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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청, 시민학습동아리 양성-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이병룡)이 지역주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3C운동”을 펼친다. “3C운동”이란? 지역사회(Country) 주민을 대상으로 강사(Coach)를 할 수 있는 동아리(Circle)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3C운동”을 통해 양성되는 시민학습동아리는 학교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위해 자생되어 왔던 학습을 위한 소모임을 좀더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배우고 토론하는 학습동아리로 양성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뿐 아니라 시민학습강사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을 제공할 예정으로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민학습동아리는 주제의 제한 없이 일정한 인원(최소10명)이 모여 오는 19일까지 우편, 방문, 이메일(egoyon@ice.go.kr)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인천북부교육청 평생교육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북부교육청 홈페이지(http://bukbu.ice.go.kr)공지사항이나 평생교육과(032-510-5450)로 문의하면 된다. 주관부서인 평생교육과 손성희 팀장은 “시민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학교평생교육에 반영하고 학교평생교육의 모니터링을 함께 병행하여 시민들이 희망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부교육청은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63개 학교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를 홍보지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평생학습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중앙도서관(관장 고승의)은 청소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문화가정을 초청하여“한마음 문화예술공연”을 4.12일 오후 인천시청 역사내 청소년문화마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한마음 문화예술공연”은 다문화이해교육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다문화가족에게 우리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에 대한 홍보교육과 함께 청소년의 문화봉사동아리들의 신나는 공연으로 이루어지며 부평공고의 사물놀이 늘샘드리, 신현초등학교의 음악줄넘기, 교육문화회관의 캣츠댄스, 북인천정보고의 치어댄스 등의 다양한 청소년동아리들이 참여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동화구연, 점핑클레이,종이공예, 매너교실 등을 무료로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도서관나들이”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한마음 문화예술공연”은 청소년활동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로서 우리모두 하나라는 공동체의식 형성과 함께 계층간 교육격차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부평구 용마새싹1길에 위치한 인천용마초등학교(교장 공병숙)에서는 4.10일 안전지킴이(Yong-ma Elementary school Safety Monitor) 발대식이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다목적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날 안전지킴이(Y.E.S) 대원들은 용마안전지킴이로서 친구들의 안전을 내가 지킨다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안전지킴이 단복을 착용하는 의식을 통해 용마 안전 지킴이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올해로 2대째를 맞이하는 용마 안전지킴이는 어린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아동들로 조직되어 아침 등교시와 점심시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안전지킴이는 다수의 아동과 소수의 교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생활지도의 공백을 또래 친구들을 활용함으로써 아동들에게 교사의 일방적인 생활지도에 따른 거부감도 없애고, 학교활동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활동이다. 오전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으로 나누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안점지킴이는 등교시간에는 매주 봉사활동 학급 교사와 아동이 한조가 되어 등교지도를 교문과 후문에서 하고, 점심시간에는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므로, 실내 복도와 실외 운동장 및 주차장에서 모자와 조끼를 입고 활동한다. 실제로 2007년의 경우 안전지킴이 활동은 전년도에 비하여 안전사고(골절등) 비율을 50%이상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다. 용마 안전지킴이 대표 6학년 신동민학생은 친구들과 후배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게 되어서 매우 자랑스럽고 친구들과 후배들이 어려운 일에 닥치면 언제나 YES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돕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단복을 입고 활짝 웃었다. 한편 공병숙 교장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린이 유괴 납치 등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은데 용마 안전지킴이(Y.E.S) 활동이 친구와 후배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하고 2007년 안전지킴이 실천사례공모전에서 최우수교로 선정된바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다.
“소극적인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에 동참시킬 수는 없을까?” “저학년과 고학년, 말하기 지도는 어떻게 달리해야 하나?” 여러 면에서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들의 고민은 끝이 없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선생님들이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다. 김천시교육청 제1공부방에는 매주 2번씩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 교사들이 자율연수를 위해 모인다. 이들은 19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멘토링 수업나눔연구회원들로, 수업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결성했다. 또 다른 공부방에는 교수․학습 이론을 공부하고 교직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한 디딤돌동아리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디딤돌동아리 회원 두 명은 지난해 경북교육청이 개최한 교실수업개선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수상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참 인성 아이사랑’ 동호회는 인성교육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모임서도 지난해 도 대회에서 8명이 1등급, 4명이 전국 대회 1등급과 3등급을 수상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한 컴활자격반은 각종 연수물을 발간해, 일선 교사들의 업무처리를 도와주고 있다. 김천 지역 교원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것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김덕희 장학사는 “지난해는 우수 동아리 5곳을 선정해 40만원씩 지원했지만 올해는 10개 동아리에 5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직전문성은 교원들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로 길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울산에는 울산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울상이다. 학교 초기에는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때문에 수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부터 10월에서 4월로 옮겨지면서 행정사무감사용 업무파악을 위한 공문이 무더기로 쏟아져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도대체 신학기부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이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울산 강북교육청에서도 14일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어 초기부터 감사에 대비하려니 신학기 초기의 긴장에 감사의 긴장을 더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학교에서는 신학기 때는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인데 시간을 배로 만들어도 수업연구며, 수업경영이며, 교육계획이며, 학급환경미화며, 학생 파악이며 할 것 없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이라니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교육위원회에서는 10월과 11월에 국정감사, 시의회감사, 교육청 종합감사 등이 몰려 있어서 지난해부터 집행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심한 감사를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4월로 옮겼다고 한다. 10월 11월보다는 4월에 하면 좀 한가하리라는 생각 때문이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학교현장에는 초기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선생님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학기 내내 안 바쁠 때가 어디 있겠나마는 그래도 4월에 행정감사를 하면 3월에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 한두 달이라도 늦추면 매우 바쁜 시기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자료 제출도 교육위원마다 같은 내용인데도 서식도 다르고 요구날짜도 다르다 보니 똑 같은 내용의 자료를 몇 번이고 보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니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은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을 배려하고 선생님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육위원들의 요구 자료도 같은 서식에, 같은 시기에 요구하면 그만큼 업무가 간편해지고 수월해지지 않을까? 업무를 간소화하는 의미에서 교육위원들은 자료 제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어떨까 싶다. 교육위원들은 대부분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도 자료를 빠를 시일 내에 갑자기 요구하다 보니 업무 때문에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교재연구시간까지 빼앗아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 선생님들의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고 조금 여유 있게 자료를 요구하는 배려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동안 광주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할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협은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달 11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www.youthexpo.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 및 업체는 홍보부스(규격 3×3m)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을 제외한 일부 비영리 민간 청소년단체 및 시설 등은 청소년단체의 규모, 활동상황등을 심사해 행사기간 중 박람회장내 부스임차료와 숙박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희망의 빛, 기회의 빛, 성취의 빛’ 을 주제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며 청소년계 인프라에 대한 종합정보와 각종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청협측의 박상준 간사는 “작년까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개최돼 상대적으로 지방 청소년들의 참여가 쉽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구광역시 등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박람회 사무국(02-2667-0874)으로 문의하면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린이 납치 살해'라는 잔혹 범죄에 떨고 있다. 교총은 급증하고 있는 유․초등생 강력사건의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안전망체제 구축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좌담을 마련했다. 1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은 김경윤 정책본부장의 사회로 강지원 변호사,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김현숙 서울 개원초 교사, 이계순 서울 성동초 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지원 변호사,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이계순 서울 성동초 학부모, 김현숙 서울 개원초 교사,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안전교육은 의무교육, 성범죄교육 보급 정부 지원해야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팔찌 채워서라도 강력 단속을 사전예방, 사후대책 등 구체적 안전관련 교사연수 필요 ‘지역공동체협력치안’ 통한 아동성범죄 예방체제 구축을 ‘182, 112’ 전화로 실종 즉시 신고해야 , 아이 인수인계 한순간도 놓쳐선 안 돼 - 유괴범은 무기징역․사형의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어린이 유괴․실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유괴․실종 증가의 원인은. 강지원=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요인과 충동조절장애 등 병리적 개인적 요인의 증가에 기한다고 봅니다. 표창원=그렇습니다. 고도성장의 뒤안길 가정해체, 물질만능주의 만연 등으로 인해 증가한 소아기호증(pedophilia),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등 범죄적 이상성격자가 늘고 있고, 여기에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아동출연음란물(child pornography), 잔혹엽기 컨텐츠 등으로 인한 이상충동 및 욕구 증가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선화=아동은 발달적으로 주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고 욕구 조절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위험상황에 직면하거나 사고나 범죄에 희생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런 발달적 특징으로 아동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건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계순=5학년 딸아이에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먹을 걸 사주던지, “네 엄마가 너 어디로 오라고 하셨어.”라는 말에는 평소 교육을 받았기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애완동물을 한 마리 준다는 말에는 의심 없이 그 사람을 따라가 동물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범죄자는 아이들의 심리상태 잘 읽어 내는 방법을 동원하기에 최근 어린이 실종 유괴 사고가 증가 한다고 생각 합니다. 김현숙=어머님 말씀처럼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만만한 어린이의 순진함, 연약함, 부모의 심리 등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 미국과 영국에서는 ‘앰버경고 시스템’을(사건 발생 즉시 전광판, 방송 등을 활용해 아동의 사진, 경위 등이 담긴 실황화면을 전파하는 유괴․납치사건 공개 전파 시스템) 발령해 시민, 자원봉사, 경찰이 공조체제를 이뤄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공개 수사를 하다가 공개수사로 돌리고 있습니다. 초기대응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윤선화=신속한 신고 및 제보를 통한 수사착수가 사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유괴된 아동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제3자 및 피해자의 신고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평소 아동아 사진을 비롯 각종 아이 정보를 담은 수첩을 준비해 두었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게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계순=신고 접수를 받은 관할 경찰서나 순찰대에서는 행정업무상 절차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급박한 상황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실종 신고의 경우 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한 일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납치에서 유괴로 이어지는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표창원=우리나라에는 ‘아동실종 신고전화 182’ 와 ‘범죄신고 전화 112’가 있습니다. 부모와 학교, 학원 등이 연계․협력해 실종 즉시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실종이 확인되면 바로 112 및 182로 신고해 경찰의 즉각적 수사와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찾느라 시간을 지체하다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를 찾는 잘못된 관행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 유괴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칠 학습지도(안) 또는 지도 매뉴얼 등의 자료도 없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유괴와 납치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예방교육 방법은. 김현숙=학교자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교육, 다양하고 구체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교육 전문가 초청교육 등 사전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사전예방 교육, 사후대책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방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지원=평소와 다른 상황에 부딪쳤을 때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얻고 행동하도록 약속하고, 이 같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부모나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연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위험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계순=스쿨존과 놀이터 주변을 학교와 학부모 협조하에 봉사 순찰대를 구성해 저학년 하교시간대에 한번, 고학년 하교시간대에 한번 등 하루 두 차례 순찰을 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년별로 하교 시간을 맞춰 귀가하도록 하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선화=안전교육은 법에 의거한 의무교육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재 개발이나 교사연수과정 개설에 소홀합니다. 저희 한국생활안전연합의 경우, 미국의 유괴예방기구와 MOU를 맺어 미국에서 개발된 아동유괴 및 성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한국형으로 보완해 개발, 강사가 교육기관을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후원,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표창원=아동대상 범죄자의 접근 및 유괴 수법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마다 아동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기보호 행동’과 예의와 안전이 조화된 ‘적절한 거절 어법’을 행동과 실습을 통해 몸에 익혀줘야 합니다. 교총이나 정부 차원에서 ‘표준 어린이 안전 지도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어린이 실종․유괴사고의 예방보다 사건 해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의 예방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윤선화=우리는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발표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성과내기 식으로 예방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각종 민간단체에서 교육사업, 홍보사업, 감시 사업 등이 활성화되어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량강화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예방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숙=실종수사전담반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해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에 힘써야합니다. 아이가 커야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후학양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지원=‘어린이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어른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정부는 가정과 학교사이 또는 어린이 놀이터 등과 같이 어린이 들이 자주 왕래하는 통로에는 반드시 어린이를 관찰할 수 있는 거미줄 같은 안전망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수인계, 보호요원의 순찰, CC TV 장치 등 순간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 최근 법제적 접근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 추진에 대한 생각과 10월부터 실행되는 아동 성폭행범 전자팔찌 부착제도에 대한 생각은. 또 범정부차원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이나 정책적 제언이 있다면. 김현숙=법 제정은 사전예방, 재발방지를 위해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이와 그 가족, 친구들의 인격과 인생을 짓밟는 파렴치한의 인격을 존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강력한 사후 대책으로 유괴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순=성범죄자와 어린이 유괴범에게는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 팔찌를 채워서라도 강력히 단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현행법이라도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전자팔찌 제도도 전과자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겠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성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합니다. 윤선화=일본의 경우, 지차제차원에서 안전한 사회 만들기 조례를 각 도도부현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서 우리아이의 안전을 위해 시와 교육청, 경찰서, 부모조직, 시민사회조직이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역할을 규정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에 온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창원=경찰서와 지구대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 밀착, 협력하여 실종, 성폭행 등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지역공동체협력치안’ 을 통한 ‘아동대상범죄 예방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 자치치안 조직이나 자율 방범조직, 민간 기동순찰,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노인회 등의 지역 주민 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공익요원 등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율․통합해 어린이가 늘 보호받는 보호의 연결고리(chain of protection)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거미줄 같은 안전망’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17대 국회는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18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당의 이해와 실리만 추구하는 정쟁에서 탈피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교육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날의 교육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며 교육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라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 주체들이 혼란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해야 할 법안=교총은 18대 국회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우선으로 손꼽으며, 관련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법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수급에 실패하고 연기금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사기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했다며, 정년 환원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통합되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입증가분이 인력 확충에 따른 교원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0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별도의 봉급교부금을 폐지해 경상교부금에 통합시켰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유아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시수 법제화 등 기본적인 여건 개선이 언급됐다. 열악한 학교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비싼 학교 수도료와 전기료를 저렴한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교원 연수 국가 책임제를 실시할 것과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보건교육 강화, 급식비 중 식품비 무상화, 학교급식 직영 전환 원칙 마련 및 여건에 따른 직영화 유도, 영양교사 확대 배치를 주장했다. 교육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주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 개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대학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 제정이 지적됐다.
9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결과, 17대 후반기 교육위원 18명 중 5명만 국회 재입성이 허용됐다. 한나라당에서는 임해규, 이군현, 주호영, 통합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천정배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이군현 의원은 고향인 고성 통영에 공천돼 4만 3305표를 얻어,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명주 의원(2만 9422표)을 1만 3883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군현 의원은 당선 직후 “당의 권유에 의해 고향으로 지역구를 갑작스럽게 옮기게 됐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원미갑에서 51.8%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임해규 의원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 해 하신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을에서 유시민(무소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판을 벌였던 주호영 의원은 65.4%(4만 6131표)로 가볍게 당선됐다. 주 의원은 “함께 선전했던 유시민, 신귀남 후보님도 수고하셨다”며 승자의 여유를 보였다. 안산 단원갑에서 2만 3044표(49.15)를 얻은 통합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의 허숭 후보(1만 9692표)를 3352표로 눌렀다. 천 의원은 “치솟는 물가와 사교육비,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선사례에서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에서 공천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인천 남동을에 출마한 이원복 의원은 1만 6134표를 얻는데 그쳐 한나라당의 조전혁 후보(1만 8460표)에게 금배지를 넘겼다. 통합민주당의 유기홍(서울 관악갑), 김교흥(인천 서․강화갑), 김낙순(서울 양천을), 민병두(동대문을), 이경숙(영등포을) 의원은 낙선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사철 의원이 당선된 부천 원미을에 출마했지만 5명 중 4등에 그쳤다. 이외 ▲한나라당의 권철현, 김영숙, 정문헌 ▲대통합민주당의 양형일, 이은영 의원 등은 공천에서 탈락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손병두(67․서강대 총장) 신임회장은 8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 11층 중앙라운지에서 열린 제14대 회장 취임식에서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의 획기적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고등교육 교부금제를 도입하고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재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대학도 별도의 교부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04년 경북대 총장을 지낸 통합민주당 박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총액의 7.6%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대통령 산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민관산학연 인사로 구성된 교육분과를 둬 교육개혁을 이끌어 가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아울러 “대입 업무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면서 “자율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학 간 합의를 지켜나가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 손 신임 회장은 대학등록금 완화, 사학법 개정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사학법이 한나라당 주도로 재개정된 바 있지만 여전히 자율과 발전을 막는 독소조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개방형 이사로 포장됐지만 이것으로는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없고, 또 대학평의회는 현행 교무회의, 법인 이사회와 기능상 충돌하는 등 문제가 많아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도 장학금을 적극 유치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학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며 “그런 면에서 고등교육 교부금을 도입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부담도 줄여야지만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 마련도 중요한 만큼 상한제로 묶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손 회장은 입시 자율화로 점수 위주 선발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2009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다양한 전형방식을 내놨고 앞으로 더 그러할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선진국처럼 학생의 잠재력과 특성을 보고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 확대 노력도 밝혔다. 손병두 회장은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국제경영원 원장 등을 지낸 재계출신 인사로 2005년 6월 서강대 총장에 선출되면서 학계에 몸담게 됐다. 손 총장의 임기는 2010년 4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완규 대교협 4대 회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용기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이걸우 교육부 학술정책연구실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회원 대학 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다음 주 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예상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공노총, 전공련, 한국교총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공대위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발전위 내 제도개선소위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11일 발전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전후에 발표될 전망”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분석과 연대투쟁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이날 회람된 발전위 내부 검토안은 연금 급여 산정기초를 종전 ‘퇴직전 3월 평균 보수’에서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기여금을 재직공무원은 종전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의 5.525%)에서 과세소득의 7.475%(보수월액의 11.4%)까지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그간 없었던 연금 보수 상한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늘리고(신규 공무원은 상한 없음)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65세(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에 65세)로 늦춰진다. 아울러 연금 수급 요건이 재직 10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연금 일시금은 폐지된다. 단,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다. 개선안은 기존 불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제도를 적용해 기득권을 보호하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퇴직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 저축계정(월 과세소득의 5%까지)을 신설해 퇴직 후 소득보전을 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20년 재직자 이하 소득 감소율은 10~30%에 달한다는 게 공대위의 분석이다. 최진용 공노총 연금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위에서 흘러나온 안이라 확정안이라 할 수 없지만 이런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발전위의 심의는 요식절차일 뿐이어서 행안부와 새 국회는 6월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를 속전속결 매듭지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위 안이 확정 되는대로 철저한 분석을 거쳐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집행위원들도 “열악한 근무, 보수조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된 공무원 연금을 이제 와서 연금 재정을 고갈시킨 정부가 되레 공무원에게 전가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발전위 개혁안을 받아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5, 6월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6월 중순 정부안 확정 및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정부의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 연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발전위 안이 나오는 대로 공대위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공동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또 4월 26일 공노총이 개최하는 연금개악 저지 및 단체협약 이행 촉구 집회에 연대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5, 6월에는 공대위 전체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공대위 김찬균 위원장(공노총 위원장)은 “발전위는 정부기구일 뿐이라며 공무원, 교원, 특수직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연금개선논의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링컨은 어머니가 빌려다 주는 책을 밤늦도록 읽은 독서소년이었다. 에디슨은 10세에 ‘로마제국흥망사, 영국사, 디킨즈의 명작’을 다 읽었던 독서왕이었다. 프랭클린은 너무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는데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책을 팔아 다른 책을 사다 읽었다. 프로이트는 유식한 양친을 통해 8세 때 ‘다윈의 진화론’을 반복해서 읽었다. 뉴턴은 12세에 가축을 돌보지 않고 다락방에 숨어 책을 읽다가 가축들을 잃어버렸다. 장영실은 몰래 서당 마당에 숨어서 천자문을 배우다가 양반집 아이들에게 도둑으로 몰려 몰매를 맞기도 하였다. 세종대왕은 송나라 명문장가인 구양수와 소동파가 주고받은 서간문집인 ‘구소서간(歐蘇書簡)’을 1,200번이나 읽었다. 위에 소개된 책벌레였던 위인들의 일화에 지극히 공감을 한다면 지금 당장 아침 저녁 15분 독서를 실천해 보자. 독서의 중요성은 하나부터 열까지 꿰차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책읽는 습관 들이기이다. 어른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들은 학원 가느라 바빠서, 책은 늘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이다. 여기서 책이란 교과서 이외의 책을 말한다. 하지만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한낮 핑계거리가 아니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는 밥 먹는 것마저 생략할 것인가? 하루 세끼의 규칙적인 식사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듯이 하루 두 번의 규칙적인 독서가 아이들의 건강한 두뇌를 지켜줄 것이다. 요즘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좌뇌를 사용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 학교공부, 학원공부, 혼자공부 등등... 심히 편중된 좌뇌 사용은 즐거워야할 하루생활을 괴로움으로 가득차게 만든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텔레비전, 인터넷게임, 비디오, 음악, 만화 등의 우뇌를 사용하는 비논리적인 세계에 머무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보통 좌뇌는 언어뇌, 우뇌는 이미지뇌라고 불린다.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언어사용능력이 탁월하여 학습능력이 우수하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공간지각 능력이 탁월하여 예술적 재능이 우수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좌뇌가 발달한 아이들이 지능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치우친 교육이 더 활발했으나, 최근에는 우뇌가 발달해야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론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능검사도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많아졌다. 좌뇌와 우뇌의 움직임이 조화로울때 지능이 높아질 수 있는 교육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뉴로피드백연구소 남정욱 교수에 따르면 독서를 할 때 글 전체의 이미지 분석이나 내용 이해는 좌뇌가 받아들이고, 정신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감동은 우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기본적인 내용 이해는 좌뇌가 받아들이고, 감상적이고 상상력과 창의력과 관련한 것은 우뇌가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결국 이성적인 좌뇌와 감성적인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키는데는 독서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똑똑한 아이로 기르고 싶은가? 성공한 자녀로 키우고 싶은가? 그러면 당장 아침 저녁 15분 책읽는 습관부터 들이자. 책읽기는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저렴하고 편리하고 손쉬운 교육수단이다. 아기가 젖 먹는 소리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자식이 책 읽는 소리 우리 조상들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지 않았던가? “온 세상 울리는 듣기 좋은 소리 책읽기 15분” 아침에는 학교에서, 저녁에는 가정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도록 아이들의 손에 손에 책을 들리자. [ 유석초등학교 1학년 2반 아이들의 아침독서 15분 모습 ]
일본의 한 작은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수업에 참가하여 교사를 평가하는「수업 모니터 제도」가 오쓰정의 정립오쓰키타중학교(쓰도메 교장)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제도는 학부형에게 학교의 현상을 알리고 교사의 지도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1학년 교실에서 사회과 수업이 있었다. 약 30명 정도의 학생들 뒤에 학부형 4명이 앉았다. 주제는「무로마치시대의 문화」이다. 칠판에 금각사와 은각사 사진을 붙여 놓고 나카무라 교사(46세)가 설평을 했다. 「이 두 절의 차이는 무엇일까?」학생들은「건물 색깔이 다르다」,「세워진 장소가 다르다」등 여러 학생이 의견을 발표를 했다.「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고 말하자, 학부형들도 손을 들었다. 수업 참관일과 달라서 오쓰키타중학교의 수업 모니터는 학부형이 수업 자체에 참가해서 학생들과 같은 눈높이로 수업을 받았다. 현 외 다른 학교의 예를 참고로 작년 6월에 시작하여 매월 3일 간의 수업을 개방하고 있는데, 월 평균 5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한다. 이 날 수업은 금각사와 은각사 건축 양식의 차이를 가르쳐 주고, 금각사에서 볼 수 있는 다타미나 지가이 선반을 이용한 내부 설비가 현대 일본 가옥의 기원이 된 것을 소개했다. 1학년의 한 학부모는 딸한테 이야기를 듣고「어떤 분위기일까」궁금해서 참가했다. 또 「나의 학생 시절에는 사회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재미있었다. 선생님과 학생의 거리가 가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교사의 지도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수업 모니터 도입에 관여한 어느 한 교사는「지금은 학교도 교사도 선택하는 시대이므로 교사가 긴장감을 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다.「학교 현장은 아무래도 폐쇄적이 되기 쉽다. 외부의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교원끼리 수업을 서로 견학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을 받음으로써 보다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나카모토선생님도 이 날은「알기 쉬운 수업을」목표로 준비했다.「모처럼 학부모를 오시는데, 수업을 받기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장연구·학위 논문 작성에 관한 교원연수 서산시교원총연합회(회장 채규웅)는 2008. 4. 8일(화) 15시부터 일선교육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현장연구 및 학위 논문과 각종 보고서 작성에 관한 연수를 부석초등학교 학예실에서 관내 교원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고 밝혔다. 'Together Seosan Gyochong' 이라는 2008 서산교총브랜드를 제시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의욕적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서산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현장연구 및 학위논문과 각종 보고서 작성에 관한 연수를 마련 교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장연구 및 학위 논문 작성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연수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이를 현장교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할 만한 전문 강사를 찾기가 어려워 그동안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금번 ‘논문에 꼬리를 달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수에서는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채규웅회장이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연수에 효율을 높여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날 연수를 주관한 채회장은 “전문직을 지향하는 교원들은 부단한 자기연수를 통해서만이 전문직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고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선학교 교원들의 수요는 많으나 연수의 기회가 적은 현장연구 및 학위 논문 작성에 관한 연수를 준비, 교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말하였다.
원거리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수화나 문자로 강의 내용을 실시간 통역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재활복지대학(학장 장석민)은 15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원격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지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영상과 음성으로 전송받아 수화나 문자로 지원하는 여섯 개의 통역실과 원격강의자료 제작실, 음성 및 영상 편집실로 꾸며져 있다. 또 장애학생이 아무런 장비를 갖지 않고도 원격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첨단강의자료실도 마련됐다. 재활복지대의 원격교육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학생들뿐 아니라 원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단말기와 카메라 등 주변기기를 지원받아 언제 어디서나 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년간 특성화 사업비를 받아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원종례 사업단장(장애유아보육과 교수)은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수화 및 속기지원 시스템 개발에 이어 올해는 시각장애 대학생의 교육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사이버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한 장애학생 교육지원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만큼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교수들이 강의 공개를 꺼리는 것을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전문 수화통역사와 속기사의 확보 및 장애학생들이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단말기 개발․보급도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복지대 관계자는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시스템은 교육지원뿐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생활 전반에서 겪고 있는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기술 분야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정론'과 `견제론'이 거세게 맞부딪혔던 제18대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행정권력을 장악한 데 이어 이번 총선을 통해 의회권력까지 차지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 전 상임위에서 과반의석을 점하는 이른바 `안정 과반'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고, 당내 친박(親朴: 친 박근혜) 의원도 30명 가량이 당선돼 대운하특별법 등 핵심 정책사안 추진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목표였던 개헌저지선(100석) 확보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 등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선거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선진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으며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 당시 의석에 비해 반토막이 났고 진보신당은 단 한석도 얻지 못했다. 친박연대는 당초 목표 의석을 초과 달성했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개표가 사실상 완료된 10일 새벽 3시 30분 현재 총 의석 299석 가운데 한나라당은 153석(비례 22석), 민주당은 81석(15석), 선진당은 18석(4석), 친박연대는 14석(8석), 민노당은 5석(3석), 창조한국당은 3석(2석), 무소속은 25석을 얻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수도권 111석 가운데 73석을 차지하며 압승, 과반의석 확보에 토대를 마련했으나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26석 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했다. 이에 따라 87년 민주화 이후 17대 총선에 이어 두번째로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여대야소(與大野小) 의회구도가 재연됐다. 현재 의석분포는 민주당 136석, 한나라당 112석, 선진당 9석, 민노당 6석, 친박연대 3석, 창조한국당 1석, 무소속 25석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17대 총선때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152석)로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갔던 의회권력은 4년만에 다시 보수 진영으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에 크게 승리함에 따라 정치적 이념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한나라당과 선진당,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 등 보수진영을 모두 합치면 개헌가능 의석인 200석에 근접하는 만큼 정책 사안에 따라서는 진보진영에 대항, 보수대연합을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진보진영은 향후 노선과 정체성 재정립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급 중진 후보들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종로에서는 한나라당 박진 후보가 민주당 손학규 후보를, 동작을에서는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민주당 정동영 후보를, 은평을에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각각 꺾었다. 또 경남 사천에서 민노당 강기갑 후보가 한나라당 이방호 후보에 신승, 파란을 일으켰다. 친이(親李: 친 이명박) 세력이 이번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의 주류로 부상했으나 핵심인 이재오, 이방호, 박형준 의원이 낙선했고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겨우 넘긴 데다 당 안팎의 친박 세력 당선자가 50명 가량에 이르는 만큼 한나라당내 `친이 대 친박' 권력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원하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과반의석을 만들어 주고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묵은 때를 말끔히 씻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높이 받들고자 한다"면서도 투표율이 저조한 점을 거론,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어려운 위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독선과 독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영남권.호남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압도적인 표차로 `싹쓸이'를 했고 충남과 대전에서는 선진당이 16곳중 13곳을 차지,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의 벽을 허무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아성인 경남 김해을과 부산 사하을에서 민주당 최철국, 조경태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 지역주의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또 4.9총선에서는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나 정책 공방도 부각되지 않은 채 각당의 내홍 속에 '안정 대 견제'라는 공허한 구호만 난무했고 공천작업이 선거에 임박해서야 끝나는 바람에 인물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잠정집계 결과 이번 총선 투표율은 46.0%로, 17대 총선 당시의 60.6%에 비해 14.6% 포인트나 하락했을 뿐 아니라 전국 동시규모 선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chu@yna.co.kr
18대 총선 결과가 드러나면서 후보들간에 희비 쌍곡선이 명확하게 갈렸다. 교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통합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에게 득표율 8.06% 차이로 낙선했다. 유권자 17만 8857명 중 7만 9863명이 투표한 마포 을에서는 강용석 후보가 3만 6447표(45.94%)를 얻어 2위를 한 정 후보(3만 50표․37.88%)를 6397표 차로 따돌렸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정 후보가 강 후보보다 6천 표를 더 얻어 당선됐고,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접전을 유지했기 때문에, 정 후보의 낙선은 교감에 대한 폭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YTN 여론 조사 결과에는 강 후보 30.5%, 정 후보 26.7%로 강 후보가 4% 앞섰다. 하지만 다음날 MBC 조사에서는 강 후보 31.8%, 정 후보 30.6%로 그 차이가 1.2%로 줄었다. 이달 2일 YTN 설문에서는 강 후보 32.4%, 정 후보 24.4%로 다시 8%로 벌어졌다. 그러나 3일 SBS와 조선일보 여론조사서는 1.2%, MBC 조사에서는 0.3%로 줄어들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2일 발생한 폭언사건은 4일 언론보도와 교총성명서 등으로 확산되면서 양상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8일 “정 의원 사건에 대해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따끔한 질책을 주신 뜻을 잘 안다”며 사과 했지만 정 후보에게는 큰 힘이 돼 주지 못했다. 같은 날 정 후보는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공개 언급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경우가 교권침해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총 204건이며 이중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가 39%(79건)에 달했다. 이중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31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ㆍ학부모의 폭행ㆍ협박이 26건(32.9%), 학생 체벌 관련 22건(27.8%) 등이다. 교권침해 사례는 부당행위에 이어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사고 관련 46건, 교직원간의 갈등 30건, 직권면직 및 부당전보 등 신분문제 28건, 명예훼손 15건, 기타 6건 등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따른 교권침해는 2001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 89건에 달했다가 올해는 7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는 2006년 33건에서 46건으로 다소 증가했고 신분문제, 교직원간 갈등도 다소 증가했으나 명예훼손은 20건에서 15건으로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교원이 부당행위(45.5%)와 학교 안전사고(28.6%)로 인한 피해가 많았고 중등 교원은 학부모에 의한 협박 등 부당행위 피해(31.8%)가 가장 많았다. 직위별로는 교사의 경우 폭행 등 부당행위(40.5%), 학교안전사고(25.0%)가 많았고 교장ㆍ교감은 폭행 등 부당행위(36.7%), 교직원간 갈등(20.4%)이 많았다. kaka@yna.co.kr
산역(山役)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광중을 다 파고 난 굴삭기 기사가 지관을 부르라는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광중에 누웠습니다. 쌉쌀한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땅기운이 척추를 타고 흘러들더군요.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따스했고 언뜻 산수유향이 배어 있는 듯도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 밑에서 밤톨만한 돌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손수 그 돌을 파내고 정성스레 아버지의 시신을 눕혔습니다. 꺼이, 꺼이 누님들이 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주변을 장식한 사성(莎城)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만발해 있었고 꽃도 나무도 싱싱했습니다. 뗏장을 떼어낸 발밑에서는 매혹적인 적자색의 할미꽃이 막 피어나고 있더군요. 고개를 숙이고 향기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할미꽃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남편과의 마지막 작별을 위해 셋째 사위의 등에 업혀 양지바른 곳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문득 붉은 조끼를 입은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할미꽃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만원짜리 한 장을 놓아드리고 상토를 했습니다. 하얀 한지에 붉은 흙이 싸르르 소리내며 쏟아졌습니다. 광중에 흙이 채워지자 횡대를 걸치고, 횡대를 걸치고 나자 무지막지한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흙을 덮었습니다. 채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아 아버지는 땅속 1미터 깊이에 영원히 묻히고 말았답니다. 이승과 저승의 차이는 단 1미터 깊이의 땅속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나지 않은 이유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어색한 영정사진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젊고 잘 생기게 그려놔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낡은 주민등록증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있는 아버지의 표정, 늙어서 주름지고 찌그러진 아버지의 얼굴과 눈빛..... 그 쓸쓸한 눈빛으로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당신의 아내를 잘 보살펴 달라는 듯이.... 아버지, 부디 영면하소서.....
영암왕인축제 현장에서 열린 학생왕인 선발대회 축하 행사에 참여한 덕진초등학교사물놀이팀 공연중 덕진초등학교는 2007년 12월부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답니다. 5,6학년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암의 자랑거리로 각종 행사에 초청을 받을만큼 열심히 배우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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