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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마침내 내년 3월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수석교사제 추진 일정이 나왔다. 한국교총이 지난 달 31일, 교육부와의 교섭 석상에서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 결과이다. 12월 중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내년 1~ 2월 중 연수를 실시하고 3월부터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2월, 교육혁신위원회 공청회에서 교총이 교장공모제의 대안으로 수석교사제를 거듭 제안한지 2년, 처음 정부에 요구한 82년부터는 25년만의 일이다. 추진 일정은 나왔지만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미심쩍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서둘러 시범실시에 들어갔으면서도 수석교사제는 교총이 다그치니까 마지못해 추진하는 듯한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가 수석교사제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추진에 소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고 교육력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혁신적 대책이다. 교원자격 체계를 교수 학습 전문가와 학교경영 전문가로 이원화 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 제고, 승진을 둘러싼 문제 해결, 교원의 사기 진작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교육부도 95년 9월에 입법예고, 2001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지난해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방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안이다. 수석교사제가 발전 정착된다면 대학 교원이 전임강사부터 교수까지 직위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총․학장 등의 보직을 맡듯이 초중등교원들도 2급, 1급, 선임, 수석의 자격체계 위에서 관리직을 보직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승진을 둘러싼 소모적 문제점들이 절로 해결될 수 있다. 국가교육력이야말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 수 있는 성장 엔진이고, 그 엔진의 성능을 개선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치유책을 알면서도 당장 돈이 좀 든다고 병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교총은 보건교사회와 함께 2007년 '학생건강 지키기의 해'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 오산대원초등학교 3학년1반 학생들이학생건강증진 계기수업중 CF를 제작, 발표하며 경고문을 선보이고있다. 페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 건강과 관련된 경고문을 제작하고 있다.
선생님의 사기를 높여주세요! ○…요즈음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나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차갑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선생님들을 교육발전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교육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언론 또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선 등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크게 꺾고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선생님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통령 후보님과 차기 정부에서는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바람 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여건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화 경기 수원 일월초등학교 교장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는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은 공문처리, 단순 행정업무 등으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는 늘어가고 있지만,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 교육력 제고 같은 구호만 외치지 말고, 진정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하고 수업시수를 적정화하는 등의 교육여건을 조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명수 서울 상암고 교사 교육을 국가 제1의 정책 아젠다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바가 많지만, 우선 대학교수로서 우리나라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통제위주의 대학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교육을 국가 제1의 정책 아젠다로 삼는 교육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시한 교육공약을 소신 있게, 그리고 구체성 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바랍니다. 설현수 중앙대 교수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3만불 시대를 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이미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50만 교육자는 ‘교육대통령의 선택 기준’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각 후보의 공약반영 정도에 따라 12월 19일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6%수준으로 확보하라! 1.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한다! 1. 3불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해 사립 학교법을 재개정하라! 1. 재정지원과 교직원의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교원정년을 환원하라! 1.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 부담제를 실시하라! 1.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만드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 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을 즉각 개선하라! 1. 공무원연금부실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라! 1.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2007. 11. 10 전국교육자대회 참석자 일동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영국과 미국 대학들이 탄탄한 연구비 지원 등을 배경으로 전 세계 대학 순위 상위를 휩쓸고 있다. 영국의 대학 및 고등분야 전문지인 'THES'와 교육 및 유학 관련 컨설팅을 담당하는 다국적기업 'QS'가 공동으로 발표한 올해의 세계 대학 평가 결과, 미 하버드대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으며 영국의 옥스퍼드대 및 케임브리지대가 그 뒤를 이어 공동 2위를 차지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6개 대학은 미국, 4개 대학은 영국이 휩쓸었다. 상위 200위내에 든 한국 대학은 모두 2곳으로, 서울대가 지난해 63위에서 미 오스틴의 텍사스대와 함께 공동 51위로 올랐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프랑스의 피에르 &(et) 마리 퀴리대와 함께 공동 132위를 기록했다.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가 5위를 점함에 따라 상위 5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이 영국 대학이다. 영국은 지난해 25위였던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16계단 뛴 9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탔다. 미국과 영국 대학들이 이 발표에서 상위에 랭크된 것은 높은 봉급수준과 연구비 지원에 힘입어 학업종사자들의 평가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기관의 대학순위 발표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전 세계 3천여명에 이르는 연구직 종사자들의 평가가 전체 평가 비중의 40%를 점한다. 그 외 국제 학술지 게재 건수와 기관 및 학생 성적 등 총 6개의 범주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들의 대학 평가가 연구직 종사자 평가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둔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기타 유럽 국가들의 부진 현상이 뚜렷하다. 특히 최근 대학지원에 공을 들여온 독일은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하이델베르크대가 60위에 오르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으며, 프랑스 또한 고등사범학교(에꼴 노르말 쉬페리에)가 26위에 그쳤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대표하는 도쿄대는 17위를 점했으며, 상위 20위 내에 오른 기타 나라의 대학은 12위 맥길대(캐나다), 16위 호주국립대(호주), 18위 홍콩대(홍콩) 등이다.
퇴직 교원들의 교육봉사 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가 ‘한국평생교육삼락회’로 개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6일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특수법인인 한국교육삼락회의 명칭을 한국평생교육삼락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삼락회는 그간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 교육지원 등 평생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퇴직교육자들의 친목단체로 오인하는 일을 막고 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교직원조합 연구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연구위원들이 지난 1~2일 서울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네이 마사야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장이 한국교총에 “한국의 발전된 ICT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싶다”고 요청해와 이뤄지게 됐다. 방문단은 1일에는 서울여상을, 2일에는 서울 영림초를 각각 돌아봤다. 니시나카 사치코 일교조 연구소 사무총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은 엑셀, 포토샵,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ICT 수업현장을 참관했다. 나카무라 마사토시 NHK 방송국장은 “최근 5년간 일본도 한국처럼 인터넷 환경을 따라가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왔으나 아직 학교에까지는 침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2005년에 1교실 1컴퓨터 정책을 추진하고 교재도 만들었으나 완전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와구치 예술학교 타카하시 쿄코 교감도 “한국은 학생들이 정면을 향해 앉아 있는 구조지만 일본에서는 책상나열방법이 모둠식이어서 컴퓨터 사용이 힘든 면도 있다”고 말했고, 무라카미 쿄코 호세이대 강사는 “일본교원은 6~70%가 기자재를 작동할 수 있으나 수업에 활용하는 수는 그보다 낮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이들 학교를 참관한 뒤 서강대 언론홍보영상 관련 학과를 방문하고 미디어교육연구 교사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2007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도서 3181종 중 12개 분야 370종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총류 14종, 철학 19종, 종교 17종, 사회과학 59종, 순수과학 15종, 기술과학 11종, 예술 24종, 언어 9종, 문학 75종, 역사 26종 등이다. 올해 신설된 아동·청소년 분야와 문화일반 분야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발명교과서’, ‘그림 속의 의학’ 등 각각 74종과 27종이 뽑혔다. 선정된 도서는 소외계층의 문화양극화와 해소 및 독서접근권 신장을 위해 도서벽지 교육기관,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760개보다 지원규모를 늘려 올해는 1000여개 기관에 도서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마의 친일논란을 보며'(2007.11.7.)라는 최일화 리포터의 글을 보면서 개인의 생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부족함을 느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싣고자 한다.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를 변호(옹호)하거나 친일청산을 반대(최일화 리포터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님)하는 궤변들은 많았다. 그러한 말을 하는 몇 가지 주장을 중심으로 반론을 제기하겠다. 첫째, 망각론이다. 此一時 彼一時다.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때라는 주장이다. 50년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당사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다. 혹자는 반민특위가 해산(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불법성과 몰역사성은 차치하자)됨으로 인해 법리적 판단은 끝났다는 해괴한 논리도 있다.이른바 일사부재리다. 그러나 친일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해도 이들이 저지른 행위와 그 피해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속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유엔에서 정한 '인륜에 반한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없다. 자구에 해석한 법리해석 문제를 열 보 양보한다고 해도 해방 후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숙했으면 친일문제는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한 단면으로 역사의 연구 대상으로만 존재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기득권 유지를 넘어 온갖 기념사업까지 전개하면서 또 한 번 역사 왜곡을 저지르는 한 친일문제는 잊힌 과거사가 될 수 없다. 이래도 청마, 미당, 난파니 하는 부류들의 기념 사업회다, 기념 우체국이다, 기념음악회라는 것들을 만들고 기념해야 할 것인가? 둘째, 공범론이다.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친일했으니 그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 사례 하나가 창씨개명(국사교과서는 '일본 성씨 강요'라고 하나 주장을 따라서 창씨개명이라고 하겠음)이다. 창씨개명은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 했으니 이들도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기는 한가지라는 주장이다. 다 친일했는데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냐는 주장이다. 당신도 그 때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가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창씨개명이나 말단 생계유지형 소극적 친일을 엄밀한 의미의 친일파라 할 수는 없다. 자의든 타의든 지속적으로 일제에 협력하고 민족에 대해 해악을 끼친 적극적 부분을 진정한 친일파라 규정하고 있음을 이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또한 일제시기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100%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은 누구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살인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가정 논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논리오류라 할 수 있다. 셋째, 범부피해론이나 호구지책론이다. 일제나 강제에 의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연약한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친일은 강요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했다(박정희만 보더라도 큰 칼 차고 호령하고 싶어서 보통학교 교사직을 버리고 일제에 충성한다는 혈서를 써서 신문에 보도된 뒤 스스로 독립군 잡는 만주군관학교에 간 것은 그 예다). 또 백번을 양보해 보통사람이나 무지렁이로서 불가항력이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민족의 피해에 대한 속죄는 상식이다. 단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강도 살인을 저질러 제 배를 불렸다고 해서 미안함을 안 느껴야 하는가? 더욱이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시대 엘리트였었으며 온갖 호사를 다 누리다 해방 후 민족지도자라는 양의 탈을 쓰고 또 다른 권력과 부를 누린 것은 그 실명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어떠한 자기반성 또한 없었다는 몰염치함도 여죄를 붙여둔다. 넷째, 그들도 역사의 희생자라는 주장이다. 당시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민족의 선각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난이나 더 나아가 순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 같은 애국지사들이 찬바람 맞고 배곯아 가며 일제 군경의 추격을 피해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독립투사들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다. 자신들이 친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친일을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功이 있다고 인정해 달라? 내가 살인강도나 강간죄를 대신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 있어서 당신들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됐으니 나도 잘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범죄자의 변명을 듣는 것 같다. 다섯째, 功過論이다. 친일파들이 비록 한때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공로로 드는 것은 식민지 시기 교육, 언론, 학술, 문화 다방면에서 선각자로서의 활동이나, 한때의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 반공활동이나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든다. 어떻게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 질 수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부분적인 공이 있을지라도 민족에 끼친 해악은 그 이상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 주장의 근거를 들어 과 보다는 공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의도일 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반성하거나 드러낸 적이 있었던가? 이는 숱한 논란이 되는 기념식이나 기념관 등을 보면 그들의 치적만 있을 뿐 허물을 드러낸 것이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섯째, 직분충실(희생)론이 있다. 군인으로서, 형사로서, 언론인으로서 등등 맡은 바 일에 충실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제 당시에 그러한 일에 충실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제에 부역하고 제국주의 발전을 위해 犬馬之勞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친일파 청산은 역사의 순리이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친일파 청산은 그들과 그 후손을 고통주고 망신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가 정의와 상식이 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그것이 바르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본인이나 그 후손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모든 국민들이 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는 그러한 역사의 오류와 치욕이 없도록 해야 함은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 아니던가.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2차대전 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이다. 자꾸 과거 들춰내서 분열과 반목을 일으켜서 뭐가 좋으냐고 주장하는 궤변은 마치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옳은 주장인가? 과거에 개인의 잘못된 도덕적 판단과 몰역사성, 이기주의가 함께 버무려서 스스로 만들어낸 친일파라는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의도로도 미화할 수 없다. 그것이 정의요, 진리다.
'중국에서 여대생이 시력교정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22세를 갓 넘긴 베이징 대학 여대생이 원서를 내면서 나이가 많음을 걱정한 직업은?', '베이징의 정보관련 직장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월수입 2,000위엔(한화 약 24만원)인 청년이 직업을 그만두면서까지 택한 새로운 일은?' 이러한 질문을 접하면서 과연 어떤 직업이 중국의 여성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혹자는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공무원'이 아닐까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스튜어디스'라고 대답을 하게 될 이 직업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일반 사병이다. 중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년 11월 초 베이징에서만 1만 6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학생 지원자들이 1,500명을 초과했다고 한다. 이는 작년에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한 것에 비하면 5배가 넘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중국군 사병으로 지원하는 것이 커다란 유행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의무병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인들은 모두 자원해서 입대한 군인들이다. 과거부터 중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대우가 비교적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사병으로 군에 입대를 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70년대에는 초등학생, 80년대에는 중학생, 90년대에는 고등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 사병들의 학력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러한 사정이 반전되어 중국군 사병의 학력이 전문대학생 이상으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물론 사병 가운데 대학생은 아직까지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최근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중국군 사병도 대부분 대학생들로 채워지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을 비롯한 명문대학의 유수한 인재들이 군 간부도 아닌 사병으로 자원하여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중국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현재 중국 정부에 의해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베이징 대학 재학 중이던 2005년 11월 전략유도탄 부대 사병으로 자원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는 '까오밍(高明)'이 있다. 그는 깐수성(甘肅省) 작은 현(縣)의 문과수석으로 베이징대학의 경영대학원(光華管理學院)에 입학한 재원으로 대학교 3학년 때 돌연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베이징 대학 출신 사병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까오밍은 군에 입대한 이후 열심히 노력을 하여 군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베이징 대학의 자랑거리이자 중국 인민해방군의 모범 군인으로 떠올랐다. 물론 까오밍의 이러한 영웅담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선전에 의해 부풀려진 감은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제는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군에 입대를 하고 있으며 그중 명문대학 출신들도 적지 않음을 증명하는 한 예로 중국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럼 왜 최근 들어 대학생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교도 아닌 사병으로 줄줄이 입대를 하고 있는가? 이는 최근 중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대학생들의 군 입대를 위한 유인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중국군의 중점 목표는 군의 현대화이다. 군사력과 관련한 일체의 현대화를 의미하는 군 현대화는 군 장교 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군 장교 교육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국군 당국의 해석이다. 따라서 군 현대화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현대화된 최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고학력의 유능한 인재들을 사병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중국군 당국은 고급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을 세우고 2001년부터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하지만 초기에는 힘든 군대 생활을 두려워한 대학생들이 별로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대학생 사병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서 군에 입대하여 2년 간 군복무를 하려는 대학생 자원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입대할 경우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혜택은 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의 대학들이 군과 협력을 맺고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역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매력이 되고 있다. 2005년 베이징시를 예로 들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군에 지원하는 베이징 소재 대학의 학생들에게 매년 1만위엔(한화 약 120만원 )의 재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베이징대학(北京大學), 칭화대학(淸華大學) 등 유수한 대학들이 몰려 있는 하이뎬취(海淀區) 구(區)정부에서는 1만위엔의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이외에도 대학생이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였을 때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학비를 감면해주도록 하며, 군 생활 중에 공을 세우거나 근무성적이 좋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비의 일부분 또는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베이징의 일부 대학에서는 제대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수도사범대학(首都師範大學)의 경우에는 군에서 공을 세운 경우 2년제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월반시켜주거나 대학원 입학시험 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중국 전역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양시(沈陽市)의 경우에는 올해 군에 자원입대한 대학생들을 위해 학업과 관련한 배려, 학비감면, 제대 후 복학, 지원금 보조 등 4개 방면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군에서 제대한 후 복학한 대학생에게는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학점만 따면 바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생계가 곤란한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늘려주며, 전문대학생은 대학생으로, 이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우선 합격을 시켜주고, 군에서 공을 세운 대학생에 대해서는 무시험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는 넘쳐나는 우수한 대학생 인력을 국가 기관의 요소요소에 배치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군의 현대화 정책과 맞물려 대학생들을 군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학생들로서는 2년간의 사병 생활을 마치면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군에 몸담으려는 남․여 대학생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군대의 질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의 군 사병으로의 자원입대와 이러한 자원입대를 유도하는 중국 정부의 자원입대 대학생 지원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누구말대로 '군대가서 2년을 썩고'도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실이 문득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지난 3월 영국 블레어 정부는 2013년까지 의무교육기간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고, 이 ‘의지’는 11월 6일 낭독된 ‘퀸즈 스피치(Queen's Speech)'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퀸즈 스피치’는 여왕이 “나의 의지가 이러하니 대신(국회의원)들은 이 안건을 내년도 국회에서 검토해 달라”라는 영국 국회 개막의 첫 수순이다. 처음 블레어 내각에서 이 안건을 발표했을 때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피치 못할 결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도 아주 어려운 난제이다. 2005년 3월 당시 정부가 산출한 16세와 24세 사이의 ‘니트(NEETs, Not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교육이나 고용, 직업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수는 110만 명이었다.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교육을 받지도 않아 향후에라도 취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 이들은 16세에 의무교육 종료가 되고 학교를 떠나면 자동적으로 실업자로 등록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에 기대어 살아가게 된다. 지난 3월 교육부가 산출한 ‘니트’의 연금 지출액은, 1인당 평균 사망할 때까지, 9만7000 파운드(약 2억원)이며, 30만 파운드(약 6억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미래의 잠정적 비용’을 앞당겨 투자해서 ‘니트’들이 정부연금에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니트’들은 교육이 가져다주는 수혜에 회의적이며, 교육받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현 교육부장관 에드 볼(Ed Balls) 씨는 11월 5일 전국 경제인단연합회의 연설에서, “앞으로 연금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집권당의 구상에 대해 제 1여당 보수당 대변인 마이클 고브 (Michael Gove)씨는 “그러한 계획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 그 실패의 책임을 청소년 개인에게 전가하고자 사전 포석을 까는 얄팍한 수법”이라고 비판했으며 “학교 안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낫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2여당 민자당 대변인 데이빗 로우(David Laws)씨는 “현 정부의 발상은 청소년들을 협박, 강제, 벌금, 감독, 그리고 제제로서 통제하고자한다”며 “청소년들이 학교에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니트’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정의한 런던대 정경대학 제프 물간(Geoff Mulgan) 교수는 “이러한 니트 계층이 미국형 ‘언더 클라스’의 모형으로 발전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05년 3월 27일자 ‘더 타임즈’ 지의 보도에서 “매년 56,000 명의 신생아가 16-18세 사이의 여자에서 태어나며, 이들 중 오직 1% 만이 ‘니트’ 그룹에 속하지 않고 있다. 남자의 경우, 청소년 범죄 전담 법정에 출두하는 범죄자의 3/4이 이 ‘니트’ 계층에 속하고 있다. 양 정당의 싱크탱커들은 ‘니트’ 문제를 현 정부가 풀어야 될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노동당의 싱크탱커인 IPPR은 “아직 우리는 어떤 요인들이 ‘니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니트’ 들이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개인들의 책임감 결여”라고 밝혔다. 보수당의 싱크탱커인 Civitas 는 “학교의 시스템을 개조하고, 보다 많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들을 끌어들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무리 (Charles Murray)는 “지금 노동당이나 보수당의 전략은 잘못된 곳으로 향해 있다. 과거 미국에서 온갖 종류의 직업교육이나 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직 한 가지 효과를 거둔 것은 200만 명을 형무소에 가두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었다. 슬프지만, 그것만이 오로지 해결책이었다”라며 영국의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국은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YTS' 라든가 'New Deal' 과 같은 ‘당근’ 을 주축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니트’ 계층의 증가는 막지 못했고, 2000 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다 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18세 의무교육’ 이 ‘니트’ 계층의 증가를 억제할지는 아직 미지수 이지만, ‘채찍’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23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1947년 창립 회원을 찾습니다. 창립 회원이신 선생님과 당시 창립대회 장면 사진과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교총 총무국(02-570-5581)으로 20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총은 창립 회원이신 선생님들을 창립 60돌 기념식에 초대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11월23일 ‘조선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됐습니다. 당시 창립총회는 100여 명의 교육자가 서울 종로구 소재 덕수초등학교 강당에 모인 가운데 열렸고, 초대회장에 최규동 박사(당시 서울대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찾는 창립 회원들은 당시 연합단체인 ‘조선교육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셨던 선생님이나, 연합 단체 보다 앞서 45년 9월7일부터 47년 11월1일까지 설립된 8개 시․도 교원단체(경북, 충남, 전북, 충북, 서울, 경남, 부산, 강원 순)에 가입하셨던 선생님들이 해당됩니다. 문의=교총 총무국(02-570-5581)
‘2007 방과후학교 페스티벌(2007 After School Festival)’이 ‘배움·돌봄·나눔을 실천하는 방과후학교’를 주제로 6~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축제에는 시·도전시관을 비롯해 주제관, 체험관 등이 설치돼 전국의 우수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학술세미나, 릴레이포럼, 각종 문화행사 등이 학생과 일반시민에게 제공됐다. 시․도전시관에서는 ‘대학 협력 연계 프로그램’(강원), ‘거점학교 및 권역별 중심학교 운영’(충남), ‘밤에도 열리는 방과후학교’(충북) 등 지역별 우수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꿈과 미래를 키워 줍니다’, ‘교육과 보육 걱정을 덜어 갑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갑니다’, ‘운영의 수월성을 추구합니다’ 등 4개 영역으로 나눈 시·도별 주제전시관에서는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방과후학교의 비전을 보여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전시관에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주말버스학교 ▲꿈동산 틈새학교 ▲꿈동산 느티나무 학교 등 ‘방과후학교 3색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일반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풍선아트 등 특기·적성 체험관(10종), 과학마술 등 신비한 과학 체험관(6종), 퀴즈 잉글리쉬 등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체험관(6종), 비즈공예 등 진로·직업 체험관(6종), 재봉틀 등 학부모·교사 체험관(6종) 등 다양한 체험관이 운영됐다. 또한 방과후학교 영역별 전시관과 각종 컨퍼런스 외에도 마술·비보이 댄스 등 인기 있는 전문가공연 3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48개팀의 학생공연 및 평생학습 공연팀 등의 다채로운 공연행사까지 마련돼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 SK 등이 직접 운영한 지역사회방과후학습관에서는 각 기관의 특색 있는 운영 실적 및 우수사례 등도 전시됐다.
매년 신학기 초 고가의 교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벌써 내년 교복구매와 관련해 교복업체의 가격 담합 가능성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대책이 각급 학교에 시달됐다. 아직 신학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최소 3~5개월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년 초 반복되는 교복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각급 학교에 내년 교복 구매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담은 '교복 선정 및 구매 대책'을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 유의사항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와 과장 광고행위,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 등이 담겼다. 교복 가격에 거품을 불어넣는 요소들에 대한 주의 조치로 보인다. 교복 사업자가 자신의 교복이 채택되도록 학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이는 교복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업체와 학교간의 비리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시교육청은 교복 사업자가 재고상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도 지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다음달부터 교복업체가 옷에 제조 연월과 최초 착용연도를 표기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복 공동구매를 원할 경우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 지원하며 교복 선정시 견본품 전시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대책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입생에 한해 교복 착용을 입학 후 춘하복(5월께)부터 착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담겼다. 학생의 신체 성장이 빠른 시기여서 1~2개월만 착용하는 동복 구입을 유보,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근검절약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여학생 교복의 경우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이 스커트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교육부도 최근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 절차, 업체 선정 및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학생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경기도 파주 육군0사단에서 김신일 부총리와 김장수 국방부 장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을 위한 학ㆍ군ㆍ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관련기관은 군 학점인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제도정비, 학습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펼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대, 건양대, 경상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이공대 등 12개 대학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 4월까지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병이 군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1학기에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6개 대학, 55개 과목의 온라인 강좌가 시범운영 중이다. 또 군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과정당 2~3학점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신일 부총리는 이날 격려사에서 "군 복무 기간이 '인생의 단절기'라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자기학습이 가능한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학교가 충청남도교육청 주최, 이 달의(11월) 혁신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우리 서령고는 그동안 서령1·2·3·4 운동구현을 위한 실천적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외국어인증 및 다양한 자격증 획득, 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 강좌 운영, 지역주민 대상 고졸 검정고시반 운영 등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포상내역은 학교별 교육감 표창과 예산지원(100만원), 도교육청 현관에 배너광고 설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교의 구체적인 혁신 과제 내용은 충남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ctnt/dept/inno) → 열린혁신방 → 학교혁신 → 학교혁신컨설팅 → 컨설팅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다.
- 모처럼 다시 만난 친구들과 교과 합동수업 실시 - 11월 7일(수) 부석면 관내 3개 초등학교와 1개 분교장(부석, 가사, 강당, 간월도분교장)의 학생 272명은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1~2학년 학생은 부석초, 3~4학년 학생은 강당초, 5~6학년 학생은 가사초등학교에서 3개 학교 학생들이 같이 모여 합동 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중심학교 운영을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과합동수업이 추구하는 바는 소인수 학급에서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었던 예체능 교과 등의 교육과정을 3개 학교 학생이 같이 모여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사회성함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수업모형이다. 9월 현장체험 학습 이후 다시 만난 아이들은 그간의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3개 학교 담임선생님들과 같이, 마련되어진 공동수업안에 의해서 아침 0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같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3개 학교 1학년 학생들과 같이 즐거운 생활 교과 수업을 진행한 부석초의 유월자 교사는 “3개 학교 아이들이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 부석초 채규웅 교장은 “소규모 농어촌 학교이다 보니 게임활동이나 기타 단체 활동 등이 학급 당 적은 학생 수로 인하여 충분히 운영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 3개학교 학생들이 같이 모여 수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에게 잠재적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공동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지식․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는 대 내외 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 각 분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의 물결에 싸여있고 교육계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치며 학교의 혁신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교육계는 거기에 걸맞는 변화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안 없는 이론만 제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으로 비추어져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철밥통을 고수한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부터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여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도 상당히 많았다. 그동안 우리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을 지겹게 들어 부드럽지 못하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 혁신은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바꾸어 아주 새롭게 하는 것’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전자는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고, 후자는 일선학교에서 할 일인데 참여 정부에 들어 전자의 역할이 전 교육자들의 합의되지 못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구성원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대다수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에 장애가 되어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개혁은 어느 정부에도 멈추지 않고 시도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1995년 5월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이였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0년 7월 21일 ‘21세기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공포했으며,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이나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 사교육비 증대는 물론 불법해외유학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지난 11년이상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개혁의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오히려 증폭되어만 갔다. 정부는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똑같이 개혁방향이 오히려 교육을 몇 십년 후퇴시키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관료가 없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제부터 교육정책만이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때다. 특히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펴낸 ‘학교 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장의 64.1%는 자신의 학교를 혁신적인 학교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가 추진한 학교 혁신 활동 중 성공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50.8%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주목 할 일은 일선 학교장들은 혁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성공사례가 진자 없는 건지 통계수치를 의심하게 한다. 여러분은 혁신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인식, 불합리한 관행, 불필요한 업무 속에서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 보려는 의지보다는 그대로 묵인하고 고수해 보려는 의지가 더 강한 면이 없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고치는 것이 바로 학교의 혁신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혁신은 학교 현장에 존재하는 잘못된 인식이나 구습, 불합리한 묵은 관행, 변화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 창의성 교육이나 수월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에 맞지 않는 학교의 틀을 새롭게 바꾸어 재 구조화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교육의 행동강령이라 말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추진할 학교의 혁신은 지금처럼 관 주도나 관리자의 주도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자기반성을 통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잘못된 점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실천한다면 분명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로 혁신될 것이며, 교육의 결과도 명품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의 단체교섭3차 협의회가 11월 7일(수) 15:00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에서 열렸다. 경기교총은 초빙교장 임용, 승진가산점 개선, 발령 희망교 선택, 초등 전문직 충원, 인사위원회 위원 선정, 교육전문직 전형방식 등 18개안을 의제로 제시, 도교육청과 협의를 벌였다. 이 날 도교육청에서는 실무대표위원으로 고종성 초등교육과장, 권선우 증등교육과장, 실무위원으로 김문수, 윤철호, 김정례, 김재탁 장학관과 배진규 사무관이, 경기교총에서는 실무대표위원으로 홍철의 교장, 실무위원으로 박수종, 송장섭 교감, 권영덕, 장원일, 조미연 교사, 임부순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4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1일, 2차 실무협의에서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의 불성실 태도를 문제 삼아 교섭 중단을 선언하기도하였다. 실무 협의는 11월 21일 4차 협의에 이어 12월 19일 8차 협의까지 계획되어 있고 12월 26일 교섭 및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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