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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생활지도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법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4대 후속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즉시 법개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조항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4법에 대한 후속 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일부터 4대 입법 과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6일 기준 10만 1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온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매류초(교장 김동성)는 6~7일 전교생 대상 ‘찾아오는 진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2023년 매류초교의 자율과제 주제는 ‘앎이 삶이 되는 매류 자율교육, 몸으로 맘으로’이다. 자율과제의 일환인 ‘몸으로 익히는 체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연령별 발달단계와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첫째 날 유치원생과 1~3학년 학생들은 반려동물 전문가와 쇼콜라티에 체험활동을 하였고, 4~6학년 학생들은 운동선수와 반려동물 전문가 체험활동을 하였다. 둘째 날 유치원생과 1~3학년 학생들은 헤어디자이너와 항공 승무원 체험활동을 하였고, 4~6학년 학생들은 웹툰 작가와 심리상담사 체험활동을 하였다. 반려동물 전문가 체험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강아지를 소중하게 아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특히 동물을 키우고 돌보려면 큰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말했다. 김동성 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의 위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팬데믹(Pandemic)의 공포는 너무도 끔찍했다.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 불리는 이른바 G7을 비롯한 기타 복지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의 기습에 당하면서 국가적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외부와의 완전 차단 상태인 봉쇄 및 격리 조치가 있었다.우리의 모든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는 일제히 원격교육의 체제에 돌입하였다. 이는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불가피한 조치였다. 돌이켜보면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은 학교 교육의 완전한 온라인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재빠르게 선도적 조치를 취한 학교들은 냉혹한 현실에서도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 그것은 언제부터라 할지 모르게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갖추어 온라인 수업으로 재빠르게 전환한 학교들은 역시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인 특목고와 자사고 등이었다. 한편 일반 학교들은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고 시설을 갖추며 교사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학교마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혼란이 날로 점입가경이었다. 그 속에서도 학교마다 IT 기술과 디지털 문명에 적응이 뛰어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갔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각종 현지 컨설팅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소위 쌍방향 원격교육 시스템을 무난하게 갖추기까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사들의 우수한 역량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다.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의 결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수학⋅읽기⋅과학 소양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 비교 연구다. 대한민국은 첫 연구였던 PISA2000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PISA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4개국 등 총 81개국에서 약 69만 명이, 한국에서는 186개교에서 6931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대한민국 원격교육의 힘이 드러난 긍정적이자 희망적인 것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평균 점수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한국의 평균 점수에서 수학은 472:527, 읽기는 476:515, 과학은 485:525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PISA 2018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과목의 평균점수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 교육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발달된 K-원격교육 시스템의 승리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교육 공백 상태에서 사교육의 힘에 의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속하게 구축하여 실행에 들어간 한국의 유⋅초⋅중등의 온라인 교육체제는 나름대로 맨 땅에 해딩한 상태에서 일구어낸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원격교육이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교육체제에 ‘입에 쓰나 그 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새로운 역사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히 IT 선도국가답게 우리의 원격교육시스템은 이제 그 경험의 축적으로 앞으로 닥칠 어떠한 감염병 시대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굳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원격교육체제로의 구축과 실행, 적응에 따른 모든 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은 이제 새로운 원격교육시대를 대비한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점으로 드러난 상하위권 학생 간 격차와 학교 간 격차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현상에 따른 부작용이기도 해이는 국가가 나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교육 경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교육과정, 교수 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학교별로는 교육과정의 공동화 및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특색 있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노력도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야 한다. 최근 10년 내에 144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처 시대’이자 교육의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교육환경을 혁신하고 인간의 존엄 사상을 공유하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각자의 천재성과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이끄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교육 비전으로 온 국민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대한민국에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다. 이에 대해 디지털 인프라, 상대적으로 짧았던 비대면 수업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으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헌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OECD가 5일 공식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수학은 1~2위, 읽기는 1~7위, 과학은 2~5위로 높은 성취를 보였으며, 비회원국까지 포함한 81개국 대상 집계에서도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 등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특히 2018년 직전 집계에 비해 전 영역에서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가 하락한데 반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올라 눈길을 끌었다. OECD 국가 평균 점수는 수학이 489점에서 472점으로, 읽기는 487점에서 476점, 과학은 489점에서 485점으로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점수는 수학 526점에서 527점, 읽기 514점에서 515점, 과학 519점에서 528점 등으로 모두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학교 수업이 줄어든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고 수학에서는 지원을 받기가 용이했다는 답도 있었다”며 “학교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목별 세부 분석에서는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이 확인됐다. 수학 영역에서 상위 성취 수준 비율이 2018년 조사 때(21.4%)에 비해 늘었지만(22.9%) 하위 성취 평가 비율 역시 15.0%에서 16.2%로 늘어 수학에서 상하위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읽기와 과학은 상위 수준 비율은 늘었으며(13.1%→13.3%, 11.8%→15.7%), 하위 수준 비율은 줄었다(15.1%→17.4%, 14.2%→13.7%). 한편 영상회의로 진행된 2022 PISA 국제 발표회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의 성취도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공을 교사들에게 돌렸다. 이 장관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수업을 했어야 했지만 교사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직접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제작부터 학생들의 정서관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PISA 국제 발표회에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ISA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비교로 2021년 예정됐던 평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해 연기된 바 있다. 2022년 평가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44개국 등 81개국, 69만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186개교 6931명의 학생이 포함됐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한 교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고 역할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을 대상으로‘학교폭력조사관’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해 내년 3월부터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의 177개 교육지원청당 15명 정도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조사의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폭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SPO는 전담 조사관과 협력하고, 학폭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또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무위촉으로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 경감, 이관을 적극 반영한 방안”이라고 환영했다. 교총은 “2004년 학폭법 제정 이후 교사가 직접 담당하던 사안 조사에서 벗어나 학생 간의 관계 회복과 학폭 예방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폭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책무성을 명확히 할 방안 마련, 충분한 인원 배치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또한 향후 SPO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총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심각한 학폭의 경찰 담당과 SPO 확대’에 대해 92.1%가 찬성한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폭 정의를 축소하는 등 학폭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학폭 업무 경찰 이관, 학교 밖 사안 학폭 제외 등을 관철하기 위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달 2일부터 학폭법 개정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해 이달 6일 기준으로 10만10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이 20~40대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범교사상 시상을 위한 교원 추천을 받는다. 모범교사상은 교총 회원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인성지도, 문화예술활동, 생활체육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각동 동아리활동 분야 중 우수한 지도를 한 교원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서류는 제주교총 홈페이지(www.jjfta.or.kr)에서 추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master@jjfta.or.kr)로 22일까지 보내면 된다. 모범교사상에 선정되면 상패 및 상품권이 수여된다. 서영삼 회장은 “학생 교육활동에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발굴해 시상하기 위해 모범교사 추천을 받는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 그리고 업무 또한 경감될 것이라는 국내외 분석자료가 공개됐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는 5일 이화여대 ECC극장에서 ‘제9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도재우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발표로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졌다. 도 연구위원은 미국 맥킨지 보고서 인용을 통해 “미국 교사는 주간 50시간 가운데 수업 준비 시간을 11시간 정도를 쓰고, 학생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비중은 절반이 채 안 되는 49% 정도”라며 “보고서는 AI의 발전으로 주간 수업 준비 시간은 11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나 역시 오늘 발표자료를 준비하면서 AI의 도움으로 일러스트나 이미지를 찾는 시간을 줄이고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아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위원은 자신이 지난해 진행한 ‘AI 학습분석 기반 연구’에서 참여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된 부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기존 교사들이 질 높은 피드백을 위해 학생의 학습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즉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초·중등 교육현장뿐 아니라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변화 역시 시급하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수들을 위해 연수가 필요한데 할당된 시간은 1시간뿐”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 선도교사 그룹인 ‘터치 교사단’(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에서 활동 중인 현직 교사 2명은 현재 디지털 기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김재현 서울 신목중 교사는 “2025학년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데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이를 이북(e-book)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수를 통해 교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핵심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주체는 교사”라며 “선생님들이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통해 학교 수업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의 학회와 머리를 맞대 복잡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사회 정책 분야 6개 학회와 함께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행정학회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맞춤형 정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은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비교한 뒤 교육-고용-복지 등과 관련된 데이터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회장은 “해외에서는 대학입시 공정경쟁과 경제 역동성 회복, 비슷한 성적을 가진 학생 가정의 소득에 따른 명문대 진학률 차이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한국사회학회장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아젠다 도출’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학교 분리’(school segregation)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 회장은 “학교 분리는 지역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함께 다니거나 다른 학교에 분리돼 다니는 ‘사회 통합성’ 정도를 의미한다”면서 “학교 분리가 심화된 환경일수록 교육성취 격차가 크고 개인중심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다. 사회이동의 역동성도 약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은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 30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한 점을 들어 사회 갈등, 사회적 격차 줄이기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의제 발굴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학계·연구계를 아우르는 한 차원 높은 사회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세한 성교육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청소년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노골적인 청소년성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고 청소년성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규영 대전청소년문화센터장은 “현재 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성교육표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유네스코(UNESCO)의 ‘포괄적인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번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포괄적인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청소년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청소년의 성적 결정권을 확대해 인식하게 하거나 일시적 동성에 대한 끌림 정도를 성적 지향으로 표현하는 등의 정체성 혼란을 자극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 센터장은 “청소년 성경험률이 5~6% 수준에 불과하고, 90% 이상의 청소년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교육, 동일한 피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필요 이상의 성교육, 수용할 수 없는 성교육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이 같은 입장에 대체로 동의하며 노골적인 성교육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여준 청소년을사랑하는진짜청년연합 대표는 “현재의 성교육은 자극적으로 변질돼 결국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부추기는 형태가 됐다”며 학창시절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으로 불쾌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대표는 “N번방 사건, 나체 사진 판매 등은 잘못된 성교육이 청소년을 얼마나 비윤리적이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본능과 충동만 건드리는 피임만능주의 성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병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 교육같은 본질적인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승국 경찰대 교수 역시 “청소년기 성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일부 부처나 교육청이 심리·정서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청소년기 잘못된 성교육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 정신·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관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전담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장은 “현재 SPO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SP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SPO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SPO 증원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육지원청내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설치될 것이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2일 신설될 예정”이라며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맡고, SPO는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돕거나 학폭대책위에 참여해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7일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긴 겨울방학 동안 자녀의 생활 습관이 흐트러질까, 고민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학기 중에 어렵게 잡아 놓은 루틴이 깨져 되돌리기 어려울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특히 공부 습관을 우려한다. 겨울방학 기간, 초등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 ‘EBS 초등 겨울 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재미있는 콘텐츠와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해 학습 부담은 줄이고 흥미는 높였다. 무엇보다 현직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고려해 직접 주제를 선별하고 내용을 구성했다. 방학생활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방학을 책임진 대표 학습 교재다. 매년 내용을 업그레이드해 현장성을 높이고,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학년별로 구성, 알아갈 수 있게 했다.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만화와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된 내용,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험, 만들기, 글쓰기 등 체험활동을 곁들여 관련 주제에 대해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 스케줄에 맞춰 방송을 시청하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방송학습 기록장’을 곁들였다. 간단한 퀴즈를 풀면서 복습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다. 방학생활을 활용해 본 학부모들은 “강의를 무료로 보면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방송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으로 한번 더 학습하니 좋다”. “계획 없던 아이가 즐겁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자유 탐구 숙제 아이디어도 얻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평소 관심 있던 주제에 관해 깊이 탐구하고 싶은 초등학생이라면,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하 탐구생활)’을 추천한다. 동물 캐릭터들이 탐험을 떠나면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주제별 학습만화로 풀어냈다. ▲잘 먹고 잘 싸는 법 ▲어쩌다 동물탐험 ▲우리는 집에 산다 ▲환경을 부탁해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궁금한 이야기, 안전! ▲접속! 미디어 월드 ▲슬기로운 의복 생활 ▲스포츠 빅리그 ▲한국사를 알고 싶다 ▲우주에서 온 그대 ▲응답하라 전통생활문화 등 총 12권이다. 학생의 흥미에 따라 골라 읽고, 다양한 활동까지 즐길 수 있다. 방송을 보면서 자기주도학습도 가능하다. 방학생활과 탐구생활은 2024년 1월 1일부터 EBS 2TV와 EBS 플러스2에서 방송된다. 모든 방송은 EBS 초등 홈페이지(primary.ebs.co.kr)와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주삼환 충남대 명예교수가 신간 ‘주삼환 학문여정, 교육행정 공부’를 출간했다. 교육행정 학도로서 어떻게 교육행정을 접하고, 공부를 시작했는지부터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를 공부해 온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주 명예교수는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만큼 한국 교육행정도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다”며 “그동안 교육행정을 공부해온 여정을 밝혀 후배들이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명예교수는 서울교대 및 동대학원 석사, 美 미네소타대 교육행정 박사 후 초등교사 17년, 충남대 교수 25년,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을 역임했다. 교육과학사 펴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내정했다. 1964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오 내정자는 건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직에는 행정고시 36회로 입문했다. 교육부 기조실장, 고등교육정책관,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김대기 대통령실장은 오 내정자에 대해 “교육부 학폭 근절 추진단장 및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초·중등 교육 정책 전문가로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며 “30년간 축적한 교육 전문성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교권 회복과 학폭 근절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경남자원봉사자대회에서 박주영, 윤숙이, 박현성, 구은복, 박민기, 박지민 3대 가족이 제1회 경남 자원봉사 명문가상을 수상하였다. '자원봉사 명문가'는 할아버지·할머니부터 그 손자·손녀까지 3대(代)에 걸쳐 모두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을 말하며, 경남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경남 자원봉사 명문가 1호로 선정된 박주영 씨 가족은 3대에 걸쳐 총 5120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였다. 1대인 박주영 씨는 바르게살기운동 생초면협의회에서, 배우자 윤숙이 씨는 산청군 적십자에서 결연세대 구호품 전달, 청소, 상담, 무료급식 지원 등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2대인 박현성·구은복 씨는 부부 교사로서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봉사단'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김해시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다. 3대인 박민기 ·박지민 남매는 조부모 및 부모의 봉사활동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박민기 학생은 3학년 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에서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3대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의 특별한 점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간의 고정관념을 깨고 재능이 없어도 이 봉사단에 들면 재능을 키워주어 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학교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자존감까지 낮아져 자신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자살까지 시도한 학생이 이 봉사단에 들어 선생님 및 친구들에게 마술을 배워 봉사를 간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이 학생이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행복하다’면서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가족은 상금을 받으면 ‘1+1로 기부’로 상금에 상금만큼을 더하여 기부하고 있다. 며칠 전인 11월 23일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나눔축제에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하고 상금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여 기부하는 등 지금까지 상금 3000만 원에 6000만 원 이상을 물적 기부하였다.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를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지정 규모는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 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일정과 규모에 대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게 폭 넓은 기회 제공을 위해 2차례 시행된다. 교육부는 1차 공모 기간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로 정했다. 결과는 내년 3월 초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지정 결과 발표는 내년 7월 말이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공모 유형별 신청 현황, 추진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한 후 10페이지 이내의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작업이 이뤄진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유·초·중등, 대학까지 연계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이밖에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은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해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영재학교 지원 시 제출해야 하는 소속 학교 교원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영재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과거 출신학교 교장 추천서나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자율적 판단하에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능검사나 과거 학교 교원 추천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어떤 서류를 인정할지는 기관이 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격형태의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은 영재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의 태도·행동 및 산출물 평가 등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12개 사이버영재교육원 등이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개선됐다”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업무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학부모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등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과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업무 QA Q. 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성명을 ‘왕**’ 라고 게시하는 경우 학교에 성이 왕 씨인 직원이 한 명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A.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왕**으로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관련성 있는 다른 정보 등과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Q. 교무실 옆에 부착된 교사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A. 해당 사진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부착해야 합니다. Q. 학교에서 각종 행사 운영 시 참가여부 확인이나 설문조사 등을 위해 학교·반·이름 등을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나 설문조사는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합니다. Q. 교직원 비상연락망(성명·교내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을 만들어 전 교직원에게 내부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A. 교직원 비상연락망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교직원 내부에 한하여 이메일로 전송·배포하는 경우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형태로 관리할 때는 외부인에 의한 침해를 막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학생 건강에 관한 특이사항은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건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알릴 수 있는지요? 교직원회의에서 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해 알려 수업 시 고려하도록 해도 되나요? A. 학생의 건강기록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적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학생 동의를 받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수업 담당교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학교가 홍채나 지문을 이용한 출퇴근 처리를 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복무처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지만, 출퇴근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홍채나 지문에 의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마련해 출퇴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학교 공개수업을 촬영해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이나 SNS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학생(학부모 포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학교 공개수업을 학부모에게 공유·전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개수업의 학생 영상은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동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도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는 자는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부른다. 이는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학생들이 모여 생활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학생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의 평가로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에는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장·교감과 같은 관리자, 흔히 부장이라 불리는 보직교사, 평교사와 행정실 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직원, 학교보안관·급식조리사까지 다양한 직위·직급·신분의 사람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울려 살아간다. 또한 직접 학교에 소속되지는 않더라도, 소속 학생들의 보호자, 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방과후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다수의 사람이 학교와 얽혀있다. 그렇기에 학교는 그저 ‘작은 사회’가 아니라 ‘사회 그 자체’라고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학교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은 사실 필연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학교는 민원이 발생하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한다. 민원인을 교사나 학교 관리자 등이 직접 대면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담당자는 고통을 호소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런데 사실 이런 학교에 대한 민원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담은 법률이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 그것이다. 본래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처리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가 포함되어 있다(사립학교 포함, 「민원처리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학교로 제기되는 민원의 공식적인 처리방법도 「민원처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민원처리법」에 따른 학교 민원 처리는 민원에 대한 대응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 역시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루어지므로, 민원 처리 실무 담당자가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민원의 신청과 접수 「민원처리법」은 구두나 전화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상담이나 설명이 아닌 이상 민원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원처리법」 제8조). 민원인은 어쨌건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학교를 찾아온다. 때문에 격해진 감정으로 불만을 표현하거나,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한다. 결국 민원인이나 민원을 듣는 사람이나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차라리 위 규정에 따라 민원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한다. 접수증 서식. 「민원처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이러한 민원 제기 문서에는 특별한 서식은 없으나, 적어도 민원인의 신상·연락처·주소, 처리된 민원을 회신할 때 원하는 방법(우편·이메일·전화·문자메시지 등), 민원 내용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민원인이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 부서(먼저 크게 교무 관련, 행정 관련 민원으로 나눌 수 있겠다)에서 비전자문서로 등록하도록 하며,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제공한다. 접수증의 서식은 「민원처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해진 바 있으니 이를 이용해야 한다. 민원의 종류와 처리 기간 접수증에는 처리 완료 예정일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은 민원의 종류별로 처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민원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종류, 학교에서의 예시,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발급,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 등이 관계될 수 있다. 법정민원은 신청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행정기관에서 미리 정해두게 되어있다. 예시와 같은 문서의 발급은 대부분 신청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2) 질의민원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학사일정, 주요계획 등에 대한 문의도 이에 속한다. 질의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해 법령 해석은 14일, 기타 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한다.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예컨대 급식이 부실해 개선을 원한다는 등의 민원이 이에 속한다. 14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4) 기타민원 위 이외의 민원으로 간단하게 전화통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다. 즉각 처리한다. 나.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내용에 관한 민원이다. 예컨대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미흡하다, 수업내용이 편향적이다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의 대다수가 이에 속한다.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이처럼 민원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나, 학교에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주는 민원들은 7일 내지 14일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민원 관련 업무담당자와 학교의 관리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이다. 불편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민원인 역시 문제가 발생한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격앙되어 있다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처리되는 기간 중 냉각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므로 법령이 정해준 시간을 적절히 이용해 보도록 하자.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과 통지 사실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보면 그 자체로 도무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그때에는 먼저 생각되는 민원의 요지를 정리하여 서두에 ‘귀하의 민원 내용의 요지는 ○○○에 대한 불편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요약하여 기재하고, 그에 한정해서 답변하면 된다(알 수 없는 상대방을 마음을 너무 깊이까지 알려고 고통받지 말자).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마음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나’라며 정서적인 공감을 표현하여 주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보통 관련한 규정과 해석, 민원에 따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계획,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를 수 없다면 그러한 사정을 작성한다. 내용은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한다. 부정확한 정보에 바탕하는 경우, 이후 이에 대해 꼬투리를 잡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업무 담당자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도록 한다. 의외로 민원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유사사례를 쉽게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리된 민원에 대한 답변은 문서로 통보함이 원칙이다. 다만 민원인이 요청한다면 구술·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민원처리법」 제27조 제1항). 간혹 민원인들이 문서로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직접 담당자를 만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오히려 담당자는 민원인을 대면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위 규정은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할 뿐이므로, 민원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민원 처리의 예외와 반복 민원의 종결처리 「민원처리법」에서는 민원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예컨대 학교폭력에 관한 민원에 대해 이미 관련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 이는 위 「민원처리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민원을 다수 접하다 보면 특히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징계는 인사행정에 해당하므로 위 「민원처리법」 제21조 제9호에 따라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2017.3.)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에 ‘담당 직원의 징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무조건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민원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민원의 내용 중 일부가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징계해달라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정도는 거쳐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한편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는 특히 반복되는 민원을 처리할 때 유용하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 민원에 대한 당당한 대응이 나와 학교를 지키는 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민원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학교의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설령 나에 대한 민원이고 실제 내 업무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시정하여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실수를 덮으려고 하거나, 민원인을 설득해(혹은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자. 그것이 민원에서 학교와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부디 이번 호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이 어려운 학교 민원 대응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등 첨단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SW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대구소마고)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로 마이스터고 지정 8년째를 맞는 대구소마고는 매너와 에티켓을 갖춘 품격 있는 학생, 풀스택 개발이 가능한 실력이 뛰어난 학생,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예술소양을 갖춘 학생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SW 분야 마이스터고 취지에 맞게 수준 높은 SW 인재를 양성, 졸업과 동시에 프로그래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연평균 94%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명문고로 우뚝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교육활동과 특색있는 취업프로그램 그리고 헌신적인 교사와 학생들의 노력이 이룬 성과다. 현장실무능력 갖춘 우수한 인재 배출 대구소마고는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SW 인재를 양성하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나르샤 프로젝트, 실무중심 산학협력 프로젝트, 학생 전문가 특강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과정에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현업 SW 관계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초빙해 전문 교과교사와 코티칭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정보컴퓨터 교사가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능력을 길러주고, 산학겸임교사는 취업과 동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대구소마고. 학년별 구체적 운영 계획을 보면 1학년은 주로 기초이론교육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2학년부터는 산학겸임교사와 함께 실무능력 배양 코티칭을 한다. 3학년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코티칭 수업 비중이 90% 이상이다. 이 학교는 또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매년 상하반기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우수벤처 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대경ICT산업협회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스케일업허브) 채용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에 참석해 우수기업체의 채용 경향을 파악하고, 진로지도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다양한 취업처를 발굴하고 100개가 넘는 SW 기업 및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도 대구소마고의 강점이다. 이뿐 아니다. 산·학·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SW 영마이스터 양성을 위한 의사소통 및 협력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산학협력 협약 지속적 확대, 취업처 발굴 지원 및 기업 채용 설명회 지원 등 학생의 교육 및 취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취업특강은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특강은 취업서류(자기소개서·포트폴리오) 작성 및 첨삭지도, 면접 강의 및 모의 면접, 개별 면접 클리닉 등을 주제로 이뤄진다. 실리콘밸리서 현장체험학습 … 현지 글로벌 기업 취업도 대구소마고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으로도 유명하다. 약 9주~12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3학년 10명을 선발해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 강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 기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는 3학년 학생 1명이 실리콘밸리 현장실습 중 취업하는 쾌거를 이뤘다. 주인공은 3학년 배진영 군.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9주간의 글로벌 현장실습 인턴십 마무리 단계에서 현지 기업 XL8 Inc.에 취업했다. 학생들의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져야 응시할 수 있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대구소마고 만의 베네핏이다. 학교 측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3학년 1학기 이후 정보처리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전국 및 지방기능대회 입상실적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대구소마고는 대구지역 내 소프트웨어 개발 분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교로 항상 메달권에 진입해 있으며, 전국대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학교로 인식되어 있다. 특히 정보올림피아드 모바일 앱 개발 직종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졸업생이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안 직종에서 금메달(1위)을 수상했고, 올해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여 학생 대부분이 메달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실적을 보여줬다. 지난 4월 열린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는 총 2개의 금메달(게임개발 3학년 류지훈, 웹디자인 및 개발 3학년 이윤성) 그리고 1개의 동메달(웹디자인 및 개발 2학년 정규민)을 거머쥐었다. 마음 따뜻한 엔지니어 … 인문·예술 소양 바탕 인성교육 활발 마음이 따뜻한 첨단 엔지니어를 꿈꾸는 대구소마고는 인문·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노벨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다. 소설을 의미하는 ‘노벨’과 공학을 뜻하는 ‘엔지니어링’을 합친 융합교육법의 한 종류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책 줄거리에 나타난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공학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토의한다. 책 속에 나타난 여러 문제상황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해결법을 찾는 교육활동이다. 예체능교육으로는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악기(플롯)와 1인 1스포츠를 시행하고 있으며, 2·3학년 학생들도 학생 선택에 따라 예술·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구장, 헬스장 수준의 체육관, 대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습형 매너에티켓 교육을 통해 장차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른 직장 예절과 겸손하고 친절한 품성을 지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신입생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중학교와는 다르게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관계로 급격한 환경 변화로 힘들어하는 신입생을 위해 예비학교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신입생 전체 인원을 한 팀으로 구성해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이러한 인성교육 결과 취업한 업체들로부터 실력 있고 반듯한 학생으로 각인돼 있다. 대구소마고 출신을 채용한 기업들이 이 학교 학생만을 고집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박유현 대구소마고 교장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이라며 “학생들이 SW 개발 능력은 물론이고 동시에 창의력·팀워크·협상능력 등 미래사회의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핵심역량을 익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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