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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2007 교육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통합신당 의원들의 ‘MB 교육공약 때리기’가 불을 뿜었다. 유기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지금보다 사교육비 두 배 올리기 공약”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는 전국 1만 1091개 초중고를 서열화시키고, 자율형사립고 확대는 고교입시를 부활시킬 것이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할 경우 대학은 국영수를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숙 의원은 “연평균 915만원을 내는 자사고는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없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은 0.52%에 불과한데다 부모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은 7.5%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근접할 수 없는 ‘귀족 학교’만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공격했다. 김교흥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0.8%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30.4%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 수업환경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이 후보의 공약은 결국 2불(본고사, 고교등급제)을 폐지하고 평준화를 해체해 일류대, 일류고, 일류중, 일류초를 양성, 귀족과 서민 교육을 양분화하는 것”이라며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이명박 후보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명박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기도 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잠자는 교실, 교육 엑소더스, 사교육비가 교육예산보다 많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 중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 되레 생각이 다르다고 공교육 파괴다, 사교육비 급증이다 매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역공을 폈다. 그는 “현 교육문제는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이라며 “우선 고교를 다양화하고 대입을 자율화하는 한편, 영어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입 단계적 자율화와 2불 폐지 여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불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접근이 아니라 2불이 자연스럽게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자율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식의 본고사 부활이나 선배의 성적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받는 고교등급제는 반대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일화 한국교총발전연구회 부회장(대전이문고 교사)은 최근 충남대에서 ‘교장의 직무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을 통해정 부회장은 교장의 직무영역과 직무성향, 직무지식, 직무수행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해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및 학부모가 지각하는 교장의 직무영역과 직무성향, 직무지식, 직무수행의 중요도 분석했다.정 부회장은 “경험적인 교장의 직무표준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후속으로 이루어질 우리나라 교장의 직무표준과 관련한 연구와 국가 차원의 교장직무표준 제정을 비롯해 교장 선발과 양성, 평가 및 전문적인 능력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문은 11월 2~3일 열리는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발표된다.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장(중앙대 교수)은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과 성의 정치학’을 주제로 제23차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를 연다.
김성식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장은 17일 교총회관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자료개발 회의를 가졌다. 연구회는 전·현직 교육전문직, 교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16~18일 제주대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생활양식, 가치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NML국제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3불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학교교육만으로 대학 진학을(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대입 전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여야 하며, 사교육을 받아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통합 논술은 내신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내신 위주의 대입전형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사교육은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고 학벌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자율 요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선상에서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부활에 대한 3불 정책은 대학 자율 요구 이전에 사회적 책무이며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직업･평생교육 중심 대학체제로 대학교육 정상화･다양화(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대학교육이 정상화되고 다양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교 교육 정상화를 시도해도 소용없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직업과 교육의 단절, 대안 없는 외통수체제가 대학교육이 실패한 중요 이유다. 다양한 직업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체제, 이 연결이 직업을 택한 이후에도 계속되므로 단 한 번의 대학입시가 운명을 결정지어 버리지 않는 교육체제, 그 교육체제가 기존 대학에 비해 폄하되지 않고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대학교육과 고교 교육(특히 전문고교)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인재 뽑으려면 ‘SAT II’ 시험 필요 수학·과학 2과목 이상 필수 이수(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을 각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이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입시 또한 변해야 한다. 총점은 보지 말고 필요 과목 내신만 고려하는 등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성화되어야 하며, 수능도 보완해 수학･과학 인재들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수학생 평가를 위해 일반 수능 외에 심오한 내용을 다루는 미국의 SAT II와 같은 시험시행이 필요하다. 수능 표준점수 제도도 보완･폐지가 필요하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은 원칙이다.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예체능 강화, 정서･건강 증진을 과목 줄이고 선택 폭 넓혀야 (이원복 만화가･덕성여대 교수)=유교전통에 의한 전인(全人)교육사상으로 고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어 배워야할 과목이 지나치게 많다. 지리, 생물, 화학, 역사 등 모든 것을 가르쳐 교양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4~5과목으로 줄이되 선택의 폭을 최대로 넓혀 주어야 한다. 예컨대 언어, 수리, 사회, 과학영역의 4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각 영역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학생들도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오히려 예체능을 강화해 정서적인 면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학교 형식 아닌 ‘교육내용’ 중요 단위학교 축으로 개혁 주도를(정광필 이우학교 교장)=학교 형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특수목적고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자립형 사립고가 실제 교육효과가 있는가, 실업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가, 현재의 평준화 체계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만든 것 아닌가 등 온 국민이 교육전문가인 듯 정치의 계절에 맞추어 논란이 분분하다. 그런데 정작 이 논의에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속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이다. 교육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교육 목표가 더 중요하다. 필요한 형식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극복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능케 할 제도와 정책이다. 특성화 하되 ‘명칭’ 붙이지 말라 교육정책은 탈계급화 지향해야(조벽 동국대 석좌교수)=학교를 특성화 하되 특정 명칭(레블)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일반계, 실업계, 공고, 인문고, 특목고, 과학고, 외고, 영재고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계층적 서열화가 경직돼 계급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계급화에 대한 거부감과 무의식적 서열화 행위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어 무척 혼란스럽다. 미래 사회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은 탈계급화를 지향해야 한다. 미래에 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지금 우리 현실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현재 학생들의 미래(그들이 맞이할 현실)에 우리가 맞춰주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로스쿨 총정원 방안에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국내 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현재로선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까지 사법시험이 그대로 치러지고 사시 합격 인원이 점차 줄어들 수는 있으나 사시 출신과 로스쿨 졸업생이 일시 병행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간부진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학가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총정원 방침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나 총정원을 수정하지는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개정 법률에 대한 재개정 방안 3가지(전면개정안, 부분개정안, 공통개정안)를 제시했다. 전면개정안은 교위를 ‘교육의회’로 개칭하고 시․도의회에서 분리시켜 전심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독립형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회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육의회가 최종 심의․의결한다. 또 교육(행정)경력자를 최소 1/2 이상으로 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권도 부여한다. 부분개정안은 교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한 형태로 유지하면서도 교육자치의 본질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다. 교육의원을 교육위원 정수의 1/2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함으로써 교육(행정)경력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공통개정안은 교육자치의 통합이나 분리와 상관없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대학교원의 당연 휴직 규정을 폐지하고, 국․공․사립 초․중․고 교원도 휴직을 하고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원의 입후보자격 중 교육행정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감의 임기를 중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자는 방안도 들어 있다. 한편 연구 보고서는 “개정 교육자치법이 지방교육자치의 세 가지 지도원리인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의 지도원리 중 특히 교육자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원칙,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구책임자인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과 조화 속에 발전돼 왔으나 지난해 전면 개악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월 9일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교육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 공약은 교육공약의 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공약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사교육 경감 공약보다는 총체적인 교육공약을 먼저 제시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철학이나 입장, 교육관이 담긴 교육공약을 먼저 수립․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육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발표한 교육공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로젝트, 마이스터고, 플랜, 시스템, 제로플랜, 인프라 구축, U-러닝 체제 등의 용어는 학술논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대국민 약속인 교육공약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는 숫자를 자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두 배, 절반, 5대 실천과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이다. 숫자는 쉽게 설득하고 신뢰를 갖도록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빙성 있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외국어는 우리말로 번역해 표기하고, 양적지표와 더불어 질적지표가 함께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평준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준화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사립학교는 본래부터 그 특성상 자율형이고 자립형인데 100개 사립고만 자율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사학을 평준화 틀 속에 묶어놓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사학을 평준화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지역이 낙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를 폐교하게 되는 것이지,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우수했던 지방대학이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좋은 아파트 주변의 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바뀌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셋째는 3단계 대입자율화의 문제이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대입을 자율화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 대입자율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 2단계를 생략하고 완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대학부터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직업교육 등 교육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공약을 시급히 개발해 제시하고, 교육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교육공약으로서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5대 프로젝트’와 지난달 교총이 제안한 ‘17대 대선 교육공약과제’를 들여다보면 이 후보가 敎心의 반은 끌어안고 반은 외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다양화․자율화로 평준화를 보완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교원평가 입법화, 학교별 성취도 공개 등 경쟁논리만을 내세운 것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다. ●고교 유형 다양화 MB=창의적․자율적인 교육방식의 다양한 고교를 설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 사교육비를 절반까지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농촌지역과 중소․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드는 것이다. 해당지역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는 기숙형 공립고는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까지 지원해 가난한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마이스터고는 학비 면제, 교육과정 및 교원 채용에 있어 자율이 보장되는 학교고,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와 비슷한 형태다. 법인전입금 제한을 학생납입금의 ‘10% 이상’으로 낮춰(현행 자사고는 20% 이상) 최소 100개를 전환시키고 이들 학교에 지원될 보조금 2500억원을 소외 지역․계층 학생 지원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고교를 설립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확대해 평준화를 보완하자는 면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교총은 자율학교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를 제안하고, 특히 자사고 확대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평준화 지역 내 기피학교에 특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나아가 희망 사학을 평준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학거리와 교육여건을 고려한 학군 광역화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반-전문계고를 통합해 일반-직업계열을 동시에 운영하고 전문계 고교 중 경쟁력을 갖춘 학교는 특성화고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3불 정책 및 대입 자율화 MB=과거 선배의 성적․진학실적을 기준으로 학교별 가점 등을 주는 획일적 고교등급제는 반대하면서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학생 수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토대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본고사에 대해서는 한시적 금지 쪽이다. 이 후보는 대학이 본고사 없이 특화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단계에는 본고사 시행 여부도 자율화하겠다는 약속이다. 기여입학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3단계 대입자율화’ 약속도 내놨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1단계), 수능 응시과목을 4~6개로 축소하며(2단계), 자체 선발제도를 구축한 시점에서 대입을 완전 자율화한다(3단계)는 로드맵이다. 이 후보는 “입시를 자율화하면 대학이 특성에 맞는 전형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반드시 본고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교총=획일적인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되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성취수준 반영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공약과 같다. 획일적인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지양하는 대신 대학이 모집단위별 자체 전형을 실시하거나 학생선발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제안도 비슷하다. 단,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확연히 다르다. 나아가 교총은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진단, 억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설치,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기초학력 제고 MB=학교가 살아나야 사교육이 준다는 전략에서 이 후보는 전체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중고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부족 부분을 진단․보완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평가 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도, 교과목별 성취수준 등을 공개하는 ‘학교별 학력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학교는 원인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내놓게 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총=학교 살리기가 평가와 공개를 통한 경쟁 유도에 무게를 둔 점은 교사와 학교를 개혁 대상으로 보는 기존 정부의 시각과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저학력은 도시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태부족한 전담교사, 넘치는 상치교사, 전문강사 없는 방과후 학교 등 교내 환경과 변변한 학원조차 없는 외부 조건에 놓인 3000여 개의 기피․소규모 학교에 대한 구조적 해법과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후보기 내건 ‘전수평가’와 ‘학교별’ 공개는 학교서열화와 학교 교육과정 왜곡, 사교육 증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다. 대신 충분한 표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최소 시도 단위, 나아가 시군구 수준까지 공개를 검토해 국가, 지자체가 지역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이 때도 학생, 교사, 학교 정보는 식별하지 못하도록 코드화한 상태에서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를 경쟁시키기보다는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기초학력미달자, 학업중단자 등에 대한 지원과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사 배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교육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충이 법안의 골자다. ●좋은 학교 만들기 MB=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입법화하고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또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6개월~1년)를 운영해 교사들이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 후보는 “교원평가는 성적이 나쁜 교사를 퇴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연수나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학습부담 내용은 덜어내는 한편,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인구 과밀지역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공약에 포함됐다. 교총=현재 실시 중인 교원평가(근평)를 전문성 제고에 기능하도록 개선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500여 시범학교 운영을 충분히 한 후, 평가당사자가 모여 그 결과를 분석해 개선안을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기본 요구다. 지금처럼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무조건 참여하는 건 결코 전문성과 관계없다는 견해다. 교총은 “이 후보가 구체적 평가내용과 방안도 없이 연수, 자격 등과 연계시키며 입법화부터 내건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좋은 학교를 이끌 우수교원을 고작 ‘평가’로 확보하려는 미시적 시각이다. 교총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양성․임용체제 내실화 등 보다 큰 그림을 제안했다. 공무원 총 정원에서 교원을 제외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강화하며,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게 우확법의 골자다. 나아가 교총은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나아가는 교수직렬을 둬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이 후보의 공약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후보가 사교육비를 잡을 공교육비 증액 방안, 즉 교육재정 확충 의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 것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급당 25명의 학교,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생동감 넘치는 수업, 수준별 수업을 가능케 할 교재교구의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한편 교원연수년 제도는 교총도 10년 주기로 국내외 연수 등 특별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와 같은 맥락이다.
‘교육 강국을 향한 차기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3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25일(목) 오후2시～5시 교총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17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진단하고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논의한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백경선 서울도곡초 교사, 강희붕 성남외국어고 교감, 권일남 명지대 교수, 김희규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고동수 대통합민주신당 전문위원, 이중호 한나라당 전문위원, 심연미 중도통합민주당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이어 제4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특수목적고의 실태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9일(월)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성태제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의 사회로 김성열 경남대 교수가 ‘특수목적고의 현황과 실태’, 권대봉 고려대 교수가 ‘특수목적고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일형 대원중 교장,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참여 정부는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구조로의 교육혁신을 주창하고 있지만, 교원의 2명 중 1명 이상이 급박한 보고 공문처리로 인해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교총의 교원잡무경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연간 처리 공문이 467.5건에 달해 하루 20건 이상이 되고, 접수 공문 중 약 40%인 1500여건이 반복적인 홍보나 지침, 형식적 현황보고나 실적보고, 외부기관 협조요청 등 ‘잡무성 공문’이다. 오늘도 교원들은 ’공문에 의해 움직인다’는 수동적 잡무처리 기계로 전락해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원들의 60.4%가 불필요한 공문이 많다고 응답하고, 교원들의 48.8%가 교사 본업이 무엇인가 회의를 느낀다고 답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교육부는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로, 나름대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잡무’라는 단어사용 조차 부적절하다고 강조만 하고 있으니, 어찌 ‘혁신’이라는 말이 교원들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겠는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잡무부터 경감해 가는 것이다. 영국의 예와 같이 정부와 교원단체가 잡무 21개항을 명시하고 금지협약을 당장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학교가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직접 통계를 내 국회나 상급기관 등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한다거나, 지역교육청을 재구조화해 각종 교육통계 관리 생산을 전담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해 업무량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초과량에 대해서 인사나 재정상 보상하는 한편, 행정보조인력의 확대와 부장전결권 확대 등을 통해 시급히 교원들의 잡무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 교육혁신의 순서임을 깨닫기 바란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9일 5～10년 주기로 6개월～1년간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교원들이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도 11일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 보고서에서 1년 또는 6개월 기간의 학습년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본격 대선 레이스 전인 지난 9월 후보들에게 10년 주기로 국․내외 연수 등 특별휴가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첫 사립 국제고인 청심고는 최근 재충전을 위한 교사안식년제 도입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교원 연구년제는 국공립보다 사립에서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학에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5～7년 근속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게 평균 1년의 안식년을 주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2006년 4월 단체교섭에서 유초중등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교원정원도 부족하고 예산 지출도 만만치 않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히더니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가 이를 공약했다. 그리고 총선 때도 거듭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거공약용으로만 요란하고 그 흔한 의원입법으로라도 제안된 사례는 없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5월 백화점식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작성했는데 여기서는 15년 경력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연수휴직제가 제안된 바 있다. 교수안식년제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교수정원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여유 있는 사립대학의 호사 정도로 여겨졌다. 교수안식년제는 국내외 대학 간 교류 폭을 확대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빠른 기간 내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 정착된 성공한 제도다. 이젠 교원연구년제가 단순히 선거공약용 또는 정책 전시용 구두선이 아니라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실천방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얼마 전 각종 매스컴에서는 남성들이 예비신부의 직업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10년 만에 '교사'에서 '공무원·공기업 사원'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전국의 20세 이상 미혼 남녀 1462명을 상대로 결혼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남성 응답자의 60.9%(복수응답 가능)가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으로 '공무원·공기업 사원'을 꼽았다. 이 회사가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결혼의식 설문 조사에서 예비신부의 직업으로 10년 내내 1위를 차지했던 '교사'는 이번 조사에서 58.7%를 얻어 2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기야 교사들도 공무원이니 1위나 마찬가지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10년간 잘 나가던 교사가 2위라니, 뭔가 이유가 있을 법도 하다. 혹시, ‘잃어버린 10년’의 열매가, ‘교육황폐화 정책’의 끝맺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 동안 교원 정년단축을 비롯하여 교직 전문성을 무시한 교원평가제 강행,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교단 흔들기와 교원노조의 합법화에 따른 국민들의 교직 경시 풍조, 사회적 지위의 하향 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 각 시도교육청은 비상이 걸려있다. 10월 하순부터 실시되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때문이다. 이 평가에 따라 수 십억의 지원금이 차등 배정되니 교육청 입장에서는신경을 쓰지 않을 수없다. '잃어버린 10년' 동안교육현장에는 정작 있어야 할 '장학(奬學)'은 없어지고 돈을 미끼로 하는 엉뚱한 '평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만족도 평가의 주요 요소에 교육청의 혁신과 교육활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고객만족도로 산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고객만족도 평가 대비 로드맵’까지 만들어 도 단위,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 연수와 설명회, 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외적인 것에 부산을 떨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궁금하다. 다만 고객만족도 시뮬레이션 결과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 상향되어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의 교육활동과 직무 만족도는 작년 수준 그대로 40-50%에 머문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활동은 어려워지고 학생지도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사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 교직의 매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마침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특위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2007.10.8-14 / 참여인원 3,046명) 결과도 의미심장하다. 설문, 교직만족도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교직의 보람’을 862명(28.3%)이 지적하였다. 승진․인사제도(23.8%)나 보수의 적절성(20.6%)보다 먼저 꼽은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직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낀다면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국가지도자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정부정책이 교육을 우선시 하고 국민들이 교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교직의 사회적 지위는 당연히 향상되리라 본다. 그리하면 ‘여교사 신부감 1위’가 다시 도래하는 세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서울대 교수 가운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서울대 전임교원 1천683명 중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는 7월1일 기준으로 886명(52.64%)이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는 597명이었으며 독일 67명, 일본 39명, 프랑스 34명, 영국 33명, 캐나다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단과대별로는 경영대의 비율이 가장 높아 19명 가운데 17명(89.47%)이 미국 박사였으며 경영대 교수 일부가 겸직하고 있는 경영전문대학원(MBA) 역시 교수 26명 중 23명(88.46%)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사회대(78.81%), 자연대(77.56%), 공대(76.77%), 농생대(76.76%), 약대(68.18%), 사범대(59.04%) 등도 교수의 절반 이상이 미국 박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대는 276명 중 269명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수의대(38명 중 18명), 간호대(19명 중 14명) 등도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법대에서는 교수 42명 가운데 독일 박사학위자 15명, 국내 박사학위자 12명, 미국 박사학위자 10명 등으로 '영미법'과 '대륙법' 전공자가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1천752명 가운데 최종 학력이 박사학위인 교수는 1천683명(96.06%)이었으며 나머지 69명(3.94%)은 석사학위가 최종 학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미국 박사학위자 비율이 2005년도 52.4%에서 조금 늘어났다"며 "대학원생 대부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때문에 학문의 '대미 종속성'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학문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내 결핵 발생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8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결핵 발생건수는 2004년 2건에서 2006년 27건으로 늘었으며 올들어 7월까지 67건이 발생했다. 각급 학교의 결핵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교내 결핵발생 보고 건수는 2004년 2건, 2005년 5건, 2006년 27건, 2007년 7월 현재 67건이며 환자수는 2004년 20명, 2005년 22명, 2006년 183명, 2007년 225명으로 늘었다. 특히 교내에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추가 발생한 학교도 있어 일부 학교의 교내 결핵 감염이 위험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 S고의 경우 2006년에 67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2007년에도 20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부산 B고에서 2006년에 18명, 2007년 경기도 B중과 2004년 대구 Y고에서 각 17명, 2004년 경기도 N중, 2006년 부산 I고 14명, 2006년 전남 W고 13명, 2007년 부산 H고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내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것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결핵의 특성상 학교 공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결핵이 2회 이상 추가 발생한 학교는 S고등학교를 포함해 18곳에 이른다. 그러나 청소년 결핵환자수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신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10~19세 환자수는 2004년 2천217명, 2005년 2천258명, 2006년 2천537명으로 매년 2천명 이상의 청소년 결핵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즉시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보고해 해당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치료로 연계해 전염력이 없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젊은 결핵환자를 포함한 국내 결핵발생은 연간 3만명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강력한 결핵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도 국내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병률은 9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1명의 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규 환자수도 2004년 3만1천503명, 2005년 3만5천269명, 2006년 3만5천361명으로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2006년 발병한 새 환자 가운데 면역력이 강한 연령인 20대가 6천589명으로 18.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결핵은 20대 사망원인 9-10위에 해당할 정도로 젊은층이 결핵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은 "결핵을 방치하면 매년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수퍼 스프레드(Super Spread)' 결핵이 될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환자 발견.복약지도.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2007 장애학생 디딤돌 취업ㆍ정보엑스포가 10.17일 나근형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유관기관장 학생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에서 개막됐다 오는 1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장애학생 취업정보 액스포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부와 함께 인천지역 장애학생의 졸업 후 사회 진출을 돕고자 지난 3월부터 기획 추진한 종합행사로, 학생들의 시연을 비롯한 전시행사와, 체험을 통해 제작한 제품 판매,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비롯한 끼를 발산하는 문화행사, 직무체험과 취업정보, 학술과 교육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엑스포 행사는 1.2.3부로 나누어 개최되는 데 1부행사에서는 식전행사로 만성중학교 문한빛 외 5명 힉생이 펼치는 댄스스포츠와, 인천보건교사들의 오카리나를 연주, 성동학교 학생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마임을 비롯해, 마지막으로 한울소리의 난타 연주로 개막식 서전을 장식했다. 2부에서는 나근형교육감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들의 축하 멧세지를 들은 후 3부에서는 내빈들이 개막 테이프를 짜른 후 시연부스와 작품 전시, 산업체의 취업 정보 안내 부스를 돌아보고, 체험부스에 들러서는 직접 직업 직무 체험을 하고, 세차 시연에서 장애학생들이 직접 세차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여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했다. 한편 나근형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삶의 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며,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망대에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양박물관이 서천에 있다. 서해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마량포구 조금 못미처의 야산 위에 있는 서천해양박물관이다. 서천해양박물관은 교육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바다와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세계적인 희귀 조개류와 어류박제, 아름다운 산호와 화석, 살아 있는 철갑상어 수족관과 해수열대어 수족관 등 신비로운 해양생물 약 15만여 점을 모아 2002년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서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은 100% 진품이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한 식인상어, 키가 1.2m나 되는 식인조개, 동작이 우둔한 개복치, 멸종 위기에 처한 장수거북을 직접 볼 수 있다. 해양생물(게, 뱀장어, 우럭 등)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바닷속의 신비를 경험하는 생태체험학습장도 있다. 큰 조개나 소라의 껍데기를 귀에 대면 파도소리가 들려오고 바닷내음이 풍겨와 동시 '소라껍질'이 생각난다. 《그 조그만/소라껍질 안에는/커다란 바다가 들어있다.//오랫동안 간직한/바다의 소리//바다를 한덩어리로/꼬깃꼬깃 접어서/소라껍질 안에/넣었을지도 모른다.//한덩어리 바다를/삼켜버린/조그만 소라껍질》 2층에 오르면 서해의 오밀조밀한 리아스식 해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120여명이 함께 3D입체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체영화관이 있다.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장소이자 한국 최초의 성경전래지인 마량포구, 봄이면 500년의 전설이 담긴 진홍색 동백꽃이 만발하는 동백정, 석양이 아름다운 춘장대해수욕장이 서천해양박물관 가까이에 있다. [Tip자료] 1. 홈페이지 : http://www.scmm.co.kr 2. 전화 : 041)952-0020 3. 입장료 : 일반-4,000원,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경로-2,000원, 소인-2,500원 [찾아가는 길] 1. 서해안고속도로 춘장대IC→마량포구 방면→서천해양박물관(서울에서 2시간 30분 소요) 2. 호남고속도로 논산IC→지방도68호→강경→한산→서천→마량포구 방면→서천해양박물관
한국과 일본 교육의 차이 가운데 큰 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으로 입학이 결정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입시제도에 의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력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큐슈지역의 후쿠오카현내에 고등학교 122개 가운데 약 40여개교가 수업중에 초중학교 단계의 교재를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등 입학 전에 학습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상은 주로 1학년이며 시판 교재나 학교에서 작성한 프린트 물을 사용하여 초중학교 과정의 학습 내용을 수업에서 실시한 것이다. 교과목으로는 영어 수학 국어가 대부분이며, 분수 계산이나 한자의 학습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육위원회 모리야마 교육장은 고교 입학 단계에서 학력차가 이렇게 큰 것은 유감이라며,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졸업 후 진로 지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충실히 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현 교육위원회는 현의회에서 고교생의 학력 저하에 따른 지적을 받고 올 7월부터 현내 각 고등학교 교장을 통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학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일본의 교육현장이고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지 궁금해진다.
10월17일 오후 2시 제천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방향”을 주제로 시민대토론회가 제천시 주최로 열렸다. 엄태영 시장, 권건중 시의회부의장, 김영호교육장이 인사말을 하였다. 교육계에서는 관내 초중고 교장을 비롯한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연구부장이 참석했고, 시민단체, 시관계자, 학부모, 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민 등 시청대회의실을 가득채운 가운데 약 2시간 반정도 열려서 평생학습도시 다운 교육열이 뜨거웠다. 엄태영 시장은 인삿말에서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지원을 해왔는데 학력신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적인 프로그램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고, 지난해 충북의 지자체에선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여 세수입의 2%(6억)에서 5%(약 15억)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이 제천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천시 김기숙 평생학습팀장, 이원기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세명대 교수인 조남근 산학협력단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왔고, 토론자는 양순경 시의원과 홍석룡 학부모, 김경원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기숙 팀장은 "보조금은 조례의 제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원기 과장은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교육경비를 보조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남근 산학협력단장은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의 사용방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장은 제천의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질의 응답과 교육계 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의원, 시민단체, 유치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평생학습도시다운 교육열을 볼 수 있었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제천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유익한 토론회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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