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정규고사 성적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교감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즉 평어로 '가'를 받은 학생이 '수'를 받은 학생보다 많다는 것인데, '가'는 많지만 '수'가 많지 않은 비정상분포를 보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력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를 받은 학생들이 많은 이유를 단순히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인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까. 답은 '글쎄올시다'가 맞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의 난이도 실패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출제가 되었다면 비정상 분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만일 난이도 실패에 원인이 있다면 차후에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한다면 정상분포가 나타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분포곡선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학교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상분포곡선이 나타나지 않고 학력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학교교육이 부실했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이 날이 갈수록 질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력이 낮아지고 있다면 이 문제야 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력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점을 찾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의 일환으로 서술·논술형평가를 도입하였다. 지난 2005년에 3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출제비율을 높여 올해는 50%를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아진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서술·논술형 평가의 경우 문항당 배점이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10점이상이다. 객관식 배점이 2-3점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배점이다. 물론 부분점수가 부여된다고는 하지만 해당 문항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서술·논술형문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결국 상위학생들에게는 별다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서술·논술형평가가 많은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다. 이에따라 학업성취도의 평어에서 '가'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뒤로 하고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서술·논술형평가의 도입과 관련이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확한 검증없이 단순하게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좀더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단순한 비교로 인하여 일선학교의 의욕이 떨어지면 안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야 말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연구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중인 특목고 설명회를 두고 논란이 크다. 즉 소수의 학생을 위한 설명회를 시교육청에서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과 잘 모르던 부분이 많았지만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보다 정확한 특목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주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엇갈린 평가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일선학교 교사들도 특목고에 대한학부모의 문의가 있을 경우,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특목고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목고에 관한 관심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설명회개최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목고 설명회를 4차례 계획했다. 이미 관내 중학교에 해당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준 상태이다. 4차례를 계획한 것은 서울시의 각 권역별로 나누어서 실시하기 때문이다. 가급적 가까운 곳에 가서 정보를 얻으라는 취지로 보인다. 앞으로도 3차례가 더 남은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목고 판촉행사를 한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시교육청의 노력이라는 면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목고만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특목고에서 관련예산을 부담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명회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가했다는 것은 특목고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학교의 정보를 별도로 알아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된 것이다. 일선학교의 교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정보를 설명회에 참가하여 많이 얻었다는 학부모들도 있다. 앞으로 3차례의 설명회가 더 열리겠지만 이를통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의 내신반영방법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들간의 논란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과 전망이 전달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지만 교육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이라도 매우 소중한 제자들이다. 따라서 이들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진학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때 특목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것은 꼭 필요하다 하겠다. 일선학교에도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교사들이 진학지도하는데에 어려움이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일본이 우리 보다 문명 회인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문명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도 없지 않다. 머지 않아 우리도 그러한 사회가 올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잘 연구하여 사전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해결해 낼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은둔형 외톨이나 등교 부, 최사에 출근을거부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시설 「자기를 위한 학교 아키요시다이(秋吉台)」가 25일, 야마구치현(山口縣) 미토초(美東町)의 町立관광 시설·아키요시다이 리프레쉬 파크 내에 개설되었다. 아키요시다이 국립공원으로 풍부한 자연 속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기술이나 지식을 몸에 익히게 하는 프로르램을 운영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사회 참가를 뒷바라지한다. 시설은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NPO법인)인 「야마구치(山口) 카운슬링 협회」 (소노다(園田俊司) 이사장, 동 현 우베시(宇部市))가 운영한다. 대상은 취학이나 고용할 생각은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로 나이 제한은 없다. 카운슬러에 의한 상담·지도에서 생활에 필요한 지식 습득 원조는 물론, 사회 복귀 후의 지원까지 일체를 지원하게 된다. 교실은 동(同)파크의 연수동에서, 심리 상담사들이 상주하면서 실시한다. “학생”의 희망에 맞추어 건축사, 세무사, 조리사, PC 인스트럭터(instructor), 화가 등 다채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한다. 사회 참여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학습 지원도 실시한다. 학생 기숙사는 동(同)마을의 농업체험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졸업”은 자립의 실마리가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과의 상담으로 결정한다. 현재 모집 정원은 40명 전후로, 입학금은 30만 엔의 정도이며, 학비나 기숙사비·식비 등으로 매월 10만 엔이 필요하다. 소노다(園田) 이사장은 「자신의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자립을 목표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제8회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발표회' 인천시동부교육청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지정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중심학교인 인천남동초등학교(교장 박창수)가 주관한 '제8회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발표회'가 6.12일～13일 이틀에 거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남동구청에서 1,200여 명의 아동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내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뜻도 모르는 유행가나 요란한 랩 등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즈음, '제8회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발표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동요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맑고 고운 심성과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일부 대학의 이른바 '내신 무력화 시도'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초강경 제재 방침으로 불거진 '학생부 논란'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부 불신'에 원인이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학생부 강화'이고 대학들도 그동안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지역 간, 학교 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인데다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면 우수 학생을 제대로 선발할 수 없다는 게 대학들의 솔직한 얘기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부 대학들의 경우 학생부 기본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낮춰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학생부 반영점수에서 기본점수를 뺀 점수를 전체총점에서 기본점수를 뺀 점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것이다. 즉 총점 1천점 만점에 학생부 반영점수가 500점이고 기본점수가 400점이라면 실질반영률은 '(500-400)/(1000-400)x100'으로 계산해 16.7%가 되기 때문에 명목상 반영비율 50%과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각 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 될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일부 사립대들이 내신 기본점수를 490점 이상으로 주고 있고 기본점수 490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질 반영비율은 '(500-490)/(1000-490)×100'으로 계산돼 약 2%에 불과하게 된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2007학년도 정시모집의 경우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연세대 11.7%, 고려대 7.4%, 성균관대 5%, 경희대 4.8%, 한양대 4%, 한국외대 3.5%, 중앙대 2.5% 등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런식의 '편법'은 이제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2008 대입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 대학에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해왔고 대학들도 협조를 약속한 상태에서 여전히 높은 기본점수를 동원하거나 등급 간 격차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반영률을 낮춘다면 결국 학생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생부 반영률 개념 및 산정 방식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초 발표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과 실질반영률을 일치시키라"고 각 대학에 요구하고 이에 반할 경우 재정지원과 연계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또 반복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조만간 대학들과 협의를 거쳐 학생부 실질반영률 산정방식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논술의 기본점수도 함께 높이는 방법으로 학생부의 실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산정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부 반영점수 500점, 수능 400점, 논술 100점으로 총점 1천점이고, 학생부 기본점수 400점, 지원자중 수능 최저점 300점, 논술 기본점수 80점의 경우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은 '(500-400)/(1000-400-300-80)×100'으로 45%가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부 기본점수가 490점이라면 실질 반영 비율은 8% 수준이 된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은 수능과 논술의 경우 기본점을 아예 주지 않거나 낮게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학생부에만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 학생부의 실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학생부 기본점수를 아예 주지 말라, 또는 어느 정도로 줘라라는 식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점수를 굳이 높게 줘야 한다면 수능, 논술 등 타 전형요소의 기본점수도 높임으로써 형평을 맞춰 결과적으로 학생부 영향력이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고 난다”, “갖고 태어 난다 (Born with...)” 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라면서 무엇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인가? 우선 성격, 체질, DNA, IQ 등을 부모로부터 받아 갖고 태어난다. 그 다음엔 무엇이 있는가? 부모로부터 물려 받는 재산이다. 지위의 양위도, 신분의 세습도 모두 사라진 오늘 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물림이다. 그런데 이 대물린 재산은 100% 불로 소득 -간디는 불로 소득을 5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았다-이다. 왜냐하면 자기 손가락 하나 까닥 않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친일 행각을 한 조상(들)에게서 물려 받은 재산(토지)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 동안, 항일 독립 투사들의 후손들이 한결같이 몰락하고, 친일 부역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숱하게 보면서 많은 울분을 머금었던 터라,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언가 부족/미급한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연좌제가 없는 오늘을 사는 그 후손들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거다.자신들의 과오가 아닌 조상들의 잘못을 왜 지금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한단 말인가? 한 개인의 행위의 책임은 어디 까지나 그 개인에 국한된다는 현대적인 법 정신을 들어 아마도 헌소를 제기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 날 때 ”타고 나는” 것들의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자. 재산에 더 해, 교육/학벌, 직업 등은 “타고 나는 “ 것이 아닌가? 가문/ 혼맥 (婚脈)은 또 어떤가? 만일 그렇지가 않다면, “대졸 아버지를 둔 자녀 대졸 82%--중졸 아버지를 둔 자녀 대졸 32%”라는 최근 조사 발표 (05/04/07)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흔히 뼈대/족보 있는 집안, 명문가 자손 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돈 (資)이 근본(本)이 되는 사회에서 첫 째는 돈 (재산) 이다. 두 째는 교육/학벌, 직업이다. 그리고 세 째는 혼맥으로 이어지는 혈연이다. 그런데 이 셋은 너무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 밀착된 고리는 한통속이 되어 거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친일 재산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오직 재산 (땅) 만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는가? 아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 시켰고, 그리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했고, 그리고 다시 시집/장가를 잘 보내 좋은 혼맥을 유지케 했다. 다시 말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물려 줬다. 그렇다면, “타고 난 “ 것의 일부분인 재산만을 환수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로 잡히고, 민족 정기가 바로 설 것인가. 해방, 일제가 물러 간 후 정치, 경제, 교육, 학계, 사법, 검/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그 텅 빈 자리—교육계의 경우, 초등학교 선생은 중/고 교사로, 중/고 교사는 대학 교수로 수직 상승할 정도였다--를 어떤 사람들이 차지했는가? 강점기, 대부분의 씨울들이 입에 풀칠 하기도 어려운 때에 고등 교육을 받고, 각종 고시에 합격하고, 식민 통치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비록 일제에 자발적인 협력/협조는 안 했더라도, 적어도 그 통치 정책에 순응/순종/편승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득세,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고, 또한 자손들을 잘 뒷받침하고, 잘 교육시켜 오늘 날 사회 각 분야에서 상부 계층에 자리잡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삶의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을 그 조상들부터 물려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잘 되도 조상 탓, 못 되도 조상 탓이란 말이 있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조상 덕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여기서, 비단 친일 자손만이 아닌, 그 조상/부모 대 (代)에 부의 축적 과정/삶의 모습이 떳떳지 못했던 그 후손들-특히 거대한 부를 물려 받은/받을 재벌 2/3세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사상이다 기독교에선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 난다고 한다. 이 교리를 세속적으로 바꿔, 멀리는 “양반 / 쌍 (‘떳떳할 ‘ 常 ’의 된소리)놈”을 가리던 이조 때 부터 최근세 친일파들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다시 그 핏줄을 직/간접으로 이어 받은 오늘 날의 그 후손들에 이르기 까지, 그들은 어떤 형태로건 어떤 ‘원죄’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몸엔 그 부끄러운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역사가 바로 잡히고 민족 정기가 새롭게 서려면, 그들이 이 ‘원죄’를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죄’를 씻어내기 위해 기독교적인 회개/참회/선행을 역사와 민중 앞에 행동으로 내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기독교의 원죄가 인류 대대로 이어지듯이 그들의 자자손손도 이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할거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미 대륙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무수히 학살하고 오늘 날 미국을 만든 백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팔았던 서구인들,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강탈했던 제국주의자들, 그 후손들에게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묻는 것 만치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며 정부가 무자격교장공모 실험에 나선 가운데 ‘미래교장의 역할’을 탐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미래학교는 다양화, 자율화로 대변되며 교장은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무자격 공모제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을 갖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신상명 경북대 교수 “다양․자율화 될 미래학교 전문 경영자․지도자 요구” 최근 교장직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 중 교육경력이 15년만 되면 교장 자격을 준다는 게 핵심 논란거리다. 교장이 되는데 15년 경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그런 점에서 미래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교장의 자질과 역할을 탐색,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교장제도가 적합한 지를 가늠해보는데 우선할 일이다. 그간의 교장론을 종합할 때, 교장은 크게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경영자로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 △인적자원 관리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업무관리가 기본 직무영역이다. 또한 지도성 영역에서는 △교육지도성 △관리지도성 △전문지도성 △공동체 지도성을 발휘해야 하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그럼 미래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무엇보다 다양화와 자율화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교육과정과 인사 및 재정 등에 대한 권한이 지역, 단위학교로 이양되고 자율적 결정권이 주어지면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나 수업방법이 아닌 지역실정과 특성이 고려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경영자인 교장의 변화된 리더십이 강력히 요구될 것이며 성과에 대한 책무성도 강조될 것이다. 학교 유형도 다양화 된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일반 공립학교와 특정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교, 그리고 자율성이 극대화된 자립형사립고, 공영형 자율학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미래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로의 변화에 대응해 교장의 경영역할도 자율성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 분명하다. 경영자로서 교장은 주어진 교육과정, 교사, 학생, 전문성 신장프로그램,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성장과 성과를 도모함은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특정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인사능력과 교육과정을 개발, 지원하는 전문적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지도자로서도 교장은 연수와 장학을 이끌고 교수학습 개선에 지도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함은 물론, 조직을 재구조화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평가제도를 마련해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야말로 교장은 경영자로서의 전문성과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공모제 논란은 교장을 역할 측면보다는 교장이 권력을 독점해 교육적 폐해가 많다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려는 시각이 맞서면서 일어난 듯하다. 그러나 학교 외부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직시해야 한다. 학교가 스스로 자율적인 역량을 갖고 다양하게 운영할 전문성이 부족하며, 책무성도 높지 못하다는 시각 말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학교 스스로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교장직의 개선방향을 잡아야 한다. 공모제 논란이 교장 승진과정과 직무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 비롯됐다면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토론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부터 해야 정부가 미래학교 교장의 역할을 먼저 탐색하고 적합한 시스템을 모색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모제를 강행함으로써 교육계가 또다시 갈등에 휩싸여 안타깝다. 학교교육의 성패는 교장의 직무수행능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 물론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직위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21세기 경영자로서 교장은 교육이론과 실제에 밝아야 하며 장학의 민주화,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장학컨설팅제를 운용하는 전문가 역할도 해야 한다. 또한 예산 편성, 집행, 결산과정에 교직원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활동, 교육프로그램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직원의 인화와 지역사회와의 통합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장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강화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하다. ▲노영호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장 교장역할 제대로 할 여건은 되나 현실 속에서 교장이 경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학교운영비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목적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또한 학교에는 교육당국에서 설치를 지시한 수많은 위원회들이 활동하며, 학교장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형편이다. 학교조직 구성원들도 해마다 20%～30%정도가 바뀌며, 지원조직인 행정실은 교장의 경영 속에서 멀리 벗어나 인사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신세대 교사들의 다양한 성향과 개인적인 요구에 교장의 장학활동도 힘들고, 많은 교과의 전문적 지도성에도 한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교장이 경영자나 지도자이지 못하고 단순한 관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단위학교에 자율성이 증대되고 그만큼 책무성도 증대돼야 한다. 현재처럼 자율성은 거의 사라지고 책무성만 남아있는 상황은 곤란하다. 아울러 교장은 리더십과 전문적인 교육경영능력을 지니도록 자기연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장 전문성 무시한 민주성은 허구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15년 경력만을 강조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건 큰 문제다. 전문성에 관계없이 학운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교사가 선택되고 특정 교원집단이 소속 교사를 교장으로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정치판화 될 것이다. 무자격 교장이 현행 교장보다 더 경영능력이 뛰어나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 또한 임용기회가 줄어든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의 사기는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지 대안도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공모제만 하면 학교가 혁신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인사, 재정, 복무 등에 학교의 자율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책무성이 강화돼야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혁신이 가능하다. 무자격 공모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증이나 연구실적, 가산점 등 자기연찬의 결과를 소홀히 취급한다. 그러나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을 담보하지 않은 민주성의 강조는 허구에 불과하다. ▲송인정 전국학운위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학운위 활성화로 책임경영 이뤄야 학교가 다원화, 자율화되고 자율경영체제가 확고해지는 명실상부한 학교자치가 실현되면 교장과 학운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교장의 역할론도 그 관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운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교장의 학교경영을 지탱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기구이며 책무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부모, 지역위원에게 학교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렴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학운위의 기능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 강화, 운영위원 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심의기구인 학운위를 단계별로 의결기구화(학부모 부담 경비를 우선적으로 의결화시킴)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 ‘자율’ 없는 교사 경력만으론 한계 교장 임용방식은 단위학교가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런데 공모제는 대부분 ‘자율’이 극히 제한된 교사 경험만을 강조하고 있어 문제다. 주어진 교육과정, 교과서로 수업하며 혁신적인 사고를 기대하긴 어렵다. 또한 공모제는 기존 승진임용제에 비해 학교구성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므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순환근무제로 인해 매년 공모제에 참여한 교사의 5분의 1이 빠져나가고 학부모도 매년 3분의 1이나 빠져나간다. 따라서 순환근무제를 유보하고 교사공모제를 병행하며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의 책무성과 헌신을 확보하기 어렵다. 학교현장, 특히 교원의 공감대 없이 공모제를 졸속 도입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개방형 자율학교와 같은 실험적 학교에서 여러 임용 방식들 중의 하나를 선택해 실험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한 교장 임용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자연스럽게 다른 실험적 학교들로 확산돼 대세를 이루면 일반 학교에도 자연스럽게 파급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 된다.
일부 사립대학들의 내신 반영 축소 움직임에 대해 15일 정부가 긴급 대학입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대학들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4등급(또는 3등급) 이상을 만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밀려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한발짝 물러선 바 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에 딱히 할 말이 없다. 정시의 내신 등급 반영 방식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 대학의 입장이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은 "내신 등급 반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대학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 기존 방침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육부의 지침을 충분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해당 대학들이 '내신축소 방침이 공식적인 게 아니었다'며 정부의 강경대응에 한걸음 뒤로 빼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가 과잉반응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다시 침해하고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이런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노 코멘트'하겠다"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입학처가 (재정지원 대상인) 연구처 일까지 다하게 생겼다"며 정부의 방침을 비꼬았다. 익명의 한 대학 입학처장은 "국무총리의 발표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깜빡 죽어서 따라가는 척 하는 퍼포먼스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교육부가 툭하면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서 교수들을 구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내신반영을 놓고 대학과 정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갈등이 일부 대학들만의 문제일 뿐 전체 대학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모대학 입학처장은 "전국 200여개 대학 중 불과 몇개 대학이 특목고 등의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기 위해 학생부 반영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보고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며 과잉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교육부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자꾸 고교 입시와 재정 지원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교육부가 연구 프로젝트 장려라는 재정지원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하는 만큼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오이타현교육위원회는 금년도부터 따돌림이나 등교 거부의 미연 방지와 조기발견, 그리고 이의 해결책 일환으로서 학급집단 진단 검사와 외부 인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대상학교로 중학교 6개교, 고교 3개교로 계 9개교를 모델학교로 지정한다. 따돌림에 의한 자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사업화하였다. 학급 집단 진단검사는 학급을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 주의 할 점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교생활 등에 대해서 학생 하나하나에게 설문조사하여 무엇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학생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등을 조사한다. 이의 집계 결과를 토대로 개선 점을 지적하여 개선해 나간다. 외부 인재는 임상심리사 자격 소유자 중에서 선임할 방침이다. 현교육위원회는 모든 공립 중학교와 고교 16개교에 대학 교원이나 교육 상담 경험자, 상담교사를 파견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금년도부터는 적어도 각 학기에 한 번, 외부의 유식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고 학교 상담교사와는 다른 시점에서 학생지도의 조언을 얻는다. 모델학교는 4월 중에 결정하여 5월 상순에 사업 설명회를 하였다. 모델학교의 연구 성과는 보고서로 정리하여 내년도 이후 현내 전교에서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교육위원회 학생 지도 추진실은「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학급경영을 보다 하기 쉽게 하며, 따돌림이나 등교 거부 등을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교육 현장이다. 우리도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수시로 조사하여 올바른 교육이 수행되도록 교육 현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불을 끄는 것이구나!" 복도에 있는 소화기, 눈으로만 보았지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실제 불이 났다해도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소방훈련을 통해 드디어 소화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1.안전핀을 뽑고...2.노즐을화원(火源)에 향하고....3.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 쥔다. 그러니까 장작더미에 붙은 불이 일시에 꺼집니다. 소화기 사용법, 누구나 알고 있고 익혀야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교육 재생 회의는 제2차 보고에 예정하고 있었던 도덕 과목의 정식 교과로의 승격을 하지 않을 방침을 확고히 했다. 최근에 학생들의 규범에 관한 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이 도덕을 열심히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 교육이 소홀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여 교육 재생 회의에서는 도덕을 정식 교과로 추진하려는 것 이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당연한 판단이다는 반응이다. 도대체 도덕을 국어나 산수 등의 교과와 같이 취급하여 검정 교과서로 획일적으로 가르치고, 장차 3단계나 5단계에서 절대평가의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발상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나 학생의 성장 단계에 따라 바르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몸에 익히고,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규범의식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덕 교육의 중요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은 크게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산수나 수학과 같이 절대적인 「정답」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가정교육인 예절교육에 맡겨야 할 테마도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일원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의 학습지도 요령은 초․중학교 과정에서 주 1시간의 「도덕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단, 정식 교과가 아니고, 「교과 외 활동」이라고 하는 위치 부여 정도이다. 다른 교과처럼 문부과학성이 검정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으며, 동성이 작성한 「마음의 노트」나 교육위원회가 만든 부독본 등을 교재로 사용하고, 시험은 없으며 성적 평가의 대상으로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 재생 회의의 제1분과회(학교교육)는 도덕교육이 정식 교과목화는 보류하지만,「새로운 교과」라고 위치를 부여하고, 덕육의 충실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치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않고, 검정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교원자격도 마련하지 않고, 명목상의 「교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우는 사람인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선생님 모습이 그립기만 한 오늘의 교단 현실에서 선생님을 굳이 정의하자면 '가르치며 배우는 사람', '부지런히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 쯤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편한 것으로 말하자면,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낫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것이 낫다는데, 누워있는 것보다 더 편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프로이드가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의 하나로 '죽음(thanatos)'을 얘기한 것은 참으로 기막힌 탁견이다. 수업 부담의 가중으로 가르치는 일이 힘들고 버거울 때, “선생이 공부만 안 가르치면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직업인데….” 하면서 던지는 농담 아닌 농담 속에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치기보다 배우기가 더 힘든' 선생 노릇 하는 사람만의 어려움이 숨겨져 있다. 그래, 부질없고 말도 안 되는 바람 하나 가져볼진대, 학교 다닐 때 한번 배운 지식을 늙어 죽을 때까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도 써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먼 기억의 문을 열고 들어갈 필요조차 없이,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사범대학 나와 자격증만 가지면 대충 대충 공부해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수십 년 된 낡은 노트를 자랑인 듯 들고 교실을 드나드는 것이 관록 있고 경륜 있는 교사의 상징적인 풍모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였던 것이다. 상전벽해라 했던가. 그 때 그 때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낼 줄 모르는 무딘 감각과, 도도히 흘러가는 변화의 물결 속에 과감히 뛰어들지 못하는 용렬함을 나이 탓으로나 돌리며 스스로를 위로 삼기에는 그 변화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이젠 애써 공부하지 않고서는 생존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 있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 상전벽해의 세상 속에서 무언가 변하긴 변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까. 교육제도나 교육내용도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겠지만 이것들은 워낙 큰 문제이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그 나름의 적합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더디게 변하는 분야는 역시 우리 선생님들의 생활방식 내지는 의식과 관련되는 교단문화 분야가 아닐까 싶다. 변해야 할 부정적 교단 문화가 어디 한 둘 인가마는 우선 우리 선생님들이 책과 너무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다. 교무실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자. 책상이 있고 자리가 있고 전화와 컴퓨터가 있고 팩스와 복사기, 냉장고가 있고 입구 한쪽에 세면대가 있고 소파가 있고, 천정에는 에어컨까지 부착되어 있다. 십 수 년 전만해도 상상도 못할 사무기기와 정보화 매체, 웰빙 설비들이 풍요의 시대를 입증이라도 하는 것처럼 즐비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등을 젖힌 채 잠시 눈을 부칠 수도 있고, 수화기만 들면 누구와도 연락이 가능하다. 버튼 하나 누르면 세상의 바깥과 바로 소통할 수 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지만, 이 정도의 누림만으로도 어느 직장 어떤 복지조건도 부러울 것이 없을 듯싶다. 그래 정보화와 자동화․기계화 덕분에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남아돌건만, 안타깝게도 그 여유의 시간을 활용하는 문화수준은 오히려 예전만 못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 사용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 것이다. 한 예로 인터넷 사용은 하루 서너 시간을 넘게 하면서 학생들을 보다 잘 가르치고 자신의 내면을 살찌우기 위한 교양서적이나 전문서적을 읽는 시간은 삼사십 분도 채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다.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읽어라 날이면 날마다 몇 십 번을 외친들 아이들 앞에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본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설득이 되겠는가. 매일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교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계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아이들이 날마다 보고 자란다면 마음 깊은 곳 존경의 샘물이 절로 솟을 것이다. 선생님들 간에 주고받는 일상적 대화의 화제가 세속적 농담 혹은 신세타령을 벗어나 좀 더 고상하고 본질적인 삶과 가치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심층에 가 닿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우리 사정이 딱하니 남의 이야기까지 끌어올 필요 없는 것이지만, 무한 경쟁 속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창의성을 생존의 절대 조건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반 기업체 종사자들의 독서량과 책읽기를 통한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을 전해 듣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부끄럽기만 하다. 그래 일선 학교 교감으로서 가져보는 작은 소망 하나 있다면, 교무실 한쪽 벽 한쪽을 커다란 서가로 만들어 선생님들 모두가 아무 때나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꺼내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틈만 나면 책을 읽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사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독서를 통해 미래의 꿈을 꾸고 진정 풍요로운 삶을 배우는 아이들로 우리들 학교가 채워진다면 누가 감히 우리 교육을 위기라 말하고 학교를 향해 불신의 눈길을 보내겠는가.
홍태식(58) 명지전문대학 교수 ▉ 교원의 자존심, 교권을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교육활동보호법 제정 ▶ 학교 및 교원 피해 사안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구난구호활동 전개 ▉ 회원이 교총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강력한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 현장회원들로 구성된 ‘기획창의팀’ 발족 및 현장여론 수렴을 위한 ‘온라인신문고’ 설치 ▶ 유·초·중·대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으로 25만이상 회원의 강력한 교총 건설 ▶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구현운동 전개 및 ‘교육대통령’ 만들기에 진력 ▉ 교원이 주인인 교원중심의 교원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 교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연금법 개악 저지 ▶ 졸속적인 교원평가와 무자격교장공모제, 10년근평문제 등의 합리적 개정 ▶ 수석교사제 도입과 전문직 주도의 교육행정 전개 ▶ 교원 정년 연장 및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금 추진 ▶ 교무행정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교원의 잡무 대폭 경감 ▶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교원법정정원 확보 ▉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고, 사립학교 및 대학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여교원 및 교원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여교원의 권익신장 및 여교원 이용 학교편의 시설 확충 ▶ 교원들의 건강증진과 자기연찬을 위한 10년 단위의 안식년제 도입 ▶ 교통 요충지에 복지시설을 겸한 교원종합연수원 및 교원전용병원 건립 추진 ▉ 유아 및 보건·특수교육 및 교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치원 교사회를 직능조직화하고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유아교육연구위원회 설치 ▶ 보건교사 및 특수교사의 장단기적인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 실업계 학교를 육성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실업계 교육 내실화 및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기 ▶ 방과후 학교 문제점 연구·분석을 통한 공교육 발전 및 교원애로사항 해소 ▉ 교원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신설하겠습니다. ▶ 학교급식지도교사의 수당 신설 ▶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관리직 수당 등 각종 교원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서정화(61) 홍익대 교수 뜨거운 가슴으로 교육애를 실천하고 계신 한국교총 회원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은 날로 늘어나는 사회적 요구들로 총체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들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앞서 주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회원 선생님들은 교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 활동에 불만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안전사고나 교권 침해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대처가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선생님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 풍토 조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공약들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ONE-STOP 교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권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께서 갈망하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가 ’81년도와 ’95년도에 각각 제안했던 수석교사제와 주당 표준시수제를 임기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과 연금법 개악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며, 근무평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복선형 교원보수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연수 이수는 물론 학위 취득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원 처우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감, 부장교사 업무추진비를 신설하고, 보건교사 수당 및 방과후 학교 관리업무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학발전특위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총을 서비스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선생님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 대의원 비율을 확대하고, 10년 주기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20년 이상 근속 회원의 해외연수도 추진하며, 다양한 수익사업 확충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회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저의 모든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교육정책개발 경험의 노하우,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강하고 품격 높은 교총’을 만드는데 몸을 던져 일하겠습니다. 기호 2번 서정화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며 정부가 무자격교장공모 실험에 나선 가운데 ‘미래교장의 역할’을 탐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미래학교는 다양화, 자율화로 대변되며 교장은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무자격 공모제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을 갖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신상명 경북대 교수 “다양․자율화 될 미래학교 전문 경영자․지도자 요구” 최근 교장직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 중 교육경력이 15년만 되면 교장 자격을 준다는 게 핵심 논란거리다. 교장이 되는데 15년 경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그런 점에서 미래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교장의 자질과 역할을 탐색,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교장제도가 적합한 지를 가늠해보는데 우선할 일이다. 그간의 교장론을 종합할 때, 교장은 크게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경영자로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 △인적자원 관리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업무관리가 기본 직무영역이다. 또한 지도성 영역에서는 △교육지도성 △관리지도성 △전문지도성 △공동체 지도성을 발휘해야 하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그럼 미래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무엇보다 다양화와 자율화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교육과정과 인사 및 재정 등에 대한 권한이 지역, 단위학교로 이양되고 자율적 결정권이 주어지면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나 수업방법이 아닌 지역실정과 특성이 고려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경영자인 교장의 변화된 리더십이 강력히 요구될 것이며 성과에 대한 책무성도 강조될 것이다. 학교 유형도 다양화 된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일반 공립학교와 특정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교, 그리고 자율성이 극대화된 자립형사립고, 공영형 자율학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미래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로의 변화에 대응해 교장의 경영역할도 자율성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 분명하다. 경영자로서 교장은 주어진 교육과정, 교사, 학생, 전문성 신장프로그램,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성장과 성과를 도모함은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특정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인사능력과 교육과정을 개발, 지원하는 전문적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지도자로서도 교장은 연수와 장학을 이끌고 교수학습 개선에 지도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함은 물론, 조직을 재구조화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평가제도를 마련해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야말로 교장은 경영자로서의 전문성과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공모제 논란은 교장을 역할 측면보다는 교장이 권력을 독점해 교육적 폐해가 많다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려는 시각이 맞서면서 일어난 듯하다. 그러나 학교 외부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직시해야 한다. 학교가 스스로 자율적인 역량을 갖고 다양하게 운영할 전문성이 부족하며, 책무성도 높지 못하다는 시각 말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학교 스스로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교장직의 개선방향을 잡아야 한다. 공모제 논란이 교장 승진과정과 직무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 비롯됐다면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토론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부터 해야 정부가 미래학교 교장의 역할을 먼저 탐색하고 적합한 시스템을 모색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모제를 강행함으로써 교육계가 또다시 갈등에 휩싸여 안타깝다. 학교교육의 성패는 교장의 직무수행능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 물론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직위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21세기 경영자로서 교장은 교육이론과 실제에 밝아야 하며 장학의 민주화,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장학컨설팅제를 운용하는 전문가 역할도 해야 한다. 또한 예산 편성, 집행, 결산과정에 교직원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활동, 교육프로그램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직원의 인화와 지역사회와의 통합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장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강화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하다. ▲노영호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장 교장역할 제대로 할 여건은 되나 현실 속에서 교장이 경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학교운영비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목적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또한 학교에는 교육당국에서 설치를 지시한 수많은 위원회들이 활동하며, 학교장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형편이다. 학교조직 구성원들도 해마다 20%～30%정도가 바뀌며, 지원조직인 행정실은 교장의 경영 속에서 멀리 벗어나 인사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신세대 교사들의 다양한 성향과 개인적인 요구에 교장의 장학활동도 힘들고, 많은 교과의 전문적 지도성에도 한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교장이 경영자나 지도자이지 못하고 단순한 관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단위학교에 자율성이 증대되고 그만큼 책무성도 증대돼야 한다. 현재처럼 자율성은 거의 사라지고 책무성만 남아있는 상황은 곤란하다. 아울러 교장은 리더십과 전문적인 교육경영능력을 지니도록 자기연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장 전문성 무시한 민주성은 허구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15년 경력만을 강조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건 큰 문제다. 전문성에 관계없이 학운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교사가 선택되고 특정 교원집단이 소속 교사를 교장으로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정치판화 될 것이다. 무자격 교장이 현행 교장보다 더 경영능력이 뛰어나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 또한 임용기회가 줄어든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의 사기는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지 대안도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공모제만 하면 학교가 혁신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인사, 재정, 복무 등에 학교의 자율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책무성이 강화돼야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혁신이 가능하다. 무자격 공모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증이나 연구실적, 가산점 등 자기연찬의 결과를 소홀히 취급한다. 그러나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을 담보하지 않은 민주성의 강조는 허구에 불과하다. ▲송인정 전국학운위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학운위 활성화로 책임경영 이뤄야 학교가 다원화, 자율화되고 자율경영체제가 확고해지는 명실상부한 학교자치가 실현되면 교장과 학운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교장의 역할론도 그 관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운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교장의 학교경영을 지탱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기구이며 책무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부모, 지역위원에게 학교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렴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학운위의 기능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 강화, 운영위원 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심의기구인 학운위를 단계별로 의결기구화(학부모 부담 경비를 우선적으로 의결화시킴)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 ‘자율’ 없는 교사 경력만으론 한계 교장 임용방식은 단위학교가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런데 공모제는 대부분 ‘자율’이 극히 제한된 교사 경험만을 강조하고 있어 문제다. 주어진 교육과정, 교과서로 수업하며 혁신적인 사고를 기대하긴 어렵다. 또한 공모제는 기존 승진임용제에 비해 학교구성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므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순환근무제로 인해 매년 공모제에 참여한 교사의 5분의 1이 빠져나가고 학부모도 매년 3분의 1이나 빠져나간다. 따라서 순환근무제를 유보하고 교사공모제를 병행하며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의 책무성과 헌신을 확보하기 어렵다. 학교현장, 특히 교원의 공감대 없이 공모제를 졸속 도입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개방형 자율학교와 같은 실험적 학교에서 여러 임용 방식들 중의 하나를 선택해 실험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한 교장 임용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자연스럽게 다른 실험적 학교들로 확산돼 대세를 이루면 일반 학교에도 자연스럽게 파급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 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교원들의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질의-응답 요지. -법 시행(2007년 5월 25일) 이후 최초 평정일인 2007년 12월 3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경력평정 총점이 90점에서 70점, 근무성적평정 총점이 80점에서 100점으로 달라진다.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수, 우, 미, 양의 비율이 20%, 40%, 30%, 10%에서 30%, 40%, 20%, 10%로 바뀌고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근평 최종 평점점이 공개된다. 교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승진에 반영된다. 연수성적(교육성적,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력평정 기간은 언제부터 축소되나= 경력평정(기본경력+초과경력) 기간은 25년에서 20년으로 바뀌는 데, 2008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기본경력이 매해 1년씩 축소돼 2012년부터는 20년으로 단축된다.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나= 올해부터 실시하지만 올해 다면평가 결과는 근무성적 평정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 30%가 근평결과 70%와 합산돼 승진에 반영된다. 2007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교장, 교감 평가만으로 100점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다면평가는 근평과 마찬가지로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 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에 대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면평가자는 근평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 대상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 외 다면평가자 구성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교사의 근평 및 다면평가 결과는 언제부터 승진에 반영되나= 종전에는 교사 근평 결과 중 최근 2년간의 점수가 승진에 반영됐으나, 규정 개정으로 최근 10년간의 결과에 반영된다. 교사의 근평 및 다면평가를 합산한 결과(합산점)은 2010년 1월 31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에 최근 3년간(09년, 08년, 07년)을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1년씩 반영기간을 확대해 2017년 1월 31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부터는 최근 10년간의 결과가 반영된다. -직무연수 성적 평점, 연구실적(연구대회 입상, 학위 취득) 평정, 가산점 평정은 언제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나= 모두 2009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적용된다. 직무연수성적과 연구실적 평정 등에 관한 조항은 평정시점에서부터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9년 이후에 취득한 연구대회 1등급이나 석사학위만이 상향된 점수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009년 이전에 이수한 직무연수나 취득한 학위 등도 2009년 12월 31일 평정시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06년 시도연구대회에 출전해 1등급을 받았다면 2008년 12월 31일 평정시까지는 0.5점으로 평정되나 2009년 12월 31일부터튼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1.0으로 평정된다. 이를 두고 ‘소급 적용한다’고들 하나 이는 잘못 된 용어 사용이다. 가산점 중 보직교사, 농어촌 학교 근무경력 등에 부여하는 선택가산점은 교육감이 구체적인 항목과 점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2008년 6월까지 새로운 규정을 수립할 것이다. -자격연수성적 평정에 관해서도 바뀐 게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이 없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택지개발지구에 설립하려던 공립 단설유치원(6학급 172명 규모)이 경기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돼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장 겸 사립유치원연합회장 출신 L의원이 건립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홈피에는 주민들의 항의 글이 폭주하는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차 추경심의에서 향남 단설유치원 건립예산 3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기존 병설유치원을 활용해도 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L의원은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입장에서 반대한 것이냐”고 따지며“도의원들이 사립단체의 압력과 이권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례까지 만든 터여서 비판여론을 더 들끓게 했다. 그러나 L의원은 “이번 결정은 장기적 안목으로 동료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내린 것”이라며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13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공방은 빠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경숙(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교육토론회’와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3불 정책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준화 해체나 3원칙 폐지는 사교육을 가중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파렴치하고 반서민적인 주장”이라고 싸잡아 공격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매우 해롭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전 시장은 2005년 법정교부금 2650억원을 서울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헌소했다가 패소한 것에 대해 ‘정부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있어 교육감과 짜고 일부러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서울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는 회원이 3만여명이고 이중 박 후보 캠프의 선대부위원장을 맡은 김기춘 의원이 6년간 회장을 역임했다”며 “장학생 조직이 개인 사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육위 간사)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대안 찾기를 집권세력이 총동원돼 폄하하고 흠집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신일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임해규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국정홍보청의 개헌홍보물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부가 보유한 정책고객서비스망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소신껏 행정을 펴 달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개헌은 교육정책이 아닌 특정 정당과 그 정당과 연계된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홍보를 거절했다”며 “이것이 교육자가 가져야 할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의 한 기구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실종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선 당시 교육재정 GDP 6%를 약속했음에도 지난 4년간 교육재정은 4.9%에 그쳤는데 어떤 해명과 사과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 “재임기간 동안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학급당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보다 20년이나 후진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며 향상 수치와 성과만 지루하게 나열했다.
이원희(55) 서울 잠실고 교사 존경하는 교총가족 여러분! 먼저 제32대 윤종건 회장님을 모시고 수석부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년단축저지를 위한 여의도집회, 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광화문집회에서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단결된 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총의 주요정책과 교섭사항의 95% 이상이 유·초·중등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원들의 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공약합니다. 첫째, 교원정년환원을 비롯한 교원 및 교육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실시/우수교원확보법/교원건강증진법/여교원보육지원법/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교원평가, 10년 근평승진규정 저지/무자격 교장공모제저지/사학법, 학교급식법 재개정/3불정책 개선/전문계교 지원책수립/예체능내신평가개악저지. 둘째,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법정정원확보/표준수업시수법제화/교무행정보조원배치/교원보수 및 수당 30%인상/자녀대학 학비보조/자격변동 호봉승급/보직교사, 담임수당 현실화/교감 직급보조비 신설/교장업무추진비 인상/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수업 보조기구 무상지원/교원성과급 개선/학교 권역별 교원전용 탁아시설건립. 셋째, 교권보호우선 및 행복한 교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대책반 ‘3HTF’(3시간출동대기조)상시가동/교원10년 안식년제 도입/원격(사이버)교원전문대학원 설립/연수비 100% 국가 부담추진/해외연수 기회 확대/직능별 위원회활동 강화. 넷째, 일반계 및 전문계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평준화정책보완/고교교육과정의 특성화 추진/실업교육의 전문화/전문계고 위상 향상/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다섯째, 대학경쟁력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교원 신분보장/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법제화/계약제·연봉제 정착/ 재임용기준 객관화·표준화/ 연구보조비 비과세/ 교직수당신설. 여섯째, 유아교육, 초등교육, 보건교육, 특수교육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유아학교로 변경/유치원 수업시수 제정/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만3～5세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 및 유아교육 전공자 배치/초등 예·체능 교과전담제/농산어촌에 보건교사 우선배치/수석교사 보건교사 포함/특수교사의 전문직 진출/사서교사 배치. 일곱째, 교총의 위상 및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교섭합의사항 강제이행 관철/교원연수원 설립/교원단체 전임근무/ 교원 정치활동 보장. 여덟째, 교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H를 위한 10가지 실천수칙 지키기/전국 분회장 대회를 통한 교육대통령 공개지지. 이원희!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3월 9일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석 달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12일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넘겨 입법을 성사시킬 태세다. 그러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 측이나 교육계 여론이 다소 부정적이다. 작년 공청회와 올해 입법예고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 교직원 신분불안 문제, 이사회 구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우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재정 지원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선에 그침으로써, 그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재정 능력이 열악한 법인의 경우 교직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의 저하가 우려된다. 또, 교직원의 신분 문제도 고용승계 보장을 통해 보강했다고는 하나, 기존 국가공무원에서 사인 신분의 피고용인으로 전환되어 인사 불이익 발생 시 대응조치의 강구가 곤란해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어렵다. 법인이사회 구성에서도 외부 이사의 비율이 과도하여 내부 인사 참여 제한이나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 담보 곤란 문제가 있다. 또 총․학장을 법인의 대표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이사장을 대표로 하여 법인과 대학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중요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후유증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접근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국립대학 법인화 법 제정을 기대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7일 1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