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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과 관련해 각 시도는 법적으로 절반의 용지매입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교육부 소관예산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학교용지 매입비는 4조 6201억여원으로 이 중 시도가 2조 31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5170억원만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액만도 1조 793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는 2005년말 미납액 1조 5335억원보다 2227억원이 또 늘어난 수치다. 국회가 미납액 납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도 올해부터 자치단체 부담이 없는 경우 학교설립 자체를 재검토하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욱이 각 시도는 주민에게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360억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56억원, 16억원을 징수하고도 교육청 전출액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2006년 7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시도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학교용지 확보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지만 징수액 253억 8900만원 중 교육청 전출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06년말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채 채무잔액이 1조 9714억원이나 돼 이자와 원금 상환에 학교 운영비가 잠식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저해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시도 부담액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중단하면서 학교신설에 어려움까지 가중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공공시설화 하자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학교를 도로, 공원처럼 공공시설로 포함시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건교위에 상정됐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무소속 최재성 의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업자에게 도로, 공원을 기부채납하게 하는 것처럼 학교도 짓도록 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5일 교육위 결산심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공공시설화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 중이나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국조실에서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의 교원 확보 및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가용 자원은 유한하고, 특히 교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정 인력 규모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바로 교원 정원관리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우리나라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이촌향도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행정 수도 이전과 지방 균형 발전 등 교육 외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지역 간, 학교 간, 교원 간 업무부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변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과 같은 교육 정책적 변화마저도 유기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엇박자 현상을 빚음으로써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렇듯 학교 현장의 현실과 수요를 도외시한 채 행정적, 재정적 편의에 따라 운용돼 온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그 동안 전체 교육공무원의 수는 계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원 법정 정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정책적 변화에 따른 교원의 수요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원이 국가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무원 총 정원제 하에서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교원 정원관리권이 행정자치부장관에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의 수요규모를 파악하고는 있으나 최종 인원의 산출은 행정자치부 및 기획 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교육부문 배정비율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원 정원은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 교육청보다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체제는 교육의 본래목적에 부합하기 보다는 행정논리와 경제 및 예산 사정에 맞추어지는 상황이 될 뿐이다. 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인적자원부처럼 수요조사를 하고 그 내용이 행정자치부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교원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를 보면 주의 책임 아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주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관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일본도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의 교육위원회 교육장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처럼 행정자치부 관할 하에 교원을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혹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합목적적, 합리적, 효과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현장에 공급되는 교원의 적정 규모는 중앙부처의 행정관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의 현실과 수요를 파악해서 관리되고 있기 보다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편의와 여건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 부적합한 정원관리로서 교원의 과소 공급을 유발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와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단위 학교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원 정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호주의 경우는 주나 정부차원에서 관할하고는 있지만 단위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정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학교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러 선진 국가들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행정부에 의한 일률적 교원 정원 관리가 아닌, 학교현장에 적합하고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8학년도 수시 1학기 4년제 대학의 원서 접수가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 전국 91개 대학이 1만4천196명을 뽑게 되며 지난해 116개 대학에서 2만8천568명을 모집했던 데 비해 모집 인원이 절반(1만4천372명 감소)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대학들의 2008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전형 계획을 모아 발표했다. 원서 접수는 열흘 기간에 3일 이상의 기간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전형 및 합격자 발표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등록 기간은 9월 3,4일 이틀간이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이나 대학 창구 등을 통해 대학별로 진행하며 인터넷 접수와 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대학이 59곳, 인터넷만으로 접수하는 대학이 27곳, 창구 접수만 실시하는 대학이 5곳이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전자 접수의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수시 1학기 모집 제도는 관련 규정상 2009학년도까지만 유지되며 2010학년도부터는 폐지된다. 수시 1학기 모집 인원은 91개 대학 1만4천196명으로 2007학년도 정원(37만8천268명)을 기준으로 3.75%에 해당한다. 수시모집을 1, 2학기에 나눠 뽑는데 따른 일선 고교 교육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10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모집 인원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국공립 대학이 10개 대학 1천202명(8.5%), 사립대학이 81개 대학 1만2천994명(91.5%)이며 유형별로는 일반 전형이 55개 대학 5천776명(40.7%), 특별 전형이 78개 대학 8천420명(59.3%)이다. 전형 요소는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ㆍ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을 활용하며 학교생활기록부는 고교 2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된다. 일반전형(55개 대학)의 전형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만 100% 활용하는 대학이 28곳,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ㆍ구술을 병행하는 대학 24곳, 학생부와 논술을 활용하는 대학 1곳, 학생부와 기타 자료 활용대학 1곳, 면접만 활용하는 대학이 1곳이다. 특별전형으로는 특기자 전형이 7개대 71명, 대학독자적 기준전형 49개대 4천57명, 취업자 전형 2개대 240명 등이며 정원외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전형 35개대 1천298명, 실업계고교 졸업자 전형 41개대 1천800명,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4개대 37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8개대 408명이다. 서울과 수도권, 부산ㆍ경남 지역 주요 대학들은 재외국민 등 일부 특별전형을 제외하면 이번 수시 1학기 일반 전형을 통해서는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 이번 수시 1학기 모집 요강은 전국 고교 및 시도 교육청에 배포되며 대교협 '대학진학 정보센터' 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볼 수 있다.
내달 원서 접수가 실시되는 2008학년도 수시 1학기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발표한 '2008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요강'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시 1학기 모집에 지원, 1개 대학(산업대ㆍ교육대ㆍ전문대 포함)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 2학기,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수시 1학기에 모집하는 대학 가운데 복수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동일 대학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동시에 지원하는 등 복수 지원은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엔 가능하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대학중 1개 대학에만 등록을 해야한다. 수시 모집에서의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를 포함, 예비 합격 후보자 중 대학에서 결원에 대한 충원 통보(유선 등)시 본인이 등록 의사를 표시해 충원 합격자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예비 합격 후보자중 본인이 등록 의사를 표시하면 실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인정돼 추가 지원이 안된다. 본인이 처음엔 등록 수락 의사를 밝혀놓고 곧 맘이 바뀌어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학교측에 통보한 경우도 합격자로 인정돼 추가 지원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예비 합격 후보자 중 본인이 등록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는 합격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수시 1학기 예비 합격 후보자중 본인이 등록을 거부한 경우 수시 2학기나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중 등록 및 지원 제한 금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매년 통상 50-100건에 이른다고 대교협은 전했다. 과거 사례를 들면 학교측이 예비 합격 후보자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등록 의사 여부를 물었다고 주장하고 학생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맞서 송사가 벌어졌는데 학교측이 문자 메시지 증거를 제출해 승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예비 합격 후보자에 대한 등록 의사를 묻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본인이 수락 의사를 밝힌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 방법으로 향후 분쟁 소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전형 일정이 완료된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중 등록과 지원 제한 금지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에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25일 경기 안산 경안고(교장 박상국)를 찾아 ‘인문학 교육의 실제적 필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경안고 특별활동부에서 기획한 명사들의 초청강연 일환으로 이뤄졌다. 버시바우 대사는 고교시절 밴드에서 활동한 경험을 발휘해 이 학교 밴드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협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는 “어떤 대학을 가는지보다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꿈꿀 수 있는 고교시절을 알차게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크레듀, KT, SK CC가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공고한 디지털교과서 원형개발 사업자로 크레듀, KT, SK CC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총 11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현장 교사 및 대학교수 등 교과전문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1과제(국어·과학·체육)는 크레듀(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EBS, 브이알포토, 다울소프트), 2과제(사회·실과·음악)는 KT(대한교과서, 아이오시스), 3과제(영어·도덕·미술)는 SK CC(위즈시스템, 사이버 엠비에이, 해솔교연)가 각각 선정됐다. 교육부는 원형개발 사업을 9월말(3과제는 10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개발된 원형에 대해 10월중 실험학교 적용, 전문가 평가, 국제컨퍼런스 발표 등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 후 본 제품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2년부터 학교에 전자교과서를 실험 적용해 왔으며, 전자교과서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6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우려해 추진했던 '남교사 할당제'가 결국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의 양성 불균형 심화 현상을 우려해 지난달 건의했던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 교육부는 거부 이유로 이미 교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특정 성(性)을 25~40% 할당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임용시험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교사가 많다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각 시ㆍ도교육청이 교원 성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적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 남교사 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을 야기해 사회 쟁점화될 수 있으며 교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해졌다.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능력 중심의 우수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소개됐다. 2004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여교사 평균 비율은 초등학교가 78.3%로 우리나라(74.0%)보다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64.8%, 51.9%로 우리나라 63.6%, 38.3%보다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95.9%인 헝가리를 비롯해 이탈리아(95.4%), 슬로바키아(91.7%), 영국(88.6%), 독일(82.9%), 미국(81.5%) 등 17개국의 초등 여교사 비율이 80% 이상이지만 정부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보다 초등 여교사 비율이 낮은 곳은 일본(65.0%), 캐나다(68.6%), 노르웨이(72.6%), 스페인(69.0%), 터키(44.9%)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건의를 한번 해본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교육부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지금 상태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방과후학교 모델 제시」 시교육청 지정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인 인천송월초등학교에서는 6.26일 시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인천시내 초등학교장을 비롯한 담당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란 주제로 운영보고회’를 가졌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과학실험부를 비롯한 19개의 특기적성 강좌와 보육 프로그램인 ‘늘푸른교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인 ‘한국어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경제교육’ 강좌를 포함한 총 22개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중국어반 등 9개의 양질의 무료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전교생 중 60% 학생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하여 1:1:1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중 98%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학생 중 87%의 학생이 방과후학교 참여를 통하여 소질 개발과 적성 신장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방과후학교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제공 및 방과후학교 질 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와 참여율 향상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인천송월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사례는 다른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의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큰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세계는 교육의 질 향상에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점차 학교 평가, 교원평가 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시행되고 있다. 이시카와현의 나나오시 교육위원회는, 시내의 22개 모든 초중학교에서 아동,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교사의 의식 개혁을 촉진하고, 신뢰 있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시내의 약 5000명의 아동, 학생이 담당 교사의 수업을 평가한다.이 대상이 되는 교원은 약 300명으로, 조사는 초등학교 저, 고학년과 중학생별로 질문 항목을 마련해「수업은 알기 쉬운가?」,「선생님은 자신의 좋은 점이나 기분을 알아주는가?」 등 5~8개 문항을 준비한다. 이 설문에 학생은 무기명으로 회답하게하며, 교사가 평가해 주었으면 하는 항목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실시 시기는 학기말의 7, 12월의 초순에 실시하며, 학교장이 집계, 분석해 과제나 개선점 등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의 실시를 계기로 미우라 미츠오 교육장은「아이들로부터 신뢰 받는 선생님이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아동 학생이 교원을 평가하는 앙케이트는, 가나자와시내의 53교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교원 평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빨리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육의 장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심사숙고한 연구후에 착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의 실질적 통로가 되게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로 2009학년도 대입부터 '기회균등할당전형'을 통한 모집인원(정원외)을 현재 3.9%에서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6일 발표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기회균등할당전형이란 가난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대입진학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현재 법정 모집비율이 정해져 있는 농어촌학생 전형, 전문계고교 출신자 전형 등 정원 외 특별전형을 기회균등할당전형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2만6천500명)의 경우 입학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입학자 4만4천500명은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입학생의 3%) 및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기회균등할당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간의 학력 차, 수도권 유명대학으로의 지원자 쏠림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내년 고등교육 재정에 1조원을 추가 확보, 정책 사업비가 2배로 확대되며 2009년 이후엔 연간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둘러싸고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152개 대학총장 토론회에서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국민 어느 한 사람도 교육균등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서울 소재 고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교육을 받은 학생과 낙후된 지역 학생이 수능에서 동일 등급을 받았다면 잠재력 측면에선 낙후지역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훌륭한 인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경우 이미 지역균형선발 등으로 소외계층 등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성적이 정시모집 합격자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이 제도를 급격히 실시하기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이미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82%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부 총장은 "무엇보다 기회균등할당제 인원을 정원 외로 한 것이 문제다. 정원 외 모집이면 학생들은 세칭 일류대로만 지원한다"며 "정원 외인 농어촌 특별전형을 만들 때도 학생들이 농어촌 대학에 지원하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대도시 대학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반대하진 않지만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학생 등을 선발해보니 실제로 학업에 뒤처졌으며 경제적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회균등선발을 확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소수라도 제대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1%로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 정원 외 특별전형 법정모집비율이 11%인데 실제 모집인원은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채우겠다는 의미"라며 "11% 범위 내에서 대학에 따라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칭 일류대로 지원자가 몰리는 것이 현실이긴 하나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며 "기회균등할당전형은 저소득층이면서도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面 1校 정책 밀어붙이면 곤란” “학급총량제 현실 무시한처사” 한국교총은 지난달 22일 전남 구례 송원리조트에서 제284회 이사회를 열었다. 교총이 이례적으로 지방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위기에 처한 농어촌 교육의 현실을 보기 위해서였다. 회의에 앞서 윤종건 교총 회장과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간부직원들은 산동면 관산리에 위치한 중동초등학교를 방문, 교직원․학부모대표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를 마친 교총 관계자들은 “우리 농어촌 교육의 실상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총 이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농어촌 교육 말살정책을 철회하고, 농어촌 교육 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중동초에 88권, 산동중에 54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경제적 논리로 접근 안돼 ▲박정주 중동초 교장=우리 학교는 학생 40명에 교원 8명이다. 주민들은 본인이 부임하자 ‘학교를 살려 달라’고 했는데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진다. 교육청의 통폐합 시도에 대다수 주민은 반대한다. 중간에 낀 교장은 어렵다. 경제적 논리는 맞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의 중심체요, 마음의 고향이 곧 농어촌 학교다. 정부의 ‘1면(面) 1교(校) 정책’은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유치원 교육도 큰 문제다. 유치원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원이 전남의 경우 5명인데 우리 학교는 4명뿐이라 휴원했다. 교육부, 복지부, 행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어린이 보육관련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좋을 것 같다. ▲김경수 산동중 교감=중동초에 인근한 산동중은 특수학급을 포함 4학급에 학생 73명, 교원 11명이다. 교사들 대부분은 광주에서 출퇴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수다. 현재 3학급이면 교사 9명인데 이는 농어촌 교육을 죽이는 처사다. 이 지역의 경우 도덕․음악․미술교사는 인근 3개 학교를 겸임하는데 일정한 소속이 없기 때문에 학생통제에 어려움이 많다. 시험문제도 3개 학교, 3개 학년으로 9개의 다른 시험지를 만들어야 한다. 보통 고생이 아니다. 읍면단위 학교는 학급수가 적어도 최소한의 과목교사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환경도 안 좋은데 대도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되겠는가. ▲김윤섭 회장=학급 수를 감안한 교사 수 산출, 즉 정부의 학급총량제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다. 현재는 농어촌 근무 유인가가 인사에서 부가점을 주는 정도다. 이걸로는 안 된다. 농어촌 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교사 수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시․도교육청이 교사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별도의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 교총에서 농어촌 근무 교원자녀 학비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이번 대선에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겠다. ＃현실에 맞는 정책 펼쳐야 ▲이중희 중동초 학운위원장=면단위 학교는 인접학년이 9명이면 학급유지가 가능하지만 면소재지가 아닌 곳은 13명이다. 면소재지에 비해 불리한 것이며 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바꿔야 한다(참고 : 면소재지는 1학년 1명, 2학년 8명이면 2개 학급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면소재지가 아닌 곳은 1학년 1명이면 인접학년인 2학년은 12명이 돼야 각각 학급 유지가 가능하다. 1학년 1명에 2학년이 11명이면 복식수업을 해야 한다). ▲김윤섭 회장=예산편성 시스템도 문제다.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로 학교경비를 받고, 여기에 급당경비가 추가된다. 큰 학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작은 학교는 예산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은 농어촌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헛구호 일뿐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심왕섭 구례교총 회장=학생 수를 보고 경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작은 학교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 갈수록 학생 수는 줄지만 쓸 돈은 늘어나는 게 현실인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예산도 줄 수밖에 없다. 초․중학생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야 실질적 의무교육 아닌가. ▲윤종건 회장=농어촌이 잘돼야 우리교육이 살 수 있다. 오늘 내용을 수렴해서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압둘라 알 샤쿠르 이라크 교육부 과학담당관 등 12명으로 구성된 이라크 교육행정가 연수단 일행이 지난달 20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국육영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연수단은 학교 측으로부터 정서장애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달장애아 치료교육원 등 최첨단 장애아 교육시설을 둘러봤다. 연수단은 장애인 등록절차, 정서장애아 진단평가, 직업교육과 전환교육, 졸업 후 사회적응 현황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최경식 한국육영학교 교장은 “방문단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과 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한국의 장애아 교육지원 시스템 등 선진화된 특수교육 프로그램 전수를 위한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육영학교는 어린이 양육을 후원하는 민간사회단체인 사단법인 아이코리아(회장 김태련) 부설 특수학교로 1993년 개교한 정서장애아 특수학교다. 현재 238명의 정서장애아를 교육하고 있는데 학생의 60%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 대부분 정서장애아 교육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특수교사 49명과 일반직원 15명이 교육을 담당한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07년도 대개도국 무상기술협력사업 중 연수생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한 이라크 교육행정가 연수단은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연수를 받고 돌아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전문계(실업계) 고교로 분류된 상업고가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 및 입학금 시행규칙에서는 인문계고로 분류돼 학생들이 10년 이상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가 25일 연 2006회계연도 교육부 결산심사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998년 2월 24일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상업고가 농․공․임업․수산․가사고와 함께 실고로 분류돼 명시됐다”며 “그런데도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여전히 상업고가 비실업계로 분류돼 상위법인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국 상고가 비실업계인 인문고로 분류되면서 현재 전국 212개 상고(학생수 17만명)는 다른 실업고보다 연 10만원에서 40만원 이상의 비싼 수업료를 10년째 내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그게 사실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속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실 측은 “1951년 제정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문교부령)에 상업계열이 비실업계로 분류됐고 이것이 상위법령 제정 후에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를 올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위에서 같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상업․정보고의 수업료를 2, 3년에 걸쳐 전문계고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문계 수업료 우대정책이 없는 서울, 부산, 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 중 강원,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11개 시도교육청은 상고를 비전문계로 분류해 여타 전문계고보다 비싼 수업료를 받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관련 포스터 1만5천부와 리플렛 15만부를 제작해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교총 교권국 신정기 국장은 “교총과 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올해를 ‘학생 건강 지키기의 해’로 정했다”면서 “건강캠페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리플렛에는 교내 자판기 철거하기, 우리 농축산물 먹기, 학교급식 감시단 활동하기 등 학교, 학생, 학부모를 위한 10가지 실천수칙과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의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해 교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교총과 보건교육연구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학생건강증진 계기수업 자료, 학생 건강다이어리 제작 방향을 논의한다. 이달초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 건강다이어리는 학생들이 10대 실천수칙을 매일 점검하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총은 늦어도 여름방학 전까지 100개 선도학교에 건강다이어리를 배포할 계획이다.
독일 중서부 지방 루르지역은 야심찬 거대 프로젝트의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 가을 루르지역에서 취학하는 모든 학생들(독일에선 가을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에게 공교육을 통해 바이올린, 첼로처럼 일반 서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고급’ 클래식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국가와 독일연방 미래 문화재단에서 50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이 거대 시범 교육 프로젝트는 루르 지역의 어린이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음악시범교육은 에센과 루르지역이 2010년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으로써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다. 또 이 시범교육은 루르 지역 초등학교와 지역 음악학교가 협력하여 특별 음악 수업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때 악기 레슨은 소그룹으로 이뤄진다. 1학년 학생은 우선 여러 종류 악기에 대해 배우며 악보, 리듬, 멜로디 등의 기본을 배운다. 또 직접 장난감 악기를 만들어 소리내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 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는 클래식 악기 중 마음에 드는 악기를 고를 수 있다. 그리고 3, 4학년에는 실내악이나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공교육을 통한 음악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4년 안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 연주를 해내는 것이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전 루르 지방의 소도시 보쿰에서 이미 3년 전부터 ‘누구나 악기 하나씩 배우기’ 프로젝트가 시범 운영되어 왔다. 보쿰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가르치는 노베르트 코옵 교사는 2년 전부터 ‘누구나 악기하나씩 배우기’ 프로젝트의 음악 교사로 투입되어 보쿰의 귄니히펠트 초등학교에서도 바이올린과 첼로를 가르치고 있다. 코옵 교사는 “오케스트라 음악 교육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악기를 다루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음계를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학생들이 그룹에서 연주하며 함께 집중해서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며 자기 소리를 조율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요구를 반영시키면서 타인들을 배려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어린이 악기를 배우며 얻는 교육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누구나 악기하나씩 배우기’ 프로젝트에는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올해 취학하는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할 수 있다. 악기 대여와 레슨에 드는 비용은 한 달에 평균 25유로(약 3만원)로 부모가 실업자이거나 저소득층인 가정의 학생인 경우 이 비용이 면제된다. 특히 학생의 가정환경과 성적의 상관관계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공교육을 통한 조기음악교육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공공의 기대는 매우 높다. 지금까지 음악교육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음악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 이상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악기를 연주하면 음악 악기만 배우는 게 아니다. 음악을 통해 지능이 높아지고, 관용적으로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음악교육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음악심리학자 하이너 겜브리스는 “예전에 음악교육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는 음악교육의 효과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음악교육으로 학생의 지능이 좋아지거나 성격이 온순해진다고 보장할 순 없다. 하지만 아이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한 작품을 연주하면서 협력하는 것을 배울 것은 분명하다. 이때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것과 팀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보통 독일 공교육 일상에서 음악교육은 어떨까? 음악교육의 사회적, 교육적 효과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음에도 음악수업은 취소되기 십상이다. 2000년대 초부터 중학생 학력을 측정하는 피사 테스트에 중하위권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거의 혈안이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교육에서 음악교육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수학, 독일어 수업시간 수는 늘리고 있지만 음악 수업 시간은 정규수업시간에서 없애고 있는 실정이다. 80%의 음악수업이 정규 수업시간표에서 빠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때에 루르 지역의 거대 음악교육 프로젝트는 전 독일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을 일깨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 이 시범 교육이 과연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결실은 3년 후인 2010년에 루르 지역이 문화도시로 지정된 해에 나타날 것이다. 이 시범교육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게되면 앞으로 독일 전역의 모든 취학 학생들에게 조기 음악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모를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조원고, 성남 늘푸른고, 시흥 서해고를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학교는 오는 2학기부터 3년간 초빙교장 임용이 시범실시되고 기초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연 4억원 이상의 특별 운영비가 지원된다. 지역공동영어체험학습실, 과학체험관, 학교도서관 설치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학교경영 우수학교’ 사업은 평준화 지역 내 비선호 학교를 해소하고, 비평준화 지역 중 인근 지역과 교차 진학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시흥 지역 등의 일반계고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경영 우수학교는 학교장에게 재정과 인사의 권한을 대폭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단위 학교 책임경영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학교장은 교사 배정 정원의 20% 이내에서 유능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현임교 근무기간이 지역 근무년수에서 제외되고, 3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전보 특례를 적용하는 등 인사상 혜택이 주어진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지정한 3개교를 포함해 모두 9개 고등학교를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6개교는 안양시와 고양시에 각 2개교, 부천시와 시흥시에 각 1개교가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며 이들 학교는 내년 1학기부터 운영된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됐던 학교주변 문방구, 슈퍼마켓에 설치된 각종 게임기 등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부 금지된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게임물 시설을 추가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 동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관련 사업 이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대 이하의 전체 이용가 게임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초․중․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는 문방구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각종 게임기가 여가선용 또는 학습효과를 내기보다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에는 게임기와 ‘가위바위보’를 해 일정 승률을 올리거나 컴퓨터와 축구를 해 골을 넣으면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은 물론 카지노 등 전문 도박장에서나 볼 수 있는 ‘룰렛’, 100원을 넣고 통 안에 든 300여 장의 로또 종이 중 하나를 뽑으면 최고 80배까지 뻥튀기가 가능한 ‘로또’, 화면의 바늘이 돌다 멈추는 곳의 숫자만큼 메달을 지급한 뒤 이를 현금이나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메달게임’ 등이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교육위 관계자는 “인형뽑기 등 각종 뽑기, 전자오락, 경품 등이 있는 각종 게임기 등의 설치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어서 공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문방구, 슈퍼마켓은 1년 내에 게임기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하 청예단)은 29일 재단 본부에서 학교폭력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폭력SOS지원단’ 개소식을 갖는다. 청예단은 지난 5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학교폭력SOS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와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의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는 1588-9128, 7179 두 대의 전화를 통해 전국의 학교폭력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전국 5개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는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상담서비스를 비롯해 학교 자문, 분쟁조정 지원 등을 맡게 된다. 한편 청예단은 22일 구립방배유스센타에서 성폭력상담전문기관인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이사장 김경애)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전문 위기상담 공동개입 ▲전문 프로그램 공유 ▲공동실태조사 및 공동 사례집발간 ▲전문적 상담정보 교류 ▲전문강사 상호지원연계 등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 통합적인 현장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난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을 갈수 있는 기회균등 할당제가 2009년부터 도입돼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 6만4천여명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기회균등 할당제'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을 현재 정원외 3.9% 수준에서 2009년 11%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자녀들이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더많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회균등 할당제로 최소한의 수학 능력 기준을 갖춘 학생들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당장의 시험 성적보다는 잠재능력과 소질 등에 초점을 둬 선발하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기회균등할당제 전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2만6천500명)의 경우 입학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서울에 가지 않고 지방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200위권내 연구중심 대학 10곳(수도권 5곳ㆍ지방 5곳)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 100곳을 키우기로 했다. 2008년 고등교육정책 사업비를 올해의 2배(1조원 증액)로 늘리고 2009년 이후엔 연간 2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권역별 1~2개 대학을 선정,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여타 지역 대학과의 교수 교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을 2005년 56%에서 2012년 45% 수준으로 낮춰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인문학 지원 프로젝트를 연간 300억에서 1천억원으로 늘려 인문학 후속세대를 육성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 사학 적립금을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으로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학교내 유휴부지에 타인 소유의 수익용 건축물(백화점 등) 설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학교기업의 금지 업종은 102개에서 21개로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2천500억원의 재원 확충 효과가 예상된다. 대학의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용으로 대체할 경우 부과되는 법인세 등 과세를 연기해 주고 주식 소유 상한(5%)을 확대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국교총은 25~29일까지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예비교원들을 위한 임용고시 교육학 최종마무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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