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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에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실시하였다. 7월 9일 권선초등학교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넓은 교실 권선마루에 모여 ‘안전하고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만들기’라는 대주제 안에서 여러 소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교 구성원들이 관심을 보이는 스마트폰이나 우유급식, 실내화 등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둠별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견들을 정리하고 발표하였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 모둠의 발표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상담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주장하는 의견을 들어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실내화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도난의 위험성과 불편함 해소라는 의견이 나오며 건설적인 토론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녹색어머니회 관련 안건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며, 학교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함께 의논해야 하는 필수 주제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았던 대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중요성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권선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보일것이며 교육 공동체는 모두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도 아동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학교를 떠났다. 특히 지도과정 상의 사소한 분쟁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해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과정에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결국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위헌 판결에 그대로 수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일만 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교총의 협력으로 박인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부터 형의 경중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 제한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학습권 침해 등 아동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취업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미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강화된 임용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이나 해임요구 조항은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학운위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선출된 학운위원 임기(2년)가 종료되는 2020년부터는 정당인도 학운위원이 될 수 있다.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한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학운위원 진입 장벽을 거둬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당인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굳이 교육부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 중립’보다 ‘정당인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해 아쉽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법에 근거해야만 한다면 즉시 관련법률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졸업시즌이 되면 학교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 정치인의 참석 축사 요청이나 심한 경우는 축사 동영상 상영 요청도 있다. 또 졸업식 전날이나 당일에 참석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 일정변경 문제로 학부모의 항의를 받기도 하다. 학교는 힘센 정치인들의 요청을 거부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찜찜하다. 물론 정치인의 참석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교육과 정치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교운영만은 정치인의 입김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정부나 국회가 나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길 기대한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예비 결과가 지난 6월 20일 발표됐다. 대학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최종 결과는 8월 말에 확정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살생부’라고 불리고 있다. 이번에 64%만 살아남았다. 대학 구성원들의 불안은 크게 가중되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서는 총장 및 책임 보직자 사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닫아야 할 대학 명단 공개 결과가 나오자 일부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 이번엔 머뭇거리지 말라’는 제하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학 개혁을 추진’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수술이 필요하면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이 ‘재앙의 암덩이’라는 말은 과하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연구와 미래 인재 육성을 뒤로 한 채, 치열한 생존을 위해 오로지 정부평가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대학 전 구성원이 불철주야 매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 대학의 구조개혁 정책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명약관화한 현실 문제에 있다. 장기간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대입 역전 현상이 내년이면 현실화된다. 2020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45만6000여명으로 현 대입 정원보다 10만 명 정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2013년 이후부터 3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 1주기(2016~2018년)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라는 이름으로 이행됐고,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2주기(2019~2021년)다. 명칭이 변했지만 정책의 본질은 그대로다. 교육부는 이번 2주기 진단 결과 총 2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2만 명 +α’를 유도하는 전략적 정책이다. ‘+α’는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진단을 통해 2만 명은 가시적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 혹은 폐교 등을 통해 감축하는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전략이다. ‘+α’는 3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면 차라리 국가의 재정 개입 정책 없이 처음부터 자율 경쟁에 의한 ‘시장’에 맡겨두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재정 개입 정책이 ‘시장논리’와 융합되면서 ‘살생부’의 효력은 더욱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질 향상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의 핵심은 적극적인 국가 재정 개입 정책이다. 재정 개입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정책 수행 방법의 유형은 ‘돈을 안 쓰는’ 정책이다. ‘적은 돈’으로 단지 대학들 간의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면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은 우리 시대 고등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할 대학 교육의 역할과 위상의 새로운 정립, 그리고 질적 수준 향상에 있다. 이런 목적이 공유된다면 평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 및 정책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돈’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비전이 있다면 국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다른 곳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은 곧 국가의 미래 기둥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 초부터 불고 있는 학생 ‘미투(me too·나도 성범죄를 당했다)운동’ 여파로 교사들 사이에서 ‘펜스룰’(Pence Rule)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미투운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최근 초·중등 교사들에 따르면 일부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거나 벽에 바짝 붙어 걷는다. 수업시간에도 접촉을 피하기 위해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이게 된다. 자칫 눈을 돌리다 학생의 몸을 쳐다보게 되면 상대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애써 다른 곳을 응시한 채 수업을 진행한다. 운동회에서 교사와 학생이 다리 한쪽씩 묶고 달리는 ‘2인3각 달리기’처럼 신체 접촉이 따르는 종목들은 제외되는 추세다. 교사들이 미투운동에 휘말릴까 두려워 ‘펜스룰’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펜스룰’이란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성추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내 외의 여자와는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대책이라기보다 고육지책에 가깝다. 원천봉쇄를 해야 하니 소통의 문이 닫히는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들마저 ‘펜스룰’ 확산에 부정적이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교육적 효과가 커지는데 ‘펜스룰’ 탓에 이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해선 안 되지만 교사가 학생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현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원격강의로 교육하지 않는 한 교실에서 어느 정도 접촉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마련, 오히려 적절한 소통이 이뤄져야 교육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답답하다는 것이다. 서울 A고 교사는 “작년만 해도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어깨동무를 청하고 팔짱을 끼는 등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제 교사들이 기피하게 돼 조금은 서먹해졌다”며 “수업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많이 줄었다”고 털어놨다. 서울 B중 교사는 “최근 인근 C고에서 벌어진 미투운동이 계속 학생들 입에 오르내리고, 우리 학생들도 움직이려는 것 같아 교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C고에서 한 교사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혐의를 벗었지만 이미 상처는 받을 대로 받았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학생들이 미투운동을 악용해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이어져 교사들은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올해 4월 경기 D고 음악시간에 남녀 학생 둘이 서로 애정행각을 벌이다 이를 목격한 선생님(남자·40대)이 어깨를 툭 치며 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학생의 학부모는 되레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서울 E초에서는 6학년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며 돌아다니다 교사(여자·30대)에게 어깨를 잡혔다. 그러자 학생은 “선생님이 내 가슴을 만졌다”고 거짓으로 성추행을 주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경우가 늘어난다면 학생지도조차 쉽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중 신체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마련’에 찬성했다. 그 기준의 형태에 대해 ‘교육부 매뉴얼(42.0%)’과 법률(3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당국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자의 정당한 지도와 성폭력·성희롱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미투를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교육당국은 모든 사건에 대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멀쩡한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애 상관없이 교육 받아야 정서‧행동 장애도 치료 필요 병원‧학교 관계자 공감 얻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꿈나래 교실’의 탄생은 브론코기념병원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화성나래학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안타까워했던 병원,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싶었던 학교,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했던 교육청의 뜻이 모두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4일 화성나래학교에서 만난 유순주 교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병원학교를 설립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육기회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낙도의 한 어린이를 위해 분교를 열어주는 것처럼 장애아동 누구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교육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지금은 학생들 체력이 때문에 하루 한 시간 수업만 진행하고 있지만 차차 체계가 잡히면 학년별로 해야 할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아동별 상태와 지적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중에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중증인 아이들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된다.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학교에 나오기도 하지만 치료가 잦아지면 결국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유예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태가 심한 아이들은 아예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학교에 다니면서 치료를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들은 학교냐 병원이냐 양재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유 교장은 “중도중복장애는 물론 행동장애, 정서장애 등 여러 장애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병원학교 설립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학교 또한 특수학급, 특수학교와 같이 한 가지 형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가변형 학교를 운영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장은 특히 행동장애나 정서장애와 같이 공격성 행동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위한 치료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학교의 경우 문제 학생들은 ‘Wee센터’와 같은 상담치료 공간,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통한 별도의 지도가 가능하지만 특수학교는 모든 것을 학교 안에서 해결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특수학교들이 공격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힘으로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이 다치거나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교사들이나 지도사들이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아이를 분리시킬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어 학생과 지도사들이 몸으로 막고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유 교장이 병원학교를 수락한 첫 번째 이유도 다양한 형태의 병원학교가 전국 곳곳에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물론 치료를 통해 호전이 될지, 그대로일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꿈나래 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호전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듯이 과잉행동장애나 정서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병원학교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각 시도교육청과 뜻있는 병원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2018년 7월 7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우리말바로쓰기대회를 실시했다. 1, 2, 3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는 우리말의 특징과 관련하여 어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등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한국방송공사의 우리말 인증 시험문제와 난이도를 같게 했다. 이번 대회 수상학생으로는 1학년 52명 중 20%에 해당되는 10명이, 2학년 20명 중 4명이, 3학년 26명 중 5명이 금은동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어과 선생님들이 주관한 이번 시험에서 학생들은 우리말의 소중함과 위대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며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단어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4년 전 이맘때 ‘브라질 월드컵 16강 탈락을 보며’라는 칼럼을 썼다. 다시 ‘러시아 월드컵 16강 탈락을 보며’라는 글을 쓰게돼 유감스럽다. 브라질 월드컵 우승국이자 피파 랭킹 1위의 세계 최강 독일을 2대 0으로 이겨 그들을 80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키는 러시아 월드컵 최대 이변을 연출한 대한민국이 되었어도 그렇다. 한국은 스웨덴전⋅멕시코전 2패후 조별리그 3차전 독일전에서 1승을 거뒀다. 같은 조 스웨덴⋅멕시코에 이어 3위를 기록,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16강 탈락에 비하면 분명 나아진 한국 축구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자타 공인 세계 최강 독일을 이긴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니 4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 해야 할까. 그렇다고 2패의 졸전이 모두 면죄되는 건 아니다. 스코어를 살펴보면 무리한 태클로 패널티킥만 내주지 않았어도 비길 수 있는 경기였음이 드러난다. 물론 엿장수 마음대로인 VAR(비디오판독시스템)이 하나의 변명이 될 수 있다. 가령 멕시코전에서 기성용이 상대방 선수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다. 그것은 멕시코의 골로 이어졌다. 득점⋅패널티킥⋅퇴장⋅징계 등 4가지 경우에만 적용되는 VAR이 맞나 할 정도의 어이없는 주심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FIFA의 VAR 프로토콜(적용규칙)에도 파울 후 역습 전개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한 번 차단됐다가 다시 빼앗아 골로 연결했다면 다를 수 있지만, 연속 전개된 플레이 끝에 골이 됐다면 거슬러 올라가 파울 상황을 (골의 시작으로) 판단해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친김에 하는 말이지만, 러시아 월드컵에서 처음 도입된 VAR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적으로 주심 판단의 몫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다. 가령 포르투갈 모로코전(6월 20일 오후 9시)에서 공이 포르투갈 선수 팔에 맞았는데, 그냥 지나쳐 1대 0 승리가 결정된 경우다. 그에 비해 한국 스웨덴전에서는 김민우 태클장면이 VAR에 의해 스웨덴의 패널티킥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VAR를 가동해야 할 장면인데도 주심에 따라 하고 하지 않는 엿장수 마음의 비디오판독시스템인 것이다. 만약 VAR이 가동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 내지 불만을 남기는 제도여선 안된다. 과도한 요구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긴 하지만, 공정성 시비를 없애려면 해당 국가나 선수들 요청으로 VAR을 원없이 작동하는게 맞다. 우리로선 독일전에서 VAR이 작동돼 김영권 골로 판단되었으니 퉁친 셈인가? 그럴망정 왜 1, 2차전에선 독일과의 경기처럼 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신태용 감독의 용인술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넘버 3 조현우 골키퍼가 세계적 스타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베스트 11명 선발 출전이 온당했는지도 되짚어볼 문제다. 가장 아쉬운 건 1차전에서의 손흥민 활용이다. 공격을 주도해야 할 손흥민이 수비 부담을 안게된 것이다. 이 말은 수비에 치중한 나머지 유효 슈팅 하나 날리지 못한 경기와 연결된다. 손흥민이 2, 3차전에서 골을 넣은 결과와도 무관치 않다. 스웨덴전을 위해 선발한 것으로 알려진 문선민을 투입하지 않은 용인술도 이해 안 되는 대목이다. 그보다 더 아쉬운 건 1, 2차전에서 짧은 시간을 남겨둔 상태에서의 이승우 사용이다. 프랑스가 4강에 안착한 것은 만 19세 음바페 덕분이라 해도 틀린 평가가 아니다. 그보다 한 살 많지만, 젊은 피 이승우를 본선에 데리고 갔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험 내지 승부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다. 2차전에선 김민우 대신 홍철을 투입하는 변화도 줬어야 한다. 그렇다고 감독 경질은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싼 연봉으로 외국 감독이 부임하면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한다. 히딩크 빼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둔 외국 감독도 없다. 대신 신감독은 이미 실패의 경험을 쌓았다. 경험처럼 좋은 자산이 없다. 독일은 조별리그 탈락한 요아힘 뢰브 감독을 유임시켰다. 독일을 80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킨 신감독이 경질된다면 그 또한 코미디 아닐까.
1차 보조교재·교수자료 배포 2차정규 교육과정으로 반영 현장 “현재 경제 교육과정 유지하라” 전문가 “교육적 영향 고려 신중해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일부 시·도에서 인정도서를 활용해 가르치던 ‘사회적 경제’를 정규 교육과정 필수 과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도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풀뿌리 사회적 경제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중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육과정 반영’이다. 1단계로는 올해 내로 그동안 일부 시·도에서 인정도서로 개발해 활용하던 ‘사회적 경제’ 보조교재와 교수 자료를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내년 신학기 전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자체 교과서 개발과 선택과목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경제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관련 연수도 올해 4개 권역에서 시작해 2022년에는 17개 시·도 전체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학습모임, 학교 협동조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단계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초·중·고 학교급별 필수과목에 사회적 경제 내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당장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을 교육과정 개정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에 반발했다. 이념 편향성 등 내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사회적 경제 교과서가 이로 인해 한 번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부산 A고의 한 교사는 “정권 입맛대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공교육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며 “현행 교과서에 경제 부분은 아주 잘 집필돼 있으니 가만 놔두길 바란다”고 했다. 수도권의 B초의 한 교사도 “아직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끝나지 않은 내용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을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농단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다. 충남의 학부모 박 모씨는 “이미 사회적 경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보면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는 단체 활동가들이 와서 강의한다”며 정치편향성을 우려했다. 서울의 학부모 정 모씨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다수가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이상적인 기업 형태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을 일부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은 이미 충분히 들어있다”며 “이를 더 확대하는 일은 자칫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할 수 있어 역사 교과서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수도권 C고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한 교사는 “사회적 경제에서 추구하는 공유 등의 가치는 사익 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커지면 학생들은 결국 스스로 책임지는 시민으로 자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에 의존하게 되므로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기조차 정해져 있지 않으니 교육과정 개정을 당장 또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유와 나눔, 협력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교과서에 있는 공유, 협력, 공정무역 등의 내용이 있다”며 “기존 논란을 알고 있으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절한 내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80%를 기록하고, 대북·외교·복지 등이 5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함께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참여와 소신을 마다하지 않는 국민성을 감안할 때 제대로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잦은 교육정책의 혼선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첨예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능개편 유예를 필두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유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초등한자 병기 폐지 등이 그 예다.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모두가 전문가일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사안이 복잡해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실과 여건, 여론을 수렴해 때로는 사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정치와 이념에 눈치 보지 않고 강단 있게 갈등을 조정·해결할 수 있어야 중앙정부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각종 위원회와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여단 등으로 논의와 결정을 떠넘기고 있다. 오죽하면 ‘결정 장애’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이다. 결국 시스템보다는 사람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0년부터 신설돼 중간에 부침이 있었지만 교육정책의 최고 콘트롤타워로서 흔들리는 교육을 바로 잡고 교육의 안정을 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필 현 정부 들어 교문수석이 폐지되면서 교육의 혼란이 커지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부활, 그래서 더 시급하다.
숙려(熟慮)는 ‘곰곰히 생각하거나 궁리함’을, 공론화(公論化)는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숙려’는 정책의 필요성,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 국민에 미치는 영향, 효과성 등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생각해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일방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다. 그럼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부개선, 대입제도 개편을 정책숙려제나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민감하고 갈등이 첨예한 중요정책을 정부가 결정 못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전문가인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 짧은 기간 공부시켜 결정된 결과를 누가 신뢰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들을 둘 또는 네 그룹으로 나눠 스스로 자료와 발표를 통해 각각 100명과 4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설득하는 구조다. 정부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결과를 존중해 정책화한다. 과정의 공정성은 모르겠으나 결과의 정의로움이나 책임성은 분명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교육정책을 여론 공론화 과정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고 정부책임 약화, 교육구성원 간 갈등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 추후 정부는 유치원 방과후영어, 학교폭력 개선 등을 정책숙려제 안건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두발과 복장자유화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다수의 말없는 사람들보다 소수의 말 잘하고 감성 호소에 능한 이들의 주장이 정책화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정부나 교육청이 결정 장애나 비판 회피를 위해 스스로 퍼실리테이터, 즉 시민정책참여단의 조력자로 머물지 않길 바란다.
영화 ‘어벤져스’에 대한 학생들의 인기가 대단하다. 얼마 전 A학생이 교실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B학생이 고의적으로 어벤져스를 ‘스포일링’했기 때문이었다. 중간고사 시험기간과 개봉기간이 겹쳐 시험이 끝나기만 기다렸던 A는 스포일러를 듣고 매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결론을 미리 안다는 것은 재미를 느낄 수 없다는 의미다. 영화도 이럴진대 학습은 오죽할까. 아이들은 학습에서 앎에 대한 재미를 느낄 권리를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만 남고 과정 무시되는 수업 한 학급 학생들 대부분이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교실에 들어온다. 수업을 시작할 때면 이미 아이들은 교사의 수업은 관심이 없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어차피 결론은 ‘정답 맞추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담겨진 개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문제유형에 맞는 풀이방법만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가”라고 물어보면,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 된다고 했어요”라고 대답이 돌아온다. 결론을 알고 있기에 앎의 과정에 수반되는 질문조차 없다. 학원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등에 업고 선행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 “내 자녀만 학원 보내지 않나 하는 조바심에 중3 때 학원을 보내려고 했더니, 학원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받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앎의 기쁨은 배제된 채 문제 풀이 위주의 선행학습이 주를 이루는 수학학습. 과연 학원, 학생, 학부모만 한탄할 것인가. 교육의 책임은 없는가. 문제 풀이 위주의 수학학습 평가, 학원을 안다니면 수업을 못 따라가겠다는 학생, 그런 학생을 보고 학원을 안 보낼 수 없는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수학학습 교육과정은 일부 이해력이 뛰어난 학생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약 16명이라고 하지만 도시에 사는 학생들의 학급은 약 30명이다. 이 학생 수로는 수행평가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관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일정 시간 안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다 가르치려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교육과정의 내용에만 집착했지, 모든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속도인지 교실환경이 실현가능한 상황인지는 고려해오지 않았다. 학습재미 위한 여건 마련 시급 얼마 전 해외의 다양한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관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봤다. 1차시는 수업시간에 학습지로 10진법 학습을 한 후 2차시는 몸을 움직이는 게임 규칙에 10진법을 접목시킨 체육활동으로 복습해 추상적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재미있게 학습했다. 가히 충격적이었고, 슬펐고, 화가 났다. 학력신장을 운운하며 여전히 학습지 위주의 부진아 방과 후 보충 학습 등 실효성 떨어지는 국내 정책을 볼 때면 학습이 어려운 친구들의 마음은 들여다보았는지 의문이다. 교육감 선거를 맞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이니, 학력신장이니, 혁신학교 확대니 각종 정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고민할 때다. 모든 학생들이 학습 가능한 교육과정 속도, 1인당 학급 학생 수 축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마련 등이 전제돼야 하는 건 아닐까.
최근 서울 아파트 옥상에서의 두 여고생의 투신자살 소식은 교사인 내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자살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창 꽃피울 나이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의구심이 생겼다. 순간, 지난 월요일 7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는데 내 뒤를 따라오던 두 여학생의 대화가 문득 떠올려졌다. 두 여학생은 무엇에 불만이 있는 듯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두 아이는 무엇 때문인지 학교 다니기가 싫다며 연신 누군가를 욕(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처음에는 현실에 불만인 아이들이 으레 하는 넋두리라 생각하고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주고받는 아이들의 대화 내용이 갈수록 농후해 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누군가가 제지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농(弄) 있는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칠까 생각도 했으나 대화 내용이 워낙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라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아이들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아이들은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대화는 내가 교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다. 학기 말을 앞둔 상담실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아이들의 고민 상담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친구 문제라고 상담 선생님은 말했다. 특히 친구로부터의 집단따돌림이 많은 학생을 힘들게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 간 갈등, 진로문제, 성적 문제 등으로 아이들은 상담을 원한다고 했다. 그중에서 성적고민 상담은 예년보다 많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의 경우, 자살(自殺)을 시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며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상담 선생님은 말했다. 그리고 자살은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주기적인 상담을 주문했다. 매년 십 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교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기별 ‘학부모 상담 주간’을 운영,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고민 내용에 따라 상담 기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이다. 시간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수업 이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하루에도 생각이 여러 번 바뀌는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 아이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담임교사는 학급의 관심학생과 관련,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낌새가 보이면 학부모 및 자살예방센터(자살 예방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사랑의 전화 상담 센터 1566-2525)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요즘 아이들의 모든 소통이 스마트 폰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SNS상에서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살을 암시하는 아이들의 언행(“이제까지 힘들었다.”, “나 보내 달라!”, “마지막 인사”, “죽고 싶다.” 등)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십 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에 하나, 주변에 자살 고위험군이 있다면 그들의 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자살 징후를 포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OECD 국가 청소년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지방교육자치론 발간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기획한 ‘지방교육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학교와 교육을 관장하게 하는 배경이다. 교육감, 교육위원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지방교육자치의 교육적인 성과와 문제점, 제도를 둘러싼 쟁점 등을 꼼꼼하게 분석, 정리했다.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소장인 나민주 충북대 교수와 고전 제주대 교수, 김병주 영남대 교수, 김성기 협성대 교수, 김용 청주교대 교수, 박수정 충남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다. 사례중심의 아동권리와 복지 펴내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은 낮은 편이다. 가정, 유아교육기관에서 방임되거나 학대당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입양, 위탁되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와 기본권을 인정하고 아동 복지에 대한 실천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실천 ▲아동권리 및 복지의 과제와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 생각해 봅시다, 참고자료, 사례 등도 담았다.
안산서초등학교 학생자치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과 6월 18일(월)부터 6월 22일(금)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동장에서 ‘보물찾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은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의 하나로, 학생자치회에서 주관하여 계획, 준비, 시행하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한 학년씩 돌아가며 진행하였다. 보물찾기 전 활동 방법 및 안전교육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물찾기 장소로 이동하여 보물을 찾았다. 미션을 완료한 학년에는 미션수행상품도 함께 지급하며 약 6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어냈다. 보물찾기에 참여한 4학년 전○○은 “친구들과 학교를 돌아다니며 보물찾기를 하니까 재미있었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활동을 진행했던 자치회 6학년 학생 안○○은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힘들게 보물을 숨겼는데 아이들이 쉽게 찾을 때는 허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재미있었다고 말할 때 정말 기뻤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학생이 스스로 기회-실천-평가하는 학생주도의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이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식 및 민주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경미한 사건으로 교단 격리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 인정 “교육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큰 변호사가 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아동복지법 독소조항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현재’의 전수민 변호사를 만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실제 위헌 결정이 나오는 예는 많지 않다”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전 변호사는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2년간 생물교사로, 5년간 서울시교육청 상근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응했다. 전 변호사는 “범죄와 제재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힘을 실어준 교총의 승리”라며 오히려 교총에 공을 돌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영구 배제되는 독소조항으로, 교총이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한 법률이 사문화된 것이다. 법률 용어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이지만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도 서울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가 그룹 활동 중 학생을 밀치고 당기는데서 비롯됐다. A교사는 형법상 폭행죄로 50만원에 약식기소 됐고, 이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동복지법 독소조항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야 했다. 아동복지법으로는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 다행히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를 즉시 해임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근무를 명했기 때문에 A교사는 이번 위헌 판결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사한 처지에 놓인 다른 교사들도 복직이 가능해졌다. 교총은 이 같은 독소조항의 폐기를 위해 A교사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했다. 교총 법률고문을 통한 법률자문, 헌재 및 유관기관에 건의서 전달, 국회의원 대상 입법발의 요청 등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계기로 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교시 영어 시간. 다음 주 기말고사를 앞둔 교실은 1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아이들의 향학열로 정적이 감돌았다. 수업에 앞서, 모르는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그런데 수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평소 수업 태도가 남달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학생이라 그 아이의 행동에 의구심이 생겼다. 수업이 끝난 뒤, 조용히 그 아이를 불렀다. 시험을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아이들에게 꾸중 또는 잔소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어디가 아픈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니?” “선생님, 죄송해~요. 잠을 몇 시간 못 자서~요.” 녀석은 지난밤 기말고사 시험공부 하느냐 2시간밖에 못 잤다며 수업시간 내내 엎드려 있었던 것을 사과했다.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불면증으로 고생한다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녀석은 자신의 공부 방법을 이야기한 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선생님, 제 공부 방법에 무엇이 문제인가요?” 녀석의 문제점은 시험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이었다. 녀석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지나친 강박관념이 집중력을 저하해 ‘시간 때우기 식’ 공부가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녀석은 공부와 수면 두 가지 모두를 놓친 셈이 되었다. 이틀 동안 밤샘을 한 뒤 치른 지난 중간고사 때는 시험 도중 깜박 졸아 시험을 망쳤다고 하였다. 지금 당장 녀석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충분한 여유를 갖고 긴장감을 해소해 보라고 요구하며 공부 방법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첫째, 벼락치기식 공부를 하지 마라.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가 단순 암기식 시험 문제가 아니라 통합형 문제가 출제됨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시험공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과목별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공부습관이 중요하다. 둘째,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대학과 달리 고등학교에서의 시간은 획일적이기 때문에 요일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자습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만 잘한다면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셋째, 마지막까지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 시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자칫 수업 시간에 소홀할 수가 있다. 선생님은 시험 범위가 끝날 때까지 매시간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수업 시간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넷째, 시간대별 과목 편성을 잘해라. 공부하다 보면, 밤에 집중이 잘 되는 과목이 있지만, 일부 과목은 새벽에 공부가 잘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대별로 집중이 잘 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공부 시간을 잘 활용만 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라. 시험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다. 시험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특히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선생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사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놀랄만한 성과를 이뤘다. 어느 개인이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뤄낸 성과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37개국 4만448명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보유한 성인 비율에서 한국은 94%로 2위 이스라엘(83%)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주기적으로 인터넷을 쓰거나 스마트폰을 소유한 성인 비율을 의미하는 인터넷 침투율에서도 96%, 단연 세계 최고다. SNS 이용률은 미국, 호주와 공동 3위였다. 이를 두고 퓨리서치센터는 “한국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most heavily connected society)”라고 분석했다.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란 사람 사물 공간 등 세상 만물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고, 모든 것들로부터 생성되고 수집된 각종 정보가 공유 및 활용되는 사회시스템을 뜻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람-사물-데이터를 연결하는 ‘연결의 영역 초월’을 조금씩 현실화시키고 있다. 기계화에 따른 1차 산업혁명, 전기 에너지에 의한 2차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이다. 한국에선 지하철 카페 공공장소 등 어디서든지 무료 와이파이 등을 통해 인터넷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하철, 버스 안에서 이리저리 몸이 쏠리는 가운데서도 묘기하듯 손에 쥔 스마트폰을 응시한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간다고 할 순 없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연결’로만 보자면 최첨단이다. 예전에 누리지 못한 연결사회로의 진입은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만든다. 공유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나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누구와도 거리와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연결돼 있을 수 있다. 수천 km 밖에 있는 친구나 동료와 근황과 고민을 나누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out of sight, out of mind)”는 동서양의 옛말은 말 그대로 옛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교실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가장 기본적인 친구와 도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가 질문해 보자. 의문이 생겨 모르는 것을 자주 물어볼 수 있도록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말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와 연결되어 있는가?는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음이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여 연결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마음은 오직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여 본다.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 중 하나가 국가의 교육에 대한 통제다. 교육과정, 교과서 제작, 교원 선발과 승진, 예산까지 학교 운영의 기본이 되는 핵심 권한들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다. 학교자치의 목표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통한 학생교육의 질적 변화에 있다. 따라서 학교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내용, 그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학교자치의 핵심과제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다. 이를 위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자치 조직의 법제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 교사의 수업교재 제작 및 평가권, 예산 편성의 자율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구성원들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힘을 가진 교육감들은 자신들에게 집중된 권한을 학교 주체들에게 분산하고 자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 줄 의무도 책임도 없다는 말이 있다. 학교 자치를 확보하려면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령과 규정을 연구하고 국내외의 모범적인 학교자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한 학교 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을 할 때 구성원들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학교 자치의 핵심이다. 학교 자치는 교직원 자치, 학생 자치, 학부모 자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토론의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아이디어를 제시, 공유, 확산하여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Ⅱ. 효율적인 학교자치 실현 방안 1. 민주적인 직원회의 문화 정착 보통 단위학교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직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전달방식이 많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하거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테이블을 원탁으로 배치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서로 의논하고 토의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2. 학생회(전교어린이회의)의 활성화 학생자치 조직인 학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나 교사들에게 건의한 것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평소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회에서 나온 안건들은 최대한 수용하여 꼭 반영을 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부모회의 법제화 현재 학부모 예산을 단위학교 예산에서 얼마 이상 책정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지만 단위학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와 학교 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와 같이 학부모회도 법제화하여 학교와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부모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일 년에 학기초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의 예결산과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들이 적극 핚부모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등반(산행)이나 미니올림픽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 물론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은 필수다. 4.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의 장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물론 토, 일요일에도 지역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거나 당직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5. 각종 SNS를 통한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어느 지자체는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이 시장입니다.’이다. 아마 시민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이제 어느 조직이든 소통이 대세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학부모와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교사)에게 바란다.코너를 신설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을 수시로 올리고 담임교사 차원에서 밴드를 개설하여 끊임없이 학부모, 학생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오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 언젠가부터 교육계에서 장학사=전문직이라는 잘못된 풍토가 조성되어왔다. 최근에는 교육청도 단위학교 교육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의식 때문에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명하달의 권위적인 풍토 속에서 창의적인 업무 개선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다. 솔직히 장학사도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승진의 한 가지 프로세스에 불과한데 마치 장학사가 되면 능력이 있고 전문직이 된 듯한 아이러니가 공공연히 행해져왔던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교사를 단순한 교육 공무원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은 연구하고 창조해내는 교직의 특성상 매우 위험하고 비생산적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는 학생의 지적 정의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대학교수 못지않게 질 높은 연구가 필요한 직업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온오프라인 연수를 받을 수 있어야하고 세미나, 포럼, 워크숍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집단 지성을 활용한 민주적인 학교 풍토 조성 매월 또는 분기별로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공동체가 학교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각종 현안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여럿의 생각이 모이면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작업은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8.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반드시 교육공동체의 밀도있는 협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교직원협의회, 동학년 협의회,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생 다모임,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혁신학교에서 이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혁신학교가 아닌 혁신공감학교나 일반학교도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 9.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풍토 조성 그동안 교원업무 경감 모니터링을 통해 과거보다는 교사들의 잡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은 너무 높다. 실적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체육대회(운동회), 체험학습(수학여행)같이 거의 의무처럼 해왔던 행사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부모의 집요한 피해보상 요구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부모가 만족할만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의 책임이나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자녀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학부모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학부모들이 팀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구태여 학교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그러한 행사를 꼭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단체 업무는 YMCA나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학교폭력업무는 교육지원청이나 청예단에 업무를 이관하여 교사들은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민원이나 제안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 진정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학교자치가 실현되길 원한다면 이 문제만큼은 꼭 개선되었으면 한다. Ⅲ. 나가며 진정한 학교 자치의 실현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지름길이요 초석이 될 수 있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육개혁은 요원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 강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같이 겉으로 보여 지는 것에 몰입하기 보다는 교사와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올바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행복한 학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민선 3기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한국교총은 1일 논평을 내고 “현장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불편부당한 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어떻게 현장교육에 반영할 수 있을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주된 관심이 교육감의 감독과 권한 아래 있는 유·초·중등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감의 말 한 마디와 행동 하나, 추진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현장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자신의 소신, 철학과 맞지 않는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고른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약을 실천하기 전에 교육 현실과 맞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천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조정하거나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실험주의와 인기영합주의를 배격하고 교육의 본령을 지키는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와 자율성 강화도 촉구했다.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데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교육감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간섭도 대폭 줄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감들은 국민이 앞으로 추진될 정책·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한편으로 불안함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선 3기 교육감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모두를 아우르는 ‘공감 교육감이 돼 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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