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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알고보니 한별고등학교(전북 완주군) 남녀공학 개편이 박성일 완주군수의 6ㆍ13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모양이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한별고등학교 남녀공학 개편 지원을 위한 추진위원회’(추진위) 위원 14명이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의문을 채택해 한별고와 완주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명과 맞는 남녀공학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런 소식을 접하니 한별고에서 근무했던 옛 일이 저절로 떠오른다. 1965년 개교한 삼례여자고등학교가 한별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것은 2001년이다. 1999년 3월부터 근무한 나는 그냥 구경꾼이 아닌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교지 창간호 이름이 ‘한별’이었고, 올컬러로 창간한 학교신문 이름 역시도 ‘한별고신문’이었으니까. 2001년 ‘한별고신문’은 전국학교신문ㆍ교지콘테스트에서 고등부 금상을 수상했다. 중학교가 대상을 차지했으므로 사실상 고등부 최고상인 금상 수상이었다. 나도 교육부총리 지도교사상을 받은 바 있다. 덕분에 벤치마킹차 경향 각지에서 전화해오는 등 한별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교사들은 한결같이 남녀공학의 한별고등학교로 알고 있었다. 그 외 친구 등 지인들도 한별고가 여자고등학교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그런 착오 내지 혼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한별여자고등학교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다. 조만간 남녀공학이 될텐데, 다시 교명변경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 금방 남녀공학 한별고등학교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학생이 없는 학교이면서 교명은한별고등학교 그대로다. 남녀공학되는 걸 못보고 2003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한별고등학교를 떠났는데, 이런 학교가 또 있다. 전주솔내고등학교가 그렇다. 두 딸의 모교이기도 한 전주솔내고등학교는 대다수 사람들이 남녀공학으로 알고 있지만 엄연한 여자 고교다. 2002년 한들초등학교 임시교사에서 개교한 전주솔내고등학교는 왜 계속 여고이면서도 그 교명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별고등학교의 경우 남녀공학 전환이 안 되는 핵심적 이유는 인근 사립고의 거센 반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수인 남학생들을 한별고에 뺏길 걸 우려한 반대다. 신입생 모집이 학교의 존폐와 직결되는 사립고라 그럴 수 있지만, 혼란은 또 다른 문제다. 추진위는 “남녀 상호간의 지적ㆍ정서적 성숙과 학업면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공학 전환은 시대의 당위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어 “도시지역 인재 유출로 학생 수급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남녀학생을 동시 수용하면 장기적인 학생 수급 확보가 가능하다”며 “지역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 확대로 기회 균등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그들 사정일 뿐이다. 이용렬 삼례읍장은 “삼례읍은 초등학교부터 종합대학교까지 갖춘 교육 도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해 한별고가 남녀공학으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하지만, 이번엔 꼭 교명에 맞는 명실상부한 학교 로 거듭나길 소망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관건은 18년 전 거셌던 인근 학교의 한별고등학교 남녀공학 반대가 수그러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18년 전처럼 인근 사립고가 반대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은 군수의 공약이란 점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을 수 있다. 인근 사립고 반대가 거세면 표를 의식한 군수측에서 딱히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우려스러워서다. 이는 어느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름은 남녀공학이지만 실제 여자고등학교인 학교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 학교들이 교명에 맞게 조속히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별고 사례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면 학교 이름이라도 변경하여 무릇 착오와 혼란을 없애야 한다. 그게 맞는 일이다.
2019 대한민국 대입수능의 화두는 불수능이다. 역대 대입의 첫 관문 시험이었던 대입자격교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등도 항상 난이도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오죽했으면 자고로 대입 난이도 조정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넋두리가 나왔을까? 혹자는 신도 오나벽한 난이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푸념한다. 어쩌면 전국 단위 시험은 난이도의 완벽한 조정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가져본다. 다만,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뒤 '물수능' '불수능' 이라는 난이도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풀어나갈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속 시원하고 뾰족한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한다. 수능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방법상의 출구는 쉽지 않은 것이다. 예외없이 금학년도에도 같은 논란이 재연됐고, 수능을 관할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본부장이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하였지만,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완벽한 난이도 조정 수능 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만큼 시험과 출제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현재 대입 수능은 응시자 특성과 경향, 응시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1년에 3번,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이 끝난 후 학교 교사들에게 문의해 현장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난제다. 논란이 된 국어 31번 문항도 출제·검토진에서는 탁월한 문제로 통과된 문제였다.매년 수능에서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직접 학생들을 대면하여 가르치는 일선 고 3 교사들이 출제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는 수능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을 모두 대학교수가 맡고 있다. 현행 대학 교수 위주의 출제진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능 출제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일선 교사 참여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고교 교사의 전면 출제는 쉽지 않다는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1994학년도부터 대입 수능이 도입된 후 2001학년도까지는 출제위원으로 대학교수만 참여했다. 교수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다 2002학년도부터 교사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최대 40% 정도이다. 고교 교사들이 참여해도대학 교수들처럼 문항 출제를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상 수능 출제가 대학 교수 주도, 고교 교사 보조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수능은 출제는 대학 교수, 검토는 고교 교사가 주류로 담당한다. 일선 고교 교사들이 직접 출제를 할 경우 문제의 적절성과 합리성 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시험 문제 출제 자체가 학문적 체계를 요구하는 고차원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고교 교사가 출제한다고 하여 난이도가 담보되는 것이 아니며, 잘못하면 수능 자체의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등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응시자들의 특성과 현장성을 잘 알고 이는 고교 교사 비율이 출제위원으로 증원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6월과 9월 모의평가 출제진으로 참여한 교사들이 포함돼야 난이도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모의고사 출제 고교 교사가 본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시에는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수능은 양날의 칼이다. 너무 쉽게 출제하면 변별력 논란이 일고,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불수능 논란이 이는 것이다.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EBS 연계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 일정한 난이도 조정에는 청신호인 것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현장의 반응과 논란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0 수능 출제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 역시 2020학년도 수능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수능평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현장친화적 수능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번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역시 신뢰도, 타당도, 신뢰도 등 평가의 척도를 담보하고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평가원과 교육부의 2020 수능 개선을 위한 고민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별빛중학교(교장 이원락)는 지난 11월29일(목)저녁 6시30분부터 강당에서 조부모, 학생, 학부모가 자리를 함께 하는 할매할배 플러스 문화가 있는 날!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손주가 부모와 함께 할매 할배를 찾아가는 날로 조부모 중심의 가족공동체 회복을 통해 노인, 청소년,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활실천운동이다. 작년 행사에 이어 두 번째 인 이번 동아리발표회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고경면장, 노인회고경분회장 등 고경면 여러 단체장, 인근 마을 어르신 등 200여 이상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는데 고경풍물단의 풍물공연, 영천별빛소리봉사단의 대금합주,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단소독주 공연 후 별빛중 손자 손녀들의 통기타, 가야금, 현악앙상블, 플루트, 색소폰, 힙합, 방송댄스, 밴드 공연이 이어져 3대가 마음껏 흥을 나누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교과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였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약 이십 리 산길을 따라 학교까지 가는 동안 등에 둘러 멘 책보 안에는 어김없이 달그락 거리는 도시락과 김칫국물에 얼룩진 교과서가 들어있었다.당시 교과서는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농담 한마디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시험문제를 출제했다. 따라서 누가 선생님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기록했느냐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관건이었다. 교과서에 정성을 들이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 때문에비닐 커버를 입히고 예쁜 스티커를 붙였던 기억도 난다. 지금의 교과서는 삽화도 많이 있고 색상과 디자인이 세련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 성적이 우수한 선배의 책을 빌려서 밑줄을 쳤거나 학습에단서 하나라도 남겼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여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국제협력과 물 사랑 관련 교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보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교과서를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단위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운영실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디지털 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등대가 필요하듯이 교과서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 교과서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을 볼 때 안타깝다.그럼 교과서가 왜 중요할까요?모든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한데 시험을 출제한 교사의 의도를잘 알 수 있는 것은 교과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질문해보면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말을 자주하는데사실이다. 전국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민국 0.1%(황앤리)에서도 서울대학교 어느 과라도 골라갈 수 있는 학생들의 82%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다고 응답했다. 교과서는 잘만활용한다면 우등생으로 도약할 수 있는좋은 교재다. 교과서의장점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편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머리말을 통해 과목의 특성과 배양하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단원의 개요나 학습목표를 통해 각 단원에서 배울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본문을 공부한 다음 읽기자료, 실험, 탐구학습 등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출처: 교과서 활용으로 내신 잡기, 교과서 활용법)에 따르면 올바른 교과서 활용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를 반복해 읽어라.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으니 최소한 4~5번 정도는 읽어야 해요. 단원별 제목과 학습목표를 통해 그 과정에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꼼꼼하게 읽어나간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넘어가라.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막히는 부분도 줄어들고, 읽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둘째,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라. 단어의 정의를 모르거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을 집중공략하라.첫 번째 과정이 개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과정은 개념을 보다 정확히 숙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내용 등에 밑줄을 긋거나 필기를 하는 것도 좋다. 셋째, 주요 내용을 정리하라.교과서를 반복해서 읽고, 개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노트에 옮겨본다.직접 손으로 적어보면 이미 정리된 자습서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 넷째, 문제를 풀어보라.교과서 안에 제시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본 후 자습서와 문제집, 보충교재 등으로 학습을 이어간다. 공부는개념이해, 반복학습, 문제풀이의 순서로 하는데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다시 개념을 이해하는 첫 단계로 돌아간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대부분 공감하는 것은 있다. 바로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학생들이 교과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잘 조력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장이 생리대 등 초‧중등 여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비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초‧중등 여학생들이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 생리대를 생활고 때문에 사지 못해 수치심으로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학교에 비치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유은혜, 안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이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자치학교’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일방통행 식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학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예산낭비, 인사질서 붕괴 등의 악영향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혁신미래자치학교 운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이달 중 혁신학교 가운데 성과가 좋은 10곳 정도를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하겠는 계획을 전했다. 공모에는 교사 70% 이상이 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혁신미래자치학교에 ▲예산 3500만~5500만원 추가 지원 ▲교사·일반직공무원 각 1명씩 추가 배치 ▲교육과정운영의 최고 수준 자율성 보장 ▲교사초빙횟수 제한 삭제 ▲내부형 교장공모제(B형)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교육수요자들이 외면하는 혁신학교를 강제로 늘리는 정책 대신 성과 검증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은 “최근 서울가락초, 서울해누리초·중·고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강제지정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부터 검증해야 한다”면서 “각종 특혜 속에서도 기초학력 저하 문제로 교육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혁신학교를 강제로 늘리지 말고, 대다수 일반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까지 가능토록 한 것은 특정 교원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혁신학교 문제를 더 표면화시키고 교직의 전문성과 교육의 안정성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혁신미래자치학교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혁신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유인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금요일 퇴근 무렵,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김치를 담가두었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김치를 늘 엄마에게 얻어먹고 사는 대책 없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친정엄마는 일흔 넷이십니다. 김장이 힘에 부치니 올해까지만 담가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말에 볼일을 보고 친정엘 가니 큰 통을 주십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엄마가 내어준 맛난 음식들을 먹으며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팔순이 넘은 외숙모와 칠순 중반인 엄마는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셨나봅니다. ^^ “저나 나나 누가 먼저 가도 아쉽지 않은 나이에 나한테 와 그라노?”라며 서운한 기색을 보입니다. 딸인 저는 웃으며 “엄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외숙모와 맘을 상해요. 얼른 화해하세요.” “그렇제, 우째 그리됐는가 모르겠네.” 따뜻한 담요 밑에 발을 넣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한 나절을 친정에서 잘 쉬었습니다.^^ 이런 우리 엄마도 봄나물을 무쳐주던 엄마가 있었고, 다정한 오빠는 누이를 위해 화롯불에 참새를 구워주었고, 볼이 붉어지는 첫사랑이 피어났을 것이고, 들과 산에 피는 꽃과 풀을 좋아했겠지요. 저는 엄마의 입모양과 눈매와 낮은 코를 닮았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생각조차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김치를 담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은 딸입니다. 김은정 교수의 책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문학과 치매의 만남으로 얼핏 기묘해 보이는 이 조합을 다루었습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박완서의 ‘해산바가지’, 박범신의 ‘당신_꽃잎보다 붉던’ 등 치매를 다룬 소설을 따뜻한 눈으로 해석하고 소개합니다. 치매는 환자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이것도 사람의 문제이므로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치매는 먼 곳에 있지도 두려운 질병도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현재이고 우리들의 미래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야할 삶의 한 부분이겠지요. 치매를 앓는 엄마를 병든 노인으로만 보아서는 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그녀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발견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엄마를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그녀는 가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치매 속에 숨어있는 엄마의 어린 시절 소녀를 발견하여야 한다고 제목인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를 통해 드러냅니다. 이제 치매는 의학에서 인문학으로 건너옵니다. 차가운 질병이 아닌 따뜻한 우리 모두 관심으로 발전되기를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오른 잘 익은 김치를 먹으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지만 든든하게 밥 한 그릇을 비우며 엄마가 준 엄마의 김치를 먹으며 내 아이들의 엄마로 씩씩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합니다. 산기슭 은사시나무의 흰 줄기 사이로 바람이 쉬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저녁 되십시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 김은정 지음, 브레인와이즈, 민음사, 2018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학교생활기록부로 상급학교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사별로 기재 격차가 상당하여 표준적인 작성요령이 존재하지만, 학교별·교사별로 기재가 천차만별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에서 글자수까지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생활기록부(學校生活記錄簿)는 학교 교육에서 학생을 올바르게 알고 지도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사항을 적은 장부로, 1954년 이전가지 ‘학적부’라 불리었으나 양식을개정한 후 ‘학생기록부’로 변경됐다. 1995년에 학생의 학내·외 수련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기재해 1996년부터는 ‘종합생활기록부’로, 1997년에 다시 ‘학교생활기록부’로 변경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1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동시에, 경쟁·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꿔나가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대입의 종류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 평가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 성적 이외에도 출결부터 교사의 평가에 이르는 생활의 모든 비교과 활동들이 중등의 경우 3년 동안 누적 기록되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변별적인 특성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대입의 경우, 예전에는 내신이 안 좋아도 정시로 대학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이 커져 중3학생이나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걱정이 되는게 현실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말한다. “K고교는 평준화지역에 있는 학교라 내신 따기가 쉽다.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진학하면 상위권에 든다.”, “J고교는 자사고라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서 입학하여도 내신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한다. 중·고교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보다 내신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편이라, 여러 번의 수행평가, 지필평가, 자·동·봉·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자율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등의 기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오죽하면,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개선 사항에는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공), 자율동아리 학년 당 1개(동아리명, 30자 이내), 소논문(RE) 모든 항목에 미기재,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기재 분량 축소, 교사 연수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생부의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고교 학생부(창체 특기사항, 행특 종합의견)의 경우 기존 4,000자에서 2,200자(200자 원고지 11매 상당)로 개선했다. 문제는 교사별로 기재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제공,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기재요령, 기재 우수사례, 기재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도움자료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수업 시간수 축소와 잡무 경감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교사 또한, 허위, 부실, 부당 기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L교사는 “올해는 그나마 글자수가 좀 줄어 낫지 싶지만, 한 항목(500자)만 해도 100명입력기준으로 50000자라 단편소설 두 세편은 된다”며, 꼬집었다. 교육당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사들의 기재 격차해소 및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한다. 학교 현장에 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비결은 기재·관리 표준화 지원을 함으로써 현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교사가 마음 편히 학생의 활동 중심의 성장 과정을 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이 글자수가 많으면 우수학생으로 인식하는 오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영양수업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최근 트렌드에 맞게 STEAM(융합교육)을 활용하는가 하면, 신체놀이를 통한 영양교육·식생활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가 주관한 ‘2018년도 학교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이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영양교사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담긴 다양한 수업사례가 공개됐다. 황지현 부산 용수초 영양교사의 ‘교과수업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 사례’ 발표에서는 동료 영양교사들과 함께 영상으로 제작한 ‘영양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열량이 높은 과자의 TV광고 제한’과 ‘가공음료로 2명 중 1명은 당 섭취기준 초과’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은 영양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이들은 아나운서, 기자, 시민 등의 역할은 물론 촬영, 편집까지 수행했다. ‘간식,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학습주제로 진행한 수업에서 ‘영양뉴스’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 황 교사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쉽게 접하는 간식들이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잘 선택해 섭취하는 것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간식 분류하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간식배낭 꾸려보기’ 등을 모둠활동으로 진행해 적당량의 간식을 먹는 태도 실천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이날 ‘2018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공모전’ 시상식도 열려 우수 수업사례로 선정된 영양교사들이 수상했다. 최고상에 해당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작이 대표 수업사례로 소개됐다.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임혜란 인천가정초 영양교사는 ‘STEAM교육을 적용한 푸드 마일리지 수업’을 발표했다. PPT 자료를 통해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계산법 등을 간략하게 알려준 뒤, 모둠별로 ‘도전! 푸드마블’ 게임을 통해 구입한 10가지의 식재료로 비빔밥과 후식을 완성하는 식이다. 모둠별 학생들이 완성한 결과물이 학습지 형식으로 게시되면, 가장 합리적인 구매를 했다고 여겨지는 학습지에 스티커를 붙여 투표로 우승팀을 정한다. ‘푸드마블’은 세계여행을 보드게임으로 만든 보드게임 ‘브루마블’을 응용해 임 교사가 직접 고안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보드게임을 수업에 접목시켜 흥미를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교사는 “단순히 흥미위주의 게임 활동으로 끝날 수 있는 만큼 활동 결과물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확보는 필수”라며 “스티커 대신 개별 포스트잇을 제공해 짧게라도 의견을 적어서 투표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귀띔했다.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홍지영 강원 임곡초 영양교사의 ‘목마른 좀비’도 학생들에게 인기 높은 캐릭터인 좀비를 활용해 쉽고 즐겁게 ‘당 줄이기’를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돼 호응을 얻었다. 복잡한 교구제작이나 준비 등의 번거로움 없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당이 하는 일과 당 과다섭취의 문제점을 학습한 후 평소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속의 당을 찾아본 후 예상과 달리 당이 과다 포함된 음료들을 마시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 건강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학생들이 ‘좀비’, ‘탄산음료’, ‘물’의 역할을 나눈 후 좀비가 물을 만나 사람으로 환생하는 심화활동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평을 얻었다. 송진선 전국영양교사회장은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은 물론,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학부모들이 더욱 원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만큼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수행 뿐 아니라 영양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고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청원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 같은 교총의 움직임은 작금의 교육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고 또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난 실례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말 그대로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다. 전북에서는 수업 중인 교실에 학부모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제주에서는 학교의 정당한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 여 동안 100건이 넘는 민원과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한 508건에 달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지금도 일주일에 10여 건의 교권침해가 전국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제 정도(程度)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교권 유린과 실종에도 사회는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 교총이 나섰다. 답답한 학교 현실을 바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청원운동에 돌입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을 교권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23일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학폭법 개정도 시급하다. 가르칠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는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50만 교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 완화,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 했다.” 수능 출제위원장이 밝힌 출제 경향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괴물문제(국어 31번 문항 )’로 대표되는 역대급 ‘불수능’이라며 눈물 짖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수능’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다. 문제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도 평가원이 “수험생 기대와 달라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한 이유도 수험생의 상실감 때문이다. 해마다 난이도가 널뛰기에 가까운 수능을 어떻게야 할까. 쉽게 출제되면 ‘물수능’이 문제다. 변별력 상실로 인해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고, ‘논술 뒤집기’에 대한 생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게 된다. 동점자 양산으로 정시에서의 눈치작전도 불가피하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주장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기도 하다. 반면 불수능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좌절감을 주고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며, 역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이유가 된다. ‘수능 난이도 조절은 신(神)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다. 일부는 수능 난이도 문제를 제기하며 무용론을 들기도 하지만, 학종 및 내신의 불신 또한 매우 큰 것도 현실이다. 프랑스처럼 논술형 수능도입 주장도 준비와 공정성 담보가 문제다. 결국 어떠한 제도든 문제는 존재한다. 따라서 극단적인 변경보다는 수시와 정시 비율의 균형, 수능 난이도 조절이라는 현실적 방법으로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편안의 공통분모를 마련해야 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공론화 과정을 통해 과격한 이상론과 주관적 주장은 수용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그렇다고 현재에 안주할 수 없음도 절감한다. 저마다 다른 해법과 주장이 난무해 정답은 없지만 공정성과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가치가 동시에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며,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시작돼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2일, 춘천교대 학군단 동문 커뮤니티에 ‘학군단 폐지 결정’을 담은 대학 평의회 결과가 공지됐다. 학군단 폐지 안건이 갑작스럽게 대두된 연초부터 동문들은 학교 측의 폐지근거에 대한 반론을 세세하게 작성해 전달했지만 학교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500만원 예산 지원이 어렵다? 평의회 회의록에서 확인한 첫 번째 폐지근거는 예산확충의 어려움이었다. 올해 춘천교대 예산 총액은 200억 원에 달하는데 학군단에 배정된 예산은 500여만 원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 정도가 부담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두 번째 근거로는 여후보생의 입단으로 인한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를 들었다. 여후보생이 입단함에 따라 내무실·샤워실·휴게실 등을 새로 확충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의 입단이 폐지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여후보생들이 걱정된다. 세 번째 근거로는 군사학 시간으로 인한 교육과정편성의 어려움을 들었다. 학군후보생은 동·하계입영훈련에서 숙달해야 하는 과제의 이론 및 군인·장교화 과정에 필요한 각종 교과목을 학습한다. 총 6학점으로 이는 심화전공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군사학 시간과 대학교 수업이 겹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교수님의 수업시간을 변경하기도 했고, 후보생은 다른 과에 개설된 같은 수업을 수강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 근거들은 회의록에만 적힌 근거일 뿐이다. 춘천교대는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 조직 자체를 비하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학군단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내부자로부터 받은 내용 및 후배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춘천교대는 학군단 시설로 인한 동아리방 부족 심화 및 학군단 업무로 인한 교직원 업무가중, 특수목적형대학 설립취지에 부적합, 군대의 상명하복식 사고방식은 미래교사의 사고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논지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결정했다. 동아리 시설 부족을 운운하며 학군단 업무를 잡무로 취급하는 자체가 학교 측이 학군단의 가치를 얼마나 낮게 취급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 특수목적형 대학 설립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했으나 금오공대, 공주사대, 교원대와 같은 대학 또한 학군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 문화 무시하면서 억지 폐지 군인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창조성에 역행하고 상명하복만 요구하는 집단이라는 시선은 전체 군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뿐더러, 그 자체로 크나큰 모욕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장에서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제반요건을 고려하고, 최상의 전술 및 작전을 도출해내는 간부뿐만이 아니라 그에 큰 지원을 하는 군인에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더욱이 이환기 총장은 이번 폐지가 결정된 후 4주간 진행되는 하계훈련 출정식에서 후보생들에게 “군인의 경직된 사고와 상명하복 정신은 창의성이 중요한 초등교육에 걸맞지 않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 전체를 무시하는 사고를 기반으로 학군단 폐지를 결정한 춘천교대 결정이 철회되길 바란다.
신문사에서 내 글을 싣겠다며, 원고 요청을 해 오면 누구든 진지해진다. 요청받은 주제에 따라서는 자못 비장해지기까지 한다. 개인의 허튼소리를 글로 써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방송에 나와서 어떤 문제에 대한 토론의 패널(panel)이 되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글을 쓰든지 글에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나타내어야 한다. ‘나’가 없는 글이란 없다. ‘나’를 나타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글이 아니어도, 그런 글에도 어쩔 수 없이 ‘글 쓰는 나’가 나타난다. 그것은 어떤 글쓰기 천재도 피해 갈 도리가 없다. 개인의 자아가 배제되는 극단의 공적인 글에도, 이를테면 ‘기미독립선언문’ 같은 글에도, 그 글을 기초한 최남선이란 인물을 연결 지으며 우리는 그 글을 읽는다. 신문에 기고를 한다는 것은 내 글을 세상 만인이 다 주시한다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이 옴짝 없이 세상에 드러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나’를 잘 나타내는 글이 되도록 애를 쓴다. 천 가지 만 가지 나의 모습 중에도 가장 그럴듯한 ‘나’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야말로 ‘근사(近似)한 나’를 담아내야 한다. ‘근사하다’는 단순히 멋있다는 뜻을 넘어선다. ‘근사하다’의 본 뜻은 ‘매우 이상적인 경지에 아주 가까이 닮아 있다’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런 ‘이상적인 자아’를 자기의 글에 담고 싶다. 만에 하나 ‘비겁한 나’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부도덕한 나’를 보여서도 안 된다. ‘게으르고 이기적인 나’는 철저히 감추어야 한다. 무지해 보여서는 더욱 안 된다. 더더구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자아를 보여 줄 수는 없다. 그것에 더하여 문장을 아름답고 멋있게 쓰고 싶다. 요컨대 흠결 없는 ‘나’를 글에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또 가능하면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내 글이 폭넓은 설득력을 발현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쓴다. 학창시절 교지나 학교 신문에 글을 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나를 근사하게 알리고 싶어 했던가.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강력한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문학적인 글을 쓸 때는 ‘순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싶어 했지 않았던가. 나 또한 그러하다. 처음 교수가 되어서 처음으로 교수 회의에서 발언을 할 때도 얼마나 엄청나게 올바른 자아가 되어서 발언을 했던가. ‘순정한 자아’니 ‘강력한 자아’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나’라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가장 훌륭한 정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매체에 글을 쓴다는 것은 나 자신이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도의’에 이미 의지적으로 도달해 있을 것을 요청받는 것이며, 또 그 요청에 기꺼이 응하는 일이다. 아니 그런 상태가 되어야 글을 쓸 수 있다. 하다못해 ‘독자투고’나 ‘시민의 소리’에 짧은 한마디를 쓸 때도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의 공의로운 태도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당당하고 올바른 ‘공적 자아’를 갖추려고 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 안의 개인이 어떤 공식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정신적 긴장을 반드시 요청한다. 조금도 나쁠 것이 없다. 글을 쓰는 것은 눈에 아니 보이는 유익함이 가득하다. 글을 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요즘 말로 글로써 널리 소통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익하다. 우선 나를 의미 있게 사회화(meaningful socialization)한다. 그런 글을 쓰는 동안에 나의 자아는 공동체 윤리를 각성한다. 그동안 개인적 욕망의 수준에서만 살아왔던 자신을 반성하는 안목도 기르게 된다. 동시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신의 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게 한다. 글쓰기가 우리에게 주는 미덕은 무한일까? 얼핏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인다. 매체에 글을 쓰면서 ‘강력한 자아’나 ‘순정한 자아’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글쓰기의 미덕에 해당한다. 그런 글을 쓰기 때문에 은연중에 도덕적 품성을 찾아가게 된다. 그런 글을 쓰면서, 여러 사람 앞에 나아가도 ‘부끄러움이 덜한 나’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는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발성이 강한 글쓰기는 그 자체가 바로 ‘실천’이라는 명언이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여기까지가 글쓰기의 미덕이다. ‘강력한 자아’나 ‘순정한 자아’를 보이려는 것이 도를 넘으면 글쓰기의 미덕은 사라진다. 나를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글쓰기의 덫일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면, 글쓰기의 미덕은커녕 글쓰기의 악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의외로 글쓰기 초보자보다는 상당한 경력자에게서 나타난다. 특히 사람들에게 널리 소통되는 글을 쓸 때는 누구도 피해 가기 어려운 허영의식이 있다. 글쓰기의 심리적 기제 속에 이런 허영의식이 있고, 글쓰기가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여러 국면에서도 이런 허영의식이 작동할 소지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런 허영의식에 기울어질 때 나타나는 글쓰기의 폐단을 들어 보자. 1) 글을 쓰기 위한 글쓰기, 2) 대중에게 자랑하여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 3) 글 쓰는 이가 소영웅주의에 빠져 버린 자기도취의 글쓰기 등이 있다. 이런 글쓰기 폐단은 대체로 ‘글쓰는 자아’와 ‘실제의 자아’가 조금도 일치되지 못하면서도 글쓰기를 자기과시나 명예욕의 욕망으로만 추구할 때 일어난다. 딱한 것은 이미 독자들은 그런 허위의식을 눈치채고 있는데도 막상 본인만 모른다는 점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그 속임에 자기가 이미 넘어가 있는 ‘자기기만의 글쓰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글쓰기에 따라붙는 허위의식에 대해서 통렬한 각성을 제기하는 소설가이며 칼럼니스트인 홍형진 작가의 발언 한 대목을 함께 음미해본다. 나는 여느 사람보다 훨씬 큰 스피커(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유력 일간지와 잡지 여럿에 지속적으로 글을 써왔고 매체에서도 나를 주요 필자로 대해준다. 책을 내고파 하는 출판사도 몇몇 있으며 SNS에서 내 글을 꾸준히 읽어주는 이 또한 제법 된다. 똑같은 말을 해도 가중치를 얻는 위치에 있다는 소리다. 대놓고 헛소리를 해도 누군가는 진지하게 믿을 테니 냉정히 보면 이것도 기득권의 한 갈래다. 하여 나는 내 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스피커 또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 중 하나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한데 그런 내가 단지 내 생각이나 성향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극적으로 글을 쓰고 누군가의 삶을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태만을 넘어선 전횡이다. 글쓰기를 그치지 않는 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다 보니 언제부턴가 서민, 저소득층 같은 단어는 쉽게 쓰지 못하게 됐다. 나 역시 그들의 삶을 세세히 살피며 고통에 공감하는 도덕군자는 아니니까. 지표를 통해 현황을 살피는 게 고작이다. 한데 나와 비슷한 입장인 게 눈에 빤히 보이는 사람이 걸핏하면 서민 타령을 해댈 때면 속에서 무언가가 치솟는다. 차마 표현은 않지만. 홍형진, ‘중산층 글쟁이의 딜레마와 과제’ 중에서(페이스북, 2018.9.12.)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자랑하려는 욕구가 너무 지나치면, 글쓰기는 이미 미덕이 되기 어렵다. ‘이상적 자아’만 있고, 솔직한 ‘현실의 자아’를 망각하면 글쓰기는 이미 허위의식이 지배한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글을 쓰면서 마치 자신은 무오류의 사람인 듯 말한다. 마치 자신은 하늘에서 온 심판자처럼 말한다. 오만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차오르는 진정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는 글쓰기의 악덕이다. 진정성 있다는 것만으로 다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로 ‘진정성’은 ‘반이성(反理性)’과 동의어이다.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반성적 글쓰기(reflective writing)’라는 명제가 유효한 것처럼, ‘모든 글쓰기에 허위의식이 그림자처럼 따라 온다’는 말을 새겨서 경계해야 하리라. 반성이 도를 넘거나, 반성이 상투화되는 곳에도 정신의 허영이 따라온다. 오늘 내가 여기 쓰는 글도, 생각하면 등골로 땀이 흐른다. ‘너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 교육) 제1항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항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항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유아학교’로 개명이 논의 중이다. 유치원은 ‘처음학교’라는 이름처럼 가정생활을 벗어나 기초적 사회화 교육을 받는 최초의 교육기관이자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작가이자 목사인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내 생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말은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함축한 것이다. 한국의 유치원과 유아교육 현황 고찰 2018년 현재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총 유치원수는 9,021원으로 국·공립 4,801원(53.2%), 사립 4,220원(46.8%)이다. 학급수는 총 37,748학급인데, 국·공립이 10,896학급(28.9%), 사립이 26,852학급(71.1%)이다. 원아수는 총 675,998명으로 국·공립이 172,370명(25.5%), 사립이 503,628(74.5%)명이다. 교원수는 총 54,892명으로 국·공립 15,869명(28.9%), 사립 39,023명(71.1%)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자료갱신일 2018.11.7) 유치원 수는 국·공립과 사립이 절반 정도씩 비슷한 비율이지만, 학급수·원아수·교원수 등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이 약 1대 3 정도로 사립의 비율이 높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이 적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주로 1학급)이 많아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이 병설유치원 원장·원감을 겸임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통계 비율로 볼 때 한국의 유치원 교육은 중등교육·고등교육과 함께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이다. 당연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치원은 정규학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부실함을 부인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부정･비리 천태만상 민낯 올해 국정감사로 드러난 유치원의 부정과 비리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국·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비리 실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 감사의 여파로 유치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확산되자, 결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제히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와 지적된 유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 발표로 전국의 유치원 2,086원이 크고 작은 부정·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사립유치원이 1,825원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감사 대상 유치원 대부분이 지적된 것이다. 물론 비율은 낮지만 국·공립유치원도 부정·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는 천태만상이다. 유치원 지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명품 구입, 자신과 가족치료비, 개인차량 유지비, 자택 전기·가스대금, 휴대전화비, 친목단체 회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 아울러 무인가 업체와 식재료 계약, 교사 부정채용, 비정규직 각종 조회 미행 등 인사비리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의 자화상은 안타깝고도 실망스럽다. 이번 국감과 명단 발표로 유치원을 원장·경영자 개인의 자영업체 또는 영리 수단을 방불케 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치원을 육영·교육의 가치가 아니라 영리･ 축재(蓄財)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탈이다. 이는 교육자의 양심과 학교 경영자의 윤리를 망각한 처사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대립 갈등 올해 국정감사로 유치원 부정·비리가 국민적 공분으로 공론화되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 교육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즉각 과제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등이고, 제도 개선과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질 개선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영형으로 운영하고, 집단 휴·폐원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유아 수 감소 등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 백화점식 나열이지만 그 취지와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책이 경영자의 사유재산권을 불인정하고 유아교육 공헌자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휴·폐원, 모집 중지 등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한유총이 ‘강 대 강’으로 맞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이에 낀 유아와 학부모들이다. 아프리카 속담인 ‘아이 하나를 잘 기르려면 온 마을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의 함의를 숙고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혁신과 유아교육 행정 개혁의 방향 사실 전국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 백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만시지탄이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회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우리나라 유치원과 유아교육 및 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혁신돼야 한다. 첫째, 유치원과 유아교육 운영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서도 제시됐지만, 유치원 회계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즉각 도입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대학처럼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약 2조 원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의 정기적 회계･ 운영 감사는 필수적이다. 현행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목적 외 집행을 제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상생(相生)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명단 발표에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연루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7할 이상을 맡고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이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은 육영의 입장에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경영자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참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의 해묵은 과제인 교보(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육부 관할이고, 어린이집(만 0~5세)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어린이집은 만 0~2세의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기관(학교)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공히 만 3~5세의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으로 통합 일원화돼 교육부·교육청에서 관할토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현재 법인(法人)과 사인(私人)으로 나뉜 사립유치원을 장기적으로 법인화로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사진들의 공동 사고와 집단지성으로 회계 부정·비리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달성을 위한 첩경이다. 유치원 원장·경영자들도 유치원 경영을 영리와 축재(蓄財) 수단이 아니라 육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국·공립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연간 수업일수(연간 180일),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일수, 하원(귀가) 시각이 훨씬 더 많고 길다. 자녀를 맡기는 맞벌이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국·공립 및 병설유치원 교직원 수 증원,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 수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과 전환점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공개와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 터진 것이고 맞아야 할 매를 맞은 것이다.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이 국·공립유치원 증설, 비율 확대, 공영형 도입 등 피상적 처방으로 완전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부 역시 이번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틀을 새로 짠다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돼 온 사립유치원들이 육영 자부심을 갖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도 제재보다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한유총도 현실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휴·폐원, 모집 중지 등을 철회,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태에서는 누구의 잘잘못과 시비를 가리는 것 못지않게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발전적으로 열어가는 혜안(慧眼)과 협치(協治)가 요구되고 있다. 부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가 과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잘못된 관행인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유아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지난 1992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교과서 전문 연구기관이다. 지난 26년간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보급에 앞장섰다. 또 교과서 정보관을 설치, 국내외 7만여 권의 교과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교과서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교과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체계적인 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교과서 제작에서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수요자의 불편을 즉시 처리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난 정부 국정화 파동 이후 우리 교과서는 새로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시대적 격변기를 맞아 교과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지난 6월 취임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김홍구 이사장을 만나 ‘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 이사장이 생각하는 ‘교과서’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교과서는 정설을 기록한 책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표현하고 학습해야 할 일련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책이다. 교과서는 또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목표가 도달해야 할 지점을 알려준다. 교육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종착지인 셈이다. 아울러 교과서는 창의적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한다. 학계 전문가는 물론, 현장교사와 편집디자이너, 심리전문가 등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한 권의 교과서를 만들어낸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담은 것이 교과서다.” - 한때 교과서는 성전(聖典)으로까지 불렸지만, 지금은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교과서만 가지고 교과서 내용대로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 교과서가 교육의 중요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지식의 안내자에 가깝다. 실제로 교사들도 교과서 속 지식만 가르치던 데서 벗어나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있다. 교과서 자체보다 이를 활용하는 교사의 창의적 능력이 중시되는 시대가 됐다.” -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우리 교과서의 장점을 꼽는다면. “예전보다 많이 유연해졌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만큼 교사들의 활용 폭이 커졌다는 의미다. 또 종전에는 고기를 잡아주는 교과서였다면 이제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됐다. 단순암기식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해 가르친다. 학생이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의 생산자로 참여하는 교과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과서다.” - 일각에서는 교과서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우리 교과서가 일상생활과 유리되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방대한 지식과 학문적 핵심을 잘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교과서가 공식만 나열하는 바람에 과정이 생략되곤 했다. 학생들로서는 어렵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 개인차에 대한 고려없이 교과서를 만든 것도 그런 평가에 일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스토리텔링이 강조되는 등 평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 교과서 가격이 비싸다는 견해도 있는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은 교과는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적으면 올라간다. 대부분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하다 보니 교과서 가격도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점을 잘 모르는 분들은 교과목에 따라 (교과서가) 비싸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교과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어쨌든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교과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대만큼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학입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교과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토론중심교육, 협력학습, 과정중심평가, 역량중심교육 등 다양한 가치를 교과서는 담아내려 하고 있지만, 입시 위주 교육에서 이를 구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능시험도 교과서 밖에서 지문을 출제하는 판이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닐까.” - 정부가 디지털교과서 발행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서책형교과서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보나. “디지털교과서는 협력학습이나 수준별 수업이 용이하고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과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교실 내 인터넷 설치 등 인프라 경비가 많이 들고 학생들의 주의력 분산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 등 보완할 부분도 있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서책형교과서와 상호보완적 효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자유발행제 견해를 밝혔는데.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양질을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은 더 늘려야 한다. 지금은 교과서 검인정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자유발행제의 점진적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유발행제의 가장 큰 장점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자유발행제를 한다고 해도 대형 출판사가 홍보나 마케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교과서 채택 경쟁이 치열해지면 부작용 우려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 - 임기 3년의 이사장에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사장으로서 각오는. “출판사들이 좋은 교과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조직으로 재단을 운영할 생각이다. 또 교과서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모두가 믿고 쓰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와도 협력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과서가 제 기능을 하려면 교사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도 교육의 질을 담보는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싶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 그래서 앞날이 기대되는 시기에 문화는 ‘미래’를 말한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만큼은 미래를 낙관할 수 있었던 80년대, 사람들은 ‘아! 대한민국’을 불렀고 ‘서울 서울 서울’을 부르며 힘든 오늘을 달랬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래도 굳건하게 존재했던 시기였다. 반면 경제가 정체 혹은 후퇴하는 시기에 대중문화는 자꾸만 빛났던 어제를 반추하며 ‘과거’에 천착한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언제부턴가 ‘복고풍’은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 상시적인 문화코드의 하나로 정착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반추할 과거가 늘어났다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고풍 유행이란 게 반드시 중년이나 노년층의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의 60대~70대는 유튜브라는 최첨단 유행에 마음을 빼앗겨 있다. 왜 우리는 과거를 미화할까 17년 만에 재결성해서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이틀간 마비시킨 H.O.T의 팬 대부분은 아직 30~40대에 불과하다. H.O.T보다 먼저 재결성한 라이벌 젝스키스의 팬들 역시 인생을 반추하기에 터무니없이 이른 나이인 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년 전 철없이 ‘오빠’들에 열광할 수 있었던 투명한 날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린다. 사람에겐 누구나 과거를 미화하는 습관이 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조차 걱정거리는 존재함에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그땐 다 좋았는데’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느끼기 때문이다. 오빠들만 쫓아다니며 하루 온종일 설레도 괜찮았던 10대 소녀들은 어느덧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됐다. 친구들과 매일 같이 술 마시며 소주 몇 병에 밤을 지새워도 삶이 멈춰 있는 것 같았던 20대와는 달리 시간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짐을 늘려 놓는다. 그 짐의 무게는 자꾸만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힘들게 한다. 그나마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버틸 만하겠으나 그런 것도 아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주식은 그래도 사 놓으면 오르잖아’라는 속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지난 10월 말 코스피 지수는 급기야 2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2007년 7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던 게 무려 11년 전이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도 그 언저리를 맴돌며 좀처럼 믿기지 않는 희망을 더듬거리고 있다. 코스피 붕괴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애널리스트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눈에 보이는 지표보다는 보이지 않는 ‘심리’에 입각해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피·코스닥 주요 종목 중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최근 몇 달 새 주가가 40~50%씩 폭락한 것들이 즐비하다. 재무제표를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안전지향 심리가 너도 나도 주식을 파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황량해진 K-컬쳐,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올해 한국 문화는 양적·질적 빈곤에 시달렸다. 올해 9월까지 극장에서 흥행한 영화 열 편 중에서 한국영화는 불과 세 편(신과 함께, 독전, 공작)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질적인 측면에서 ‘명작’의 반열에 올릴 만한 영화는 많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어엿한 ‘국가산업’으로 자리 잡은 K팝 역시 올해는 주춤거리는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그나마 걸그룹 트와이스의 약진과 함께 JYP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돌파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최근 주식시장 붕괴와 함께 시총도 다시 후퇴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K팝 비즈니스가 알고 보면 얼마나 불확실하고 비가시적인 요소 위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나마 방탄소년단이 더 이상 ‘K팝스타’가 아닌 ‘월드팝스타’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올해 문화계에 있었던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다. 침체된 한국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이들의 성공은 그 자체로 K팝의 드라마틱한 성공을 재현하는 것 같다. MP3 기술이 처음으로 나와 음반시장을 초토화시켰던 2000년대 초반, 그땐 K팝이란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중 누구도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로 뻗어 나가 빌보드차트 1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거짓말 같은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20년 전 그 절망의 시기에 그래도 누군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우리는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희망의 요소가 없는 것 같은 2018년의 끝자락에 서 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배는 부를지 몰라도 마음은 고프기만 하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애써 내일에 관해 얘기하며, 서로 덕담이라도 한마디 건네 보는 것이야말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힐링’이 아닐까.
배움을 확인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김덕년 등 7명 지음) 최근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과정중심평가’를 소개한다. ‘과정 중심평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는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소개한다.(교육과 실천 펴냄, 320쪽, 1만6500원)
시화호의 기적(김정희 지음) 동양 최대 간척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시화호. 하지만 완공 직후부터 드러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전락했던 시화호가 다시 기적적으로 복원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바다와 갯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시화호 인근 주민들의 삶을 통해 느낄 수 있게 했다.(윤정미 그림, 사계절 펴냄, 47쪽, 1만3000원)
프레네는 감각심리학에 관한 시론(Essai de Psychologie Sensible)과 일을 통한 교육(L’éducation du travail)을 통해 자신의 실천교육학이 생명(life)과 일(work)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감각심리학에 관한 시론에서 프레네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상태가 아니라 생성이다”라는 제1법칙을 제시한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 존재가 이용하는 ‘생명의 잠재력’이 있다는 즉,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말이다. 생명의 잠재력은 인간 능력을 끊임없이 고양하게 만드는 것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고 이해된다. ‘생명이 곧 생성’이라는 말은 탄생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운동 속에서 프레네가 생명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네는 소용돌이치고 들끓는 운동 속에 있는 총체적 존재로 아동을 바라봤다. 아동의 발달은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통틀어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학문의 틀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탐구하려는 아동의 활력에 민감하지 않았다고 그는 꼬집었다. 기존 학문이 아동을 요소나 사물의 한 단면처럼 쪼개 총체적 존재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 인간이 생명의 최대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동력인 ‘힘’을 지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일과 예술을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개인의 인격과 생명의 힘이 일과 예술을 거쳐 밖으로 표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발달하지 못하면, 아동은 생명 규칙 대신 ‘사이비 생명 규칙’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프레네는 생명(체)의 불균형에서 파생되는 성적(性的) 콤플렉스, 신경증이나 성적 자위를 사이비 생명 규칙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생명의 힘을 쇠하게 만드는 것은 열등감과 무능감이라는 고통을 아동에게 불러일으킨다. 성장기 아이들에 내재한 생명의 잠재력을 억누를 때 그 힘이 왜곡된 방향으로 폭발할 수 있음을 프레네는 경고하고 있다. 가치롭지 않은 학습활동은 ‘노동’이다 일을 통한 교육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일(작업)하기를 좋아한다는 점과 그 일이 무엇이고 학교에서 그 활동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저서이다. 프레네는 20세기 초 신교육자들이 우리 ‘힘’의 탁월한 생식력을 일깨우고 자양분을 주고 자극하는 것이 일(작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교육 영역에서 일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그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하고, 그 자체로 만족감을 주는 신체활동이나 정신활동을 일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일은 구성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활동으로 숙련이 요구되고, 창조적이며 만족감이 있는 노력을 포함한다고 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학습활동을 포함하여)’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의미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소외된 어떤 것, 저주 같은 것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일뿐이다. 신체활동이나 지적활동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감을 느낄 때 그게 바로 프레네가 말하는 ‘일’이다. 반면 주어진 일이 우리의 욕구와 상관없이 강제로 완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과 구분된 임무나 과업, 고역이 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일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행해지고 어떤 성질을 띠느냐에 따라 프레네가 말하는 ‘일’일 수도, 아니면 과업이나 고역일 수도 있다. 놀이가 곧 일이며, 그 놀이에는 일의 본질이 들어있다 프레네는 동기와 목적이 있고 만족감을 주는 일을 학교활동의 핵심으로 삼았다. 프레네가 말하는 일 개념의 독특함은 학교활동을 ‘일-놀이’와 ‘놀이-일’로 구체화해 제시한 데 있다. 그는 일과 놀이가 원리상 대립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명제를 제시했다. 어린 시절에 하는 놀이가 원리상 일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놀이가 곧 일이며 그 놀이에는 일의 본질 특성이 들어있다. 프레네는 그러한 성격의 놀이를 ‘놀이-일’이라고 불렀다. 학교생활을 제대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이 지닌 ‘일-놀이’ 욕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실제 일인 ‘일-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프레네는 속성상 어른들이 실현한 것을 꾸미거나 모방한 ‘놀이-일’로 실제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놀이-일’이 ‘일-놀이’를 대체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프레네는 그것이 실제 일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지닌 가장 강력한 자연적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성과 본성의 깊은 통합, 신체적 가능성과 정신적 가능성에 대한 적응, 창조와 지배를 향한 힘의 의식, 기술 효과 바로 확인하기, 가정과 사회 측면에서 확실한 유용성, 고통·피곤·괴로움을 비롯한 폭넓은 범위의 정서가 자연적 욕구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이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할 때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라 부르는 비인간적인 놀이나 보상 차원에서 행하는 기분풀이, 마약중독 같은 놀이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놀이의 기회를 빼앗기고 컴퓨터 게임 같은 중독성 있는 놀이에 빠져드는 원인을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지식을 내 것으로 재창조하는 능력과 삶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 생명과 일의 철학에 기초해 프레네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 생명체가 지닌 건강과 약동, 그 안에 내재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능력의 지속 그리고 최대한으로 힘을 실현하려는 아동 본성’에서 구했다. 아동이 자신의 인격을 최대한 발달하게 하는 것이 제1의 교육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을 미래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다하는 전인으로 기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아동을 미래의 인간이자 도덕적·사회적 인간으로 형성하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해 그것을 마주 대하는데 충분히 용감한 인간으로 아동을 형성하자. 지성을 갖춘 아동이자 인간으로, 탐구자·창조자·작가·수학자·예술가로 아동을 형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학교 교육의 원리(철학)를 발전시켰다. 첫째, 지식을 내 것으로 재창조하는 능력과 삶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을 중시하는 학습원리를 제시했다. 1) 실험적 모색 이는 프레네가 생명 존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를 모색(tâtonnement)으로 본 것과 관련된다. 모색 속에서 생명이 분명해진다고 그는 말한다. 모색은 암중모색 즉, 우리가 앞을 못 보거나 눈가리개를 하고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손으로 더듬어 찾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강조점은 발을 헛디디고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모색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데 있다. 무한한 모색을 거치면서 개인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도구를 창조하게 된다. 프레네는 이러한 실험적인 모색을 학습의 제1원리로 삼았다. 프레네 학교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실험하고, 조사하고, 읽고, 참고자료를 선택하고 분류하면서 자신의 일(학습활동)을 시작한다. 바로 거기서 아이들의 호기심이 생기고, 그들이 교사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다. 프레네는 이를 ‘경험에 기초한 수업’이라고 불렀다. 2) 자연스러운 방법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용어는 교과서에 기초한 관례적인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자연스러운 방법에 따르면 아동은 기계적이고 통제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단계에 따라 학습한다. 예컨대 우리는 연필과 크레용을 가지고 놀면서, 선과 형상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그려낸다. 이후 어떤 사실을 접한 뒤에는 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나 설명을 구성하는 줄거리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프레네의 딸 발루에트가 유년 시절 직접 보여준 사실이었다. 3) 자유 표현 ‘자유 표현’의 원리는 아이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전제와 관련된다. 그것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 인상과 의심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프레네 학교에서 자유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었다. 구두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말하기로, 문자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자유 글쓰기 같은 쓰기로, 이미지와 소리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미술과 음악으로, 몸동작과 예술적으로 창조하고 싶은 욕구는 연극과 점토작업 같은 여러 수작업을 통해 충족할 수 있게 했다. 4) 협동 학습 프레네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조건으로 개인의 자발성 못지않게 협동을 강조했다. 그가 개발했던 개별학습의 도구는 협동생활의 원리에 따라 언제나 협동 집단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며 실천되었다. 그러나 일(학습활동)이 모둠 안에서나 협동그룹에서 실행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언제나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구성원들의 욕구하 언제나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 개인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보존할 수 있어야한다. 살아 있는 공동체 한가운데서 학생들이 자신의 리듬에 따라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네 협동학습이 갖는 중요한 가치이다. 여전히 주목받는 프레네의 교육원리 둘째, 그는 협동과 민주주의를 학교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로 삼았다. 이는 학교를 일종의 협동체(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서 출발한다. 협동체처럼 운영되는 학교에서 학급은 하나의 공동체이자 공동생활의 장으로 기능한다. 매주 열리는 전체회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육 수단이다. 프레네는 협동과 민주주의에 기초해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에서의 생활과 일을 실천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준비할 수 있다. 학교를 권위주의 방식으로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 시민을 양성할 수 없다”는 그의 굳건한 신념이 작용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시민은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통해 준비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셋째, 그는 학교에서의 규율형성(훈육) 문제를 협력적 일하기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프레네는 교실에서의 활동과 생활을 기능적으로 조직하고, 협동적인 일을 가능하게할 때 교실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서와 규율의 형성은 협력적인 일을 조직하는 것에서 나오며, 아이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규칙에 따라 일하고 진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규율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싹트는 우애를 바탕으로 규율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그는 특정한 계층을 위한 분리교육에 반대하면서 당시의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우리가 공립학교의 교육 대상을 특정한 계층 아이들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다. 실험적 모색·자유표현·협동·민주주의 같은 학교 교육의 원리는 전통 교육방식과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오늘날의 교사들 특히, 공립학교 교사들이 그의 실천교육학에 주목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사례 1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들이 서로 놀면서 별명 부르기, 밀기, 엉덩이 찌르기(일명 ‘똥침’) 등의 행위(‘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행위’라고 하겠습니다)를 서로 했습니다. 한 학생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를 말했고, 어머니가 집단 괴롭힘·성추행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상대학생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상대학생들도 신고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처음 신고한 학생도 똑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2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와 B는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친하게 지낼 때도 있었으나 B학생은 지속적으로 A학생의 험담·이간질을 했고, 다른 학생의 생일파티에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는 등 또래집단에서 A학생을 배제하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A학생은 결국 B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B학생은 1학년 때 A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맞신고를 했습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3 초등학교 1학년 C와 D학생은 자리가 서로 앞뒤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했고 뒤에 앉은 C학생이 앞자리에 있는 D학생의 등을 연필로 콕 찔렀습니다. D학생은 볼펜으로 C학생의 목덜미를 3회 찔렀습니다. 볼펜심이 목에 들어갈 정도였고 피도 많이 났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자치위원회는 뒤에 앉은 C학생도 D학생의 등을 연필로 찔렀으므로 쌍방폭력으로 인정하여 두 학생에게 모두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4 중학교 2학년 여학생 E는 같은 반 8명의 여학생들로부터 괴롭힘·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8명의 여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가해학생 중 한 명인 F학생이 몇 개월 전 수련회에서 E가 방문을 닫을 때 자신의 손이 껴서 아팠고, E가 자신의 머리를 바닥으로 눌러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의 이름이 써진 수건을 버려서 정서적 피해를 당했다며 E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했고, 자치위원회는 D가 E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의 감정을 기준으로만 학교폭력을 판단한다면 위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한 것들이고 모두 소송까지 제기된 사안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할 때는 “장난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괴로움을 느끼면 학교폭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617 판결) [PART VIEW] 특히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의 은폐·축소 방지,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보호를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핵심 가치로 삼으면서 앞뒤 경위는 다 무시하고 “어쨌든 이런 말을 했으니”, “어찌 됐든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니”, “수치심(괴로움)을 느꼈다고 하니” 학교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의 감정을 기준으로만 학교폭력을 판단한다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접촉·장난·놀이·갈등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하면 신고된 상대학생은 모두 가해학생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장난의 구별 방법 그렇다면 학교폭력과 장난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위 네 가지 사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했습니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게 말하는 ‘학교 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함. ●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놀림이나 장난의 경우에도 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정신적 피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 2호 ‘따돌림’에 관한 정의규정에서와 같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짜증나고 싫다는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상대학생 측에서 원고의 평소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았을지 의문이 들고, 원고가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상대학생에게 욕설 및 때리고 도망가는 행위를 더 자주 한 것은 상대학생 역시 원고에게 그러한 행위를 자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형태로 놀리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였음에도 특별히 학교폭력으로 문제 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아직까지는 학교폭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장난으로서의 범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 설령 원고가 가해학생들에게 놀림, 손가락 욕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성·지속성·조직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적 행위로 가해학생들로부터 먼저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게 되지 이에 대한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소극적 방어행위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학생인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해학생들에게 행한 놀림, 손가락 욕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와 상황, 신고한 경위, 관련 학생들의 관계, 행위의 정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한 기본적 행위(신체적 접촉·별명부르기 등)는 존재했고, 당시 괴로움을 느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인정한다면 피해학생 보호라는 명목으로 억울한 가해학생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학교는 재심·행정심판·소송 등이 제기되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교육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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