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종교사학의 신앙 실행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법원판결의 의미 2007년 10월초에 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법원의 중요한 판결 둘이 있었다. 하나는 10월 1일에 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10월 5일에 기독교 사학인 대광고에 다니던 강의석 군이 교내에서 예배 및 종교수업 선택권을 요구하다가 퇴학을 당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한 것이었다. 두 가지 소송 모두 학생들의 학습 받을 권리를 다룬 소송이었지만 본 리포트에서는 종교사학의 신앙 실행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인 후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강의석 군이 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원인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강의석 군은 현재 서울대 법대 3학년으로 서울대광고 재학 때 학생회장을 하였는데 기독교학교를 다녔었다. 이른바 미션스쿨은 재학생들에게 일정시간의 종교과목과 예배의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강의석 군은 교내에서 예배 및 종교수업 선택권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을 하다가 끝내 퇴학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불복하여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하였고, 이후에 서울대 법대에 수시입학을 한 후 학교 재단 측의 부당한 처사와 이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5천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학교 측이 1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즉,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 하겠다. 재판부 판결문의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관계 법령상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학법인의 종교교육 활동의 자유와 법의 통제를 통한 한계를 규정했으며, '일정한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 내지는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도 공교육 테두리 내에서는 종교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 내에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 등과 충돌할 때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는 한 인간의 자유가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돼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정당하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함을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종교사학 관계자들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종교 활동이 위축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 학습권이 먼저다 우선 이 판결에 대해서 판결시기가 조금 늦었고 1심판결이었기는 하지만 상식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최우선시해야 하는 지상과제인 것이다. 이에 더해 기독교라는 특정종교를 넘어서 종교의 목적은 99마리의 어린 양보다 1마리의 길 잃은 양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한 학생에게 가혹한 처벌을 했던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었다. 종교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일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참다운 종교인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필자는 초중고와 대학을 공립과 국립을 다녔지만 종교계 사립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1학년 때 교회에 다니라고 반강제적으로 강요한 전도사보다 본인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실천을 보여준 2학년 때의 전도사의 행동을 통해 신의 참다운 사랑을 배워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이 마음을 흔들고 화해를 낳았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하겠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아프간 피랍사태 또한 이러한 공격적 선교가 똬리를 틀고 있었으며, 그 밑바탕에는 배타주의 구원론이 자리 잡지 않았나 싶다. '종교란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지 않고, 이웃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아픈 사람은 조건 없이 치료해 주고, 배고픈 이웃에겐 빵을 주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그저 도왔던 슈바이처 박사와 테레사 수녀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대광고 전 류상태 교목실장(목사직을 반납하였음)의 말과 공자가 제자 중궁에게 말한 仁의 개념을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한 것에 대해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사학의 교육운영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법적 규제의 틀을 다듬어야 하며,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편성할 때 다른 과목도 복수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야 할 것이다. * 위 글은 [월간 학부모 11월호]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시 이중지원을 하면 합격이 취소된다며 관내 중학교에 이를 안내하고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근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시 학생이 두곳의 학교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이중지원자로 판명되면 다른 학교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두개의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 학교에 지원한 뒤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혹은 한 학교에 지원해 합격한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를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중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전형일이 아닌 지원서 접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전형일이 다르다고 해도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면 이중지원으로 간주한다. 서울지역 외고들은 올해 초 입시 관련 규정을 어겨 불가피하게 전형일정을 11월 말 이후로 미뤘지만 접수기간만큼은 10월로 유지했는데 이는 이중지원 판단시 지원서 접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접수시간까지 11월 말 이후로 미룰 경우 서울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형일정이 앞선 경기지역 외고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중지원 금지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원서접수 기간은 10월로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한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 발표가 난 뒤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경기지역 외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에 한해서는 일정상으로 서울지역 외고의 일반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지역 외고의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는 동두천외고가 이달 25일 오전 11시까지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불합격생은 25일 오후 1~5시 일반전형 원서를 접수하는 서울지역 외고에 최소 '2시간' 차이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역 외고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서울지역 외고ㆍ과학고ㆍ국제고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에 한해 12월에 일반전형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예년의 경우 특별전형 이후 일반전형을 실시해 왔지만 올해는 전형일정이 다소 미뤄지면서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거의 비슷하게 실시돼 서울지역 특목고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 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정치권은 10일 대학입시전형을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행 대입정책의 근간인 '3불(不) 정책' 가운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인 만큼 3불 유지를 지지해온 신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저소득층을 소외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조치로, 사교육을 강화하고 대입 위주 교육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가 교육정책 공약을 통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에만 20개 이상 만들면 이것 자체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내용도 정확치 않은 교육공약으로 정책혼선을 가져와선 안된다"며 "현재 대입제도 자체가 대학자율에 맡겨 있는데 이 후보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고 말하는 것 같다. 표를 얻을 목적으로 이렇게 교육공약을 발표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선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어를 영어로 가르치자'던 이 후보가 서민교육 말살 정책을 내놨다"면서 "낙후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00개 설립, 마이스터 고교 50개 집중육성,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등연간 수조원이 들어가는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부모 부담을 늘린다면 귀족.특권 교육을 육성하고 서민교육을 말살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며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잘 사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에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을 소외시키는 것이며,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하는 정책은 사교육을 성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문제의식은 적절했는데, 그 대처방식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다"며 "특히 3불정책은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 후보의 공약은 반서민정책의 집약본"이라고 말했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도 이 후보 교육공약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타당성과 적합성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문민정부 이후 지켜왔던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이런저런 아이디어 수준의 것을 너무 쉽사리 판단해 던져놓은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입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금지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지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맞섰다. 획일화된 입시 정책이 오히려 대학과 고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판단 아래 고교와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기 및 인성 등도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할 경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논란 자체를 벌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 교육공약은) 3불정책 폐기라기 보다 3불정책이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나머지 2개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고사가 부활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대학교에서 입학 사정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해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입시 과목도 더 줄이고 영어교육도 강화시키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능력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도 더 넓힌 뒤 (대입전형은) 완전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과 관련, 그는 "지금은 획일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니 오히려 서열화가 생긴다"면서 "학과 특성에 따라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므로 대학 서열을 찾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공약 확정을 주도한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본고사 부활은 지나치게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면서 "전혀 (본고사를 부활할) 생각이 없다.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히 본고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주체인 대학을 불신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외국 대학들은 성적만 갖고 학생을 뽑지않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대학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서 "교육기관들이 서열화되는 것도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좋은 정책은 중용적 정책"이라며 "평준화와 다양화를 병존하고 단계적으로 대학을 자율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비판한 것과 관련, "지난 5년간의 교육 정책 실패에 책임이 큰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깊이 검토하지도 않고 문제삼는 것은 '청와대 정치의 저급함'을 보여줄 뿐"이라며 "더욱이 '본고사 부활'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너나 잘 하세요, 청와대'"라고 비꼬았다.
영국 정부가 '교육의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과 공립학교 사이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존 데넘 대학부 장관은 10일 가난한 집안 자녀들이 대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문 대학들이 공립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가난하지만 재능있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늘리려는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명문 대학 입학생은 여전히 수업료 비싼 '소수 엘리트 사립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넘 장관은 가디언 신문에서 "이것은 인재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대학은 훌륭한 인재를 얻기 위해 학교와 뿌리깊은 유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학측이 요구하는 등록금 인상 문제는 검토하지도 않겠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 가장 못사는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가장 잘 사는 20%의 부유층 자녀에 비해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20%나 뒤지는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다. 고등교육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5-2006 교육년도에 옥스퍼드대는 입학생 중 53.7%, 케임브리지대는 입학생 중 57.9%를 공립학교에서 받았다. 하지만 영국 초중등과정 학생 중 사립학교 학생 비율은 7%밖에 안된다.
학교에서의 중간고사, 출제 오류도 없어야 하지만 부정행위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엄격하고 공정한 감독이 요구된다. 부정행위 요소는 사전에 막아야 한다.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없다. 만약, 시험 관련 민원이라도 있으면 공교육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학교에서는 거기까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수확기를 앞두고 필요가 없는 게 비와 바람이 아닌가 싶다. 수확의 계절에 비와 바람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오늘 아침도 구름이 끼고 약간의 가랑비가 내리는데 가을 같은 가을이 되고 풍년다운 풍년이 되기 위해서도 비와 바람이 없는 날이 계속 되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그리하여 대풍년의 해가 되어 모든 분들의 기쁨이 되어 넉넉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한다. 생각은 참 좋다. 생각은 순발력이 있다. 속도가 빠르다. 아주 앞서 나아간다. 꿈을 크게 키우게 하는 것도 생각이다. 큰 소원을 가슴에 품는 것도 생각이다. 큰 목표를 가지는 것도 생각이다. 생각은 나의 삶의 열쇠가 된다. 생각은 나의 길에 방향이 된다. 생각은 나의 자리를 빛나게 한다. 생각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좋은 생각으로 인해 큰 꿈을 갖고, 좋은 생각으로 인해 큰 소원을 품고, 좋은 생각으로 인해 큰 목표를 세우는 것만 해도 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생각이 없는 데 있다. 문제는 꿈이 없는 데 있다. 문제는 소원이 없는 데 있다. 문제는 목표가 없는 데 있다. 생각이 있고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나의 갈 길은 확실히 잡힌다. 나의 갈 길이 명확해진다. 나의 길이 옳은 길임을 알게 된다. 깨달음이 있게 되고 자각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 소원이 풀리게 된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바른 길을 알고 옳은 길을 알고 나아갈 길을 알고 그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움직여야 한다. 달려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다른 차에 치여 죽거나 대형 사고를 내고 만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을 보라. 자기들의 갈 길을 알고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면 어쩌나? 계속 앞을 보고 달리지 않는가? 멈추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나? 좋은 생각으로 큰 꿈을 갖고 큰 비전을 품고 큰 목표를 안고 나의 달려갈 길로 들어섰다면 그 때부터는 움직여야 한다.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차에 치이지 않게 말이다. 오늘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운동장 계단에서 2학년 학생 한 명이 묻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하면서 “어제 세 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자립형사립고에 가는 것이 꿈이예요, 잘했지요?” 하는 것이었다. 정말 잘했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학생이야말로 생각과 행동의 균형이 잡혀 있는 학생임에 틀림없다. 꿈이 있기에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이다. 세 시간을 자도 잠이 모자라지 않는 것이다. 확실한 꿈이 있기에 의욕이 있는 것이다. 교육은 생각과 행동의 균형이다. 생각만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뜻을 세우고, 꿈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움직임이 없으면 안 된다.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 땀이 없으면 안 된다.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정성이 없으면 안 된다. 대가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한다. 정상은 차지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정상은 언제나 비워 있다. 산봉우리를 쳐다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정상은 누구나 차지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언제나 비워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정상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건 언제나 비워 있기에 가능하다. 노력만 있다면, 행동만 있으면, 움직임만 있으면, 땀만 흘리면.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충북, 경남, 울산, 제주지역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위원들은 19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교육위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이 청구됐지만 헌법재판소가 7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교육위원들의 사퇴가 시작됐으며 몇몇 교육위원들은 사퇴시한까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3월 5일 경남도교위 박종훈 위원에 의해서다. 박 위원은 당시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갖고 출마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관계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때 ‘교육위원 60일 전 사퇴’ 조항은 ‘입법미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지난 7월 이 문제와 관련해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관련 법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위원(교육의원)은 그 직을 보유한 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임기 개시일 전날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위원은 최근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교육위원이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원에 출마할 때 적용됐던 것인데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바뀌면서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지금까지도 이 조항이 존치되고 있다”며 “현직 교육위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만큼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했했다. 이와 관련 김경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교육위원의 현직 사퇴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중ㆍ고교생의 절반 정도는 봉사활동을 단순히 점수를 따거나 학교의 지시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경기 등 6개 시도 중ㆍ고교생 1천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사활동 목적에 대해 학생 44.5%는 '점수를 채우려고', 3.4%는 '학교나 부모님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라고 응답했다. 학생 38.6%는 '봉사하는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10.3%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전체 봉사활동 시간을 묻는 질문에 내신 성적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채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3.2%에 달했고 '규정보다 적은 경우' 17.2%, '규정보다 많은 경우'가 39.3%에 달했다.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부풀려서 확인서를 받거나 봉사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8.3%가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고등학생은 51.3%로 절반이 넘었다. 현재 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 '내신 성적과 연계한 점'(26.3%)과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25.4%)을 꼽았다. 학생과 별도로 교사 2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내신 연계'(16.4%)와 '형식적인 면'(35.8%)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런 현실 속에서 교사의 85.3%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가져온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그동안 봉사활동이 원래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2000년에는 국무총리 지시로 개선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하려는 방침과 관련,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 배정기준을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농산어촌지역의 교원수가 줄고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완책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번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강행하면 해당 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ㆍ사대생 등과 연대해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반대 서명운동과 집회를 시작하는 등 강력한 철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홈스쿨링제, 교사자격갱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교육 2030은 참여정부 및 차기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8월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혁신위는 초안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도입되고 고등학교는 학년 구분을 없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 가정에서의 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교사자격 갱신제, 교원대 및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도 추진된다. 교원전문대학원의 경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반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교원 전문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직적성, 인성 등 입학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정규학위 과정으로 성인대학을 설립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복지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며 대학운영의 모든 권한을 개별대학으로 이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차기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 기반이자 각 대선 후보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수능과 관련, "이번 수능 난이도도 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수능을 한달여 앞두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험생들이 시험을 안정적으로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는 예년 수준과 같이 출제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전년도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교육방송(EBS) 강의가 수능에 어느정도 반영될 지 알수는 없지만 사설 학원에 못가도 학교 공부와 교육방송 강의에 열중한 학생이 시험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방침을 갖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원은 문제은행식 출제 여부에 대해 "2005년부터 '문제은행' 연구가 진행중이고 모의 수능을 통해 일부 과목에 적용해 보기도 했지만 이번 2008학년도 수능에는 문제은행식 문항 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또 "이번 수능부터 등급제(9등급)가 적용되는데 원점수나 백분위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어 수험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10월 8일 오전 9시 30분 터머르 오치르(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차관)과 몽골 한가이 대학교 학장 등 몽골측 관계자 4명과 대전시교육청 초청으로 정보화 연수를 받고 있는 몽골 교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정부로부터 교육정보화에 기여한 공로로 최고교육자 훈장을 전수받았다. 몽골정부는 김신호 교육감이 지난 해와 올해 몽골 교원의 초청연수와 컴퓨터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준 데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뜻으로 몽골 정부 최고교육자 훈장을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77명의 몽골 교원을 초청하여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컴퓨터 3,929대를 기증하는 등 교육정보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서 터머르(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차관)은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이 몽골의 교육정보화 사업에 수년간 많은 지원을 해 준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대전시교육청의 도움으로 몽골은 교육의 여러 분야 가운데 정보화 사업이 가장 많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은 "대전시교육청이 펼치는 교육정보화 사업은 한국과 몽골이 아시아 국가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 증대 차원에서 몽골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하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교육 분야의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지만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현재까지 부진했다”며 “이번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생 2000명이 2006년 고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이들의 진학과 사교육 현황 등을 추적한 종단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학생들이 중3일 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지역은 27만5000원, 비평준화지역은 17만6000원으로 9만9000원(56.3%)의 차가 났다. 두 지역의 소득 격차를 감안한다고 해도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가 1만5000원(8.5%) 더 많은 것이다. 학생들이 고교 1학년이 됐을 때도 평준화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여전히 더 높았다. 평준화 지역은 29만6000원, 비평준화 지역은 14만3000원으로 사교육비 격차도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조건을 같게 해도 평준화 지역이 1만4000원(9.8%) 더 많았다. 강 교수는 “이러한 사실은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하고 있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3학년 시기의 사교육이 평준화 지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 점,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진로 계획, 가정 배경, 학교 소재 도시의 크기 등의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번 분석결과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종 국민대 교수도 이날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성 검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다수의 학부모는 자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녀를 사교육 시장으로 몰고 있는데, 연구 결과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수능성적이 사교육보다는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이는 대학진학이 결국에는 학교교육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은 수능성적을 통한 간접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10일 2층 소회의실에서 농산어촌 교육 말살 정책 저지를 위해 '교원배정안 기준 변경 관련 관계자 협의회'를 열었다. 김동극 경북교총회장이 교원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일 김신일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식을 갖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이 후보는 우선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도록 특성화 고교를 300개 만들고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성화 고교와 관련해선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개 이상씩 총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고, 전문인 조기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며,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천명 이상을 양성하고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교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하고, 특구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첫 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수능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며 ▲마지막으로 대학의 자체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3단계 대입자율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는 이밖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을 통해 학교가 책임지고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저소득.저학력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동네마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교원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내 9개 외고들이 내년 신입생중 14%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외고를 포함한 국제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도내 18개 특수목적고가 10일부터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3천60명을 뽑는 도내 9개 외고와 1개 국제고는 10-16일 학교별로 특별전형 원서를 접수하고 20일 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10월 20-26일 일반전형 원서를 접수한 뒤 30일 각 학교들이 동시에 일반전형 시험을 보며 11월3일 이전에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고와 국제고는 내년도 신입생가운데 48.7%(1천490명)는 특별전형으로, 나머지 51.3%(1천570명)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 등 공립 3개 외고를 포함한 7개 외고가 전체 선발인원의 13.9%에 해당하는 424명을 특별전형 방법의 하나인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한다. 이번 전형에서 성남외고와 수원외고의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12.5%와 9.75%로, 과천외고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10.7%로, 명지외고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른 외고.국제고의 올 내신 반영률은 동두천외고 7.5%, 김포외고 8.6%, 고양외고 9.1%, 안양외고 2.5%, 한국외대 부속외고 5.2%, 청심국제고 4.0%로 지난해와 같다. 내년 100명씩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원 경기과학고와 의정부과학고도 12-16일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 같은 기간 도내 예술고 4곳과 경기체고, 여주 자영고 등 나머지 6개 특목고도 원서를 접수한다. 도내 9개 외고의 지난해 입시 경쟁률은 일반전형의 경우 평균 6.9대 1, 특별전형은 5.8대 1을, 2개 과학고는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하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3단계 대입 자율화' 등 민감한 내용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발표된 이 후보 공약에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의 존속이냐, 폐지냐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 대입 자율화를 거치게 되면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은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2불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중견 간부는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게 적절치 않다. 좀더 구체화된뒤 논의해 보는게 옳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계의 한 인사는 "'대입 자율화'의 원칙은 지금도 견지되는 방향"이라며 "그렇지만 대학이 모든 입시 전형을 자율적으로 맡게 됐을 때 과거의 경험에 비춰 초중등 교육 과정이 파행을 겪고 일부 대학의 변칙 행위가 나올게 뻔한데 대안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대학이 입시 자율권을 부여받게 되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게 현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며 "최근의 '내신 갈등' 사태도 이와 무관치 않은 일인데 이 후보가 제시한 단계별 대입 자율화가 구체적인 플랜을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3불정책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생겼다. 3불정책이란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고수하고 있는 반면 대학들은 경쟁력을 해치는 대표적 규제라며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3불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교육공약 어떤 내용 담겼나 = 이 후보는 대입정책과 관련,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마지막 3단계로 대입을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입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3불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했다. 이 후보는 '3단계 자율화'가 '3불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고교등급제, 본고사)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히 효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 3불정책 왜 논란인가 = 고교등급제란 쉽게 말해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해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 이를 입시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국영수 등 특정교과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필답고사인 본고사는 과거 대학별로 실시되다가 과도한 학습부담과 사교육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199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부터 금지가 명시됐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특정학교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기여한 경우 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일부 대학들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여론이 우세하며 이 후보 역시 도입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정부가 이 세가지 원칙을 대입원칙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이유는 세가지가 무너질 경우 현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학교 간 서열화, 계층 간 갈등, 교육 불평등 등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위권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은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나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 모두 이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대학 간 갈등에서 종종 계층간 대립으로 비화한다는 것도 3불정책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 교원단체ㆍ대학 의견 분분 = 이날 발표된 교육공약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대학들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입 자율화를 통해 입시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월성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라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전교조는 "자본과 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그것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교육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이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각 대학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단계별 자율화에 앞서 학생선발에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학생부나 수능반영비율을 자율화하는 내용은 대학들이 그간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주는 내용인 만큼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 처장은 "이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본고사가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1970년식 본고사가 아닌 21세기 인재를 뽑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 될 것"이라며 "단계별 자율화에 앞서 각 고교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 등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도 "단계별로 대입자율화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타당해 보인다"며 "단계별로 자율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교등급화나 본고사가 아닌 개별 수험생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제도나 지표 등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숙명여대 박천일 입학처장은 "그 동안 대학 입시에서 대학의 권한이 전혀 없었던 데 반해 대학자율화가 확대되면 각 대학간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며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도 목표로 하는 대학에 맞게 '맞춤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입시의 혼선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장 훈 입학처장도 "한명의 대선주자가 발표한 공약인 만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내신반영비율 자율화 등의 내용은 보다 많은 자율을 원했던 대학들이 그간 원했던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선 고교에서는 이 후보의 대입자율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자율화가 큰 혼란을 초래하며 교육 현장을 입시위주의 파행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 서울지역 고교 교장은 "자율화로 간다는 전체적인 틀은 맞지만 급격한 변화는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부와 내신반영비율을 자율화하겠다고 하지만 일정 정도 반영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장은 "수능 과목 축소는 자칫 전인교육을 해치며 교육현장을 '절름발이 교육'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며 "대입 완전자율화는 10년 이상을 가지고 가야 하는 긴 호흡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한 고교 유모(30)교사는 "대학 자율화로 사실상 본고사가 부활하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워진다"며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이나 잘 하는 학생이나 모두 학원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사는 "대학자율화가 되면 당연히 고교등급제가 시행될 것이며 이는 고등학교가 대입 결과를 내세우며 학생유치에 열을 올리게 만들 것"이라며 "교육이 입시위주로 돌아가는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외고 입시담당 교사도 "이 후보의 공약기조는 자율화로 가겠다는 것이고 취지에 모든 사람이 찬성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보다는 현재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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