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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민간업자가 학교를 짓고 운영을 하는 대신 교육청은 이 업자에게 시공비 및 운영비를 분납하는 이른바 BTL(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지은 학교들이 분쟁의 소지가 많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BTL방식은 교육청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학교 건립이 가능해 지난 2005년부터 신설되는 학교는 대부분 이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하자가 발생하거나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육청과 업자 간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에서는 27일 처음 울산시교육청과 BTL 운영사 간 운영비 삭감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이 BTL방식으로 지어 올 3월 문을 연 중구 다운중.다운고 BTL 운영사에게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1.4분기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고 하자 사업자가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 시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들과 이 학교 BTL 사업자 및 운영사 관계자들은 이날 재심의를 위해 이들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하자 보수와 운영 부실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시교육청은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평가 점수가 90점이 넘을 경우 계약금의 100%를 BTL 운영사에게 주기로 했는데 평가 결과 다운중.다운고는 각각 9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계약대로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는 것. 평가는 학생들로부터 설문을 받는 사용자 평가, 시교육청 민자사업운영팀이 학교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점검하는 상시평가, 학교와 BTL 사업자.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분기별로 진행하는 분기별 평가 등 3가지로 50여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이 학교 BTL 사업자가 9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은 최근 정화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배출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한 오수를 하천에 방류해 중구청에 적발됐고 지하 기계실의 비상 출입구에 빗물 지붕이 없어 비가 많이 올 경우 기계실로 비가 들어가는 등 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학교를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매월 바뀌면서 청소나 경비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것도 원인이 됐다. 특히 이들 학교는 외진 곳에 위치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근 아파트나 도로까지 200ｍ 정도의 길을 걸어서 귀가를 하고 있는데 BTL 운영사가 가로등이 고장난 지 한달이 넘도록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학교 BTL 운영사는 학교와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학교측이 건물에 간판을 달거나 학교 교목(校木)을 심기 위해 운동장을 팠다가 허락없이 건물에 못을 박거나 운동장을 파헤치면 안된다는 BTL 사업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 학교와 함께 건립된 인근 다전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요리실습을 해야 하는 실과실에 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실습 때마다 물을 길어와 실습을 해야 하는 등 건물 설계도 엉망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도 학교 건물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준공 허가를 내 줘 부실 관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BTL 계약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이 BTL 운영사에 학교 관리를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BTL 운영사를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일처럼 운영비를 최대 10%까지 삭감하는 것. 물론 BTL 운영자가 이들 학교의 1.4분기 운영비의 10%인 780만원을 못 받게 된다면 재정적인 타격이 크겠지만 운영자 스스로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제재를 자주 받은 운영사는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TL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운영비를 삭감해선 안되지만 학교의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시설면에서 하자가 많고 관리도 부실해 처음으로 운영비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학교 운영을 잘해 평가를 잘 받으면 계약한 운영비의 100%를 받을 수 있다"며 "건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교육청과 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즉각 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eeyoo@yna.co.kr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했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정한다. 또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변동 상황, 학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교협이 발표 = 정부의 대입업무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대교협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방법, 행정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8월 중 대교협이 발표할 예정이다. ▲중ㆍ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으나 올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 =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학교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주변에 위치할 경우 공사 등으로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감 소속 의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야간대학원 입학 허용 = 7월 1일부터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국내 야간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유학제도가 불법 취업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 대학 및 야간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금지해 왔으나 규제 완화와 외국 우수 인재 유치 차원에서 야간 대학원에 한해 금지 지침을 폐지했다.
교사가 다른 공무원보다 1시간 먼저 퇴근한다고 학사모에서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로는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지도를 위해 일찍 출근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사의 근무시간은 1985년 당시 문교부와 총무처 간 업무 협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한해 오전 9시∼오후 5시로 조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고 있다. 학생지도를 위해 실질적인 근무가 오전 7시 반에 시작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점심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학생지도 시간에 포함시켰다. 다른 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학사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본질을 따지기 이전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학사모 회원들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 것이다. 가령 8시 40분에 1교시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자녀를 8시 40분에 딱 맞춰학교에 보내는 일은없을 것이다. 적어도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학교에 보낼 것이다. 학생들이 30분 이전에 등교하는데, 교사가 1교시 시작 직전에 출근할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학생들보다는 적어도 10-20분 이전에 등교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 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어떤 학교든지 수업시간을 학생 등교시간과 같게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 수업시작 시간보다 30분정도 앞당겨서 등교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침조회도 해야 하고, 전달 사항을 전달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내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교사들은 적어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의 식사지도부터, 교내 순회활동, 학생생활지도, 면담활동, 진학지도, 인성지도 등을 수시로 하게 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있지만 교사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다. 신속하게 식사를 하고 학생지도에 나서야한다. 학사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한 8시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출근하는 교사들도 많다. 그렇게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고 5시에 퇴근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될까? 학교의 행정실도 학생을 위한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기에 대체로 교사들과 출, 퇴근을 함께 한다. 학생지도에 없어서는 안될 곳이 학교 행정실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교사들보다 업무가 더 많은 경우도 흔히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1시간을 회수하겠다는 학사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다. 좀더 정확히 현실을 파악한 후 문제제기를 했어야 옳다. 만일 점심시간에 학생지도를 안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든 책임을 학교로 돌릴 것이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점심시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가. 또한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은 누가 돌보고 보호할 것인가. 그 시간에는 교사의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했다고 하면 모든 비난을 교사들에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시간 회수하겠다는 논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일 학사모가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다. 부모들이 아침 일찍 어딘가를 가야 할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빨리 학교가라'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그런데도 근무시간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교사는 수업하는 시간만 업무시간으로 치고 나머지는 모두 빼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규정개정없이 단순히 회수운동 운운하는 것은 근본은 빠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격이다.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학교교육을 비난하고 교사들을 불신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면 진정으로 학교를 이해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만 자꾸 문제 삼지말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힘쓰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학사모라는 단체의 이름대로 학교를 사랑해야지, 교사를 미워하는 단체로 비춰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수원 인근에 있는 비닐 하우스에서 친환경 무농약 완숙 토마토를 선별하는 작업을 보았다. 기계에 들어가니 먼지가 제거되고 크기 별로 구멍 속에 들어가 박스에 담기게 된다. 이 광경이 도시민에게는 새롭다. "이렇게 익지도 않은 시퍼런 것을 따셨네요?" "네, 며칠 있으면 이것이 벌겋게 익는답니다." "두 박스를 샀으니 몇 개 덤으로 주세요?" "이거 하나 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토마토 따는 것이 무어 그리 힘든가요?" "한증막 같은 비닐 하우스 속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것이 힘들어요." 도시민에게 토마토 하나, 돈 주고 사니 '그까짓 거'한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그게 아닌가 보다. 덤으로 몇 개 달라는데 매정하게 뿌리친다. 많이 쌓인 것 중에서 두 세개 주면 좋으련만. 농부에게는 하나하나가 돈이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정성으로 가꾼 땀의 결정체이기 때문에쉽게 인심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농부의 얼굴을 보았다. 검게 그을렸고 수염이 덥수룩 하다.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비닐하우스 10개 동에서 토마토를 재배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노력 덕분으로 우리네 도시민들은 제철 과일을 맛보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의 일, 거저로 되는 것은 없다. 노력과 정성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무더위를 이겨내며 농작물을 가꾸는 농부처럼 물과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며 병충해를 막아내며 인내로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교육이 힘든 것이다.
6월 26일 18시 30분. 서산 서령고 학생들이 사회과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문제를 풀고 있다. 2008학년도 서령고 교내 사회과 경시대회가 6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교 일본어교과실에서 90분 동안 실시되었다. 역사, 지리, 일반사회과목 위주로 60문항이 출제된 이번 대회에 모두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역사탐구활동이나 사회과목능력향상을 위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이번 대회에 신동수, 김성한, 유수필, 김영화, 조도형, 정재욱, 정원진, 서영학, 한인숙 선생님 등이 도움을 주셨다 참가자가 많아 복도에까지 시험장을 설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차기 학습지도 요령안에서는 30년 만에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전국학력조사(학력테스트)에서 하위를 감수한 도내의 학부형들로부터「학교교육의 충실을 환영한다」,「빨리 도입하기를」등 바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바쁜 교사들로부터는「이 이상 수업 연구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비명도 없지 않다.「학원이 없는 곳의 아이들에게는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라고 홋카이도 중앙의 인구 천 명 정도 되는 정에 있는 중학교 PTA임원(45세)은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예전에는 정내에서도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근래 몇 년간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다. 여유교육 도입으로 도시부와의 격차가 커졌다고 느낀다.「학원에 의지하지 않고는 진학할 수 없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교육의 충실로 지역 간의 학력 격차를 줄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여유교육 세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새 지도요령에 따른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삿포로시의 주부(40세)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업시간 증가에 따라 가르칠 학년을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항목이 초등학교 산수에서 30개, 중학교 수학에서도 10개 이상 들어 있다.「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함으로 배울 항목에『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학부형들도 있다. 새 학습지도요령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은 2011년도이다. 문부과학성은 2009년도부터 2년간을 이행 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교과서가 없는 가운데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대책은 이제부터의 과제이다. 개정안은 암기보다「응용력」과「사고력」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초등학교 교사는「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전개가 필요하다. 지도법 연구에 충당할 시간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게 되지만 그럴 여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삿포로시내 중학교에 근무하는 남자 과학 선생님도「이 이상 실험과 교재준비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털어놓았다. 홋카이도 교직원 조합 서기장은「문부과학성은 소인수 학급 등 현장의 요구는 무시하고 학력저하의 책임을 『여유교육』으로 돌렸다. 현장에 대한 구속력은 더 심해지고 교실은 점점 궁핍해질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박종렬 경북대 교수가 동일한 논문을 교내외 2개의 학술지에 발표하고 연구비도 이중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교수가 2002년 12월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연구'에 실은 `과학교사 사이버 연수 개선방향 탐색'은 같은 시기 경북대 중등교육연구소의 `중등교육연구'에 실은 `교원 사이버연수의 개선방향'과 같은 내용이다. 박 교수는 이 두 논문을 쓰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경북대로부터 각각 연구비를 받아 같은 논문으로 연구비를 이중수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교수는 또 1996년 12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의 `교육재정경제연구'에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발전 방향'의 일부분을 대구ㆍ경북 지역 현황으로 대체한 뒤 이를 1997년 4월 `중등교육연구'에 `21세기를 향한 대구ㆍ경북 중등교육의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에대해 박 교수는 27일 "`중등교육 연구'는 학내 연구지였으며 지원금도 매우 적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라며 "비슷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내용도 비슷했던 것 같다. 과거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잣대로 보면 잘못된 일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yy@yna.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학교자율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나 교육 분권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권한 이양.위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했다"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을 지방이나 학교로 이관한다는 발표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의 문제점으로 ▲관련 조치 개발 미흡 ▲교육감 권한 강화에 따른 우려 해소 소홀 ▲권한 이양 후에도 중앙정부의 관여 지속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가 이뤄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너무 급속하게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 학부모의 무리한 교육적 요구와 관여 ▲교장의 학교운영 능력과 리더십 미흡 ▲학교 재정 부족 ▲학교내 부조리 관행과 비리 등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종일 뉴라이트 상임대표는 교육부의 이번 자율화 조치를 '국내 초중등 교육사의 대변혁'으로 평가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 자율화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최주영 경기지부장은 "(자율화 조치가)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학원화해 학원기업의 영업이익만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jeansap@yna.co.kr
충남 서천군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상수도 요금의 누진세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익현)는 16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이 상정한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초.중.고)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 시 단계별 누진화율을 완화해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만 적용(누진세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천지역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세 적용이 폐지돼 상수도 요금 부담 감소로 학교 교육비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서천지역 18개 학교의 경우 모두 6만7천759t의 수돗물을 사용, 누진세를 포함해 모두 1억1천2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냈으나 누진세 적용이 없어지면 2천만~3천만원 가량의 상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교 수돗물은 일반용으로 분류돼 가정용보다 높은 요금으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돗물 요금 절감에 따라 교육경비를 간접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ung@yna.co.kr
1990년 10월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들을 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약칭 `미발추(미발령교사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특별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교대 편입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140명이 "미발추 특별법 때문에 교대 일반편입 정원이 줄어 손해를 봤고,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1990년 10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국ㆍ공립 중ㆍ고교에 무시험으로 우선 발령하는 내용의 교육법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재 결정 전에 이미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던 미임용자들이 구제를 요구했고 2003년 12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제7조는 이들 미임용자들이 대구교대 등 10개 교육대학 3학년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권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은 2004년 11월 교대 일반편입 전형에 응시했다 탈락하자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법 때문에 일반편입 정원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탈락했다"며 불합격취소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상 교대의 일반편입 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어 미발추 특별전형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일반 편입학 모집인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설사 위헌결정이 난다고 해도 이미 확정된 미발추 특별전형 응시자의 합격처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은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등 효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특별법 제7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도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noanoa@yna.co.kr
최근 잇따른 논문표절 논란으로 연구윤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민ㆍ관 합동의 연구윤리 자문기구가 8월 중 출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연구윤리 포럼에서 올바른 연구윤리 정책 추진을 위해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학계와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민ㆍ관 협의체 성격의 자문기구로 정부가 연구윤리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논문표절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교과부가 마련 중인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도 연구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이들은 분기별로 1회,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구윤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연구윤리 확립 기본계획의 하나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비롯한 모든 연구기관, 관리ㆍ감독기관이 `연구진실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 진실성 검증 시스템이란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규정, 부정행위 신고ㆍ접수 및 조사 등의 담당조직, 본조사 시행을 위한 조사위원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달 말 현재 대학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조사 대상 345곳 중 36.8%(127곳)에 그치고 있다. 교과부는 또 대학, 학회, 출연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및 전담부서 설치ㆍ운영 현황, 연구윤리 규정ㆍ지침 제정 현황,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영 현황 등 연구윤리 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 연구윤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까지 해외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국가별 연구 부정행위 기준 등 각종 연구윤리 정보를 모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다. yy@yna.co.kr
성균관대는 26일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로 인한 학생수업권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직출마시 사직조항' 등을 포함한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학은 우선 교수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교원직을 사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전공학과 내 1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휴직을 허용하고, 정부 고위직 가운데 교육관련 기관에 진출할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이같은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교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윤리헌장'도 제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의 잇단 공직 진출에 따라 강의 및 학생지도 등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복무기준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bj@yna.co.kr
학생이 교내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등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캐나다 토론토의 경찰 당국이 우범지역 내 학교에 정복 무장경찰관을 상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CBC방송 보도에 따르면 빌 블레어 토론토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위원들이 사복경찰관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교내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정복 무장경찰의 순찰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경찰 교내배치 계획은 경찰이 지난 2006년 5월 C.W.제프리 고교에서 발생한 조던 매너스 총기사망사건 이후 내놓아 토론토 교육청이 검토해왔다. 이 계획에 따라 토론토 교육청내 22개 학교와 가톨릭 계 8개 학교 등 30개 학교에 적어도 1명의 정복 경찰관이 파견된다. 그 시기와 대상학교는 경찰과 교육청이 협의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pk3@yna.co.kr
지난 25일 주민 직접 투표로 제13대 충남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는 오제직 현 충남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면서 당락의 여부보다는 투표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충남 교육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날 하루 도내 초․중․고교에 대하여 일제히 휴업을 실시했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최종 투표율은 17.2%에 그치고 말았다. 충남도내 총 유권자 154만 6천 694명 가운데 불과 26만 5천 565명만이 투표에 참가한 것이다. 충남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1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했다. 단독 출마로 인해 사실상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치러진 김빠진 선거인 데다 2010년 5월까지 불과 1년 11개월짜리 임기를 수행하는 교육감을 뽑는데 굳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지역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15%대의 투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의 대표성을 두고도 뒷공론이 무성할 정도였다. 시도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0년 5월 지방선거에 맞춰 주민직선으로 동시 실시된다. 다만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지역의 경우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작년 2월에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19일 대선과 동시에 충북, 경남, 제주, 울산 등에서 교육감 선거를 치렀다. 올 해는 지난 25일 선거가 끝난 충남을 필두로 전북(7월 23일), 서울(7월 30일), 대전(12월 17일)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내년에는 경기(4월 8일)에서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한다. 이번에 치른 충남(135억원)을 비롯하여 전북(121억원), 서울(320억원), 대전(109억원), 경기(400억원)의 선거 비용만도 총 108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선거를 치러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어차피 2010년 지방선거에 맞춰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지역의 교육감은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 등 간접선거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만약 현행법에 어긋나서 부득이 직선제를 치러야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교육자치법을 개정한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산 낭비도 그렇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에 일방적으로 휴업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다.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단지 교사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을 강요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와 무관치 않다. 특히 대입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의 경우 한 가지라도 더 배워도 시원치 않을 시점에 온종일 지루한 자율학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수험생을 배려하는 행정이 아니다. 그밖에도 눈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선거구마다 동원된 공무원들로 인하여 행정 공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로 인한 교단의 갈등과 반목도 문제다. 이번 충남 교육감 선거처럼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편가르기식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교육력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 지금까지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치를 교육감 선거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치를 4개 지역의 선거 비용만도 무려 950억원에 이른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개인당 50만원)을 주면 무려 19만명이 수혜 대상이고, 급식비 지원에 사용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당국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교직원공제회의 김평수 전 이사장이 청탁투자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전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혹시 교단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5구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 저축해 놓은 것을 날리지는 않을지, 이자는커녕 원금까지도 못받는 것 아닌지, 계속 공제회를 신뢰하면서 저축을 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 회원 탈퇴를 하여 다른 곳으로 작은 돈이라도 안심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0년 이상 교직원 공제회를 믿고 저축을 하고 또 하고 했었는데... 도마 위에 오른 전 이사장이 조금이라도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피땀 흘려 모은 일부를 미래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축한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 데나 투자를 했겠는가? 또 조금이라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아무데나 투자를 했겠는가? 이와 같은 청탁투자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교직원공제회원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 아닌가? 오직 자기네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잡음이 나오겠는가? 이번 기회에 교직원공제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뜯어고쳐야 할 것 같다. 교직원공제회에서는 교직원들의 저축한 돈을 잘 투자하고 관리해서 유익을 주기 위함에 최우선을 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자산 규모 14조원의 엄청난 돈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교육 관료들을 임명해 왔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과 경륜을 쌓았던 분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적절하게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겠나?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이 말이다. 가정의 살림살이도 투자에 대한 경험 없이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교육관료 출신자를 임명해 왔다니 말이나 되나. 지금도 늦지 않다.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공제회법을 고치든지 관련된 법을 고치든지 해서 적어도 이사장은 돈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것도 교직원공제회 자체에서 선출하든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왜 그것을 정부에서 임명한단 말인가? 교직원공제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 정부에서 교직원 공제회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이 무엇인가? 교직원공제회의 이사장 자리가 교과부의 고위직들의 마지막 가야 할 정거장이란 말인가? 왜 이런 자리에 와서 교직원공제회의 누적 수익률만 낮추고 있나? 교직원들의 살림을 축내고 있나? 그러고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은 교직원 공제회회원들에게 큰 누가된다. 또 운영위원의 절반을 교과부가 추천 임용해 오고 있는데 이 또한 말이 안 된다. 왜 자꾸만 교과부가 임명하고 추천하고 임용하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간섭하려고? 아니면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을 책임이라도 지려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튼튼한 교직원 공제회가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모든 것을 교직원공제회에게 인사권과 운영권 모두를 넘겨줘야 한다. 이사장을 비롯해 모든 운영위원도 교직원공제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자율권도 주고 책무권도 함께 줘야 한다. 자기 돈을 투자한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에게 스스로 맡기면 아주 잘해 낼 것이다. 지금보다 몇 배, 몇 십배로. 이제 교직원공제회가 일부의 권익을 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직원공제회의 자리가 교과부 고위 관리들의 마지막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정말 교직원공제회를 위한 것이라면 하루 빨리 교과부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앞서서 관련 법안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회원들이 안심을 놓을 수가 있다.
비금도는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된 섬이다. 비금도는 목포에서 54km 떨어진 섬으로 쾌속선으로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도초도와 연도교인 서남문대교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가장 먼저 천일염을 생산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염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트해변이 있는 하누넘해수욕장은 연인들이 즐겨찾는 여행지이지만 국립공원지역이라 이렇다할 편의시설이 없는게 흠이지만 비금도 최고의 포토존이다. 해수욕장 인근의 해안도로변에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하트해변을 배경으로 사진촬영하기에 더없이 좋다.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일본을 비롯해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하트해변 옆으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더없이 좋다. 하트해변에는 할머니가 볼일을 보다 감짝 놀라 주저앉는 바람에 바닥에 엉덩이가 찍혀 생겼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오는 엉덩이바위가 있다. 핸드프린팅처럼 엉덩이를 눌러 놓은 것 마냥 바닥에 펼쳐진 바위가 앙증맞다. 그런가하면 해변 위쪽 산쪽을 바라보면 할아버지가 공기놀이를 했다는 공깃돌바위도 눈길을 끈다. 해변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하늘과 맞닿은 능선의 바위로 된 봉우리가 보인다. 그 봉우리 바로 옆의 평평한 바위 위에 공깃돌같은 바위가 놓여있다. 하누넘해수욕장은 길이 500m, 폭 60m의 아담한 해수욕장으로 산과 섬으로 둘러싸여 더없이 아늑하다. 해변앞에는 피아노 모형이 놓여 있어 또다른 분위기로 다가온다. 빨간색으로 그림이 그려진 피아노 앞에는 원목을 깎아만든 의자도 2개가 놓여있어 기념촬영장소로 인기가 높다. 이번에 하트해변에서 새로운 풍경을 발견해냈다. 하누넘해수욕장에서 면사무소쪽으로 넘어가다보면 하트모양의 도로가 나오는 것이다. 꼬불꼬불 이어지는 길이 언덕과 만나면서 절묘하게 하트모양을 하고 있어 신기하다. 비금도에는 이밖에도 약 3,000m 길이의 돌담길이 잘 보존되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내촌마을 돌담길을 비롯해, 4.3km 길이의 원평해수욕장, 서산사, 내월리 석장승 등 많은 볼거리를 간직한 섬이다. 비금도 찾아가기 목포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쾌속선(동양훼리 061-243-2111~4, http://ihongdo.co.kr)은 50분~1시간 소요, 1일 4회 운행. 차도선(대흥상사 061-244-0005)은 2시간 30분 소요. 1일 3회 운행. 목포북항에서 비금농협카페리(061-244-5251, www.bigumnh.com)가 1일 2회 운항한다. 1시간 50분 소요.
계산여자중학교(교장 김향자)는 6월 25일 오후 다목적실에서 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인 정호승 작가를 초청하여 문학 강연회를 가졌다. 정호승 작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라는 시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린 시인으로 시집 외에도 어른들을 위한 동화집 등으로 순수한 서정성이 담긴 작품으로 유명하다. 강연 주제는 ‘시를 발견하는 기쁨’ 으로, 작가가 될 우연한 기회를 얻은 학창 시절 이야기로 학생들의 웃음과 공감을 얻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시를 발견하는 기쁨을 작가가 지은 동시의 예를 들어 쉽고 친근한 말투로 하나하나 펼쳤으며 특히 시인의 자작시에 곡을 붙인 동요 ‘개똥’을 부르자 많은 여학생들이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치며 열광하는 분위기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시인 ‘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나오는 그늘과 눈물을 소중하게 여겨 영혼을 살찌우는 보석이 되게 하라는 당부로써 강의는 끝을 맺었으며, 강의 내용을 퀴즈로 진행해서 시인의 친필이 들어있는 작품집을 증정하는 것으로 행사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천 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 관내 중학교 특수교육 교과연구회가 주관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이 14개교 6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5일 부천 아인스월드에서 있었다.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환교육은 대부분 ‘생활에 필요한 물건 구입, 주요시설물 이용하기, 직업기초훈련’ 등의 지역사회 중심, 실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인원 및 장소 섭외 등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문화체험 등의 여가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 따라서 남부교육청 중학교 특수교육 교과연구회에서는 전환교육 중심학교의 주도로 관내 14개교(15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아인스월드 방문은 교과서 등에 실린 사진으로만 접했던 세계 25개국의 109점의 건축물을 축소한 미니어처를 관람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들의 학습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생활 주변의 규격화 된 건물을 보는 것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다양한 건축물의 모양을 보면서 생각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고, 각각의 작품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심미적 감각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남부교육청 교과연구회 회장 박정숙 교사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그보다 공공시설물의 이용 예절, 질서의식의 향상 등의 공동체 생활교육에 대한 학습기회가 되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놀이활동이 아닌 학생들의 사회전환 시 꼭 필요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25일 오후 전국 초·중학생과 교사 1만 7000여 명이 각자의 지역에서 걷기 운동에 동참했다. ‘아름다운 중독-걷기 워크홀릭(Walkholic)’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별 초·중학교 각 5개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교사와 함께 인근 공원, 둔치 등을 걸었다.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장학관, 장학사들이 만든 (사)학교체육진흥연구회가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행사는 갈수록 저하하는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회 황수연 회장(전 환일고 교장)은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유익한 종목”이라며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 수업시간이 줄고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걷기 운동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오제직 후보(사진)가 충남교육감에 재선됐다. 25일 충남 16개 시군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 26만 5565명 중 25만 1102표(96.17%)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선거무용론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투표율은 17.2%로 저조했으나, 단독으로 치러졌던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15.3%에 비해 약간 올랐다. 오 교육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검허하게, 귀기울이면서, 차분하게 풀어가는 첫 주민직선 교육감이 되겠다”며 “재임기간 동안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으뜸 교육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과정에서 염려했던 논공행상식 인사나 줄서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행정을 펴겠다”며 “충남도민이 함께하고 만들어내는 교육자치를 열자”고 당부했다. 오 교육감은 선거기간 동안 선진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무료통학버스 배치, 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 이용, 충남유아교육진흥원(가칭)설립, 인터넷충남학부모교육정보원(가칭)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서산 출신으로 공주사대, 성균관대 대학원을 졸업한 오 교육감은 공주대 화학과 교수, 공주대 총장, 대전·충남권발전협의회장, 전국국·공립총장협의회 부회장, 충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4대 충남교육감을 맡아왔다. 재당선된 오 교육감의 임기는 7월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1년 1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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