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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학은 선생님들에게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학교의 교육 활동을 잘 모른 일반 사람들의 눈에 교원들은 방학이 되면 그냥 학교에 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연수장에서「Monday(월요일)」의 카드를 가진 교원도 있으며, 「Friday(금요일)」을 가진 교원도 있다. 각 요일의 카드를 가진 아동 역할을 하는 교원은 약 80명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나의 그룹을 만들도록 호령을 하면, 교원들은 종종걸음으로 가 부족한 요일을 불렀다. 게임 형식의 수업의 실연이었였다. 쿄토시내에서 6일부터 시작된 시 교육위원회의 연수인「초등학교 영어 지도 기초력 양성 강좌」이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교원이다. 「수줍어 하지 않고 영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클래스 바꾼 직후 등에 좋은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설명에, 참가자의 한 명, 쿄토시립 제 3금림 초등학교의 마츠무라 교사(30)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에도, 지도를 보면서 영어로 길안내를 하거나 영어의 노래를 부르거나라고 하는 모의 수업이 계속 되었다. 참가자끼리의 의견 교환에서는「45분간의 수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순간에 영어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서로 털어 놓았다. 연수는 3일간으로 남는 2일간의 대부분은, 수업 내용을 그룹 마다 계획해, 발표하는 작업에 사용했다.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로, 마츠무라 교사는「모두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 라고 안심했습니다. 많은 교원을 알게 되어 앞으로도 정보교환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만족한 것 같았다. 쿄토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3~6 학년의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 전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균 연간 20시간 정도(거의 2주간에 1시간)로 전국평균보다 약 2배의 시간을 실시한다. 전초등학교에「영어 활동 주임」도 있으며, 영어가 모어인 외국어 지도 조수(ALT)와 상담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담임과 수업 내용의 협의도 한다. 마츠무라 교사도 제3금림소에 착임 한 봄부터 영어 활동 주임을 맡고 있다. 게다가, 동초등학교는 금년도에 다른 시립소 4교와 함께 문부 과학성의 영어 교육 연구 사업의「거점교」가 되었다. 마츠무라 교사에게는 시 교육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시립소학교 전체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다. 「특별히 영어 교육을 공부해 온 것이 아니기에 당황하는 것도 많다. 연수는 머뭇거리지 안고 신청했습니다」. 올 여름은 초등학교 영어의 연수를 하나 더 받고 학년에 맞는 수업을 공부했다. 여름휴가 중에는, 보충학습이나 수영 지도, 연수, 가을의 숙박 학습처의 예비 조사등 해야 할일이 매일 같이 있다. 따라서 휴가는 추석을 낀 1주간으로 금년은 여행의 계획을 세울 여유도 없었다. 8월 하순에는 영어 교육의 계획에 대해 교장들에게 설명할 예정도 잡고 있다. 「여름에는 오키나와를 좋아합니다만, 자택에서 천천히 휴양 합니다」. 가을 이후 본격화하는 커리큘럼의 재검토 작업으로 여름의 성과가 발휘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2004년 10월에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현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참여정부는 살인적인 경쟁과 만성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야심에서 혁신적인 대입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대학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내신 성적의 석차나 수능 시험의 백분위 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각각 9개로 구분된 등급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책에 대한 대책 부실이 문제 사실 정책입안자들의 주장처럼, 2008학년도 대입정책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수능과 내신에 등급제를 도입하고, 내신에서도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의 반영을 유도하는 대입 정책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비 문제 등을 어느 정도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학들이 정책입안자의 의도대로 움직여 준다고 가정할 때에 그렇다. 그러나 좀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의 학생 선발의 관성에 비추어 볼 때, 2008학년도 대입 방안을 대학이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학생 모집단위별로 분석해 볼 때, 지원자 대부분의 수능과 내신 등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수능과 내신을 지원 조건이나 일차적인 선발 기준으로 격하시키고, 논술이나 면접시험 점수를 학생 선발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논술이나 면접이 학생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각 대학은 논술의 신뢰도와 변별도를 높이기 위하여 논술을 이른바 통합논술, 수리논술, 본고사형 논술 등과 같은 형태로 바꾸고자 하였다. 면접도 더 이상 단순한 면접이 아니라 오랄 테스트로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정책’에는 반드시 ‘대책’이 따름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 ‘정책’에 본고사형 논술과 면접시험이라는 대학의 ‘대책’이 뒤따랐다.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 정책은 본고사형 논술 열풍을 불러왔고, 이에 대해 정부는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08학년도 입시가 다가옴에 따라 고등학교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실력 차이로 인하여 내신의 비중을 높일 경우 우수 학생의 선발에 어려움을 느낄 것을 예상한 대학은 각 대학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내신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대학별로 내신 1·2등급, 1·2·3등급, 1·2·3·4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각 대학 지원자의 대다수에게 내신 만점을 주려는 대학의 ‘대책’에 정부는 내신 무력화 조치라고 경고하였으며,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각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부터 내신 실질 반영률을 50%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했다. 내신 실질 반영률이 10% 내외에 그쳤던 그간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러한 요구를 대학은 황당한 요구로 간주하고,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항하였다. 내신 실질 반영률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 각 대학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교수협의회까지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와 이로 인한 자율성 침해를 비판하면서 내신 전쟁에 가담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대책’의 계속적인 맞대응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첫째로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히게 되었고, 둘째로 대입정책의 불확정 속에서 ‘저주받은 89년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요컨대, 2008학년도 대입정책 입안자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교육은 더욱 왜곡되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더욱 커졌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내신 논란이나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 문제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난 2004년 10월에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에 이미 이런 논란의 씨앗이 담겨져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5년 초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의 파급 효과를 우려하면서 교육관련 잡지에 실린 필자의 글 한 토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적·교육적 가치 중시돼야 대입 논술 고사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맥락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대입 논술 고사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과 ‘교육부의 본고사형 논술금지’라는 이념적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교육부는 상당한 유연성과 동시에 경직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논술 고사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연성을 드러내 보인다. 다만 논술이 통합형 논술이나 교과형 논술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할 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논술 고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학 논술 고사의 가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는 본고사형 논술을 금지하는 이유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지점이 교육부가 매우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본고사형 논술이 사교육비를 정말로 증가시킬 것인가? 일시적인 사교육으로 본고사형 논술에서 점수를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깨닫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 본고사형 논술을 치르지 않는다고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서 목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진술될 수 있다.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교육적 가치를 지닌 대학 논술 고사를 놓고 진행되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본고사형 논술 금지 정책’간의 싸움의 결말은 어떠할 것인가? 현재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본고사형 논술 금지는 한시적인 효과만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과 ‘사후심의’ 정책으로 인한 논란은 궁극적으로 본고사 실시와 관련한 논란으로 발전할 것이며, 논란이 본격화될 경우 본고사 실시 정책이 본고사 금지 정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본고사 실시는 한편으로는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라는 ‘민주적 가치’로, 다른 한편으로는 수월성 추구라는 ‘교육적 가치’로 정당화될 것이다. 이에 반해, 본고사 금지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비교육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고사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통제정책 아닌 지원정책 필요 2년 반 전,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정책을 발표했을 때 필자가 예상했던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논란은 처음에는 ‘본고사형 논술’ 시험 문제에서 ‘서로 다른 내신 등급의 동점화’ 문제로 바뀌어 다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3불 정책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논란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즉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통제’보다는 학생 선발 결과에 따른 ‘지원’의 차등화를 통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생 선발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균형 있게 학생을 선발한 대학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통제 패러다임’을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현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아가 미래의 사회에서 정부가 대학의 학생 선발을 통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을 통제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정부의 정책 의도와 일치하는 선발 결과를 보인 대학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집행 방식이 대학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진학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명문 대학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진학 비율이 낮아져 온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대입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교육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08학년도 대입정책의 배후에는 사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놓여 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입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정당한가? 사교육비 증대나 학력과 부의 대물림 문제가 입시제도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교육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 교육 논리를 무시한 채로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또는 사회복지 논리로 입시문제 등에 접근할 경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엉클어 놓는 경우가 많다. 대학도 사회적 책임 잊지 말아야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 즉 본고사 금지, 논술가이드라인 제시, 서로 다른 내신 등급의 동점화 금지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사교육비 증대나 학력과 부의 대물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교육 자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달리 말하면 사회 계층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육까지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 학력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계층의 양극화 문제는 사회복지제도나 경제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입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을 정치나 경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정부의 태도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렇다고 대학의 잘못은 없는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의 대입 정책에 대한 ‘간섭’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부족 때문에 초래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사례는 이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적이다. 미국 사회에서 보편화된 ‘조기입학허가제(early admission)’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하버드 대학은 우수 학생 선점에 유익한 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던 조기입학허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의 자율은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대학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가능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한편으로 고등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고등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키우거나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그리고 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은 변별력 있는 선발제도를 통해 탁월한 학업 성취를 보인 학생을 선발하는 것 못지않게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이 불리하여 발전할 기회를 놓쳤던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에 정부가 간섭하는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심한 편에 속한다. 적어도 학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듯하다. 1997년 미국의 카네기재단에서는 12개국 학자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조사 항목 가운데는 “대학의 주요 학사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지나친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반응은 90% 가까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조사 대상 나라들 가운데 긍정 비율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부분 반응이 50% 이하였던 것에 비교하여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같이 조사된 나라들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와 멕시코에서만 50% 조금 넘는 긍정 반응이 나왔을 뿐, 아시아의 일본과 홍콩, 유럽의 네덜란드와 스웨덴, 남미의 브라질과 칠레,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다른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긍정 반응을 한 빈도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정부 간섭 지나치다는 응답 90%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통제)은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전제적 정권들이 으레 자행했던 대학 통제의 유습, 뒤늦은 근대화 과정에서 대학을 국가 발전 수단으로 여겼던 통념, 일천하고 척박한 고등교육 역사 속에서 불거졌던 대학들의 부정과 부패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민주화 운동의 진원이었던 대학들은 여러 이유로 정권의 통제를 받았고, 성장이든 배분이든 대학은 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국가 정책 수단으로써 조정돼 왔으며, 급속한 팽창 와중에 빚어진 대학의 비리들도 정부의 개입을 불렀다. 이런 역사의 연장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등교육의 문제를 대학에 맡긴다는 생각은 아직 멀다. 문제가 터지면 정부를 탓하고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관성은 여전하다. 대학에 대한 정부 간섭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관성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자율권을 요구하는 강도는 세지고 있다. 대학들의 이런 변화(요구)에 대한 사회적 동조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일차적으로 이른바 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대학들이 자유시장적 경쟁을 통해 강해져야 한다는 개혁 논리가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대학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라는 방안들이 중요한 개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연히 대학 경영상에서 자율 폭이 커지고 있다. 경쟁적 생존을 요구하면서 자율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인 셈이 된다. 대학의 자율권은 이런 개혁 추세가 아니더라도 점차 회복되기 마련일 것이다. 대학은 본디 자율의 바탕 위에서 제 몫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통제적 전통은 점차 해소될 것이다. 대학이 그 긴 역사에서 정치 경제적으로나 사회(종교)적으로 완전하게 독립적이었던 적은 없을 것이다. 대학 생존에 이바지하는 주체가 늘 대학 밖에서 받치고 있었다. 그 주체는 때로는 귀족이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이기도 했으며 자선재단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만 본다면 많은 나라에서 대학을 뒷받침한 주요 주체는 정부(국가나 지방 정부)이다. 대학이 이들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독립적이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대학을 지원한 주체들은, 적어도 대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와 지역(국가)을 두고 보면, 대체로 후원자(patron) 자리에 머물렀지 대학 운영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대학의 자율은 대학의 본질에 붙박여 있는 것으로 여겼다. 본질적 자율 범위에 대한 논란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선발 권한이 대학의 본질적인 자율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종종 논란이 생긴다. 특히 정부쪽에서는 학생 선발의 쟁점이 대학 자율 문제와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대학의 자율은 본질적으로 학문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 어떤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여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자유에 결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의 학생 선발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대학의 학문적 자유(대학이, 교수가 무엇을 어떻게 탐구하고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와 관련해서 가져야 할 자유)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입장은 사실 옹색하다. 대학에 대한 정부 간섭을 어쨌건 합리화해야 하는 궁지에서 학문의 자유를 좁게 규정함으로써 빠져나갈 논리를 찾는 꼴이다. 대학의 역사를 서구 유럽에서 찾는다면 대학의 자율권은 본래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 대학이 설립 900주년을 맞던 1988년에 유럽 대학 총장들이 볼로냐에 모여 채택한 대학대헌장(Magna Charta Universitarum)은 근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첫 조항을 이렇게 시작한다. “대학은 사회의 심장에 자리한 자율적인 기관이다.” 이 원칙대로 대학의 자율권이 사회적 심장의 자리에서 향유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필경 전면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학생 선발에서의 자율도 물론 포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바탕에서 대학 자율권이 학생 선발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생겨난 많은 신생국의 경우와 크게 다름없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애당초 국가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의미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대학이 초기부터 주목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적 지위 이동에서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 사회적 환경에서 대학 진학 기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관심이 예민한 데 따른 시비는 종종 증폭되고, 결국 증폭되는 시비를 해결할 당국(곧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진다. 우리나라 대입 선발에 대한 정부 개입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선발권을 전적으로 대학에 주었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초기 역사는 대학들의 비리로 얼룩졌다. 이 역사적 기억은 오늘에 와서 자율의 이름으로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주려는 생각을 너무 순진한 발상으로 여기게 한다. 서구 대학의 전통이 그 순진한 생각을 지지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상식은 그런 전통에 기대는 정책 행위를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는 학생 선발에 관하여 규범적인 검토보다 ‘사실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과 정부 가운데 어디가 학생 선발에 대한 정책 권한을 가져야 할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통(규범, 당위)이 어떤 답을 주는지 살피기보다 우리의 대학 운영 현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살피는 것이 합당하리라는 것이다. 선발권 가질 때 예상되는 문제들 대학이 학생 선발의 권한을 가질 때 예상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역사적 사실이 잊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대학들의 부정 가능성이다. 대학들이 적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을 받아들이고 정작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을 버릴 위험이 있다. 과거 대학들이 보였던 입학부정 사례들이 이런 걱정을 떨칠 수 없게 한다. 이와 같이 탐욕을 보였던 대학들은 더 나아가 학교교육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대학들이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입생들을 챙길 방도만 찾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하여 대학들이 최근 보이는 경쟁은 이런 우려를 절감하게 한다. 경쟁에 눈이 어두운 대학은 또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사회는 여긴다. 이를테면, 불우한 여건에서 도전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요컨대 대학들이 공익에 먼저 마음을 쓰기보다 자체의 이해(利害)를 먼저 계산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에서 정부가 내놓는 입장도 이런 것이다. ‘공공성’의 견지에서 정부가 대학 정책(특히, 학생 선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스스로 공공 기관으로서 몫을 해내지 못하거나 안할 수 있다는 전제가 여기에 들어 있다.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서 자율을 구가한다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나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걱정할 만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반드시 걱정한 대로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학이 물론 이해관계에 매인 행위를 보이겠지만, 공공성을 견지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마냥 방기하지만은 않을(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대학의 자율권을 유보한 채 학생 선발에 대한 정책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곧 공적인 이익이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가 정책을 책임진다고 해서 공공성이 당연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그 유지를 위해 사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그 결과가 취지에 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간섭 결과 냉철히 따져봐야 우리나라 대입 정책은 적어도 반세기 가까이 정부가 좌우해왔다. 물론 정책 입안과 시행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개입했고, 대학들의 목소리도 작지 않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인 정책 권한은 정부에 있었다. 단순하게 자문해보자. 과거 반세기 정책 역사가 대입 학생 선발에서 공익을 키워왔는가? 그렇다고 긍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도 대입 부정 사례가 과거보다 현격하게 줄었다. 교육기회 배분(학생 선발)이나 장학금 지원 등이 사회적 평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변화가 대입 정책을 대학 자율에 줄곧 맡겼었더라도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대학도 발전을 강구하면서 사회적 요구를 의식하기 마련이다. 한때 부정을 자행했던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학습하게 되고, 정책의 정도(正道)로 돌아갈 수 있다.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서 강자 우선의 정책만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학교의 위신을 높이거나 사회적 지원을 얻어내는 데 더 유효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외국의 명문 대학들이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그 대학들이 고매한 도덕률을 지니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그런 정책이 종국에는 대학에 득이 된다는 인식을 경험적으로 얻게 된 점도 작용한 결과이다. 우리 대학들이라고 이런 역사적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란 법이 없다. 역사에서 가정(假定)은 사실 무의미하다. 대학에게 맡겼으면 어땠을까 상상하기보다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 결과를 좀 더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 정부가 지휘하는 대학입학 제도에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수능시험이나 대학별 전형 등에서 큰 사건 없이 한 해 한 해 넘겨오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대입과 같은 심각한 사안에는 정부가 개입했을 때 안심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외면적인 무난함이 공공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객관적 관리가 오히려 파행 불러 대입정책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는 성과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정(査定)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정부가 엄정하게 관리하는 시험을 통하여 핵심적인 전형자료를 제공한다. 다른 전형자료들(예컨대,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등)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지침으로 표준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이런 수고를 통하여 정부는 입학 사정에서 ‘커트라인’을 긋고 당락을 가르는 데 다른 입김이 작용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이게 보이는 정부의 대입 관리는 역설적이게도 대입 경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교육의 파행을 더 조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국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형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하나의 표준 잣대를 가져야 한다. 누구나 이의 없이 받아들일 척도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잣대는 학생 전형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을 가르는 데도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몇 점이면 어느 대학 무슨 학과를 진학할 수 있는지 탐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가 되고, 학과나 대학의 커트라인이 해당 학과와 대학의 위세를 결정하게 되는 현상도 따라서 일어난다. 대학들 역시 위세를 확보하기 위해 입학전형에서 전국 표준의 잣대를 가장 중시하게 된다. 학생이나 학교가 학습(교육) 과정에서 그 잣대를 가장 중요하게 의식하게 되리라는 짐작은 우리 현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결국 학교교육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는 파행이 거듭될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해서 전국 표준의 지침(또는 잣대)을 적용하게 되는 사태는 불리한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효과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대로 내신 성적을 중시하는 지침이 전국 대학에서 관철된다고 해보자. 단순하게 보면, 이 지침은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를테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도시 또는 읍면 지역의 이른바 ‘우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하다. 정부는 소위 ‘특수한’ 학교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작은 도시나 시골의 우수한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 어려서 도시로 나가지 못한 형편에서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는 간과된 듯하다. 이 경우에 정부가 실수로 간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수라는 점이 심각한 것이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즉 획일적인 정책을 추구할 때 ‘목소리 낮은’ 소수는 흔히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획일적이지 않은 정책을 추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맞다. 그런 정책이 바로 대학에 자율을 허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목표’를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다.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규칙’(정책)은 대학이 스스로 만들고 지키도록 맡겨두는 것이 그 대안이다. 국가가 이를테면 대학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입학전형 방안을 요구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 만들어 강요할 만한지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학이 스스로 대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사회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해봄 직하다는 것이다. 이런 대안에 대학들이 사악한 방책들로 대응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견제는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다. 대학답지 못한 대학들을 의식하며 대학다운 대학 만들기를 주저해선 안 될 것이다.
공정한 권력배분 장치 공교육의 위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특정 계급에게 집중되거나 귀속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있다. 과거의 귀속주의(Aristocracy) 사회에서 현대의 능력주의(Meritocracy) 사회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민주적인 권력배분 장치를 만들었다. 그것이 곧 학력(學歷)이다. 요즘에 와서는 진정한 의미의 학력(學力)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도 이른바 ‘가방 끈’이 권력배분의 중심에 있다. 대학교육을 받았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그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력의 정도를 가늠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대입 경쟁에서 남보다 좋은 조건에 들기 위해 고액 과외를 받거나,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행태를 비난하기 어렵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를 불문하고, 각자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더 나은 학력을 갖게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가 주어진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계층 이동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공교육을 통해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왔다. 1960년대 후반의 ‘중학교 무시험전형’과 70년대 초반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그 일환이다. 이 두 정책은 공교육 기관이 권력배분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는 대입제도이다. 특히 대입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다른 어느 요소보다 중요하게 반영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내신의 반영’이다. 우리의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이 치열해지고,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학교마저 적자생존의 경쟁 시장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우리 모두 최고가 되려고 경쟁하는 사이에 성적이 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이 먼저 소외되기 시작했다.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하위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를 외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위권 학생들로부터 학교가 외면당하고 있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경쟁에 이기는 데 학교가 학원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김동춘, 1999:1). 내신을 무력화 하려는 일부 대학들은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실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기회균등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학 졸업자에게 투표용지를 두 장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 다름이 없다. 우리는 근대 시민사회에 살고 있다. 시민사회의 교육이란 위대한 시민(citizen)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시민은 태생의 청탁수박(淸濁秀薄)은 다를지라도 그 본성의 존엄함에 있어서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현실태(現實態)의 우열은 있을지라도 평등주의적 인간관의 원칙(egalitarian ideal)에 의해서 교육돼야 할 권리를 소유한다. 젊음이란 가능태(可能態)일 뿐이다. 한 시점에서의 한 기준이란 위인의 준칙이 될 수 없다(김용옥, 2007). 공정성 위해 내신 반영비율 높여야 국가 또는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권력배분의 잣대를 잘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잣대의 객관성을 그 어느 것보다 중시했다. 이제는 객관성만을 담보한 잣대로 권력을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전에는 명문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으나, 이제는 부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사회과학연구원, 2004:3 ; 김동춘, 1999:4). 학교가 더 이상 권력배분의 장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돈도 권력도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공교육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입전형에서 단순히 현재의 성적만이 아니라 그가 처한 교육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즉 공정성이 중시되는 잣대를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건(충분조건은 아니지만)은 내신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수능은 대학지원 자격요건 정도로만 활용하고 대입전형에서 고교내신을 주로 활용하겠다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시의적절하다. 새 정책의 취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각 학교는 주어진 권한 내에서 교육과정을 소신 있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는 다른 학교와 비교할 필요 없이 해당 교사들이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도 고교내신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반영의 명목상 비율은 꽤 높으나 실질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내신 반영비율의 이런 이중 구조는 대학의 기존 서열 구조를 지키려는 명문 대학들의 암묵적 담합을 바탕으로 조성되고 유지되었다. 이른바 일류 대학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신입생의 전국단위 시험 성적이었다. 과거의 대학입학학력고사와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그 대학의 일류, 이류를 결정하였다.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예언 타당도가 높다는 게 상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신이 높은 학생을 뽑는 데 소홀하다. 대학의 일률적인 서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도 새 대입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제도가 정부의 방안대로 순순히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 오히려 학교 간 학력 격차는 심화되었는데(강상진, 2005:17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정부는 단위 학교별로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명문 대학에 수십 명의 입학생을 배출하는 고등학교에서 1등 하는 학생과 명문 대학 지원서조차 써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에서 1등 하는 학생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대입전형의 공정성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발상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 효과성 측정으로 내신 등급 보정 고교등급제와 같이 각 학교가 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 성적을 그 학교의 성취 수준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각 학교의 평균 성취도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의 1등급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양 극단을 취한 두 가지 관점을 지양하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각 학교가 처한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신 등급을 보정함으로써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 입시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구하면서,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필자는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으로 학교 효과성(School Effectiveness)을 측정하고(김경성, 1998), 이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의 내신 등급을 보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연구(남현우, 2006a)는 미국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것이었다. 또 미국과 우리는 교육환경이 같지 않고, 학교 효과성을 결정하는 변수도 같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한 연구(남현우, 2006b)를 수행했다. 전국의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재어서 줄 세우는 현행 제도는 물론, 각 학교의 수준을 무시하고 모든 학교의 1등을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을 지양해서, 각 학생과 학교가 처한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 효과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신 등급을 보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내신을 단위 학교 내에서 과목별 9등급으로 산출한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교육부의 기본 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입시 관계자들이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엄존하는 학교 간 학력 격차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고교평준화를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 실적과 관련해서 명문고와 비명문고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생각과 여러 입시 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단위 학교별로 내신 등급을 산출하되, 여건(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 위치, 개인 과외의 기회 등)이 비슷한 다른 학교들에 비해 높은 효과성을 보인 학교(School Effectiveness)의 학생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등급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 반대로 여건이 비슷한 다른 학교에 비해 낮은 효과성을 보인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등급을 낮춰주는 것이다. 학교 간 학력 차이를 무시하고 단위 학교별로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각자가 처한 여건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가지고 전국의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재서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방안도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있다. 양 극단을 지양하여 입시 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필자는 학교 효과성을 반영하는 내신 등급 조정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공정성 확보위한 타당성 검증 계속돼야 고교평준화가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져 있고 고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단위 학교별로 내신 등급을 산출하자는 교육부 안에 대부분이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간 학력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모종의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필자는 위계선형모형(HLM)을 이용한 학교 효과성 측정과 이를 이용한 내신 등급의 보정이라고 보았다. 학교 효과성을 결정하는 최적의 함수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신 등급을 보정하여 대입 전형에 반영한다면, 대학 입시 때문에 고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학부형과 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택을 자유롭게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될 것이다. 새 대입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고교평준화가 실현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교육 여건의 평등과 교육 효과의 차등을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HLM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빈약한 필자의 안목으로 볼 때, 대입전형 방법의 타당성 문제는 경험적 검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가치론적 추론의 대상이며,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LM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교육평가의 기본 철학은 사회 정의의 실현에 있어야 한다(황정규, 2000). 학업 성적이라는 결과는 그 밑에 ‘능력’과 ‘노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능력이라는 개념은 이미 주어진 조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것은 오랫동안 가족 구성원이 보내준 지원이나 사회적 기회의 불공정이 누적되어 나타난 집약체로서 형성되어 있다. 교육평가가 공정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평가하려는 객체가 무엇이며, 그것을 결정하리라고 짐작되는 선행 변수 또는 선행 제약 조건이 공정하게 평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지 되짚어야 한다. 잘 할 수 있는데 잘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잘 할 때 칭찬이 필요하다. ‘잘 뽑는 것’ 아닌 ‘잘 기르는 것’ 필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대학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심지어는 이러한 국가의 간섭이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우수한 신입생을 뽑기 위해 대학들이 노력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정한 대입제도의 틀을 무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안겨주는 일부 대학들의 처사는 비난 받아야 한다. 대학 신입생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들이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각 대학의 희비는 갈리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우수 인재들이 기초 학문 분야보다 장래의 안락한 직업이 보장되는 학과에 몰리는 현상이다. 일류 대학의 입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양 포장되는 사례가 많다. 대학입시제도의 자율화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 요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대학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잘 ‘뽑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입생이 들어오더라도 이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다. 공교육은 사회적 약자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가는 공교육을 굳건히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도 이러한 인식의 틀 안에서 만들어졌고 공표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면서 자기 대학의 이익을 챙기려는 소위 일류 대학들의 행태가 있었다. 이를 제지해야 할 교육부장관은 애매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공교육 기관의 맏형인 대학, 그 중에서도 최고를 자칭하는 일류 대학이 할 짓이 아니다. 이들을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공언하는 부총리의 행동도 잘못됐다. 세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서방 선진국의 유명 대학 대신에 우리나라의 대학에 유학 오도록 하는 대입제도를 만드는 데 국가의 대입 정책이 걸림돌이 된다면 수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을 나누어 갖는 방안을 짜면서 국가의 기본 틀을 무시하는 대학의 처사를 용납할 수는 없지 않는가? 국가가 정한 대입 제도를 따랐을 때 특정 대학의 입시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어도 그것이 공교육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켜야 한다.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에는 자율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입 제도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을 감안할 때, 초등 및 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받아야 한다. 대학이 자율권을 구가해야 할 영역은 신입생 선발이 아니라 이들의 교수·학습이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대학의 오판 서울에 소재하는 이른바 일류 대학의 입학 처장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노력하는 것 같다. 이들은 수능 성적을 9개 등급으로만 보고하고 학생부의 비중을 확대하여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매번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새 대입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일류 대학들은 정부의 방안에 아랑곳 않고 제 갈 길을 가곤 했다. 주요 대학들이 반발할 것이 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대학들에 적절한 행정 지도도 못하는 교육부 관리와 국가 전체의 교육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대학에 성적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생떼를 쓰는 대학의 입학 처장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조롱하고 있는 셈이다. 왜, 일류 대학들은 수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가? 학생부(내신)보다 수능의 변별력이 높아서인가? 수능을 표준점수로 보고할 때에도 수능의 변별력이 낮다며 논술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일류 대학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수능이 9개의 등급으로만 보고되는데도 오히려 변별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는 일류대의 ‘기득권 지키기’이다. 이른바 ‘일류’를 계속 지키고 싶은 것이다. 또 다른 방법들이 녹녹하지 않기 때문에 대입 제도에서 기득권 지키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교수의 연구 업적이 일류이며,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는가? 학부 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학업 성취도가 일류이며, 계속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시설이나 재정 상태 등을 포함한 교육 여건이 일류이며, 이를 계속 지킬 수 있는가? 등을 통한 일류 지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류 대학은 전국의 학생들을 오직 하나의 잣대로 재서 얻은 수능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그 중에서 상위에 있는 학생들만 쏙쏙 뽑을 수 있는 기득권이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서울대에는 수능 성적 상위인 자들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연세대나 고려대 등에 많다. 게다가 이러한 관행은 잘 바뀌지 않는다. 국가가 제안하곤 하는 새 제도가 정착되는 것만 적당히 방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9개 등급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이제는 거꾸로 등급에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몽니를 놓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대학인들까지 제 몫을 챙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현실태(現實態)의 우열에 주목하지 않고 젊은이의 가능태(可能態)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류 대학을 이 사회는 기대한다.
대학입시 경쟁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이 컸고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이다. 다만 대학입시 경쟁이 요란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성숙된 사회냐, 아니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대학입시 경쟁 없는 나라는 후진국 일부 사람들이 마치 선진국들은 입시경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선진국들에서 입시 경쟁이 더 심하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지원자의 합격률이 10%대에 머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도 전체 대학 진학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50%를 넘지 않을 정도다. 중국도 명문대학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고 우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대학입학통일고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며 6월에 치르는 이 시험시기에는 전국의 도관과 사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기도 인파가 쇄도한다.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대학입시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유럽도 대학입시가 치열한 것은 여타의 국가들과 다름이 없다. 유럽 국가들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대학으로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의 경쟁률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대학문이 크게 열려있는 프랑스는 대학들과 소수의 엘리트 교육을 전담하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마치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달리 독일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진학을 위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진학하는 것을 엄격히 분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대학 경쟁이 크지 않게 보일 뿐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학 진학률이 1960년대 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여전히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소수의 엘리트가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경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대학입시 경쟁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대학입학 전형요소를 두고 정부와 대학들이 대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대학들의 입장은 학교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 얻은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의 의도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입시에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을 해치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즉,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흘러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평가하는 내신비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이른바 일류고등학교에서는 내신우수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고 농어촌이나 낙후지역의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신반영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입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대입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은 가깝게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 대학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전체가 될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교육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이에 비해서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수록 자신들의 명성이 올라가고 동시에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한다. 한편 기업은 인적자원들이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성을 대학교육을 통해서 기르기를 원한다. 기업이 직접 기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의 요구에 맞는 특성을 많이 갖추기를 바라고 교육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이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국민들을 교육을 통해서 기르려고 한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이나 대입제도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는 목표는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바람과는 충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나 국가가 대학교육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과 개인이 대학교육을 받는 목적이 일치한다면 대학교육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의 목표라면 대학의 목표, 학생의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크게 감소한다. 갈등의 출발은 대입제도를 사이에 두고 이해당사자 간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 중에서 어떤 갈등들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워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대학입시 경쟁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노력이나 정책은 구조적인 문제들로서 정부의 정책과 단기적인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해결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생산자들의 경쟁과 소비자들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산자는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언제나 낮은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시장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대학입시 경쟁도 시장의 경쟁과 원리는 같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쌓아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한편 대학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고 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든지 교육비가 싸야한다. 이와 같이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르는 능력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목적 달성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입시전형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학과 국가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셈이 될 것이다. 잘못된 수단과 목적이 갈등 야기해 대학입시 경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동시에 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선별도구가 된다. 그러나 대학입학시험은 한정된 입학정원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쟁은 당사자에게는 힘이 들겠지만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쟁이다. 그동안 대학입시 경쟁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경쟁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거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온 노력 중의 하나가 대학의 정원을 늘리거나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하여 대학의 문호를 넓히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은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은 대학의 입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입학 정원을 늘려서 대학을 쉽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얻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대학졸업자의 기대감을 높여서 일자리를 위한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학입시 경쟁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을 여러 가지 시도하였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입학시험 문제를 쉽게 내고 내신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펴는데 일견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수단과 목적이 잘못된 것이다. 경쟁은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얻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이 지속되는 한 경쟁은 치열하고 경쟁에 이기기위해서라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약화시키는 평등 정책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이른바 ‘3불 정책’이 존재한다.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 금지의 3불 정책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흔히 교육의 수월성을 포기하고 평등을 인위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통하여 입시경쟁이 없어지고 학교의 서열화가 없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교육당국의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이다. 수능시험 성적의 비중을 높이든 낮추든, 본고사를 보든 보지 않든, 내신의 비중을 높이든 낮추든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은 치열하고 경쟁의 결과는 항상 불평등하다. 다만 그 경쟁을 대학입학시험에서 하느냐 아니면 취직시험에서 하느냐하는 시기와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더구나 고등교육은 본래의 목적이 수월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단계인 대학교육에서 평등을 찾으려는 것은 세계화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교육에서 경쟁을 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정부에서나 시도할 만한 무모한 발상이다. 고등교육을 평등기조로 운영하려는 정부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또 평등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오죽 대학입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는 안쓰러운 느낌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평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평등이 유지될 수는 없다. 정말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조세제도를 통해서 소득의 평등을 추진해야지 능력과 적성이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대학의 수시 1학기 접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일선 고교의 내신 반영률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학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반영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수시 1학기 대입전형에서는 내신만으로 합격의 당락이 거의 좌우되기 때문에 일선 고교에서는 내신 비중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고, 대학 당국에서는 내신만으로 선발한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경험한 터라 내신 반영으로만 선발하는 학생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진학 담당교사들의 혼란 가중돼 대학 당국은 학생선발권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 뚜렷한 발표도 없이 언론에 흘려보냄으로써 진학을 담당하는 현장교사들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간격을 미미한 차이로 설정함으로써 실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특수고등학교나 도시 중심지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대학 측의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서 시골 고교생들의 내신 등급은 상대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고, 수능에서도 대도시 같은 등급의 학생들과의 경주에서 시골 학생들은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 그러기에 농어촌 전형이 생겨난 것이다. 사실 대학에서 학생 선발에 내신 반영률을 높이지 않으려는 것은 이런 시골의 학생선발 특혜를 줄이고 도시 변두리에서 농어촌 전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성적 등급을 대도시의 학생들의 등급과 같이 인정하지 않고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대학 본연의 연구력을 높이려는 의도는 인정한다고 해도 대학 당국도 대학 자체에서 수학 능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영도 높여도 부작용 염려돼 대학 당국에서는 학생의 능력을 고교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내신의 반영률을 낮추려는 의도를 들어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추세를 보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열성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학생들의 바른 생활태도부터 갖춰져야 할 것이지만, 고교현장에는 학생지도를 교내 상주 경찰에 맡기고 있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의 손을 떠난 학생지도는 학생들을 자유방임의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인지 현장교사들의 반론을 듣고 싶을 정도다. 학생들의 내신 반영도가 높아질수록 교실현장의 질서는 높아지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는 높아질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고, 학원은 학생들의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하면서 상술에 열을 올릴 것이다. 그로 인해 학원 강사들이 학교교사와의 결탁해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빼내는 등의 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학원은 시험지를 복사해 시험지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게 되는 등 시험지 공개로 인한 불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신반영률 평가절하는 고교 교육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교사초빙제와 초빙교장제를 병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장초빙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교장의 잔임을 채워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따가운 여론을 불식시키는 방안이 없이는 초빙교장제는 무의미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에 초빙교장제를 취하는 학교에서는 교장을 초빙하는 데 조건을 내세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임기 동안 주어진 조건을 잘 수행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를 1년마다 평가해 내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고교생의 대학수학능력 키워야 그렇다면 내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전국학력평가 시험을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국학력평가를 인문계 고교 1, 2학년생은 1년에 5번, 3학년은 6번 정도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날 학생들이 시험에 대하는 태도는 진지하지 못하다. 아니면 말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 제도가 무언가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려는 의도가 유명무실해져 버린다면 그 제도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수시 1학기 대입 전형을 치루는 학생에게는 대입적성검사를 받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2010년도부터 수시 1학기 대입 전형이 없어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시 1학기 대입 전형은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면 수시 1학기를 통해 합격이 남아 있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여건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수를 확보하고 교실의 수를 보충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때 가능하다. 셋째,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학교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교등급제가 인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각 고교 내신 성적을 일률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대학 측의 견해인 것 같다. 일부 사립대학 측에서 내놓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같은 등급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천차만별인 내신 등급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각 학교의 우수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4등급까지는 같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수준별로 반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혼합성을 띤 반구성에서 교사의 교수 방법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기에 어떤 반은 수업 분위기를 방임형으로 이끌어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반은 민주형으로 이끌어 나갈 때도 있다. 현장교사들의 이 같은 어려움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평가 문항의 선정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만들어 평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항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니, 현장교사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중학교에서 적성검사를 충분히 하여 이과로 가야 할 학생과 문과로 가야할 학생을 분명히 해 주었을 때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지도에 그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고교 인문계에서는 도저히 수학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학생의 상태인데도 부모님의 극성에 의해서 또는 실업계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문계 고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없게 되고, 수업시간에도 집중을 할 수 없어 옆 학생들과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수업시간에 핸드폰으로 몰래 게임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등 교사와 학생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나타나곤 한다. 넷째, 교교등급제와 내신반영률 문제, 지역할당제와 선발된 학생의 대학수학능력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대학에 선발된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 부족에서 야기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류 대학의 문턱에도 갈 수 없었던 고교에서 당당히 합격이라는 명함을 낼 수 있게 됨으로써 시골 학교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새로운 희망을 줘 우수한 시골 학생이 타 시·도에 전출을 가지 않는 이유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좋은 결과를 외형상 도출해서 좋았지만, 대학 측의 입장에서는 고등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대학의 본래 목적은 국가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인력을 배출하여 다방면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은 집단에 맞는 수준을 갖춰야 하고 강의도 그 수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고교 신입생 선발부터 신중해야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것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지역할당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농어촌 전형지역 확대를 강화하고 실업계 특별전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것이 고교현장에서 수월성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 수월성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려면 방과 후 학교의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마나 소수의 학생을 지도하기에 필요한 지도비용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학부모 부담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민원이 야기되고, 학교차원에서 하려고 하니 소수 학급인 고교에서는 인원을 채우기에 어려워 수월성 교육이 일반 학생들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을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고교현장에서 보는 고교내신제와 지역할당제의 만족도에는 뚜렷한 대안이 있다기보다는 고교내신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교 신입생 선발에 있어 적성검사를 강화하여 인문계 고등학생으로서의 수학능력 정도와 적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또 현재 인문계 고교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 신입생 선발 원서접수도 인문계와 실업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인문계는 실업계보다는 그래도 학업에 대한 집착이 드높아야만 되는데,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시키기 위해 붙잡아 두어 오히려 타 학생에게까지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고교 신입생 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고교내신제 등급에 신뢰성을 드높이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스무 살, 그녀들의 꿈과 좌절 젊음을 담보로 자유를 만끽하기엔 삶이 너무나 팍팍해져버린 요즘이지만, 대중매체 속에서 보이는 스무 살은 여전히 밝고 화사한 청춘의 표상인 것처럼 포장된 채 괴리감을 던져준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 지점에 서 있는 현실의 스무 살들에겐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끼리도 털어놓기 어려운 비밀과 고민들이 있다. 여기에 스무 살의 진짜 이야기를 해주는 한 영화가 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인천에 있는 한 여자실업계고를 갓 졸업한 다섯 명의 스무 살짜리 친구들 이야기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지닌 채, 꿈도 많고 고민도 많은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맥반석 찜질방 카운터로 일하는 태희(배두나)는 특별한 고민도 욕심도 없는 평범한 인물로 비춰진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친구들을 챙기는 밝은 성격에 봉사 활동에서 알게 된 뇌성마비 시인을 좋아하는 등 엉뚱한 구석이 있으며 늘 세상 밖으로 여행할 꿈을 꾸는 몽상가다. 혜주(이요원)는 증권회사에 다니며 멋진 캐리어 우먼을 꿈꾸고 있는 야무진 친구이다. 때로는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이기적일 정도로 새침하지만,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따라붙는 여상 졸업이라는 꼬리표는 직장에서 차별대우와 하급인생 취급을 받게 한다. 지영(옥지영)은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셋이서 다 쓰러져 가는 낡은 집에 산다. 미술에 재능이 있어 유학을 꿈꾸지만 탈출구 없는 가난한 환경에 그녀의 삶은 나날이 찌들어 간다. 화교 쌍둥이 자매 비류와 온조(이은실, 이은주).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성장한 그녀들은 활발한 성격으로 항상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화교는 여전히 이방인에 가까운 존재이다. 전작 단편들에서 십대 소녀들의 자의식과 일상적 고민을 잘 그려냈던 정재은 감독은 장편영화 데뷔작인 이 작품의 주인공들에게 깊은 애정과 지지를 보낸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구성이나 기교는 없지만 캐릭터와 그들이 놓인 상황 위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는 잔잔한 느낌을 주고 각 인물들은 생생하게 살아 숨 쉰다. 스무 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여상졸업생의 꿈과 좌절, 졸업 후 만남이 뜸해지면서 느끼는 친구들 간의 소원함 등 본인 스스로도 젊은 여성인 감독은 스무 살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감성을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팍팍한 현실을 감싸 안는 애틋함 감독은 또한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대해 애틋한 시선을 던진다. 관객들은 문득 스무 살 또래의 청춘들이 모두 대학생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그녀들의 삶의 터전인 ‘인천’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인천에 살고 있지 않는 이들에겐 단지 서울 옆에 있는 광역시라는 정도로 각인되어 있는 도시, 주변부의 느낌이 강한 낡고 오래된 곳, 몇몇 해수욕장이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천이다. 이 주변도시 인천에서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학교를 갓 졸업한 그녀들은 인천이라는 ‘변두리’에서 서울이라는 ‘중심부’로의 이동을 꿈꾼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경쟁사회라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이들은 출발선부터 뒤처져 있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인천을 떠나 서울에 있는 증권회사에 다니게 된 혜주는 서울 입성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혜주의 말대로 인천 최고의 여상을 나왔음에도 그들에 대한 사회의 평가는 냉정하다. 혜주는 대학을 나온 직장의 팀장으로부터 ‘저부가가치 인간’이라는 말을 들으며 홀로 눈물을 삼킨다. 고교시절 늘 함께였던 단짝친구들이었지만 스무 살이 되면서 그녀들의 관계엔 알 수 없는 틈이 생긴다. 그녀들은 인천에서부터 두 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젊음과 화려한 패션이 있는 동대문 의류상가로 놀러 가지만 서울과 인천의 거리만큼 혜주와 친구들 사이엔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감돈다. 결국 그녀들의 조건은 그녀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심부 언저리에서만 머뭇거리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마는 것이다. 영화 중간 중간 화려한 네온사인과 빌딩이 밀집된 서울과 연기를 내뿜는 공장 굴뚝이 떠오르는 인천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화면들이나 월미도에 주인공들이 놀러갔을 때 머리가 헝클어질 정도로 거칠게 불던 바닷바람 등 인천이라는 공간을 세밀하게 잡아낸 카메라는 쉽게 잊히지 않는 여운을 남긴다. 고교 시절의 즐거운 추억이 깃든 월미도가 이제 각자의 삶의 고민을 안고 있는 스무 살 그녀들에게 어느덧 낯선 풍경이 되어버렸음을 묘사하는 이 장면은 특히 깊은 인상을 남긴다. 또 이 영화는 성장기의 고민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미숙한 자존심과 어른들의 무심함으로 인해 서로 간에 소통이 힘든 현실을 잘 보여준다. 혜주 부모님의 이혼, 태희의 가출 고민 등은 친구들에게 잘 공감되지 않는다. 또래에게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고민들이 타인이나 어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다. 일례로 지영의 가난과 불우한 환경은 끝까지 혼자만의 몫으로 남는다. 지친 등을 두드리는 진심어린 격려 어느 날 지영이 길 잃은 새끼 고양이 ‘티티’를 만나면서 그녀들의 삶에 고양이 한 마리가 끼어들게 된다. 혼자 있길 좋아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신비로운 동물 고양이. 고양이를 닮은 스무 살 그녀들. 다락방을 서성이며 머뭇거리던 고양이가 한 곳에 정착해 보호받지 못하고 혜주, 지영, 태희를 거쳐 비류와 온조에게 맡겨지는 것처럼, 그녀들에게 현실은 쉽게 머무르거나 다가설 수 없는 낯선 공간으로 다가온다. 영화의 마지막, 공항에 온 태희와 지영은 세상을 향해 ‘Good Bye’라고 외치며 당당히 발걸음을 옮겨 딛는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들에게 전망 부재의 시간들은 계속될 것이다. 때때로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 〈고양이를 부탁해〉의 다섯 명의 주인공들은 학벌(여상 출신), 가정환경(고아), 혈연(화교)에서 이미 약자의 위치인데다가 여성, 인천 출신이라는 짐이 추가로 얹혀 있다.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유학을 가겠다는 지영, 바다와 외국과 선원을 동경하는 태희, 코도 높이고 영어공부도 해서 성공할 거라는 혜주의 말은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희망과 꿈마저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가 힘들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게 인생인 것처럼, 이 영화는 스무 살의 저편 너머에, 아직 뚜렷이 보이진 않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살며시 속삭인다. 삶이 여전히 고단할지라도 꿈을 잃지 말라고 이들의 작은 등을 두드리며 힘내라고 격려한다. ‘소녀와 여인’,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은 ‘창 너머로 바깥세상을 꿈꾸는’ 고양이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들 주변의 무심한 어른들과 이들을 둘러싼 냉혹한 세상을 향해 말한다. “고양이를 부탁해, 정말 진심으로 부탁해.” 어른이 되어 가면서 하나 둘씩 놓치고 가는 것들에 대해 깨닫게 해주는 이 작고 따뜻한 영화는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귀한 보석 같은 다섯 소녀들을 가슴속에 오래도록 심어준 영화이다. 엉뚱하지만 속 깊은 태희, 똑똑하고 예쁜 깍쟁이 혜주, 그림을 잘 그리는 아웃사이더 지영, 명랑한 쌍둥이 비류와 온조. 6년 전 당시 스무 살 단짝친구들이었던 그녀들의 지금 모습이 문득문득 궁금해진다. 부디 그녀들이 씩씩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래본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속 깊이 빌어 본다. “고양이를 부탁해! 멋진 인생을 부탁해!”
Q1. 4년제 교대 졸업생으로 2001. 9. 1자로 신규 임용돼 초임 9호봉으로 근무하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06. 8. 20일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하여 2006. 9. 1(잔여월수 12월)자로 호봉 재획정하게 된 경우 호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 자격변동으로 기산호봉을 8호봉에서 9호봉으로 하고, 잔여월수 12월을 반영하므로 13호봉에서 2호봉 승급하여 15호봉에 급하고 잔여월수 0월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교육단체지원과 - 3615, 2006. 10. 25, 교육단체지원과 - 1840, 2007. 6. 22).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에는 기산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야 하며, 잔여월수 12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호봉을 가산하여 전체 2호봉 승급하고, 잔여월수 0월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Q2. 「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2항 단서인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의 해석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라는 규정인지, 아니면 제9조 제1항 제1호의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휴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군복무 휴직과 같이 그 휴직기간이 새로운 경력으로 인정되는 휴직 등)에만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공무원보수규정」제9조의 ‘호봉 재획정’은 제1항의 호봉 재획정 사유와 제2항의 호봉 재획정 시기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호봉 재획정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제2항은 호봉 재획정의 시기를 명시(다음달 1일로)하였고, 단서에서는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하였을 때 호봉 재획정을 하도록 예외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없는 휴직 등은 복직 시 호봉을 재획정하지 않습니다.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 시행계획은 대학별로 2008년 2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2008년 3월말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도부터 수험생들의 안정적 수험 준비를 위해 대학별 전형계획을 전년보다 이르게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31일 확정, 발표했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교실-정보자료실-대학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형 일정 및 변경 사항 =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형유형과 내신 등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기본점수, 반영방법 등을 포함한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시행계획은 내년 2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토록 하고 3월말까지 발표토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대학측이 '2008학년도 전형내용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 한달 가량 미뤄졌다. 2010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매 입학연도 개시 1년 9개월전(전전년도 5월말)으로 앞당겨 발표되고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6개월전(전전년도 8월말) 발표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은 내년 8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200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2008년 11월 13일 실시되며 수능 성적은 2008년 12월 10일 통지된다. 수시 1학기 모집은 2008년 7월 14일~8월 31일, 수시 2학기 모집은 2008년 9월 8일~12월 14일, 정시 모집은 2008년 12월 18일~2009년 2월 15일 모집군별로 실시된다. 추가 모집은 2009년 2월 17일~23일이다. 전문대는 수시 모집까지의 전형 일정이 4년제 대학과 동일하나 정시 모집에 있어 군별 구분이 없으며 동기간내 대학의 장이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 등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 3월초까지 실시하던 추가 모집 전형 일정을 앞당겨 2월말(2.17~28)까지 전형을 완료토록 함으로써 3월 1일부터 모든 대학이 신학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2007학년도의 경우 3월 9일까지 전형을 실시, 3월 신학기 개시 후 타 학교로 신입생들이 이동하는 등 일부 학사 일정에 혼란이 빚어졌다. ◇ 전형 요소 =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 취지에 따라 학생부의 반영 비율 및 반영 방법(등급간 점수 설정 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토록 한다. 외국의 고교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 전형자료는 해당 국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대학과목 선이수제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당초 입법 취지에 근거, 대학에 입학한뒤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특목고 졸업자들이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응시할 때 비교내신제 적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기본계획에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서는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게 비교내신 적용을 금지한다'고 명문화됐다. 비교내신제는 수능성적에 연동해 내신 성적을 매기는 제도로 일부 대학들이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나 재수ㆍ삼수생,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생들에게 적용했으나 특목고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9학년도부터 기존의 정원 제한이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고쳐 저소득층 등에도 특별전형 자격을 부여하는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대입전형 기본 방향 = 논술외 필답고사(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 3불 정책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 원칙으로서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 자율화ㆍ특성화와 연계, 전형을 다양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교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밖'에서 '학교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도별로 들쭉날쭉하던 보상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등하교 및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교직원도 혜택을 받는다. 한국교총이 지난 20년 동안 주장하고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수차례 도입키로 합의해 지난 1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들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가 학교 내 사고에서 등, 하교 사고로까지 확대됐다. 교육활동 시간을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 체류 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공제 급여의 보상 범위가 현재 요양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에서 간병급여, 장의비로까지 확대 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급여 기준이 제시돼 시도간 보상금 차이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다. 임의 가입 대상 기관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 시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교육활동 참여자도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해자가 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학생 및 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라도 우선 치료․보상하고 후에 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학교장에게 소방시설이나 화재 대피 시설, 실험실습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 여부 및 청결 상태 등을 점검토록 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의 박우식 교권차장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으로 학생과 선생님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은 교총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으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배상 책임여부에 대해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대책이 미흡하며 향후 공제회 기금의 고갈과 이에 따른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칼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글의 대부분이 부드럽다. 그리고 잔잔하다. 파고가 없기에 밋밋한 느낌마져 준다. 교육계에 관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 사건을 기사화해 내기에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있는 듯하다. 교육 현장에서 교실을 들여다보아도 학교를 관찰해 보아도 어딘지 옛 교육의 구수한 냄새보다는 고도의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세련미와 자유 발랄한 품격을 자아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속에서 현대판 교육은 지식을 전수하면서 동시에 지식에 메스를 가하여 비판식 토론 교육을 통해 대상에 대한 옳고 그름을 밝혀 나갈 때 학생들의 그릇된 태도도 고쳐지지 않을까? 참다운 비판 교육되살아나야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착각을 할 정도로 학생들이 비판적일 때가 많다. 혹 그래서너무 가혹하게 대하기에 그런가 하여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면 학생은 교사를 조롱하려고까지 한다. 학교에 대한 비판이 높아서인가 하여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교사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해 본다. 그것도 다른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니 것 같다.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으로 사고가 뻗어가는 것은 어느 하나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불만은 아니다. 이들의 불만을 없게 하려면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 그렇게 될 때는 수업이 수업다운 형태로 전개되지 않는다. 그러면적절한 수업은 무엇이겠는가? 요즘 수업의 적절함은 자는 학생은 자는 학생대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갈 때 수업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은 아닌 지. 좋은 교사가 되는 길은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이다라는 구호가 인터넷에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다. 과연 좋은 수업은 흥미 위주의 수업에 한정되어 있는가? 수업도 학생과 교사가 조화를 이룰 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학생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때 수업은 학생의 의도에 조금만 맞추지 못할 때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요즘 학생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불만을 표출하지 않지만, 자기에게 약간의 체벌만 가해도 불만을 표출하곤 한다. 게다가 수업이 어떻고, 인간성이 어떻고 등 교사에 대한 폄하를 예사로 내뱉곤 한다. 학생의 불만이 비합리적이고 교사의 수업이 학생들을 좌우하지 못할 때 진정한 교실 수업은 난맥상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과감하게 불식시키고, 교육에 대한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강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른 토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그릇된 인성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참다운 비판식 교육 풍토의 조성이 아쉽다. 더욱 거칠어지는 학생들의 태도에 교사들의 거친 말과 태도는 궁극적으로 거칠게 나아가는 학생이 되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 교실 수업 고소장 수업으로 바로잡아야 요즘 학생들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지도 벌점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미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카드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애용하고 있지 않다. 그냥 회초리 한 대로 그치고 한 번의 꾸지람으로 넘어가곤 한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교사의 벌점 카드 사용에 그렇게 조심을 하지 않는다. 교실 수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바로 가려 주는 고소장 수업을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갈수록 거칠어지고 갈수록 자기 제일주의 사고에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행동하는 이들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바로 비판식 교육을 통한 주체성 있는 학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아닐까? 현장 교육에 관한 글을 쓰는데 있어서도 좀더 날카로운 글로 오늘의 교육에 과감한 메스를 대는 풍토 조성도 아쉽기만 하다.
송별회장에서친목회장이 전해준 종이상자 하나. 그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오늘 리포터는송별회에서 감동을 먹었다.상자 속엔 교직원이 정성껏 쓴 엽서 28통이 들어 있었다. 값비싼 그 어느 선물보다 소중한 선물이다. 귀가하여 한 통 한 통 읽어보니 승진축하, 감사, 좋은교장 선생님이 되라는 내용이다.함께 근무하면서 좀 더 친절하게, 인간적으로 대해 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교장·교감의 보람, 바로이런데있지 않을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에 청소년의 인권,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오후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9월 23일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는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한국일보 인터넷판 2007-08-30 19:18 ) 그동안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여러가지 정책도 내놓았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사교육경감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방과후 학교 발전방안도 사교육경감책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학원의 심야교습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밤10시로 학원교습시간을 조정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시 11시로 연장하기도 했었다. 이번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는 최소한의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교육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원숙제를 하는가 하면, 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학원갈 걱정을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청소당번이면서도 다른친구에게 청소를 부탁하거나 그냥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다. 학원시간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느것이 주인지 학생들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눈치이다.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자녀를 두고있는 모든 학부모들과 일선학교 교사들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6-7교시의 수업을 받는다. 방과후에 오후 5시반에서 6시에 시작된 학원교습이 밤 10-11시에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학생들이 이런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떨지 쉽게 짐작이 간다. 그 다음날도 같은 과정이 계속된다. 최소한 쉴틈을 주어야 한다. 무조건 시간만 많이 갖는다고 실력이 부쩍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을만큼 회복시키는 일이다.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부모들도 무조건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집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때문에 우리아이도 보낸다는 식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최소한 학원에 1-2개월이라도 보내지 말고 실력이 향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진다면 학원교습시간은 자연스럽게 밤10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볼때, 이번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호소를 결코 쉽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다시한번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한국에서 오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 교사들의 근무 실태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교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일본의 학교 현장이다. 여름방학중인데 빈 교실이 단번에 떠들썩하게 되었다. 아이치현 코마키시립중학교의 연례「지역 좌담회」r가 7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보호자들과 의견을 교환 하는 장소로서 학교가 독자적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토요일에 열리는 이유는 아버지들도 참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금년은 부친 3명을 포함한 보호자 20명이 참가하여. 노다 교장등 교원 10명으로 그룹으로 나누어 대화를 시작했다. 교무 주임인 나가에 교사(48) 그룹에서는 휴대 전화나 인터넷의 사용법이 화제가 되었다. 「아이가 다양한 사이트를 보아, 청구 금액이 5만엔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넷에서 알게 된 동세대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므로 말린 적이 있다. 상대가 정말로 동세대인가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믿어 버립니다」라고 한 보호자가 털어 놓았다. 나가에 교사는 넷과의 교제하는 방법을 수업에서로 가르친 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어떠한 궁리를 하고 있을까를 물었다. 각 그룹은 서로 이야기한 내용을 모조지에 정리해 발표하여, 좌담회는 정오가 되어 끝났다. 여름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다. 좌담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는 상점으로부터「아이들이 많이 모여 곤란하다」라고 하는 불평이 학교에 전해졌던 바로 직후다. 여름방학에 보호자와 교원이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은 가정의 역할을 재인식하는는 목적도 있다. 직원실로 돌아온 나가에 교사는 9월중 행사나 교원의 출장 예정 등을 일람표로 한「주보」을 PC로 만들기 시작했다.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귀가해도 괜찮았지만, 완성하고 나서 돌아가기로 했다. 주보 만들기는 교무 주임 일로 학교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9월의 운동회는 토요일이므로 다른 날을 휴일로 하는 신고를 사전에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보를 만들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무주임은 수업외에 주 단위·월단위의 계획 만들기나, 교육위원회에 보고서를 만들어, 교장이나 각 학년의 교사와의 협의 등에 쫓겨 매일 같이 오후 9시, 10시까지 잔업이 계속 된다. 교원중에서 마지막에 귀가하는 날도 많다. 여름방학 기간도 여러가지 서류 만들기는 있지만, 분량은 조금 줄어든다. 그 만큼, 가을에 제출하는 시 교무 주임회용의 발표 원고를 쓰거나 10월로 예정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연수에 대비한 전문서로의 사전 학습을 하거나 할 시간에 충당하고 있다.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의 근무시간내에 일이 끝나는 날이 많다. 나가에 교사 개인의 여름방학은 8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다. 원래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10일간 있지만, 이가운데 3일은, 전자 메일의 교환이나 서류 만들기 등을 하기 위해 학교에 나왔다. 가족 여행을 가는 해도 있지만, 금년은 맞벌이의 아내와 형편이 맞지 않아 그냥 보냈다. 교사 개개인이 여름휴가를 결정해도, 그 중 몇 일간을 일에 충당하는 교원은 드물지 않다고 한다. 또, 지역 좌담회 이외에도 특별활동 지도나 축제의 날의 순찰 등으로 휴일이지만 출근을 수반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다. 그렇지만「여름방학은“충전 기간” 같다」라면서 평상시, 귀가가 늦은 만큼 여름은 가족과 저녁 식사를 같이하면서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중한 때이기도 하다. 「역시 가족이 모이면 마음이 놓여요」라며 여유를 보였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함께 식사도못하지만교원의 여름방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의미가 큰 것인지도 모르다. 참고로 나가에 교사의 여름 방학 일정을 소개한다. ＜7월＞ 21, 22일 동아리의 대회, 26일 복지 교육 써포터 연수, 28일 지역 좌담회 ,30, 31일 동아리의 대회 ,＜8월＞ 2일 교무·교무 주임 합동 연수, 3일 정신위생 연수 ,4일 강연회 청강 , 6일 IT활용 연수 ,9일교직원 검진 ,10일 학생 지도 강연회 , 11일~20일 여름휴가(방학) , 23일 학생 등교일 ,27, 28일 직원 연수 여행으로 짜여 있다.
오늘 아침 밝고 희망찬 뉴스를 듣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뉴스는 다름 아닌 그 동안 억류되었던 인질의 '전원석방'이라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오랜만에 가족들의 밝고 기쁜 표정들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아침마다 좋은 소식들만 가득 찼으면 좋을 것 같다. 변덕스러운 날씨! 언제 여름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날씨는 서늘함을 느끼게 된다. 예전 같으면 화창한 가을 하늘이 여름으로 힘들어했던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했을 것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가을장마처럼 궂은 날씨가 이어진다. 비 갠 뒤에 맑은 하늘이 아니라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고 또 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꼭 나 자신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이 들면 나타나는 온갖 좋지 않는 증세들. 목 디스크로 상태가 좋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 나았다 싶으면 또 다시 나타나고 반복되는 현상들 앞에 역시 그런 것들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젊음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피가 끓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라! 그들은 얼마나 생기가 도나?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나? 비가와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제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날씨가 시원한 탓인지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체육수업시간에도 마찬가지다. 비가 오고 있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어른들은 감기 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생동감 넘치는 청소년들은 보기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나 부럽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늘의 해를 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달을 보라. 그들은 얼마나 빛이 나는가? 그들은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가?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해와 달과 별들처럼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찬 젊은 10대 청소년들을 보면서 교육은 준비라는 생각에 젖게 된다. 젊음의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젊음이 평생 있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하지만 젊음은 한정이 되어 있다. 생동감도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 청소년의 때를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를 허비하면 다시 회복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젊음의 때, 청소년의 때에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게 마련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니뭐니해도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곧 '준비+기회=성취'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가? 중3의 학생들은 고입의 준비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중1,2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다. 기회를 미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가까이는 몇 개월 앞을 내다봐야 한다. 나아가 1,2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더 나아가 1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그래야 준비가 가능해진다. 그래야 준비가 알차게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당장은 고입, 대입을 앞둔 학생들은 실력을 준비해야 한다.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건강을 준비해야 한다. 체력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 없이 10대 청소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준비 없이 10대 젊음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준비 없이 10대 청춘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준비 없이 10대 아름다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 준비해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아닌가? 가까이는 곧 고등학교를 진학할 것인데 잘 준비된 고등학생이 되도록, 예비된 고등학생이 되도록, 실력 있는 고등학생이 되도록 준비해 봄 직하지 않은가? 비오는 날 운동하는 그 젊음의 혈기왕성함을 교실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더워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시원하니 시원할 때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은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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