 아니지만 스트레스에 민감한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피로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곤하고 피부색이 칙칙해지거나 푸석해지고 음식 중 특히 기름진 음식에 대한 소화기능이 떨어진다. 또 송별회와 환영회 등 연초에 있는 각종 회식 때 마신 술이 간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 된다면 간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약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루머가 있다면 바로 ‘한약이 간에 나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농약과 중금속 등의 위해 성분 검사를 모두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야 또는 노지에서 채집한 민간 약초를 재래시장 등에서 구매해 적절한 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실제 약물의 간독성은 천연물 유래 성분으로 구성된 한방의약품이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물보다 낮으며, 한방-양방 구분이 없는 의료일원화 체계인 일본에서는 합성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방의약품을 그 대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오늘 소개할 약재인 ‘치자’ 역시 쓸개즙의 분비와 간의 해독과정을 촉진시키며, 간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갖고 있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 치자(梔子)는 꼭두서니과(Rubiaceae)의 치자나무(Gardenia jasminoides Ellis)의 잘 익은 열매이고, 주된 약효성분으로는 게니핀(Genipin) 및 게니포시드(Geniposide), 가르데노시드(Gardenoside) 등이 있다. 치자는 전통적으로 황색을 내는 천연염색제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한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열기가 심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제거하고(사화제번‧瀉火除煩), 소변을 잘 나가게 해 이를 통해 열기를 빼기도 하며(청열이뇨‧淸熱利尿), 온역(瘟疫)∙온독(溫毒) 등 열독(熱毒)이 왕성한 것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양혈해독‧凉血解毒) 주로 신체의 열을 끄는 약으로 사용돼 왔다. 치자가 포함된 대표적인 한방 처방으로는 예로부터 황달, 급성간염 등의 간질환에 사용돼 온 인진호탕(茵陳蒿湯)이 있다. 쓸개즙 분비 촉진 및 간세포 보호 쓸개즙은 간에서 생산되고 분비되며, 수분이나 쓸개즙산, 쓸개즙 색소(빌리루빈, bilirubin) 등이 포함되는데, 쓸개즙산은 지방을 둘러싸서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치자의 주성분인 게니포시드는 당이 붙어있는 배당체(配糖體)인데, 장에 도달하게 되면 장내에 있는 세균에 의해 당분이 분리돼 게니핀으로 대사된다. 게니핀은 쓸개즙의 분비를 촉진시켜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간에서 쓸개즙을 배출하는 펌프 기능을 강화해 배수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연구된 바에 따르면 쓸개즙 색소를 간세포 내에서 모세쓸개관으로 배출하는 펌프인 MRP2 단백질(Multidrug resistance-associated protein 2)의 기능을 촉진한다. 항산화작용이 있는 글루타티온(glutathione) 또한 같은 펌프를 통해 배출되므로 소화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손상 또한 줄어든다. 한편,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저마다의 수명이 있어 세포 수명이 다했거나, 세포에 이상이 생겨 이 세포들이 제거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포자살(Apoptosis)이라는 과정을 거쳐 제거된다. 이는 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과도한 간세포의 세포자살은 간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자의 게니핀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해 세포자살의 신호 전달을 억제함으로써 간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또 간세포에 있는 유전자 전사 인자(transcription factor)중 하나인 NFE2L2(Nuclear factor(erythroid-derived 2)-like 2)는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산화 단백질 생성을 개시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치자의 게니핀은 NFE2L2를 활성화시켜 간세포의 항산화 능력을 높여준다. 이상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치자는 쓸개즙의 분비를 촉진시켜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산화 스트레스와 세포자살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통해 간기능을 증강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간기능을 원활하게 해 피로감을 개선한다. 특히 선생님들은 2, 3월의 건강이 1년을 좌우하게 되는데, 근래에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치자를 달여 차처럼 복용하는 것을 권한다. 치자는 여러 다른 한약재들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용과 식품용으로 유통된다. 식품용 치자는 인터넷쇼핑, 마트, 시장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유효성분의 함량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치자의 간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또 간과 쓸개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다른 질병의 치료를 위해 특정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 맞는 한방약을 선정하거나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복약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가까운 한방 약국을 방문해 한약사와의 복약상담을 통해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의 의약품기준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용 정품 한약재를 구매하거나, 필요한 경우 본인에게 적합한 한방약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치자 달이는 법 치자의 복용량은 일반적으로 60kg 성인을 기준으로 1회당 대략 2g 정도 복용하고 하루에 2회씩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복용량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1~3g 내에서 개인에 맞게 조절한다. 치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편이므로 안전성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복용 시에는 약효성분들이 잘 추출될 수 있도록 잘게 분쇄하는 것을 권하며, 이때 치자의 과병(꼭지) 부분이 조금 날카로울 수 있으므로 과병을 제거하고 부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분쇄하도록 한다. 10회 복용량 기준으로 치자 20g을 도구를 사용해 잘게 부순 뒤, 요리용 망 또는 다시백에 담는다. 물 1.1~1.2L를 준비해 함께 끓이고, 치자를 달인 물이 1L가 될 때까지 대략 30분 정도 끓인다. 치자를 달인 물이 1L 정도로 졸여지면 상온에서 식힌 뒤에 약재는 버리고 약액을 요리용 망 또는 다시백을 사용하여 한 번 더 거른다. 남은 약액은 빛을 차단하는 용기에 냉장 보관하고, 하루 2회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1회 복용 약액은 100cc정도(치자 약 2g에 해당하는 양)가 적당하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으로 엿새째 비상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처음으로 지자체가 휴업 권고를 했다. 그러나 학교는 학사 일정으로 단 한 곳도 휴업을 하지 못한 채 절반가량이 공기청정기조차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맞아야 했다. 정부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휴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됐다. 3일 인천과 경기남부에서 법 시행 이후 첫 휴업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익일인 4일이 대부분 학교의 입학·개학일이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외부 활동 금지 와 학교장 재량에 따른 단축수업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도 별도 휴업 권고는 하지 않고 단축수업 등을 안내했다. 서울, 충북, 충남, 세종 등 비상조치가 시행된 다른 시·도는 입학식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 5일에는 인하사대부중 한 곳이 별도 권고 없이 학교 자체 판단으로 매 차시 10분씩 평소보다 1시간 단축수업을 실시했으나 이 외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은 없었다. 미세먼지 재난이 길어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현증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여의도초를 방문했다. 박백범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실·국장들도 각각 5~7일에 걸쳐 전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현장에서 연내 전국의 유·초·중·고교에 공기정화시설 전면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절반가량인 58.1%(15만 8463실)에 그치고, 미설치 된 교실이 11만 4265실(41.9%)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올해 설치 예산 약 13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앞당겨 사용해 전국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공기정화시설 미설치 교실 64047실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중·고교의 미설치 교실 5만 218실에 대해 예산당국,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금년 내로 모든 유·초·중·고에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요 예산 약 1000억 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특별교실과 공기정화장치 적정용량이 부족한 교실 등을 3월말까지 실태 조사해 연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실체육시설 확충, 실내 체육활동 교보재·프로그램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현재 전체 11만 1817개교 중 410개교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6일에도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추경은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기청정기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설치만 급박하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공기청정기 설치만으로는 대책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조영민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팀에 의뢰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미세먼지는 30% 줄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대 2300ppm까지 증가했다.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내 공기질 기준인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졸음,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장시간 창문을 열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수치 증가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역효과 발생은 예상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남, 충북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에감사원의‘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미인증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됐다는 지적을받은 바도 있다.
01 1970년대 후반, 옛날 일이다. 교직에 있던 나는 어떤 계기에 교육방송국 PD 공채에 지원했다. 어렵게 합격을 하였다. 교장선생님께 사직서를 들고 갔다. 세 시간 훈계를 들었다. 선생의 길을 가기로 한 청년 교사가 교직 버리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데에 실망하셨던 것이다. 내가 변명 삼아 말씀드렸다. “교육방송도 사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순간, 아차! 했다. 이 변명 때문에 다시 한 시간 더 꾸중을 들었다. 사람이 사람을 인격으로 만나 직접 가르치는 일이 선생의 길이다. 그깟 기계와 영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간접으로 만나는 일은 진정한 선생의 길과는 근본이 다르다. 그 목소리에 열기가 묻어 있었다. 나는 이 말씀이 아팠다. 훗날 내가 가르치는 자리로 되돌아오기까지 이 말씀이 나를 견인한 면이 많다. 글자 뜻 그대로만 보면, ‘선생(先生)’의 반대는 ‘학생’이 아니라, ‘후생(後生)’이다. ‘선생(先生)’은 먼저 난 사람이라는 뜻이니, 그 반대는 후에 난 사람 즉, ‘후생(後生)’이 맞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태어났으므로 선생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없다. 내면의 성숙으로나 외적인 자격으로나 선생의 선생다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생(先生)의 ‘생(生)’을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 상당한 수준의 지각(知覺) 즉, 깨달음을 얻은 경지로 본 사람은 공자인 듯하다. 공자의 시대로부터 인의(仁義)와 예지(禮知)를 인간 발달의 중요한 내용, 요즘 식으로 말하면 생애 발달의 성취기준으로 삼은 데서, ‘선생의 개념’도 발전된 것이었으리라. 즉,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지각에 도달한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고 받들었던 문화가 생겨났으리라. 오늘날 이런 고전적 가치를 고스란히 지닌 선생을 찾기란 어렵다. 그런 걸 고수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적 선생관은 고전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포스트모던하지도 않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조해 보자. “한국인의 선생관은 오랜 전통 속에서 형성, 변천되어왔다. 학문의 전수과정에서 형성되는, 교육제도적 측면의 선생이 있는가 하면, 덕망·학식을 갖추어 한 시대의 사표가 될만한 인물을 존칭하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선생이 있다. 전자의 경우, 수많은 인물이 해당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선생의 참모습은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02 신년 초 페이스북에 P 선생님의 글 하나가 올라왔다. 그녀는 대학원에서 내 강의를 수강했던, 세 아이의 엄마이다. 제자라기에는 너무 짧은 인연이지만, 토론과 발표 수업에서 참 진지했던 그녀의 기억이 있다. P 선생님의 글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학교를 옮깁니다. 저는 다자녀 점수에다, 6학년도 3년을 해서 어지간한 곳은 희망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집 앞에 있는 학교로 와서, 둘째와 셋째의 손을 잡고 학교에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큰애가 졸업하고 나면 둘째가 3학년부터는 혼자 다니게 되는데, 그리고 막내는 유치원 마친 후, 1·2학년을 다니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이라도 제가 손잡고 등굣길을 간다면 도란도란 얼마나 정겨울까요. 출산 후 7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맡긴 막내는 엄마 손 잡고 팔짝팔짝 뛰며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가르친 다문화가정 아이로부터, 3년 전부터 가르치고 있는 탈북가정 아이들까지. 저마다 사연이 많았지요. 저 말고 누구라도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었겠지만, 그 아이를 제가 만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에 학교를 옮기면서, 한 번 더 그 아이들에게 다가간다면,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는 애타도록 힘겨운 상황도 있어서, 겁이 나는데도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 결정을 받아들여 주길 기도했는데, 막상 남편이 제 뜻대로 하라고 하니, 이제는 제 맘 제 뜻 결정이 쉽지 않네요. 믿음의 걸음 가시는 분들께 부끄러운 글이지만, 제게는 자못 어려운 고민이네요.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빠졌다. 나야말로 가끔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P 선생님의 글은 나를 돌아보게 했다. 이기적 감정으로 결정해 놓고 애써 이성의 논리로 정당화하려 하는 나의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떠올랐다. 많은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안하는 글들이었다. 주로 선생님들이었다. 고민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대단하며, 감화를 준다고 했다. 강박감 느끼지 말고 자유롭게 결정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딱히 어느 쪽으로 하라고 판정해 주는 이는 없었다. 고뇌는 오로지 그녀의 몫이었다. 보름 후, 페이스북에 P 선생님의 글이 다시 올라왔다. 학교 결정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래 근무지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다니는 것인데도, 아이들과 함께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던지요. 집 앞 학교를 희망했다가, 지금 새 근무지 내신서를 바꾸어 제출합니다. 탈북학생들이 많은 학교로 가게 됩니다. 제 내면과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움도 걱정도 없진 않지만, 그곳에서 복이 되고 꽃을 피울 수 있길 응원해 주세요. 그녀의 조용하고도 외로운 결정이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도 매양 편하지만은 않았을까. 주변의 걱정에 현실적 두려움이 다가왔을까. 그녀는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아 추스르며 믿음의 끈을 다잡는다. 며칠 뒤 그녀의 글이 다시 올라왔다. 힘든 학교로 가기로 했다. 들리는 말들은 그 학교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이다. 사명으로 택하라 말씀해주신 분들도(아니,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다. 그분들은 그리 말씀하실 것을 알기에, 그 내밀한 복화술을 나 혼자 들었다) 약속이나 한 듯이, 힘들 거라 하신다. 돌아보면 나는 어쨌든 쉬운 길보다는 좀 더 배우는 길로 가고 싶었다. 열심히 해도 잘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할 거니까, 잘하고도 싶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기도합니다. 03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이 논어(論語) 자한(子罕) 편에 나온다. 나보다 뒤에 난 사람[後生]이지만 두려워할 만하다. 공자의 말씀이다. ‘뒤에 난 사람[後生]’이 ‘앞서 난 사람[先生]’을 넘어설 수 있음을 뜻한다. 선생을 능가하는 제자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P 선생님의 실천 윤리를 따라가기 어렵다. 후생가외(後生可畏)가 내 마음 안에서 맴돌고 간다. P 선생님의 글에 댓글을 달기가 쉽지 않다. 나의 실천이 빈약하므로 내 육성을 댓글로 올릴 수가 없다. 그러기가 미안했다.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의 시 만약 내가(If I can)로 댓글을 달았다. 이 시가 그런 나의 부끄러움을 간신히 가리어 주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출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울새 한 마리, 둥지로 되돌아가게 해 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If I can stop one heart from breaking I shall not live in vain : If I can ease one life the aching, or cool one pain, or help one fainting robin onto his nest, I shall not live in v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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