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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중앙도서관(관장 고승의)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행복한 영어스쿨”프로그램과 연계한 방학특선으로 8.13일 오후 3시 2층 세미나실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인형극 『왕방귀며느리』를 공연한다. 이번 인형극 공연은 중앙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적욕구을 충족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하는 중앙인형극장의 세번째 공연으로 교육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방학특선으로 마련했으며 옛이야기를 통한 다양한 인형극 캐릭터를 통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관람을 희망하는 다문화어린이 및 지역주민은 8.1일부터 평생교육운영과(☎420-8420)로 전화로 접수가능하며 선착순 100명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외에도 중앙도서관은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과 연계하여 도서관에 오기 불편한 환우들을 대상으로 인형극공연을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건강장애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도서관에서는 일반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도서관으로서 자리잡아가고자 일반이용자와 소외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하고 한다.
최근 한국교총은 청소년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1318 알자알자 캠페인 공동협약서에 사인을 하였다.즉 청소년 관련 단체는, 연소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교육․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직장선택, 적성, 진로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함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상담활동에 앞장선다는 동참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를 먼저 살펴보자. 먼저 종사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로 전단지배포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음식점이 24.8%, 패스트푸드점이 6.4%, 주유소 2%, PC방/만화방 3.1%, 건설현장 2.8%, 공장 2.4%, 신문/우유 배달 2.3%, 유흥업 소 0.5%, 편의점 2.1%, 기타 7.6%로 각각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선택 경로는 친구/,교사소개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상점광고 15.9%, 생활정보지 7.3%, 가족/친척소개 9.1%, 인터넷(일반) 4.7%, 인터넷(노동부) 0.2%, 주위부탁 9.6%, 기타 3.4%, 무응답 1.5%였다. 근로기준법상 주요 근로조건이다. 근로기준법상 주요 근로조건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의무, 근로시간, 휴일ㆍ야간근로의 제한 및 가산수당, 사용금지 직종 등 15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알고 있다가 23.5%,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고 있다가 45.9%, 구제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다가 35.0%로 각각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게 된 경로로 방 송매 체가 27.3%, 학 교교 육이 25.9%, 인터넷이 13.3%, 친 구가 15.1%, 가 족이 10.3%, 기타 7.4%, 무응답 0.6%이다. 교총도 연소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교육․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여야 하겠다.학생들이 유흥업소나 식당 등에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막아야 하겠다. 이들업소에서는 술마시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학교에서도 관여를 하여야 한다. 과거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학교의 아르바이트를 위한 전담교사를 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하자는 취지이다. 이 제도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학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학교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상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 잘모르고 있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게 된 경로도 방송매체나 인터넷등이 높게 나오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http://town.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70069259urlstr=urlstrsub= 라는 사이트에 가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지도할것인가에 관한 동영상과 유익한 자료를 얻을수 있으므로 교사들도 이를 보고 학생들에게 권장하였으면 한다. 또한 http://blog.naver.com/1318rjarja?Redirect=LoglogNo=130033620875 사이트도 도움이 될것이다. 교사들이 하계휴가 때 학생들이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아르바이트 하는지를 알아보고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참고로 노동부 등에서 정한 아르바이트 10계명이다. 이를 참고로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겠다.
드디어 서울시교육감이 결정되었다. 어느 지역보다관심이 많았던 지역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역할을 해온 지역이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이 15개시도에 직간접으로 교육의 영향을 많이 끼쳐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어느 분이 교육감에 당선될지 숨을 죽이며 지켜왔던 게 사실이다. 공정택 후보가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다. 선거기간 동안 피를 말리며 선거운동에 임했을 것인데 그게 열매로 나타났으니 기쁨이 그지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졌으니 그 짐을 함께 하는 모든 교육식구들과 함께 지고 가야 할 것이다. 공 교육감께서는 평생 50년 가까이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경륜이 높으신 분이시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공 교육감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아직 젊은 분 못지않게 넘쳐흐르는 건강미가 전국 모든 교육가족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정책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 새바람을 줄 것 같다. 공 교육감께서는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모든 교육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손에 의해 뽑혀진 교육감이기에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과감한 추진력으로 서울교육을, 아닌 우리나라의 교육을 한 단계 높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해 나갔으면 한다. 이제 방향이 잡혔고 키를 움직이는 교육수장이 되었으니 속도를 붙여야 할 것이다. 바른 방향이라면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멀기에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적당한 수준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름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리고 낙선한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이라 할지라도 검토해 보아 교육정책이 옳고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 또한 받아들여 추진하면 어떨까 싶다.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남의 것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도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 소수의 목소리도,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분들도 학생들과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하고 아끼는 분들이기에 귀를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또 직접 가서 보아야 한다. 나아가서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교육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선진국 못지않게 교육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세계수준의 교육이 우리나라의 중심부인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그리하여 한국교육이 더 나은, 더 좋은 교육여건 속에서 신나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지금은 여름휴가 중!"그러나학교교육은 예외인 듯싶다. 경기도내에 근무하는 초·중·고 교원 중 75%가연수 중이라는 소식이다. 방학 때 선생님들은 놀고 먹는다는 일반 국민들의상식을 깨는 숫자다. 2학기를 대비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연수와 연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방학 중 학교현장은 어떠할까?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5개반의 방과후학교(느티나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논술반, 축구반, 워드자격반, 농구반, 일본어반이 바로 그것. 찜통더위를 교사는 가르침의 열정으로, 학생들은 배움의 열기로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각급학교는 지금 공사중이다. 우리 학교는 어학실 구축(8천만원), 과학실 증설(3천만원)로 담당부장과 학교장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어학실의 경우, 15일간의 공사 준공을 목표로 아침부터 기계소리가 요란하다. 2학기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시간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만초등학교(교장 김원자)는 화장실 현대화 사업으로 학교가 완전히 공사판으로 변했다. 1층부터 4층까지 남녀 화장실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노후한 교실 바닥 교체 작업(4400만원)도 병행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수원제일중학교(교장 김영호)는 무려 공사가 6개다. 급식실 트렌치 공사, 냉난방기 공사, 전기공사, 교실 출입문 교체작업, 과학실 리모델링, 어학실 구축 등. 이 학교 행정실장은 공사 물량이 많아 방학 중에 공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한다. 10년 역사의 권선고등학교(교장 박상호)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급식실 리모델링, 전기 승압 공사, 전교실 에어콘 교체, 방송시스템 내선 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등으로 2학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방학 중에 학교가 그냥 문닫고 노는 줄 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학생교육과 교사연수가이루어지고 다음 학기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시설 개선 작업을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 국민의 세금그냥 거저로받는 것 아니다.
인간의 삶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을 고되게 하여야 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때때로 쉼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쉼의 과정에 축제가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 단체들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급하게 만들어진 축제가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지기 보다는 실패한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험 부족에 의한 시행착오가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관 주도 중심이 되다보면 축제의 주인공은 소수의 관이 되고 지역의 주민은 방관자 내지는 구경꾼이 되기 쉽상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내용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모방하여 실시하다보니 별로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전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전라도 맨끝 정남진 장흥에서는 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물은 아주 흔한 것 같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모처럼 맞이한 방학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은 어떨까? 단순한 공연을 관람하는 것만이 아닌 체험을 통하여 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0만명 이상이 모이는 일본의 축제 현장에서의 무서울 정도로 지키는 질서유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사람 한사람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주월산은 박달산과 마주보고 있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 간곡리에 위치하고 해발 470m로 괴산 35명산 중 가장 낮은 산이다. 산행은 감나무골이나 해발 397m의 느릅재 정상에서 시작하는데 어느 곳을 선택하든 코스가 짧고 산행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느릅재 정상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충주 방향을 바라보면 왼편의 병풍처럼 둘러쳐있는 바위능선 위에서 그럴 듯하게 생긴 바위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든 위에서 내려다보든 이곳 매바위 주변의 풍경이 주월산에서 최고로 아름답다. 매바위 주변의 빼어난 풍경이 느릅재를 오가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느릅재 정상의 송신탑 에서 5분 정도 오르면 묘가 있는 주능선에 닿게 된다. 이곳부터 매바위까지 호젓한 산길이 이어지는데 조림이 잘된 낙엽송들이 줄을 맞춰 하늘과 키재기를 하고 있는 풍경도 볼 만하다. 산길에서 꽃과 나비만 만나는 게 아니다. 비가 내린 뒤라 길옆으로 버섯이 지천이다. 모두가 먹을 수 없는 독버섯이다. 독버섯들은 왜 그렇게 모양이 아름답고 색깔이 화려한지 모르겠다. 작은 바위 봉우리를 지나자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큰 바위 위에 선다. 누가 뭐래도 이곳의 풍경이 주월산 산행의 백미다. 주월산에 다녀간 사람들이 왜 볼거리가 없거나 시시한 산이 아니라고 했는지, 빼어난 산의 모습에 취해 바로 내려올 수 없다고 했는지를 금방 이해한다. 소나무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산 아래 마을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다. 몇 가구 되지 않지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이 예전의 우리네 삶을 닮아 정이 간다. 충주 방향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산봉우리, 포근해 보이는 이담저수지와 산모롱이를 휘감아 도는 달천, 운무가 가리고 있는 먼 산, 주월산 정상과 박달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바로 옆에서 매바위와 소나무, 돌탑이 어우러지는 풍경도 아름답다. 먼 산을 감싸고 있던 운무가 시커멓게 몰려오더니 갑자기 비를 쏟아 붓는다. 자연에 순응하느라 주월산 정상과 박달산도 모습을 감췄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산길을 걸어 정상으로 향했다. 우비를 쓴 채 정상의 표석과 돌탑을 배경으로 추억남기기를 했다. 여름철 날씨는 참 다양하게 변화한다. 비를 몰고 온 먹구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흰색의 깨끗한 운무만 산등성이에 걸쳐있다. 매바위 주변의 풍경과 뒤편의 박달산도 모습을 드러냈다. 주월산은 오르막이 별로 없는 능선을 따라 뒷동산에 오르듯 산행을 하지만 사방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조망이 좋고, 주변의 경치가 빼어나다. 콧대가 낮아도 미인이 될 수 있듯 산의 높이가 낮고 산행 거리가 짧아도 명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산이 주월산이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순절한 충무공 김시민의 위패를 봉안한 충민사(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와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의 문학비와 조선시대의 정자 고산정이 있는 제월대(괴산군 괴산읍 제월리)는 주월산과 가까워 등산 후 곁두리로 둘러보기에 좋다. [교통안내] 1. 중부고속도로 증평IC - 괴산 - 감물 - 느릅재 2. 경부고속도로 청주IC - 괴산 - 감물 - 느릅재 3.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IC - 장연(방곡) - 느릅재
국회 민생대책특위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과중한 교육비 부담 증가 및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물가상승률의 2∼3배를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비롯해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가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농업시장 개방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광우병 우려 확산, 사료 값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2003∼2007년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가 5.1∼6.7%인 반면, 국공립대는 7.3∼10.2%로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선도했다"면서 "등록금 인상폭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기부금을 내고 1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등록금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형의 부담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교육비도 가중돼 서민의 허리가 남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면서 "대선에서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국가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대부를 해주던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정부 보증제도로 바뀌어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면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을 해줌으로써 부담을 낮추는 현재의 제도가 낫다"고 답했다. 우 차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9월 하순에는 대책을 발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고유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에 앞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유사의 폭리나 유통단계의 과다마진이 고유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유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정유업계 관계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확실한 혐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간업체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경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농가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곡물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도 동반상승,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등 식량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식량을 지키고, 만들어내는 농업이 국가 동력생산에 동참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제 곡물가 인상시 현재로서는 국내에 충격 흡수장치가 전혀 없어 사료가격 인상으로 고스란히 직결되고 있다"면서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경마 수익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부산에서 첫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 낮은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일부 후보의 정치적 성향 등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제기됐었다. 지난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전체 유권자 808만4천574명 가운데 125만1천218명이 투표에 참가, 15.5%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장은 "정당공천제와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와 반발이 있다"며 "하지만 정당공천제 보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반발이 덜해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특정 정당에 입당한 뒤 공천을 받아야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9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의 정당공천제는 교육의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며, 향후 당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내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육감 선거 입후보 자격 및 정당 경력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 후원회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같은 당 이시종 의원은 현행 주민직선제를 교육관계자 직선제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내역에 관한 것이라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각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최종수혜대상 기관별 사업명과 요구액을 명시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1천699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에는 교과부 간부들이 자녀 학교 및 모교를 방문해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로 인해 김도연 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있다.
1 한번 따끔하게 지적하거나 야단치면 그걸로 끝이지, 뒤에 그걸 다시 꺼내서 계속 뒷말을 일삼지 않는 것을 두고 ‘뒤끝이 없다’고 한다. 또 그런 사람을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들 한다. 상대의 과오를 심심할 때마다 두고두고 꺼내서 재탕, 삼탕 해가며 무어라 장황하게 떠벌리는 사람은 분명 주책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뒤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뒤끝이 없는 상사를 한번 코끝 찡하게 느끼고 보면 감동과 존경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다. 처음 야단치실 때는 너무 야속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뒤끝이 없으신 분이어서 내가 오해한 것이 송구스러웠다. 이쯤 되는 고백을 부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드물지만 아주 없지는 않는 일이다. 그런 존경을 얻기까지는 자신에 대한 (성질 못됐다는)오해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뒤끝이 없다는 것을 상대가 제대로 이해해 주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아마도 성질 급한 사람은 자신의 뒤끝 없음을 상대가 쉽사리 이해해 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조급함으로, 다시 한 번 따끔한 직격탄을 날릴지도 모른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는 응당 뒤끝이 없어야 한다. 잘못을 범한 학생을 한번 꾸짖은 후,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이전 잘못을 또 끄집어내어 이야기한다면 훈육은커녕 반발심만 불러 올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이 질색을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이 한번 지나간 잘못을 새롭게 끄집어내는 것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뒤끝이 없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 ‘쿨(cool)하다’는 것에 속할 수 있겠다. 그런데 쿨한 척하기는 쉬워도, 진짜로 쿨하기는 어렵다. 뒤끝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어려움과 모순을 가진다. 뒤끝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뒤끝이 없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의 성향을 밝힌다. 자기는 잘못된 것을 보고는 속에 담아 두고 견디지 못하는 정의파라는 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는 직설적으로 화끈하게 말하지만 그걸 마음에 담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말한다. 즉, 자신은 기분이나 감정에 이끌려서, 누굴 두고두고 미워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구질구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질구질하게 감정을 연장시키고, 그 자리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다른 자리에서 뒷말이 많은 사람들과는 자신은 부류가 다른 사람임을 강조한다. 뒤끝 없는 사람!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뒤끝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말 그대로 온전하게 뒤끝 없는 사람은 아마도 사전에나 있을 법하다는 생각도 든다. 현실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원래 뒤끝 없는 사람이야!’를 무슨 선전 문구처럼 남발한다. 그것도 항상 자기 입으로. 2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는 여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자랑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기 다스림이 모자란 탓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비법을 물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무시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마땅치 않은 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후련하게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왜 억압된 심리상태로 삽니까? 내가 용납 못하는 것은 한번 따끔하게 쏘아 붙이면 후련합니다, 그뿐입니다. 나 원래 뒤끝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남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만약 그가 자신과 똑같은 사람과 만나서 함께 살거나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면, 매일 울화통 터지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폭발 직전의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뒤끝 없다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자신의 뒤끝 없는 성격을 주변의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을 것이란 착각이 바로 그것이다. 좋아하기는커녕 경계심과 긴장감을 숨겨가며 그를 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뒤끝 없다는 전제 아래 무자비하게 쏘아대는 비판의 직격탄에 맞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다. 되도록이면 뒤끝 없다는 사람을 피해가려고도 하는 이도 있다. 그 뒤끝 없다는 사람이, 뒤끝이 없다는 전제를 두고, 마음 놓고 퍼붓는 날카로운 심판의 언어에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말을 꺼낼 때, 굳이 ‘나는 뒤끝이 없다’는 전제를 다는 것은 무슨 심리를 드러내는 것일까. 거기에는 ‘나는 정당한 심판자이다’는 의식이 투사되어 있다. 또 나는 감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논리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최면이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적이나 추궁은 내용으로나 심리적 맥락으로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투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은 상황에 따라 정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을 논리로 포장하거나 문제의 총체적 인식을 놓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대화적 관계와 분위기를 구성하는 데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식의 밑바탕에는 ‘나는 언제나 정당한 심판자’라는 의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의식을 ‘I am big’의식, 또는 ‘I am god’의식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취약하고, 인간 존재가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를 모르는 동안에 빠질 수 있는 우상이다. 3 현실 언어생활 속에서 뒤끝이 없다는 선언은 훨씬 더 고약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나는 원래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자기가 상대방을 얼마나 따끔하게 혼내 주었는지를 무슨 무용담(武勇談)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모든 무용담의 기저 심리는 자랑하고 싶은 심리이다. 속물근성의 전형이다. 누구를 따끔하게 혼내 준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구질구질하게 뒷이야기로 즐기고 있음을, 즉 뒤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혼이 났던 당사자가 없는 자리이니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자기가 따끔하고 매몰차게 야단쳐서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제3자에게 공공연하게 소문내어 알려 그 과오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차라리 상대를 그 자리에 두고 다시 그 과오를 거론하는 것이 덜 비겁하다. 뒤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었던 일을 다시 제3자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물색없이 맞장구치지 말 일이다. 아울러 그 뒤끝 없다는 말에 대한 믿음도 거두어들일 일이다. 뒤끝 없다는 사람들은 달리 공박을 받지 않는 편이다. 사람들이 그와 굳이 부딪치기를 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왕왕 뒤끝 없는 자신의 행태가 옳기만 한 것으로 알 수도 있다. 반면 상대의 과오를 심심할 때마다 두고두고 꺼내서, 무어라 뒤끝을 장황하게 만들어 가는 사람은 대체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같은 이야기를 자꾸 자꾸 거론하는 동안에 무언가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란 것이 그렇다. 불필요한 말을 반복하다보면 헛갈린 기억을 혼동해서 말하거나, 분위기 따라서 과장되거나, 내 의도 따라서 왜곡되거나 하는 것이 말이다.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심문할 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무언가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찾아냄으로써 범행의 단서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혼내어 주었던 일을 시시때때로 거론하며 여기저기 입에 올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말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당사자로부터 역공을 당하게 된다. 과오의 사실 자체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때는 영락없는 거짓말쟁이로 되몰리게 되고, 중상모략의 악인으로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그래서 뒤끝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상 사과와 변명을 입에 달고 다닌다. 달리 주책이 아니라 그래서 주책인 것이다. 4 뒤끝이 없는 사람은 없다.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정말 뒤끝이 없는 사람은 뒤끝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진정 뒤끝이 없는 수준에 오른다면,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노상 말 뒤끝을 오만 군데 펼쳐놓고 감당하지 못하여 사과와 변명을 입에 달고 다니는 주책없는 사람에게서 인간의 체취를 더 물씬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뒤끝이 없고 있고는 개인의 기질과 개성에도 연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뒤끝이 있든 없든,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에 관련되는 수양의 문제로 귀결된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다.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한 사람, 어린애처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신의 단점만 알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반성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지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주기는 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 편이다. 자신의 장점만 알고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경우가 바르고 빈틈이 없다. 자신의 장점이 곧 자신의 단점인 줄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뒤끝이 없음을 말로 앞세우는 사람들은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공교육 기관에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재량활동 강화에 따른 체험학습의 실시로 인해 각종 문화시설, 특히 박물관을 찾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많아졌음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박물관과 학교교육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 박물관에서는 유물을 직접 확인하여 학습효과 향상 및 자주적인 학습동기를 제고하여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지식을 보충하게 된다. 그러나 박물관 체험학습 현장에서 일선교사들은 학생들을 박물관에 인솔하는 역할은 충실하지만,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전달자로서의 역할에는 소홀하다. 학생들은 “떠들지 말고, 뛰어다니지 말고, 전시물에 손대지 말고…” 등 박물관에서의 행동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사에게 듣는 정도이고, 박물관 관람은 전적으로 학생들 몫인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방학 동안에 현장체험학습 내지 창의적 재량활동의 일환인 ‘문화시설 탐방’ 과제를 해결할 때에도 대동소이하다. 문화시설 탐방의 경우 과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은 부모들과 함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전시내용을 열심히 보고 필요한 내용은 적기도 한다. 학기 중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은 부모 자식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과정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가족별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경우 박물관 관람형태를 보면, 학생은 전시내용을 열심히 적고, 부모들은 - 이때 부모 모두가 함께 오는 것보다 주로 어머니가 학생들과 방문한다 - 박물관 전시내용을 배경으로 자식들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문화를 알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하기보다는 단지 방학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감으로 오는 인상이 매우 짙다. 따라서 박물관에서의 체류시간은 종합박물관이라 할지라도 1시간 전후로, 소규모 박물관의 체류시간은 30분 이상을 넘기기가 힘들다. 우리나라의 박물관을 보면 관람객의 방문 인원수에는 관심이 높으나, 관람객이 박물관의 전시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보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관람객의 입장에서도 박물관을 찾는 경우, 박물관 내용을 사전에 학습하고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군다나 박물관과 관련된 교육은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과목 3차시 정도에 불과하다. 관람객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박물관의 상설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이다.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교육은 해당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즉, 박물관교육의 중심은 박물관에 전시된 교육자료인 실물자료를 직접 보고 듣고 때로는 직접 접촉하기도 하는 전시이다. 우리가 외국 박물관을 방문할 때 부러운 것 중의 하나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박물관에서 놀듯이 수업하는 광경과 교과과정에 따라 몇 번이고 방문했던 박물관을 다시 방문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가장 흔한 박물관 교육형태는 5세에서 12세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중 박물관학교 운영과 함께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관람객이 박물관에 와서 전시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설전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학교 통합 교과과정에 부합하고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별·계층별 학습지 개발과 함께 박물관 특성에 맞는 체험 학습프로그램, 교구 개발 등이 박물관별로 마련되어야 한다. 박물관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2005년부터 경기도박물관협의회에서는 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관을 대상으로 상설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국립중앙박물관도 새로이 개관하면서 상설전시를 중심으로 한 학습지를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당국에서도 박물관 전시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 교사 연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방문규모도 학년 단위보다 학급 단위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박물관교육은 이제 단순한 박물관의 기능 중 하나의 범주를 넘어서, 그 중요성이 박물관의 다른 기능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생들에 대한 박물관 현장체험학습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학교와 박물관과의 연계교육은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박물관 주인은 박물관을 만드는 주체나 박물관 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물관 종사자가 아니라,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다. 따라서 박물관 전시내용 구성, 박물관 교육 등도 관람객의 입장에 서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이 통학 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교육기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학생의 나이,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교육기관의 책임 비율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강모 양은 수업이 끝난 뒤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 동급생과 부딪혔고 상대방 학생은 넘어지면서 이를 다쳤다. 보험사는 강양의 부모를 대신해 피해학생 본인 과실 10％를 제외한 700여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학교가 학생들이 통학 중 안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학교가 배상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와 학교의 책임 비율을 9대 1로 판결했다. 법원은 "종례가 이뤄진 장소에서 학생들의 이동 모습이 관찰 가능했고 사고가 종례 후 이동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는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지만 강양의 아버지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사고 장소와 시간, 강양과 피해학생의 연령, 학교의 하교지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통학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5세 유치원생이 승합차에 치인 사건에 대해 승합차 운전자의 책임이 80％이고 통학버스 운전자 및 해당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책임이 20％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원생들을 안전하게 승하차시킬 의무가 있지만 유치원이 평소 안전교육에 힘쓴 점과 통학버스가 출발한 이후에 사고가 난 점,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와 직결된 경우 법원은 운전자 책임비율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이 버스 앞으로 길을 건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치인 사건에 대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운전자 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지난해 학교 정보공시제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학교 성적 공개 범위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5개 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교과부가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적이 단위학교별 또는 교육청별로, 과목별 평균점수 또는 등급별 비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 5개안 내용과 장단점 = 학교 정보공시제 발전방안 정책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 강상진 교수) 결과에 따르면 성적 공개와 관련, 공시대상은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 하도록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의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단위로 나눠 과목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돼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평가 결과를 3개 지역단위별이 아닌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별로 공개하게 된다. 5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안은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공개하자는 안이다. 공개 단위를 개별학교로 좁히고 과목별 평균점수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강도'로 따진다면 가장 파장이 큰 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별 평균점수가 일일이 공개되는 만큼 정확한 학교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나 점수로 인한 서열화 논란이 클 전망이다. 2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학생 성적을 공개하자는 안, 3안은 역시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등 3개 비율로 공개하는 안이다. 연구진은 2안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비율 공개에 따른 서열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 3안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비율이 공시되지 않는 만큼 비교적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4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기초학력 도달 비율만 공개하자는 안이다.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관심 집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학력 도달, 미도달을 구분짓는 기준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5안은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초ㆍ중학교), 시도교육청(고등학교)별로 공개하되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공개하자는 안이다. 서열화 논란이 가장 적지만 '단위학교별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는 정보공시제 취지에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다. ◇ 서열화 논란 재점화하나 = 교과부는 이 5개 안에 대해 8월1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주까지 한 가지를 확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위학교별 성적공개가 추진될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학력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셈이어서 서열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 성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지난해 학교 정보공시제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시작됐다. 당초 이 법안의 발의자인 이주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비롯해 성적공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학교 간 경쟁에 있으므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되도록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서열화, 등급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공개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논란은 입법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시행령 제정작업이 중단,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교과부는 당초 교육청 단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확정, 이미 지난해 11월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성적공개 범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행령 제정 작업이 중단돼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 교과부는 늦어도 10월까지는 시행령 제정 작업을 완료하고 올 연말부터 정보공시제가 본격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 현 교육감은 31일 "우리 나라도 이제 고교 경쟁에 불을 빨리 붙여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선택권은 1974년부터 시행해온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교육경쟁 체제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완전히 학교간 경쟁을 붙여 뒤처진 학교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교장을 아웃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환영하고 있다"며 미국 워싱턴 D.C.의 미셸 리 교육감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학교선택권 시행 초기에는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도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학교로 정해지면 학급을 감축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학교 교육을 바로잡아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작이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현재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때 실무진에서 (시간 조정을) 추진했지만 향후 재임 기간 중에는 밤 10시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영어교육이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학교의 영어교육을 강화해 영어전용교실을 만들고 모든 학교에 원어민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선거운동 기간 다른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영어몰입교육'과 관련, "영어몰입교육을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적어도 3~4년 정도는 걸려야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어몰입교육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이어 "교원평가제는 지금 바로 시행은 어렵고 교원단체와 논의하고 타협하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준비단계를 거쳐 최대한 시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전교조 집행부와 만나 잘 협상하고 싶다. 무엇을 양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끈기있게 설득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지역에서 '몰표'가 나온 것에 대해 "아마도 그 지역에서 교육위원을 2번이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노원, 목동, 강남 등 아파트 지역에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해 선거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는 "서울은 학생 수도 많고 급식, 수학여행 등으로 1등을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지만 꼴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31일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학 기부금 가운데 연 10만원까지를 전액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박희태 대표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가계에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작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4%였던 데 비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의 경우 10.3%, 사립대의 경우 6.5%에 달했다. 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으로 하여금 사실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학을 1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허위로 공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사실상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 10만원 기부금의 전액을 세액 공제토록 하는 동시에 모금액의 70%를 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나 위원장은 "미국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12∼13% 수준이지만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69.9%에 달한다"며 "따라서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학생.학부모들이 등록금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민생고로 이어지고 있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없어서는 안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계 고교인 제주고, 애월고, 표선고의 일반계 고교전환이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월 20일까지 전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학과개편 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제주고, 애월고 표선고 등 3개 전문계 고교의 일반계 고교 전환을 보류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은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향후 시간을 갖고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신설한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관광 등 특성화 학과를 모두 일반계 보통과로 바꾸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5개 학과에 코스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밝힌 한림공고와 공업계열 관광정보통신과를 수해양계 전자통신과로 변경하려는 성산고의 학과 개편안은 승인됐다.
서강대(총장 손병두)와 샤프전자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부가 후원하는 제2회 전국 중고생자원봉사체험수기 공모가 8월 29일까지 계속된다.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체험했던 내용이나 느낌,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된 보람,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을 위한 각오와 다짐, 자원봉사활동이 가져다준 행복 등이다. 중학생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고교생은 15매 내외 분량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sglove@sogang.ac.kr)로 봉사활동 확인서와 함께 보내면 된다. 중등부와 고등부 최우수상 각 1명에게는 서강대 총장상과 200만원, 특별상 각 1명에게는 샤프전자 사장상 및 노트북이 수여되는 등 총 102명에게 시상한다. 특히 고교생 1, 2학년의 경우 금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서강대 수시 사회활동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최다작품을 응모한 학교에도 특별상(부상 노트북 1대)이 주어진다. 발표는 9월 24일이며, 10월 25일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문의=02-705-8117
광주교대 제5대 총장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48)가 당선됐다. 29일 치러진 총장임용추천을 위한 선거 결선투표에서 박 당선자는 총 유효투표 69.61표 가운데 36.72표(52.75%)를 얻어, 32.89표(47.25%)를 얻은 이정선 후보를 3.83표 차로 제쳤다. 이에 앞선 1차 투표서는 이정선 후보 29.48표, 박남기 후보 24.17표, 정환금 후보가 15.95표를 얻었다. 유권자는 전임강사 이상 교수 65명과 일반직원 57명 등 총 122명이지만 일반직원의 경우 교수 대비 11.7%만을 적용, 7.61표만 반영했다. 박 당선자는 3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광주교대가 국내 최고의 교육종합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당선을 축하한다. 언제 출마를 결심 했나 “총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미국서 귀국한 4월 이후 주변의 권유로 출마를 결심했다. 광주교대가 지난 몇 년 간 총장 직선제 후유증으로 많이 앓았다. 교육행정을 전공했고, 교육부 전문위윈이나 정책연구에 참여한 경력 등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주변 교수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게 됐다.” -총장 취임하면 수업은 어떻게 하나 “방학 중에는 대학원 수업을 계속하지만 9월 학기부터는 수업은 맡지 않는다.” -당선 직후 광주교대를 국내 교원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종합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종합대학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 “한 달 전 교과부는 대학발전방안을 통해, 교대는 특별법인화 대상이 아닌 통폐합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캠퍼스 특성화를 효율적으로 살리며,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묶자는 취지일 것이다. 이런 취지로 광주 전남 인근 대학들을 광주교대로 통폐합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 경우 한국교원대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근의 대학들이 광주교대로의 통폐합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유아교육, 초등특수교육, 교육행정가 양성, 평생교육 등으로 광주교대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광주 교대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광주교대 재정이 열악하다. 우선 발전기금을 모금해 재정을 확보해야 겠다. 또 높은 교대 입학생들의 질에 걸맞게 교원교육과정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화를 추진하겠다. 영어권이나 국내 이주민이 많은 국가에 실습협력학교를, 외국대학과는 학점 교류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국제화는 언제부터 가능 한가 “취임 이후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년 이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리 초등교육의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을 먼저 들 수 있다. 또 초등교육 수요의 고급화에 대응해야 한다. 값비싼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학교에도 마찬가지 수준을 요구한다. 전문성 높은 교사가 학습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려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OECD국가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터무니없이 많은 편이다. 이를 개선해,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현재 광주교대는 임현모 전 총장의 사퇴로 총장이 공석이다. 임용추천 절차를 거쳐 교과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총장 취임식이 치러진다. 서울대 사대 출신으로 교육행정학을 전공한 박남기 당선자는 1993년 광주교대 교수로 임용돼 기획연구실장, 전국교대교수협의회장을 지냈다.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은 31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고교평준화 해체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이날 국회 민생대책특위에서 "공 교육감이 당선돼 고교평준화의 틀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질의에 "공 당선자가 주장하는 고교선택제도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고 학군 내에서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의 투표율이 낮은 데 대해 "2006년 지방교육자치 법률이 개정돼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투표율이 너무 낮아 이에 대한 지적이 많다"면서도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교육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생각에 가까운 교육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다"고 직선제 유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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