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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서울여대 교수)가 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유아교육 정책과제’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각각 전달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번 정책과제 제안 배경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들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의 영유아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또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여전히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명칭에서부터 교육적 가치가 훼손돼 있다”며 “차기 정부는 ‘가족이 행복한 영유아 출발선 교육’을 이뤄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0~5세 영유아 완전 무상교육 △교육 다양성 확보 및 공·사립 균형 발전지원 등 질 관리 선진화 △예비 부모 교육 및 맞춤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강화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확대 등 강력한 부모 지원 정책 △영유아 교육기관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영유아 교사 교권 보장 △교육과 보육의 교육부 통합 및 교육·보육 기관의 영아학교와 유아학교 변경 △0~5세 담당 교사 자격관리 체제 일원화 및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선 등이다. 유아교육 관련 학회 및 교육·교원단체 22곳이 모여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 공교육의 발전과 관련된 교육 이론과 실제를 토론·비판하고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해 2003년 출범했다.
박백범 전 교육부차관(오른쪽 두번째)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대전환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육 통합포럼'에서 유보통합 일원화 단계적 추진방안 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대전환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육 통합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대전환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육 통합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대학입시는 공론화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됐다. 정시냐 수시냐를 둘러싸고 전국이 소란스러웠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된 것도 문재인 정부다. 지방대 위기가 단순히 대학의 위기를 뛰어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강한 반발에 진통을 거듭했다. 이번 호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을 평가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급별 영역을 나눠 세부 정책의 공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시대와 교육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개혁을 내세워 제도를 바꿔왔다. 역대 정부는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돈은 가장 적게 쓰면서 생색은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였던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학생은 교육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은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이 되어온 지 오래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역대 정부의 교육 공약은 현란했다. 공약대로 교육정책이 실현되었더라면 우리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저만큼 앞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고 여러 혼란을 불러왔다. 그 피해는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몫이 돼 버렸다. 역대 정부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교육이 혼란을 겪은 시기도 드물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내걸고 교육개혁을 공약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외려 역사적 퇴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만 나의 아이”인 ‘내로남불 교육’이 곳곳에서 국민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다. 그러다보니 교육 분야의 국정지지도는 30%(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왜 그럴까.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고, 획일주의와 평등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edu-politics)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대입과 고교체제 문제, 그리고 혁신학교 등으로 상징되는 교육의 정치화는 교육혁신 설계 타이밍을 놓치고 ‘교육 퇴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문재인 정부 기간 더 심화했다. 전교조가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며 반대하자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표집조사(전체 학생의 3%)로 전환했다. 전수평가 시행 9년 만인 2017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수포자’ ‘과포자’ ‘영포자’가 양산됐고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심화했다. PISA 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밀리기 시작했고,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인 기초학력 미달자는 이전 정부 때보다 2~4배 많아졌다. 초조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총액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권 내내 입시가 흔들린 결과다. 2019년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0년에는 주춤했다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험 없는 포퓰리즘 교실 정치가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은커녕 사다리 붕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해소 치명적 한계 노출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 팬데믹 2년은 학생들의 교육격차 심화를 부채질했다. 초·중·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오락가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가 떨어졌고, 대학은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면도 있고 팬데믹 초반의 준비부족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교·교원의 노력과 가정환경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차이가 큰데도 이런 요소를 잘 반영하지 못해 교육격차는 더 심화했다.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사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가 교육격차가 커졌다(매우 커졌다 포함)”고 답했다. 빅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확충도 절대 부족하다. 교육인력·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재 대학별 인재 양성 시스템은 한계가 노출되어 있다. 입시 대혼란, 정시 비율 40% 강요 등 자율 후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입시였다. 대입과 고입 모두 오락가락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교육부→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원회를 오가며 ‘폭탄 돌리기’를 반복하다 없던 일이 되었다. 조국 사태에 놀란 문 대통령의 ‘공정’ 한마디에 정시 확대가 강요됐다.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숨죽이며 정시 40% 이상 확대를 받아들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도 계속 논란이다. 자사고들은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헌법소원을 내 모두 승소했다. 다음 정부의 일괄폐지 시점인 2025년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 쏠림이나 조기유학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공교육 전체의 관점에선 학력의 하향평준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가 입시를 지배하며 교육의 정치 예속이 가속화한 것이다. 어설픈 고교학점제 시행은 대입 혼란 점화의 또 다른 불씨다. 교육부가 당초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을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적용하겠고 발표함으로써 정권 교체 직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면서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으려면 교과목이 다양해야 하고 교사도 더 많아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2 대입개편을 통해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면서 수시 입시에 어울리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장 교육과 제도 사이에 큰 크레바스(crevasse)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됐고,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은 의무교육의 보편화란 측면에서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론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란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고교 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3~5세 유아교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공교육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못했다. 5세 아동은 초등학교처럼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 정책 재설계 시급 미래 세대의 경쟁력은 교육과 학문, 문화·예술, 과학·기술과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나온다. 그 원천은 대학이다. 대학이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책임진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인재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그런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전국의 대학들은 비슷비슷한 전공, 비슷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제는 그런 학사운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서울대 영문과는 전임교원만 30명이 넘는다. 그런데 지방의 군소 대학까지 모두 영문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대학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국립대부터 변화의 전주곡을 울렸어야 했는데 교육부는 손을 대지 않았다. 40여 개 국립대를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원 유니버스티, N캠퍼스’를 구현하는 시동을 걸었어야 했다. 중복 유사학과 정리, 경쟁력 있는 학문과 커리큘럼을 재구조화했더라면 국립대 미달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국립대 재구조화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사립대는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수익사업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정원 탄력제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큰 미래기술인력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교수진 확보를 위해 연구기금과 주거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해산 사학법인 설립자의 재산 일부 환수 허용, 해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장학기금 확대 및 졸업 후 정착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교육담론(educational discourse)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추락했다. 글로벌 대학평가 경쟁에서 중국 대학에 밀린 지도 오래다. 고등교육 분야의 뒷걸음은 현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5년은 횡보(橫步)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경쟁시대에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파성에 휘둘린 교육정책으로 앞으로 치고나가지를 못하였다. 그런 평가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낙제점을 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를 정권마다 되풀이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식과 연구 고도화 사회의 교육 역할에 대한 위정자들의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수술하는 의사보다 훨씬 무서운 직업이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들려준 한마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수술의 성패는 환자의 회복상태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 결과는 학생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육의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판단 기준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깊이 있는 고민과 철학으로 진지하게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후대에게 영항을 미칠 것인지를 내다보며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사회로 이어질지 생각해보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교육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그려나갔는지 유치원 자녀를 둔 초등교사의 눈으로 되짚어보았다. 코로나 시대, 교육시스템의 민낯을 보다 신종 바이러스는 교육계에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상황을 가져다주었다.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그 파동은 학교현장에 부딪치며 일렁였다. 일렁거리는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위기대처능력이 필요했다. 어떠한 조직이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조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며 우리 교육 시스템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위기상황의 파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당국, 학교, 교육구성원 간의 밀도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실리와 명분을 담은 정책을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며 설득과 공감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나가야 한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서도 하체에 무게중심을 낮게 잡은 오뚝이는 흔들거리는 정도가 다르다. 낮은 자세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시행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하체에 담아낼수록 오뚝이는 조금 덜 흔들릴 것이다. 원격수업의 혼란을 확 잡아 줄 거라 믿었던 공공 쌍방향 화상수업 플랫폼의 신뢰도와 활용도는 낮았고, 결국 선생님이 직접 플랫폼을 찾아 나서며 방황해야 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발표를 금요일 오후에 하는 바람에 당장 다음 주 수업 방식과 등교 날짜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다음 주 수업 어떻게 되냐는 학부모님의 질문에 ‘저도 학부모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언론을 통해 정보를 받고 있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현장에서 최전방 교육 전문가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느껴졌다. 방황과 일렁임에도 교육을 꿋꿋하게 해나가기 위해 선생님들끼리 함께 자구책을 만들어 공유하고 의지하며 파동을 버텨나갔다.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교육청·교육부처 등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교육당국이 낮은 눈높이로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기 위해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키워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힘을 주면 단단해질 수는 있겠지만 주변의 의견과 생각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조직 구성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만든 교육정책은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미래교육의 근육이 될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유치원 교육 2020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 유아・놀이 중심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이는 유아 시기 충분한 놀이경험을 통해서 교육적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다.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몸과 마음의 감각 경험성에 따라 발달의 증폭도가 높은 유아기 시절,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 활동과 경험을 통해 바른 성장이 이루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에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국가 교육과정과의 괴리감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누리과정에서 이뤄지는 한글교육은 놀이 활동을 통해 한글을 탐색하고 탐구해 나가며 자연스럽게 놀이로 한글을 체득하게 된다. 이는 별도의 교재 사용 및 철자교육 등의 이론교육 없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수용을 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재량으로 교재를 활용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초등 시기의 한글교육의 방향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에도 ‘한글을 떼다’라는 철자 중심의 한글교육이 아직까지는 주류를 이루는 모습이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공공 교육 시설이다. 학부모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한글교육 방식의 차이는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한글교육에 대한 개념 및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설득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초등 1학년 국가 차원의 한글 책임교육과 유치원의 한글교육이 더욱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인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치원 교육에서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공감하고 설득하지 못한 채 정책을 시행하려다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또 있었다. 2018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밀어붙이려다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의 반발로 인해 정책을 시행해 보지도 못했다.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만으로 한글교육과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효성과 추진력은 떨어지게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으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학교는 교육기관인가? 보육기관인가?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부부교사의 입장에서 돌봄과 교육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는 가정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좋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방향은 22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5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정책이다. 이는 미래 세대를 키우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봄이 교육인지? 보육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돌봄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관리를 못 받는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공공 보육 서비스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가 언제부터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책임이 되었을까? 초등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실이 운영되며 돌봄 시스템이 학교에 발을 디뎠다. 이러한 돌봄 교실이 문재인 정권을 만나 사회적 보육시스템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학교라는 공간과 교사의 업무에 대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증대될 상황이다. 온종일 돌봄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분명 좋은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반발심이 생기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담당해야 하는 교육 본연의 목적 외의 행정 및 보육서비스가 학교 내외로 구렁이 담 넘어오듯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양의 먹물도 화선지에 떨어지게 되면 퍼지는 정도는 생각보다 넓다. 양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분명 교육에만 전념해야 하는 학교 총 에너지양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돌봄 교실로 사용되는 공간은 어느 선생님의 교육 공간이며 돌봄 업무로 일을 해야 하는 어느 선생님은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우리 반 선생님이다. 우리 아이가 보다 안전한 공공 보육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도 공감되지만 이를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려다 정작 온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공존한다.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교육 구성원과의 협의와 합의가 우선시되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정부 재정지원 부족, 과도한 사학 의존도와 부정·비리, 고액 등록금,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더욱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미충원이 본격화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했는지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고등교육 정책 방향 없이 공약 중심으로 정책 추진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대학 질 제고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걸맞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없이 사안별 나열식 공약에 그친 측면이 크다. 더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목표, 세부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집권 첫 해인 2017년 11월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비전 및 목표’를 발표했으나, 핵심 내용은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하고 정원 감축 권고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조기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고는 하나 출범 초기 고등교육 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개별 공약 이행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됐다. 정원 감축 ‘대학 자율’에 맡겨 미충원 심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의 부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한 늦장 대응을 불러왔다. 문재인정부는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로 하되, 학생 수 미달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한 ‘한계 사학’에 대해서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2018년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상위 64%)되면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됐고,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정원 감축 권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율적 정원 감축과 ‘한계 사학’ 관리 방안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역부족이었다. 2018년 대비 2022년 대학 입학정원은 1만 명 감축에 그쳤고, 올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4만여 명이 미충원되는 등 대학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한층 심각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을 발표, 기존 ‘한계 사학’ 관리에서 ‘전체대학 체계적 관리’로 정원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는 고등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학개혁 정책 지속적 추진 문재인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꾸준하게 사학개혁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사학혁신위원회(2017~2019년), 교육신뢰회복추진단(2019년~) 등을 출범했으며, 2019년 12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확대, 이사회 임원 간 친족 관계 고시,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 마련 등으로 총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담았다. 현재 추진 과제는 대부분 법령개정 등을 마친 상황이다. 이외에도 2018년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정·비리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을 정상화할 때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권을 과반 미만으로 제한했다. 2019년부터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임원 등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친인척 등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말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입학금 폐지와 국가장학금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를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을 제시했다. 입학금은 2017년 말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 인하 후 2023년부터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금액은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7년 3조 6,346억 원에서 2021년 3조 4,83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예산은 소폭 줄었지만, 소득 구간 조정 등으로 반값 이상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생 수는 2017년 53.5만 명에서 2020년 69.2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1년 1학기 기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I유형+다자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41.7%에 불과하며, 반값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도 30.1%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해 5~8구간 국가장학금(I유형) 지원 단가를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확대는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완화라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그러나 세계 수위의 우리나라 등록금은 여전하고,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보니 매년 수조 원의 재정지원에도 공공성·민주성 확대를 위한 사립대학 견인에도 한계가 있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등록금 표준액’ 도입 등으로 실질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한다. 고액 등록금을 낮추고, 그에 상응한 대학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보로 공교육비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통합·개편, 예산 확대 필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은 그간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대학 중장기 발전 저해, 평가 피로 누적, 대학 간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낳아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6개 재정지원 사업을 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기본역량 진단 결과로 평가를 대체했으며, 발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 사용토록 했다. 2019년 첫해 혁신지원사업의 대학지원 예산은 5,646억 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6,902억 원이다.3 2018년 개편 전 6개 재정지원 사업 예산(약 4,600억 원4)보다 확대된 금액이지만, 재정지원사업 방식의 대폭적인 변화에 걸맞은 예산 규모 확대는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0년도 OECD 교육지표(2017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 1.0%보다 낮은 0.6%(최종재원 기준)다. 문재인정부는 고등교육재정 확대 규모와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예산을 소폭 증액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근본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학벌주의 극복, 지방대 육성 범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학벌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부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로 ‘학력, 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제시했으나 세부계획은 대입 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등에 그쳤다. 지방대 육성방안으로는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신설했다. 국회 또한 지난 2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학벌주의 극복과 지방대 육성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기보다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은 지방대학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 위기로 확산할 것이다. 사학중심체제, 재정지원 부족, 대학서열화 등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101가지 쿨하고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 (황인희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208쪽, 1만3800원) 선사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 중에서 흥미로운 이야기 101가지를 뽑아내 담고 있다. 치아 개수로 대결해 왕이 된 사연, 신라에 살았던 아랍 상인, 세종이 읽지 못한 단 한 권의 책 등 호기심을 갖게 하는 주제에 재미있는 설명이 더해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떠올리면 흔히 호봉경력에 한하여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력산정의 목적(전보 시 경력, 교육경력 등)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고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소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000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기보다는 “000경력은 승진임용 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경력산정에 대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군경력과 임용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인(병역의무복무기간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복무기간은 재직경력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근무 경력은 제외됩니다. Q. 휴직기간 중 연금을 납입하면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병역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법정의무휴직은 휴직 전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기타 휴직은 1/2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은 교육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신을 쓸때도 포함이 되나요? A. 육아휴직 시 교육경력은 모든 기간을 산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해당휴직에서 명시하는 교육경력은 내신에 산입되는 교육경력이 아니며 승진반영경력에 포함되는 교육경력에 들어갑니다. 내신에 관한 교육경력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해당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내신과 관련한 교육경력에 대해서는 관할교육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자율연수휴직에서 말하는 재직기간은 어떤 기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A.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의 충족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시 휴직기간이 승진경력에 전 기간이 반영되나요? A. 육아휴직기간 중 승진경력의 산정에는 전 기간이 반영됩니다. 승급경력(호봉인정경력)에는 첫째·둘째자녀 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 휴직 전(全) 기간이 반영됩니다. Q. 원로교사수당에 대한 재직경력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원로교사수당에 관한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Q. 승진에 필요한 경력이 산입되는 휴직은 어떤 게 있나요? A.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육아(입양)휴직, 노조전임자휴직의 경우 해당기간이 100% 반영되며 유학휴직, 연수휴직, 고용휴직(비상근)의 경우 50%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Q.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 모두가 승진경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A.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만 승진경력에 산입됩니다. 자발적 지원에 의한 군 복무경력은 직업선택에 의한 경력으로서 평정대상이 아닙니다.
근대 대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훔볼트는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공동체”라고 대학을 정의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대학을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은 이제 지성의 폐허, 정신의 황무지, 정치의 볼모지가 된지 오래이며 대학 밖의 세상보다도 더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오죽하면 과거 김예슬의 ‘자퇴선언’과 주현우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시작으로 이제는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도 정치의 공론장도 아닌 기업의 하청 업체이자 취업학원으로 전락한 서글픈 현실로 변모했을까. 최근에는 대학을 둘러싼 입시비리 및 박사 학위 관련 연구 부정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입시 부정과 윤석렬 전 검창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구 부정 의혹이 그것이다. 그러나 진리 탐구와 정의의 표상인 대학의 위상이 날개가 없이 추락하는 것은 어느 한두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대학은 없다.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처럼 대학을 죽인 것은 이 땅의 권력이다.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에 예속되어 눈치를 보는 작금의 대학을 보라. 최근 부산대는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부정 혐의가 불거진 이후 2년 만이요, 1심 판결 후 8개월 만의 입학 취소 결정이다. 2심에서 그동안 입시비리의 의혹 7건이 모두 유죄로 판명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는 1심 판결 전에 학교로부터 철퇴를 맞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나 정유라의 부정 입학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만약 부산대가 신속히 결정했다면 조민의 의사면허 취득과 인턴 합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조민의 의사 자격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전공의를 하는 해당 병원도 고민을 떠안게 됐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부정입학은 무엇이 문제인가? 상아탑의 상징인 대학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부정 입학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차일피일 미루려다 교육부 장관의 한 마디에 겨우 부랴부랴 조사를 단행해 결국 입학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서류 조작에 의한 부정입학에 대한 철저한 자체 조사를 먼저 실시해 위법행위와 입학부정의 판단을 내렸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1심 판결로 확인된 허위 문서는 한두 개가 아니고 발행 기관도 단국대·공주대·동양대·서울대·KIST·호텔까지 망라한다. 이는 곧 스스로 학문의 권위와 진리와 정의의 요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뿐이랴. 국민대의 김건희 박사 학위 논문 관련 민심 또한 학문의 권위 상실에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안고 장기간 학위 과정에 도전하는 대학원생들에겐 이처럼 힘 빠지고 허탈하며 분노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극히 유아적이다. ‘…회원 유지’라는 논문의 제목에서 이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 표기한 것이다. 회원 유지는 고유명사가 아니기에 우리말을 영문으로 그대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삼척동자도, 초·중고생들도 알고 있는 영문 표기의 기초 중의 기초다. 이렇게 저질의 논문이 버젓이 대학의 학문의 권위를 좀먹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당연한 권한 행사를 회피하고 있다가 역시 여론에 못 이겨 이제야 겨우 논문을 검증하겠다고 발표만 한 상태다. 필자는 문제가 여기에 그치지 않음을 크게 우려한다. 대학이 이처럼 저자세로 눈치를 보니 정치권이 더 기세등등하다는 것이다. 최근 여당 의원이 교육부총리에게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검토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구한 게 대표적 사례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사실상 정치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필자는 이런 대학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최고 지성의 요람이자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이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대학은 사회의 모든 모순이 집적된 적폐의 하치장이 되었다는 김누리 교수의 비판은 가슴을 후비는 말이다. 교수란 ‘앞에서(Pro)’ ‘말하는(fess)’ 자이다. 즉,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업(業)인 사람이다. 이제 한국의 교육, 대학 문제를 풀 유일한 방법은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초·중등학교 교사, 대학교의 교수, 강사와 연구소의 연구원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 직접 나서야 한다. 여기엔 무엇보다도 교육이 재벌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죽어가는 학교, 대학, 학문을 살리는 최후의 방편이다. 필자는 이처럼 권위가 추락하고 학문 연구의 본질과 진리와 정의가 사망한 대학에 심심한 유감(有感)을 표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재삼 표명하는 바이다.
[에듀테크 NOW] ④플랙스 "두 시부터 그림 그리기로 했는데 엄마가 너무 바쁜가 봐…" "엄마가 나한테 화낼 때 너무 무서워" 다 안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속마음이 드러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진다. 마냥 장난스럽고 밝기만 한 줄 알았던 아이에게도 말 못 할 고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에듀테크 스타트업 플랙스(대표 윤순일)의 '키즈다이어리'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모바일 앱이다. 만 4~7세를 대상으로 하는 이 앱은 아이의 영상일기를 AI와 아동심리전문가가 분석해 부모에게 지도 방법을 제안한다. 자녀용과 부모용 앱이 따로 있는데, 사용법이 무척 간단하고 UI도 직관적이다. 사용자는 아이의 영상일기만 촬영하면 된다. 처음엔 좀 낯설지만, 동물 캐릭터의 질문에 아이가 짤막하게 대답하는 형식이라 한두 번 해보면 만 4세 아이도 혼자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촬영 후에는 동물 캐릭터가 아이의 답변에 고마워하는 음성 메시지로 동기를 부여한다. 분석 결과는 부모용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의 표정과 사용한 단어, 어조를 토대로 분석한 감정상태·심리상태·관심사·어휘수준을 바로 알려준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활동 방법도 제공된다. 3회 이상 자녀의 불안감이 감지되면 알림창이 뜨는 조기 진단 알리미 기능도 탑재했다. 영상일기를 작성할수록 분석 정확도가 높아진다. 아이의 개별적 특성을 분석해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해서다. 윤순일 플랙스 대표는 "기존 AI는 일반적인 서양인의 외모를 기준으로 표정 등을 분석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아이별로 기분에 따른 표정 변화를 따로 라벨링해 분석 정확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개별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체 AI를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유치원 등에는 비용 없이 별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영상이나 내용 등 민감한 정보는 학부모에게만 제공하고, 아이의 주요 관심사, 언어, 심리상태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분석 정보만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아직 이용 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학부모와 교원 모두 몰랐던 유아 간 갈등을 감지해내는 등 효과를 내고 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키즈다이어리 블로그(kidsdiary.care)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기본적으로 분석이 끝난 데이터는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영상일기 제공을 위해 서버에 보관 중인 데이터도 향후 암호화해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되게 하는 등 추가 보안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하는 마음에 상담을 거북해하는 부모님이 많다"며 "키즈다이어리는 상담으로 가기 전 예방을 위한 앱"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최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故홍정운 군과 관련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내년도 교육부 유·초·중·고 예산안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해 교육분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서 84%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은 전년대비 5.9% 증가에 그쳤으며 비중은 또한 15.9%에서 14.4%로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2015년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 비중은 2015년 78.3%에서 2022년 84%로 상승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비중은 동기간 20.3%에서 14.4%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교육부가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다 죽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학에만 구조 조정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에 어떻게 투자해서 북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도 고등교육 재정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재정 악화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방대학의 상황은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630억 원이 늘어난 증가액 대부분은 국가장학금 예산이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미미한 수준만 반영됐다”며 “원인은 재원확보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 재원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반면, 고등교육은 단일사업 체계로 설계돼 있어 재정 당국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가능하고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故이민호 군과 故홍정운 군의 생일이 우연치않게 11월 23일과 24일”이라며 “이 이틀을 연례적인 추모 기간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공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아들인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정부를 포함한 산하 기관에서도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2일 유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은 유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유치원 성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됏다. 강사로 초청된 경북안전어린이학교이희경 강사는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부모님 허락 없이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나쁜 비밀 만들지 않기,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 등을 유아들에게 쉽게 알려주었다. 박종욱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성폭력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부부, 라이딩이 취미다. 단골 라이딩 코스는 황구치천. 상류 쪽으로는 왕송호수까지, 하류 쪽으로 고색교까지는 수 십 차례 라이딩했다. 10월의 마지막 낮, 이번엔 칠보산까지 가기로 했다. 매연 마시며 차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부부만의 코스를 마련한다. 오늘 자연과 벗하는 멋진 코스를 발견했다. 구운동 우리 아파트에서 일월천을 따라 가면 황구지천으로 연결된다. 항구지천에서 금곡교를 지나 호매실교 직전 호매실천이 합류한다. 호매실천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호매실천 산책로가 이어진다. 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산책로가 완전 나무 그늘이다. 이어 물향기 공원이 나오고 칠보산 자목마을 입구가 나온다. 맷돌화장실을 지나 용화사 입구 홍단풍이 등산객을 반겨준다. 자전거를 주차하고 본격적인 산행 시작이다. 일요일인데다 날씨도 산행하기에 좋아 가족 단위, 친구 단위 등산객이 대부분이다. 유아들도 가족과 손잡고 즐겁게 산에 오른다. 그렇다 칠보산(238m)은 높이가 낮아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은 뒷동산 오르듯 여기를 찾는다. 등산 초입은 1960~1970년대 조성된 리기다소나무가 많지만 위로 올라가면 활엽수가 대부분이다. 제2코스로 오른다. 마침 바람이 불어 낙엽에 떨어진다. 갈바람 소리와 함께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힐링의 순간이다. 활엽수는 참나무 계통인데 갈색 단풍이 매력적이다. 이 단풍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능선에 이르니 우리 부부가 명명한 코끼리 바위가 나타난다. 바위 근처 나무도 가을이 완연하다. 군부대 갈림길을 지나 제2전망대 쪽으로 향한다. 전망대에서 보니 누가 갈색 물감을 칠보산에 풀어 놓은 듯하다. 전망대에서 하는 일은 수원시 전경 살피는 일, 멀리 모락산, 청계산, 백운산, 광교산, 여기산, 숙지산, 팔달산이 보인다. 이 칠보산의 서쪽은 화성시인데 멀리 태행산, 건달산이 보인다. 날씨가 좋아 가시거리가 확보되면 서해가 보이고 어천저수지 교량 위를 달리는 KTX 열차도 볼 수 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서인지 가족 단위로 김밥을 먹는 모습이 정겹게 보인다. 칠보산 능선길은 수원팔색길 중 6색길인 수원둘레길이다. 서수원 주민들은 칠보산이 가까워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다. 필자는 현직 시절, 교직원 연수회, 학생회 임원 수련회를 여기서 했다. 건강 체력도 기르고 지역사회를 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제 하산이다. 용화사 인근에서 아내에게 물었다. “칠보산에만 자생하는 수원의 자랑 고유종은?” 아내는 어떻게 생겼느냐고 되묻는다. 나도 확실히 몰라 머뭇댄다. 요즘 편한 세상이다. 스마크폰으로 검색하니 칠보치마사진과 설명이 나타난다. 이 가을이 다가기 전에 칠보산행을 권유하고 싶다. 공기도 맑고 갈색 단풍 감상하기에 좋다. 단풍나무도 곳곳에 있다. 초록과 갈색, 붉은색 풍광이 잘 어우러져 있다. 단, 가족 단위나 지인과 함께 하면 산행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 가을 정취 만끽했으면 한다. 칠보산에서 ‘내 마음 속의 보물’까지 생각해 본다면 금상첨화다.
[한국교육신문강중민·김예람 기자]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첫 마디는 “선생님들의 열정에 놀랐다”였다. 새로 등장한 에듀테크 기술을 빠르게 접목한 데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다만, 교육자료 자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교육적 효과에 소홀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어=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작품이 주류였고, 기초문해력이나 자기주도학습 관련 작품이 많았다. SNS 이용이 많은 문자 세대 학생들의 눈높이를 반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심사 과정에서 교사 간에도 연령층에 따라 적응도에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교사와 학생 간에도 이 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간극 해소가 향후 과제다. ■도덕=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다. 새로 개발된 기술을 빠르게 적용한 블렌디드 교육 자료가 많았다. 다만 비용 면에서 현장 적용이 어렵거나, 흥미 위주로 구성한 자료는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블렌디드 연구가 트렌드였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소비하는 것보다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쪽으로 협업이 늘어났다. 내년에는 문제해결능력이나 의사결정 등 AI 알고리즘 기반 자료가 나왔으면 한다. ■수학=과거에는 도구·조작활동 위주였던 데 비해 자기주도학습 관련 자료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너무 교구 자체에 치중한 점은 생각해볼 문제다. 자료 구성에 교사의 관점이 많이 투영된 것 같다. 좀 더 학생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아이디어·효과성·활용성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한 작품이 많았다. 개별 작품 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특별한 아쉬움이 없다. 비용 절감 노력도 훌륭해 학교 단위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다. ■실과=초등 실과에서 고교 기술·가정 수준의 실천적 경험 제공과 문제해결능력, 생애 진로 설계 등 도움 되는 자료들이 개발됐다. 메타버스와 AI 기반 스마트팜 등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제작과 활용에 있어 교사들의 연구가 심화·발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체육=지난해는 비대면 위주의 자료가 많았는데 올해는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다시 실물 위주의 자료가 늘어났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에 소진돼서인지 전반적인 편수가 줄어든 점은 아쉽다. 뜀틀이나 평균대 등 매년 반복되는 주제나 기존 소재의 부분 변경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자료를 기대한다. ■음악=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작품이 많았다. 가창·기악 등을 해야 하는 음악 과목 특성상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 같다. 다만, 비용 부담으로 현장 적용이 어려워 보이는 점은 아쉽다. ■미술=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미술자료 위주였다. 발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단, 미술은 물성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완할 작품을 기대한다. ■외국어=메타버스 기술로 현장에 가깝게 구현한 자료가 많았다. 현장 적용성도 높아 보여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시 이를 반영했으면 한다. 교육 본질보다 기술에 기우는 점은 아쉽다. 전반적으로 중상위권 학생에 맞춰져 있는데 부진 학생 눈높이도 고려하길 바란다. 대회에 기초학습부진 분과를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수교육=시대 조류에 맞게 하이테크를 접목한 다양한 자료로 흥미를 유발한 점이 좋았다. 창의성 있게 기존 원격수업의 단점을 잘 보완했다. 장애학생들은 특히 흥미 유발이 중요하다. AI 기술을 활용한 빠른 피드백은 교육적 효과가 클 것 같다. ■유아·통합(초등)=친숙하게 즐기며 정서·심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한 작품이 다수였다. 누리과정 상 놀이에 대한 몰입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도움 될 통합자료가 많았다. 아울러 자연물 활용 자료도 함께 개발하길 제안한다. ■인성·창체=실물보다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료로 전반적인 방향이 바뀌었다. 지속가능발전, 환경, 미래교육 등 주제 변화도 눈에 띈다. 특히 메타버스가 대세를 이루며 가상현실에서 게임처럼 체험하고 그 과정이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점, 구글이나 네이버 등 다양한 웹상에서 무료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일반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일반자료=대부분 양적·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다만 일반화 방법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대회 출품 시 자료를 간소화해 핵심을 강조하길 당부한다. 잘하려는 욕심에 과도하게 많은 자료를 제시하곤 한다. 제출 자료를 올해의 5분의 1 정도로 줄여도 충분하다.
경북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27일 유아 및 학부모님들과 함께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수업에서는 유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준비된 도자기 접시위에 그림을 그린 후 다양한 색을 이용해 색칠하고, 스탬프를 이용한 찍기 기법으로 접시의 테두리와 접시 뒷부분을 꾸며 도자기 접시 페인팅을 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코로나19로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학부모와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생활 도자기에 여러 가지 색채와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통해 흥미를 유도하고 완성한 도자기를 일상에서 식기로 사용함으로써 유아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끝낸 후 한 유아는 “엄마랑 같이 하니까 더 신나고 즐거웠고, 내가 그린 예쁜 그림이 있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더욱 맛있을 것 같아요”라고소감을 말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지난 13일과 19일 관내 5개 비교과 대표단과 정례 정책간담회를 갖고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협의대비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김 회장은 13일 유아교육 대표단을 만나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과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 등을 논의했다. 세종이나 경기에 비해 수도 서울의 단설유치원 설립이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우선 설립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뒤이어 열린 사서교육 간담회에서는 ‘학교도서관 자동화 장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심 과제였다.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별 ‘비대면 자가대출 반납기 필수 설치’ 정책에 대해 학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선택 설치’로의 변경 등이 논의됐다.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시행 시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와 시교육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9일에는 특수교육과 영양교육, 보건교육이 차례대로 진행됐다. 특수교육 간담회에서는 법적의무로 되어 있는 특수학교 인가 학급 수 및 배치 정원 준수, 장애특성으로 인한 학생의 물리적 위해 및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보호 대책 마련이 중점과제로 다뤄졌다. 영양교육 간담회에서는 영양교사 업무경감 및 근무 여건 개선과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급식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모듈화, 모델화를 통해 체계적인 업무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보건교육 간담회에서는 보건교육센터의 조속한 설치, 낙후된 보건실의 현대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현재의 보건실 상황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묵묵히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서울교총과 함께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며 “타 시도교육청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청에 단체교섭이나 정책협의 등 서울교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생님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가운데)과 김창원 심사위원장(경인교대 총장, 오른쪽), 양영복 한국교총 사무총장(왼쪽)이 24일 오전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을 둘러 보고 있다. 김덕호 안성초 교사가 수학분야 '레고! 도형유람기'란 작품을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에는 14개 분야 117점이 출품, 심사가 진행됐다. 이슬기 석적유치원 교사(왼쪽 첫번째)가 유아·통합 분야 '죽마고우로 Play Thinking 하자'란 작품을 최고상 심사위원에게 발표하고 있다.
[김은아 공연칼럼니스트] 오징어게임이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 ‘오늘의 Top 10’에서 1위라는 놀라운 성적은 물론, 전 세계인이 초록색 츄리닝을 입고 달고나를 만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즐길 정도로 한국 문화를 유행시키고 있다. 이런 인기를 이어갈 K콘텐츠 후발주자는 누구일까? 오징어게임을 뛰어넘을 넷플릭스 공개 예정작을 보며 즐겁게 추리해 보자. 마이 네임 첫 타자는 15일 공개를 앞둔 드라마 마이 네임이다. 범죄로 아버지를 잃은 ‘지우’가 범인을 찾기 위해 어둠의 조직에 들어가고,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한 뒤 마주하게 되는 뜻밖의 진실과 복수를 그린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오혜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마약수사대 형사로 활약하는 지우 역은 부부의 세계를 통해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배우 한소희가 맡는다.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액션. 처절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목숨을 건 치열한 액션신이 등장할 예정. 한소희는 더욱 완벽한 신을 만들기 위해 트레이닝 끝에 근육량을 10kg 증량했을 정도라는 후문. 그를 경찰에 잠입시키는 ‘동천파’의 보스 무진 역은 박희순이, 지우의 새로운 동료가 되는 마약수사대 형사 필도 역은 안보현이 맡는다. 작품의 메가폰은 김진민 감독이 잡는다. 인간수업은 돈을 벌기 위해 죄책감 없이 범죄의 길을 선택한 고등학생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그린 작품. 청소년 성매매라는 금기시되는 주제를 다루고, 주연배우가 모두 신인배우로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공개 일주일만에 ‘오늘의 한국 톱10 콘텐츠’ 1위에 오르고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인간수업에서의 저력을 이번 작품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지옥 부산행을 통해 K좀비 붐을 일으켰던 연상호 감독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옥은 갑자기 지옥의 사자(使者)들이 등장해 사람들에게 지옥행을 선고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며 작품이 시작된다. 지옥행을 선고받은 이는 도시 한복판에서 까맣게 재로 타버리고 도시는 충격에 휩싸인다. 이 혼란을 틈타 사이비 종교단체가 부흥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며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그려낸다. 작가 최규석이 그린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 최규석은 송곳 등의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담아냈으며, 앞서 돼지의 왕 서울역에서 연상호 감독과도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작품은 정식 공개 전부터 토론토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BFI 런던영화제 등에서 공식 초정작으로 선정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작품을 감상한 관객들은 “자막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스토리에 깊이 몰입했다”며 “반드시 정주행 해야 할 다음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라는 극찬을 보내기도 했다. 유아인이 종교단체 새진리회의 젊은 의장 정진수를 맡고, 김현주, 박정민, 원진아, 양익준 등 굵직한 배우들이 공포와 혼돈에 빠진 인물을 맡아 연기를 펼친다. 공개는 11월 19일. 고요의 바다 세계 관객들에게도 믿고 보는 한국 배우가 있다. 드라마 도깨비, 영화 부산행에 이어 오징어게임에도 얼굴을 비춘 공유, 킹덤의 배두나가 첫 손으로 꼽히는 배우들일 터. 12월 공개될 드라마 고요의 바다는 이 두 배우가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라는 점만으로도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작품은 2075년 미래 시점에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SF드라마다. 물과 음식 등 필수 자원의 고갈로 지구가 황폐해지자,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달의 연구기지로 떠나는 정예 대원들이 주인공이다. 공유는 탐사팀을 이끄는 대장 한윤재를, 배두나는 과거 달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고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려 하는 우주생물학자 송지안을 맡는다. 한국 드라마로는 드물게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제작팀은 우주 특유의 분위기와 공간감을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해 정교한 세트 제작은 물론이고 최신 기술을 동원했다고. 배우들 또한 실제 우주복을 방불케 하는 무거운 의상과 무중력, 저중력 촬영을 병행하며 연기를 펼쳤다. 작품은 2014년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된 단편영화를 시리즈화 한 것으로 원작 연출자인 최항용이 감독을 맡는다. 7년 전 작품을 드라마로 재탄생시킨 제작자는 바로 배우 정우성. “단편에 담긴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겁도 없이 장편화에 도전했다”는 후문. 배우를 넘어 제작자로서의 안목에도 기대를 걸어 보자.
특별휴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8조(특별휴가)에 따라 교원의 특별휴가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와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시·도단위 자체 기준 마련 허용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는 휴가에 관해서는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휴가 관련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특별휴가의 종류 특별휴가의 실시 방법 1) 경조사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은 특별휴가 사유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10일(2018.7.2.) [PART VIEW] (나)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 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다)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❶결혼식 한 날, ❷ 혼인신고 한 날 중 하나를 개인이 선택)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출산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 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나)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까지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 기간은 유산 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 사산한 날이 지난 이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 일수가 단축됨 (라)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마)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 3) 난임치료시술휴가(2018.12.18. 일부개정) (가)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교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다만,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교원은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4)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 교원은 생리 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을 받을 수 있음 (나)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음.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음. (다) 보건휴가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을 사용할 수 없음 5) 모성보호시간(2018.7.2. 일부개정) (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6) 육아시간(2018.12.18. 일부개정)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개정 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교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 육아시간 인정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예) ’18.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8.8.14까지 이용 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2018.7.2.)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2018.7.2.) 시행 당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 개정안(‘18.7.2.) 시행 이전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만, 합산 일수가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1)‘18.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 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2)‘18.5.1.∼6.30.까지 사용한 경우 총 40일을 사용했으므로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경과규정에 따른 사용 일수 처리는 만 5세 이하 자녀의 이용 가능 기간에 산입하여 처리 (다)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다)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7)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 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8) 재해구호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 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5일 까지 재해구호휴가 승인 가능 (나) 학교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되지 않아야 함 9) 포상휴가 (가)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음 (나) 각급 기관장은 포상 휴가제의 취지를 감안, 이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함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함. 다만, 별도의 포상휴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음 ●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가족돌봄휴가(2020.10.20. 일부개정)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배우자, 부모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자녀 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였다. 원래 연간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던 자녀 돌봄휴가는 총 10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해서 썼던 돌봄휴가를 본인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가) 공무원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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