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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 여린 나뭇잎의 연둣빛은 설렘으로 다가온다. 담장 넘어 햇빛에 투영된 감나무 이파리의 연둣빛은 눈부시다 못해 유혹으로 망막에 내려앉는다. 이 달보드레한 연둣빛을 보며 우리의 삶도 연둣빛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꾸지만 일 년 중 연둣빛 향연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잠깐이다. 연둣빛 삶이란 어떤 것일까? 미국의 동화 작가 타샤 튜더는 말했다.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지천으로 널려 있답니다. 인생은 결코 긴 게 아니에요. 우물쭈물 멍하게 있다 보면 어느새 인생은 끝나 버린다.” 타샤의 말은 아름다운 시간은 짧은 시간에 지나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시간이든 마음만 먹으면 연둣빛 삶을 바꿀 힘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살이란 의도한 대로 살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에게 일상을 연둣빛 삶에 견준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닐까? 5월 초 며칠간의 연휴였다. 지난 2월 꽃샘바람이 요동치는 가운데 졸업하고 한동안 둘째 아이를 보지 못했다. 항상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연휴 기간에 집에 온다고 하니 반가워 몇 번이나 달력을 쳐다본다. 그런데 날씨는 비바람으로 시작된다. 연휴 시작 전날 늦은 시각, 어둡기 전 인근 도시 역에 도착할 것이라 하여 데려올 채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 착오로 열차 편을 놓쳐 겨우 한 좌석 남은 고속버스로 온다며 알려온다. 몇 시간이라도 빨리 볼 수 있어 좋다고 했는데, 예정 시간보다 4시간이나 늦어진다고 하니 낭패였다. 게다가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데리러 가는 곳까지 밤길 운전도 걱정이 되었다. 예상대로 비 내리는 고속도로는 맑은 날에 비하여 어둡기만 하고 느린 속도는 마음에 조바심을 몰고 온다. 밤길을 달리며 졸업 후 원룸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면서 떠올린 기억이 되살아난다. ‘자식은 내 몸 빌어 이 세상에 나온 한 줄기 꽃바람이다. 단잠 속 아스라한 꿈길에서조차 마음의 문밖을 서성이는 애잔한 바람 한 줄기로, 애틋한 눈물 바람이 되어 늘 가슴에서 가슴으로 불어대는 존재다.’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4월 초였다. 한적한 농촌 소도시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다 북적이는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시작한 출근길은 그 자체가 낯선 환경이었던가 본다. 그날도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늦은 저녁 시간 아이의 목소리가 아내의 전화기 속에서 아른거렸다. 무슨 일 있냐고 하자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울먹였다. 사연인즉 이랬다. 인파에 떠밀리다시피 내려가는 출근 시간 지하철 계단, 그날따라 마음이 바빠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끗 넘어졌단다. 그 바람에 계단에 나뒹굴면서 무릎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데 너무 아파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단다. 더한 것은 사람이 넘어져 피가 흐르는 무릎을 부여안고 있는데도 지나는 인파는 모두 무심했단다. 그 상황이 너무 서러워 생각나는 사람은 엄마뿐이라고 하였다. “엄마 내가 운 것은, 단지 넘어져 다쳐 아픈 것 보다, 그 상황을 내 일 아니라는 듯 지나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차가워서 그랬어. 그때 생각나는 것은 어릴 적 내가 넘어졌을 때 토닥여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엄마 생각뿐이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회색 도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포장된 도시인의 마음은 이미 삶이란 경쟁에 감성도 메말랐을 것이다. 딸아이는 겨우 난간을 잡고 찢어진 바지, 피에 젖은 차림으로 겨우 학교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오후에 병원을 찾으니 다행히 골절은 없고 상처만 치료하면 될 것 같아 안도하였지만, 그 지나는 사람의 무심한 눈빛은 잊히질 않는다고 하였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도심에 접어든다.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도로는 검은 빗물이 넘친다. 다친 상처는 아물었는지 이 생각 저 생각을 쓸어내리며 1시간이나 빨리 기다림을 시작한다. 도시의 버스터미널은 역보다 협소하다. 늦은 저녁 대합실엔 빗물이 흐르고 습기로 가득하다. 표 사는 창구 위엔 목적지와 출발 시각, 요금을 알리는 녹색, 붉은색 전광판이 늘어져 있다. 출발하는 쪽 보다 도착하여 기다리는 쪽 사람이 여럿 보인다. 드디어 출발지를 표시한 아이가 탄 버스가 홈으로 들어온다. 버스를 보는 순간 눈 부신 햇살에 푸른 꿈을 꾸는 연둣빛 그리움들이 한꺼번에 일어선다. 반가움에 내려서는 아이의 손을 덥석 잡는다. 이 여린 손으로 어떻게 지냈을지 가슴이 뭉클해진다.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비바람 속으로 차를 달린다. 이제는 조바심보다는 편안함이 묻어난다. 1시간여 거리를 오는 동안 아이는 잠깐 눈을 붙인다. 반대편 차의 전조등이 스며들 때마다 아이 얼굴에 붙은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이 그동안 흔적을 말하고 있다. 마음이 짠하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휴 내내 짓궂은 날씨는 계속되었다. 돌아가는 차편은 열차였다. 빗속을 달려 도착한 역의 플랫폼엔 송홧가루가 빗물에 얼룩지고 있다. 멀어지는 열차를 보며 잘할 거라고 위안하지만, 여운을 남기고 사라진 열차의 붉은 후미등 잔상이 옅어질 무렵 마음에는 굳은살이 박인다. 이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애잔한 꽃바람에 연둣빛 그리움을 더하고 있다. 이 그리움이 누군가에겐 행복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기쁨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떠난 사람 뒤에 오는 슬픔의 얼굴을 가진 차가운 비수가 될 수도 있다. 쉽게 찢기고 상처 나는 우리의 삶이다. 그 속에 새내기의 4월 연둣빛은 그리움은 아니었을 것이다. 5월이 반을 지나고 있다. 연둣빛은 신록의 짙은 정열로 여물고 새내기 딱지도 떨어질 것이다. 새내기 꽃 진 자리에 야물어져 기쁨을 느끼며 무엇이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영글기를 빌어본다.
경기 신장초(교장 정동현)는 9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안 사제동행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에서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체험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스포츠 체험활동 과정에서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지역사회 체험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학교 인근 스타필드 내 스포츠몬스터에서 실시하였으며 5학년 4개 학급 학생 100명의 어린이와 6명의 교사가 1시간 30분 동안 참여하였다. 체험학습장은 베이직존, 익사이팅존, 어드벤처존, 디지털존, 퍼실리티스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사제동행 체험은 광주하남시교육지원청 지원으로 진행되어 학생 모두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다. 정동현 교장은 "코로나로 19로 인해 그동안 활동량이 부족하고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 된 친구들을 볼 때마다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과 흥미가 생겼으면 좋겠고, 더욱이 의미 있는 것은 학교 밖을 떠나서 선생님과 즐겁게 스포츠 활동을 같이하며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며 정다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한 5학년 2반 김모 학생은 "학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스포츠 활동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클라이밍존에서 좀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해 보고 싶어 모든 힘을 다 쏟았지만 아쉽게 도달하지 못해 정말 안타까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체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국어교과와 연계하여 체험지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행문을 쓰고 체험지 소개 안내장도 만들어보며 체험 후기를 생생하게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3일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유·초·중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생 중심의 ‘명랑운동회’를 운영하였다. 초중 통합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보물찾기, 궁굴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부모는 부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솜사탕, 팝콘,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으며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명랑 운동회를 실시하였다. 2부 순서로는 체육관에서 초 5~6, 중 1~3학년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을 하는 등 마음을 한껏 열고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발표의 장도 마련하였다. 명랑운동회가 끝난 후 초등학교 3학년 차○○학생은 “언니, 오빠들과 같이 경기하고 응원해서 더욱 재미있었다”고 말했으며,중학교 2학년 서00학생은 “자치회 친구들과 함께 운동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이 들기도 했지만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예현 교장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명랑운동회를 통해 대광교육가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화목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광초중은2020년 3월에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서 개교한 초·중 통합운영학교이다. 개교와 함께 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올해 4년차로 개인 성장형 맞춤 교육실현을 위한 ‘대광-나이스-나인-베테랑 교육과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소규모 학교 초중통합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스승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사랑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말미에 표현한 ‘어려운 여건’은 교권 추락으로 교직 만족도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사, 정성국 교총 회장 등 초청 “스승 격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장 교원 2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은사인 이승우·손관식·최윤복 교사를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 씨는 윤 대통령의 초등 5·6학년(서울 대광초) 담임 교사였고, 손 씨는 윤 대통령이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을 때 담당 교사였다. 최 씨는 서울 충암고 3학년 때 담임 교사였다. 직접 은사의 자리를 빼며 착석을 돕는 등 고마움을 몸소 표현한 윤 대통령은 “공직에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의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교원 대표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초청하고, 늘봄학교·디지털교육·학교폭력·기초학력·특수교육·유아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원들을 불러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 번영의 기초”라고 말했다.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공정과 기회 보장 등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를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사진)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쟁점 중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문제와 관련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손을 잡았다. 그동안 당사자인 직업계고들이 법 개정을 반대해온 데 이어, 전국 85개 전문대학 간호학과가 소속된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협의회도 가세한 것이다. 이 단체들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를 입학하는 상황에서 대학에 간호조무과를 만드는 법 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가 지난해 전국 85개 소속 전문대 간호학과 중 14개 지역 14개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간호조무사 출신 학생이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자들은 또다시 공부해야 한다면 자아실현을 위해 간호학과에 입학해 간호사가 되고 싶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협의회 등은 “2년제 간호조무과를 새로 설치하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현장 간호조무사들의 필요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며 “현 간호인력의 체계와 학문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이 ‘고졸 이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변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기관과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라면서 “간호법의 해당 조항이 ‘고졸 이하’로 되어있어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인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를 규정한 해당 법조문의 제5조 어디에도 ‘고졸 이하’라는 말은 없다. 오히려 제5조 제6항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자와 외국 간호사 면허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현장 간호조무사의 절반 정도가 대졸자”라며 “그런데도 이 조항을 ‘학력상한제’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전문대학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챗GPT의 등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포레스터 리서치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한다고 분석했다. 에듀테크 분야도 마찬가지다. 최근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핵심 기술은 AI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클라우드 기반 AI를 활용해 학생 교육과 교사의 행정 업무를 혁신한 사례가 많다. 다양한 에듀테크 저변 넓어져 교사들이 만든 브라질의 고마이닝은 AI와 데이터 마이닝으로 텍스트 평가와 수정을 분석하고 자동화해 개인화된 피드백과 교사 업무 시간 절감을 실현했다. 교육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과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제시한다. 산타 토익으로 유명한 뤼이드 튜터는 학습 자료 제작과 평가 시간을 줄여 교사들이 학생에 더 집중하게 돕고, 중도 탈락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감지해 참여도를 높이는 학습 콘텐츠도 추천한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에듀테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인 투비유니콘은 AI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 상담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활동 기록을 남기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사들이 NEIS에 학생 활동을 기록할 때 금지 단어, 분량, 표절률 등을 한눈에 보여주고, 유사성을 문장 단위로 판단해 지원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인다. 이 회사는 내년에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학생과 교사를 위한 생성형 AI 솔루션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AI 기술 발전이 교사 역할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산업화와 기계화라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을 거부했던 19세기 러다이트 운동과 비슷하다. AI는 교사의 단순 반복 업무를 크게 줄이고, 맞춤형 교육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국내 초·중·고교에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하고, 학생 개개인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적응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안전한 IT 인프라가 필요하다. AI의 근본 자양분은 데이터 AI 기술의 근본 자양분은 데이터다. 우리나라 교육 데이터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은 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특히 소중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인정보 보호법 울타리에 갇혀 진학에만 쓰인다. 중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데이터를 볼 수 없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활동을 모른 채 다시 처음부터 기록하고 지도해야 한다. 초·중·고 12년의 활동 기록은 진로 결정에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에도 활용이 막혀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클라우드의 역할도 중요하다. 클라우드는 교육 기관의 디지털 혁신과 학습자 경험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보급되는 2025년 이전에 이러한 기술과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교육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 더욱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교총의 법적 교섭에 큰 힘이 실렸다. 지난 15일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위원 7명을 위촉한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에 관한 사항’ 일체에 대해 심의하는 법정 기구가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첫 교섭이 이뤄진 이래 30년 만이다. 위원은 법에 따라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교총 추천 위원 3명과 교육부 추천 3명을 위촉했다. 총리가 위촉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총 교섭의 법적 실효성과 구속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담보하겠다는 강한 의미다. 중교심의 위상과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어느 일방이 교섭을 해태하거나 태만할 경우, 중교심을 통해 강한 이행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일종의 중앙노동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1992년 교총과 교육부의 첫 교섭 이후 총 31회 단체교섭 합의가 있었지만 중교심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법이 제정된 당시와 이후에도 교육부는 법적 교섭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소상히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 신뢰가 밑바탕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섭이 거듭되며, 합의 사항에 대한 교육부 이행이 형식화됐다. 이는 교원노조법과 마찬가지로 법령과 예산에 따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권에 따라 교육부가 교총의 교섭에 적극 임하지 않은 결과다. 다른 한편에선, 정부행정기관 간소화를 핑계로 중교심을 아예 폐지하려고도 했다. 교총이 막아냈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言)이 있다. 이제는 중교심을 통해 서로의 ‘못 미더운 신뢰’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이행력이 담보되길 기대한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총은 두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2 교권 실적보고서’와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두 자료에서 심각한 교권 추락 현실과 교원사기 저하가 확인된다. 6년 만에 교권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1위로 나타났다. 현장은 학폭 처리나 수업 방해 제지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민원 제기와 무차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다. 제자 사랑과 열정은 사라지고 무탈만 바라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2006년 67.8%에 달하던 교직 만족도가 올해 23.6%로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도 겨우 20%에 머물렀다.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으로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을 매년 꼽는다. 그러나 정작 믿어줘야 할 학생, 학부모는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마음 떠난 교사가 교실에서 제자 사랑 실천과 수업 혁신이 가능한가? 정부와 정치권, 나아가 사회가 교실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서와 검찰에서 조사받는 교사가 늘고 있다. 무혐의를 받아도 심신의 상처와 실질적 피해는 회복도 안 되고 하소연할 곳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상처받은 교사는 또다시 교육 열정을 불태우고 문제행동 학생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교육력 저하와 교육 방종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생활지도의 구체적 유형과 조치사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교총의 요청과 현장의 염원이 담긴 국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 교원이 교육 열정을 되살리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2022년 기준으로 73.3%에 이른다. 즉,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이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대학에 진학했던 1990년대 평균 진학률 48.2%에 비해 25.1%p나 높아진 것이다. 높은 대학 진학률 못지않게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4년제 일반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 원이라고 한다. 물론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만 놓고 보면 평균 등록금은 각각 423만 원과 752만 원에 이른다. 높은 진학률, 부담스러운 생활비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까? 2021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등록금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중 절반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지원(56.1%)받는다고 했다. 만약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면 국가장학금(25.3%) 또는 학자금대출(11.7%)을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5.4%) 등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타 지역으로 진학한다면 등록금 외에 별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의 천주희 작가는 지방에 살던 학생이 서울지역 대학을 다닐 경우, 4년간 생활비로 최소 8350만 원이 든다고 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정작 중요한 학업에 소홀해지거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시기부터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소비 습관 형성과 저축 방법, 대출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라는 생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후, 대학 생활에 필요한 연간 등록금과 생활비가 얼마인지 예산을 짜보도록 한다면 자연스레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연간 2,000만 원이라는 재무목표가 세워졌다면 이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를 저축해야 할지 계산해 보도록 하자. 미국 경제전문가 데이비드 바흐가 고안한‘카페라테 효과’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카페라테 효과는 하루에 마시는 커피나 음료수 한 잔 값을 절약했을 때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3000원하는 음료수를 하루 덜 마시면 한 달 9만 원을 모을 수 있고, 일 년이면 약 1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으로도 원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재무 목표를 수정하거나, 대출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출은 목적에 따라 ‘좋은 대출’(미래 가치 증대와 관련된 학자금대출이나 모기지대출 등)과 ‘나쁜 대출’(구매 즉시 가치가 하락하는 자동차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구분해준다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금융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관련해 전문가의 청소년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을 신청해 볼 것을 추천한다. 불법 사금융의 유혹 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 상담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층의 상담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다. 이들을 상담해 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할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 급한 대학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만 열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학생대출’, ‘내구제대출’, ‘급전대출’ 같은 유혹을 떨쳐버리기란 쉽지 않았다고 했다. 대학생을 위한 제도권 학자금대출 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현재 대학생을 위한 제도권 대출 중 대표적인 제도를 꼽으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학자금대출’을 들 수 있다. 이 대출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대상이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과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에 대한 대출을 해준다. 학자금대출은 다시‘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구분되는 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전까지는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고 취업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 기간 중 일정한 거치기간을 두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라는 상품도 있다. 이 상품은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졸업 2년 후부터 분할상환을 하는 제도로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학자금대출이라고 해도 연령, 이수학점, 소득기준, 출신지역, 향후 상환방법까지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상품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과 국세청이 함께 만든 ‘아는만큼 달라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온라인 동영상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내 등재되어있으니 시청해보자. 그렇다면 학자금대출의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 2023년 1학기 기준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1.7% 변동금리(매학기 변동, 단리)가 적용 중인데,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1.7% 금리가 고정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②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말고도 대학생이 이용할만한 제도권 대출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유스’를 들 수 있다. 이 상품은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부 금융상품이다. 대출한도는 1회 기준으로 일반생활자금 최대 600만 원, 학업이나 취업준비자금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동일인 기준으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app)을 다운받아 하면 된다. 학자금대출을 받기 전이나 이후, 대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출 등 관련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신청을 받아 금융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번,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번, 한국장학재단 대출상담센터 1599-2000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교육(방문‧온택트) 및 온라인 금융교육 운영, 전문강사 선발‧교육,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금융교육포털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영상교육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는 거의 없다. 적어도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이용해 강제 가입된다. 하지만 그걸로 모든 위험을 보장할 순 없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럴 땐 민간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기도 한다. 가입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지인을 통한 것, 둘째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SNS를 이용하는 것, 마지막은 다이렉트 보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가입 방법은 세 가지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어쨌든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분들은 판매자다. 자동차를 파는 사람, 휴대전화를 파는 사람처럼 상품을 판매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보수를 얻는다. 그 돈은 물론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보험 계약을 성사하면, 설계사는 통상 한 달 보험료의 6~12배 정도를 수당으로 받는다. 월 10만 원짜리 보험 가입 시 설계사에게 100만 원 내외의 금액이 지급된다는 뜻이다. 물론 경력이나 직급 또는 소속 회사에 따라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보통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을 판매했을 때 수당이 더 높다. 다시 가입 방법으로 돌아와 보자. 첫 번째로 지인을 통한 방법은 어떨까? 일단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성이 아쉬울 수도 있다. 지인이 보험 설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막 보험업에 뛰어든 상태라면? 판매하는 상품을 자세히 알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지인이 단일 보험사에만 소속됐을 수도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에 소속됐다면, 의도치 않게 종신(사망)보험에 가입하게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SNS를 이용한 방법이다. 콘텐츠 조회 수나, 누적 방문자 수를 보면 왠지 믿음이 가기도 한다. 다른 분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견적 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 방법도 완벽한 건 아니다. 조회 수나 방문자 수, 댓글 등은 마음만 먹으면 부풀릴 수 있다. 정작 설계를 의뢰하면 대형 유튜버가 아닌 아래 직원에게 배정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보험은 어떨까? 참고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내 정보를 남겨서 설계를 받는 것은 다이렉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가입하는 것이 다이렉트 보험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설계사에게 줄 수당을 아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궁금한 부분 반드시 짚어야 보험 설계사는 전문가다.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도와주는 분들이다.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다. 따라서 소비자는 묻고 따질 필요가 있다.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출혈 보장 범위 차이를 물어보자. 동일 특약으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달라고 하자. 20년 납과 30년 납 사이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알려달라고 하자. 미혼인 나에게 왜 종신(사망, 생명)보험을 추천했는지 물어보자. 좋은 보험 설계사는 좋은 자동차 딜러와 비슷하다. 괜찮은 자동차 판매원은 차만 팔고 끝내지 않는다. 구매 전에 이것저것 비교 견적을 내준다. 구매 시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구매 후에는 자동차 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 준다. 이왕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면, 이런 분들에게 의뢰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좋은 설계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정답은 없지만, 필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다음 칼럼에 이어가겠다.
“정부는 교원의 열정 회복 위해 교권 보호, 처우 개선 나서야” 교원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원은 다섯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 한국교총은 제42회 스승의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23.6%만 ‘그렇다’고 답했다. 교총은 2006년 진행한 첫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가 ‘만족한다’고 대답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진행한 11번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처음으로 만족도가 20%대로 낮아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한 교원은 10명 중 2명(20%)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 10명 중 8명이 마음이 떠난 교실에서 어떤 수업 혁신, 교육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회복하도록 교권 보호와 근무 여건·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들의 사기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대해서는 87.5%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인식하는 교권의 위상도 여전히 낮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를 묻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9.7%로 나타났다. 교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등을 꼽았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4%가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고 답했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18.2%)’가 뒤를 이었다. 또 교원들은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이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이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것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46.3%)’였다.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7.4%)’, ‘학교 발전 저해·교육 불심 심화(14.7%)’, ‘헌신·협력하는 교직 문화 약화(13.6%)’도 문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의 문제 행동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적극적으로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들이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교권 보호 입법’과 ‘고의중과실 없는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바랐다.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9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이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지도·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교실 퇴장 명령’에는 87.5%가 동의했고,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에는 90.4%가 동의했다. 교총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퇴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하는 것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되는 만큼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계류 중인 교권 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가해 학생-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1.2%포인트다.
10일 오후 1시 세종 고운중 강당. 남녀학생 23명이 드론을 들고 있다. 단체로 드론 날리기를 하려는 모습이다. 특이한 점은 학생들 손에 조종기가 없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조작하고 있을 뿐이다. 조종기가 아닌 코딩으로 드론 조작을 시도하는 중이다. 각자 키보드와 마우스로 원하는 방향, 거리 등을 블록코딩으로 입력해 자동비행 계획을 세웠다. 10분쯤 흐른 시점, 한 학생이 입력을 마치고 마지막 버튼을 누르자 바닥에 있던 드론이 ‘윙’ 소리를 내며 수직으로 날아올랐다. “와!” 신기한 모습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곧 여기저기서 드론들이 차례로 이륙한 뒤 전후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어 과제가 내려졌다. 드론을 강당 한 가운데 위치한 빨간 원을 통과시킨 뒤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다시 노트북과 씨름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리저리 값을 수정하고 날린 뒤 실패하자 다시 수정하고 날리고를 반복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지루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록 1차시 남짓의 짧은 수업이었지만, 성취감은 그 이상이라는 반응이었다. ‘코딩으로 드론 날리자’ 주제로 상지대가 마련한 이 수업은 ‘디지털 새싹 캠프(Software AI Camp)’가 학기 중으로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원래 캠프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난 겨울방학 2개월 한정으로 개최한 행사였다. 그러나 전국에서 2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몰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인 데다 학기 중 운영 요구가 이어지자 서둘러 늘봄학교 프로그램 도입 등 방안을 세웠다. 이날 세종 다정초에서도 디지털 새싹 캠프로 ‘아두이노 활용 전자피아노 만들기’가 진행됐다. 배재대가 주관한 이 수업 역시 시종일관 흥미 가득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참관했다. 학생들이 즐겁게 실습하는 모습을 살펴본 이 장관은 “디지털 새싹 캠프 확산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열린 이날 캠프에 대해 대학이 지역의 혁신 허브 역할을 맡는 ‘지역대학 혁신사업’의 일면을 본 것 같다는 소감도 남겼다. 이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대학들이 좋은 파트너일 수 있다”며 “대학이 지역의 혁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풀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유지(3847명)하는 것으로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조정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연 10~18%, 2026~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27%를 줄여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교대 정원이 유지되면 임용 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입학정원을 감축해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정원 조정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2024학년도는 동결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학생, 학부모, 교대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거쳐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 및 교원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방향 논의를 위해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교육청, 학교, 교원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인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등교원 양성정원 조정과 양성과정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인사교류) 김문희 ▲부산대 사무국장(인사교류) 천승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같은 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하고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의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및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부터 교원의 인권과 교육권,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조사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학교의 현실, 교육적 목적, 교육의 특수성 등이 적극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악의적인 무고성 민원에 휘둘리게 되면 교실의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 모든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교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현장 교원들의 염원과 교총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고 현장 교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즉시 법안을 심의·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영춘 교권강화국장은 "수업 중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고, 잘못한 행동에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에서 이번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추진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철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이 1월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를 당하는 것을 본 것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실현한데 이어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입법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국교총이 신산업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특성화고 진학 비율 확대와 전문교과 교원 수급 개편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제안했다.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해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솔선수범하고 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이 방안은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교총은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교총은“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직업교육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확대되고 있고, 중등‧고등교육의 연계가 강조되는 등 해외 직업교육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직업교육 단계에 전문가·학사·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등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직업계고 동일계열 대학 진학 비율을 현재 입학정원의 1.5%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1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세워 대기업‧공기업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진학‧취업 확대를 위해 학교 체질 개선, 인적‧물적 지원 확대 등도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문교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 임용시험을 운영하는 등 선발 체계 개편 방안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국교위 직업‧평생교육특위를 정규‧상시기구화 하고, 직업교육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주문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 대상으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국회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공공기관 등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처 제공 책임 부여)과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현장실습 안전 확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의 이번 정책 제안은 지난해 11월 직업계고 발전을 위해 현장 교원, 연구원, 기업대표 등을 위주로 구성한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가 마련했다. 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는 5개월여 동안 현장 방문, 집필위원회 구성‧운영, 전체회의 등 논의를 거쳤다. 국교위 직업교육특위 역시 교총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국교위에서 대입제도개편 등 특위를 구성할 당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성국 교총 회장이 직업교육 분야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한 끝에 구축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창의성과 다양성 교육을 위한 담론의 장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참석 전문가들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입시제도, 교원양성 체계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현안 대토론회-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개최했다. ‘AI시대의 교육개혁’에 대해 주제 발제를 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호주의 경우 대학 내 강의실을 없애고 그룹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업이 바뀌고 있다”며 “호주가 교육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온 우리나라도 21세기형 교육 모델로 빨리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세기 교육과 관련해 스마트폰,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며 “대학 강의를 온라인 기반 토론 중심으로 전환해 지식의 근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AI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종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이사장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의 강화와 관련 분야 교사 양성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일반계고의 정보기술(IT) 과목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돼 있는 데다가 공업계 특성화고에서도 단순히 취업에 필요한 수준만 가르치고 있다”며 “과학고에 ‘정보과학’이 한 과목 있기는 하지만 수능과 관련이 없으니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IT실력과 학업능력을 겸비한 창업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 교과의 교육과정이나 담당 교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초·중·고 정보 교과 교육과정 확대와 담당 교사 확충을 위해 교대와 사범대에 학과를 신설하고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의 교육계 활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이 능동적인 학습자로 창의성과 인성, 비판적 사고를 갖추게 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 교사의 역할도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 경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주는 학습 디자이너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AI시대는 인간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감성적인 창조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줄 아는 자기 주도적 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마음이 중시돼야 한다”점을 강조했다. 또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두려움 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챗GPT가 혁신적인 기술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말뭉치에서 패턴을 파악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자신이 만든 문장의 의미를 스스로 인지하지못하고 단지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에서 변치 않는 금언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교육혁신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 화산초(교장 김선옥)는 8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숲해설 강사와 함께하는 숲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화산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미래교육 키우기'를 학교자율과제로 세우고, 숲체험 교육을 통한 환경 감수성 키우기를 하위 과제로 선정하여 숲속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각 학년별로 국어, 과학, 미술, 창의적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고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숲해설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숲 체험 교육을 체계화하여 학년 수준에 맞는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화산초는 안전하고 풍성한 교육을 숲체험 수업이 가능하도록 화성시·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매년 학교숲을 정비하는 한편 학교자율과제 이행을 위한 학교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숲체험 교육 교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1~6학년각 학년에서는 한 학기당 8차시씩 연간 16차시 이상의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6학년 박소율 학생은 “우리 학교에는 숲이 있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오늘은 숲의 나무와 꽃의 이름도 배우고 땅 속 곤충들을 찾아보면서 학교숲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화산초는 숲체험 교육 이외에도 학교자율과제 하위 과제로 박물관 체험 활동, 농촌체험활동,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실천 역량을 키우고 코딩 교육과 드론 융합 교육 등의 디지털 융합교육으로 미래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16개 교육청에서 300개교의 선도학교가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교육청의 경우 지난 2월 발표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7곳 정도를 선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공모 결과 16개 교육청에서 강한 희망을 보여 모두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감 보궐 선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울산교육청도 뒤늦게 참여할 뜻을 밝혀와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자체 시범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에 예정됐던 전국 교육청 시범운영 확대가 1년 앞당겨지게 됐다. 다만 7곳 정도의 교육청을 선정하기로 했던 원안, 시도별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청별 디지털 선도학교의 수와 특별교부금 예산은 차등 배정하게 된다. 시범교육청은 전담조직 또는 특별팀(TF) 운영,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디지털 기반 구축, 시도 자율과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교육청에 대해 컨설팅, 연수, 협의회 운영 등을 지원한다. 선도학교는 2025년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역할을 맡는다. 이미 개발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 AI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게 된다. 교육부는 정규교과뿐 아니라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등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위원 45인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교육과정 분야(총론․학교급, 교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일반, 미래지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과 김대현 부산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2025년 4월까지 활동하며, 국가교육과정 정책 사무에 관한 실무 자문이나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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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