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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의원 "평가 과정 공정·투명해야" 이학재 한국당 의원 "정부가 자사고 적폐 취급" 유은혜 부총리 "정확히 검토해 결정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장관님, ‘답정너’라고 알고 계시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의미인데, 저는 교육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평가는 하나마나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한다”며 반발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지적이 쏟아졌다. 시‧도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맞섰다. 이날 교육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환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도성훈(인천), 김병우(충북) 교육감이 출석했다. 교육감들은 자사고의 폐해를 강조하며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현안보고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특목고는 우수학교이고 나머지 학교는 패배자라는 인식에 따라 학습포기자가 확산되는 등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는 고교체제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 갈등만 부추길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국회와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와 김승환 교육감에게 집중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전북교육청만 유독 평가 기준점을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잡은 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항목에 넣은 것이 논란이 됐다. 자사고 폐지를 ‘답정너’라며 포문을 연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잘 운영되고 있는 상산고를 불공정한 기준으로 없애려는 것은 현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폐지라는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조폭 같은 교육행정이고 교육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부총리와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이 “이중지원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국민께 사과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굳은 표정을 지어 정적이 흘렀고 이 의원은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강원은 60점, 전북은 80점, 다른 곳은 70점인데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이냐”며 “대통령은 공약을 하고 교육부는 지시를 하고 교육감들은 이것을 수행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들이 ‘우선선발권’을 갖고 있어 지원이 쏠리다 보니 일반계고는 제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일어났다”면서 “설립 목적과 달리 대학 경쟁을 조장하면서 명문대를 가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왜곡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산고는 오히려 자사고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는 학교”라며 “일반고 수준을 높이는 건 교육감이 할 일이지 그 책임을 왜 자사고에 넘기느냐”고 따졌고 유 부총리는 “일반계고 다양화는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창의적인 교육은 우수한 학생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학생이 모여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응수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러니까 ‘답정너’라고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도 상산고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회통합전형에서 3%를 뽑도록 했던 것을 기준을 바꿔 10%를 요구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 이내로 선발하라고 공문을 내려놓고 평가 때 갑자기 10%를 적용하면 해당 학교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절차에 있어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투명해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교육감의 이런 (자의적인) 태도가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오히려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전북이 평가 기준을 80점으로 높인 이유가 일반고도 불시에 같은 평가를 해보니 70점을 넘겼기 때문에 자사고는 80점은 넘어야 한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재량권 남용인지 생각해보고 싶다”며 “평균 70점에 표준편차가 5점이라든가, 상위 50%의 기준점이 80점이라는 등 보다 체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기준이 70점이든 80점이든 운영 평가가 배점에 맞게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향후 자문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정확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감 권한은 무소불위가 아닌 만큼 여러 민심과 정치권 의견도 청취해서 결정해야지 이미 교육부가 부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은 앞서나간 것 같다”며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본인의 생각을 주입시킨 평가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취소 대상이 됐으며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문이 끝나면 교육부 동의를 거쳐 최종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구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체육진흥회, 방범기동순찰대, 주민복지협의체, 마을만들기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진흥회, 방위협의회 등의 단체가 그것. 이 단체들은 매월 1회 정례회를 갖고 사업을 의논하고 좀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각 단체별로 단체장과 총무(사무국장)이 있어 단체의 업무를 추진한다. 단체장과 총무는 매월 1회 행정복지센터에서 단체장 회의를 갖고 지난달 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하고 공유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각 단체장과 총무는 매월 만나니 지인 관계가 된다. 그러나 각 단체원들은 자기가 속한 회원들만 알지 타 단체원들은 알지 못한다. 횡적 네트워크 연결이 아니 된 것.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회장 이경균)가 우리 동네 각 공동체의 네트워크 강화 및 유대 강화에 나섰다. 바로 ‘칠보산 등반대회 겸 우리 동네 둘러보기’를 계획하고 실천한 것. 26일 행사엔 구운동 내 각 단체별 구성원과 2개의 공동체연합(구운동 마을마당과 해와 달 행복을 짓는 사람들) 20 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 단체원 소속을 보니 마을만들기협의회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문고, 복지협의체 등이다. 이들의 ‘칠보산 등반대회 겸 우리 동네 둘러보기’ 어떻게 이루어질까? 10시 칠보산 자락 아래 ○○밥상 주차장이 집결 장소다. 참석자들 복장을 보니 모두 수준급 산행 차림이다. 소속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었다. 등산 전 준비운동으로 몸풀기와 스트레칭을 한다. 이것은 이영관 시민기자가 담당했다. 이경균 회장은 등산 코스를 설명하고 단체사진 촬영 장소도 안내한다. 오늘의 산행 코스는 맷돌화장실을 지나 용화사 입구를 거쳐 산행이 시작된다. 비가 오지 않아서 계곡물이 없다. 칠보산 3코스를 오르는 것이다. 통신대를 거쳐 제2전망대에서는 우리 마을을 조망해 본다. 정상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제2코스로 내려와 음식점에 다시 모인다. 거리는 2km 정도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행이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자기가 속한 단체 사업 이야기도 하고 구운동 이야기도 한다. 어느 회원은 단체장과 총무들은 매월 1회 소통 기회가 있고 창구가 있지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정보가 단체원들에게 공유가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복지센터 단체장 월례회 자료 공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하산 길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는 잠시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 이 회장은 “오십견에는 철봉에 매달리기가 좋고 척추 신경이 눌려 통증이 심할 때는 거꾸로 자세가 좋다”며 경험담을 이야기 한다. 칠보산 지리가 밝은 회원은 가이드가 되어 길을 안내한다. 참가자들은 리기다소나무의 솔향을 맡으며 피톤치드를 맘껏 들이켰다.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칠보산 등반대회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마을이 살아나려면 각 단체원들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려면 단체원들간에 서로를 알아야 한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서로 구운동 주민으로서 단체 소속만 다르지 좀 더 살기 좋은 구운동 만들기 목표는 같다. 오늘 그 밑바탕이 되는 시간을 만든 것이다. 또 구운동 마을마당과해와 달 행복을 짓는 사람들 2개 공동체연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향후 활동방향 선정을 위한 우리 동네 제대로 알기 차원에서 우리 동네 둘러보기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이 행사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인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이다.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지난 달에는 마을만들기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도 가졌다. 오는 7월 25일에는 선행마을인 안산 일동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기회를 갖는다. 점심 식사 전에 이 회장은 자료를 나누어 주고 설명을 하는데 사전 조사가 잘 되었다. 이 회장은 다음 달 행사에도 단체장과 단체원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잘 되는 마을만들기는 여러 단체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오늘 칠보산 등반대회 화합처럼.
공부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공부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뒷심을 발휘해 큰 인재가 될 수 있다. 모두에게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난 6월 20일, 학교에 큰 행사가 있었다. 아이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직업인과의 만남’을 개최한 것이다. 자랑스러운 동문을 비롯하여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할애해 학생들과 한 시간 동안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초청된 강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름만 들어도 금세 알 수 있는 공중파 방송국의 유명 PD를 비롯해 관세사, 회계사, 의사, 판사, 장군, 변호사, 조종사, 금융인 등 대기실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내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필자의 제자 K군이었다. 20년 전 K군은 공부를 썩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남들처럼 공부를 잘해서 특별반에 소속되지도 않았고,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교실 게시판에 이름이 내걸리는 특출난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빛만은 항상 살아있었다. 목표 의식도 뚜렷했고 무엇보다도 장래희망으로 CEO를 꿈꾸던 학생이었다. 그런 그가 20여년이 지나 멋진 강사가 되어 다시 모교에 나타난 것이다.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근황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활짝 웃으며 “선생님, 저 성공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하는 일을 물어보니 본인이 직접 유통판매업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연간 매출액이 무려 1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날 초빙된 강사들 중 재력으로 치면 K군이 단연 1위였다. 평소 자신이 원하던 일을 생업으로 삼아 세계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는 K군을 보며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 돈도 벌고 취미생활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사람이라지 않던가. 나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 대로변에 내걸린 수많은 현수막을 본다. 개중에는 각종 친목회에서 내 걸은 현수막이 몇몇 눈에 띄는데 내용은 이렇다. ‘축! S대학교 의예과 합격, OO고 졸업생 공인회계사 합격, OOO씨 자녀 Y대 공학박사학위 취득, 경축! OOO씨 막내아들 S전자 부사장 승진.’ 충분히 자랑하고도 남을 내용들이다. 주인공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을지 나는 현수막의 행간을 읽으며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감동은 딱 거기까지였다. 운전을 하면서 못내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평생 현수막에 이름 한번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바람에 휘날리는 현수막들은 그렇지 못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또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너희들은 실패자라고 외치는 듯했다.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은 그 현수막을 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녀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하고 공부시켜야 한다는 획일적인 잣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요즘 우리는 너무나 획일적인 성공을 부추기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만 박수갈채를 보낸다. 공부 못하는 대다수의 아이들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다. 육십 가까이 살다 보니 인생을 등산에 비유한 것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선두 그룹이 있으면 반드시 후미 그룹이 있기 마련이다. 당장은 선두와 후미의 차가 많이 나더라도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 인생도 이와 흡사하다. 아무리 아등바등하며 저만치 앞서가도 결국은 죽음이란 인생의 종착역에서 모두 만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은 더 멀리 가려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뒤처지는 사람을 기다려줘도 큰 손해는 없을 것 같다. 혼자만 잘살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는 어느 작가의 일갈도 있지 않은가. 요즘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가진 잠재력이나 적성은 무시한 채 오직 영어와 수학 그리고 명문대 입학을 위해 불철주야 채찍질을 하고 있다. 남보다 앞서지 못하면 영원히 뒤처진다고 생각하여 자녀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다 보니 부모 자식 관계 또한 소원해지고 있다. 인생은 등산과 같은 것인데 초반에 너무 전력 질주하면 앞으로 남은 긴 인생을 무슨 체력으로 살아갈지 걱정이 된다. 인생이란 꿈틀대는 유기체와 같아서 시시각각 다양한 문제에 도전을 받는다. 특히 요즘과 같이 무한 경쟁 시대에는 더 그렇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 정서적 안정은 성인이 되어 갑자기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끈끈한 유대감에서 나오는 것인데 요즘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비록 공부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뒷심을 발휘해 큰 인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 공부와 획일적 성공에 너무 집착하여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다국적 기업에서 CEO를 뽑는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많은 나라에서 유명 대학 졸업장과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앞다퉈 원서를 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 출신도 있었다. 그는 원서를 내고도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라며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가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CEO로 채용되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기업에 필요한 사람은 유명 대학 졸업장이나 학위가 아니라 바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라고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능력은 학교 공부를 잘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사회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적응력에서 나온다. 지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지혜와 능력도 길러지는 것이다. 지금 공부 못하는 나의 제자들은 너무 기죽지 말 것이며, 학부모들은 그런 자녀를 당당하게 키우시라. 그리하여 K군처럼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생업을 찾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을 듬뿍 주도록 하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진로교육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제72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손은령 충남대교수(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장)가 ‘전통적 학교 교수학습방법을 뛰어넘는 진로체험·진로지도(상담)의 전달 방식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을, 양정호 성균관대교수가 ‘공교육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 진로교육의 역할과 기대성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이지연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최성보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강연흥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박정근 진로전담교사협의회 회장, 한상근 직능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장혜정 직능원 진로체험학습센터장, 이강은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이슈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진로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실 혁명을 주도할 진로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면서 학교장을 예비 부패행위자로 낙인찍어 현장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가 2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제하의 공문에 첨부된 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권익위가 방안에 언급한 추진 배경에 “학교장은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 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이를 견제·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며 “학교장 권한에 대한 심리적인 견제·예방 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학교 내 심의·의결 기구인 학운위가 있으나, 형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학운위의 역할을 ‘거수기’로 폄하하고, “학교자율화 방안 추진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맥락상 마치 학교자율화로 인해 부패가 증가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학교장에 의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며 최근 3년간 학교장 부패사례를 열거하고 있어 학교장을 부패행위 집단으로낙인찍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공립 학교 교장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상급기관인 교육청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4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불리한 인사조치를 당한다. 교내 인사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예산의 심의와 집행을포함한 주요한 결정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이다.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간의 갈등으로 학교장이 명퇴를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할 정도다. 특히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예산 집행결과는 학교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학교장 업무추진비는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매년 두 차례 전 직원과 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도 설문을 해 부패비리 점검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장이 돈을 버는 자리도 아니고 재산을 부풀릴 일도 없다”면서 “동일 직급의 다른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이 이유라면 납득할 수 있는데도굳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은 현장의 반발만 불러온다”고 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교장이 이미 4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어 재산등록을 한다는 것은 타당한 논리지만 거기에 부패행위를 이유로 언급하는 것은 집단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학교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을 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지금도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패공직자 현황에서도 교장은 3년 간 38명으로 현원의 0.38% 밖에 안 되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 “교장을 부패행위자라거나 부패가 많은 집단이라고 매도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방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교육부를 통해 학교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문제가 있는부분이 있다면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2010년에도동일한 논리로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다현장의 비판을 받고 중단한 바가 있다.
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청했다. 내년 총선에서 불통·편향교육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 회장은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이 표류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진단으로 회견을 시작했다. 이런 난국의 원인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의한 교육의 정치장화를 지목했다.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헌법상 교육 가치는 훼손되고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이 급변했고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감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교육부는 충분한 합의 없이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법정주의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를 근 하 회장은 “교육의 다양화와 기회 확대, 질 높은 교육 추구보다는 ‘평둔화(平鈍化)’ 교육과 이에 따른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변화에만 매몰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감들의 독단적 정책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학교는 교육감 공약을 집행하는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교육감들은 이를 표집평가로 전환했다”며 중앙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런 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교육 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대통령 면담과 국가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구했다. 그 외 친정부 성향 인사가 다수로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전면 재고도 청와대에 요청할 뜻을 전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감들의 독주를 막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교육 운영의 차이가 초래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육제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교육의 국가책무를 강화하고 교육청이 아닌 학교의 자율과 권한을 높이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된 대학입시정책과 현재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인 자사고 문제를 교육법정주의 확립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불통교육, 편향교육을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하겠다”며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해 교육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후보자의 교육 분야 직능대표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정치 논리를 앞세우고 학교를 정치장화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더는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에 희생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이런 요구사항의 실현을 위해 이후 대통령 면담 외에도 여·야 원내 3당 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2019년도 단체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대 정부의 정책추진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는 교육정책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 전면 확대, 보통교육의 지방 이양, 수능절대평가도입, 자사고 축소, 복수 교육단체 허용 등 많은 정책을 도입, 또는 시도하고 있으나 이런 정책들이 교육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의견수렴이나 합의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교육계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정권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폐단을 없애고 초정권적, 초정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통해 정권교체에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가교육위가 논의 되었다. 얼핏 보면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현 정권에 유리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교육위원회 구성의 비중립성이다.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위원 19명 중 대통령 지명 5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교육부 차관 1명, 여당 추천인사 4명, 교육감협의회 및 교원단체를 합하면 12명 이상의 위원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다. 전체위원 2/3 에 달하는 편향적 인적구성이 되면 친정부적 교육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교육정책결정에 교육주체인 학부모 대표가 배제되어 있다. 교육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다. 가장 중요한 학부모가 배제된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일방적 교육정책 결정으로 교육의 자주적 결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국가 교육위는 옥상옥적 교육정책추진기구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업무가 교육위원회로 대거 이양된다. 즉, 불필요한 기구설치로 인한 예산, 행정력의 낭비 발생 및 교육부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이원화로 교육정책의 혼란과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자칫 교육을 국가가 통제하고 이용하는 국가통제 국가주의 강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요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의 내용을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교육자가 결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우리 교육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역대 정권들이 교육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의 백년대계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셋째, 우리 교육이 정착하지 못하고 조변석개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역대 정권은 교육부장관 임명대상을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전문가를 선발하지 않고 정치적인 장관을 임명하고, 교육부의 인적구성은 교육전문가 출신이 배제되고 소위 행정고시 출신인 일반직공무원이 중요 직책을 장악하다 보니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감하게 현장경험이 많은 교육전문가를 발탁 중용하여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넷째, 만일 국가교육위원을 설치하려면 학부모, 교원단체, 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주체가 적극 참여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초정파적 기구를 설립하되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의 국가교육위원 지명권은 완전 배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차기 정권부터 실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자문기구 모태는 1985년 전두환 정부의 교육개혁심의회 이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교육정책자문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기구를 1994년 2월 발족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7월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2003년 7월 교육혁신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었으나 교육정책자문역할은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직속 교육정책자문기구를 두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교육자문기구를 노무현 대통령시절 교육혁신위원회 이후 10년 만에 부활하여 교육정책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대 정권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교육부와의 갈등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였다. 현 정부는 교육정책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으나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월드컵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우리의 꿈나무들이 사상 최초로 감격적 준우승을 하여 온 국민을 기쁘게 해 주었다. 1983년 멕시코 월드컵대회 이후 36년 기다리던 4강의 꿈을 넘어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선전하여 준우승의 신화를 창조해 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골든볼을 수상하여 한국 축구의 금자탑을 쌓았다. 골든볼은 세계 최고의 마라도너 선수와 메시가 받은 상이다. 참으로 장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월드컵대회에서 준우승한 것은 1882년 축구가 한국 땅에 선을 보인지 137년만의 쾌거다. 우리나라의 축구는 축구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다. 우선 초·중·고 등록 선수가 745개팀에 1만 9730명뿐이다. 우리는 초등부 323팀, 중등부 235팀, 고등부 187팀뿐인데 이웃 중국은 2016년부터 초·중·고 5000개 학교를 축구 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5만개교의 축구인재 양성 학교를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축구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등록된 경기 단체의 초·중·고 선수는 8만 9739명으로 체육 인구의 저변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준우승 한 우리의 꿈나무 청소년들의 스포츠 경기력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기적은 스포츠 영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학교체육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72년 시작되어 48년간 우리나라 꿈나무들을 길러내고 있는 전국소년체전이 그 바탕이 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날의 스포츠 경기는 국민 전체의 화합과 애국심 함양은 물론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스포츠 경기력이 곧 국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체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빙상계 미투 운동에서 촉발되어 지난 2월에 체육계를 혁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스포츠 혁신 방안이 모든 체육인과 국민을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일부 종목 때문에 모든 체육 단체가 한순간에 부도덕한 문제 집단으로 전락했다. 현재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는 74개 단체이다.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경기 단체가 부도덕한 단체로 매도된 것은 그동안 성실하게 선수 관리를 해온 경기 단체는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이다. 어느 신문의 시론에 “한국은 엘리트 체육에만 매달린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쓴 교수가 있다. 이런 시론은 그동안 스포츠 발전과 국가 발전에 헌신해 온 모든 체육 지도자들과 엘리트 선수들을 모독하는 글이다. 이것은 IOC헌장과 스포츠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지난번 발생한 사건은 수십년간 계속된 적폐로 악습을 척결치 못한 모든 지도자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 말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체육회와 경기 단체, 인권 사각지대까지 적극 체크하지 못한 책임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체육계의 의견과 다르고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는 초·중·고교의 학교 현장과 유리된 것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전국소년 체전 폐지, 합숙 훈련 폐지, 학교 운동부 폐지, 병역 혜택 및 연금 제도 개선, 대한 체육회와 올림픽 위원회 (KOC) 분리…. 이번 정부 대책은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체육계의 당면 과제 및 학교 체육의 방향과도 다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국가 대표 선수촌의 합숙도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다. 이미 국가 대표 지도자 협의회와 경기 단체 연합회 등 체육 단체들이 정부 대책은 체육 환경을 황폐화하고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촌이나 모든 학교의 합숙 훈련이 전면 금지되면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은 총장에게, 초·중·고교는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면 된다. 스포츠 선진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가 엘리트 체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은 세계스포츠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엘리트 체육과 국위 선양을 포기한다면 국제 경기에서 국가 대항전과 올림픽에서 우리는 국가 대표라는 자부심과 태극 마크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국민 화합과 애국심의 함양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가? 체육 영재 양성 시스템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번 U-20월드컵 축구 준우승을 보면서 100명의 외교관보다 더 큰 국위 선양을 하고 전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엘리트 스포츠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그리하여 제2의 손흥민, 이강인, 김연아, 박태환, 추신수, 류현진 등을 계속 배출하여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유월 논두렁 밭두렁 눈길이 닿는 곳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개망초가 무리를 지어 꽃을 피우고 있다. 억새 같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잡초로 취급받는 풀이다. 길어진 낮, 산 그림자 늘어지는 해 질 녘 무논, 언덕 밑에서 들려오는 무당개구리의 울음소리에 핀 개망초꽃은 유월의 의미를 더하게 한다. 개망초는 망초, 왜(일본) 풀, 계란꽃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 풀은 농사짓는 농부에게는 잡초이며 골칫거리지만 뽑혀서는 유기물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의 자양분이 된다. 흔히 옛 기록에는 망한 집 마당에 들어서면 쑥대밭이라 비유했지만 지금은 개망초밭이다. 개망초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로 우리의 자생종이 아닌 귀화식물이다. 조선말 개항 후 1899년 일제에 의해 경인선이 건설될 당시 미국에서 만들어져 일본을 통해 들여온 철도용 침목에 묻어 철길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되는 그해에는 유난히 많이 피어 나라가 망할 때 피는 꽃이라 하여 망초(亡草)라 불리었다. 개망초는 잡초처럼 질긴 저항과 생명력으로 번식력이 강하다. 이름이 개망초였지 자세히 살펴보면 민초를 나타내는 소박한 모습으로 예쁜 꽃이 숨어있다. 1980년 민주화 운동 시절에는 곧잘 시의 제목으로 많이 오르내렸다. 요즘 아이들은 이 꽃을 보고 계란꽃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운데의 노란 수술을 중심으로 돋아난 가장자리의 하얀 꽃잎이 그 모양을 닮아서이다. 개망초 꽃을 보면 왠지 한스러움과 비애 서글픔이 몰려온다. 나라를 망하게 한 꽃이란 오명 때문인지 더 그렇다. 이런 비애는 한때는 우리 땅이었지만 지금은 남의 땅 손길이 닿지 않는 경계의 지역에서는 더해진다. 특히 지난해 8월 중국의 지안시의 옛 고구려 유적지에서 더했다. 한때는 동북아시아 최강 위력을 과시했던 광개토대왕의 무덤과 많은 지배층이 묻힌 산성하 고분군에 우묵장성으로 점령한 개망초꽃들이 팔월의 파란 하늘에 대비되어 개탄게 했다. 400여 년 동안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은 세월에 묻히고 지금은 남의 땅이 되어 흔적 지우기와 역사 바꾸기의 대상으로 변했다. 흥망성쇠로 대변되는 것이 나라의 역사이며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더 아쉬운 것은 우리의 기억에서 흐려지는 일이다. 개망초꽃 피는 유월은 아픈 달이다. 녹음에 대비되는 핏빛 희생과 헌신의 현충일과 6.25 한국전쟁이 있어 더 그렇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 마음을 일으켜 6.25 한국전쟁을 떠올리며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에게 6.25 한국전쟁에 관하여 물어본다. 결과는 한 반에 서너 명 정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듯 정부에서도 해마다 유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여 계기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지만 69년이 지난 오늘 자라나는 세대가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일은 옅어지고 있다. 막연히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닌 먼 다른 나라의 일쯤으로 여기는 상황이다. 그래서 2016년 상영작 ‘인천상륙작전’ 영화의 배경과 주요 장면을 보며 6.25 한국전쟁에 관한 해설을 덧붙여 주었다. 물론 영화란 사실을 근간으로 하여 있을 법한, 있었던 일을 흥미 중심으로 재가공한 것이지만 영화의 배경을 알고 전쟁의 피해와 실상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바람이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통일 교육과 다른 시사 계기 교육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있다. 특히 얼마 전 탈북강사를 초청한 통일 교육을 통해서 북한 실상과 문제가 되는 북한 핵 문제를 이해하고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교육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나간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평화를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는 기초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단순히 50, 60대가 초중학교 시절 받은 배운 이분법적인 시각보다는 지금을 중심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평화와 번영을함께 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이 중요하다. 지천으로 군락을 이루어 핀 개망초 그 꽃말은 화해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고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 꽃말처럼 분단된 남북한이 신뢰와 화해로 한 걸음 더 마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천으로 피어나는 유월의 개망초 꽃. 유월의 바람과 새들만 넘나드는 휴전선 비무장 지대엔 개망초꽃이 하얗게 물들이고 있을 것이다. 그 꽃을 타고 화해란 바람결이 넘쳐나 남해까지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일월공원에 걸어 놓은 포크댄스 홍보 현수막 글씨가 틀렸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어 단어 스펠링 한 개가 틀렸다. ‘Folk’의 ‘l’이 ‘r’로 표기되어 'Fork'가 된 것이다. 게시되어야 할 올바른 문장은 ‘Shall We Folk Dance?'이 맞는데 ‘Shall We Fork Dance?'로 게시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만약 독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엔 일월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포크댄스 배우고 즐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호는 ‘가족, 이웃, 친구와 손잡고 행복 포크댄스’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두 개를 제작하여 직접 걸었는데 단어 하나 스펠링이 틀린 것이다. 이것 바로 잡아야 한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업자에게 보낸 주문 신청한 파일을 확인하였다. 현수막은 소비자가 주문한대로 제작하므로 잘못의 근원부터 찾으려는 것. 주문 원고는 제대로 되었다. 휴, 다행이다. 이게 왜 바뀌었을까? 전화로 확인하니 스펠링이 'Fork'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자와 함께 주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출력 전 모니터 최종화면을 보여 주었는데 잘못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교직에 있는 애내는 현수막을 빨리 교체하라고 성화다. 호수를 산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아니 된다는 것. 특히 학생들도 보고 있으므로 잠재적 교육과정 상 비교육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누가 교육자 아니랄까봐. 나도교육자다. 업자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유심히 보지 않으므로 민원이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냥 두어도 된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일을 몇 차례 경험한 듯한 발언이다. 현수막 전체 내용으로 보아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 아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다시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성가신 일은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 마을 주민의 대화와 소통으로 포크댄스를 제안하고 재능기부를 하기로 했고 실무 작업인 현수막을 직접 주문하고 걸었던 나. 완벽주의자가 실수를 했다. 사람을 믿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저 현수막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시 출력하는 업소 피해도 줄여야 한다. 지구 살리기 차원에서 물자 절약도 해야 한다. 내린 결론은 틀린 스펠링만 고치는 땜질 처방. 땜질할 현수막 천을 출력 받아 작업에 들어걌다. 이런 일 처음이다. 생활철학이 ‘도전은 즐겁다’와 ‘실행이 답이다’다. 인근매장에서 순간접착 본드를 1천원에 구입했다. 가위, 칼, 유리 받침을 갖고 현장에 갔다. 현수막을 떼어 펼쳐놓고 땡볕에서 일을 하니 땀이 비 오듯 떨어진다. 원래 있었던 글자를 덮어 가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 된다. 집에서 크레파스를 가져다 흔적을 지워 본다. 모두 두 곳에 게시되어 있어 다른 한 곳에 가서도 현수막을 떼어 같은 작업을 했다. 첫 번 작업보다는 수월하게 된다. 틀린 글자 흔적을 이번엔 헝겊을 오려 안 보이게 붙이고 노란색 크레파스로 땜질 흔적을 안 보이게 했다. 멀리서 보니 그런대로 볼만하다. 그러나 땜질 자체가 흔적이 남으므로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두 시간의 작업이 끝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그룹 산하 회사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 내가 오늘 한 일을 설명하니 현수막의 품격을 생각해 비용이 다시 들어가더라도 새로 제작해 게시하라고 한다. “공원 이용자가 많고 현수막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데 땜질한 현수막을 거냐?”고 되묻는다. 아내처럼 당연히 잘못한 업자가 다시 해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괜히 수준 높은 척 영어를 쓰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어교사 출신답게 “우리 함께 포크댄스 할까요?”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류 발견 즉시 수정하길 잘 했다. 협의회 총무 전언에 의하면 구운동행정복지센터에 공원 현수막 글씨 오류 관련 민원 전화 두 건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답변은 ‘오류 발견해 수정했다’고 해 해결되었다는 것. 국제화와 다문화 시대를 반영한 표기 때문이지 지난 토요일에는 80대로 보이는 외국인이 공원 포크댄스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아는데 천천동에 거주하며 미국인이라고 답한다. 이제 두 개의 현수막 변색이 되어 재제작하게 되면 디자인도 새로 하고 문구도 바꾸려 한다. 영어 문장을 살릴까 아니면 우리말로 바꿀까?
유학생 유치정책 중등-고등교육 연계해야 편입학규정 완화 등 구체전략 필요 중등유학생 오면 유학적자도 해결 지한파·친한파 조기구축의 효과도 중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중심의 유학생 유치정책을 중등으로 확대, 중등-고등교육 연계운영체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특례 편입학 대상자를 해당 학년 정원의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외국인이 이수해야 할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를 풀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중언어에 능통한 교사 확보를 위해 중등교사 양성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외국인 전용시설 조성 등의 국제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펴낸 ‘한국 중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중 양국의 중등교육 국제화 동향을 분석하고, 중등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5년 7월 발표한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에서 2023년까지 유학생 저변확대, 출신국가 다변화 및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 등의 전략을 통해 국내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려 20만 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활동이 대체로 고등교육기관에 치우치다보니 유학 수지적자는 심각해지고, 유치 계획 자체도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이의 극복 방안을 중등 유학생 유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중등 유학생 유치는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물론 학생 수 급감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지방의 고등학교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중국의 벤치마킹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부터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정책적 전환을 꾀해 ‘두뇌 유출·유입’을 동시에 추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국제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큰 틀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협동으로 지방에 맞는 국제화 자율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 교육과정 도입과 자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의 국제화에 인색하다는 평가다.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하고, 예산확보마저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몇몇의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가 사교육 조장 및 명문대 진학을 위한 창구로 변질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교육국제화특구사업비로 1241억원이 수립됐으나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국제화는 주로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중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2014년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부 지원방안’, 2015년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등이 발표됐으나 종합적·지속적이지 못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연구진의 인터뷰에 응한 일선 국제교육 관계자들은 ▲국제고라고 하면 외국어고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인식 ▲국제화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혼선 ▲편입학 허용을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5% 이내로 규정 한 것 등의 문제점을 큰 장애로 인식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안병환 중원대 교수(사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는 기본적인 효과 외에도 지한파·친한파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중등 유학생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기업체 등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는 전춘련 중원대 교수, 신재흡 한성대 교수, 양애경 한서대 교수, 류경숙 서울영신고 행정실장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차등성과급 반드시 철폐 교장·교감 존중받는 학교 조영종 수석부회장은 “성과급 차등지급은 반드시 철폐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맘껏 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지역의 외풍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또 “교장, 교감의 권위가 너무 실추된 교육현장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 좋다”며 “교장, 교감의 권위가 존중돼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요 약력 충남대, 동 교육대학원 졸업. 충남교총 수석부회장, 한국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부회장, 충남도내 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공주교육청 장학사, 충남교육청 장학사,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충남 다문화국제교육팀장, 천안부성중 분회장, 천안오성고 분회장, 대통령 표창. 회원 곁에서 적극적 소통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총 “평교사인 만큼 회원 가까이에서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많은 관심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질책과 함께 지켜봐 주달라.” 조정민 부회장은 현장에 가까운 젊은 평교사의 위치에서 교총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특히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이기도 한 조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2030 청년위원을 모아 교총의 방향과 정책, 친목에서 중심 역할을 해 나가도록 돕고자 한다”며 “새롭게 변화할 한국교총에 함께 하도록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광주교대 졸업.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 목포부주초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장,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 개발위원, 전남 통일교육 우수교원 파견 연수, 송지·겸백·보성초 교사, 전남 학교 교육력 증진 유공 표창. ‘우문현답’이 교총의 정신 정치 막고 교육 지키겠다 김갑철 부회장은 “교총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부라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부가 정치화되면서 또 다른 독재로 자리잡아가는 시기에 교총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정신이 한국교총의 정신“이라면서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린 생각 열린 마음, 행동하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서울교대, 동 교육대학원 졸업. 서울남부교총 회장,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회장, 한국교총 초등교사회 회장, 한국교총 이사, 서울교총 교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교총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교총 교육자료전 심사위원, 교육부 개정체육과 교육과정 연구위원·교과서 집필위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컨설턴트. 생활지도 매뉴얼 절실해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도 “우리 교총이 하려는 ‘스쿨 리뉴얼’을 위해서도 앞선 임기동안 개정한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이 필요하다.” 임운영 부회장은 교권3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교단 퇴출을 막을 가능성이 생겼을 뿐, 여전히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 있는 아동복지법의 한계에 대해 “ 아동복지법과 생활지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생활지도 매뉴얼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요즘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인 휴대전화로 인한 침해되는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주요 약력 경희대 졸업, 한신대 교육대학원 졸업. 한국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 이사, 경기교육청 국제협력지원단 연구위원, 경기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경기교육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자문위원, 교육부장관 표창. 특수·유아·비교과 등 대변 자발적 학교 문화 만들자 특수교육을 전공한 권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특수·유아교사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가 많다”면서 “이런 선생님들의 권익이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소외된 부분들을 신경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또 “평소 현장 선생님들의 동료의식과 자발성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 내려오는 정책을 주어진 대로 실행하는 학교 문화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했다. △주요 약력 대구교대 졸업, 고려대·단국대 석·박사. 대구교총 부회장, 경북 풍양·보문·예천·울릉·고령초 교사,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교육부 연구관·장학관·특수교육과장,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교육연수원장·생활관장·신문방송사주간·학생상담센터장, 전국대안학교총연합회 자문위원, 대통령·교육부장관 표창.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330곡집’의 편향성 등을 지적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여 의원에 대해 1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2월에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민문연자료의 편향성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량 구매·배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여 의원은 “민문연이 2017 출판한 ‘항일음악330곡집’에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수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의 가격이 7만 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며“민문연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에 관내 551개교에 사업비를 주며 구입토록 한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해 고소를 당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9월 4일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8월 7일 시행하는 고교 졸업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24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고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의수수료는 1만 2000원이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결제기능과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초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시계는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해,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기재한다.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월 1일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 시행계획과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QS(Quacquarelli Symonds)가 2020년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했다. 2004년부터 16년째 매년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순위에는전 세계1000개대학의 순위가 반영됐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고등교육 평가기관 QS는 2004년부터 매년 공신력 있는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대학 순위로 종합적인 학부, 전공별 데이터와 대학 실적, 학술 관계자, 국제 고용주 설문조사 및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공별 대학 순위는 2018년에는 3007만건 이상 조회 되었고, 전체 대학 순위는 7300만건 이상 조회되었다. 이 밖에 5개 대륙별 순위, 학생을 위한 최고의 도시 순위, 과목별 대학순위, 고등교육 시스템 경쟁력 랭킹,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졸업생 취업능력 랭킹 등의 순위도 발표 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순위는 전세계에 5만회 이상 국제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었다. 순위에 포함된 30개의 국내 대학 중 10개 대학의 순위가 오르고,13개 대학은 내려갔다.국내 1위인 서울대가세계대학 전체 순위에서 37위로 지난해에 비해 한 계단 하락했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9위를 차지했다. 카이스트도 한 계단 하락하면서 중국의 푸단대(40위)에 밀려41위를 기록했다.아시아 순위에서도11위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 외 100위권에 포함된 대학은 고려대(83위), 포항공대(87위), 성균관대(95위) 등 3개교다. 연세대(104위), 한양대(150위)가 뒤를 이어 150위권에 들었다.경희대(247위), 광주과학기술원(322위), 이화여대(331위)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총 7개 대학,일본은 8개 대학이 150위권에 들었다. 국내 대학들은 평가 지표 중 주로 졸업생 취업 역량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연구분야는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평가됐다. 교수 당 인용수(Citations per Faculty) 항목에서포항공대와광주과학기술원이 국내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에서는 인도과학원만이 연구 평가 항목에서 두 학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국가별로는 중국 대학이 가장 많은 연구 인용 성과를 냈다. 아시아 대학 중에서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와 싱가포르 국립대가 세계에서 공동11위로 선두를 유지했다. 다음은중국의 칭화대(16위), 북경대(공동 22위)가 차지했다. 뒤를 이어 도쿄대(공동 22위), 홍콩대(25위), 홍콩과기대(32위), 교토대(33위)가 차지했다. 9위와 10위는 앞서 언급한 서울대와 푸단대였다. 세계 순위에서는매사추세츠공대(1위), 스탠포드대(2위), 하버드대(3위)가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권을유지했다. 옥스포드대(4위), 캘리포니아공대(5위), 스위스연방공대(6위), 케임브리지대(7위), 런던대(UCL, 8위), 임페리얼 칼리지(9위), 시카고대(10위)가 뒤를 이었다. 벤 쇼터 QS 순위 연구국장은“4차 산업형멱 이후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적응력, 팀워크,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전공과목 관련기술이나 지식보다 취업 시더 중요하게 평가돼 고용주들이 소프트 스킬이 미숙한 졸업생들을 뽑지 않는다”며국내 대학의 취업역량 저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부가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누리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8일 지난달 31일 행정예고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추구하고 있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본질 회복과 교사 자율성 강화의 방향성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도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시범실시 등 철저한 준비를 함에도 실시 전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현장의 준비 소홀과 부담을 고려해 시범실시 등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현장교사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현장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교사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 중심의 교사 연수 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했다. 교총은 “누리과정을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해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은 유치원 수업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적정성을 고려해 현행 4~5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과다, 각종 행정 업무 등에 시달리는 현장교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없이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현장 정서와 다소 괴리가 있다”면서 교사가 유아와 놀이에 몰입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 인력지원, 놀이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방안, 학급 유아 수 적정화, 국가차원의 부모교육 지원 등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 2학기 교장공모에서 35개교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한다. 전북과 전남은 논란이 됐던 재직교 교사 지원을 또다시 허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9월 1일 자 교장공모 학교 공고를 수합한 결과 전국 141개교에서 공모가 시행된다. 매번 교장공모 문제로 논란을 겪은 세종시교육청은 2학기에 공모교장을 뽑지 않기로 했다. 그 중 소위 ‘무자격’ 교장공모로 불리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대상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11개 시·도에 35개교다. 그 외 유형은 교장자격 소지자 대상 내부형 공모 45개교, 초빙형 52개교, 개방형 9개교다. 무자격 공모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은 서울, 경기, 경남이다. 각 7개교다. 전북·제주가 3개교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 부산·인천이 2개교, 광주·충북·충남·전남이 1개교다. 모두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경남의 경우 교장공모학교 내부형 9개교 중 7개교(77.8%)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제한 비율인 50%를 넘겼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초 내부형으로 14개교를 지정했으나 5개교가 지원자가 없거나 1명에 그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의 제한 비율을 적용받지 않는 제주도교육청은 내부형 3개교 모두 무자격 공모 학교다. 재직교 교원 지원을 허용한 곳은 전북과 전남이다. 전북은 특히 혁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는 지원을 허용하고, 교장·교감은 지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해 논란 끝에 직급별 차등을 두고 있다.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북은 지난해 1학기에도 동일한 직급별 차등 방침을 공고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다. 1학기에 구리시 A학교의 투표용지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된 경기도교육청은 재직교 교원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표조작 외에도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재직교 교원이 100% 선발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19일 교육부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상 현 재직교 교원 지원 금지 요건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재직교 공모 허용은 내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의 직급별 차등 제한 등 비정상적 운영과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교장공모제의 ‘현 재직교 지원’ 금지 원칙을 교육부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 공모학교에서 최근 2년 이내 재직했던 교원에 대한 지원 제한 권장도 요구했다.
美유학시절 학생회서 미국사회에 한국사정 알리려 노력 일본 식민지정책 ‘동화주의’로 규정… 실패 폭로에 관심 해방 후 미군정 교육정책 주도자로 부상… 영향력 발휘 새교육 운동을 통한 미국식 진보주의 교육 강력히 추진 교총 전신 조선교육연합회 설립 기여… 2代 회장 역임 오천석은 해방직후 한국 교육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미군정하에서 했던 학무국 활동을 시작으로 대한교련, 한국교육학회 등 주요 기구들의 설립에 기여하고, 문교부장관을 지냈던 교육계 대표 인사였다. 이화여대 대학원장을 하면서 교육철학, 교육사학 분야에 주요 학술서적을 남긴 선도적 교육학자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남미 여러 나라의 대사를 지낸 외교관이기도 했다. 오천석은 주로 해방 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주요 저서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1960~70년대에 집중적으로 출간됐기 때문에 교육사상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 해방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오천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해방이전 그의 청장년기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유학시절(1921~1931)은 사상의 형성기에 해당한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배재학당을 거쳐 일본의 기독교계열학교인 아오야마학원에서 수학한 후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다. 유학을 떠나기 이전에도 ‘개척’, ‘학생계’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매체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학부유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10년에 걸쳐 마치고 1931년에 귀국했다. 미국에서 그가 다녔던 학교들은 코넬칼리지(아이오와주), 노스트웨스턴대학, 컬럼비아대학 등이며 유학기간 동안 북미대한인학생총회(1921년 4월 결성, 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에서 임원 활동을 활발히 했다. 이 유학생회는 미국 전 지역의 유학생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연평균 200~300명 가량의 회원이 등록돼 있었다. 그는 1926년부터 이 유학생회에서 집행부 활동을 시작했으나 국문회보 등과 관련한 편집활동은 1924년부터 귀국 전까지 했다. 영문회보인 ‘The Korean Student Bulletin’(1922~1940)과 ‘우라키’(The Rocky, 1925~1936)의 편집진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영문회보는 현지의 각종 소식과 함께 유학생회에서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사정을 알리고자 한 목적도 강해, 일종의 매체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해마다 게재된 학생회 연례총회의 지역모임사진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걸어두고 있는 장면은 유학생들에게 미국이 조선과 일본이 아닌 일종의 망명지와 같은 ‘제3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930년 ‘우라키’에 실린 ‘미국의 교육계’라는 글은 비교적 분량이 있고 전문적인 글로, 오천석이 당시 미국의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첫 문장에서부터 그는 미국의 교육사가 ‘민주주의적 교육제도를 위한 혈전사(血戰史)요, 승리의 기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당시 미국유학생들은 미국사회가 당시 가장 선진적 국가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 서구적 합리성과 과학주의를 대표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과 비교할 때 견주기 불가능할 정도의 우월한 사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지닌 자부심의 근원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식은 그들이 발간한 매체들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유학생사회에서 공유되면서 오천석에게도 그대로 수용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민족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은 당대 유학생들의 의식과 다르지 않으며 공유점이 많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일본의 합병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폭로나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등이 강력한 모티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오천석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당대 유학생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공유했던 의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유학시기 오천석의 사회․역사관과 교육관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는 컬럼비아대학에서 작성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이다. 제목은 ‘민족동화의 수단으로서의 교육: 조선에서 일본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다. 오천석이 미국에서 활동한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까지의 시기는 국내에서 문화통치가 이뤄진 시기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주의적 흐름이 강했다는 특징이 있다. 오천석의 박사논문에서는 3‧1운동의 의의가 특히 강조된다. 이는 한민족의 독자성이 재확인되는 계기로서 조명되기도 하고 일제 동화정책의 실패의 근거로 주목되기도 한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정책을 동화주의라고 규정했으며 이 정책이 지니는 문제점들과 현황을 폭로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는 1895년부터 이뤄진 일본의 대만지배가 그들 정책의 실효성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지만 조선에서는 그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4000년의 역사를 가진 2000만 명의 인구를 언어나 문화적 지배를 통해 완전히 예속시키는 것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 일본이 교육을 통한 탈민족화와 일본화 정책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해왔지만 결국 1919년 3‧1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의거 등을 통해 학생대중이 반식민주의 투쟁의 선봉에 서는 결과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동화교육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논지이자 결론인 것이다. 오천석은 미국 이민법으로 1931년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곧장 귀국해야 했다. 귀국 몇 달 후 보성전문에 자리를 잡았지만 학내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1941년경 중국 상하이에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지하에서 망명지와도 같았던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식 합리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최선으로 생각하며 반제국주의적 의식을 키웠지만, 식민지가 된 조국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됐던 것이다. 보성전문을 그만 둔 이후부터 1945년에 미군정 교육관료로 재등장하기까지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국내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던 점은 당시 백낙준, 김활란 등 귀국 미국유학생들이 일제 말 친일행적을 드러내 문제시돼온 것과 비교가 된다. 해방 후에 오천석은 미군정의 주요 교육정책 주도자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는 식민지하에서 ‘제3의 공간’이었던 미국이 해방 후 재건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다. 식민지하 미국 유학생들이 남한 사회의 파워엘리트로 등장하는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식민지하 비주류의 주류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해방이후 국면에서 비주류와 주류가 교차하고 정치사회적 세력 간의 위상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오천석을 비롯한 식민지하 미국유학생들의 존재양태와 그들의 의식에 대한 문화 분석은 해방 후 미군정하 교육․사회 재건의 맥락과 성격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오천석은 식민지하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와 반일적 민족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민주주의관과 민족주의관은 해방직후의 논란 속에서 보다 급진적 민주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도전받게 된다. 해방 후 국립서울대 설립안에 대한 반대투쟁(국대안)으로 대표되는 교육 갈등 속에서 오천석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옹호자로서의 위상을 굳혔고, 새교육 운동을 통해 미국식 진보주의 교육의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의 기관지 ‘새교육’ 창간사에서 그는 ‘우리가 굳게 믿는 새교육 없이는 새 나라가 설 수 없다’고 기고한 바 있다. 그에게 ‘새교육’은 전통적 봉건성과 일제의 군국주의를 극복한, 말 그대로의 ‘새로운’ 교육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가 믿었던 바의 새교육은 한편으로는 해방 후 한국 주류 교육(학)계에 깊게 뿌리내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스스로가 개방적으로 추구한 이상이기도 했기에 다양한 도전과 대안적 해석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 과대규모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배치 인원이 1명뿐인 보건교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유미(더불어민주당, 노원) 의원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감 정책질의에서 “서울의 경우 80학급 또는 2000명 이상 학교에는 종일제 강사를, 45학급 또는 1500명(중‧고 1300명) 이상 학교 및 제1형 당뇨학생 재학 학교에는 시간제 강사를 추가 배치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는 타시‧도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올해 1200명 이상의 과대학교는 143곳 이지만 단 한명의 보건교사도 추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 1700명 이상(57학급 이상) 초과대학교 10곳 중에서는 2000명이 넘는 한 곳의 학교에만 인력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타시․도 배치 기준을 보면 부산과 대구의 경우 1000명, 제주 1600명, 전북 1500명, 인천 1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경우 종일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 또 제주 1100명, 인천 1000명(초등 36학급 이상, 중‧고 900명 이상), 경기 43학급 이상의 기준이 넘으면 시간강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구는 건강장애 학생이 있는 800명 이상 학교에 시간강사를 추가로 두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 의원은 “타 시도의 배치현황과 비교해 볼 때 서울의 선정 기준이 미비한 것은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학생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초과대학교에 보건교사가 1명뿐인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타 시․도와 놓고 보면 그 기준을 한참 넘은 것인 만큼 초과대학교로 분류된 10곳만이라도 우선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아이들은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 하다못해 반창고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보건실을 찾는데, 학생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이런 학교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라며 “부상 외에도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보건실을 찾는 경우가 많고 보건교사가 이를 캐치해서 상담교사와 연결해주는 일도 많은 만큼 보건교사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 수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건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교사회는 학교보건법 제15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순회보건교사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배치율을 늘리는 한편 32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씩 둘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건실에 꼭 다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쉬기도 하고, 여러 기능이 있는 점에 동의 한다”면서 “교당 한명씩 배치하는 부분을 넘어 추가적인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초과대학교(57학급 이상, 1700명 이상)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대도초 62 2045 구암초 59 1754 언북초 60 1845 을지초 57 1631 잠원초 60 1755 증평초 60 1639 잠일초 57 1855 역촌초 68 1809 신정초 76 1846 신용산초 62 1682 *채유미 의원 제공
지난 13일 교육부는 표집 실시한 중3, 고2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진행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이다. 평가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응시한 학생에게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4단계 수준 중 자신의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성취수준이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2012년 이후 시험일은 6월로 변경되었고, 2013년부터 초등학생 대상 평가는 없어졌지만,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시행중이며, 2017년 이후로 일제고사는 폐지되고, 표집학교만 시행중이다. 예전 일제고사 시절에는 각 학교별로 야간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자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여 학생뿐만아니라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사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제고사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해임, 전보, 감봉 조치를 당해야 했다. 2008년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시험을 치지 않게 한 교사 7명은 해임되었고, 2010년 전남교육청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여 시험감독을 거부한 교사는 섬 지역으로 강제 전보 조치되었다. 2011년 충북교육청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해 체험학습에 동참하여 연가를 낸 교사 4명은 감봉 조치를 당해야만 했다. 이처럼 끈질기게 일제고사를 반대했던 학생, 교사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뭐니해도 경쟁위주, 한줄세우기 교육, 사교육 유발 등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찬성하는 입장도 만만치않다. 변변한 전국단위의 평가가 없는 시점에서 단위학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매년 교육부에서 전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 표집 평가가 시행되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초학력’이다. 실제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은 중학생 11.1%, 고등학생 10.4%가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했으며, 국어는 중학생 4.4%, 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 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함께 실시한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에서 행복도가 ‘높음’이라고 응답한 중학생 비율이 2015년 54.6%에서 2018년 61.3%, 고등학생 비율은 2015년 47.3%에서 2018년 58.9%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교생활은 즐겁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늘었지만, 학교생활은 행복하다는 것이다. 점점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양한 요소와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일제식이나 표집학교에 대한 평가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기초학력의 개념도 모호할뿐아니라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조사 평가가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평가를 받은 혁신고교 학생비율은 11.9%로 전체 고교 평균인 4.5%보다 2배는 높게 나타나 학력 저하 논쟁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수업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도 많다. 이제 ‘학력’과 ‘기초학력’의 정확한 정의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능력인 핵심역량이 학력일 것이다. 새로 마련된 ‘학력’을 측정하는 기관은 존재해야 한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진단하고 확인하여 피드백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다. 일제식 또는 표집식이 아니더라도 단위학교에서 상시 학생들을 위해 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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