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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이사문제로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까다로워져 집 매입계획을 미루게 됐습니다. 1~2년 후에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신용관리와 자금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목돈이 필요해 은행을 찾다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빚’내라고 권하던 예전과는 달리 담보와 소득이 확실해도 예전만큼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대출 금리도 오름세인데다가, 대출규제가 은행권 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여신전문업계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 빚내서 집사라고 권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스스로의 재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내집 마련이나 확장 계획을 세워야만 할 때다. 우선 헷갈리는 대출한도규제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주택 등을 구입할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치 중 얼마까지 대출해줄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LTV가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자금마련 부담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LTV가 70%라면 3억5000만 원(5억×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LTV가 40%일 때는 2억 원(5억×40%)까지 빌릴 수 있다. 저금리에 대출규제가 완화됐을 때는 은행에서도 집값의 70% 가량을 빌릴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30~40%로 낮아졌다. ②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소득금액 중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치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DTI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DTI는 연간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합산금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을 2000만 원(DTI 40%)까지 갚는 대출이 가능하다.예전에는 집을 두 채 산다면 각각의 주택담보대출에 각 2000만 원씩 소득의 80%인 4000만 원까지 갚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 DTI가 적용되면서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해 DTI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 2000만 원을 갚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다. DTI 산정 시 연간소득은 2년간 증빙된 근로소득 기준이다. 금융회사에서에서 대출 심사 시 미래소득까지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한다. 때문에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20∼30대의 경우 대출 가능액수는 늘어나지만, 50대 이상의 대출 가능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③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가장 강력한 대출규제 방안으로 꼽히는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심사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다. 연간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낸다. DTI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신규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만 따지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거의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즉 전세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까지 반영한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포함되고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을,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10년 분할 상환으로 원금도 반영한다.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출도 있다. 먼저,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과 담보가 확실한 예금, 적금담보 대출은 제외된다. 소득은 DTI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직급이 오르거나 이직으로 소득의 변동이 큰 경우,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해 소득 차이가 20%이상 나는 경우, 2년간의 평균 소득을 계산해 반영하고, 소득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빚테크,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대출한도 규제에 있어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검토하는 DSR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신용관리, 빚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주택마련과 같은 장기계획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예전에는 집 자체의 담보 가격만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부족하더라도 집을 매입하거나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거주 목적의 경우에도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자금계획을 세워야만 한다.특히 사례자와 같이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집을 더 넓혀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주택의 매매나 대출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크게 난처해 질 수 있다. DSR 산정에 있어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제외되지만, 카드한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거나 매달 큰 금액을 사용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대출조건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가 중요하다. 생활 전반에 있어 신용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상환능력을 자가점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현재 육아휴가 중인 아내와 자녀 2명으로 4인 가족인 사례자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대출로 인해 DTI가 38%로 추가적인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보유한 대출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한도 1000만 원 중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은 해지하는 것이 좋다. DSR 계산 시,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사용한 금액이 아닌 한도를 기준으로 10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원리금상환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특별히 사용할 목적이나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면 여유자금으로 이자비용이 높은 자동차 할부금을 정리하기를 권한다. 신용대출을 정리하고, 아내가 복직해 소득금액이 늘어나면 대출여력이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집을 늘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접촉 잦아야 효과 크지만안전 등 고려사항도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관내 특수학급 교사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70.6%, 초등 58.5%, 중등 57.2%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학급을 반드시 1층에 배치해야 한다’는 문항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다. 신설학교들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반드시 1층일 필요가 없고, 일반학생과의 접촉이 빈번해야 통합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또 ‘교실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유치원 89.4%, 초등 53%가 ‘특수학급 교실 안에 화장실을 설치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응답했고 중등은 50.2%가 ‘특수학급 교실 안 설치는 필요 없고 또래와 함께 배려하며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교실 내 수도공급과 교실 내 바닥 난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고전압 전기 사용이 가능한 특수학급 교실 설계’에 대해 중등 교사 82.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중등 특수학급에서 필요한 진로‧직업 교육 환경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들은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를 타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위해 특수학급을 1층에 배치하는 분위기였지만 1층은 교무실, 행정실 위주이고 일반학급이 없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로 짓는 학교에는 이 같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은 “되도록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지만 2층 이상일 경우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계단을 오갈 때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노후화된 바닥 난방, 수도 등 시급한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의 소중함, 교육의 중요성,기업 경쟁력으로 선진국 대열에 긍정과 내려놓음의 매력 갈파 "우리는 지금껏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주위를 살피지 못했다. 위만 보고 아래가 있음을 잊고 살았다. ----(중략)--- 우리가 가진 무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내려놓으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생각나눔) 저자인 김명수 교수가 머리글에서 밝히는 한 대목이다. 이 책은 전남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촛불혁명을 전후한 2년 반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며, 국립 순천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칼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원칙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망라한 100여 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지도자는 물론 국민이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왔다. 대개는 사소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들이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첫 칼럼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가정의 소중함과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한 기업을 경쟁력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중앙정부의 대통령 경제자문을 비롯하여 자치단체 자문을 많이 경험하였고, TV시사 토론 진행은 물론 패널도 많이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세상의 변화를 읽어냈으며 지식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려놓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았다. 국가사회의 지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남보다 빨리 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좀 더 품격있는 개인과 미래의 지도자를 기른다는 자세로 그들 앞에서 한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교단에 섰다. 추천사에서 정운찬 전 총리가 "김 교수는 자신이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시골 사람들의 순박함과 도시 사람들의 세련됨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찬사를 적고 있다. 국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을 바탕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가 나갈 방향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특히, 격동의 기간에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냉철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계층의 지도자와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읽으면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우리는 왜 아직도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글이 긍정과 내려놓음의 지혜를 얻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변화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박사는 국립대학인 순천대학교에서 33여 년간 후학을 길렀다. 학내에서는 학생처장, 인문사회과학대학장, 경영행정대학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미국 웨스턴 미시간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다. 학문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민경제 자문위원, 동북아시대위원, 정책기획위원, 광양만권 특별위원장 등의 대통령 자문위원을 지냈다.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과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현재 순천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 반가운 뉴스를 들었다. 우리나라 산사(山寺) 몇 곳(부석사, 대흥사, 법주사, 통도사)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다는 내용이다. 반가운 일이다. 절의 고즈넉함이 주는 청신함은 굳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와 같다. 더구나 절이 산에 있으니 절을 찾아가는 길에 맑은 공기를 쐬고 푸른 숲을 보면 이미 정신이 말끔해진다. 서산 개심사 입구의 세심교(洗心橋)는 그런 점에서 이름과 실제가 딱 맞는 곳이다.그러나 즐거운 소식에도 걱정은 든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아지면 그 고즈넉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미 몇몇 절은 유명세를 타면서 도시의 번잡스러움이 옮겨온 것 같다. 혹시 세계유산이란 이름값이 더해지며 다른 절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은 대체로 산에 있어서 절을 찾은 이가 자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더운 여름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절을 목적지로 삼은 사람들에게 숲길을 걷는 시원함은 또 하나의 선물과 같다. 절은 그 내력 또한 만만치 않다. 당연히 절을 연 스님인 조사(祖師)를 비롯해 여러 스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뜻밖의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자연 덕분에 마음을 비웠다면 절에 깃든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건 어떨까. 법주사, 오리숲과 세조충북의 유명한 절이며 미륵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절, 보은 법주사다.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목탑인 팔상전으로도 유명하다. 처음 절이 세워진 내력도 재밌다. 신라 진흥왕 때 천축(인도)에서 불법을 닦은 의신조사가 흰 나귀에 불경을 싣고 절을 지을 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법주사 근처에 도착한 나귀가 더 나아가지 않고 뱅뱅 돌았다. 의신조사는 그 장소에 절을 지었으니 바로 법주사다. 그래서 불법(法)이 머무는(住) 절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절을 품은 산은 세속과 떨어진 산, 곧 속리산(俗離山)이 됐다.절로 가는 숲길 역시 대단하다. 참나무와 전나무, 소나무가 어우러진 숲길의 길이가 무려 5리나 된다고 해서 ‘오리숲’으로 부른다. 주차장과 절 아래 마을의 어지러움은 이 숲을 지나면서 먼지가 떨려나가듯 사라진다. 법주사 인근에는 절 만큼이나 유명한 문화재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정이품송’이다. 비록 600여 년 시간에 풍상과 병마를 이기지 못해 한쪽이 상했지만 여전히 기품을 자랑하는 멋진 소나무다.정이품이라 하면 조선시대 벼슬 가운데 지금의 장관격인 판서의 품계와 같다. 당상관을 넘어 재상의 범주에 드는 관직이다. 소나무가 이처럼 높은 벼슬을 받은 이유는 전설로 전해진다. 세조가 법주사를 찾았을 때 가마(연:輦)를 탔는데 나뭇가지에 걸릴 뻔 했다. 그때 사람들이 다급히 ‘연이 걸린다’고 소리를 치자 소나무가 가지를 들어 올렸다고 한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벼슬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전설은 소나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세조가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미물인 소나무마저 왕의 위엄을 지키려 했던 것이니. 그렇다면 세조가 위대한 임금이라서 일까. 하지만 세조가 누구인가. 조카인 단종을 멀리 영월로 쫓아낸 뒤 죽이고 또 여러 충성스런 신하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당시 사대부나 백성들의 세조를 향한 여론이 어땠을지는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왕에게는 무언가 권위를 살려줄만한 일이 필요했을 것. 그런 점에서 법주사의 정이품송이 등장한 것은 아닐까. 세조의 기이한 행적은 오대산 상원사에서도 전해진다. 고양이가 자객의 존재를 알리거나 문수보살이 세조의 등을 닦아줬다는 얘기가 그러하다. 억불숭유의 이념이 조선을 채웠음에도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원각사를 지은 이가 바로 세조다. 불교와 자연에 기대고자 했던 세조의 모습을 법주사에서 봤다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이 될까. 법주사 오리숲을 걸으며 화두 하나를 머리에 담아본다. 금산사, 산성과 견훤 전북 김제, 모악산 아래 금산사는 거창한 규모로 유명하다. 백제 때 이미 절이 있었고 통일신라 때 진표율사가 법회를 열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지금 금산사는 다른 절에서 보기 드문 3층 모습의 미륵전과 우리나라 불교의 판테온이라고 할 만한 대적광전이 있다. 절에 이르는 숲길도 좋다. 산 속 깊은 절이 아님에도 주차장에서 절에 이르는 길은 10여 분 이상 걸린다. 중간에는 야영 공간도 있다. 길을 걷다보면 눈에 띄는 유적이 하나 있다. 성문이 있고 성벽이 이어지는데 그 성을 ‘견훤석성’이라고 안내판은 적고 있다.견훤, 바로 후백제를 세운 인물이다. 생각해보면 김제와 맞닿아 있는 전주가 후백제의 도읍지가 아닌가. 견훤에게 금산사는 중요한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금산사는 미륵도량이다. 미륵불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부처님이다. 신라 시대를 끝내고 백제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위한 사상으로 견훤에게는 미륵불만한 존재가 없었을 것이다.그렇다고 추상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곳은 아니다. 바로 견훤이 이 건물 지하에 갇힌 사건이다. 물론 지금 미륵전은 임진왜란 이후 다시 지었으니 본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장소만큼은 당시와 같다. 후삼국시대를 열고 또 그 시대를 주도했던 영웅인 견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바로 넷째 아들 금강을 태자로 삼은 것이 문제였다. 견훤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지만 신검을 포함한 세 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결국 세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는데 성공했다. 견훤은 술과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지키던 군사들이 누그러진 틈을 타 나주로 탈출해 고려의 왕건에게 달려갔다. 이후 나라의 운명을 건 고려와 후백제의 전쟁. 고려의 대군 앞에 선 견훤을 바라본 후백제의 장군과 군사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결국 후백제도, 그리고 견훤도, 또 신검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백제와 신라, 그리고 후백제의 역사는 사라졌지만 절은 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금산사로 가는 숲길은 역사의 길이다. 대흥사, 사당을 품은 절 전남 해남, 백두대간을 타고 북쪽에서 흘러오던 산줄기가 다시 한 번 고개를 크게 일으켜 두륜산을 만들었다. 그 산이 품은 절이 바로 대흥사(대둔사)다. 두륜산에 안긴 절이니 역시 숲길은 풍요롭고 또 아름답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가도 숲의 싱그러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숲 덕분에 이 동네는 구림리(九林里) 장춘동(長春洞)으로 부른다. 절의 이름을 알리는 이정표를 보고 걷기 시작하면 여러 나무가 어우러지는 아홉 개의 숲을 지나야 대흥사에 도착하는 것이다. 봄이 길다는 말은 어쩌면 늘 이 숲에 들어가면 봄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대흥사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그리 큰 절이 아니었다. 절의 내력을 적은 기록에는 신라며 통일신라를 얘기하지만 지금의 가람을 보면 대체로 조선 후기에 크게 일어난 절일 가능성이 높다. 가람배치를 보면 좁은 북원과 너른 남원으로 나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창한 가람을 가진 절이 됐을까. 그 배경에는 특별한 인물이 있다. 바로 서산대사(청허당) 휴정.(대흥사에는 서산대사와 뇌묵당 처영, 그리고 사명당 유정을 기리는 사당인 표충사가 있다. 모두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서 호국불교의 기치를 높인 분들이다.) 그런데 서산대사는 그 이름처럼 서산, 그러니까 묘향산에서 수행하며 머물던 분이다. 어떻게 대흥사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일까.임진왜란이란 미증유의 난을 치른 뒤 서산대사는 만세에 무너지지 않을 땅으로 두륜산 대흥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곳에 자신의 가사와 발우를 전하도록 했다. 이로써 조선의 선맥은 묘향산에서 두륜산까지 가지를 펼치게 됐다. 또 서산대사의 의발을 보관하는 절이니 조선 후기에 크게 중창됐던 것이다.대흥사의 표충사는 불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다. 최근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정세와 맞물려 생각해 볼만한 곳이다. 서산대사의 인연으로 북한의 묘향산과 금강산(사명당이 수행하던 유점사)이 해남의 두륜산과 닿아 있는 내력은 가볍게 볼 수가 없다. 남과 북이 원래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절, 서산대사와 사명당은 남과 북의 역사를 모아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6억 배로 돌아온 25센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끌고 가던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힘들어 보이시는데 타시죠!”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이거스까지 태워 줄 수 있겠소?” 젊은이와 노인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노인의 목적지인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랑자 노인이라고 생각한 젊은이는 주머니를 뒤져 25센트를 노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영감님, 차비에 보태세요. 몸조심하시고요” “참 친절한 젊은이구먼. 명암 있으면 한 장 주게나.” 젊은이는 무심코 명암을 건네주었다. “멜빈 다마!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얼마의 세월이 지나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이런 기사와 함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6분의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다. 멜빈 다마란 사람이 누구인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유언장 이면에 멜빈 다마는 하워드 휴즈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친절한 사람! 이것이 유산을 남겨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하워드 휴즈의 유산 총액이 25억 달러 정도였으니 유산의 16분의 1은 1억 5000달러, 우리 돈으로 2000억원 가량이었다. 무심코 베푼 25센트가 6억 배가 되어 되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선생님은얼마나 친절해야 할까? 학교 현장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의 맡바닥에는 인간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학생들과 만나는 교실에서 가장 힘든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겨우 1학년이고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반 아이들과 살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도 결국엔 인간관계이다. 어쩌면 교과 교육과정을 다루는 시간보다 더 할애하는 교육이 감정 다루기와 같은 공부가 대부분이다. 뭐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는 운동장에서 놀고 들어올 때도, 아침 독서를 마치고 교실로 들어오는 순간에도 달리기를 하며 "내가 1등"을 외치곤해서 늘 시끄럽다. 달리다보면 다치게 되고 친구들과 다투는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주지만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뭐든 지기를 싫어하면서도 정작 꼭 해야 할 것은 하기 싫어하는 특징을 보이기도해서 공부 시간마다 짜증을 부려서 난감하다. 그때마다 아이f를 어르고 설득하고 때론 다그치는 반복된 일상에서 나의 하루가 감정노동으로 지친다. 크게 꾸짖을 수도 체벌을 할 수도 없으니 뭐든 좋은 말로만 하다 보니 잔소리가 길어져서 말하는 나도 힘들고 지친다. "난 이건 하기 싫은데, 치!" "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 "전 다 했어요. 하기 싫어요." 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아이. 친구나 선생님의 감정 따윈 아예 관심밖이다. 더구나 집에서는 부모님마저 어찌할 수 없다고 담임 선생님에게만 모든 걸 부탁한다. 집에선 대답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한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소연이다. 글씨도 대충, 색칠은 더 엉망이고 5분을 참지 못하고 금방 토라지는 아이, 골 부리는 아이와 싸움 아닌 싸움으로 5교시를 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고 만다. 선생의 @은 개도 안 먹는다는옛 사람의 표현이 딱 맞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 왜 안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공부 시간을 침해하기 일쑤지만 그마저 포기하면 같은 언행으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상황극도 시키곤 한다. 예전 같으면 아주 고약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손바닥 회초리 딱 한 대면 얼른 고쳐지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말로 하는 감성팔이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중노동이 분명하다. 내가 왜 일찍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발등을 찍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는 요즘. 자식을 기르는 엄마 마음으로, 한 생명의 영혼을, 교육을 책임지는 초등교육의 출발점이 1학년이라는 신념으로, 더 친절하게 더 자상하게 잘 다독이고 가르치고 싶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참을 忍자를, 어질 仁를되뇌인다. 마지막 순간까지 친절하자고 다짐하곤 한다. 요즘 나의 화두는 '친절한 선생님'이다. 아이들 말대로 예쁘게 화 내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20일.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1단계 진단’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대학 간 희비가 교차하였고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2단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서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퇴근 무렵.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을 포기하고 지방 모(某) 대학 4년 장학생으로 합격한 한 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자는 등록하여 다니고 있는 대학이 교육부 발표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 대학을 그만두고 2학기에 있을 대학 수시 모집에 다시 도전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수시 모집 3개 대학(수도권 소재 2개, 지방소재 1개)에 합격한 제자는 최종 등록을 앞두고 나를 찾아와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었다. 사실 제자가 등록을 원하는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이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포함해 매월 부담해야 할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가 문제였다. 반면, 4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방 소재 대학에 등록할 경우 제자는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제자에게 여러 상황을 설명해주고 난 뒤 고민해 보라고 하였다. 결국 제자는 현재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최종 등록을 했다. 대학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지금에야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그때 당시의 결정을 제자는 후회하는 듯했다. 제자는 다니고 있는 학과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잠정 결과 발표 이후 술렁이는 대학 분위기를 전했다. 많은 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이 부실 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이 지역의 모(某) 대학처럼 폐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하였다. 1단계 진단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 사이에 대학의 이런 분위기가 차츰 확산된다면 재학생의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강원도 내 평가 대상 16개 대학(4년제, 전문대 포함) 중 3분의 2(11개 대학)가 ‘2단계 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재정지원 제한과 정원 감축의 위기를 맞게 됐다. 4년제 대학 5곳(경동대, 가톨릭관동대, 상지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라대)과 전문대 6곳(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송호대, 송곡대, 세경대, 상지영서대) 총 11개 대학이 정밀 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대학의 1단계 진단결과 최종 발표는 6월 말에 있을 예정이다. 만에 하나, 이들 대학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사실을 대학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측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학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강력한 경쟁력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100개 이상 늘 듯울산 20·부산 20여개 확대인천은 30개서 100개로 공약서울·경기 등 자사고 폐지 시장·도지사도 무상복지 가세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제주시장은 학습비 지원키로경기는 무상교복 조례 제정 통일·노동·인권교육도 강화충북은 학부모회조례 제정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추진현 정부 교육공약에도 탄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3기 교육감들이 당선의 기쁨을 뒤로 하고 공약 이행에 돌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선·3선 교육감들은 새 임기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초선 교육감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속속 꾸리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중 12명이 재선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개혁의 가속페달을 더 강하게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상당부분의 권한을 이양 받게 돼 교육감들의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혁신학교↑ 기초학력은? 이번 선거에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지난 민선2기 때보다 한 곳이 늘었다. 전국 13곳에서 1340개교에 달하는 혁신학교는 14곳에서 1500개교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울산에서 20개 이상 늘릴 것으로 공약한데다,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들의 공약까지 합치면 100곳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190개교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재선 공약으로 현재 43개교인 혁신학교(부산다행복학교)를 2022년까지 65개교 이상으로 늘려 전체 학교의 10%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초선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전임 교육감이 도입한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 30개교를 임기 내 100개교로 늘리겠다고 했고, 울산에서 첫 진보교육감이 된 노옥희 당선인은 임기 내 혁신학교를 20개교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타 지역의 재선 진보교육감들은 양적 확대보다 내실을 기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 소폭 늘릴 수 있다. 특목·자사고는 상당 부분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임기 때부터 지속해오던 방향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자사·특목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 “현행 자사·특목고는 일부 아이들에게 특권을 주고 있다”며 “향후 도내 자사고·외고 재지정은 엄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기준에 미흡한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외고·자사고 설립근거를 삭제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학생선발권을 사실상 없애는 완전추첨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이어가면서 자사·특목고를 줄이면 학교선택권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학교가 획일화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늘어나는 혁신학교는 학생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자사·특목고 학생·학부모들의 반발도 여전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국제외고가 학생 미달 우려 등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자 재학생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교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리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이 차지 않으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교육감은 “자사·특목고 폐지를 두 차례나 공약해 당선됐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도록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일반고 전환 경과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무상복지↑ 재원 마련은? 무상급식은 고교까지 확대되고 무상교복, 무상교과서 등 복지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 전부터 교육감들은 물론 시장·도지사들도 진보·보수 구분 없이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무상복지 정책에 투자하기로 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놔 규모가 더 커졌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학생·지역·학교 간 교육 불평등 개선을 꼽으면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준비를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연 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교 무상교육 시행, 초·중·고 교과서 무상 지원과 중학교 교복비 전액 지원도 포함돼 진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교복구입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고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역시 고교 무상급식, 중·고교 무상교복을 공약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과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원희룡 제주시장 당선인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별개로 초·중·고교생에게 학교 급 별로 30만 원 이상 학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각 시·도에서는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이 벌써부터 손을 잡고 무상복지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19일 부산시의회에서 교육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급식 전면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복지에 긍정적인 진보교육감들이 대부분을 장악한데다 자치단체장, 시·도의원마저 진보 성향의 정당이 휩쓴 만큼 향후 이들 간 협력이 강화되면 무상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반응이다. 경기도의회의 여당 의원들은 마지막 회기에서 무상교복 조례안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이다.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한 만큼 다음 달 처리하면 된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소속 민경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당 대표 경선으로 어수선한 데다 야당 의원들이 난색을 보여 안건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정부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다른 무상 시리즈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어 추후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충북은 이번 선거에서 고교 중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각각 3선과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5만 명에 달하는 충북 고교생의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은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청과 실무 협상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진보코드↑ 교육본질은? ‘진보교육 코드’의 영향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 및 교육행정 등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방향도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속속 발표되고 있는 준비위원회,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진보 성향의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회 운영 조례 제정, 학생·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확대, 학급 운영비 지원 단계적 확대, 학교 자치 조례 제정, 도민 소통청원광장 개설, 교육공무직 배치기준 완화 등을 공약했다. 이는 타 진보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학생, 학부모,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역시 재선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박 교육감은18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한다”며 “박종훈 2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해나가자”고 학생생활과에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에서도 ‘고교 학점제 선도’, ‘과목 선택권 확대’ 등을 저마다 공약으로 내놨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고교 교과 성적 절대평가 도입 등도 찬성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장공모제에도 긍정적이라 이를 확대하려는 교육부에 적급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강조하는 사안 대부분은 교육의 부수적인 부분들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자칫 교육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미래사회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공약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이들이 각각 내놓은 ‘수학문화관 및 메이커센터 설립’,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확대’, ‘대전형 과학·융합교육 활성화’ 등 교육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색적으로 보이는 게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감들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신중히 읽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교육당국은 ‘깜깜이 선거’를 넘어 ‘무관심 선거’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영양교사 A씨는 몇 년 전, 아침·점심·저녁 급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에 발령 받았다. 오전 6시에 출근해 아침 급식을 준비하고 돌아서면 점심, 또 저녁을 하다 보면 밤 10시는 넘겨야 퇴근이 가능했다. 그마저도 업무를 마치지 못해 일거리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A 교사는 “해도 해도 일이 끝나지 않아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다”면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고 전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공동관리(순회근무)를 하고 있다. 혼자서 본교와 주변 학교를 돌면서 급식을 운영한다. 담당하는 학교 수에 비례해 업무량과 책임져야 할 일도 늘어났다. B 교사는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위생 문제에 특히 예민해진다”며 “영양교사가 상근하는 급식학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국교총은 이 같은 영양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 ‘영양교사 근무환경 및 영양·식생활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학교급식은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영양교사 배치가 미진하고 예산 지원이 부족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의 경우 영양교사 2인 근무를 추진해 업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학교급식법에 의거해 급식은 수업일 점심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등이 운영됨에 따라 2016년 기준 2165개교에서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2식 이상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석식을 마친 후 퇴근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주일이면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통해 2식 이상 급식학교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사 등을 추가 배치, 교대근무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정원 미확보 등의 사유로 추가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교총은 지난 3월부터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영양교사 2인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을 예로 들면서 “2식 이상 급식학교는 영양교사 2인 근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학교급식 공동관리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양교사 1명이 본교 외 학교를 순회하면서 급식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도심 지역에서 순회근무 하는 영양교사는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교총은 “급식학교에 전담 영양교사 1명을 우선 배치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심지역 순회근무 영양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타 지역 순회근무 영양교사와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제안서에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에 영양교육 전문직원 배치 ▲‘영양교육’ 인정도서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급규모 감축 통한 수업혁신 학교 통폐합 대신 시설복합화 3시 하교·전일제 학교 제안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저출산 시대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학교·교원을 감축하기보다는 교육 패러다임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흔히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하브루타 수업, 거꾸로 교실 등과 같은 수업혁신의 방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의 통폐합 방식으로는 통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통합시키는 학교 시설 복합화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홈스쿨링과 연계한 순회교사제도나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하는 스마트학교 등의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저출산고령사회위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도 언급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수경 강원도교육청 장학사는 올해 도교육청 관내 40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놀이밥 공감학교’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놀이밥 공감학교’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고 대신 학교 놀이시간을 100분 확보하는 제도다. 송 장학사는 안전사고와 교사의 부담 가중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독일 전일제 학교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2003년 이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그램에 따라 초등학교의 오전 반일제 일과를 전일제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2015년 현재 64.6%를 전일제로 전환시켰다.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전환이 목표지만, 부모의 교육권 침해, 교사 부담 증가, 방과후 자유로운 활동 제약, 고비용 등을 논리로 한 반대 여론도 지속되고 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은 3시 학교와 전일제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 온종일 학교 시스템을 제안했다. 3시 반까지 정규학교로 운영하고, 3시 반 이후에는 방과후센터로 2원 운영을 하며 관리 책임도 분산하는 방안이다.
“교육분야 지지 낮은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 “현장 목소리 더 들어라” 3기 민선교육감에 당부 하윤수 교총 회장이 청와대 직제 개편을 앞두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부활을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21일 취임 3년 차를 시작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교육 분야 지지율이 35%밖에 안 되는 것은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면서 “지난 정권 때까지 임명했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 회장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조직 진단 등 조직 개편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1980년 9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여 유지하다가 노태우정부에서는 폐지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다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설치했다가 2년이 채 안 돼 폐지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부활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으로 부활해 지난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유지됐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청와대 직제 개편을 하면서 폐지되고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 교육비서관만을 두게 됐다. 하 회장이 말한 ‘리더십 부재’는 그간 수능 절대평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의 정책이 여론의 반대 끝에 유예되거나 철회된 이후 계속해서 여론과 위원회에 맡기는 식의 숙의 과정을 거치는 상황을 지적한 표현이다. 여론을 수렴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능을 정부가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 회장이 부활을 요구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바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듣고, 정권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던 곳이다. 하 회장은 중앙정부의 핵심인 청와대에 이어 교육자치를 대표하는 시·도교육감들을 향해서도 민심 청취를 요구를 했다. 그는 먼저 “남북문제 등 정치적 현안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깜깜이 선거’가 된 측면이 있어 당선인들의 정책이나 자질이 충분히 평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선된 교육감들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가 더 많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고 교육공동체의 우려가 큰 정책을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신을 지지한 진영의 주장에 경도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모두의 교육감’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물론 우려만 전한 것은 아니다. 그는 보수교육 진영에서는 이례적으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협치를 언급했다.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소양을 길러주려는 혁신학교의 취지는 좋게 생각한다”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만 해결한다면 협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어 교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교육감들의 협력도 요구했다. “우수학생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축소하기보다는 소외학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확대하는 데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면서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자녀,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총의 ‘희망사다리 교육’ 운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희망사다리’는 하 회장이 교총 회장으로 취임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교총이 하는 저소득·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희망사다리 천사’ 장학사업, 소외계층 학생에게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는 ‘장학안경 기증 행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에게 한국 도서 보내기 운동 등이 그 일환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인 가운데 시‧도별로 지급 및 환수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됐고 현재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은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반면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지급을 해왔다가 최근 지급 근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사들에게 환수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27일 인사혁신처와 협의회를 갖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반영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지급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 이후 소급지급 등은 각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당의 당원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발의했다 교육계 반발로 상정이 무산된 조례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한 것이라 교육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중 6명은 20일 오전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4월 서윤기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으나 당시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총, 서울시교육청, 일선학교, 공무원노조 등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계류의안이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임기를 1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없던 안을 기습 상정했다. 시의회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 일사일정에 이번 개정조례안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제 해당 안건은 29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는 조례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런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타 시·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야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인 참여를 배제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학교운영위원의 정치인 참여 제한을 전국 공통사항으로 만들기 위해 상위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가운데 그나마 20여 년간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온 서울이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허용한다면 ‘스스로 퇴행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목소리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무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학교만은 정치, 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의 정당 정치인을 허용하는 개정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21일 성명을 통해 “정당의 뜻에 따라 학교 운영이 좌우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공무원의 의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흔히 교사들은 체제 순응적인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바라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진보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 믿는 이들에게 적합한 직역이다. 직접적으로 학교 교육의 틀에 철학과 이상을 담아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가부장적 젠더 지배를 타파하고 진정한 성 평등을 이루려 한다면 페미니즘 정당에 투표하고 여성주의 시위에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학급 운영과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실제로 교실에서는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고, 이 실험들은 나름의 이데올로기적 전망과 관점들에 토대를 두고 있다. 국민들이 교사들의 이념 편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교육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결국 특정한 이념 지향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처음은 언제나 서툴기 마련이라지만, 첫 담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소규모 학급인 탓에 20~30명 규모를 전제로 한 교사용 지도서의 학습 활동들은 전부 재구성해야 했고, 이전 담임 선생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었던지라 내가 웬만큼 몸을 던져 활동들과 이벤트를 기획하더라도 아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전 담임 선생님과 비교하곤 했다.비록 6명밖에 되지 않는 학급이지만, 학급 운영은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중심이 되는 운영 철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철학은 아주 세세한 규칙들로 뒷받침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학생들이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 내 경우는 교사 스스로 공부하고 학생들과의 말다툼을 통해 군신공치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친구처럼 소통하는 선생님을 상상하며 학급을 운영했다.그러나 학급 운영은 상상했던 대로 잘 되지만은 않았다. 발표 예절을 갖추지 않은 소통은 토의토론이 아닌 잡담과 소음에 대한 무절제한 방치로 이어졌고, 격의 없는 관계는 말 그대로 예의를 모르게 하고 버릇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듯 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라 말의 논리보다는 기 싸움과 눈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농후했다.이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민주적이면서 건설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좋게 대해주면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으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아이들과 기 싸움을 하며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대학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했었고 오랫동안 글을 썼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 부족과 글쓰기 능력의 결핍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충한다면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는 우리 반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과 글쓰기 연습을 통해 깊은 생각과 논리적 사고를 배워 교화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발전하여 학교 도서실을 자주 이용하고 교과에서 글쓰기 연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었다.그러나 좋은 뜻으로 출발한 모든 일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이상은 현실의 한계에 부딪쳤고, 아이들의 독서량과 글쓰기 능력은 크게 늘지 않았다. 배움과 성장은 이념의 주입과 투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경험의 제공에서 비롯된다는 작은 교훈만이 남았을 뿐이다.
안산서초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 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대회, 행사를 운영하였다. 이번 수학탐구주간 운영은 기초 수학 능력의 향상 및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활동 및 대회는 체험탐구활동 중심의 수학교육을 통한 수학적 역량 향상, 현실적 문제해결활동을 통해 수학적 소양 및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었다. 학급특색활동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아침활동시간과 방과후 시간에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율적 행사 참여를 유도하였다. 수학탐구주간동안 1~2학년은 수학 관련 용어 디자인하기, 3~6학년은 자유 주제를 선정하여 수학통계포스터 만들기, 수학을 주제로 한 수학UCC 제작하기 등을 개별 단위 또는 팀 단위로 운영하였다. 그 밖에 학급특색활동으로 수학일기쓰기, 수학독후활동뿐 아니라 다빈치 다리 만들기, 펜토미노 등 수학체험물품을 활동한 수학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수학 퍼즐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학통계포스터만들기 대회에 참가한 김○○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와 포스터를 완성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궁금한 것을 친구들과 함께 탐구하는 것은 재미있었다.” 학급특색사업으로 펜토미노를 지도한 3학년 권○○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들이 펜토미노로 도형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나가는 탐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학도 재미있는 놀이처럼 공부할 수 있어서 다른 수학 활동에도 좋은 영항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수학탐구주간 운영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및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무엇보다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유권자 앞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몸짓과 후보자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에 후끈 달아오른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나고 당락이 결정되면서 승리의 환호를 외치는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이루지 못한 결과에 바윗덩어리 같은 아쉬움에 짓눌린 후보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며 세상살이에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 단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후보자이건 유권자이건 모두가 한 번 돌아보아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자질이다. 선거 운동 기간 후보자들은 인도나 교차로 등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곳이면 수많은 절과 허리 굽힘으로 한 표를 호소하였다. 이 허리 굽힘과 고개 숙임의 절은 부탁의 어미와 함께 자신을 더 낮추고 섬기며 살겠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처음과 끝이 같지 않다. 선거전 무수히 낮춘 허리 굽힘의 마음이 당선되고 그 위치에 오른 후에도 계속될지 의문이다. 혹시 절값(?)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아마 지금껏 봐온 우리의 정치 현실이 던진 모순이 아닐까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직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며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보다는 잔재주와 처세에 능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면 물러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한 번 앉은 자리를 만만하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정치 기대수준도 높아졌다. 사소한 일, 작은 정성 하나라도 바르지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가 대변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다.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가 심부름꾼으로서 리더로서 정치하는 만큼 자신의 이해와 연루된 일을 멀리하며 청렴한 길을 걸어야 한다. 물론 그 길은 녹록지 않다. 중국 역사상 최고 번성기를 이루었던 당 태종은 ‘창업은 어렵지만 수성도 쉽지 않다’라고 했다. 나라를 세우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군주와 신하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사치와 탐욕으로 방탕했던 나라들은 예외 없이 한순간에 패망하는 예를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하는가? 그 으뜸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자기 자신부터 올바로 세우는 일이다. 공자는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백성의 덕은 풀이니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게 마련이라 했다. 이는 리더가 자신의 변화로 주변을 감동하게 해 조직에 속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게 해야 하는 모범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주변 인물들의 바른 품성과 도덕성을 강조해야 한다. 훌륭한 능력을 갖췄지만 올바른 도덕성을 겸비하지 못한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이들은 대게 탁월한 실력과 좋은 실적을 자랑하지만 그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은 드물다. 이는 오랜 시간 몸에 익은 경쟁과 독단적 이기주의 현실이 만들어낸 폐해이며 한 사람의 부패한 개인은 쉽게 다른 사람을 물들여 조직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책임감과 실천하는 인격이다. 진정한 리더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하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논어에서 자신의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책임감과 높은 인격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자가 우수한 리더이다. 세상살이의 시작과 끝은 말이다. 말 한마디는 리더에게도 중요하다. 그 말을 빛나게 하는 것은 섬기는 정성과 실천이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영화 역린에 나오는 예기 중용 23장의 말이다. 작은 정성의 중요함과 함께 실천하지 않는 겉치레 말은 아무리 예쁘게 꾸민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다. 새로운 임기를 앞둔 당선인은 새겨야 한다. 언제나 심부름꾼으로서 리더로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무겁고 책임감 있게 언제나 첫걸음처럼 걸어야 한다. “도(道)에 맞으면 도우는 이가 많고 도(道)에 어긋나면 도움을 얻기 힘들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현주 조선대 화학교육과 교수(사범대학장)는 스팀(STEAM)교육 연구를 꾸준히 해온 ‘전도사’로 통한다. 2012년 스팀교육 총론 연구를 시작으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스팀 교사연구회 지원사업단, 선도학교 지원연구단 등을 주도해왔다. 현재 스팀 교사연구회·선도학교·선도그룹 지원연구단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과 과학문화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콘텐츠 개발 교육 사업, 스팀과 연계한 과학·사회적 문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박 교수는 스팀교육이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에게도 성장을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 그는 “스팀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공부하고 깊게 생각하면서 내 사고력 증진을 경험했다”며 “어떤 현상이든지 결과를 속단하는 경향이 줄었고 다시 뒤집어보고 조금 뒤에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교사도 마찬가지. 스팀교육을 경험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양쪽 모두 사고력 개선이 나타났다. 박 교수는 “특히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이전에는 ‘수업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질문하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스팀수업 이후 수업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친구들은 어땠는지 등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주도해 온 변화라면 이제 학교, 교사가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끌고가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교육부와 창의재단에서 스팀교육을 지원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질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주도가 아닌 학교와 교사 중심의 스팀교육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교육하는 교사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STEAM(스팀·융합인재양성)교육은 이제 보급 단계를 지나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게 학계 관측이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서은경·이하 창의재단)이 2015년 스팀교육 실태 조사를 위해 전국 초중등 학교 1만1526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사 73.7%는 ‘스팀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교사는 26.3%였다. 전체 학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교는 6473개(56%)로 이중 스팀교육 실행학교는 27%인 3127개로 나타났다. 응답 학교의 48%였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학교는 모두 스팀교육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 약 30.9%, 중학교 27.43%, 고교 17.49%가 스팀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시기보다 3년이 지난 현재 그 비율은 조금 더 높아져 30%를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학교 지정, 교사연구회, 교사·관리자 직무연수 등은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 교과서에 연간 2차시 이상을 스팀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교원들이 스팀교육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과목들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고, 이 내용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은 산교육이 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손미현 서울 무학중 교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팀교육은 매우 훌륭한 방법 중 하나”라며 “스팀교육에 있어 문제 대부분이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서로 어울리는 법까지 습득하게 해준다”고 예찬론을 폈다. 박현주 조선대 교수는 “스팀교육 후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주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교사들도 평상시의 수업에서 알 수 없었던 학생들의 능력을 알게 돼 역량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학부모들도 소극적인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2015년 실태조사에서 모든 학교가 스팀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에 대해 미실행 학교에 물어본 결과 ‘스팀교육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31.8%)’과 ‘다양한 스팀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22%)’을 꼽았다. 스팀수업은 어느 교과에서나 가능하지만 주로 과학 교과 중심으로 이뤄져 학생의 스팀 경험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팀수업을 하는 과목은 과학(59%), 수학(8.3%), 국어(7.4%), 기술/가정(5.9%), 사회(5%), 미술(4.1%) 순서로 나타났다. 주로 대도시 위주로 몰리는 지역적 편차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청별 실행비율 조사 대상은 울산이 78.1%로 가장 높고 인천(65.8%), 서울(64%), 부산(62.%%), 제주(60%) 순이었다. 전북과 충북은 각각 27.9%, 29.9%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시·도는 30~50%대의 실행비율을 보였다. 이는 교육부와 창의재단이 스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스팀 중장기 계획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문학, 사회학 등 각계각층의 자문위원 19명과 실무위원 16명을 모아 위원회를 구성해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와 자문의견을 받아 심층 토론과 검토 끝에 종합했다. 위원들 간 현장간담회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스팀 저해 요인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려움, 평가와의 연결성 결여, 교사의 스팀 역량 및 전문성 부족, 학교 관리자 및 시·도교육청 전문직 이해도 및 의지 부족, 정권 교체에 따른 스팀교육 축소 우려, 입시(중·고교)에 따른 적용 어려움, 진도 부담 등이 거론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로만 수업해도 스팀이 될 수 있도록 반영, 스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예비교원 대상 스팀 교육 강화, 스팀 교육 진흥법을 제정, 과학교사 이외 교과교사 스팀 주도 시 인센티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교원들은 최근 새로운 융합교육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교육, 메이커교육, 독서교육 등과의 연계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연계 여부에 따라 교육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수형 서울교육청 과학·영재교육담당 장학관은 “서울에서는 지난해부터 메이커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는 스팀교육 예산이 늘어나 이 역시 강화해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며 “각자 발전을 통해 창의융합교육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도 따르고 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잇따르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낙후된 실험도구가 나도는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립과학관의 경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을 보완하기 위해 예약을 받아 ‘학교 밖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관 관계자들은 예약에 밀려 제때 실험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볼 때 하루빨리 모든 학교의 과학실이 현대화되길 바라고 있다. 남준희 서울시립과학관 자문위원은 “보여주기 위한 성과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과학 또는 공학 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이 필요하다”며 “선생님이 좋은 융합수업을 개발하더라도 학교 실험실에 도구가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나리오 선정이 시작됐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열었고 곧 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0일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이후 후속조치다. 성인 400명 규모로 꾸려지는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을 거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를 열어 8월 초 최종 대입제도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공론화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제시되는 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대입제도개편은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입시는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고, 누구나 전문가다. 또 백가쟁명식 주장이 넘쳐나는 가운데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이 말없는 다수를 압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론화위는 무엇보다 절차적 민주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결과의 정의로움과 문제제기의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절차적 민주성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주최 8차례의 권역별 토론회, 이해당사자 간담회 등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결국 여론수렴의 부족 때문이 아닌 책임 회피와 결정 장애로 인해 공론화위에 떠넘기고 ‘폭탄 돌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입제도개편의 방향이 미래와 이상만을 쫓는다면 현재와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다. 지난해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유예한 순간 최선책은 사라지고 차선책만 남았다 할 수 있다. 여전히 대입제도 공론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는 한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가 충실한 토론과 양보를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제시하길 기대한다.
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과 학생들이 느끼는 좋은 교육은 같은 것인가.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과연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같은 질문을 끝없이 한다. ‘PISA 2015학생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읽기 3∼4위, 수학 1∼4위, 과학 5∼8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28개국 중 27위다. 성취도 높지만 만족도 낮아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면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프랑스 대입 국가고시인 바칼로레아 철학평가 문항을 보면 ‘진리는 경험을 통해 확증될 수 있는가?’, ‘우리는 욕망을 해방시켜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출제된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대입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는 이러한 문항에 대한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형태의 답을 찾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입학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아니다. 우리의 입학시험은 기억력이 좋아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다양성 보다는 정해진 답을 찾아야한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교사와 학생, 교육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교육정책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대입제도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과 동떨어져 있다.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및 참여를 확대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입학시험은 학교에서의 활동과 상관없이 성적 위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입학사정관 제도나 학생부 전형 등으로 다양한 학생 활동이 반영되고 있지만 수능이라는 제도 하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버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5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두가 똑같은 시험지를 풀기 위해 공부하는 형태의 입시제도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대학별·전공별로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이 다를 것인데 여전히 동일한 시험을 통한 입시 형태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지 않는 교육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대학 입시를 통제하는 시대는 과거의 입시 정책이다. 학생을 우선하는 정책 필요 대학별·전공별로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여 원하는 전공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진학할 수 있는 준비를 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 모두가 획일적인 교육을 받으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금은 줄일 것이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교육정책이 마련되면 된다. 좋은 교육정책에 맞춰 교사나 학생 그리고 교육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구성원, 교육내용에 대한 변화를 통한 좋은 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교육 정책의 변화 없이 좋은 교육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하다. 학생중심의 교육정책과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교사와 학생 모두가 원하는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6.13 지방 선거가 끝나고 진보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었다. 이 번 교육감 선거 중 안타까웠던 점은 교사를 위한 공약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상당수가 학생과 학부모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의 주체인 교사를 도외시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상 교복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내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많았지만 교사들의 복지와 교권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하면 교직원법률비용보험까지 등장했을까? 최근 교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단위학교 교육력이 약화되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아니 이미 상당수의 교사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교권침해는 교실 붕괴로 이어져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를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3천574건으로 연평균 4천7백건을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천775건(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천880건(20.7%), 폭행 461건(1.9%), 성희롱 459건(1.9%), 기타 2천535건(10.8%) 순이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464건(2%)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총의 통계에 의하면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총 508건으로 10년 전부터 2.5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 운동이 제기된 바 있다. 요즈음 교사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올바른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교권 확립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교권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담임교사의 벌점이 무섭고 심할 경우 학부모 소환을 하고 스쿨 카운슬러에게 보내는 일련의절차가 철저하게 잘 적용되어 학생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일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인성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인사를 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강박적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한 기초 기본의 생활습관이 정착되고 부모의일관된 훈육과 자녀 앞에서의 모범적인 행동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만큼 아이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의 올바른 가정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주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늘 긍정적인 피드백만 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다양한 상황에서 그럴 수 없다.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지도하려고 하면 문제를 삼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기에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에 있는 교육감이 재선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행이지만 교육감 당선자가 가장 염두에 둘 것은 교권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을 좌우할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정확하게 나침반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한다.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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