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2~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각 대학에 소수점을 반올림한 점수를 입학전형 자료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평가원이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 문모씨 등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 넓은 재량을 가지며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수점 폐지 정책은 성적 중심의 전형방식을 지양하고 입학전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역별 원점수는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은 점수라 오히려 그대로 합산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능 점수가 반올림 등 어떤 형태의 변형도 허용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나 확정적 입학전형자료가 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올림되지 않은 원점수만이 수능시험 응시자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수점 폐지 정책이 응시자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했다거나 능력에 따른 기회 균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씨 등은 2003학년도 수능을 치른 뒤 A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지자 "반올림으로 원점수 가치가 변형돼 점수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원점수 총점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합격했다"며 국가와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반올림으로 인한 '점수 역전' 현상으로 수험생의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며 문씨 등에게 500만원씩 배상해주라고 판결했었다. 평가원은 2002~2003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에게는 원점수만 소수점까지 표기해 통보하고 대학에는 수험생의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을 모두 반올림해 제공했다가 점수 역전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4학년도에는 문항별 배점을 모두 정수로 바꿨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06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57개국 대상 조사) 결과 한국 고교 1년생 과학부문 순위가 불과 6년 만에 세계 1위에서 11위로 추락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행보가 바빠졌다. 일선학교에서도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원망은 과학교육정책의 미흡함쪽으로 쏠리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5년 이내에 모든 학교에 현대화된 실험실을 갖추고 과학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2012년까지 과학과의 평가에서 실험 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미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 일선학교 과학실의 현대화 1차 사업이 마무리된 단계다. 그러나 1차 사업은 예산투입이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미흡함이 많았다. 실제로 과학실이 두 개인 경우, 한개의 과학실이 현대화되었지만 예산이 겨우 3천만원 정도였기에현대화의 기초적인 사업에 그쳤다. 앞으로는 교육부의 발표대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기준에 맞는 과학실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과학실을 현대화하는 것만으로는 과학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건개선을 기존의 것을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쪽으로만 추진하지 말고 부족한 과학실의 확보에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관련 기자재의 확보도 필수이다. 실제로 과학교사들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과학교육원 등에서 연수를 받지만 연수후에 학교에 돌아오면 모든 의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수받는 곳의 시설과 학교의 시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교육부의발표가 얼마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발표였는지 지적하고 싶다. 2012년까지 실험평가를 50%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실험평가를 50%이상하고 있거나 50%가까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의 경우도 지난해까지 실험평가를 30% 이상 실시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20%로 대폭축소했다. 그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술·논술형평가 때문이다. 서술·논술형평가가 50%이상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험평가를 줄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것과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 사이에 손 발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50%를 이야기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손 발이 안맞으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은 일선학교인 것이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과학과의평가에서는 서술·논술형평가 50%속에 실험·실습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20%이상 실시하라고 했지만, 실험평가가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정규고사에서 그 내용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실험·실습을 실시하는 그 단계에서 문제해결이 되어야만이 과학탐구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교육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일선학교에 전달되는 내용에 변화가 생긴다면 결국은 공염불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과학부문의 순위가 하락했다고 해서 불과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이 마련되었는지 궁금하다.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는 발표만으로도 일선학교에서는 기대가 매우 크다. 자칫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의욕이 사라지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이번만은 꼭 일관성있는 추진을 기대해 본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과의 손발이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기존의 방안을 답습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확실한 대책과 일관성있는 추진을 기대해 본다.
수일전, 송일섭리포터의 "학교 현장의 고민거리 ‘방학 중 근무’"라는 기사를 보았다. 정말로 학교현장의 고민거리를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생각을 했다. 공감이 안갈래야 안갈수 없는 내용이었다. 몇년전만 해도 방학 중 근무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착찹하다. 많은 학교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방학중 근무가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물론 인정한다. 그러나 교섭외의 교육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예전에는 방학중 근무를 하면서 담임교사 근무일에 학급학생들이 등교하도록 했었다. 방학중 학생들의 생활도 점검하고 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당일날 등교한 학생들에게 교내청소와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고 대략 1시간 정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었었다. 학생들이 그래도 봉사활동 1시간을 위해 등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것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인정하지 말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은 이후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큰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이것이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과 맞물려 방학중근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위의 이유는 지협적인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일부원인제공을 한 것만은 틀림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의 경우는 방학중 근무를 두고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11명의 각부 부장들이 돌아가면서 2-3일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 토요일을 제외하면 2-3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벌써 수년째 이어오고있는 우리학교의 전통이다. 방학때가 되면 근무일을 자유롭게 적도록 한다. 그러면 부장들이 스스로 알아서 2-3일을 적는다. 다른 부장들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데, 만일 공백이 생기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교무부장이나 교감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방학중 근무일정 짜는 일을 마무리 한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장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학교의 경우는 모든 부장교사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떤 학교들은 근무를 짜서 근무시간을 오전만 하거나, 오후 2시까지라는 단서를 달기도 하지만 우리학교는 9시에서 5시까지로 근무시간을 명기하고 있다. 그래도 불만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부장교사들이 근무하면서 나머지 교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교사의 한사람으로 방학중근무 문제는 일선학교 구성원들이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구성원들이 합의점을 찾고 근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하자는 것이다. 교장, 교감이 근무하니 교사가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교사들도 나름대로 방학중에 1-2일정도 출근하는 것은그간의 학교소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도 학교내의 문제는 학교구성원들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교원단체의 교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학교교육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교사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방학이라고 해서 교섭결과를 앞세워 학교교사들이 학교에 무관심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교장, 교감이 근무하고 행정실이 근무하니 방학때는 모든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교사도 학교 주인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방학중 근무문제는 일선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굳게 믿고 싶다.
지난번 동창들과 만났을 때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던 K 형을 뵌 지가 서너 달 쯤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도 잘 지내고 있겠지요?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던 인연으로 동창생이 되었지만 나이로는 형님뻘이라 K 형은 여느 동창처럼 대하지 못하여 서먹함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즈음은 농한기라서 농사철에 소진한 기운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매사에 욕심을 버리시고 건강을 보살펴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짧게 남은 생을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람 있게 보내야 하지 않겠소? 시골도 요즈음 19일 치러질 대선 때문에 민심이 어수선할 것 같아요. 12명씩이나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일해 보겠다고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우리충북은 교육감까지 선택해야 하니 아마도 황당함을 느꼈을 겁니다. 간선제였던 교육감 선거를 갑자기 직선제로 바꾸어 투표하라니 많은 도민이 어리둥절하며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걱정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데 교육계에서 교육감을 선출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선출하라니 누굴 뽑아야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육공무원인 신분 때문에 누구를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K 형! 그런데 대통령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수장을 선출하느냐가 우리도의 교육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을 선택할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감 후보는 잘 모르니 아무나 찍자’ 이런 식의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소중한 주권을 포기하시면 더욱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에서 경험했듯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것입니다. 후보자의 면면을 정확히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선택해야 후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도의 교육수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육관과 리더십을 갖춘 분이라야 합니다. 토론회를 꼭 보시라고 권합니다. 후보자의 인품이나 실현가능한 공약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그 상징성이 매우 크지만 자라는 2세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의 상징성은 학생들의 인성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 형! 교육감 후보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교육계의 유권자 수는 도내 전체유권자수에 비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K 형처럼 교육감 후보를 잘 모르는 유권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선보다 덜 중요하다고 아무렇게 투표하면 몇 년이 지난다음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북교육을 잘 이끌어갈 교육자적인 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주셨으면 합니다. 19일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권리인 주권을 행사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기길 빕니다.
일본에서는 진학, 취직 시험에 대비하여 소논문을 쓰는 능력과 독해력을 기르기 위하여, 신문을 활용하는 고교가 많다. 삿포로 한 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독서시간에 3학년 7개학급이 일제히 같은 신문 칼럼을 읽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수험대책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폭넓은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금 3학년이 지난 2학년이었던 올해 2월부터 매일 10분간의 아침 독서시간에 ｢RITHM(리듬)｣ 이라고 제목을 붙인 A4 사사이즈 프린트를 배부하고 있다. 전국의 신문 칼럼을 수록한 월간지 칼럼 세시기(니혼 믹크간)등에서 7명의 담임이 고른 소재를 읽고, 학생이 키워드나 감상을 써서 제출하고 있다. 3학년은 매일같이 진학, 취직준비나 과제에 쫓기고 있어, 독서 시간 내에 쓰는 학생은 3할 정도이다. 대부분은 쉬는 시간에 짬을 내어 마무리하고 있다. 기록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매일 전원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정착 했다는 증거라고 학년 주임인 아오키 선생님은 이야기 한다. 출전인 칼럼 세시기는 5년전에 3학년을 대상으로 개설한 소논문 강좌의 교재 중 하나로써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칼럼의 좋은 점은 화제가 다양하여 여러 가지 진로분야에 대응할 수 있다｣(국어과 미야시타 교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RITHM｣에도 이 이점을 살려서 문장의 양이 아침 독서시간에 적합한 것과 소재를 찾을 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고려했다. 좋아하는 것에만 몰입하기 쉬운 젊은 세대에 있어서 일제히 같은 문장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 흥미의 유무를 막론하고 화제를 공유할 수 있어서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아오키 선생님은 이야기했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한 결과 학생들에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어느 한 여학생은 "진로에 관한 기사를 중심으로 이전 보다 더욱 더 신문을 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어느 한 남학생은 독해력이 생겼다며 좋은 점을이야기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경우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나 공부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이제부터이다.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풀어가는 자세가 없이는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방황하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를 읽어가면서 배우는 과정만이 자기 자신을 살찌울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교육청부설 동작영재교육원의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2차 선발고사가 14일 실시되었다. 동작미술영재교육원 협력학교인 대방중학교에서 실시된 이번 2차선발고사에는 100명의 학생들의 응시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40여명이 응시하였으나, 올해는 100명이 응시하여 지난해보다 응시생이 2.5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응시생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늘어난 것은 올해 수료한 동작영재교육원 수료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영재교육원과 달리 대학교수나 대학강의를 담당하는 현직강사들이 영재교육원 강사로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교사보다 현직대학교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인데, 강사의 구성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서울시내 최고라는 평을 받은 것이 응시생들을 대폭 끌어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재교육이 2012년에는 1% 선인 7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확대된다는 보도가 나간후의 선발고사라 더욱더 의미가 높다. 이번에 2차선발고사에서는 40명을 선발하게된다. 선발된 40명은 내년 1월 10일에 3차 선발고사를 통해 최종합격자 20명을 선발하여 1년간 미술영재교육을 받게된다.
"극심한 가난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3초에 한 명, 세계가 만약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면 그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다. 그 마을 사람 중 대학을 나온 사람도 1명이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이고14명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지은이: 데이비드 스미스)" 경기도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 자율연수에 참가한 이은선 교사가 특강을 시작하면서 회원들과 질의 응답으로 화두를 풀어나간다. 거꾸로 지금 우리는얼마나 행복한가를 반추하면서 지구촌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서호중 이영관 교장)는 동계 자율연수를 12월 15일(토) 14:00 회원 20여명인 모인 가운데 서호중학교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관산중 이은선 교사는 "세계화 시대 지구촌 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특강에서 케냐를 다녀온 생생한 경험과 봉사관련 자료를 소개하면서 지구촌 봉사활동의 실제를 회원들과 공유하였다. 원곡고 김효수 교사는 "원곡고 무료 급식 봉사활동" 사례를 파워포인트와 UCC 동영상 자료를 통해 발표를 하였다. 특히 이 연수에는 1년간 회원들의 실적물인 '창의적인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고서'를배부하였고 경기교총 강원춘 회장이 참석하여 교총의 활동 내용을소개하고 연수회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영관 회장은 참석회원들에게교육칼럼집 '연(鳶)은 날고 싶다'와 '교육사랑은 변치 않는다'를 저자 사인하여 선물하였다. 경기도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는 2001년 3월 창립된 이래 주요사업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적용·보급, 학슬연구발표회, 연구, 연수활동, 봉사활동 지도자 개발 및 학술지 발간, 회원 연찬 및 친목 도모 등을 전개하여 봉사활동이 유목적적인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으로 학교에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 현장에서 학교가 수업이나 조직운영 등을 스스로 점검, 평가하여 외부의 평가도 받아서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개선으로 잇는 ｢학교 평가제도｣는, 올 6월에 성립된 개정학교교육법 도입이 명기되어있다. 고치현의 무라사와 신현교육위원장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제도의 충실을 포부의 한가지로 내세우는 등 ｢열린 학교｣만들기를 향하고 있어 성과를 기대하는 관계자는 많다. 한편 교육 효과를 수치화하는 것의 어려움과 아이들이나 학부형 설문조사의 집계 작업 등이 교원을 더욱 바쁘게 한다고 문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학교평가는 학교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2002년에 문부과학성이 학교설치기준에 노력 의무로 결정하므로써 시작되었다. 2006년도에는 문부과학성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평가 지침을 작성했다. 각 학교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학습지도와 조직운영, 학부형과의 연계 등 독자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수치 등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수치화를 위해서 다수의 학교는 아동, 학생이나 학부형, 교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평가를 한다. 2005년도는 현내 공립초등학교에서 92.5%, 중학교 91.0%, 고교는 전체 학교가 자기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학교 평의원들이 외부평가로써 점검하지만, 현내 실시학교로는 2005년도에 공립초등학교 40.3%, 10.8 ~ 19.8 포인트로 낮고 저조하다. 학교평가 결과는 각 학교가 학교 소식이나 홈페이지, 학교 평의원에게 정보 제공 등으로 공개하고 있어서, 현내 공립학교의 공표율은 74.1%이다. 2002년도에 현립고등교의 학교평가 모델학교가 된 도쿠시마상업고에서는 매년도마다 7~8개의 중점과제를 추출한다. 그리고 그 과제별로 설정한 복수의 지표에 맞추어 년도말에 달성도를 A-C 3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힘든 것은 평가지표 설정이다. 수치가 낮으면 도달하기 쉽지만 개선이 어렵고, 너무 높으면 교원의 사기가 꺾인다. 2년간 시행착오를 하면서 전년도 수치의 1, 2배를 지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과제는 열린 학교 만들기와 학부형, 지역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9개의 지표를 설정했다. 그중 하나 ｢ PTA 총외의 학부형 참가율｣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15%로 설정했는데, 수학여행 등 학부형의 관심이 높은 설명회를 함께 넣어서 22.7%로 상승시켰다. 이 지표는 ｢A｣였지만 다른 지표에 C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과제 전체로는 ｢B｣가 되었다. 미야자기 교장은 ｢이것 뿐 만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매년도의 1, 2배의 결과로 B는 힘들다. 개선을 계속하면 신장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표를 바꾸지만, 이번에는 어떤 지표를 선택할 것인가가 고민거리｣라고 밝혔다. 이처럼 외부평가에도 과제가 남아있다. 교내 사정에 밝지 않으면 평가가 어렵다고 해서 학교평의원에 외부평가를 의뢰하는 학교가 많은데, 학교평의원은 각 학교장이 뽑기 때문에 ｢ 평가가 그 학교에 유리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문부과학성의 학교평가에 관한 연구사업 모델에 선정된 이시이정교육위원회에서는 정교육위원회가 뽑은 멤버로 외부평가위원을 만들어서, 위원이 전 7개교를 돌아보고 각 학급을 한 시간씩 참관한다. 실시 전에는 교내사정을 파악하기위하여 각 학교 당 하루에 걸쳐서 참관 포인트 강습을 받는 등 철저하다. 나아가 연 2회, 초중등학교 학생이나 학부형, 교직원, 교장에게 각 학교 공통으로 38~53항목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작년도는 전체 집계에 40명의 직원으로 40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마크시트를 판독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2시간에 해냈다. ｢ 이러한 것들은 모델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집계도 기계가 없으면 교원의 분주함을 더욱더 조장하게 되어, 설문이 간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평가의 의의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이시이정교육위원회 가와사키 학교평가 사무총괄은 이야기했다. 또한 ｢학교 평가는 학교에 관한 것이지만 학교를 어느만큼 지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각 교육위원회의 역량이 문제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올해 첫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수험생의 첫 소송이 제기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신모씨는 등급제 평가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무효ㆍ취소돼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으나 '배점'이 수능 등급제와 연관돼 '등급'이라는 것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수능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위임도 없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만에 의한' 제도일 뿐이라며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등급제는 실제로는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능 등급제 혼선 및 로스쿨 입학정원 배분 논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대학총장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수능 등급제로 인한 대입전형 혼란 양상과 로스쿨 총입학정원 배분 비율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총장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앞서 "수능 등급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전국의 대학총장 18명으로 구성된 이사진 가운데 일정이 겹치는 1~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며 "수능 등급제 등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11개 대학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으나 수능 등급제 등 현안논의는 대교협 회의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손 총장은 "오늘은 회장단 정기회의로 현안 보다는 협의회 내부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으며 우동기 영남대 총장은 "오늘은 사립대만 모인 터라 수능 등급제나 로스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대교협 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목회가 많다. 학교의 교직원 친목회,함께 근무했던 학교 선생님들과의 모임, 전문직 동기 모임, 교감 연수 동기 모임, 초등학교 동창회, 고교와 대학 동기 모임 등. 사교성이 많은 사람은 친목회비 지출도 많다. 이런 모임에는 으례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다. 회장은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실제 살림살이는 총무가 한다. 어찌보면 총무의 실권이 막강하다. 회원들 뒷바라지하면서 재정을 주무르니 그럴만도 하다. 회장을 보필하여 알뜰이 살림살이 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임을 활성화하는 유능한 총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총무도 있다. 봉사직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마치 무슨 벼슬이라도 얻은 듯 권한을 마구 휘두른다.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꼴 같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 리포터가 겪은 친목회 꼴불견 총무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친목회비를 물쓰듯 하는 총무. 이런 총무는 씀씀이가 크다. 월급에서 떼는 회비도 팍팍 떼고 회식도 화려하다. 회원들에게 인심을 팍팍 쓴다. 음식의 비싼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차 노래방에, 귀가길 택시비까지 돈 지출이 자유롭다. 회원들은 흥청망청 즐길 때는 좋아하지만 뒷맛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저 사람, 자기 집안 살림도 이렇게 할까? 그러다간 집안 꼴이 말이 아닐텐데' 하면서 친목회 재정을 걱정하고 다음 달 보수명세서에서 친목회비 지출 항목을 유심히 살핀다. 둘째, 총무하면서 대우를 받으려는 사람. 이 사람은 친목회 모임까지 열심히 노력한다. 편지,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때론 전화까지 하면서 회원들 모임 참석을 독려한다. 그리고 모임 회비를 거두어 자기 맘대로 지출한다. 2차, 3차까지 가고 자기 노력을 자찬하여 본인의 택시비정도는 잔액으로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총무가 있으면 처음엔 모임 인원수가 많지만 모임 횟수가 거듭될수록 회원들이 떨어져 나간다. 처음엔 친목이 도모되지만 나중엔 본전 생각이 난다. 그것이 반복되면 모임에 나가길 점차 꺼려한다.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에 생산성이 없고 그냥 잡담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다. 유의미한 모임이 아니다. 셋째, 회비는 걷되 정산을 하지 않는 총무. 이런 총무는 회비는 부지런히 걷되 돈은 어떻게 지출되었고 잔액은 얼마인지 본인만 안다. 감사까지 있으면 좋으련만 대개 생략이 되어 회비 결산이 흐지부지다. 아마도 잔액은 총무 판공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총무는 다음 총무에게 인계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친목회 장부 기록이 미비하다. 참석회원은 누구이고 회비는 얼마를 거두어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회원 연락처 관리도 부실하다. 회원의 근무처가 바뀐 지 오랜데몇 년 전것 그대로다. 잘 하는 총무도 있다. 그 때 그 때 회비를 정산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총무, 연 1회 결산 내역을 회장과 감사의 내부검토를 거쳐 회원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주는 총무, 회비 결산을 인터넷 카페에 공지하는 총무 등. 바람직한 총무 모습이다. 회비의 투명성 유지, 총무의 생명이다. 리포터는 얼마전 전현직 선생님들로 구성된 사적인 단체의 총무를 맡았다. 회장의 추천에 의해 타의로 맡게 된 것이다. 전임 총무로부터 수첩 하나와 회원 명단을 인계 받았다. 기록을 살펴보니 1993년부터다. 그러고 보니 14년의 역사다. 회비 갹출 내용을 보니 교감 연수, 교감 발령, 교장 연수, 교장 발령자, 또는 장학관 전직자는 당일 회비를 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축하를 하여 주는 것이다. 그 당시만해도 정(情)이 살아 있고 축하 모임의 의의를 살렸던 것이다. 어떤 총무는 회원들 명단과 연락처는 물론 모임 안내장,지출 영수증, 음식점 명함까지 붙여 놓았다. 역사를 살펴보니 리포터는 7대 총무가 된 셈이다. 얼마전정기모임을 가졌다. 현직에 계신 분께는 팩스와 문자메시지로, 퇴직 선배님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드렸다. 회장도 나름대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모임 참석을 독려 하였다. 그 덕분이었을까? 먼 곳에있는 분은 물론 소식이 뜸한 분까지 나와 모임이 성황을 이루었다.특히, 퇴직하신 분들이 대거 나와 총무에게 한 말씀하신다. '퇴직자를 이렇게 불러 주어 고맙다'고.식사와 화기애애한 대화시간이 지나고 이젠 헤어질 시간이다. 2차 노래방은 아예 생략이다. 대신 다음 모임엔 산행을 겸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총무의 그 다음이 중요하다.리포터는 어떻게 했을까? 퇴직한 분께는 모임 참석 감사를 드리는 내용과 회원 명단, 참석자 명단, 회비 결산이 탑재된 인터넷 카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드렸다. 현직에 계신 분들께는 팩스로 같은 내용을 보내 드렸다. 일을 마무리 짓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진다. 찜찜함이사라지고 마음까지 가볍다. 친목회장도 중요하지만 총무 역시 중요하다. 친목회가 유지 발전되려면 회원들의 참여의식과 함께 회장과 총무의 봉사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젠 꼴불견 총무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어느 모임에서 한참석자는 말한다. "다른 일이 바빠서 이 모임에 안 나오려 했는데 총무가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감동해서 나왔다"고. 친목회 총무의 열의와 정성이 모임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총무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학습 - 전북 김제 관내 초·중학생 및 교사들이 전북 e-스쿨 사이버 학습을 적극 활용하여 학력신장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에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라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교과 학력 및 영어회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전북 e-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교육정보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14개 시·군중에서 김제관내 학생들의 활용 실적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북 e-스쿨의 사이버 생활영어반에 가입하여 2007년 1학기 동안 전 과정을 학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시험에서 이론 및 회화능력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취득 학생수가 도내 전체 906명 중 35.9%에 해당하는 325명이 김제 관내 학생들이었다. 또한 전북 e-스쿨에서는 모든 초·중 교사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학생과 서로 협력하여 교과 학습 내용을 예습·복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그간의 지도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교사들을 매달 선발했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도내 총 선발 모범교사 851명이었는데 약 30%인 255명이 김제 관내 교사들로 밝혀졌다. 이는 김제관내 교원이 도내 전체 교원의 5.5%뿐인 것을 감안하면 활용 정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사교육비 절감의 필요성 때문에 사이버 학습에 대한 기대가 큰 요즈음, 김제 관내 학생 및 교사들의 적극적인 사이버 학습은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한편 김제교육청(교육장 박공우)은 2008년부터 ‘김제영재교육원’을 건립 우수한 초·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방과후 특별지도를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전북 e-스쿨 사이버 학습을 권장하여 학생들의 학력은 물론 생활영어 구사 능력을 신장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5년 이내에 모든 학교에 현대화된 실험실이 갖춰지고 과학 수업 개선을 위해 3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14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등 과학 교육 내실화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본지 10일자 보도). 이는 2003년부터 시작된 1차 과학 교육 활성화 후속 계획으로, 알기 쉽고 재미있는 과학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 교사의 수업 지도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 6개 중점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과학 수업 평가 방법 개선 방안으로 2012년까지 실험 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한다. 과학 교사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2012년까지 10만 6400명의 과학교사에게 교수법, 평가 방법 개선, 실험 안전 지도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매년 전공별 과학교사 자율 연구 모임 80개를 지원해 동료장학을 촉진하고, 과학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상시 연수 체제를 도입한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2,3학년 및 일반고 1학년 과학 교과 상위 10%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우수 학생 심화 과학반을 개설해 운영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있으며 과외수업보다는 학교수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은 높지만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4일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누가 더 믿음이 가나’에 대한 질문에 선생님(37.1%)이란 응답이 학원강사(14.1%)보다 높았다. 또 ‘과외수업이 학교수업보다 나은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51,4%)’이 ‘긍정적인 응답(48.6%)’보다 많아 여전히 공교육을 사교육보다 믿음직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46.9%)’와 ‘매우 그렇다(21.6%)’ 등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라가 위급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44.6%)’와 ‘전혀 그렇지 않다(16.1%)’가 긍정적 응답(39.4%0보다 높게 조사돼 개인지향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설문에서는 단일민족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혈통중심의 민족의식이 청소년층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52.6%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이 71.5%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청소년위 윤명희 전문위원은 “이번 조사로 청소년들의 주관적 가치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알 수 있게 됐다”며 “올바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단위 정기조사를 통해 시계열 자료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위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중고생 6160명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조사한 것으로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다.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배분 비율이 서울 권역 52%, 서울 외 권역 48%로 정해짐에 따라 권역별로 몇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낸 대학은 서울 권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24곳,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17곳 등 총 41곳이다. 신청 입학정원은 서울 권역 2천360명, 서울 외 권역 1천600명 등 총 3천960명으로 교육부가 정한 2천명의 두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원수로만 본다면 신청서를 제출한 41개 대학 중 많게는 절반 가까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권역에서 신청한 대학이 24곳, 서울 외 권역은 17곳이고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을 고려하면 서울 13~14곳, 서울 외 11~12곳 등 모두 25곳 안팎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신청 대학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 권역에서 가장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이 어떻게 배분될지도 관심거리다.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에 따라 서울 권역에는 총 1천40명, 서울 외 권역에는 960명이 각각 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권역 13~14곳, 서울 외 권역 11~12곳의 로스쿨이 선정된다고 볼 때 대학별로 배분되는 정원은 평균 50~80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입학정원 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9개교가 최대 정원인 150명을 신청했으며 경희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대 등 4개교는 120명,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인하대, 조선대, 전북대, 동아대 등 7개교는 100명, 나머지 대학들은 50~80명을 신청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5개 권역별로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한 뒤 최종 인가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13일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2008학년도 대학 입학정보박람회'가 개최 되었다. 대교협 상담교사단 90여명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맞아 입시자료 등을 통해 대학지원에 관해 상담을 나누었다. 200학년도 대입 정보박람회에는 오전부터 몰려든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온종일 북세통을 이루었다. 전국 57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상담창구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각종 입시자료를 뒤적이며 지원전략을 짜고 있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심화되고 있다. 김제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관립기숙형학원’ 건립의 시도를 차단하고 지역의 차원 높은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하여 가칭 ‘김제 영재 교육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 내지 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실현 방안이기도 하다. 2008년 3월부터 김제관내에서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120명의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주요 교과의 학습 및 논술, 영어원어민 회화, 고등학생들의 수학 문과 이과반으로 편성하며, 관내 외 우수교사를 선발하고, 유명학원 강사 및 원어민 등을 선발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학생들의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을 위하여 관내 학교버스를 이용 등원 및 귀가 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장소로는 현 김제교육청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이지만 교육청 청사 이전 전까지는 ‘김제교육청영재교육원’과 관내 2개의 고등학교를 지정한다고 한다. 한편 2008년에는 김제시 요촌동에 김제교육청 새 청사를 짓게 된다.
오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4개시도 교육감 선거는 충북의 경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육감 직선제의 후보를 잘 모른다"고응답한 유권자가 65%나 된다고 한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선관위와 교육기관에서 현수막을 내 걸었지만 올바른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오늘부터 19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나라를 책임지고 잘 이끌겠다는 대선 후보가 12명이나 되어 그동안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남, 울산, 제주, 충북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선거가 실시된다. 길게 이어진 벽보의 길이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이 시큰둥해 각 후보 진영은 안달을 하고 있다. 대선 판은 그래도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져주니 다행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115만여 명의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충북 교육감 선거는 정말 무관심 일색이다. 교육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주MBC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약 43%의 유권자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맡을 교육감 후보의 선전 벽보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의 3분의 1 크기라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벽보 귀퉁이에서 볼썽사납게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워낙 많아 벽보를 일일이 살펴보기도 어려운데 끝에 초라하게 붙어있는 교육감 후보의 선전벽보에 누가 눈길이나 주겠는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여러 가지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누군지도 모르고 찍은 후보가 백년대계를 맡는다는 게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자금이다. 후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12억여 원이나 되는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승패를 떠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쪽박 차고 나앉을 것이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 교육감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할 우려도 있다. 논공행상을 잘 따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꾼의 놀음에 교육계가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감 선거에 더 열을 올리거나 관심을 두는 곳도 있다. 충북의 경우 박노성(기호 1번)ㆍ이기용(기호 2번) 두 후보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점찍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에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얘기하기도 어렵다. 둘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겨야 하는 게 선거’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미리부터 출마가 예견되었고 어차피 건너야 할 외나무다리였다. 맞장을 피할 수 없다면 공약을 통해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내 손으로 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에 내건 아래의 공약(公約)이 당선 후에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나 교육계의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충북교육 당면 과제 : 박노성-리더십부재ㆍ사교육비 부담ㆍ정실인사, 이기용-도농간 양극화 심화/ 교원평가 법제화 : 박노성-적극 반대, 이기용-소극 찬성/ 성과급제 : 박노성-매우 문제 많다, 이기용-본래취지 살려 보완 필요/ 다면평가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보완 필요/ 초등교과전담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초등 0교시 금지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사립시설 개선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적극 찬성/ 탄금중 교장 처분 적정성 : 박노성-매우 부적절, 이기용-감사원 감사 후 판단/ 고입 연합고사 부활 : 박노성-반대, 이기용-내신과 연합고사비율 신중ㆍ찬성 오늘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아이들 편에 보냈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와 같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얘기했다. 투표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면 일석이조다. 통신문의 내용대로 충북 교육감은 학생 26만여 명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흥을 책임지는 대표자로 그의 철학과 정책에 따라 공교육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이다. 각종 토론회나 공보 등을 살펴보고 교육정책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멋진 모습을 투표소에서 보여줘야 한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중앙정부나 지방을 막론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등에 출석하여 현안을 설명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여러 단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어서 지방의회의 교육복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또 예결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몇 번이고 심의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 내용을 적어도 세 번 이상 심의 의결을 거치면서 생길 수 있는 낭비적, 소모적 논쟁이 많은 것은 분명 문제이다.내년 예산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 각 단계별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교육 사업을 이해하고 평가함으로써 야기되는 대립과 갈등도 많다고 한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이 교육복지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되기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하나의 교육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각 단계마다 치열한 생존 게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업이 몇 단계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져 올 수 있는 장점도 분명 있겠지만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우선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자치제의 근본정신에는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 관리의 원칙과 관련된다. 따라서 교육을 지원 조성하는 행정기관도 이런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교육행정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는 민감하지만 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일부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원보다는 지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적 수요와 그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마련한 사업들은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교단 경험 및 교육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반 교육사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지원하고 보충해 준다. 그러나 지방의회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지방의회의 교육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전방위적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때로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드문 경우지만 감정적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온 교육 관료들이 질책과 호통에 당황하기도 하고, 모멸감으로 상심하기도 한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으로 현직 교장이 지방의회의 압력을 받아 인사 조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분권의 이상에 사로잡혀 ‘교육차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차이를 외면하고 교육자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현재 교육 현안에 대한 옥상옥(屋上屋)의 심의 의결 과정은 분명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다. 적어도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2010년 새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심의 의결한 내용을 추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한다. 교육이 정치적 예속화를 막기 위한, 선거판의 전략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울러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적 과제이며, 우리들의 앞날의 운명을 좌우할 미래사업이다. 지역적 차이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총에서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8일 08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