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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적 관점에서 학폭은 매우 다루기 힘든 이슈다. 다른 어떤 교육적 이슈보다 단기간에 특정한 사건에 의해 사회적 관심을 받지만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관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제든 예측하지 못한 측면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어 교육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는 특성을 가진다. 학폭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이 시기 이후 대략 2013년 초까지는 학폭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입 등 강력한 정책을 편 시기라 평가된다. 이후에는 예방 프로그램 적용,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등을 통해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시기로 전환됐다. 정도 넘는 학폭은 지원 강화해야 최근 몇 년간 학폭 대책을 논의할 때 ‘교육적 해결’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적 해결은 학교 외부 힘보다는 학교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사건이 발생한 후의 대책보다는 예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같이 학폭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급운영이나 수업과정 갈등관리, 학생간 교우관계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교육방안들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교 밖의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피·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전담 기구 등을 활용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과 협력으로 화해와 중재를 얻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좀 더 보완하고 필요한 전제조건 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주장은 모든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초 1학년 학생 간의 티격태격이나 단어의 뜻을 모른 상태에서 상처 주는 언어표현부터 중등학교 일진그룹에 의한 특수폭행까지를 다 포함한다. 교육적 해결은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학생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는 학교풍토 및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정도를 넘어서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밖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입(사안조사 및 대응과정)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폭력 등 최근 확산되는 유형은 학교나 교사의 예방 및 대응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밖 네트워킹을 통해 그 분야에 강점을 갖는 조직이나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대응역량 키울 여건 필요해 다음으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폭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하는 학생간 갈등을 학폭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관행도 바꿀 필요가 있다. 적어도 초 1, 2학년 사안의 경우 학폭 대상이 아닌 교우관계 회복적 측면에서 담임교사가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매우 사소한 혹은 교사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학부모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무력감은 차후에 학폭을 생활지도의 관점이 아닌 법적, 제도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혹은 교원에게 학폭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권한과 여력이 주어져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학교에서 가장 기피업무는 학폭 담당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폭 전담교사는 매년 바뀌고 교육경력이 적거나 기간제인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도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성이 누적되지 않고 일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은 여전하다. 학교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에게 생활지도 수석교사라는 지위를 부여해서라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 1~16일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 22만2406명(전체 돌봄 학생의 76%)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5점 척도)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이 96.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p) 높아졌다. 특히 돌봄교실이 '학부모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는 긍정 응답이 96.8%를 기록해 1.9%p 올랐다. 돌봄교실이 학생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는 긍정 응답이 93.9%로 2021년 조사 당시보다 3.9%p 높아졌다. '만족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질문(2개 복수응답)에 '학생 관리'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31.2%)이 뒤를 이었다. '돌봄교실 환경'과 '급·간식 서비스'라는 응답은 각각 19.1%, 15.6%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생 관리에 가장 만족한다는 답변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첨에서 떨어진 돌봄교실 대기인원이 지난해 1만5000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돌봄의 양적·질적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선의 궁궐 가운데 이름을 되찾은 곳이 있다. 바로 창경궁이다. 올해로 40주년이다. 조선시대 생겨난 궁궐이 이름을 잃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창경궁이 ‘창경원’이던 시절이 있었으니 궁궐 역사의 아픈 순간이었다. 그 역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본다. 조선의 역사를 품은 공간 창경궁 자리에 궁궐이 처음 생겨난 것은 세종 때의 일이다. 세종은 아버지인 상왕 태종이 따로 머물 공간을 마련했으니 이때 이름은 수강궁이었다. 성종이 즉위한 뒤 왕실의 어른인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 그리고 친모이며 추존 덕종의 왕비인 소혜왕후가 따로 머물 공간으로 수강궁을 확장하면서 지금의 창경궁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탄 뒤 광해군 때 명정전을 비롯해 전각의 복구가 이루어지며 다시 궁궐의 모습을 갖췄다. 다만 창경궁은 왕실 가족이 머무르기 위해 만든 궁궐이라서 내전이 발달했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로 옆에 있는 창덕궁과 함께 하나의 궁궐처럼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함께 가리켜 ‘동궐’이라고 불렀다. 창경궁에 시련이 닥쳐온 것은 근대의 일이다. 1907년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하고 순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다. 경운궁(덕수궁)에 고종이 머물면서 순종은 다른 궁궐인 창덕궁으로 옮겨 갔다. 이때 통감부는 순종 황제를 위한다는 이유로 창덕궁 옆 궁궐인 창경궁을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당시 유럽, 일본에서는 도시의 공원을 근대가 낳은 발명품으로 생각했다. 일종의 선진문물이었으니 자연의 모습으로 꾸민 공간을 도시에 만들어 산책도 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었다. 아직 국권을 빼앗긴 시절은 아니었지만, 대한제국의 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일제는 통감부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겼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뜻에 따라 창경궁 명정전 남쪽에는 동물원을, 임금이 농사 시범을 하던 내농포가 있던 권농장 일대에는 큰 연못과 함께 식물원을, 그리고 자경전 터에는 일본식 건물의 박물관을 세웠다. 또 명정전 앞 신하들이 조회 때 섰던 품계석을 모두 없앴으니 궁궐에서 왕과 신하가 더불어 이뤘던 정치의 의미를 희석하고자 했다. 창경궁에 조성한 공원이 완성될 즈음 일제는 공원 조성이 원래 목적과 달라졌음을 밝혔다.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은 ‘실물 교육기관으로서 국민의 위안 장소로서 일반인을 위해 공개한다’라고 밝힌 것이다. 처음 궁궐에 공원을 만들며 순종 황제를 위한다는 명목과 다르게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시작한 것이다. 1911년에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이름마저 바꾸었다. 공원으로 변한 창경원을 위해 창경궁의 옛 전각 60여 채가 헐려 나간 상황이었다. 나아가 일제는 창경원을 통치의 성과를 선전하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창경원에서 다양한 박람회를 열어서 과거의 조선과 새로운 문물의 식민 통치를 비교하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공원이 된 창경원에 일제는 1000 그루에 이르는 벚나무를 심으며 우리나라에 벚꽃놀이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창경원은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니, 광복 이후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1949년 정부 공보처에서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문화공간인 궁궐과 사찰에서 유흥이나 연회, 운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창경궁을 비롯해 경복궁, 덕수궁을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담화를 발표하며 창경원, 경복궁 내 조선총독부 건물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라졌다. 서울에 별다른 여가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창경원 폐쇄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오히려 정부의 방침은 황폐화한 동물원과 식물원을 복구하는 쪽으로 진행됐다. 공원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원을 복구하기 위해 외국과 무역하는 회사에서 일정량의 동물을 수입하도록 할당하기도 했다. 제일제당이 인도코끼리 1쌍, 조흥은행은 얼룩말 1쌍, 한국은행은 사자 1쌍을 수입해서 기증한 것이 그 사례다. 더불어 그동안 금지되었던 창경원의 밤 벚꽃놀이도 1958년 재개됐다. 정부 주도의 주요 행사와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도 열리며 창경원은 다시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이 됐다. 이러한 창경원의 모습은 1973년, 어린이대공원이 생기며 일시 분산되었지만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영역에 있던 창덕궁(주로 ‘비원’으로 불렀다)은 궁궐, 창경궁은 공원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1981년, 정부는 창경궁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마침 과천에 서울대공원이 생기며 계획은 탄력을 받았으니 창경원의 동물원은 자연스럽게 과천으로 옮겨갔다. 1983년 12월에 일반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이란 이름을 다시 찾은 뒤 궁궐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1986년 8월, 창경궁은 궁궐로서 모습을 되찾고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40년이 흐르는 동안 창경원 시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고 조선을 대표하는 궁궐 가운데 한 곳으로 조선시대 역사를 살펴보는 역사 공간의 하나가 되었다. 창경궁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곳은 어딜까.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던 편전인 문정전과 그 마당은 영조 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곳이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지금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의견이 나뉘지만, 이를 통해 정치의 비정함을 살필 수 있으며 이후 즉위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펼친 정치의 기본방향을 이해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곳이다. 반면, 내전 가운데 한 곳인 경춘전은 따뜻한 내력을 가진 곳이다. 소혜왕후, 인현왕후와 함께 혜경궁 홍씨가 머물렀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는 여기에 머물던 시절 정조를 낳았으니 경춘전은 정조가 태어난 건물이기도 하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정조를 낳기 전 꿈에서 봤던 용을 그려서 경춘전 벽에 걸어뒀다고 한다. 차갑기만 한 왕실에 따뜻한 가족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아직 창경원 시절의 모습도 일부 남아 있다. 춘당대 앞에 만든 연못과 식물원은 옛 궁궐의 모습이 아닌 공원의 모습이다. 편한 마음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창경궁에 있었던 다양한 역사의 층위 가운데 하나이다. 또 이러한 현재의 모습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선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궁궐의 후원이었던 함춘원 창경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은 공간, 예를 들어 홍화문 밖 함춘원 영역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창경궁 건너에 있는 서울대병원 일대의 지형은 건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야트막한 언덕이다. 경치가 좋았던 이곳을 성종은 궁궐의 후원으로 운영했다. 나중에 후원 일부에 목장을 설치하기도 했으니 이 시기의 이름은 함춘원이었다. 봄을 머금은 후원! 함춘원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영조 때 일이다. 사도세자의 사당인 수은묘를 처음에는 순화방 일대에 만들었다가 함춘원 영역으로 옮겨온 것이다. 곧 함춘원에 수은묘가 들어선 것이니, 정조가 즉위한 이후 수은묘를 다시 경모궁으로 높이며 조금 더 격식을 갖췄다. 곧 경모궁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를 위한 사당이라고 할 수 있다. 1899년 고종이 사도세자를 ‘장종’으로, 그리고 다시 ‘장조’로 추존하면서 종묘에 위패를 모시게 된다. 이에 따라 경모궁은 그 역할을 다한 셈인데 이 공간에 다시 조선의 역대 왕의 어진을 모시는 영희전을 설치했다.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안쪽에는 함춘원의 흔적인 함춘문, 영희전의 중심 건물이 있던 곳에는 넓은 월대가 남아 있다. 이 영역은 경모궁이었으니 창경궁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한제국 시절 순종의 칙령으로 문을 연 대한의원이 들어서면서 또 다른 흐름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역시 함춘원 역사의 일부이자, 더 크게는 창경궁 역사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아 지겨워 진짜. 니들은 왜 다 그걸 묻냐? 난 이래도 아무 일이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봐. 네가 경찰서 가서 그 지랄까지 떨었는데. 넌 또 여기 와 있고. 뭐가 달라졌니?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동은아. 그걸 다섯 글자로 말하면 뭐다? 사. 회. 적. 약. 자.” 학교 폭력의 아픔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쇼 ‘정선 가득한 아침’의 진행자, 정선고등학교 이원재 선생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배 속에 든든함과 따스함을 함께 채울 수 있는 핫도그 레시피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 요리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시든 학생부에 계실 확률이 무척 높은 ‘체육’ 김윤성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교생실습 때 교생과 지도교사로 인연을 맺었는데 신규 발령도 이곳으로 받으신 국어 임다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핫도그 만드는 교사들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거의 이 지역 식자재 마트에서 재료를 구입해요. 학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저희 전교생이 260여 명 되는데 굵은 소시지와 길쭉하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아메리칸 핫도그 빵을 학생 수만큼 주문합니다. 달콤한 데리야끼 소스와 풍미를 더해 줄 아일랜드 드레싱, 그걸 뿌려줄 구멍 세 개 달린 소스통도 필요합니다. 위생상 키친타올과 비닐장갑, 마스크를 준비하는 건 기본인 거 아시죠? 여기서, 우리 ‘정선 가득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께만 살짝 귀띔해드릴 준비물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교직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들이 될 거라고 후배 선생님들을 꾈 수 있는 당의정 2알.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먼저 웃으며 인사말을 건넬 수 있는 뻔뻔함 100그램. 규정을 잘 지키면서도 그럴듯하게 지출 품의를 올릴 수 있는 필력 세 스푼입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넉살까지 갖추셨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이제 조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세 사람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현관 앞에 2인용 긴 책상 두 개를 놓고 나란히 섭니다. 임다정 선생님이 교무부와 학생부에서 가져온 전자레인지에 빵을 데우고, 김윤성 선생님이 집에서 가져온 캠핑용 그릴에 소시지를 굽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빵 속에 육즙 터지고 탱글탱글한 소시지를 끼운 뒤 소스를 골고루 뿌려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건넵니다. 아차!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이 핫도그를 먹으려면 마법의 주문을 자기 입으로 소리 내어 읽어야만 합니다. 제 옆에 서 있는 배너에 쓰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NS에는 고운 말 좋은 글만. 다툴 것 같으면 선생님께 중재를. 너도 나도 모두 귀중한 사람.” 여기서 잠시, 그날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3월 16일 아침, 정선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현장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100여 미터 가까이 늘어선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주문을 외는 소리가 함께 뒤섞여 활기찬 아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고 2학년 김도연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핫도그 맛이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요! 정선에서 처음 이런 거 먹어 봐요!!!!” “이런 캠페인 참여하는 느낌이 어떤가요?” “사실 처음엔 그냥 맛있다, 즐겁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매일 등교할 때마다 이름 불러 주시고, 머리 자르면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기분도 살펴 주시고 하니까 내가 정말 귀한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다시 정의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울타리로 묶이는 느낌도 들었고요.” 교실로 올라가면 핫도그 맛을 놓고 미식회가 열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교실 안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앉아 말 한마디 없이 각자 핸드폰 게임만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2022년, 이러한 캠페인이 시작된 후로, 정선고에서는 다툼과 학교폭력이 드라마틱하게 사라…….” 화해·공존·어울림을 꿈꾸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 끝에 취재 기자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대한민국에 3대 금기가 있다고 하죠. 응급실에서 환자가 없다고 말하기,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이 없다고 말하기, 그리고 학교 학생부에서 학폭 사안 없다고 말하기. 농담입니다! 하하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레시피 어떠셨나요. 2006년에 개봉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던 깊은 산골에 우연히 국군, 인민군, 연합군 병사들이 흘러들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서로를 죽이려고만 들던 병사들을 자연스레 화해하도록 만든 신선 같은 촌장님은 위대한 지도력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밝히시죠. “뭘 좀 마이 멕이야지 뭐.” 어깨띠와 피켓, 딱딱한 표어를 인쇄한 볼펜과 기념품으로 진행하는 캠페인 대신, 한입 가득 베어 물 수 있는 핫도그 레시피로 그 자리를 대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레시피대로 요리해 보신 후기를 한국교육신문 독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이 글쓴이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배제와 파국 대신, 화해와 공존, 어울림의 문화를 함께 꿈꾸실 시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정선 가득한 아침’ 진행자 정선고등학교 학생안전부장 이원재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역경을 딛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직업계고에서 배출된 유능한 인재들이 산업현장 구석구석에서 피땀을 흘린 결과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 또한 직업계고 출신 우리 부모 세대와 선배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 주역에서 존폐 직면 하지만 현재 직업계고는 신입생 충원 실패와 고학력 학벌사회에 따른 인기 하락, 미래산업변화 대응 부족, 학부모들의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 부재, 10~20%를 제외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 위기의식을 넘어 존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를 일찍 예견하고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 고등직업교육 학회와 각 계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장단협의회 등에서 직업계고 학생 구제를 위해 사명의식을 갖고 노력해도 결과는 늘 그 자리였다.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다년간 선행문헌뿐만 아니라 관련 SNS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 또 학교현장을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질적·양적연구를 수행했다. 여기에 중학교 진학 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비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의견을 통합해 미래 직업계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했다. 연구 결과, 다양한 요소와 원인이 있지만, 특히 정책적으로 그 누구도 직업계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17개의 NCS교과군 모두를 이해하는 정책전문가가 없으며 직업계고는 학교‧지역‧계별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 부흥과 산업의 중추적 핵심 역할을 한 직업계고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현장 목소리를 전할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배제되고 소외됐기 때문이다. 인재 양성 위한 뒷받침 있어야 결국 직업계고에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한 공무원 채용 확대, 동일계열 진학 확대, 희소과목 교원 임용을 필요에 따라 실행할 것 등을 법제화하여 보호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법제화하여 보호될 때 직업계고는 바뀌는 정권마다 휘둘리지 않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인재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다.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 과거 선배들이 했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아래 특별위원회로 직업·평생교육위원회가 생겼다. 교총도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직업계고를 위한 미래 대전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미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성장할 수 있는 모범답안을 손에 들고 있다. 그러니 이번 정권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업계고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길 바란다. 아울러 교총이 직업계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학교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직업계고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고맙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에 살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많은 교사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정당한 학생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후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다행히 국회와 교육부가 교총 등 교육계의 염원을 반영해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의견 반영한 시행령 서둘러야 문제는 내용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시행령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되고 어려움은 계속된다. 교총이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교육부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한 이유다. 교총이 제시한 구체적 내용은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한 목적은 첫째, 학생의 학습권(수업권) 보호 둘째, 교원의 교권 보호 셋째,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의 구체화를 통해 교원-학부모, 학생 간 갈등 완화, 생활지도 행위의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넷째,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을 통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 방지 효과다. 많은 교사가 그 목적 및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 현장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행령(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 보호 위한 추가 입법 필요해 교육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염두에 두길 바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6월 28일 시행이 되려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통과까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법은 시행되는데 시행령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입법 미비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법률적 용어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교육부 안이 발표되었을 경우 절차적 민주성과 현장성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끝으로 생활지도의 구체적 유형과 조치방식이 담겨야 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중학생이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에게 내린 교내봉사와 사과 편지 징계처분에 대해 “비록 학칙에 심성 교육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사과 편지 작성은 법령에 이를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시행령과 학칙에 따라 위임입법이 됐다 하더라도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행령에 더 구체적으로 생활지도의 유형과 조치방식을 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법령이 허용하는 생활지도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무력감 속에서 교육 포기와 방종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시행령이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에게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질서, 규율 및 적절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면책권을 부여한 것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정원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늘어남에 따라 이 역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발표하고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은 연 3200∼2900명 내외로, 올해 3561명보다 10.1∼18.6% 감축한다고 밝혔다. 2026∼2027년에는 연 2900∼2600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대와 일반대 초등교육과 정원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양성기관의 정원은 지난 1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48명이었고, 2016년부터는 1명 줄어든 3847명이 올해까지 유지됐다. 그동안 교대는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덕분에 정원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진단을 통해 A·B 등급은 정원 유지, C등급 이하는 정원 감축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수목적’의 한계상 인원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 정원대로라면 2027년까지 교대·초등교육과 정원은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최대 1200명 이상 많아진다. 2024∼2025년에는 교대 졸업생이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3배, 2026∼2027년에는 최대 1.5배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임용 합격률이 48.6%로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현 정원이 유지된다면 합격률은 더 하락하고 경쟁률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서울 등 지역에서는 임용 합격생 전원이 학교에 배치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성기관의 정원을 그대로 둔다면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정원조정이 눈앞에 온 상황을 예상한 듯 전국의 대부분 교대는 올해 등록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4월 정기 공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 중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17곳(8.8%)이다. 이 중 교대가 8곳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과 공주를 제외한 모든 교대가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타 대학보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교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관측이다. 교대 측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풀거나, 정부가 추가 재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조만간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한 뒤 교대 정원 감축 규모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시내의 한 초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교내로 들어오다가 12세 학생을 친 후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과 운동장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으며,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계자료조차 없다. 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안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상반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20만9565명이었다. 우울증‧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2021년 6만346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4만6504명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우울증이 13만5068명, 불안장애가 7만4497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생이 8만6000명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아동‧청소년의 63.8%를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며 “교육당국이 유‧초등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야 협치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만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1000원, 나머지를 대학이 부담해 3000~5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최근 사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서기관 민미홍
최근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한 태재대의 개교가 확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IT분야에서 신교육모델로 자리 잡은 ‘에콜(Ecole)42’, 그 한국판 기관인 ‘42서울’이 동시에 눈길을 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콜42는 2013년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프리모바일’의 자비에르 니엘 회장의 1억 유로(약 1300억 원) 출자로 설립돼 올해 10년 차를 맞았다. 짧은 역사지만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2022년 7월 기준 전 세계 26개국 47개 캠퍼스로 확장된 상황이다. 이 중 ‘42서울’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소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들어선 이후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다. 42서울은 에콜42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2일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만난 박성찬 사무국장은 “42서울은 아시아 최초의 42캠퍼스”라며 “에콜42의 기본방식을 고수하되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살짝 다듬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42캠퍼스’의 기본 철학은 ‘3무(無)교육’이다. 일단 등록금과 교재가 없다. 가장 큰 특징은 교수나 교사가 없다는 것이다. ‘학습자 간 집단학습(Peer to Peer)’,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 학습’, ‘게이미피케이션 학습’ 등으로만 교육이 이뤄진다. 학습자 간 협력이 우선이라 코딩 경험이 없더라도 PC 전원 켜는 법만 알면 누구나 적응할 수 있다. 실제 에콜42는 물론 42서울도 IT 관련 전공자 못지않게 비전공자 비율이 높다. 4주간의 게임형 서바이벌 입학 테스트인 ‘라 피신(La Piscine, 수영장을 뜻하는 단어로 생존수영의 의미)’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선발된 후 1~10레벨로 구성된 ‘이너서클(기본)’, 11~21레벨로 구성된 ‘아우터서클(심화)’을 수료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잘 될까’ 의심하는 이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까지 취업률 100%에 매년 900개 이상 기업이 구인 제안을 해올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42서울도 취업률 80%를 자랑한다. 에콜42는 수료 기간이 따로 없지만, 42서울은 ‘2년 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생 1인당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도 에콜42와 다르다. 내부 시설과 공간적 설계 측면에서도 조금은 차별점을 뒀다. 42서울은 에콜42와 달리 독립적 작업공간과 협력 활동 공간을 나눈 부분이 눈에 띈다. 교육생이 언제라도 유튜브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역시 서울에서만 볼 수 있다. 조만간 교육시스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무국장은 “에콜42는 유럽의 산업군에 맞춰 개발된 프로그램이라 우리에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수요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2서울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오는 10월 경북 경산에 또 하나의 42캠퍼스가 탄생한다. 이들 학교명에 붙은 숫자 ‘42’는 더글러스 애덤스의 공상과학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따왔다. 소설에서 42는 ‘삶,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설정된 값이다. “학벌, 언어장벽 아무 문제 없어” ‘에콜42’ 한국 유학생 인터뷰 “불어 한마디조차 못해도 괜찮습니다. 코딩 경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죠. 키보드와 마우스만 작동할 줄 알면 이곳에서 IT 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에콜42에서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만난 한국인 이동빈(25) 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2018년 고교를 졸업한 뒤 에콜42에 입학한 이 씨는 여전히 현지어가 익숙하지 않아 소통이 어렵다. 그런 그는 수업에 적응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어려운 관문을 뚫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이 더 크다. 한국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최규봉(32) 씨도 파리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다. 최 씨 역시 수료 후 원하는 곳에서 꿈을 이룰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그는 “이미 수료한 분들의 결과가 좋았고, 나 또한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다”며 “IT업계에서 에콜42는 그랑제콜(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위치”라고 말했다. 이 씨와 최 씨 모두 “교육 도중 어려움은 없었으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밤늦도록 컴퓨터와 씨름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한철수 초등교장협의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고등교육평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실로 보낸 의견서를 통해 “새로운 대학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평가 기관 신설을 위한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 근거로 활용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의 인증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대학의 자구적인 진단이나 경쟁력 확보라는 최근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로는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지난해 12월 폐지했다. 또한 구성되는 임원진도 대통령이나 국회, 정부 추천 인사가 많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 파견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등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도 지적했다. 2005년 당시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계획했을 때 기관 설립 비용을 140억 원 정도로 예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것에 비해 대학 경쟁력 제고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차라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회원국 중 1위지만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정부지출 비율은 38.3%로 OECD 평균 66.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는 “독립기관으로 고등교육평가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간섭이나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발의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를 통해 대학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국회 2명, 대통령 2명, 대교협 2명, 경제·산업단체 추천 2명 등 15명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대학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학생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명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한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면서 지방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2040년까지 급격히 증가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기준 지방대 입학정원(29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방거점국립대를 포함해 지방대 폐교, 소멸을 자극할 것이라고 정 위원은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R)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목적이 아닌 취업목적으로 입학하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해 정상적인 교육 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위원은 “거주 비자의 확대 개념으로 유학생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유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부모를 지역의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제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특히 정부 측 토론자는 산업인력의 효율성, 정주 형평성 등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용민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의 종합적인 검토는 고사 위기의 지방대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대학, 지자체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인 커뮤니티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법무부 체류정책과 사무관은 “인구감소와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방안으로 유학생의 정주와 입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학생 부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문제는 고연령의 부모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인지, 사회적 부담과 다른 비자와 형평성에 맞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현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 사무관은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산업인력의 90%가 남성이고 80~90%가 20~30대인데 과연 유학생의 부모 세대가 취업할 일자리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학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논의되는 방안은 민족주의, 이민문제 등 정치적 의미와 인구학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된다”며 “시·도지사협의회나 시·군·구청장협의회 등에서도 긍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실에 일부 설치된 교직원 자율배식대가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지난해 2월 체결된 인천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직원 자율배식대를 없애겠다고 하면서다. 실제로 최근 급식실을 증축한 학교에서 교직원용 자율배식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2월 27일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내려보낸 ‘급식종사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안내’ 공문에도 신학기 안정적 학교급식 운영과 급식종사자 노동강도를 배려해 ▲급식실 식당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 ▲필요시 조리법 간소화 ▲교직원 배식대 설치 지양을 안내했다. 그동안 급식실 종사자들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교직원용 자율배식대를 철거를 주장해왔다. 학생들 배식에 바쁜 점심시간에 교사들을 위한 배식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자들의 주장이나 시교육청의 안내는 학교 현장의 교육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교사들의 점심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체질적으로 음식을 가려야 하는 학생도 있고,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각별히 돌봐야 하며, 최근에는 다문화 학생도 많아져 문화적으로 기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선별해줘야 하는데 학생들과 같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일련의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하고, 뜨거운 음식을 받고 먹는 과정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교육의 연속”이라며 “교직원 자율배식대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특혜나 교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데 번거롭다는 것을 이유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정 역할을 등한시하는 시교육청이나 자기주장만 하는 조리 종사자들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등 교사는 “조리 종사자들의 애로는 이해하지만 거꾸로 교사들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했으면 서로 좋았을텐데 일방의 주장만 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시교육청도 학비연대와 단협을 맺고 일방적으로 공문만 내려보내니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은 “학교에서 급식지도는 교사의 업무로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점심시간도 교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빨리 식사를 하고 학생들의 급식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들의 직무활동을 저해하는 교육청의 일방적 안내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영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오른쪽 두번 째)이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에서 발언 하고 있다.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미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역량 중 하나는 언어 능력. 책보다 디지털 기기가 더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서 말과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읽고 쓰는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글쓰기, 더 나아가 책 쓰기를 지도하고 싶은 교사들을 위한 안내서다. 십여 년간 학생들의 글쓰기, 책 쓰기를 지도해 학생 저자를 탄생시킨 김민중 대구서재초 교사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한 권에 풀어냈다. 저자는 말한다. 가장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 노하우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면 된다. 그저 듣고 나서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군’,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책 쓰기 동아리 운영 방법과 좋은글을 쓰게 이끄는 꿀팁까지, 교사 누구나 실천할 수 있게 돕는다.김민중 지음, 청동거울 펴냄.
코로나 이후 학교 인프라 갖춰져 관련 교육 공부하는 교사도 증가 “AI 시대일수록 ‘기본’이 중요해 메타인지, 인문학적 소양 길러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무섭다. 인공지능(AI)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인간을 이긴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 작성, 번역,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챗GPT가 등장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관련 분야를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교사가 많아졌다. 정보교육 전문가이자 구글 공인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김설훈 경기 고양동산초 교사는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모든 교사가 같은 속도로 달려갈 수는 없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은 모두 같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어 “교사 대상 연수에서 다양한 세대의 교사를 만나는데, 이들의 차이는 ‘속도’밖에 없다”며 “누가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e학습터 선도학교,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의 정보기획부장을 맡았고, 교육청의 정보교육지원단으로도 활동했다. 김 교사는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등이 성공하려면 1인 1디바이스 보급, 무선 인프라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컴퓨터 활용 교육은 이전에도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어요. 다만, 코로나 전후의 차이는 학교의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육 환경이 갖춰지자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선생님도 많아졌습니다. 연구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는 세상의 변화를 부정하기보다는 관심을 두고 올바르게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챗GPT를 교육에 접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보였다.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는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어내는 ‘효율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기본 소양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AI 시대,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역량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보탐색 능력’과 ‘창의성’을 꼽았다. 전통적으로 ‘훌륭한’ 학생의 기준은 교과서를 이해하고 외워서 시험 점수는 잘 받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찾아낸 정보를 창의적으로 구성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시대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활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기본’이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능력’이요. 챗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프롬프트 작성 능력에 달렸습니다. 똑똑하게 질문해야 똑똑하게 답을 하는 거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메타인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하브루타처럼 문답을 통해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도 필요해요.” 교사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김 교사는 자문할 것을 권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부터 미래 교육을 위해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알아야 학생들에게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고민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사의 역할 아닐까요?” [김설훈 교사가 추천하는 참고하면 좋은 책] ▨ GPT 제너레이션｜이시한 지음｜북모먼트 펴냄 : 챗GPT 시대에 갖추어야 할 소양이 무엇인지 제시한 책 ▨ 픽사 스토리텔링｜매튜 룬 지음｜현대지성 펴냄 : 나만의 스토리를 고민한다면 필요한 책 ▨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김정선 지음｜유유 펴냄 : 콘텐츠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글쓰기를 돕는 책 ▨ 현직 교사가 내 아이에게 몰래 읽히고 싶은 인문 교양서 50｜윤지선 지음｜더디퍼런스 펴냄 :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방법 소개 ▨ 교과서는 사교육보다 강하다｜배혜림 지음｜카시오페아 펴냄 : 왜 교과서에 공부의 답이 있는지를 증명한 책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다음 달 10일 경상중 실내체육관(대구 남구 소재)에서 ‘제21회 대구교총회장배 교원체육대회(중등배드민턴)’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선수등록 경력이 없는 대구교육청 소속 중등교원 및 전문직이다. 1개교 1팀(3복식) 이상 출전 가능하며, 교별 선수 구성은 6명의 선수와 후보 2명으로 한다. 홈페이지(www.t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053-655-2610) 또는 이메일(daegu2680@daum.net)으로 19일까지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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