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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는 11일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육을 3~4학년으로 확대하고자 환경교재를 제작해 서울시내 585개교 42만여명에게 보급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재 '환이랑 경이랑 함께 가꾸는 초록 서울'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컴퓨터 게임을 줄여 에너지 절약하기, 학용품 아껴쓰기 등 어린이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한강과 남산, 청계천, 버스, 지하철 등 서울의 지역적 환경 특성을 반영토록 해 다른 교재와 차별화된 '서울형 환경교재'가 되도록 했다. 교육은 초교 과정에 별도의 환경 과목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개 과목의 정규교육 시간을 5~10분씩 활용해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환경교육을 실시한 초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환경소양을 조사한 결과, 28%와 24%씩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교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초교 5~6학년생은 물론 유치원생으로까지로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입학과 공금횡령 등 각종 교육비리로 '쉐프(요리사)' 지망생들을 울린 조리전문 특성화고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입학점수를 조작해 합격생을 탈락시키고 기숙사비를 비롯한 교내 예산을 빼돌린 등의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기도 소재 A특성화고 교장 진모(73)씨와 교무부장 이모(4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교감 정모(54)씨와 현직 교사 16명, 행정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학년도 신입생 전형에서 '같은 재단 중학교 출신과 남학생 등을 우대하라'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합격생 15명의 면접 점수(30점 만점)를 1∼7점씩 깎아 탈락시키고, 다른 학생들을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자재 구입비와 시설 보수비 등을 부풀리고 납품업체 지급액에서 10∼20%를 도로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기숙사 운영비와 국고보조금 등 예산 3억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장 진씨는 '기부금을 내면 교사를 시켜주겠다'며 박모(44)씨 등 8명에게 500만∼5천만원을 받고 부정 채용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1999년 개교한 A고는 올해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내신 성적이 높은데 떨어졌다' '점수가 훨씬 낮은 아이들이 합격해 커트라인을 알고 싶다'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또 기숙사에 컴퓨터 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PC방에서 과제를 작성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고, 소(牛)를 도축해 고기를 손질하는 실습 과정이 학교 측이 소 값을 빼돌리면서 갑자기 취소되는 등의 파행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 진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학교 교정을 세울 때 냈던 빚을 갚거나 자신의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등으로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이 교장과 부부 사이고 주요 교직원에도 친인척을 대거 고용해 비리가 장기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여죄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진씨 등이 비리로 마련한 자산을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몰수 보전신청을 하고 수사결과를 경기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해 한족과 위구르족 간 민족 갈등으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했던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올해부터 '민족단결' 교육 과정이 시험 출제 범위로 새롭게 포함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1일 위구르자치구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초·중생 평가고사 및 고교 입시 실시 방안'을 통해 신장자치구 고교 입시제도를 일부 조정하면서 신장의 역사를 포함한 민족단결 교육 과정을 고입 시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배점이 30점인 민족단결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는 역사와 사상품덕 과목에서 출제되며 오픈 북 형식으로 치러진다. 신장자치구의 이런 조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통해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사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장자치구 수도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는 지난해 7월 한족과 위구르족 간 민족 갈등으로 200여 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다치는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주동한 혐의로 198명이 재판에 회부돼 26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최소 9명 이상이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었다. 중국 당국은 유혈 사태 직후 신장자치구의 인터넷과 국제전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을 모두 봉쇄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달 초 시위 진압 특수경찰 2300명을 증강한 데 이어 조만간 27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는 등 신장자치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최근 갖가지 이름이 붙은 공부법을 소개하는 다양한 책들이 넘쳐나고 있다. 의심어린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교과서만 열심히 봤어요’라는 수석 합격생의 짧은 공부 비법이 이제는 낱낱이 공개되는 것일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방법을 갖고 있지 않듯이 책들이 소개하는 학습법도 제각각이다. 리스타트 공부법(무쿠노키오사미｜비즈니스북스)에서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부력을 효율력, 집중력, 기억력, 지속력, 계획력, 득점력, 실전력 등 일곱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얇은 문제집을 선택하고 답안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대신 다섯 번 이상 읽기, 메모지로 이해여부 표시하기, 소리내어 읽기 등의 세부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벼락치듯 공부해서 한 방에 통과하는 합격의 기술’이라는 부제처럼 여기서 소개되는 공부법은 시험에 나올 내용만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질문형? 학습법!(이영직｜스마트주니어)에서 저자는 “질문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과정과 생각할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습보다 공부에 좀 더 적극적이 된다”고 강조한다. 듣기만 하는 수업보다는 의문을 가지고 짧게라도 하는 공부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뒷받침과 함께 질문노트 만들기, ‘현실의 나’와 ‘가상의 나’가 대화로 질문을 이어가는 셀프 티칭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최상위권 학생의 공부 잘하는 비법을 ‘추론 능력’에서 찾은 최상위권 1%의 비밀 추론력(김강일·김명옥｜위즈덤하우스)에서는 점수대별·학년별 공부전략, 학습지도 요령을 전하고 있다. 시험을 보면 늘 한두 문제씩 틀려 최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학생, 배운 것만 알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추론력의 부족이라는 것. 어휘력, 독해력, 구조화능력이 습득돼야 추론력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저자는 시험 점수대별로 학생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도요령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의 공부비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은 책도 있다. 엔트로피의 반대개념, 즉 질서가 잡혀있는 상태를 의미한 네트로피(한지훈｜은행나무)가 그것이다. 저자는 “엔트로피 상태에서는 공부에 관한 관심과 집중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빨리 이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어 학습의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네트로피 학습법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순간적인 쾌락이나 불안, 걱정에서 벗어나 말과 몸가짐 등에서 절제된 생활태도로 바꿔가는 것이 학습보다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같이 다양한 학습법 중에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다. 결국 이러한 책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것. 누구나 노력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는 ‘기본’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일 게다. 학생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여행 과정을 재미있게 엮어낸 기적의 공부여행(이병훈｜라이온북스)은 떠먹여주는 공부에 익숙한 학생들, 옆집 아이들과 맞춰가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들이 읽어봐야 할 내용이다. 이 책에서는 열여섯살 중학생 승민이가 공부의 ‘이유’를 찾기 위해 부모님의 도움없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일본여행을 하고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담아 그려냈다. 저자는 중세 영국에서 독립심과 공부의 기본 공식을 배워오던 여행인 ‘그랜드투어’를 현대 상황으로 적용시킨 셈이다. 12년간 학원을 운영해온 저자가 지금 당장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하라(송인강｜행복한 나무)에서 밝히는 내용은 학원의 족집게 강의는 학생의 실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초·중학교까지만 통한다는 것. 그동안 학원에 찾아왔던 학생들과의 상담사례를 통해 올바른 공부 방식을 찾아나간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인식하고 동기부여, 자신감이 쌓인 뒤에야 공부의 기술이 통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 7살부터 자녀가 주체가 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부의 ‘기술’을 알리는 책들이 가득한 가운데, 공부의 의미는 ‘사람다움’을 배우는 인성교육에 있다는 옛 성현의 목소리를 담은 함양과 체찰(신창호｜미다스북스)이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왜일까? 이 책은 퇴계 이황이 제자들과 나눈 편지를 묶은 ‘자성록’ 중에서 그의 공부에 대한 철학과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 묶어냈다. 시대는 다르지만 ‘공부’의 근본적인 원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법. 이황은 “학문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조급하게 공부의 효과를 보려고 마음을 얽매어서는 안된다”거나 “발도 들어 올리지 않고 한 걸음도 떼지 않으면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문자도 깨우치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도록 독촉하니”라며 ‘평생을 걸쳐 해야 하는 막중한 사업’인 공부에 대한 성급한 자세를 꾸짖는다. 그는 학식을 넓혀 심성을 닦는 ‘함양’과 몸으로 익혀 실천하는 ‘체찰’을 통해 앎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매일매일 생활 그 자체가 큰 마음의 공부임을 일깨우고 있다. 공부의 기술을 익히는데 매달려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잊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일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대부분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는 전문성 신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반면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는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바람직한 교원평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70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에서 자기개선에 도움을 준 사람’을 묻는 문항에 대해 대다수 교원들은 동료교사(50.8%)와 학생(41.8%)을 꼽은 반면 학부모라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49.4%의 교원들이 ‘평가의 객관적 정보와 자료 불충분’을 꼽았고 이어 민원제기 기회로 악용(21.6%), 학부모 참여율 저조(14%)를 들었다. 이에 김 교수는 “만족도조사의 대상 교원을 명확히 하고 정보 제공 강화, 적합한 조사지표와 문항개발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만족도조사 대상을 시범운영 때처럼 전체 교사를 뭉뚱그려 할 지, 아니면 담임교사에 한정할 지를 묻는 질문에는 담임에 대해 실시(45.7%)가 전체 교사(43.8%)보다 높았다. 학부모 응답만을 봐도 담임에 대해 실시(51.9%)가 더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3월 전면실시 방안이 담임뿐만 아니라 각 개별 교과교사에 대해서도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 교수는 “개별 교사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만족도조사는 교사들에게 정보제공 업무만 더 부가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제92회 임시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진만성 서울강신초 교장)는 5일 첫 회의를 갖고, 제34대 회장단을 우편투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또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세부일정 논의를 위해 제92회 임시대의원회 당일 제2차 선거분과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분과 위원들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6·2 지방선거 기간 중 교총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전제로 선거일정을 검토했다. 선거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일정은 17일 열리는 제293회 이사회에 제안되고, 이사회는 선거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회의에서는 또 회장선거의 과열 및 혼탁을 예방하기 위해 정관시행세칙 제44조(선거운동의 금지) 및 제45조(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처리) 각 사항을 한국교육신문 및 교총회장 선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에 대해 참석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
김치를 소재로 한 영화로 한국 음식을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는 문화행사가 열렸다.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 유일의 영화개봉관인 엠팍극장은 10일 오후(현지시간) LA 김영옥중학교의 교사와 학생 200여명을 초청해 영화 '식객: 김치전쟁'을 특별 상영했다. 이날 영화관 객석을 가득 메운 학생들은 영어자막과 함께 상영된 이 영화를 통해 김치와 한국의 음식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영화상영이 끝난 후에는 한인 식품업체인 '자연나라'가 극장 연회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특별히 만든 '김치 타코'를 일일이 선사하는 이벤트를 마련, 김치를 맛보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엠팍극장의 박관일 총괄국장은 "미국 청소년과 교사들에게 한국의 대표음식 김치를 영화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미국 학생과 교사들이 단체로 한국 영화를 관람하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중학교는 미주 한인 2세로 2차 세계대전 영웅인 고(故)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따 지난해 9월 LA 한인타운에 문을 연 학교로 엠팍극장과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대구교총(회장 직무대행 신경식 수석부회장)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 부교육감)은 보결수업비 인상 및 예산 배정, 교원업무 경감, 학교 환경시설 문제점 개선, 진학지도비 지원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측 교섭위원은 1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합의사항을 담은 ‘2009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은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교과부에 건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인사담당자가 교육청에 직접 가서 교원의 NEIS 인시기록을 등재·변경하는 현재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은 시간당 5000원인 보결수업비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무시간 중 수시로 실시하는 집합연수를 지향하는 한편 업무에 방해가 없도록 근무지에서 온라인 또는 화상강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 자문기구로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수석교사제 정착 방안도 마련했다. 수석교사에게 월 25만원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주당 수업 시수 및 업무를 감축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수석교사를 동료교사 수업 컨설팅에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각종 지원단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진학지도를 위한 각종자료 제작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진학지도 교사 협의체인 대구진학지도협의회를 통해 지원하고, 보건 및 학교급식관련 분야에 추진 성과가 우수한 유공교원을 발굴·포상하는 등 보건교사와 양호교사의 사기진작에 힘쓰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한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알리는 등 성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전국의 시골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초청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토록 하는 '클래식 수학여행'을 내달 6일과 16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초청된 초등학생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예술의 전당과 63빌딩, 서울랜드 등을 방문하게 된다. 한화는 초청한 어린이 전원에게 '추억 앨범'을 제작해 나눠줄 계획이다. 전국의 면 단위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 담임 선생님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학교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 사연과 관련 사진을 한화사회봉사단 홈페이지(http://welfare.hanwha.co.kr)에 올리면 된다.
두산그룹 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매년 5억원씩 총 20억원을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강재단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해 부모들의 퇴근시간(저녁 9시)까지 운영되는 보육프로그램이다. 박용현 이사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이번 지원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강재단은 2007년에도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지난 3년간 10억원을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에 지원한 바 있다.
충남도가 전문계고 학생들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전문계고 해외인턴십'의 규모가 올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문계고 재학생을 선발해 해외에 파견하는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대상국가와 인원을 5개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미국·일본), 40명 이상으로 각각 확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대상인원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아 50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대상인원이 지난해보다 5명이나 많은 26명으로 확정된 데다 나머지 4개 국가들도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 운영 첫 해인 2008년에는 1개 전문계고(공업고) 학생 10명이 1개국(호주)에, 지난 해에는 4개 전문계고(공업고·농업고·상업고·수산고) 학생 40명이 4개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미국)에 파견됐었다. 2008년 호주에 파견된 학생 10명 중 5명은 현지에 취업했거나 진학을 준비 중이며, 지난 해 4개 국가에 파견된 40명 중 17명(호주 14명·캐나다 2명·내덜란드 1명)은 현지에 취업했거나 진학을 준비 중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파견 국가별, 학교별, 분야별 대상인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해당 국가에서 언어와 기술연수를 한 뒤 현지 업체에 배치돼 현장실습 등 인턴십 과정에 참가하게 된다. 해외인턴십 참가 학생들의 항공료 및 홈스테이비, 보험료, 교육비, 현지 학생관리비 등은 충남도가 전액 지원한다. 전준호 충남도 교육협력 담당은 "이 사업은 침체에 빠진 전문계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해외취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국 교육부(DCSF)는 2009년 백서 ‘Your Child, Your schools, Our future-Building a 21st Century Schools System’ 에서 ‘교사면허증(licence to teach)’을 발급, 교사의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교사면허증과 관련해 2010년 3월 현재, ‘매 5년마다 교사의 자질 및 능력을 평가해 면허증을 발급 갱신한다’는 구체적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으나,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이 법안은 유럽 인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전문가의 직업적 양심적 활동 간섭 금지’ 조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한국과 흡사한 ‘교사자격증(Qualification of teachers)’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 교육부는 ‘무능한 교사는 퇴출해야 한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옹호를 앞세워 그 ‘교사 자격증’ 위에 ‘교사 면허증’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면허증 제도가 도입되면 교사자격증이 있어도 5년마다 실시되는 교사평가에서 실패하면, 교사면허증이 갱신되지 않아 학교가 고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영국 교육부는 현재 교사 고용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은 학교별로 교사를 공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적격 교사가 학교에서 쫓겨나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 특히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지구 기피학교에는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는 자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원만 해 주면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전국 단위에서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면허’ 형태의 시스템은 교사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해 교원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 현재의 구조에서도 부적격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형사법에 저촉되거나 교사라는 전문가 직업윤리에 비춰 심각한 위배행위를 했을 경우, 교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GTCE(General Teacher’s Council for England)에 통보해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극소수이며, 문제가 되는 부적격 교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위원회’에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안정위원회를 만족시킬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도 까다롭고 번거로우며, 해고 교사가 항변이라고 하면 안정위원회에 불려 다니면서 반론을 해야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50만 명의 교사들 중에 부적격 교사를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으나 지난 10년 사이, 부적격 교사라는 딱지가 붙어서 해고된 교사는 단 10명뿐이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낮은 승률’ 때문에 학교와 교사는 서로 간에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자, 학교장은 나쁘지 않는 추천서를 써 주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한다. 쫓아내고 싶은 학교는 그 교사가 옮겨가는 학교의 사정은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 단위로 본다면 그 부적격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전하고 있을 뿐, 교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구인난에 허덕이는 취약지구의 기피학교에 몰리게 되면, 수준 낮은 학생과 저질의 교사가 모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교사면허제가 실행단계로 접어들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영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변호사, 의사, 교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간섭은 소극적이다. 교사들도 GTCE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사의 자격증을 통제하고 교사 윤리강령을 집행하면서 정부의 간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GTCE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만약 정부가 교사면허제라는 법적 틀만 만들어 놓고, 그 집행을 GTCE에 위임할 경우, 유럽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정부의 간섭 금지’ 조항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GTCE가 교사면허제 집행을 미지근하게 한다면,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싸우지 않고 GTCE라는 하나의 협의회 기구만 옥죄면 된다. 그 다음 넘어야 될 산은 누가 어떻게 교사를 평가하는가 하는 방법론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법론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부모 만족도 등을 조합해 교장이 최종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교사 면허증은 갱신되지 않는다. 영국은 외교 전략에서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어부지리를 획득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과거 20년간 교육에의 통제력을 확대해가는 중앙정부의 전략을 살펴보면 항상 그러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권한의 하향이동(Devolution)으로 지방 교육청은 껍데기가 됐고, 법인화된 학교는 전쟁터로 내 몰렸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재정분배권을 확보했다. 교사 면허증의 전략도 역시 비슷하다. 교사 협의회는 내부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성적평가·학부모 평가·교장 소견서를 조합함으로서, 교사는 누가 총을 쐈는지도 모른 채 총알을 맞게 된다. 결국 중앙정부는 교사의 통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의 자녀 교육 방법이 미국민 사이에서 화제다. 오바마는 미국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못지않게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과 두 딸의 사생활 공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오바마는 아프리칸 아메리컨(흑인) 여성들이 즐겨보는 패션 월간지 ‘에센스(Essence)’와 최근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교육 방법과 두 딸 말리아(12)와 사샤(9)의 일과 등을 소개했다. 에센스 3월호에 의하면 오바마의 두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숙제부터 해야 한다. 숙제를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아빠가 했기 때문이다. 주중에는 텔레비전을볼 수 없다.그래서 아이들은 숙제를 마치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는 “당신이 아무리 가난해도(자녀를 위해) 텔레비전을 끌 수 있다”며 자녀에게 책을 읽힐 것을 학부모들에게 주문했다. 큰 딸의 취침 시간은 오후 9시, 둘째는 그보다 30분가량 이른 8시 30분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이유는 다음날 학교 수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자명종을 맞춰 놓고 자기 때문에 아침에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고, 침대 정리나책가방 챙기기도혼자 힘으로 한다고 오바마는 말했다. 오바마는 딸이 공부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는 “말리아가 B를 받아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A를 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바마는 위스콘신주의 한 중학교에서 정부의 교육 개혁 프로그램인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큰 딸 말리아가 과학 시험에서 73점을 받아와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기도했다. 분·초 단위로 움직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지만 오바마는 아이의 학교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다. 오바마는 “두 딸의 교사·학부모 상담(Parent·Teacher Conference)을 빠뜨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함께 백악관에서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도중 큰 딸의 음악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떠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오바마의 교육열은 백악관 입성 전에도 남달랐다는 평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출신인 오바마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두 딸이 다닐 학교부터 물색했다. 워싱턴DC 시장 등은 오바마 부부가 두 딸을 공립학교에 입학시켜 공교육 제도 개혁을 이슈화할 것을 건의했지만 오바마 부부는 명문 사립인 시드웰 프렌즈 초등학교를 선택했다. 이 학교의 1년 학비는 3만 달러에 이른다. 오바마 부부가 공식 대통령 취임에 앞서 백악관에 입주하려 했던 것도 두 딸의 개학 시점에 맞추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오바마는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화당의 한 인사는 “국민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라고 뽑은 것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 같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미국 학부모들,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열을 자주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 회의에서 또 한 번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자녀 교육열에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이다. 결손 가정이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란 그가 미국 대통령까지 오르게 된 데는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오바마는 “인도네시아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매일 아침 4시 30분에 깨워 3시간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자신감을 심어준 어머니의 교육이 없었다면 오늘의 오바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하는 학교폭력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특히 2010년 2월 한 달 동안, 대낮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사건, 바닷물에 빠뜨리거나 집단으로 옷을 벗겨 동영상으로 유포한 사건 등 졸업식 뒤풀이 폭력이 줄줄이 발생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진상조사단을 보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이게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정책에 대해 2009년부터 교과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팀’을 해체해 대부분의 학교폭력 업무와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양했고, 학교폭력 전문 연구사들 또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현재는 담당 연구사 한 명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알몸 졸업빵’의 경우는 이미 수년전부터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실행해오던 나름 전통(?)있는 행사였고, 그동안 학교나 교사, 교육청 내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선배나 힘센 학생들의 강압에 이뤄지는 것이 최근 벌어지는 ‘알몸 졸업빵’의 나머지 실체다. 동시에 우리는 학생들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일시적 치기어린 행동들은 성장기의 청소년으로서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알몸 졸업빵’의 학생들 50% 이상이 정상적인 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 ‘졸업빵 아이들 자체가 문제 학생이다’라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자발적 졸업빵’의 경우는 관용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강제적 졸업빵’의 경우 물리력을 행사한 학생들에게 처벌과 교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 청소년 비행 사건의 경우, 오랜 전통적 유교관의 영향으로 학교와 법원 등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대하게 가해 학생들을 대해 왔던 게 사실이다. 피해자 보호 중심이 아닌 가해자 보호 중심의 문화에서 학교폭력의 위험성은 항상 근절되지 않고 학교 내에 늘 잔존돼 온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 기준과 이들을 교정할 수 있는 치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영원히 학교폭력의 독버섯은 항상 ‘어렸을 때 한 번 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치부되면서 우리 주변에 잔존해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학교폭력은 분명한 범죄로 취급한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범죄자 취급을 하며 반드시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도 일단은 치료 중심으로 조치하며 구상권이나 보험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중심으로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센터 하나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없어 중산층 이하 가정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결국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병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곤 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해당부처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지만 결국 1회성이 대부분이다. 올 들어 학교폭력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응급상담체계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마다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 놓고 한 번 강의에 실적은 전교생학급이 30개 학급이라면 30회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학교 교과 시간배정과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금처럼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체육시간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급별 예방교육은 더욱 요원하다. 학교폭력 비상전화체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처럼 더 이상 지역교육청 산하에서 움직이는 비상전화시스템이 아닌 교과부가 전문적인 민간 기구를 선정해 예산과 객관적 활동이 보장된 법적기구로 자리매김 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경쟁체제의 교육환경과 가정교육 기능의 상실 또한 점점 우리아이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이미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지도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학교와 교사 사회가 변해야 할 때이며 ‘천직’이 아닌 ‘전문직‘으로서의 교사가 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무한경쟁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배려심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적 분위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졸업빵 사건 이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관련 부처는 머리를 맞대어 자식들을 안전한 학교에 보내고 싶은 1500만 학부모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일회성이고 땜질 처방식이 아닌 중·장기적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 학교폭력, 성폭력, 미디어중독 등의 문제를 총괄하는 교과부의 局수준의 상시 대책기구의 신설이 요원하며 이러한 대책기구의 신설은 분명 ‘대통령의 회초리‘ 효과보다도 더욱 빨리 1500만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느낄 것임을 알아야한다.
미국의 각 주(州)마다 천차만별인 학력기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한 공통 학력기준안이 마련돼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주지사와 주 교육청장으로 이뤄진 패널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 공립학교 학생들이 수학과 영어, 과학, 역사, 과학 등의 과목에서 학년별로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학력 수준을 책정한 공통 학력기준안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와 ABC방송 등 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도입되면서 일부 주에서는 낙제학생 수가 많을 경우 받게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학력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폐단을 불러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국 공통의 학력기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주마다 제 각각의 학력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미시시피주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와이오밍주 학생보다 70점이나 더 낮은 점수를 받고도 똑같은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 학력기준안은 예컨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경우 영어과목에서 희곡과 산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희곡의 등장인물과 대사, 지문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7학년(한국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의 경우 수학과목에서 비례관계와 유리수의 연산, 1차방정식 풀이 등을 학습해야 한다. 이러한 공통 학력기준안이 채택돼 시행되면 교과서 개편과 교사 연수, 새로운 평가방법의 도입 등 교육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일부 주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통의 학력기준이 모든 주에서 예외 없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전국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매사추세츠주는 공통 학력기준안에 따를 경우 현재의 학력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체 학력기준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며, 많은 전문가도 매사추세츠는 예외로 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애초부터 공통 학력기준 마련작업에 참여를 거부했던 알래스카와 텍사스도 학생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주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는 논리를 앞세워 공통 학력기준안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40억달러의 학교개선예산을 배정할 때 공통 학력기준안을 채택하는 곳을 우대하는 정책을 통해 많은 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조기 유학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교사들을 뉴질랜드 등 영어권에서 모집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한국 부모들이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강해 불과 다섯 살짜리까지 조기 유학을 위해 뉴질랜드로 데려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한국의 조기 유학 바람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현상이라는 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다섯 살 때 때부터 뉴질랜드에서 조기 유학을 하고 있는 김 모(7)라는 여자 어린이의 어머니(39)는 통역을 통해 "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뉴질랜드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다"고 말했다. 김양은 현재 오클랜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신문은 한국 학부모들이 자녀를 해외에서 공부시키는 비용이 연간 7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추산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대학 졸업자들을 영어 교사로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급여는 3천 달러 정도며 주택과 항공료 등이 주어진다고 소개했다. 최근의 경기 침체로 금융회사를 다니다 일자리를 잃은 크리스 리처드슨은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기 위해 지원했다며 일자리가 없는 뉴질랜드 대학 졸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일할 교사를 훈련시키고 있는 뉴질랜드의 한 학원은 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가 있다며 한국에 있는 대행사가 한국 학교들과 계약을 맺은 뒤 의뢰하면 대졸자들을 뽑아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을 위해 외국어로 된 학부모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책은 초등학교 취학 아동들의 학부모를 위해 경남교육청이 지난달 4만권을 제작한 '2010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의 영어와 일어판이다. 경남지역 492개 초등학교에 각각 1권씩 배포됐다. 친구사귀기, 공부와 친해지기, 선생님과 상담하기, 건강한 습관 기르기 등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상담 및 지도방법 등을 담았다. 경남교육청은 반응이 좋으면 추가제작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어와 베트남어판도 제작할 계획이다. 경남 초등학교에는 1천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이 있으며 부모의 국적은 일본과 중국동포, 필리핀, 베트남 출신이 많다.
올 신학기 과학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자유탐구' 등 신규 과학교육 과정과 과련해 무료로 학습에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은 자체 운영하는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에서 새로운 초등 3·4학년, 중1 과학과 초등 1∼4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 내용을 대폭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이언스올에서는 학부모용 자료가 제공될 뿐 아니라 심화학습지 제공과 함께 수업진도 관리가 되는 '신나는 과학교과서' 콘텐츠를 제공한다. 수업지도자료는 새 교과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동기유발, 실험동영상, 교과서 사진설명, 배경지식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수업지도자료는 현장적합성 검토학교 교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발됐다. 웹툰, 놀이마당 등 어린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꾸민 '재미있는 수학교과서'도 만나볼 수 있다. 초등 1∼4학년용 '재미있는 수학 교과서'는 계산만 반복하는 수학을 넘어서 만화, 플래시, 게임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했다. 자유탐구사례는 초등학교 3·4학년용 20개, 중학교 1학년용 10개를 소개하고 자유탐구 활용가이드도 선보인다. 자유탐구는 탐구 주제 선정, 연구 계획, 탐구 수행, 결론 도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전 과정을 망라하는 프로젝트 학습법이다. 이 과정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여 일방적인 주입식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탐구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교사들은 사이언스올 e교사에서 다양한 수업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작성한 자유탐구 보고서를 웹상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작년 '올해의 청소년 권장사이트' 대상을 수상한 사이언스올은 국내 최대의 과학포털로, 지난 1999년 4월 처음 오픈한 이래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과학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 조선학교(고교과정)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조선학교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는 북한과 국교가 없는데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 핵·미사일 문제로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이 조선학교를 고교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데다 야당인 공명당도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부성 등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자녀의 교육문제를 이념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계 학교 고교과정을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이달 중정부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세대가 4학년 심화전공 과목과 교생 교과 등에서 절대평가를 폐지키로 했던 방침을 총학생회의 항의로 1학기 동안 보류했다. 대학은 따라서 이번 봄학기 영문과 '미국소설 특강' 등 4학년 심화전공 과목과 중등학교 교생 실습 등에 예전처럼 절대평가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세대는 애초 '줄세우기식 평가가 어렵다'며 일부 과목에 예외적으로 절대평가를 허용했으나 A학점이 남발돼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 이 제도를 새 학기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학이 '학내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항의하자 대학은 이번 학기를 유예기간으로 삼고 학생들과 절대평가 폐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절대평가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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