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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집중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52개 생필품 중 하나인 학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학원의 고액과외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매달 실시되는 등 학원비를 잡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된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이후 서울시내 각종 학원의 수강생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유ㆍ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절반이 특목고 및 대학 진학 등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 교육청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수강료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ㆍ점검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보고할 내용은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건수 및 조치 실적, 수강료 표시제 이행 지도ㆍ점검 실적, 학원의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실적 등이다. 그동안 각 시ㆍ도 교육청은 분기당 1차례 지역교육청의 학원 지도ㆍ점검 실태를 확인하고 하절기, 동절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나 학원 이행ㆍ점검 실태를 매달 점검받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학원 수강료가 2월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3월 학원비는 대입학원비(종합)의 경우 한달전보다 5.2%나 상승했고 고입학원비(종합) 2.4%, 보습학원비 2.2%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는 보습학원비 7.3%, 대입학원비(종합) 6.9%, 고입학원비(종합) 5.1% 등이 각각 상승했다. 그동안 학원 수강생도 많이 늘어나 서울의 경우 1980년 학원 수강생은 16만명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2004년 이후 수강생 `100만명 시대'를 이어가 지난해에는 109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학원은 입시ㆍ보습학원 6천53개를 포함해 모두 1만1천549개에 달했고 이들 학원의 수강생은 109만3천141명이다. 특히 전체 학원 수강생 중 일선학교 재학생은 75만여명으로 서울시내 각급 학교 학생수(149만733명)의 절반에 달했고 재학생 중 입시ㆍ보습학원 수강생은 50만5천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 이르렀다. 입시ㆍ보습학원의 경우 강남ㆍ노원ㆍ목동 등 유명 학원밀집 지역에 수강생이 몰려 강남구에는 수강생이 13만4천738명으로 관내 학생수(8만3천132명)보다 훨씬 많았다. 시교육청은 최근 각 지역교육청에 학원 지도ㆍ점검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도하고 가격담합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kaka@yna.co.kr
오는 6월 25일 치러지는 제13대(민선 5대) 충남도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윤곽이 이번 주말부터 점차 드러날 전망이다. 21일 충남도선관위와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돼 두달 가까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명도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공직 사퇴기한인 오는 26일을 전후로 점차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현직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제외하고 4월 26일까지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실제 논산 연무고등학교 정헌극(61) 교장이 이번 주중 사표를 내고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장은 태안교육장 출신으로,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2004년 6월 치러진 제12대(민선 4대)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오제직(68) 현 교육감에 낙선했다. 장기상(61) 전 청양정산고 교장도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제직 현 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없이 곧바로 정식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른 일부 인사들은 아직 명확히 출마의사를 밝히거나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 교육계 주변에 `설'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 정식 후보 등록은 선거 15일 전인 6월 10일부터 이틀간 각각 받게 된다. 도내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6월 19-20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25일 실시되며 차기 충남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10년 6월말까지다. jchu2000@yna.co.kr
대전시 공.사립 중.고 교장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21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은 국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장단은 이날 가진 운영위원회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겠다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 교장단은 "그러나 이 계획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 교육감 이양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교원의 수급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교원 질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chu2000@yna.co.kr
현재 세계슈퍼강국은 미국이다. 그런데 2020년경부터 세계 슈퍼강국은 매년 경제 성장율 10%이상 성장하는 중국이 된다고 한다. 반면 같은 민족인 북한은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 성장율이 -4%로 남한과의 경제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근래에 식량난으로 대략 28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에너지 부족으로 각종공장 가동율이 20% 내외이며, 특히 외화부족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지 못해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관계로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고, 김정일은 체제유지 수단으로 선군(先軍)정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선군(先軍)정치란? 군인을 앞세운 정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무기를 갖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기 된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은 일찍이 평안북도 영변에 1989년 핵무기 단지를 조성했고, 1992년에는 플루토늄을 7-22kg 정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정도의 규모는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 2개 분량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1993년에는 NPT를 탈퇴하며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휴전선 부근에 사정거리 65km인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며, 서울을 불 바다로 만들 수 있다며 우리를 긴장시킨 일도 있었다. 최근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 6기를 제작할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은 그 보다 훨씬 적은 30kg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이용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항공기에 탑재하여 남한을 공격했을 때 남한은 요격 미사일로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미사일에 얹어서 공격한다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러한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 속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사회로 나온다면 국민소득 3000불 수준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다. 참고로 현재 북한은 국민소득이 900불 정도라고 한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이 부족했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에 리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러 다니는 느낌을 대부분의 우리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또 최근에 발표된 북한에 동향을 보면 개성공단 기술자와 통일부 상주직원 11명을 추방한다고 했고, 서해상에서 3발의 미사일 발사와 휴전선 부근에서 탱크부대와 전투기를 이용해 남쪽을 향해 시위를 하는가 하면,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대통령을 역도라고 49회나 표현했으며, 반통일 선언을 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게는 수 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정도 무상으로 지원해주며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납북자나 국군포로 한명도 송환시키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반면 일본 고이즈미 전총리는 김정일과 만나 돈 한푼 안 주고도 납치된 일본인 5명을 데리고 온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위와 같이 구 정부들이 잘못된 형태를 언제까지 원망하고 책임전가만 할 때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자들이 알아서 통일교육에 임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당위성을 어디에 두었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과, 분단에서 오는 고통해소(이산가족, 납북자 등)와 함께 우리민족의 안전과 동북아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의식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2년 전에 발표된 내용 중 모대학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 주 적을 ‘미국’이라고 34%, ‘북한’이라고 33%가 응답했다고 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주 ‘적’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민족의 번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무튼 자유, 평등, 복지,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통일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보편적인 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최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많다. 노동부에서도 그간 지속적으로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주유소, 패스트푸드, PC방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위반율은 59.6%(‘05)→ 58.3%(’06)→ 68.6%(‘07)→73.1%(’08겨울)로 최근에 올수록 위반사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8. 1~2월 기간(겨울방학) 중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 666개소 대상업체의 73.1%인 487개소에서 884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체불, 근로시간제한 위반,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등)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관계 당사자인 연소근로자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소자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일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법령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먼저 알고 권리를 지켜 나가자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5세 미만자는 보호대상자로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된다.단,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예외이다. ② 청소년 근로자들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한다. ④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2008년도 기준 시급 3,770원을 적용한다. ⑤ 하루 7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고 만근 시에는 주휴를 부여한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하다. ⑥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금지한다. 단,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⑧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권리침해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1350(국번 없이)이다.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등 권리침해로 인한 신고는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각급학교에 아르바이트 관계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교육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바 있다. 이 시책이 학교로 내려간 이후 몇년이 지나 아마 유명무실하여 졌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학교 교직원들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지도를 더욱 강화를 하여야 하겠다.
한국교육신문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도서 지역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방송교재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낙도 중고생에게 EBS 방송교재를 무상 보급한다. 제주 본도와 도서 지역이 없는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중학교는 각 시·도별 5개교, 고등학교는 각 1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육지로부터의 거리,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된 중학교는 2007학년도 2학기 국·영·수 교재 3책 총 6000부, 고등학교에는 2008학년도 2학기 언어·외국어·수학 교재 1000부가 전교생에게 지급된다. 본사와 EBS는 지난달 26일 합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학교를 선정 중이다. 추천을 원하는 학교는 시군구교총이나 시도교총으로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방송교재는 6월 중 2008학년도 교재가 발간되면 학교로 보급되며, 중·고교 각 1개교를 대상으로 교재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BS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도서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0여년전 열린 교육이 우리 교육현장의 최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학교와 교사들은 열린 교육의 이론 아래 새로운 학교 만들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동안 교육계의 키워드처럼 자리매김 해왔던 열린 교육도 언제부터인가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 교육뉴스를 보다가 ‘열린 학교’라는 단어를 보고 그 때의 열린 교육이 떠올라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립 이누야마키타 초등학교에서 3년간 운영, 실천해 온 ‘열린 학교 만들기 추진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교장실의 폐지 교장실을 없애고 ‘대화의 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아동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장선생님과 교류하고 있다. 보호자나 PTA,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여 교장과 언제라도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면 대화의 방 앞에 설치된 ‘낙서노트(자유 방명록)’에 기재하면 된다. 실명으로 된 의견에는 모두 회답을 해준다. 학교 경영 개선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외에 학교와 보호자의 거리가 좁혀지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매일을 학교 공개일로 이 학교에서는 수업뿐만이 아니고 놀이 시간이나 급식 시간에도 자유 참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집에서는 활발한데 학교에서는 얌전한 아동 등 가정과 학교에서의 태도가 다른 아동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열린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가정 이외에서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성적 평가는 연 1회 1학년 통지표의 성적 평가를 연 1회로 하고 있다. 1학년의 전기는 학력 형성에 불가결한 생활습관과 학습습관의 정착에 힘을 기울여 이들의 달성 정도를 표시하기로 되어 있다. ▲NPO에 의한 특별지원교육 지역 NPO법인이 특별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 네트워크는 어린이에서 노인까지를 지역에서 지원하는 마을 조성을 위해 설립된 것인데, ‘사이좋은 학급(특수학급)’ 수업에 들어가 학습 등을 지원하는 것 외에 제 3자로서 학교와 보호자간의 협의에도 참가한다. 또한 일반학급과의 교류학습 지원에도 참가하고 있다. ▲마니페스트(선언문)의 작성 마니페스트에는 일련의 활동 개요 및 목적,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주제인 ‘함께 배우고 함께 자란다’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학교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 등을 정리하고 있다. ▲‘함께 배우는’ 수업 그룹 학습이나 짝 학습과 같이 소집단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아동들이 학습 활동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주체적으로 학습해 가는 것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알게 된 아동이 모르는 아동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아이는 지식의 정착을, 설명을 듣는 아이는 이해가 깊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인이 되고나서도 곤란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 시작의 계기라고 한다. 이 학교의 운영, 실천 과제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열린 학교를 추진해서 보호자, 지역과 함께 활동하여 신뢰를 높이는 것과 배려심 있는 아동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 학교의 교육 주제인 ‘함께 배우며 함께 자란다’ 는 아동에게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보호자․지역과의 관계에서도 성립하는 것이다. 이 학교는 이 밖에도 자주연구발표회의 실천이나 청소 시간을 줄여서 40분 놀이 시간을 배정하는 등 실천 내용이 그야말로 다양하다.
전국의 아동의 성적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정부가 교육정책을 만들어 낼 때 아주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모하기도 하고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런 점에서 ‘일제고사’는 꼭 필요하고 유의미하다. 영국에서는 2, 5, 9, 11, 13학년에 걸쳐 전국 통일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2, 5, 9학년 시험은 한국의 ‘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이고, 11학년과 13학년 시험은 ‘어워딩 보디’라고 하는 외부 학력 평가기관이 실시한다. 11학년 시험은 의무교육 졸업시험이고, 13학년 시험은 대입 학력고사이다. 일반에 공개되는 시험 결과는 교육부 시험은 영어·수학·과학 세 과목에 걸쳐 각 과목별로 ‘C 등급(6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전국, 지역별, 학교별로 공표된다. 11, 13학년 시험의 결과는 졸업시험 성적으로 6등급으로 기록되며, C등급 이상 취득자 비율은 전국평균, 지역, 학교별로 공표되고, 상세등급은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동의 성적은 교사의 개인 노트에는 참고용으로 ‘점수’로 기록되고 ‘학교 밖’으로 나갈 때는 ‘수준별’로 변환되어 보고된다. 다시 말해, 단원별 학습발달상황은 교사의 노트에 필기체로 기록이 되어 이 노트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때 새 담임교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보여주는 것은 점수가 아니고 등급별 수준이다. 정부가 정한 수준별 등급은 ‘학년별 상(A)-중(B)-하(C)’ 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성적표나 학부모와의 면접에서 알려주는 것은 (만약 5학년일 경우) “당신 아이의 수학 성적은 ‘6C’ 수준으로서 ‘정부기준 6학년 하’ 의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영어의 경우, ‘4B’ 로서 ‘정부기준 4학년 중’의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과학은 ‘5B’로서 5학년 중간치다”라고 알려 준다. 따라서 학부모는 아이의 학력이 정부가 정한 학년별 기준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등수나 ‘전국에서 몇% 이내’라는 추이는 불가능하다. 이들 시험의 결과를 수집한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크게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학교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부모에게 자신의 아이의 학력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게 해준다. 첫 번째의 경우 크게는 정부의 평가에서 활용된다. 가령 보수당 시절, 아이들의 성취도가 어떠했으며, 노동당이 들어서고 나서 지난 7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작게는 어떤 교육 정책을 집행하고 그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예를 들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과 같은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학교의 예산을 지급할 때 아동의 성취도가 저조한 지역이나 학교로 추가 예산을 지급한다. 2007학년도 예산에서 캠브릿지 지방처럼 부유한 지역 교육청 관할내의 학교에는 학생 1인단 연간 평균 3623파운드(약 700만원)이 지급되며, 런던 도심지의 취약지구인 타워함렛 지역에는 6028파운드(약 1200만원)이 지급된다. 물론 이 계산 공식에는 아동의 성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지표’(Deprivation index)라든가, 이민자 자녀 학생 수 같은 변수도 포함된다. ‘전국 공통 학력평가시험’ 결과를 많이 활용하는 두 번째 영역은 학교평가다. 학교평가는 학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학교를 지원하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97년 이후에 모든 학교에는 기계적으로 매년 전년도 학교 평균성적 대비 2%의 평균성적을 올리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서를 학교장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계획서는 학교장의 임용-해고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게 했다. 그 사유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 이것은 교장의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평가 시스템은 학교장에게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때로는 교장이 아이들의 답안지를 고쳐서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한다. 학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나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넣어준다. 세 번째로 학부모에게 아이의 성취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1988년 교육법에 의해, 국가수준교육과정과 전국 공통평가시험이 같이 도입됐지만, 그 이전에는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는 16세 의무교육 졸업시험을 칠 때까지 알 수 없었다. 매년 학년 초 현재는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교사와의 면담에서 설명된다. 영국의 학교나 학부모들이 점수나 등수에 개의치 않는 배경에는 대학의 입시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대학은 진로학과의 전공에 따라 3개 과목의 등급을 요구한다. 이공계의 경우 수학·물리·화학이나 인문계의 영어·역사·아트 같은 과목이다. 따라서 이런 과목에서 A, A, B 라든가 좀 낮은 대학은 B, B, C 의 등급을 요구한다. 물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아주 낮은 대학들은 C등급 또는 그 이하의 등급을 가지고도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서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에 누구랑 비교한다든가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도 않는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지, 누구보다 점수가 높고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등급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정이 되지 않아 대학에서 지원자 선별에 고충이 생기기도 하고, 난이도 조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2002년 당시 에스텔 모리스 교육부 장관이 사임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간 법령의 제정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던 힘겨루기가 일단락됐다. 동 법률은 장애인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작년 4월 10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법의 연이은 제정은 그동안 수동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장애인이 적극적인 ‘주체’이자 ‘시민’으로, 더 나아가 ‘권익단체’로 거듭나는 순간으로 가히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장애인 단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의 10% 공천할당’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미약하나마 상위 순번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도 일련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 놓여있다. 금년 5월 26일 그 시행을 앞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특수교육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장애인들의 요구로 제정되었으며,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중재, 무상·의무교육 확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그간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양적인 개념’의 특수교육에서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질적인 개념’의 특수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특수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 교원양성제도의 개편 및 교원 배치기준 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여건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므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이나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2007)’처럼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더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지방자치화가 시행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특수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관(사)의 배치는 전체 특수교육 담당전문직의 56%에 불과하며, 하물며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담당자의 이해와 관심도에 따라 특수교육 정책추진이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시점에서 과연 지자체가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또한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비단 특수교육은 특수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교원 전체의 공통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 그리고 일반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의 벽은 높은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계의 고민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른 시·도간 차이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7대 3 정도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집행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교육의 제반환경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애인 정책에 한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자원의 투입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특수교육의 발전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분간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도간 차이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인력을 확보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관련서비스 제공,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강화 등을 비롯하여 동 법률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등 조직, 인력 및 예산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에라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끝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인권 및 교육권 보장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또한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접근하던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권적 측면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법들이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문제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는 축제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법률의 시행과정을 눈여겨 볼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하고 교육권을 보장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년 4월 20일 한 번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1년 365일이 장애인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18세기 프랑스 회화에 대해 말할 때면 으레 부셰, 그리고 프라고나르를 들먹이기 나름이다. 그러나 주로 ‘우아한 향연’의 세계를 묘사한 이들과는 달리, 자연과 일상적 현실에 눈을 돌린 또 하나의 빼어난 선구적 화가가 있었으니, 그가 다름 아닌 샤르댕(Jean Baptiste Chardin, 1699~1779)이다. 그는 1728년 ‘식기대’와 ‘가오리’라는 작품을 발표하여 뛰어난 화가로 인정받아 왕립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으며, 그 후 네덜란드 루벤스파 화가들의 경향을 받아들여 정물화나 서민의 가정생활에서 취재한 정겨운 풍속화를 많이 그렸다.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백과전서’파의 작가인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가 샤르댕의 그림에 이끌린 것은 당시 풍미하던 로코코 미술 양식의 흐름에 매몰되지 않은 채, 사물과 현실의 실재성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디드로가 ‘라모의 조카’ 같은 소설 작품에서 애써 시도했던 외부적 자연의 묘사, 즉 우리들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명 그 자체의 서정적인 동시에 사실주의적인 묘사 태도와 상통한다고 하겠다. 디드로가 ‘미술비평’이란 새 장르를 개척한 선구자가 된 것은 그의 친구인 그림(Grimm)이 파리에서 독일의 여러 궁정에 보내고 있던 ‘문예통신’을 위해, 매년 두 번씩 열리는 그림 전시회의 미술평을 쓰게 된 데서 비롯된다. 그는 자신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림을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게 할 줄 아는 민감한 감수성의 비평가였다. 디드로는 1759년의 ‘살롱평’에서 이렇게 썼다. “샤르댕의 작품은 언제나 자연과 진실 그 자체이다. 만약 목이 마르다면, 여러분은 저 물병에 손을 대게 될 것이다. 그가 그린 복숭아는 먹고 싶어 침을 꿀꺽 삼키게 하고, 손으로 집어 들고 싶게 한다.” 이러한 찬사는 하찮은 사물들에게 뜻 깊은 미적 가치를 부여한 샤르댕 회화에 대해 디드로가 얼마나 크게 감동했는지를 잘 말해 준다. 1769년의 ‘살롱평’에서 디드로는 샤르댕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젊은 화가 한 사람이 그에게 “그림은 색채로 묘사하는 것일까요?”라고 물었을 때, “감정(마음)으로 묘사하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죽은 아내와 딸을 기리며 그린 ‘식사 전의 기도’(1740, 사진)가 계시적으로 보여 주듯이, 확실히 샤르댕의 그림은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정감어린 인간의 따스한 포에지(posie, 詩情)를 느끼게 한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종설)은 관내 가온갤러리에서 ‘2008 한·중 국제미술교류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한국·호주·일본 국제미술교류전’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된 국제전으로 중국 연태화원 소속 미술가 30여명과 인천지역 미술가 150여명이 참가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현대작가들의 작품 경향과 특성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 문의=032-760-3465
오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럽아트’ 전시회에 현직 초·중등교사 6명이 참가한다. 김원희 용인 대지고 교사, 박연숙 서울남부초 교사, 송인영 고양관산초 교사, 윤태희 서울양명초 교사, 최재숙 김포 마송초 교사, 전옥 서울당산초 교사가 주인공. ‘유럽아트’는 제네바에 위치한 컨벤션센터 ‘PALEXPO’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28개국에서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총 13명이 초청을 받았다. 올해는 현대미술의 채색화, 포스트모더니즘 계열 작품 위주로 선정됐다. 전시회에 한국작가를 추천한 이영재 아트포럼아시아 대표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술에 대한 욕심을 놓치지 않은 선생님들이 함께 하게 돼 더 뜻깊은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의 맛있는 한국음식을 경험하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매일 10시간 이상 계속되는 학원수업 탓에 제대로 된 한국을 경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서울에서 생활하고 싶었는데 마침 원어민 교사 자리가 생겨 2년 전부터 동산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KBS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는 애나벨 앰브로스(Annabelle Ambrose). 지난달부터는 EBS 영어교육채널에서 ‘EBS lalala Happy School’ 진행도 맡고 있다. 애나벨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서울 동산초를 방문하자 이미 대중스타가 된 그녀는 수줍게 기자를 맞았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4년 됐다는 애나벨 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다. 애나벨 교사가 한국을 찾게 된 것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 대학 졸업 후 회사원 생활을 하던 그녀는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던 중 강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한국행을 택했다. 첫 직장은 전주의 한 영어학원이었다. 애나벨 교사는 동산초에서 근무하면서 한국문화도 경험하고 예의바른 아이들을 만나 가르치는 재미도 늘었다고 했다. “영국은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비록 혼이 나더라도 복도에서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또 영국 학생들에 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언제나 밝은 표정이어서 참 예뻐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영국에서 초등교사를 하고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단다. 어머니는 “처음엔 좀 엄하게 대한 뒤에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웃는 것이 습관이 된 그녀는 어머니의 충고를 따르지 못했다고 했다.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방송을 본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인해 달라며 조르는 모습이 너무 귀엽단다. 다만 촬영이 주말에 있어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날 시간이 줄어든다며 아쉬워했다. 유명해져서 불편하지 않은지 물었지만 “TV 속 모습이 못생기게 나와서인지 사람들이 몰라본다”고 쑥스러워 했다. 애나벨 교사는 한국에서 불고 있는 영어교육 열풍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영국 초등학생 중에는 영어를 읽지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모두 잘 읽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 때문인지 즐겁게 배우지 못하고 영어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어민 교사는 2006년 4월 1909명에서 2007년 9월 3808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애나벨 교사는 원어민 교사가 더 늘어야 한다고 했다. “원어민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발음과 억양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한 반에 30~40명씩이나 돼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원어민 교사가 더 늘어나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영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거에요.” 인터뷰 말미에 그녀는 한국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내비쳤다. “가족들은 영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 한국생활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인도네시아의 한 도시에서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 밤에 거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통행금지령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현지 일간 콤파스가 15일 보도했다. 자카르타 근교 버까시 시(市)당국은 조만간 발효될 시장령에 따라 국립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내달부터 수업료를 비롯한 모든 교육비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대신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업에 매진하게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학생들이 저녁시간에 집밖에서 빈둥거리다가 발각되면 무료로 다니던 국립초등학교에서 쫓겨나게 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양질의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1월 당선된 목타르 무하마드 버까시 시장은 "지방정부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만큼 학생들이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며 "이 제도를 국립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당국은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통·반장과 면 그리고 시 공공질서과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요원을 배치하고 학부모 대상 자녀학습지도법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당국은 이 제도를 교육의 날인 내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통행금지를 1주일에 며칠이나 적용할 지 등 세부 규정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통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목타르 시장은 최근 수업료와 교제비 등을 부당하게 거둬들인 관내 4개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 열린 교육이 우리 교육현장의 최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학교와 교사들은 열린 교육의 이론 아래 새로운 학교 만들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동안 교육계의 키워드처럼 자리매김 해왔던 열린 교육도 언제부터인가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 교육뉴스를 보다가 ‘열린 학교’라는 단어를 보고 그 때의 열린 교육이 떠올라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립 이누야마키타 초등학교에서 3년간 운영, 실천해 온 ‘열린 학교 만들기 추진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교장실 폐지 교장실을 없애고 ‘대화의 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아동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장선생님과 교류하고 있다. 보호자나 PTA,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여 교장과 언제라도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면 대화의 방 앞에 설치된 ‘낙서노트(자유 방명록)’에 기재하면 된다. 실명으로 된 의견에는 모두 회답을 해준다. 학교 경영 개선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외에 학교와 보호자의 거리가 좁혀지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항상 학교 공개 이 학교에서는 수업뿐만이 아니고 놀이 시간이나 급식 시간에도 자유 참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집에서는 활발한데 학교에서는 얌전한 아동 등 가정과 학교에서의 태도가 다른 아동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열린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가정 이외에서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성적 평가는 연 1회 1학년 통지표의 성적 평가를 연 1회로 하고 있다. 1학년의 전기는 학력 형성에 불가결한 생활습관과 학습습관의 정착에 힘을 기울여 이들의 달성 정도를 표시하기로 되어 있다. •NPO에 의한 특별지원교육 지역 NPO법인이 특별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 네트워크는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지역에서 지원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데, ‘사이좋은 학급(특수학급)’ 수업에 들어가 학습 등을 지원하는 것 외에 제 3자로서 학교와 보호자간의 협의에도 참가한다. 또한 일반학급과의 교류학습 지원에도 참가하고 있다. •마니페스트(선언문)의 작성 마니페스트에는 일련의 활동 개요 및 목적,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주제인 ‘함께 배우고 함께 자란다’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학교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 등을 정리하고 있다. •‘함께 배우는’ 수업 그룹 학습이나 짝 학습과 같이 소집단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아동들이 학습 활동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주체적으로 학습해 가는 것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알게 된 아동이 모르는 아동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아이는 지식의 정착을, 설명을 듣는 아이는 이해가 깊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인이 되고나서도 곤란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 시작의 계기라고 한다. 이 학교의 운영, 실천 과제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열린 학교를 추진해서 보호자, 지역과 함께 활동하여 신뢰를 높이는 것과 배려심 있는 아동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 학교의 교육 주제인 ‘함께 배우며 함께 자란다’ 는 아동에게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보호자․지역과의 관계에서도 성립하는 것이다. 이 학교는 이 밖에도 자주연구발표회의 실천이나 청소 시간을 줄여서 40분 놀이 시간을 배정하는 등 실천 내용이 그야말로 다양하다.
자동차 정비 서비스에 나서는 ‘용공모터스’(용산공업고), 웰빙시대 건강식품으로 새롭게 개발된 ‘궁중 약(藥)고추장’(전주대), 도자기와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한 인테리어 제품을 생산하는 ‘클레이텍’(전남도립대) 등 30개 학교기업(대학 5개교, 전문대 9개교, 전문계고 16개교)이 교과부로부터 새롭게 지원을 받는다. 교과부는 17일 제3기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학교 66개교(기존학교 36개교 포함)를 확정·발표했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가 직접 물품을 제조·판매·수선·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신규학교 2억5천~4억5천만원, 기존학교(대학 11개교, 전문대 14개교, 전문계고 11개교) 5천~1억5천만원 등 총 150억을 지원한다. 새로 선정된 학교 중 서울 용산공업고의 ‘용공모터스’가 눈길을 끈다. ‘용공모터스’는 자동차부분정비업 3급 면허를 가지고 자동차를 정비한다. 현재 지역 사업자와의 영업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용차경정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는 도제제도처럼 현장에서 긴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장 실습이 중요해 설립됐다. 용산공업고는 2010년부터는 자동차종합정비업(1급 정비)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조선시대 수라상에 오르던 궁중 고추장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재가공, 대량생산에 나서고 있는 전주대 ‘궁중 약고추장’도 전통음식의 퓨전화를 내세워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선다. 전통음식문화 전공 학생들이 만드는 약고추장은 꿀, 쇠고기, 참기름, 배즙으로 농도를 맞추고 파, 마늘, 양파, 깨소금을 기본양념에 포함해 각종 음식의 소스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8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린 전주대는 앞으로 홈쇼핑과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순창 장류연구소 등과의 협동연구로 학교기업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년간 계속 지원학교로 선정된 거제공업고 ‘거공테크’는 학교기업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004년 설립한 ‘거공테크’는 배전반과 전기자동제어반 제조 사업을 운영해 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거제공업고는 3학년 전학생들이 개인별로 14시간 동안 현장실습를 할 수 있도록 해 졸업생 취업률이 27.1%(2006년)에서 32.9%(2007년)로 올라갔다. 거제공업고는 기존 사업 외에 마케팅, 홍보, 자체브랜드 개발·판매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1673명(2004년), 6246명(2006년)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고 각각 115명, 30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매출액도 첫해 23억에서 167억으로 증가하면서 학생 장학금, 교직원 보상금 및 교육·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소재지 제한을 완화해 행정구역내 교지 밖에도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종목 역시 교육적 측면이나 사회통념상 영위하기 곤란한 숙박업, 오락 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토록 했다. 교과부는 올해 학교기업을 통해 현장실습생 8000명, 채용인력 400명, 매출액 200억, 기술이전 300건, 산업재산권 100건 등의 파생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의 아동의 성적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정부가 교육정책을 만들어 낼 때 아주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모하기도 하고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런 점에서 ‘일제고사’는 꼭 필요하고 유의미하다. 영국에서는 2, 5, 9, 11, 13학년에 걸쳐 전국 통일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2, 5, 9학년 시험은 한국의 ‘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이고, 11학년과 13학년 시험은 ‘어워딩 보디’라고 하는 외부 학력 평가기관이 실시한다. 11학년 시험은 의무교육 졸업시험이고, 13학년 시험은 대입 학력고사이다. 일반에 공개되는 시험 결과는 교육부 시험은 영어·수학·과학 세 과목에 걸쳐 각 과목별로 ‘C 등급(6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전국, 지역별, 학교별로 공표된다. 11, 13학년 시험의 결과는 졸업시험 성적으로 6등급으로 기록되며, C등급 이상 취득자 비율은 전국평균, 지역, 학교별로 공표되고, 상세등급은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동의 성적은 교사의 개인 노트에는 참고용으로 ‘점수’로 기록되고 ‘학교 밖’으로 나갈 때는 ‘수준별’로 변환되어 보고된다. 다시 말해, 단원별 학습발달상황은 교사의 노트에 필기체로 기록이 되어 이 노트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때 새 담임교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보여주는 것은 점수가 아니고 등급별 수준이다. 정부가 정한 수준별 등급은 ‘학년별 상(A)-중(B)-하(C)’ 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성적표나 학부모와의 면접에서 알려주는 것은 (만약 5학년일 경우) “당신 아이의 수학 성적은 ‘6C’ 수준으로서 ‘정부기준 6학년 하’ 의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영어의 경우, ‘4B’ 로서 ‘정부기준 4학년 중’의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과학은 ‘5B’로서 5학년 중간치다”라고 알려 준다. 따라서 학부모는 아이의 학력이 정부가 정한 학년별 기준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등수나 ‘전국에서 몇% 이내’라는 추이는 불가능하다. 이들 시험의 결과를 수집한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크게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학교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부모에게 자신의 아이의 학력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게 해준다. 첫 번째의 경우 크게는 정부의 평가에서 활용된다. 가령 보수당 시절, 아이들의 성취도가 어떠했으며, 노동당이 들어서고 나서 지난 7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작게는 어떤 교육 정책을 집행하고 그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예를 들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과 같은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학교의 예산을 지급할 때 아동의 성취도가 저조한 지역이나 학교로 추가 예산을 지급한다. 2007학년도 예산에서 캠브릿지 지방처럼 부유한 지역 교육청 관할내의 학교에는 학생 1인단 연간 평균 3623파운드(약 700만원)이 지급되며, 런던 도심지의 취약지구인 타워함렛 지역에는 6028파운드(약 1200만원)이 지급된다. 물론 이 계산 공식에는 아동의 성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지표’(Deprivation index)라든가, 이민자 자녀 학생 수 같은 변수도 포함된다. ‘전국 공통 학력평가시험’ 결과를 많이 활용하는 두 번째 영역은 학교평가다. 학교평가는 학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학교를 지원하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97년 이후에 모든 학교에는 기계적으로 매년 전년도 학교 평균성적 대비 2%의 평균성적을 올리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서를 학교장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계획서는 학교장의 임용-해고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게 했다. 그 사유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 이것은 교장의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평가 시스템은 학교장에게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때로는 교장이 아이들의 답안지를 고쳐서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한다. 학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나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넣어준다. 세 번째로 학부모에게 아이의 성취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1988년 교육법에 의해, 국가수준교육과정과 전국 공통평가시험이 같이 도입됐지만, 그 이전에는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는 16세 의무교육 졸업시험을 칠 때까지 알 수 없었다. 매년 학년 초 현재는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교사와의 면담에서 설명된다. 영국의 학교나 학부모들이 점수나 등수에 개의치 않는 배경에는 대학의 입시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대학은 진로학과의 전공에 따라 3개 과목의 등급을 요구한다. 이공계의 경우 수학·물리·화학이나 인문계의 영어·역사·아트 같은 과목이다. 따라서 이런 과목에서 A, A, B 라든가 좀 낮은 대학은 B, B, C 의 등급을 요구한다. 물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아주 낮은 대학들은 C등급 또는 그 이하의 등급을 가지고도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서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에 누구랑 비교한다든가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도 않는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지, 누구보다 점수가 높고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등급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정이 되지 않아 대학에서 지원자 선별에 고충이 생기기도 하고, 난이도 조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2002년 당시 에스텔 모리스 교육부 장관이 사임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 민족사관고 교장)가 26일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2008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돈 아담스 미국 피츠버그대 명예교수의 초청강연과 유·초·중등교육정책, 고등교육정책, 교원정책, 평생·직업교육정책 4개 부분 8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 17개 분과학회와 학생위원회에서 13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교육 혁신 종합대책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계획돼 있다. 문의=02-572-4696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곽현수)은 교과서 관련 수필을 공모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교(초등 4학년 이상) 재학생과 일반인이 대상이며 기간은 5월 15일부터 7월 15일이다. 교과서에 얽힌 체험, 추억, 소감 등의 수필로 초·중·고등부는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초등은 10매 내외), 일반인은 A4 용지 3매 분량이다. 시상은 초등·중등·고등·일반으로 나누어 각각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 장려상(10명)과 부상이 주어지며, 금상 수상자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발표는 9월 18일. 문의=02-2651-1953
인천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은 18일 도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08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원자율연수 교육연수비 지원 확대, 보결수업 대강료 지급 등 55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 직무연수 교원에 대해 학교별 교원 수의 40%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1회 연수경비의 50%(최대 6만5천원)까지 지원하고, 당해학교 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시간강사 채용 시 시간강사 수당을 강사임용 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교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교직원 자녀를 위해 지역교육청별 4개 이상의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한다. 학교 행정직원의 유고 시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는 대체 인력을 배치하며 교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효과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3세반 및 혼합반 22명, 4세반 26명, 5세반 28명으로 감축하고, 신설교 병설유치원을 3학급 이상 인가한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을 확대하고,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최소화하며 임용고시 합격 신임교사 연수 시 희망하는 사립학교의 신임교사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업계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내용도 합의했다. 실업계고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정원 확충, 장학금 확대 지원과 함께 1개로 된 전문교과연구회를 각 교과별연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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