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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교육감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번에도 시·도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건곤일척이 예상되는데 양쪽 모두 단일화에 진통이다. 문득 현장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를 쓰는가 하는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일단 교육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다. 대한민국 총 예산이 429조원인데 비해 경기도교육청 단일 예산이 약 14조 3700억 원임을 감안하면 가히 욕심을 낼만한 자리다. 이념·포퓰리즘에 현혹되면 안 돼 각종 조례안 작성과 규칙 제정,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와 교육과정 운영의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총괄한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그 누가 무소불위의 교육감 자리를 쉽게 포기할 것인가. 물론 교육을 올바르게 잡아나가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을 터다. 하지만 권력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래야 자신에 충성을 한 측근들에게 한 자리씩 내어주고 지지해준 단체에게도 보답할 기회를 갖게 된다. 나아가 4년 동안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교육계를 길들일 수 있고 이슈만 잘 잡으면 정치권에서의 러브콜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인간 오욕칠정 가운데 권력욕은 떨치기 힘들다는 것인가.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먹잇감으로 결코 전락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지던 선거가 2010년도부터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전 간선제가 위원들의 대표성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의 직선제 또한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다는 게 문제다. 즉, 주민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혼동이다. 그러다보니 ‘진보’나 ‘혁신’이란 용어를 내세우면 그 위력에 현혹된 이들에 의해 어부지리 당선되는 사례가 있었다.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아닌 ‘진보’의 완장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된 사례를 우리는 분명 지난 선거에서 봐 왔다. 정말이지 교육감은 적어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주성 즉, 오랜 교육경력과 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통섭의 관점에서 교육 현안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후보 자질·역량 살펴 선택해야 그럼에도 많은 유권자가 유·초·중·고에 대한 이해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그저 ‘교수’ 출신 또는 ‘정치권’ 출신을 그냥 찍는다는 게 문제다. 이는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대다수의 신문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사설을 실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학식과 덕망은 물론 오랫동안 교육계에 헌신해 온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 군대도 야전에서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참모총장이 돼야 하는 것처럼 교육도 통찰력과 안목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기본적인 독도법(讀圖法)을 모르는 이가 어떻게 교육을 진두지휘할 것인가. 이렇듯 시류에 편승한 이들이 교육의 퇴보를 가져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이 추진 중인 전국 교원 청원운동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초중등 교원들은 물론 예비 교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3일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의 개정과 차등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무너진 교권을 세우고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바로 잡아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청원운동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우철 인천원당초 교사는 “교권 회복을 위한 논의가 교육계 안팎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원 과제는 주요 교육 현안 해결을 독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거나 교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은 교육 현안 과제 해결과 교원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도 이번 청원운동을 통해 교원지위법이 하루빨리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최근 주변에서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한 사건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는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교원지위법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돕는 법”이라고 했다. 또 “교사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맴돌지 않고 국회와 청와대, 사회 전체에 전해져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전곡초는 교원 모두가 동참했다. 여기에 교육공무직원들까지 힘을 보탰다. 김태훈 교사는 “평소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권과 교권 문제를 구성원들과 자주 논의하곤 한다”면서 “청원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경남자동차고 등 교원 30~40명이 서명한 학교도 곳곳이다. 예비 교원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박상헌(대구교대 4학년) 씨는 “교권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헌법에 교권이 명시되면 교단에 섰을 때 자신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한승우(대구교대 4학년) 씨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교권 문제가 더욱 와 닿았다”고 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교사의 인권도 보장돼야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소신을 밝혔다. 청원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청원 참여 동의서에 성명과 지역을 기재해 팩스로 한국교총에 보내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접속, ‘교원 청원운동에 참여해주세요’를 클릭해 참여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미세먼지 불안에 학교 현장 및 학부모들의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들이 공기 정화설비 보급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전체 학교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공기정화 설비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공기정화 시설 설치율(학급수 기준)은 20.47%에 불과하다. 학교 5곳 중 4곳은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하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미미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9억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단설유치원 21곳과 초등 돌봄교실에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을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822개 공사립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 예산 47억 원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아직 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53억원을 책정했지만 40억원 이상 삭감돼 초등 1, 2학년 교실에만 우선 보급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기기를 어떤 규모로 보급할 것인지,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경 177억 원을 투입, 도로변이나 산업지역, 공사현장 주변 지역 660여 개 초등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는 이런 시설이 없다.교육부는 지난달 20일 김병욱 의원이 주최한 ‘깨끗한 학교 실내 공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실 내 미세먼지와 공기정화장치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민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30% 가량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단일 공기청정기보다는 환기장치, 습식형 청정기, 창문형 필터 등 복합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70%, 초미세먼지는 4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교수는 단순 공기청정기 확대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교실에 특화된 사양의 공기청정기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실은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보다 활동량도 많고 수업활동도 다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먼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까지 단일 기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정화장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여러 업무와 수업으로 바쁜 교사들이 청정기나 환기장치를 수시로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는 학생들의 움직임이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교실에 똑같은 청정기를 보급하기보다 학교 위치와 주변 환경, 교실 높이, 교실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기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기청정기만 설치한 교실과 환기설비를 설치한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공기청정기만 설치한 교실은 기계 가동 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1915ppm, 미가동시 1586ppm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가동 시 859ppm, 미가동 시에는 2651ppm로 큰 차이가 났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0ppm을 넘어갈 경우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오고 장시간 노출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이 연구위원은 “단일 공기청정기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다른 문제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며 “환기설비도 같이 설치해야 전반적인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 발표 전인 25일 첫 번째 의제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현석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2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 학생부 기재사항 신뢰도 제고방안,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대책 개선방안, 유치원 활동 개선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제도나 기관과의 역할 중복, 당초 목표와 달리 위원 구성이나 첫 번째 의제 선정 등에서 보여준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숙려제는 기본적으로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5단계로 진행된다. 안건이 정해지면 의견수렴방안을 포함해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토론 등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뒤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부는 소통누리집인 ‘온-교육’ 등을 정비하고, 청와대 국민소통 등에도 관심을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성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 숙려제 운영방안을 정리해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정책 숙려제 대상 정책 방안의 관련 자료를 ‘온-교육’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책 숙려제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면서 의사 결정 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면피용 운영, 편파 위원 구성 등 본격화 전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의견수렴이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소통의 방식이 문제라는 우려다. 특히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숙려제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나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여부는 현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중요한 정책 마련을 미뤄놓은 국가교육회의와의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역할분담 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무늬만 숙려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는 소통이나 여론수렴 부족보다는 여론을 균형적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결정사항을 밀어붙인 데서 기인했다”며 “현재도 법적으로 입법예고 제도가 있고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도 있는데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행·재정적 낭비”라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정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현장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원단체는 아예 배제 돼 있는 데다 학부모단체 인사도 중립적이라 보기 어려울만큼 균형과 공정성, 대표성이 결여 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2명의 선정위원은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 4명, 정부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2명, 대학교수 3명, 학부모 2명에 교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현장의 의견을 세밀하게 듣겠다면서 정작 의제 선정위원회에는 교사가 1명밖에 없고, 18만 교원단체에는 사전에 아무런 소통도 없었다”며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남 순천상공회의소(회장 김종욱)는 3월 중 순천시 CEO와 Leader를 위한 인문학 강좌에서 '2018 국내외 경제 이슈와 대응 전략' 을 주제로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를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신 교수는 역대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위기 발생과 이를 극복한 과정을 시대별로 설명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경제 정책 담당자로 누구를 기용하였는가에 따라 그 길이 달라졌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5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야말로 위기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환율 변화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환율을 잘 아는 정책 담당자가 대통령 주변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제는 독감이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신 강사는 오늘 아침 모 신문에''한 치 앞이 안 보이는 한국경제'라는 칼럼을 통하여최저임금 인상-52시간 근로단축에 美금리인상 겹쳐 韓銀 진퇴양난, 한미 FTA가 규모 5, 6급 충격이면 8, 9급 재앙은 美中 무역전쟁이며, 북핵 폐기 北-美협상 실패할 경우 美 무력제재 촉발할 우려 있는데 개헌 놓고 갈등까지 일어나서야 되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무엇보다도 2016년 9월 규모 5.8 경주대지진,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대지진의 여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대형 충격파에 휩싸인 한국경제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 정책의 경우는 그 효과가 1년 후에 나타나는데 이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를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년 1월 시행된 최저 임금 인상은 작년 7월 결정되고 나서부터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작년 6월 말 대비 금년 2월 현재 전체 취업자는 93만7000명이 줄었다. 전년 동기비로 봐도 2월 취업자는 10만4000명 증가에 그쳐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최저임금 16.4% 인상의 일자리 감축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충격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일자리만 감소하고 기업 경영에는 아무런 부담이 안 된다면 괜찮겠지만 노동 비용 상승과 영업 단축 등에 기업 경영부담이 커지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 다음으로 52시간 근로 제한 조치다. 이 조치는 생산 현장에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력이 취약한 공장의 해외 이전과 자동화를 가속화해 일자리와 실질소득이 늘기보다는 그 정반대의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그 다음으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다. 예상됐지만 이미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됐고 앞으로도 미국은 수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하다.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올리자니 가계부채와 투자 위축이 걱정되고, 안 올리자니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이 염려되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여기에다 미국은 한국에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들이대고 있다.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소비재에서부터 태양광전지, 철강, 알루미늄 같은 생산재에까지 관세를 물리려는가 하면 국가안보 조항을 들이대며 무역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엊그제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안을 보면 철강에 대한 관세 25% 부과는 면제하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은 예년의 70%로 제한되고, 안전기준 완화 적용 미국산 자동차도 제작사별 5만 대로 두 배 늘려 주었다. 게다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추려던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인하 계획도 20년 더 늦췄다. 대미 철강 수출은 줄고 미국 차 수입시장은 대폭 열어준 셈이다. 이런 충격들이 규모 5∼6급 충격이라면 8∼9급 재앙은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 목표는 중국 견제다. 국무장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의장,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백악관 핵심 측근을 모두 강경파로 교체한 것도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말로는 불공정무역이나 지식재산권 도둑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 경제의 부상을 막지 못하면 미국의 장래는 없다’는 절박감이 현재 미국 정치 지도자들, 특히 공화당 지도부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다. 과거 공화당 조지 W 부시 정부처럼 무역 분야에서의 견제는 물론 대만, 베트남,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 등 정치 혹은 국방의 민감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면서 중국을 흔들 게 분명하다. 또 다른 대형 위협은 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 협상이다. 우리는 북-미 협상이 성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에도 적극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나올지는 의문이다. 그저 현재 수준의 핵동결을 들고나올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나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은 미국이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이 설혹 핵 폐기를 하겠다고 해도 미국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요구할 것이 뻔한데 이를 위한 검증 절차를 북한이 순순히 용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북한에 대단히 모욕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 협상이 실패하면 규모 8∼9를 넘어서는 충격이 될지도 모른다.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정부 체면에 손상이 가는 것은 물론 미국이 강력한 무력 제재를 촉발할 가능성이 제기돼 한반도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리가 오르는 판국에 미중 무역전쟁이 깊어지고 또 북-미 협상까지 결렬되면 파급효과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겠는가. 그 위에 헌법 개정에 따른 국론분열까지 더해진다면 국가 부도까지 가지야 않겠지만 대혼란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단위학교 교무부장을 맡고 있어 학교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기에 행정실에 있는 교무실의 우편물을 가져오는데 오늘은 눈에 번쩍 뜨이는 팩스 내용이 있어 자세히 읽어보니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교원 청원운동이다. 왜 진즉부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하는 후회도 들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국내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아침부터 기분이 좋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이고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교권 추가 조항이 신설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28년의 현장교사로 생활해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요즈음 그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요즈음 교사로 산다는 게 참으로 힘들다. 주변에 교권 추락으로 마음고생을 하는 동료 교사들을 만나보면 심각하게 명예퇴직을 고려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 학생인권만 있지 교권은 없기에 빈번한 학교 폭력과 문제 아동의 생활 지도가 가장 힘들다.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가관이다. 오로지 자기 자식을 감싸기에만 정신이 없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모(부)성애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식만 보호하려는 태도는 재고해봐야 한다. 하루하루가 생활지도로 골머리가 아프다. 어느 부모인들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도 가만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녀가 어려워하는 숙제도 대신해주고 싶고 주변에 나쁜 친구들도 혼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일게다. 그러나 헬리콥터 부모처럼 자녀 주변의 잡초를 다 뽑아주고 주변 정리를 해준다면 언제 자녀들이 자생력이 생길까?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립심도 없을뿐더러 자율성이 없어 판단력마저 상실할 것이다. 부모의 일방적인 개입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정말 요즈음처럼 교사 노릇하기가 힘든 적은 이미 없었을 것이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일 것이다.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교권이란 생각이 든다. 현장교사로서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생활하고 있지만 요즈음같이 하루하루가 힘든 때는 일찌기 없었던 것 같다. 온정주의로 일관해온 그동안의 학교 풍토와 학부모들의 떼쓰기 식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오늘날 교육현장은 무기력에 교권이 상실된 지 오래다. 바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이다. 게다가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 불러온 결과이다. 요즈음 교사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어디 그 뿐인가! 심할 경우 교사에게 대들거나 욕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한 술 더 떠서 자기 자식만을 철저히 비호할 뿐 학교나 교사의 입장이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오랜 교직 생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교육이 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하고 서로 양보할 때 가능하다. 교권확립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교권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단위학교에서 문제 학생에게 별다른 조치도 할 수 없고 어정쩡한 식의 대응은 이젠 사라져야한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바로 서야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교사의 본분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 교권이 추락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교사들의 책무다. 그러기에 담임은 더욱 매력적인 보직이다. 하루빨리 우리 헌번에 교권이 명시되어 모든 교원들이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교실 살릴 주체는 교원…교권추락 등 난제 푸는 개헌 촉구 헌법에 ‘교권’ 명시 제안…청원 서명 돌입 “의지 모아 관철” 교원 단체행동권 보장, 18세 선거권에는 “국민 합의 먼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교권 보호 등 교육난제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 가치를 제시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국가 지향, 공무원 정치활동 및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심의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5공화국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27일 입장을 내고 “이번 개헌이 켜켜이 쌓여있는 교육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원이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교권의 헌법 명시’를 촉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로 정당한 수업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실을 살리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려면 교원이 학생과 신명나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권 존중은 국가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며 “교권을 헌법에 명시해 교권 보호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당부했다. 교총은 “단체행동권 보장은 수업권 침해 등 후유증이 클 수 있고, 또 고3 학생의 선거는 현실 정치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교육을 정치화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교총은 이미 7일 교권 헌법 명시를 골자로 한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방문 등 전방위 활동에 들어갔다. 23일부터는 교권 헌법 명시, 교권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등을 과제로 한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오프라인 서명과 휴대폰 등을 통한 온라인 서명에 교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청원운동을 통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현장 교원들의 제언과 바람이 개헌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시대를 사는 지혜, 미니멀 사고를 하라! 이 책은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기억에 남아 있는책이다. 우리의 일상은 단순함의 반복이다. 지구의 자전이 그렇고 사계절의 변화도 지극히 단순하다. 자연 현상은 단순하여 늘 예측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단순하게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너무 머리를 굴리고 미리 걱정을 하고 혼자 결론을 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고 보니 살아가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았다. 건강해지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을 먹지 않아도 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 교육을 하는 일도 단순함의 반복이 아닐까. 교육의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기고 올라서는 일이 아님을 안다면 단순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 무엇이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지키며 자존감을 지키며 살기 위함에 방점을 찍는다면 훨씬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한 책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대목을 독서노트에 메모해두었다.독서노트를 쓰지 않으면 책을 읽을 때 느꼈던 감동과 깨달음이 쉽게 사라져버린다. 귀찮더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써 놓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읽고 지나친 것은 쉽게 잊힌다. 그러나 쓴 것은 잊히는 시간을 줄여준다. 흘러가는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같은 책을 다시 읽는 것 또한 어렵다. 특별한 책이 아니라면 좋은 대목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은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니 실천하는 중이다.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우 적절한 예시가 담겨 있어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컨설팅 업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치약 공장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자. 치약 튜브를 상자에 담는 생산 라인에서 20개당 1개의 비율로 튜브가 들어가지 않은 빈 상자가 출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는 빈 상자를 탐지하기 위해 무게를 재는 센서를 도입했다. 이후 빈 상자가 출하되는 비율은 100개당 1개가 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더욱 성능이 뛰어난 센서를 도입했다. 빈 상자가 출하되는 비율은 500개당 1개가 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결국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설비를 도입했고, 빈 상자가 출하되는 비율은 1,000개당 1개가 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생산 라인 가운데 한 곳에서는 처음부터 빈 상자가 출하되는 비율이 '0퍼센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경영진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해당 라인의 직원이 더워서 선풍기를 가져다 놓은 덕에, 선풍기 바람에 빈 상자가 날아간 것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자의 무게를 정확히 재는 것이 아니었다. 빈 상자가 생산 라인에서 떨어지면 그만이었다. 눈앞의 대처에만 열중하다 보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기 쉽다. 그리고 이미 먹히지 않는 방법임이 드러났는데도 '예산을 더 쓰면'. '광고를 더 하면', '더 철저히 하면' 어떻게든 되리라 생각하고 헛수고를 계속하게 된다. 베리심플 119쪽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나에게 자식을 맡긴 학부모에게 나의 진심과 정성이 톻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를 바탕으로 했으니 술술 잘 풀리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불량품을 골라내기 위해 엄청난 광고비와 첨단기계를 들이지 않고 선풍기 한 대만으로 불량율 제로를 만들어낸 치약 공장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첨단의 시대의 선풍기는? 훌륭한 교육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영상교육도, IT 기술보다 더 단순하고 소중한 '선생님'이라는 선풍기에 있음을 이 책은 가르쳐주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첨단기기도 선생님 한 사람을 넘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선생님의 자질과 인품은 훌륭한 교육을 만드는 시대를 넘는 진리이다. 그러니 선생님은 다른 공직자와 같은 봉급을 받더라도 그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직업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약속을 지킬 마음의 각오를 순간마다 다져야 하는 직업이 분명하다. 여기에 선생 노릇의 어려움이 있다. 말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여야 하고 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직업이다. 그 생각도 철학적 인문학적, 이성적, 합리적인 거름망을 거쳐야 하는 직업이다. 그러니 결코 단순하게 살 수 없는 직업이다. 한 점의 실수도, 오차 범위도 허용되지 않는 교직의 특수성 때문에 공직자들 중에서 질병 발생 순위도 높고 수명도 짧다고 한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기에 어렵고 힘들다. 아무나 의사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선생님은 학생의 마음을 돌보고 키워야 하는마음의 의사이니 더욱 어렵게 뽑아야 하고 우대해주며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없도록 높은 윤리적 잣대로 재야 한다. 무엇보다 배움을 즐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로 높은 학력을 갖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는훌륭한 교육이 가능한 '베리심플'한 선생님을 거르는 '선풍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절실하다.
500여회 3만여 명 혜택 누려…안경 사면 1+1 기부 이어져모든 점주 참여…조직력 ‘끈끈’ 고객 응대에 도움…매출도 UP 안경 광학과, 사관학교 설립…인재양성부터 취업까지 책임교총과 사회공헌 협력 ‘의미’…소외된 학생들 모두 비추고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불신이 팽배한 시대다. 부패한 정치인과 공권력에 대한 분노, 각종 기업 비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망이 이어지면서 나눔과 기부는 줄어들고 세태는 더 각박해졌다. 가진 것을 ‘꾸준히’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실감하는 요즘, 그 어려운(?) 일을 30년 이상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기업가가 있다.다비치안경체인은 전국 매장 수 250여 개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안경 체인 회사다. 19일 서울 다비치안경체인 본사에서 만난 김인규 대표는 회사의 성장 비결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꼽았다. 지속적인 기부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남 진주 출신인 그는 “내만 잘 먹고 살자는 게 아니고, 같이 묵고 살아야 한다. 마, 그런 개념에서 하게 된 건데, 결국은 이게 회사를 키운 뼈대가 됐다”며 특유의 억양과 함께 소탈한 웃음을 지었다.기업의 나눔과 기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곤 한다. 다비치안경체인의 ‘다비치’는 ‘세상을 맑고 밝게 다 비춘다’는 순 우리말로 소외된 이웃까지 모두 다 비춘다는 의미다. 김 대표의 경영 철학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네이밍이다.다비치는 2012년 ‘눈 건강 시력 지킴이’를 발족하고 전국의 모든 체인 점주들과 조를 꾸려 한 달에 8회씩 전국을 돌며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무의탁 노인,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소외 계층이 있는 곳을 찾아 시력검사와 눈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무료 안경을 기증하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500회를 넘어 지금까지 3만1000여 명이 혜택을 누렸다. 지난해 4월에는 교총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안경 기증’ 봉사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눈 건강 시력 지킴이’ 활동은 무엇인가요.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이 있죠?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한다거나 장시간 집중하지 못해서 학습장애나 난독증이 오잖아요. 좌우 양쪽의 눈으로 상(像)을 보는 ‘양안시(兩眼視)’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눈에는 여섯 개의 근육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약하면 힘이 한쪽으로 쏠려서 쉽게 피로해 지는 거죠. 고무줄로 당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체 인구의 10~15% 정도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고 살아가죠. ‘눈 건강 시력 지킴이’는 전문적인 양안시 검사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눈 운동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모든 체인 점주들이 봉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처음 봉사단을 조직할 때는 ‘이런 걸 왜 하느냐’며 반대하는 점주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지역별로 16개 조를 짜서 두 달에 한번 씩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죠. 가장 긍정적인 면은 봉사를 매개로 점주들이 자주 만나다보니 회사의 조직력이 끈끈해졌다는 겁니다. 아마 전국의 모든 프렌차이즈 업계 중에 결속력, 실행력만큼은 우리가 1등이지 않을까요? 다비치안경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도 바로 봉사활동이 한 몫 했다고 보는 거죠.” -봉사가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군요.“물론입니다. 꾸준히 봉사를 하다보면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고객을 응대할 때도 저절로 밝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봉사를 시작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구성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객에게도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영업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점주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봉사를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1986년 부산에 처음 안경원을 개업했을 때부터예요. 그때는 작은 가게라 혼자서 13개 정도의 무의탁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안경기증 봉사를 했어요. 봉사 활동 횟수를 기록하기 시작한 건 2012년에 정식으로 봉사단을 발족하고부터지만 사실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죠.”-이런 소신을 갖게 된 건 누구의 영향이었나요.“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었는데, 시골에서 어렵게 자란 아이들을 장학금으로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마을 회관을 지어 기부 하시는 등 여러 일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누군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안경원을 개업하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안경 일로 봉사를 해보자고 결심하게 됐죠.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절실했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편지를 보내줄 때 굉장한 보람을 느꼈고 그것이 대가라 생각합니다.”-봉사 비용을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기부 활동을 위해 자체브랜드 ‘비비엠(BIBIEM)’을 론칭했어요. 봉사․배려․미래의 초성을 딴 것으로 고객이 안경을 하나 구입 할 때마다 안경 하나를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죠. 소비자 또한 단순 안경 구매를 넘어 기부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 건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매장 직원들도 판매하면서 봉사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팔수록 봉사 자금이 나오는 거니까요.” 김 대표는 안경업계 최초로 교육연구원을 설립하고 안경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김천대, 부산여대, 대구가톨릭대 등 10여개 대학에 안경광학과를 설립했고 다비치안경 교육연구원 강사들이 산학협력으로 실무 교육에 나서고 있다. 졸업 후에는 안경 사관학교에 입학해 집중 교육을 받은 후 전원이 가맹점으로 취업하는 등 인재양성부터 취업까지 선순환구조의 기업 경영을 펼쳐나가고 있다.-‘안경 사관학교’, 특이합니다. 군대가 연상되는데요.“맞습니다. 군대처럼, 사관학교처럼 학생들을 집중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대학 졸업 후에 4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실전위주의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에도 스파르타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사관생도처럼 정신무장을 하게 돼요. 때문에 안경 사관학교 출신들은 취업 후 적응도 빠르고 자리도 금방 잡는 편이랍니다.”-최근 보청기 사업도 시작하셨다고요.“안경으로 시각을 밝게 해준다면, 보청기로는 귀를 밝게 해주자는 생각에서예요. 특히 올해에는 강동대에 보청기학과를 설립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시각․청각 외에도 ‘오감’을 만족시켜 인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모든 회사 전략이 고객 행복에 맞춰져있어요. 원가 설정과 유통구조를 바꿔 중간 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려줌으로써 가격은 저렴하지만 질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시작된 거죠.”-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시력저하,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잠자기 전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오래 스마트폰을 보고 나면 눈을 감아도 잔상이 남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인데, 취침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안경을 착용하는 수험생이라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렌즈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 기능도 있고 공부할 때 눈의 피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중력에 도움이 될 거예요.”교총과 다비치 안경은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경을 지원하는 ‘무료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농학교를 시작으로 세종 조치원교동초, 충북 음성 꽃동네학교, 광주 서석초, 부산 반송초 등 지금까지 총 7개 학교에서 장학안경 기증 및 눈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는 교총과 협력해 교육계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점도 의미 있게 생각했다.“소외된 이웃까지 모두 다 비춘다는 ‘다비치’의 경영 이념처럼 앞으로는 교총과 함께 소외된 어린이들이 교육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히 봉사하고자 합니다. 또 이런 혜택이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많이 주어져 밝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상규 대구교대 사회교육과(경제학 박사) 교수는 최근 ‘캥거루족, 주머니에서 탈출’과 ‘군자의 경제’ 두 권의 책을 펴냈다. ‘캥거루족, 주머니에서 탈출’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마인드를 길러주고 싶어 쉽게 풀이하는데 주력한다. ‘노동 가치’, ‘균형 소비’ 등을 이야기에 빗대 설명하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군자의 경제’를 통해서는 춘추전국시대 혜안을 제시한 유가와 묵가의 경제사상을 집중 분석해 오늘날 경제문제의 대안을 유추해내고 있다. ‘도덕주의’ 유가와 ‘실리주의’ 묵가는 서로 대치되는 것 같지만 상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를 군자의 경제라 하는 반면,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소인의 경제로 나눠 비교하고 있다.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아 이와 관련된 책을 찾던 중 ‘후성유전학’을 접하게 되었다. 후성유전학이라는 학문을 탐구하면서 유전학 중 후천적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후성유전학은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후천적으로 습득된 형질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이론이다. 이론은 흥미로웠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후성유전학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이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독후감상문을 쓰려고 한다. 후성유전학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도 환경에 적응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학문은 후성유전학이 있기 전 라마르크의 용불용설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기린은 원래 목이 짧았는데, 높은 나무에 매달린 잎을 먹으려고 계속 목을 늘려 나중에는 목이 길어졌다는 이론이다. 후성유전학은 이 같은 이론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 같은 유전자가 있더라도 먹는 것이나 운동 등의 생활습관으로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이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DNA에 메틸기가 붙어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DNA가닥을 실패처럼 감아 놓는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기가 끼어들어 실패가 잘 풀어지게 하여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필자가 읽은 책은 ‘인간은 유전자를 어떻게 조종할 수 있을까(페터 슈포르크)’이다. 작가는 후성유전학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패턴이 우리 몸의 유전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런 요인으로 배고픔, 중독, 스트레스, 사랑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작가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각자 다른 모습과 행동을 한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생활습관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모습과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다. 옛말에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다. 후성유전학에서는 일리 있는 말로 통한다. 왜냐하면 부부는 함께 살면서 비슷한 생활패턴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같은 병균을 가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병균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평소의 생활패턴이 그 병의 유전자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후성유전학이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후성유전학으로 우리 인간의 수명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해독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성유전학은 암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암의 유전자를 해독하여 얼마나 공격성을 띄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수명연장과 질병치료에 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했을 때 환자는 생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숲으로 들어가 요양한다. 그런데 이런 요양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이것 또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웃음치료, 박수치료, 심리상담 같은 활동들은 의사와 전문 의료기기들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박수치고 웃고 즐기는 것이다. 이것으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는 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다. 후성유전학은 이런 후천적 요인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거나 메탈기가 붙어 발현을 방해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줘 치료를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후성유전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려운 듯 보이지만 실생활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후성유전학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후성유전학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후성유전학은 지금도 과학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연구를 통해 후성유전학이 우리 실생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를 고대한다.
나의 역사를 책으로, 내 삶의 주인공은 '나' 2018. 담양금성초 전교생 '삶을 가꾸는 인문학 글쓰기' 작품집 발표회 전남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2년 째 전교생이 '삶을 가꾸는 인문학 글쓰기'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인문학은 철학자나 교수, 전문가 집단의 화두를 넘어 배움을 향한 모든 곳에 유용한 학문이다. 인문학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찰하는 삶'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전교생이 3월 초부터 독서와 글쓰기 활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일기 쓰기는 기본이고 독후감이나 시, 체험학습 등 거의 모든 교육활동에 따라 붙는 활동이 글쓰기 활동이다. 지난달 2017학년도를 마무리 하는 행사로 전교생 작품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두 시간 동안 전교생이 자신의 대표작을 발표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작품집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전시회도 하였다. 학생들은 1년 동안 모아진 작품을 책으로 편집하여 받고서 매우 좋아하였다. 학부모님들도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자신의 자녀가 쓴 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어른이 되어서도 추억의 물건이 될 수 있다며 좋아한다. 선생님들의 꼼꼼한 사전지도와 교정, 표지 만들기, 인쇄소에 맡기는 일 등 잔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1년 동안 학교와 학급에서 가정에서 일어났던 거의 모든 일의 기록물이니 한 개인의 역사가 담긴 작품집의 두께가 작년보다 훨씬 두꺼워진 학생들이 많았다. 먼 후일 이들 중에서 문학을 꿈꾸는 작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꿈과 희망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 학생 누구나 참여했다. 학생들은 힘들고 지칠 때, 잠깐 자신의 꿈을 잊고 방황할 때 자신의 작품집을 읽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것이다. 글은 말보다 강한 자력을 지닌다. 함께 한 친구들과 선생님을 생각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되찾으리라. 벌써 우리 반 1학년 학생 중에는 소설가 지망생까지 나올 정도로 글쓰기를 좋아한다. 그 학생은 늘 수첩을 들고 다닌다. 뭐든 기록해야 한다며 공부 시간에도 메모하는 모습이 대견할 정도이다. 벌써 부터 스토리텔링의 재주가 남다른 제자를 보며 청출어람을 느끼는 행복에 젖을 정도니! 색다른 공부를 하는 날은 글을 쓰겠다며 예쁜 종이를 달라고 조르던 모습을 2학년 때에도 변함없이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표지도 다 다른 작품, 개성이 넘치는 작품집을 보며 담당자로서 느끼는 감동은 학생들만큼이나 크다. 행복하고 싶으면 책을 내요 담양금성초 전교생 작품집 전시회에서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한 명의 아이를 낳고, 한 권의 책을 쓰고, 한 그루 나무를 심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내 생애 행복한 날은 6일 밖에 없었다"고 고백했고, 헬렌 켈러는 "내 생애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는 고백을 남겼다. 행복이란 극히 주관적인 감정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벌써 자신의 책을 두 권째 만든 금성초 학생들은 행복의 문에 이미 들어선 셈이다. 글을 쓴다는 것, 책을 낸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특히 초등학교 학생 시절부터 자신의 삶을 글로 표현하는 노력은 기술보다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기에 문학을 향한 향수는 인간의 유전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매년 노벨문학상에 거는 기대와 부러움의 저변에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갈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일리노이대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드디너 교수는 150개국의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그 중 한국이 가장 충격적으로 낮은 최하점을 받자 한국인 교수와 공동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다시 심층 조사한 결과 경악할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토대로 언급하길, "한국 사람들은 돈을 너무 중요시해서 사회적 관계를 희생해 암묵적으로 당연시 합의하는 인식이 기반이 돼 돈이 사랑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집단 최면이 원인이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인식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고 한다. 행복지수가 낮은 한국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글을 쓰는 삶이라고 감히 충언하고 싶다.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반 아이들이 자신의 책을 들고 기뻐하던 모습은 어른에게는 더 간절한 행복일 것이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오랜 격언은 참으로 진리가 아닌가 한다. 그 이름은 바로 아름다운 이름이다. 명예로운 기록물이다. 죽어서도 죽지 않고 싶은 인간의 영원한 갈망의 표현이다. 글을 쓰는 일은, 기록을 남기는 일은 특색사업이 아닌, 대학입시를 위한 포트폴리오가 아닌,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와 선생님이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창의성의 시대 ▲ 미래의 희망을 품고 시작한 금성초 1학년 꿈동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최근 국내 신문사(중앙일보)와 민간연구소(현대차정몽구재단)가 사회 각 분야 권위자 100명에게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창의성이었다고 한다.뒤를 이어 인성(도덕성), 융.복합 (통섭)능력, 협업(협동)역량이 꼽혔다. 제시된 미래 핵심능력을 모두 갖춘 인간을 기른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목표 지점을 분명히 알고 출발하는 교육은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다. 세계적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도 “대부분의 직업이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는 시대에 인간들은 AI는 할 수 없는, 지금보다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가 기르는 제자들이 살아갈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은그 어느 때보다 숭고한 일이 되었다. 매 시간 단위수업에서 한 단계 높은성취를 이루어내고 단 1퍼센트라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틈새는 없는지 교사 교사과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선생님은 학생이 가진창의성의 씨앗을발견하고 가꾸는 전문가의 눈을 가진중요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노동 종말의 시대 4차 혁명시대에는전인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9~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인간이 해야 했던 노동의 대부분을 인공지능(AI)이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예견한 대로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계’ 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동안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도구적 기술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학교 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시대가 된다는 뜻에서 학교의 종말론 까지 대두되었다. 타계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928~2016)는 이미 『부의 미래』에서 현대의 학교 체제를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묘사한 바 있다. 학교 교육은 더 이상 산업화 시대를 위한 교육으로는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라라는 것을 예견했으니, 그의 탁월한 예지에 다시금 놀라게 된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예측했다. 지식의 반감기가 매우 짧아져 대학이 산업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때문이라는 것. 이제 전통적인 대학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14년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은 2017년에 신입생 210명을 뽑았는데 2만 명이 넘게 지원하면서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꼽힌다고 한다. 이 대학의 모든 교육은 온라인 강의와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교수의 일방적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고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4년간 6개국에 위치한 캠퍼스를 돌며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세계시민으로서의 감수성을 키운다고 하니, 다시 인문학 중심의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보여 시사점이 매우 크다. 다시 인문학으로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바른 품성과 교양을 기르는 '전인교육' 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4차 혁명은 기계를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의 품성 계발이 다시금 중요해진다고 본 것이다. 인문학이 교육의 주요 덕목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소중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문학이 잉여시간을 가진잉여인간의 삶을 풍족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인간성을 회복하게 해 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가르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지금 3월 초 적응 활동 기간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과 놀이 중심으로 즐겁고 자연스럽게 학교문화를 접하게 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노동의 종말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다. 도구적인 노동보다는 통찰력과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생각의 근육을 키워 줄 수 있는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힘쓰고 자신과 이웃을 소중히 하는 덕목을 배우도록 힘쓰고 있다. 아침마다 좋은 책을 읽어주는 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조용히 타이르며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곤 한다. 아직은 어리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일은 수를 세거나 피아노 연주를 잘 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함부로 화를 내는 아이가 있을 때는 다른 모든 공부를 뒤로 하고 감정 처리 방법을 가르친다. 아울러 피해를 당하는 아이에게 괜찮다고, 용서하라고 참으라고 가르치기 전에 상처를 준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차분한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중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제대로 화내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 했다. 참고 용서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서는 가해자를 고칠 수 없음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해야 함을 깨닫곤 한다. 學과 習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교육, 인문학은 바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에게 말한 "훌륭하게, 아름답게, 바르게' 라는 유언 속에 다 들어 있다. 인공 지능 시대에 최적의 교육은 바로 훌륭한 인간, 아름다운 인간, 바른 인간이다. 이를 위해 공부 시간마다 질문을 하고 모든 학생이 자기 생각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선생님 말씀대로, 교과서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친구의 생각을 들으며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질문과 토론이 살아숨 쉬는교실로 만드는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창의성을 키워 노동의 종말 시대를 살아갈 이 아이들에게 절실한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육,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다.어느 한 해도 마음 편히 가르치지 못하는 걸 보니 후배들 보기가 부끄러운 요즈음이다. 인생에 지름길이 없듯, 가르침에도 지름길은 없다. 후배 선생님이 내가 걷는 길을 자신 있게 따라오도록 모범을 보이는 일은 내 반 학생들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 딸 보다 어린 새내기 선생님에게는 더욱 그렇다. 후배 선생님도 학생들도 선생님을 보고 배운다. 늘 공부하고 고민하는 선생님을 보고 배운다. 말로 가르치면 튕겨나가지만 언행으로 보여주는교육은 학생울 감동시켜 변화를 이끌어낸다.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들도 행복해진다. 선생님은 윗물이다. 산업화 시대의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숙제임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 그래도 192일 중의 13일째 이른 아침, 도서관의 문을 열며 책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위대한 철학자의 속삭임을 들으며 용기를 얻는다. '도서관에는 인문학의 보물들이 숨어 있으니 길 안내만 잘 하면 된다. 배움을 즐기는 선생님, 책을 읽는 선생님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면 돤다'. 고 책들이 봄 햇살처럼 나직이 속삭인다.
어른들이 먼저 읽고 권하는 독서 풍토를 "개인도 국가도 만 리까지는 아니어도 10년, 20면, 30년은 내다보며 세상의 변화에 대비할 때입니다.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공감하기 위해 일독을 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좋은 책을 먼저 읽고 국민들에게 권하는 대통령의 모습!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덕목이다.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먼저 읽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책을 권하는 학교의 모습이 내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학교의 풍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근무하는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에서는 그 꿈이 실현되고 있어서 행복하다.교직원 동서동아리를 몇 년째 운영하고 있다. 거기다 혁신학교라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독서 활동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 책도 그런 차원에서 읽게 된 책이다. 나에겐 관리자를 보는 첫 번째 돋보기가 있다. 부임해 오는 교장 선생님의 서가에 꽂히는 책의 목록이 그것이다. 관리자의 정신 세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교육 철학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증거라고 생각해서다. 오늘날 이 나라의 문제점은 책을 읽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확신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서글픈 풍경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도덕성과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만 탐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들은 진정한 인생 공부, 사람 공부에 소홀했다. 學을 갖추지 못했고 習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리라. 나는 그들이 읽은 책이 궁금하다. 성공학이나 자기계발서만 읽은 것은 아닐까? 윤리 의식은 바닥인데 명예와 권력에 먼저 눈을 뜬 사람들이므로 군림하고 짓밟고도 죄의식조차 없거나 입에 발린 말로 위기만 넘기려다 더 큰 화를 자초한 셈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 우리가 가져야 할 통찰력은 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이 넘치고 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의 도약대로 만든 정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향한 질주, 촛불 혁명으로 촉발된 미투 운동이 가져온 일상의 민주주의를 향한 잰 걸음 등은바람직한 변화로 보여 고무적이다. 니체는 '변화가 곧 진리'라고 말한 바 있으니 위대한 철학자의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건, 조직이건 변하지 않는 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 명견만리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미래의 일을 환하게 살펴서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를 갖도록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려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한 책이다. 멀리 보고 길게 가려는 사람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책이라서 좋았다. 제 1편에서 인구, 경제, 북한, 의로 문제를 다루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읽고 서평을 전하면서 입소문을 타서점가를 강타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대목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제 2편으로서, 윤리, 기술, 중국, 교육 편을 다루고 있다. KBS명견만리제작팀이 지은 책으로 신뢰감도 높다. 각종 자료 조사와 인터뷰로 실사를 바탕으로 한 책이 주는 무게감이 있어서 책을 고르는 마음에 즐거움이 앞섰던 책이다. '明見萬里'는 말 그대로 '뛰어난 통찰력으로 미래의 일을 환하게 살펴서 알고 있음'을 뜻한다. 한 마디로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는 책이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인생사에 만리를 보지 못하더라도 십리나 백리 앞만 볼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고른 책이다. 제일 먼저 다룬 윤리 편에서는 자본주의 시회가 정글화되면서 생겨난 의외의 결과물로서의 '착한 소비'에 주목하였다. 또한 앞으로 '김영란법'이 만들어 넬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짚어보고 세계적 트랜드로서 '반부패'를 조명하였다. 인상적인 대목은 반부패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정한 보츠와나의 수업 내용이었다. 정규 교육과정에 반부패 수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싱가포르는 대가성 없는 선물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청렴 국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싱가포르의 놀라운 성장 배경에는 바로 '청렴'이라는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 편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혁명등 변혁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우리에게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중국 편에서는 전 세계의 가장 큰 소비자였던 중국의 영향이 우리 일상의 풍경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부터, 향후 중국 경제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응책을 고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 편에서는 지식의 폭발 이후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융합교육을 살펴보고, 그에 반해 아직 과거의 교육 방식에 묶여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짚어 보았다. 이를 통해 미래가 요구하는 교육의 덕목으로서 '생각의 힘'에 주목하고자 했다.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는 '지식 두 배 증가 곡선'으로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해왔다. 그러던 것이 1900년대부터는 25년으로, 현재는 13개월로 그 주기가 단축되었다. 2030년이 되면 지식 총량은 3일마다 두 배씩 늘어나게 된다. 이른바 지식의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5쪽 이 책은 검색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앞서가는 공부가절실한 이유를 제공해준다. 각종 트랜드 속에 숨어 있는 변화의 방향에 주목해야 함을 일목요연하게 짚어준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아프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변화의 물결에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될지도 모르는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현장 교육에 발을 담그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더 절실함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 불고 있는 촛불 혁명이나 '미투 운동'은 아래로부터 일어난 변화임을 생각하면 교육의 변화도 학교 현장에서부터, 나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선생님의 일독을 권한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또’라고 말한 것은 지난 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에 이어 구속된지 1년쯤 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서다. 110억 원 대 뇌물, 350억 원대 횡령, 탈세⋅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가 많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다. 지난 9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두 전직이 1년 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감옥에 가게된 ‘진풍경’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셈이라 할까. MB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에 이어 검찰 소환된 5번째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것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 이어 4번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쪽팔려 죽을 지경인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찍은 국민들 ‘죄’ 역시 가볍지 않지만, MB는 검찰 포토라인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12일 바레인 출국길에 밝힌 “적폐청산을 보며 이것이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나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서 말한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보다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불만이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검찰 소환 입장문이라 할 수 있다. 글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 상주격이었던 건 맞지만, MB에게 보복을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1년 사이에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현실이 아름다운 상황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묻어버리거나 덮어둘 일도 아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법절차에 따른 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MB는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18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 7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을 판 대금 가운데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2개만 인정했을 뿐이다. 불현듯 궁금해 죽겠는 한 가지가 있다. MB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대통령 당선이야 경제 살리기에 목마른 눈먼 유권자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MB가 한 일들은 이게 실화냐 반문하게 할 정도다. 가령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 취소를 위해 세금을 썼다니 믿기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국가기관의 댓글부대 여론조작,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박원순제압문건 등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그렇듯국정원이 선거개입도 모자라 정권에 비판적 문화예술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작한 범죄 혐의에 대해선 칼럼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전북연합신문, 2017.10.20.)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보복이라는 말조차 민망하다’(한국일보, 2018.3.16.)에서 보듯 MB가 “사익을 위해 이토록 낯뜨겁게 기업으로부터 삥을 뜯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대통령 당선 전후로 빵집 사장에 스님과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받은 뇌물 액수가 110억 원이라니, 이게 실화냐다시 묻고 싶다. MB의 범죄 혐의는 이른바 ‘인마이 포켓’형(자기 재산 이득을 노린 범죄)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대통령 재임시 월급조차 받지 않았던 MB 아닌가. 그랬던 MB가 저지른 범죄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라든가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대통령 범죄 혐의가 유독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스러워 미칠 지경이다. 혹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라 그렇게 잇속에 집착한게 아닐까.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사업가들의 정치 입문에 반대하는 사람중 하나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보존하고 키우려고 정치를 방패막이로 삼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을 하든 속된 말로 장삿꾼일 뿐인 속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MB는 최초의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썼다. 그것이 최초의 여자 대통령처럼 치명적 흉기로 작용한게 아닐까. “사업가 출신이라 골수 지지자가 적다”는 분석이 있지만, 오죽했으면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을까?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조에서는 자비유학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특별한 재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등교와 중학교 재학생은 자비유학을 할 수 없다. 전형적인 떠넘기기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소위 ‘미인정유학’이 초·중학교에서 낯설지 않다.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런 미인정유학 학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초·중학교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둬 취학면제나 유예는 물론 미인정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별 문제없이 미인정유학을 떠났는데 이제는 해당 학생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등 까다롭다.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되,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에 위원회가 양산되는 불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무조건 위원회를 거쳐야 해 업무가중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전담기구가 있음에도 교육감 전담기구는 교육장 전담기구를, 교육장 전담기구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장 전담기구의 역할이 거의 동일한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유학을 미인정유학이라는 용어를 도입해 허가하고, 이런 문제를 슬그머니 학교장에게 떠미는 듯한 지침이다. 이는 법에도 없는 유학을 허용하면서 뒤처리는 학교장이 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도 학교장이 지라는 것이다. 이미 수년전에 초·중학생도 유학을 허용하도록 규정 개정 요구가 거셌던 적이 있다. 그러나 초·중학생의 유학을 허용하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당시 여론에 밀려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금도 갈 학생들은 다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결국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거나, 아니면 법 규정을 바꾸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미인정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추후 이 학생이 돌아올 때까지 학교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더구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지침에 따라 학칙으로 제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교육에만 전념하게 개선 필요 말로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당국 스스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보다 교육 외적인 문제로 교육력을 소진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저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대책들은 해당사안에 대해 더욱더 감시·감독만을 강화하는 내용뿐이다. 그 와중에 교육청과 학교 모두는 업무 가중을 겪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학교이고, 그 자리에는 교원들이 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보조인력 부족…사각지대 학생들에게 새로운 대안손주 보듯 챙기는 모습에 안심…맞벌이 부모 ‘환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때늦은 눈발이 날렸던 21일 오후 4시 경 인천 A초 앞. 한 할머니가 학생과 어깨동무를 하고 우산을 함께 쓴 채 교문을 나섰다. 추울까봐 아이의 어깨를 꼭 안은 다정한 모습이 꼭 손녀의 하굣길을 마중 나온 할머니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도와주는 도우미 어르신이다.인천서구노인복지관과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특수학급 도우미’ 제도가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보조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B양(3학년)은 지난해부터 2년째 어르신 C씨와 하굣길을 함께하고 있다. 발음이 불명확해 낯선 사람이 말을 걸 경우 대처가 어렵고 하굣길에 다른 길로 새는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맞벌이를 하며 5남매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이 B양을 챙기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B양은 ‘노인 특수학급 도우미’로 할머니를 만나고부터 하굣길이 든든해졌다.올해 77세인 C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했다. 집까지 걸어가는 10여분의 시간 동안 아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도 치다보면 손녀딸 생각도 나고 애틋한 마음이 들어 떡볶이나 사탕을 사들여 보내기 일쑤다. 그는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웠지만 2년째에 접어든 요즘은 눈빛만 봐도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며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 하루에 한번 씩 움직이면서 운동도 되고, 소정의 활동비도 소소하게나마 생활에 보탬이 돼 여러모로 좋다”고 말했다.인천서구노인복지관은 2011년부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특수학급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김주희 팀장은 “보조인력 부족으로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겪는 불안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시교육청과 연계하면서 수혜 학교와 도우미 숫자도 소폭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 특수학급도우미는 인천 시내 12개 교에 37명이 배치돼 등‧하교 및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어르신들을 학교에 배정하기 전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습 및 통학지원 방법과 안전지원 등 사례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 또 복지관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 학교와 가정의 부담을 덜었다.교사들은 이런 제도가 장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활동보조인은 장애 등록이 된 경우에만 지원되고 이마저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되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경미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서비스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또 장애 등록과는 별개로 학습장애나 건강장애처럼 장애인이 아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도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설명이다.A초 특수학급 D교사는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성 지수가 낮고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스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조인력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처럼 학생들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활동보조인보다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수년 째 이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E초 특수학급 F교사도 “맞벌이인 학부모들이 특히 환영한다”며 “안전 문제 등을 걱정하다가도 책임감 있는 어르신들 모습에 내년에도 같은 분이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최철호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확대해 보다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대표적 교원 원성정책인 차등성과급제의 차등 폭이 축소됐다. 교육부 교섭 등을 통해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교총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올해 차등폭 축소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번 차등 폭 축소가 결론이 아닌 차등성과급제 폐지로 가기위한 수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시·도교육청에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차등 지급률 하한선은 50%로 지난해 70%에 비해 20%P 축소됐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128만8400원으로 지난해 173만9920원보다 45만1520원 줄어들게 된다. 지급기준은 올해 2월 28일이며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단위기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뒤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그동안 교육활동의 결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교원 간 협업이 중요한 교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차등성과급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차등 폭 축소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번 차등폭 축소가 차등성과급제의 완전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첫 단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16년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 지난해 11월 김판석 현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에서 교원 차등성과급제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과제에도 주요내용으로 이를 포함시켰다. 이후 교총은 교육부에 2차례, 인사혁신처에 1차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교총은 후속조치로 23일부터 차등성과급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 박수진 씨는 수업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보낸다. 다음날 진행되는 수업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수업 당일에도 다르지 않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생의 출석 여부를 알리고 수업 후에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안내한다. 박 씨는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자를 보내 안심시킨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 방과후수업 운영 업무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앱) ‘클래스체크’ 덕분이다. 클래스체크는 출결 알림 서비스와 수강 신청, 수업 만족도 조사 기능 등 방과후학교 행정 업무에 특화된 앱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동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6시로 나타났다. 클래스체크의 출결 알림 서비스가 특히 눈에 띄는 이유다. 방과후학교 교실에 도착한 학생들은 직접 강사의 휴대전화로 출석 체크를 한다. 체크하는 순간 출결 정보 메시지가 학부모에게 전송된다. 학생마다 일일이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문자 발송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앱을 개발한 이재열 클래스베리 대표는 “한국방과후교사협회를 만들고 좋은 콘텐츠와 수업에 대해 고민하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전했다. “흔히 방과후학교는 학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교육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체계적인 관리라는 걸 알게 됐지요. 출결 관리와 번거로운 행정 업무 때문에 고민하는 강사들, 자녀의 안전 문제로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보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스체크는 장장 6년에 걸쳐 완성됐다. 2012년에는 경기모바일앱지원센터의 우수 앱 개발지원 대상자로, 2013년엔 서울시 추천 앱 및 서울 앱 페스티벌 초청작에 선정됐다. 이후 서울지식산업센터 특허출원 지원 대상자, 창업맞춤형사업 등에 선정돼 개발비를 지원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클래스체크에 쓰인 ‘회원 유형 통합에 기반한 학사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완성한 만큼 클래스체크가 공익을 위해 널리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앱을 사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조남주 씨는 수업을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앱을 켜두고 학생들의 출결을 관리한다. 그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데도 업무 부담이 적다”면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앱을 활용하고 있는 황아람 씨는 “출석 상황을 체크하다 보면 수업이 끊어지는 경우가 잦았다”며 “클래스체크를 사용하고부터는 수업에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클래스체크로 학생을 관리하는 강사에 대한 평가도 좋다. 이재열 대표는 “앱 사용자의 다수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학교와의 재계약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 활용한다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래스체크는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 지도상 경미한 잘못조차 ‘학대’로 몰아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토록 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학생 지도 체계를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해온 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결과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처벌 정도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구분했다. 즉, 300만원 미만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교단 퇴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처벌의 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의 유형이나 형태,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 제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같은 당 조훈현 의원도 아동학대의 경중·재발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취업·노무 제공 제한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함께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둬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경미한 사안은 취업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법 개정 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차등화된 취업 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해 구제의 길을 열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으로 기간을 나눴다. 조 의원은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2016년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법이 개정됐고 그 내용을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동복지법의 불합리한 요소가 국회에서 공론화되기까지는 교총의 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교총은 5만원 벌금형만으로도 교단을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활동을 지난해부터 전개해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상으로도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국회 복지위, 교문위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펴왔다. 이는 정상적인 학생 생활지도까지 ‘학대 행위’로 고소, 고발되는 등 법이 악용되면서 교원들이 막대한 신분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서울 A초 B교사는 학예회 연습시간에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지난해 1월 학교를 떠나야 했다. C중학교 여교사는 성추행을 하는 학생의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미성년자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지만 교사는 최소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과 10년 취업제한을 당할 위기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심지어 교사의 훈육마저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범죄와 처벌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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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03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