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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울교육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각종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집행하며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우선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의 경우 재임에 성공한다면 평준화 보완정책으로 추진해온 학교선택권을 2010학년도부터 적용해 고교 진학과 배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은 중학생이 고교 진학시 거주지 학군에 있는 학교에 추첨으로 배정되지만 현 중2 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는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가운데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지금처럼 집 근처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한다면 멀리 떨어진 학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경쟁자가 많으면 추첨해야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순으로 고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공 후보가 당선되면 다음 임기가 1년10개월로 짧은 만큼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도 지금보다는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 후보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는 그의 학력신장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결국 학생들간 치열한 경쟁을 야기해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지 아니면 학생 간 경쟁이 '상향 평준화'를 이룰 지는 지켜봐야 한다. 각종 교육정책에서 공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경복 후보의 경우 당선될 경우 이번 선거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강조해온 만큼 기존 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 후보는 학교선택권에 반대하고 있어 당선될 경우 백지화가 예상된다. 그 대신 기존의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향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의 경우 '귀족학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대신 이런 각종 교육정책을 통한 사교육 근절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학교 자율성보다는 교육기회 평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강ㆍ남북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가 전교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전교조가 반대하는 교원평가제를 곧바로 시행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주 후보는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어서 가장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인규 후보는 중도 성향을 보이며 '제3의 길'을 강조해온 만큼 공정택 후보에 비해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겠지만 주경복 후보보다는 더딘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반이명박-반전교조' 기치를 내건 만큼 정부의 교육정책과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전교조에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우수교원ㆍ예산균등 배분, 사이버교실 운영, 고급 교육정보 제공, 특목고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등을 통해 강ㆍ남북 교육 격차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주 후보와 비슷하게 교육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예상할 수 있다. 김성동 후보는 교육에 경영을 접목시켜 '신 서울교육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인 만큼 당선되면 학교의 자율화를 꾀하는 한편 선진교육의 프로젝트를 우리 교육에 접목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열린 교육을 구축한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박장옥 후보는 '부적격 교사 5% 퇴출'을 핵심 공약을 내건 만큼 교직사회의 '제살깎기'에 대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초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또 3자녀부터 학비를 전액 지원키로 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만 후보는 교장들에 'CEO형 교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학교장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ㆍ지자체ㆍ재단 출연으로 '도시형 기숙사 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에 기숙학교가 많아질 수 있다.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시선관위는 “투표 하루 전인 29일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과 공동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선협과 시선관위는 “선거일이 평일이고 휴가철이어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막판 총력 홍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선관위와 공선협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표하는 손 모양 부채를 나눠줄 예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28~29일 명동일대에서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캠페인을 통해 “이번 교육감 선거가 2007년 교육법이 개정된 이래 치러지는 첫 주민직선제로, 시민들이 앞으로의 교육방향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틀 간 거리에서 후보들의 주요정책 선호도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선거 참여 홍보 물품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하고 출근하기’, ‘1시간 지연 출근운동’ 등을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협조 요청했으며 27일에는 잠실선착장에 투표를 독려하는 비행선을 띄워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선거에 출마한 간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요인 중 하나를 투표율로 꼽고 있는 가운데 20%가 넘을 경우 보수진영 공정택 후보가, 15~20%미만일 경우 진보진영 주경복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경수(安慶洙)인천대학교 신임총장 임명자는 "국립대 법인화를 위해 대학 내부 구성원의 합의된 법(안)을 만들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립대인 경인교대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29일 제5대 인천대총장으로 취임할 안 총장 임명자는 이날 오전 안상수 인천시장으로부터 인천대 총장 임용장을 받은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위해 대학부지 및 기숙사, 대학운영비 문제 등의 해결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며 "경인교대와의 통합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선(先)법인화, 후(後)통합'과 '선통합, 후법인화' 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총장 임명자는 이어 "인천전문대와 통합되면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1천여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인천대 이전지역인 송도국제도시는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정원 증원이 가능해 취임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성향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단일화는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8일 오후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경쟁력을 무시하고 특정 교원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지지를 받는 주경복 후보에 맞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바른 교육관을 가진 교육감 후보라야 차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수단체들은 '반(反)전교조'를 전면에 내세워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 등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주경복 후보에 맞서기 위한 단일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보수성향 후보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공정택 후보는 자신을 중심으로한 단일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단일화 요구에 대해 '이념 대결을 위한 정치 논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성동 후보 측은 "인물론으로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며 박장옥 후보도 "(이념에 따른 후보 단일화에 대해) 그런 것은 정치인이나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영만 후보는 성명을 내고 "보수계의 대표 운운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이용해 사퇴를 종용하는 후보가 있다"며 "지난 10년간 전교조에 끌려 다닌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진보ㆍ중보 성향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인규 후보 측은 "이념에 따른 단일화는 타당성도 없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주경복 후보 측은 "특정 교원노조에 맞서 단일화한다는 논리 자체가 유권자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보수진영의 단일화 움직임을 비난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가 1년10개월에 불과해 상당수 후보들이 2010년 6월 차기 교육감 선거를 노리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과거 간선제 상황에서는 물밑접촉을 통한 후보들간 '밀어주기'가 성행했지만 이번 후보들은 안될 경우 다음 직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점차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이 언제 갑자기 불어날지 몰라 조금은 염려스럽지만 모처럼의 즐거운 놀이를 중단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지켜봅니다.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즐거운 표정으로 지켜보는데 물놀이 같이 하자고 아이들이 달려듭니다. 평상시 같으면 함께 물속에 들어가 물싸움도 하고 뒤엉키며 놀곤 하는데 이번에 사양을 하며 뒷걸음쳤습니다. 그런 날 보고 아이들이 '엥~! 쌤 잼 없어요.' 하곤 혀를 삐죽 내밀곤 다시 물속에 들어갑니다.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은 물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물에 젖은 몸이 비까지 맞으면 체온이 떨어져 감기에 걸릴까 은근 염려가 됩니다. "야! 너희들 춥지 않아?" "하나도 안 추워요. 물이 따뜻해요. 쌤도 들어오세요." "아냐. 너희들끼리 해. 난 보고만 있어도 즐거워." 아이들과 수련회나 캠프를 떠나면 늘 걱정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특히 여름철의 물놀이는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어느 순간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동아리 아이들과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시골의 작은 폐교를 빌려 밥도 해먹고, 물놀이도 하고, 저녁엔 노래자랑을 하고 밤엔 캠프파이어도 했습니다. 답답했던 교실이라는 공간을 떠나 함께 어울림의 공간을 만든 것은 단순히 놀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대화도 하고 마음 한 견에 감춰진 자신들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루어진 작은 여행입니다. 함께 갔던 아이 중에는 사랑보다는 미움을, 믿음보다는 불신을 더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다가도 조금 심각한 이야기가 나온다 싶으면 정색을 하고 표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도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조금씩 접근하면 어느 때부턴가 먼저 다가오기도 합니다. 얼굴을 마주치면 먼저 손을 흔들기도 하고 먼저 미소를 보내기도 합니다. 늘 굳은 표정을 짓던 얼굴도 밝게 펴짐을 봅니다. 이번 수련회도 마음 다가가기의 일환입니다. 많은 이야기보단 서로 몸으로 부대끼고 어울리면서 마음의 벽을 터놓기 위해 윤 선생과 함께 아이들에게 줄 야식으로 부추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시간 9시부터 밀가루를 반죽하고 프라이팬에 전을 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출출한 아이들은 식당에 들어와서 갓 부친 부추전을 게눈 감추듯이 먹고 사라집니다. 물론 먹고 갈 땐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이따 또 먹으러 와도 되죠?" 하면서 손 하트를 그려 보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전을 부치면 아이들은 열심히 전을 먹는 모습, 어딘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주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숙소로 꾸며놓은 교실침실에선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와 웃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불이 꺼집니다. 다시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아이들은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고시절의 좋은 추억으론 기억될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노라면 심심찮게 교육감선출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직선제 선출에 관계된 10개시도 교육감선거 중 이미 실시한 5곳을 제외한 충남, 전북, 서울, 대전, 경기도의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미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교육 4/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교육 수장을 뽑는 일에 필요이상 민감한 것 같다. 그런데 왜 대전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폐지, 정당 공천제, 광역단체장 런닝메이트제 등을 제기한 일부정치인과 도의회가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고 이미 2006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고치자고 하는데 대해 도민과 함께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에 대상이 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아는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없으면 당연히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먼 훗날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큰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위한 투자는 경제논리로 설명해서는 곤란한다. 그동안 경제논리로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은 김대중 정부시절 교원정원 단축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켜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고려해서라도, 공교육 수장 선출을 경제논리에 접목시키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 지금 당장 교육감을 뽑는데 돈이 든다고 해서 뽑지 말자는 식은 그 지역에 교육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며, 만약에 교육이 잘못된다면 제기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도대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지 도민들은 궁금하다.동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하면 2010년 6월30일까지 교육감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동법률 31조 권한대행자(부교육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 법에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고쳐서 교육감을 선출하지 말고 잔여기간을 부교육감 체제로 가는 법안을 제안했다. 쉽게 말하면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약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교육감을 정당공천제로 런닝메이트로 하자는 발상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우려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며, 교육 투자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선한 중립지대인 교육현장을 정치판화 하자는 것이 대해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지수를 아직도 착각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와 느낌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길 바란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도의회가 제안한 동법 개정안도 위와 유사한 것으로『지방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5조 제1항의 교육감 잔여임기 중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6개월 미만으로 하는 방안 등의 개정안을 건의한바 있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법 개정안 모두 특정지역의 교육감 선거를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제논리를 앞서워 선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법은 모든 지역이 형평성 있게 적용될 때 효율성 있는데 위와 같이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 개정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8개 타시도 교육감이 이미 현행 법률로 주민 직선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였거나 실시예정인 상황에서 2개 시도만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과 타당성 내지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진다.참고로 이 세상 모든 법치국가는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거부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국민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았다. 평소에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제안한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진정으로 교육에 관계된 모든 일에 걱정이 된다면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법률개정보다 좀더 미래지향적인 법률안을 제안해 주기 바란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와 국회의원이 시의회보다 낮은 수준의 제안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그 실예로 수원시의회는 교육을 위해 근래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그들은 부족한 학교운영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학교에 공급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과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안을 통과시켜 부족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육이 글로벌시대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강원도 내 초.중.고교 10개 중 9개교는 영어 전용교실이 없어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어 전용교실을 갖춘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365개교 중 26개교(7.1%)에 불과하고 중학교는 164개교 중 18개교(10.9%), 고교도 115개교 중 15개교(13%)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초.중.고교의 영어 전용교실이 전체 644개교 중 59개교(9.1%)에 그치는 등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있다. 또 영어 전용교실이 설치됐다 해도 원어민 교사와 화상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비롯해 영어 도서관이 설치되고 영어 만 사용해야하는 구역 등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시설이 미비해 2주에 1시간 정도 이용하는 등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76억원을 들여 영어 전용교실을 확충해 2학기부터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영어체험교실이 개설되면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BK(두뇌한국)21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가 도입되고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국고지원시 대학에서 일정액을 대응투자하게 돼 있는 규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BK21 사업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 등을 포함한 2단계 BK21 사업 성과관리체제 개선 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까지 7년 간 총 2조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73개 대학, 총 567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1999년 시작돼 2006년 2월까지 1조3천421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로 나뉘어 있는 BK21 사업 평가 시스템을 내년부터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기로 했다. 사업단 탈락보다 한단계 덜 중한 조치인 사업비 삭감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야별 사업단 가운데 최하위 1개 사업단에만 사업비 삭감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사업단의 규모에 따라 하위 1~3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키로 했다. 평가지표를 개선해 논문건수 등 양적지표의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질적지표 평가비중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으며 무작위 실적검증(spot check) 대상 또한 매년 5% 내외 사업단에서 10%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BK21 사업으로 실적이 인정되는 국제학술회의 기준을 강화해 '해외 저명학회가 주관한 4개국 이상(한국포함)의 학술대회로서 총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 전체 발표자 중 외국인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학술회의 인정 기준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내국인 위주의 '무늬만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대상은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으며 단기연수 지원 대상 또한 '국제학회 발표 및 국제 전시회 출품'에 한정된다. 전임교원만 BK21 사업단에 참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해 비전임교원 중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지원금의 5% 이상을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대응 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과부는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8일 "당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 려운 민생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문 제는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물가가 2.5% 올랐는데 대학 등록금은 10% 정도 올라 학생과 학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며 "특히 사립대 예.체능계의 경우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학교를 못가게 되면 가난의 되물림이 계속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 다"면서 "대학생이 200만명이 되는데 이를 당이 외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당 정책위의 대안 마련을 거듭 지시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학정보 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 등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30곳이 영어몰입교육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공립초등학교 13곳과 사립초등학교 17곳에서 일부 비영어 과목 시간에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은 미술과 체육 등 예체능 과목부터 수학, 과학, 실과, 사회, 도덕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소재 한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미술 시간에 영어 용어를 사용해 가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강북 소재 한 초등학교는 수학, 과학 과목을 주당 5시간씩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정식 연구학교로 지정한 영어몰입교육 시범학교는 광남초등학교 1곳이며 나머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영길 의원 측은 "영어몰입교육은 당장 영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영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은 영어는 물론 다른 과목의 학습까지 뒤처지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마구잡이식 영어몰입교육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서울과 경남, 제주 3개 지역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 현황을 제출받았고 경남과 제주에서는 '해당 학교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금 실시되는 영어몰입교육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실시해온 학교도 있다"며 "학교 자율화 조처에 따라 시교육청이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후보가 논문 표절 및 이중게재 의혹에 휩싸였다. 공정택 후보 측은 28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본인의 저서와 논문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해 자기표절 및 이중게재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 후보 측에 따르면 주 후보는 지난 1995년 ‘불어불문학연구’ 제 31집에 실린 「언어과학의 거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구조’ 개념의 문제론」이라는 논문에서 약 2페이지 이상 분량의 내용(891-893쪽, 905-906쪽)을 1996년 발간된 본인의 저서 ‘레비스트로스’(63-65쪽, 106-108쪽)에 인용 없이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레비스트로스'의 내용 중 한 단락(89쪽)을 1997년 본인의 논문 ‘레비-스트로스의 문화분석에 투영된 언어사상 연구’(134쪽)에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고 공 후보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경복 후보 측은 "공 후보측의 주장은 무식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측은 "서울대 윤리지침에 따르면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자가 자신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 자산의 논문을 교양잡지나 저서 등을 통해 쉽게 풀어씀으로 인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문의 인용없이 게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서 '레비스트로스 126쪽에 해당 논문을 참고 했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한국교총과 조선일보는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의 2차 우수 교과연구회(교사연구모임)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교사연구모임은 ‘선생님이 희망이다’ 홈페이지(teacherup.chosun.com)에 접속한 후 ‘지원해주세요’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마감은 9월 5일(금) 18시까지이다. 연구비 지원대상 교과연구회는 한국교총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조선일보는 지난 6월 24일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우수교과연구회에 대해 지원금 2억3900백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는 같은 홈페이지의 ‘지원하겠습니다’를 클릭한 후 지원하고 싶은 연구모임과 지원 가능금액 등을 입력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02-570-5631~3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공립 고교를 상대로 실시했던 학군제도의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이 각 지방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03년 이후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20곳에서 학군을 폐지했고 9곳에서는 학군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의 경우 2003년에 14개로 나뉘었던 학군을 철폐했으며 홋카이도(北海道)와 교토(京都)부는 내년에 두번째 학군 통합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2010년에는 미야기(宮城)현이 학군을 철폐하고 구마모토(熊本)현은 통합할 예정이다. 출생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 및 사립고교 인기의 영향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공립고교가 '영역 분할'에서 '상호 경쟁'으로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학군제는 교육기회 균등 확보 및 진학률 제고를 목적으로 1956년부터 실시돼왔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일본은 평균 고교진학률을 97%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군제 때문에 공립교의 선택 폭이 좁아졌다는 불만이 나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사립고나 국립고교로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요구가 분출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 지방행정교육법 개정으로 학군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학군제 유지 여부는 각 도도부현이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3년에 도쿄(당시 14개 학군)도와 와카야마(和歌山,당시 9개 학군)현이 전국 최초로 학군을 철폐,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도현내 어느 공립고교든지 응시를 할 수 있게 됐다. 홋카이도나 이와테(岩手)현 등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는 통학 거리 등을 감안, 학군제 철폐보다는 통합쪽을 선택했다. 홋카이도는 2005년에 55개 학군을 25개로 줄인데 이어 2009년에는 이를 다시 19개로 통폐합키로 했다. 이와테는 학군 수를 절반으로, 나가노(長野)현은 3분의 1로 각각 줄였다. 학군이 철폐되면서 도쿄도나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현 등은 사립고교와의 수험생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까지 전국 학력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도쿄도립 히비야(日比谷)고교의 경우 학군제 도입 이후 사립학교들보다 순위에서 밀리는 등 고전했으나 학군제 폐지 이후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부활의 전기를 맞았다. 이 학교의 입시 경쟁률은 종전 1.5대 1에서 2006년에는 2.06대 1로 높아졌고 도쿄대 합격자수도 10명 안쪽에서 2007년에는 28명으로 늘었다. 이에 사립학교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업료가 비싼 사립학교 대신 인기 공립고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사립학교들은 각 지역 유력 대학들과의 제휴를 가속화하는 등 생존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군 통폐합 이후 사립고교를 포함한 경쟁 격화로 인해 지원자수가 정원을 밑도는 학교도 늘면서 또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도쿄도의 경우 학군 철폐 이전인 2002년에는 정원미달 공립고교가 19개교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32개교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고교의 서열화 및 수험전쟁 재연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가와(香川)현의 경우 학군 폐지를 둘러싸고 고교 동문들간 감정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 고려대 구로병원 영양팀장)는 23~2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어린이’를 주제로 2008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학교·병원·보건소 등 관련 시설 영양사와 정부 부처 관계자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식생활 개선과 안전대책 및 영양관리와 국민건강 선진화를 위한 급식경영 전반에 대한 방안 제시 및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효과적인 영양수업을 위한 운영사례, 학교급식의 최신 동향과 위해관리의 적용, 영양교사를 위한 수업설계와 적용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첫날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한 영양교육수업 운영 사례’를 발표한 이윤경 오산운천초 영양교사는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학생 수준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사는 초등 6개 학년을 3단계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연계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최은경 서울강덕초 영양교사는 특별활동 시간에 전통식문화부를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떡, 청국장, 동태전 등 우리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궁중음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를 봤다. 기조강연을 한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은 '변화시대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도약'을 통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지식을 쌓고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기간에는 ‘제15회 식품·기기전시회’를 비롯해 ‘우리 축산물 교육 홍보관’, ‘KDA 홍보관’ 등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요즘 갑자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낯선 단어 하나가 등장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문서는 보통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존재이다. 그러나 이번에 독도 문제 표기로 인해서 이 문서가 갑자기 세상으로 튀어 나와 일반 국민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깊은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미 지난 7월 1일, 발표한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는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는 북방영토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으나 우리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14일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는 한걸음 나가 ‘독도를 이미 반환 요구하고 있는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다루어 일본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나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아이들을 학교에 수용해서 기초공통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것을 학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세계 공통적인 경향이다. 즉, 국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정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대개 ‘국가수준 교육과정’, ‘National Curriculum’, ‘교학표준’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일본은 이를 독특하게 60년 전 부터 ‘학습지도요령’이라고 불러오고 있다. 일본의 초·중등학교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은 물론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문부과학대신이 정해서 공시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이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주기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지난 3월 28일, 공시한 ‘신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만든 8번째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된다. 일본의 문부과학 대신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내 ‘초등중등교육국’에 ‘교육과정과’와 ‘교과서과’를 설치하고 약 100여명에 가까운 교과 담당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두고 있다. 이들 전문 관료들은 국가 목표와 사회적 요구, 학문과 문화의 발전, 학생의 필요와 국민의 요구 등을 조사하고,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 심의를 거쳐 일본의 기초교육에 가장 적합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즉 ‘학습지도요령’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개정 공시하고 이를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각 학교 교육과정의 최소한의 간략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요강적(要綱的)·공통적·표준적 기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육실천과 교과서 편찬과정 등에서 이 간략한 기준의 임의적 해석과 적용의 오류를 막고, 정확한 시행을 돕기 위하여 문부과학성은 좀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상세 지침의 성격을 지닌 교과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라는 것을 펴내고 있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등 3책으로 되어 있지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각 교과별로 세분하여 작성되고 있다. 물론 이 해설서도 문부과학성의 각교과 담당 전문직이 맡아서 외부 연구진의 협력을 받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체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내용행정 부재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 나라의 기초교육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이번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 나라 교육의 ‘기본설계도’를 마련해서 국민성 형성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므로 정부의 여러 업무 중 가장 우선적이고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비전문가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막중한 업무를 우리 정부의 교과부는 전연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으며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무슨 이유인지 수년전부터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편수국과 전문직을 거의 축소, 폐지해 버렸다. 현재는 전문직 8명이(필자가 편수관리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4년 당시 60명 근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편수행정이 거의 마비되고 황폐화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은 이 같은 중대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기초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을 이렇게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와 연구와 점검, 평가를 포함한 교육의 질 관리를 이처럼 내 던지고 우리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고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해설서에 그런 중요 사항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누가 그런 지침을 분석, 연구하고 개선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무서운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똑바로 인식해야 하며 정부에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문제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주일대사의 소환이나 대통령, 외교부, 국회 등의 큰 목소리만으로는 절대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뒤늦게나마 정부와 국민은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교과부에 각 교과의 최정예 전문가를 공모채용해서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편수관으로 구성된 실력 있는 ‘편수국’을 즉각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독도교육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남북 교육문제와 경제·안보·국력증강 등 우리의 미래, 생사 문제와 삶의 질 등 전반에 깊이 직결된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가 걸려 있는 초미의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번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우리교육의 품질도 점차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를 들고 나와, 실존주의라는 새로운 사조를 유포시킴으로써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의 이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하나의 신화적 상징임이 분명하다. 그는 철학사상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소설, 희곡, 문학비평적 에세이 등 문학 분야에 있어서도 단연 돋보이는 독창적 성취를 이룬 위대한 전방위적 대가로 역사에 이미 자리매김 되었다. 글로 쓰는 거의 모든 예술장르에 걸쳐서 빼어난 업적을 자랑하는 그가 미술 평론 분야에서도 주목한 만한 글을 남겼다 해도 그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학론과 마찬가지로 예술론 역시 그가 줄기차게 추구한 특유의 실존적 정신분석 비평의 변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etti, 1901~1965)에 관한 2편의 본격적인 평론 ‘자코메티의 회화’(1945)와 ‘절대의 탐구’(1948)를 쓴 바 있다. 이는 자코메티의 그림과 조각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르트르는 상황 속에 있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타인을 위한 실존 속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조각하려고 한 자코메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각자에게 자신의 출구 없는 고독을 되돌려 주려는 조각가이며, 인간과 사물을 세계의 중심에 다시 위치시키려는 작가이다.” 자코메티는 가늘고 긴 뼈대만의 입상을 집중적으로 제작한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노골적인 고독을 표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밝은 아침의 광장을 건너가는 사람’(1948~49·사진)은 드물게 운동성을 표현한 작품이지만 거의 추상화 되고, 선으로 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온통 빛을 받아 거추장스런 육질을 제거해 버린, 순수한 운동의 리듬 그 자체로 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구체적 리얼리티를 느끼게 한다. 자코메티 조각의 개성적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련과 균형의 미학을 파괴하는 혁명을 통해 전체적 인간상실의 비극을 명확하게 표현한 데 있다 할 것이다. “삶이란 허약하고 손상되기 쉬운 것이지만, 그 삶만이 살아있는 것들에게 탄생을 부여할 수 있다”(본느푸아, ‘자코메티론’)는 본느푸아의 말처럼, ‘손상되기 쉬운’ 현존이었으나 그것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최대의 가치로 승화시킨 자코메티와 사르트르야말로 ‘시대정신의 거울’이라 할 만 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아직도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비율이 2000년 26.2%에서 2007년 6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한 집중 근로감독을 하고, 2005년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 시행으로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법정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교총·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다음커뮤니케이션·알바천국 등 22개 단체와 ‘1318 알자알자 캠페인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나섰다. 캠페인은 연소근로자·사업주·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피해사례를 보면 최저 임금 미지급·임금체불·근로계약 위반·휴일 및 야간 근무 등이다. 최근엔 성희롱 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청소년들은 인격적 모독과 폭력을 당하기 일쑤고, 5명 중 1명을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25%이고, 50%는 법정 최저임금(올해는 시간 당 3770원)을 받지 못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며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노동부 상담전화 1350(국번 없음)을 이용하면 된다.
줗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학부모회는 28일 서울 사직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자율화 조치의 성공적 정착을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기호 1번 공정택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발표했다. 지지선언과 관련해 학부모회는 “학교자율화 조치는 그간 타율에 길들여져 왔던 학교를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한 학교자율화 조치를 부정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특정 세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회는 “공정택 후보는 학교자율화 조치 이외에도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평준화 정책의 보완, 학생 수준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수업 등 여러 정책들을 소신있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하기에 지지를 한다” 밝히며 남은 선거 운동기간 동안 공 후보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선언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1388로 전화하면 자원봉사, 현장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학기 중 시간에 쫓겨 할 수 없었던 성격검사, 진로 및 학습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 14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서비스로서, 청소년은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웃 등 누구나 국번없이 1388(이동전화 : 지역번호+1388)로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고민 상담 △폭력․가출․학대 등 위험시 긴급구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청소년문화의 주 생활공간이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사소통방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상담서비스인 모바일 문자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SK텔레콤 이용고객의 경우 휴대폰에서 #1388로 문자를 보내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이용자가 총 15만여명(하루 평균 866건)에 달하여 2005년 서비스 시작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이용실적은 15만 7,595건(하루 평균 8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0만 8,011건에 비해 43% 증가했으며, 이는 2005년 1388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이용실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0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2,653건, 경남 20,678건, 부산 11,9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분야별로는 일탈 및 비행 13.9%, 학업 및 진로 9.9%, 가족 7.7%, 성 6.9% 순이었다. 이용시간별로는 주간 12만 2,149건, 야간 3만 5,446건이었으며, 특히, 1388전화로 연결된 긴급구조는 주간 81건, 야간 256건으로 나타나 긴급구조의 경우 야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상담을 함으로써 그때 그때의 생생한 느낌을 알아 상담이 가능하고, 인터넷에 가입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업과 진로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많은 활용을 하도록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하겠다.
일본 정부가 초ㆍ중ㆍ고교의 교과서의 양과 질을 충실히 하기 위해 교과서 두께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교과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정부 산하 교육재생간담회가 마련한 안은 그동안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교과서를 앞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로 바꾸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간담회는 국어, 영어의 경우에는 문호나 철학자의 명문이나 연설문을 많이 인용하고 이과(수학.과학)의 경우는 연습 문제를 풍부하게 담아 교과서 전체 쪽수를 현재의 2배로 늘리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또 학습지도요령의 범위를 넘어 상급학년의 교과 내용을 미리 가르치도록 하는 '발전적 기술'의 범위의 경우도 초.중학교의 경우 전체의 10%, 고교의 경우 20%로 정해 왔던 상한선을 철폐토록 했다. 이런 방침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종합적인 학습능력 함양을 지향하면서 수업시간을 종전보다 축소했던 '여유(유토리) 교육'이 오히려 전반적인 학생들의 실력 하락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서 탈(脫) 유토리 교육의 일환이다. 일본의 교과서의 분량은 종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는 것이 문부과학성의 설명이다. 특히 10년 전 유토리 교육의 도입 이후 이런 추세가 심화되면서 2002년 교과서의 경우 초ㆍ중학교의 대부분의 과목 교과서의 페이지 수가 가장 적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도 최근 이런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이 전국 1천810개 지방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어도 전국의 10%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키로 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수업시간 확보가 목적으로, 수업시간을 늘리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이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앞당겨 실시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여름방학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이를 미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름방학 단축 날짜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로 조사됐다. 사흘가량 단축하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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