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시·도 교육의원 예비후보 추가 등록자 명단>

3월 5일 오후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새롭게 등록한 16개 시·도 교육의원 예비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전 등록후보 명단은 본지 3월 8일자 7면 참조. ▲서울 = 김대성(62·성북교육장·1선거구), 임종달(56·호원대 책임교수·2선거구), 오영규(64·전 대진고 교장·3선거구), 박헌화(67·교육위원·3선거구), 구덕길(68·서울교대 명예교수·4선거구), 한학수(66·교육위원·4선거구), 신동성(51·학교경영연구소장·5선거구), 김동래(61·전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5선거구), 임헌만(66·전 교육위원·5선거구), 김주현(40·전 예광유치원감·6선거구), 이광양(61·전 서울학생교육원장·7선거구), 최명복(62·전 홍대부고 교사·7선거구), 장길호(67·전 강남교육장·7선거구), 박문영(65·전 개원중 교장·7선거구), 정관희(65· 전 중등교사·7선거구), 김병철(69·전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7선거구), 정병수(62·전 강동교육장·8선거구) ▲부산 = 이동철(62·전 대동고 교장·1선거구), 이승준(62·전 덕원중 교장·2선거구), 최부야(63·전 부산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2선거구), 조병태(62·교육위원·3선거구), 정도영(63·전 부산학생교육원장·3선거구), 윤대혁(54·전 동아대 교수·3선거구), 최낙건(66·교육위원·4선거구), 강기원(65·교육위원·4선거구), 이명우(68·교육위원·5선거구), 강신평(66·교육위원·5선거구), 이일권(53·부산교육연구소 상임이사·5선거구), 정남식(50·전 부산교육청 장학사·5선거구), 조선백(66·교육위원·6선거구), 김길용(66·전 교육위원·6선거구), 권옥현(62·전 해강고 교장·6선거구) ▲대구 = 김영곤(62·전 인지초 교장·1선거구), 김경식(62·전 신서초 교장·1선거구), 김철수(62·전 정동고 교장·2선거구), 조병훈(53·대구예술대 교수·3선거구), 장식환(71·대구교위 의장·3선거구), 곽영희(58·교육행정경력35년10개월·3선거구), 이상규(56·경북대 교수·5선거구) ▲인천 = 배상만(63·전 남부교육장·1선거구), 허원기(68·인하대 객원교수·1선거구), 이강식(61·교육위원·2선거구), 이수영(62·전 인천교육청 교육국장·4선거구), 김영태(63·전 계산고 교장·4선거구), 이언기(57·교육위원·5선거구) ▲광주 = 김영목(63·전 광주교육과학연구원장·1선거구), 장관수(64·전 서부교육장·2선거구), 김선호(62·전 신가중 교장·2선거구), 박기훈(68·교육위원·3선거구), 임종대(61·광주동강대 교수·3선거구), 정희곤(57·전 전교조 광주지부장·3선거구) ▲대전 = 김창규(61·전 동부교육장·1선거구), 오창윤(61·전 대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1선거구), 김관익(63·전 대전교총 회장·2선거구), 최기환(65·전 대전공사립중등교장단장·3선거구), 유경조(55·전 혜전대 교수·3선거구), 최영일(65·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3선거구), 박종현(59·전 대전교육청 기획관리국장·4선거구), 최진동(63·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4선거구) ▲울산 = 이성근(54·교육위원·1선거구), 최은식(62·전 울산생활과학고 교장·1선거구), 오흥일(53·전 교육위원·2선거구), 박홍경(65·교육위원·2선거구), 이구락(55·전 현대공고 교사·3선거구), 이선철(57·교육위원·3선거구), 최성식(61·전 강남교육장·4선거구), 정찬모(57·전 교위 부의장·4선거구) ▲경기 = 김광래(61·전 성남교육장·2선거구), 조해룡(62·전 단남초 교장·2선거구), 최무웅(69·건국대 명예교수·2선거구), 조평호(56·전 소사초 교사·4선거구), 유옥희(66·교육위원·4선거구), 이병진(45·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5선거구), 류귀현(55·전 영일중 교사·5선거구), 정헌모(65·교육위원·6선거구), 최의석(66·전 토월초 교장·7선거구), 지정환(64·전 안산교육장·7선거구) ▲강원 = 사준환(68·교육위원·1선거구), 이봉수(62·전 원주교육장·2선거구), 최돈국(62·전 강릉고 교장·3선거구), 김형욱(54·교육위원·3선거구), 신철수(63·전 삼척교육장·4선거구) ▲충북 = 하재성(62·전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1선거구), 박상필(63·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2선거구), 장형원(49·전 충북도청 근무·2선거구), 박종대(55·전 청주농고 교감·2선거구), 강호천(62·전 청주여고 교장·2선거구), 김문배(63·전 남산초 교장·3선거구), 장병학(63·전 괴산증평교육장 직무대행·4선거구), 권혁풍(70·전 교육위원·4선거구), 김윤기(63·전 청원교육장·4선거구), 서수웅(65·교육위원·4선거구) ▲충남 = 류승호(67·교육위원·1선거구), 황대연(62·전 아산초등교장협의회장·2선거구), 채광호(66·교육위원·3선거구), 장광순(69·교육위원·3선거구), 유장식(60·전 당진교육장·4선거구), 조남권(62·전 부여교육청 학무과장·5선거구), 남우직(70·교육위원·5선거구) ▲전북 = 최남렬(62·전 전주양지중 교장·1선거구), 김상현(63·전 중등교장·2선거구), 유기태(62·전 전주교육장·2선거구), 김환철(66·교육위원·4선거구), 김규령(58·교육위원·4선거구) ▲전남 = 김성철(62·목포과학대 교수·1선거구), 나승옥(67·전 교육위원·4선거구), 김목(58·교육위원·4선거구), 박두규(56·전 교육위원·5선거구) ▲경북 = 이해우(55·경북교육포럼 대표·1선거구), 이상원(63·전 대흥초 교장·1선거구), 김원석(63·전 경북과학교육원장·1선거구), 권영덕(65·동양물산 대표·2선거구), 천태오(62·전 경산교육장·2선거구), 추재천(60·전 경북교육청 기획관리국장·3선거구), 권시태(60·김천동물약품상사 대표·3선거구), 홍광중(68·교육위원·4선거구), 강성해(61·전 안동여고 교감·4선거구), 김호열(65·교육위원·4선거구), 박수봉(58·교육위원·5선거구) ▲경남 = 조형래(43·경남문화재 전문위원·1선거구), 강수명(69·교육위원·2선거구), 박성조(63·전 거창교육장·3선거구), 허두천(64·전 거창교육장·3선거구), 조재규(53·교육위원·3선거구), 송광복(62·전 진해여고 교장·4선거구) ▲제주 = 강남진(66·교육의원·1선거구), 강무중(65·교육의원·2선거구), 강경찬(58·전 대홀초 교장·3선거구), 김승근(64·전 대정고 교장·3선거구), 지하식(67·전 제주공립중교장협의회장·5선거구)

• 백승호
• 2010.04.01 11:06

<월요논단> ‘체력 성취도 평가’도 하자

고등학교 1학년 학업성취도 꼴찌 서울. 지난 달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다. 예상을 깨고 충북 옥천과 강원 양구의 성적이 높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과부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이다. 발표 시기도 공격적이고 선언적이다. 모든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추고 상대적 우열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서 학교에 대한 경고성 독려의 메시지가 발표에는 담겨있다. 문제는 학력이 곧 경쟁력이고 사회적 성취를 위한 기본이 된다는 인식을 확장 시키는 지금과 같은 주지과목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인간다움의 고른 영양소 섭취 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을 편식하는 구조에 집착하게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를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방과 후 체육활동과 봉사활동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균형된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업성취가 인성교육보다 우선이라고 보는 학교와 사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구호에는 늘 인성교육을 앞세우지만, 현실은 점수화 된 학업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성은 중요하지만 결국 ‘누가 국·영·수를 잘하나’를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수한 학교일수록 예·체능교육과 인성교육에 충실한 학교였다.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로 지목한 학교는 강남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있다. 대표적 우수학교인 공주 한일고는 태권도, 울산 현대 청운고는 1인 1기 운동이 기본이다. 미국의 미셀박사는 마시멜로 연구를 통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고 인내하는 힘이 인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힘이 된다는 원리를 43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증명했다. 또한 베일런트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는 하버드대 졸업생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한 결과, 삼분의 일은 정신질환자이었으며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신적인 힘과 인간관계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코 학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능력요인이다. 학교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운동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건전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새벽 6시부터 온 몸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새벽훈련을 하고 수업에 참석한 모태범, 이승훈, 이상화 선수가 수업 중에 눈을 감은 적이 없었다. 육체의 단련으로 생긴 인내력이 거꾸로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다. 스포츠가 인내력과 집중력은 물론이고 사회성을 함양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는 것은 굳이 체육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됐다. 성공적인 삶을 산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장기와 삶의 과정을 보면 운동은 밥을 먹고 잠자는 것과 같은 일상의 삶 그 자체였다. 물론 학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강하고 건전한 정신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체력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다. 체력은 인내력과 지구력 목표의식 등 공부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을 제공하는 기초영양소이며 지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별로 체력을 진단하고, 이를 학교와 지역단위로 성취도를 분석해 평가하는 체력성취도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 체력은 지력을 키우는 힘일 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는 정신적 힘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아니 조만간 교과부가 전국의 학업성취도와 함께 체력성취도를 발표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학업성취도 보다 체력성취도가 인생 마라톤의 성공적 완주를 예언하는 지표임을 자각하면 교과부 발표는 달라져야 한다. 학업성취도와 함께 체력성취도를 발표하는 것은 둘의 상관을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발표가 될 것이며 그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교과부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 김진한 한국체육대 교수
• 2010.04.01 10:57

<시론>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육자

서울시교육청의 잇단 교육비리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그에 따른 근절 대책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찹찹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근절방안과 대책에 관한 정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 전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교육계의 인사비리 문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적으로 엄단해 교육계를 쇄신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한다. 하지만 교육비리 근절과 관련해 교육행정체제 및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과장 확대해 교육행정제도 운영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대중영합적 접근 및 특정 집단의 이념적․정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 또 선량한 대다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의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권의 일부 조정 및 인사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시·군·구 지역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교컨설팅 등 학교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교육장과 교육전문직은 투명한 임용절차 마련을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전문직 본래의 역할인 장학기능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사비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심사·선발과정에서의 또 다른 비리 발생소지가 많아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가르치는 교단교사 우대 풍토 조성 및 승진과열의 완화를 위한 수석교사제를 빠른 시일 내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권확립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리 사안에 대해 여론몰이식 또는 캐내기식의 수사는 교육계 전체를 매도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케 하는 만큼 지양돼야 할 것이다. 또한 검증이 안 된 정책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올바른 현장의 여론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직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예단하고 교권실추를 야기할 수 있는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와 현재 의원발의 중인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신중히 재검토 또는 폐기돼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공직자재산등록의 취지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한 4급 이하 중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은 사정기관이나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어느 군에도 속하지 않는다. 굳이 재산등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지위를 법령으로 제정한 후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의원발의 중인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교직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적절성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장교원들의 반발심, 상실감, 수치심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셋째, 교육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에 드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지만 수십억원씩 소요되는 과대한 선거 비용에 따른 부작용이 지난 선거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애초부터 부정과 비리가 내포된 형태의 선거가 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맥을 살리면서 교육계의 선거는 돈 안 드는 완전한 선거공영제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끝으로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육자여야 한다. 교육개혁에 대해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앞장서서 추진한 중요 과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미흡함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대폭적인 투자없이 관주도의 일방적인 개혁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여겨진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육자의 몫이다.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자 스스로의 자정과 의식개혁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서도 교육개혁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함께할 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교육자 모두는 이번 사태를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잃어버린 공교육을 되찾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나아가 스승이 존경받는 교육환경으로 이어져 세계 일등 교육국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 라오철 서울 강동교 교사,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
• 2010.04.01 10:54

광주 고교 2곳 중 1곳 이상 '조기 등교'

광주지역 고등학교 2곳 중 1곳 이상이 조기등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고교 64곳 중 오전 7시 30분까지 등교하는 곳은 37곳으로 57.8%에 달했다. 이는 1교시 수업이 보통 8시 30분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등교시간이 1시간 이상 빠른 것이다. 전문계나 특목고 등을 제외한 일반계 고교만을 기준으로 하면 47곳중 76.6%인 36곳에 달했다. 8시까지 등교하는 학교는 16곳이었으며 7시까지 학교에 나오는 곳도 D여고, B고 등 4곳에 달했다. 8시 이후 등교 학교는 12곳으로 이 가운데 전문계와 특목고 등 11곳을 빼면 일반계고는 K고 1곳에 불과했다. 조기등교한 이른바 '0교시'는 교육방송 시청, 독서, 자습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 하교 시간은 오후 10시가 대부분이었으며 전문계고 6곳만 오후 4시 40분∼6시에 하교했다. 전문계고 가운데 7곳은 하교 시간이 밤 9시 30분∼10시 사이로 이는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휘국 시 교육위원은 "조기등교에다 야간 자율학습까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일부 학교는 자율학습이 아닌 강제학습을 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 운용은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학생 건강을 해칠 정도의 조기 등교 등은 지양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10.04.01 10:51

충북교육감 선거 최대 화두…'연합고사'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충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이기용 현 교육감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입 연합고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순수 내신제' 입학 전형방법을 폐지하고 2011학년도부터 '내신성적(67%)+선발고사 성적(33%)'으로 신입생을 뽑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계고 입학전형 계획안을 지난 해 1월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만점은 450점으로 내신성적 300점, 선발고사 성적 150점이 반영되며 선발고사 문제의 학년별 출제 비율은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안을 확정할 당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시험을 통해 일반계고에 진학할 길을 열어주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력신장을 기하기 위해 일반계고 전형방법을 바꿨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병우, 김석현 예비후보가 연합고사 '폐지' 또는 '연합고사 점수 반영비율 축소'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치러지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역임한 김병우 예비후보는 "세계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우리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틀에 매여 있고 교육 방식과 풍토는 구태의연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1등 하는 행복교육을 위해 연합고사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그는 "대신 학습 흥미를 높여 학력을 신장하겠다며 일제고사는 표집고사로, 흥미 검사는 일제검사로 대체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남 부교육감 출신인 김석현 예비후보도 "연합고사 폐지가 소신이지만 잦은 정책 변화는 좋지 않다"라며 "대신 교육혁신을 위해 연합고사 점수 반영비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임기혁 장학관은 "연합고사 시행 계획안이 이미 공고됐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당선돼도 올해 연합고사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우, 김석현 예비후보외에 이 교육감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고입 연합고사 실시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들 3명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연합뉴스
• 2010.04.01 10:50

비위생 학교급식 적발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와 식재료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전국 253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급식소와 업체 중 20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했으며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종사자 건강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이 각각 9곳과 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학교급식소 16곳 중 15곳이 학교가 직영하는 급식인 것으로 나타나 '직영이 위탁보다 더 안전하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제재할 것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적발된 학교와 업체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봄철을 맞아 관광지 음식점과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토록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 2010.04.01 10:48

EBSe 개국3주년 특집 '영어교육의 해법'

영어교육채널인 EBSe는 개국 3주년을 맞아 2일 오전 11시 40분 특별 프로그램 'Talk'N Issue 영어강국코리아'를 방송한다. 'Talk'N Issue 영어강국코리아 - 영어교육의 해법을 찾다'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 금용한 팀장, 서울대 영어교육과 권오량 교수 등이 출연해 대한민국 영어 교육과 EBS 영어교육채널의 해법을 제시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 의원은 영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에 대해 "지금 40~50대 학부모들이 배우던 학교 영어교육을 생각하면 안 된다"며 "과거에는 그야말로 주입식 영어교육이었지만 요즘 영어 교사들의 자질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교육의 방향 또한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영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영어 교육도 필요하다"며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학부모들을 위해 EBS 영어교육채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권 교수는 "영어 사교육 열풍이 공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하니 교사양성기관에서는 유능한 교사 양성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10.04.01 10:47

경기북부 교육비리…교장 2명·재단 1곳 경찰 수사

경기북부지역의 현직 교장과 사학재단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수학여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고양, 파주지역의 현직 교장 2명과 학교재단 등 모두 3~4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주 A중·고등학교 B교장은 2008년 교사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원자의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장은 해당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보다 실기 점수가 낮게 나오자 면접 점수를 후하게 주는 방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교장은 또 중·고등학교에 체육부를 창단, 2007년부터 시(市)로부터 용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08년 채용된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B교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교사 채용 과정에도 비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양시의 C중학교 D교장은 학부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수학여행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0여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파주지역의 중학교 재단인 E학원은 교사(校舍) 신축공사를 위해 노후 건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3~4곳을 대상으로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단계는 아니지만 폭넓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10.04.01 10:45

"초등학생, 숙제 관련 거짓말 가장 많아"

초등학생은 숙제와 관련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1~23일 서울과 경기지역 초등생 322명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짓말'을 설문조사한 결과, 13개 항목 가운데 105명(32.6%)이 '숙제를 하지 않아 선생님에게 혼날까 봐 거짓말했다'를 꼽았다는 것이다. '학교숙제를 하기 싫어 숙제가 없다고 보호자에게 거짓말했다'라고 답한 학생은 79명(24.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숙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초등생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57.1%(184명)에 달한 것. '집이 비좁아 놀러 오려는 친구에게 다른 일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학용품을 산다고 거짓말했다'가 각각 3위(59명), 4위(58명)에 올랐다. '성적이 떨어져 혼날까 봐'(57명), '학교 가기 싫어 아프다고'(23명) 등 학업과 관련한 거짓말 경험도 꽤 많았다. 이밖에 ▲집에 없는 비싼 물건이 있다고(53명) ▲친구와 비교되는 것이 싫어 다니지 않는 학원에 다닌다고(50명) ▲부모 직업이 부끄러워 다른 직업인 것으로(34명) 등 가정환경이나 경제 사정과 연관된 거짓말도 다수 파악됐다.

• 연합뉴스
• 2010.04.01 10:45

日각료, 초등교과서 독도 검정 "문제없다"

일본 정부 주요 각료가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토록 한 검정 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30일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일본의 생각의 근원에 있는 것을 정확히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제외하고 일본 정부 인사가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견해를 밝힌 것은 히라노 관방장관이 처음이다. 앞서 시게이에 대사는 30일 외교통상부에 초치됐을 때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2010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상호 협력해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은 비슷한 시각에 자국 기자들 앞에서 '무슨 문제냐'고 맞받아친 셈이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후텐마 이전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당 안에도 찬반양론이 있는 교과서 문제를 깊이 살펴보지 않고, 자민당 정권의 방침을 담담하게 이어받은 인상"이라고 평했다. 이 신문은 또 민주당이 2007년 '오키나와 집단자결'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이 자결을 강요했다는 기술을 교과서에 다시 포함하라고 요구하는 등 교과서 우경화 경향에 대해 반대한 적이 있고, 연립여당 중 사민당도 이번 검정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검정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 2010.04.01 10:43

사교육 정책과 공교육의 본질 추구

이명박 정부도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으로 잡고 출범했다. 사교육정책은 특히 2009년 중반 대통령의 중도 · 실용, 친서민 행보의 천명과 뒤이은 ‘사교육과의 전쟁’ 발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일부 발생했거나 정책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교육자율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서도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입시 사교육영향평가제 도입, 외고 입시 개입, 학원 심야 강습제한 등과 같은 규제정책을 강화했다. 사교육 정책도 공교육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교육 정책이다. 예를 들어 고교체제 다양화도, 고입 · 대입제도도 사교육 경감의 한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 경감이 교육정책의 최고지향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교육과의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치 지난 40여 년간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교육은 양으로 보나, 강도로 보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사교육 정책사의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정책은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즉, 기존 사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간파하고 새로운 사교육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로 사교육에 대한 개념적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의식 조사’ 때 사용하는 정의는 ‘사교육이란 초 · 중 ·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이다. 이 정의는 ‘학교 밖에서 받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사교육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제거해버렸다.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도 이런 개념 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부담을 공부담으로 하면 공교육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썩 그럴듯하지 않다. 또 소수 선정된 학교의 비정규적 보충교육 활동에 대해 공적 부담을 하는 것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선정된 학교와 선정되지 못한 학교 사이의 보충수업비 공부담과 자부담의 불평등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학교 내 과잉교육’의 부작용도 심상치 않다. 교사의 주 임무는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가 프로그램들 운영하느라 정규교육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 한다. 학생 역시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다. 이리하여 정규교육과 그 외의 추가교육활동 사이의 경계선도 우선 순위도 흐려지고 있다. 정규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충수업을 좀 더 많이 싸게 하는 방법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교육의 본질적 정신 살리는 정책 추진해야 위와 같은 문제점 발생을 예고하는 경보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3영역 교육정책’이라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교내 보충교육은 공비 부담이든, 자비 부담이든 공교육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교육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제3영역 교육정책은 교내 과잉교육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은 선이고 사교육은 악으로 보는 선악대결적, 포퓰리즘적 인식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인식에서 사교육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학교교육의 비정상적 운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교육 기능의 비정상성’이다. 공교육의 기능 미비, 사교육의 기능 비대화, 외국교육에의 의존성 증대, 평생교육 기능의 절대 부족 등과 같은 국가 교육기능의 비정상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제도로서의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공 · 사교육 개념에 집착하기보다는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의 공교육(공교육 정신)’이라는 본질적 개념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에 국한하기보다는 국가의 교육기능 정상화 차원에서 가정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평생교육 사이의 공진화(共進化) 전략을 거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종각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 2010.04.01 09:00

벼랑 끝에 몰린 교육자치제, 교육계가 살려야

•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 2010.04.01 09:00

통계로 본 학교폭력의 변화

새롭게 시작된 2010년의 지난 석 달간,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졸업식 뒤풀이 폭력, 빵셔틀, 로우킥, 성폭력, 새 학기 폭력, 폭력으로 인한 사망 및 자살미수 등으로 술렁거렸다. 특히 졸업식 후 남녀학생들이 옷이 찢기거나 벗겨져 기합을 받는 등의 영상 유포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우리의 세태를 꼬집어 씁쓸함을 주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면 문제의 화살이 학교와 교사에게 돌아오곤 한다. 실제로 여러 언론이 ‘학교가 제대로 미연에 방지 하지 못했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교사의 예측 수준 벗어나는 학교폭력 하지만 몇 몇 학교폭력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가 미리 예방하고 사안을 잘 처리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발생했던 사건들도 학교가 예방교육과 상담, 조치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눈을 피해 발생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사망에 이르기도 해 많은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이제 교사의 예측과 대처수준을 벗어나는 대범함과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새로운 경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은 학교폭력의 변화를 2006년부터 전국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꾸준히 파악해왔다. 지난해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64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6개 시 · 도의 초등 5, 6학년, 중 1?3학년, 고 1?2학년(인문계, 전문계) 학생 총 4073명이 참여했다. 실제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사건들을 보면 학교 폭력이 변화되어 온 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의 학교폭력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 2009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전 년도와 비교해 본 결과 주요한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피해율은 여전, 가해율은 증가 추이 2009년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은 9.4%, 가해율은 12.4%로 조사되었다. 피해율의 경우 2008년 10.5%와 비교해 볼 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해율은 2008년 8.5%에 비해 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집단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는 증가했다. 2009년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32.8%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8.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 학생들이 이전보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GE BREAK] 잘 노출되지 않으면 폭력으로 인식 안 해 최근 이슈화된 빵셔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사이버 폭력이 널리 이슈화 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미 일상화되어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도가 낮은 항목별로 살펴보면, 빵셔틀의 경우 55.1%가 학교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괴롭힘은 42%, 사이버폭력은 41.7%, 성폭력은 27.2%, 왕따는 16.9%가 학교폭력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유 없는 가해 늘고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 학교 폭력의 가해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이유 없이 장난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55.5%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45.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빵셔틀, 금품갈취, 위협이나 협박, 성추행 등을 장난삼아, 이유 없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유 없이 때리는 폭력의 경우 학년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중 1까지는 상대방의 잘못 등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가 약 20%, 이유없음이 약 14%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 2부터는 이유 없는 폭력이 약 25%,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12%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폭력에 대해 점점 더 둔감해지는 ‘폭력의 일상화’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지속적인 증가 재학기간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63%는 초등학교 때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56.1%에 비해 7%나 증가한 수치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특히 집단따돌림(12%), 언어폭력(23%) 등이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이 나타났다. [PAGE BREAK] 학교 내 폭력 발생률 높아져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서 ‘학교 내 피해’가 71.6%로 예년에 비해(2008년 66.5%, 2007년 47.2%)에 비해 증가했으며, 피해를 당한 시간도 쉬는 시간 45.7%, 점심시간 11.3%, 수업시간 7.6%로 나타나 총 64.6%가 학교 일과시간에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를 준 사람의 경우 같은 반 또는 옆 반의 학생이 69.8%로 작년 61.1%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력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82.7%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62.3%가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했고, 15%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실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경우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가 23.5%, ‘많이 고통스러웠다’가 22.4%로 남학생의 13.2%, 17.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훨씬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비율이 또한 2008년 60%에서 64.3%로 높아졌다. 이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창피해서,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40.5%, 담임선생님께 요청하는 경우가 36.4%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목격자의 다수는 ‘모른 척’ 학생들이 학교폭력 목격 시 56.8%가 모른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33.1%(2008년 30.3%)가 ‘같이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이 드러났고, 33.4%는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32.5%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응답해 학교폭력 목격 시 대처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영상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2008년 49.8%에서 2009년 51.5%로 증가해 학생들이 영상매체의 영향을 갈수록 높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통계를 통해 학교폭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매해 발생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폭력의 내용이나 이로 인한 후유증,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 대처 등은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빵셔틀,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피해 후에도 도움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거나 목격하더라도 모른 척 하는 태도 등의 결과는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내에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결과에서는 학교의 안전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피해학생들의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을 다루어 줄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김미정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팀장
• 2010.04.01 09:00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 필요해

얼마 전 잇따라 일어난 학교폭력의 잔인한 형태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어른들은 몰랐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일상화되었던 ‘빵셔틀’, 졸업식 뒤풀이로 대낮에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장난의 도가 넘는 ‘졸업빵’,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은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폭력 불감증에 이른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이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 2009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노출되었던 학교폭력 사망사례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2010년 2월 들어 폭력으로 사망 또는 자살미수에 이른 사례가 연속해서 3건이나 터지는 등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에서 몇 개국에 밖에 없는 「학교폭력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학생은 1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09년도엔 2008년 대비 가해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2009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이다. 가해행동을 한 학생의 56%가 이유 없는 장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난으로 했다는 가해행동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학교폭력 1970?1980년대에도 학교폭력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학교폭력은 몇몇 특정한 집단만의 문제였고 대부분의 학생들과는 무관한 일이었으며, 특히나 특정한 한 사람을 학급 내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따돌려서 한 인생을 평생 정신과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 같은 것은 없었다. 무서운 것은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그렇게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것이다. 점점 더 흉포해지다 못해, 폭력적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도 진화(?)하는 것일까?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학교 내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 버렸고, 또 그 문화는 유행처럼 바뀌고 있다. 청예단의 상담사례들을 보면 한때 기절 게임, 낚시 게임, 병원놀이 등이 유행이었다가, 몇 년 전엔 한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사례가 많은 때도 있었다. 또 격투 게임도 한때 유행했으며, 2년쯤 전부터는 성추행, 옷 벗기기 게임이 성황이고 지난해에는 빵셔틀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 새로이 나타나기도 했다. 과연 학교폭력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까지 진화(?)해갈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잔인한 가해행동, 원인은 무엇인가? 학습되는 폭력 폭력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학생들이 왜 재연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폭력도 학습된다. 폭력성의 일차적인 학습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용인된다. 특히나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폭력을 당해온 자녀들은 가정 밖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때 폭력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 게다가 부모가 자기밖에 모르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자녀도 다른 학생을 좀 괴롭히고 몇 대 때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학교 상황은 어떠한가? 가뜩이나 가정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주먹으로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다. 왠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고 자기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폭력 가해행동이 학교에 쉽게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알려진다 해도 몇 번 혼나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되는 것이다. 어디 학교뿐인가? 사교육의 현장인 학원은 또 어떠한가? 일부 학원에서는 체벌동의서를 쓰게 함으로써 체벌과 인권침해가 합법적인냥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한다. 공부하러 갔다가 또 다른 폭력을 접하고 오는 것이다. 성적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가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배워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하나의 행동 패턴이 된 폭력 아이들이 열광하는 미디어(영화, TV, 만화, 인터넷게임 등)에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약육강식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곳에서는 폭력이 폭력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드는 한 컷의 그림일 뿐이다. 이쯤 되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관심 받지 못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폭력은 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패턴이 되어버렸다. ‘폭력은 범죄다’, ‘폭력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진지하게 교육시켜주지 않았다. 스트레스 해소 못 해 분노 쌓이는 아이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공격성을 내뿜는 아이들의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성적지상주의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 가정이 안정되지 못해 아동기 · 청소년기에 충분히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예컨대 생리적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다. 또 생물학적으로도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이 필요하고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학교 체육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활동하며 놀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별로 없다. 사회는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학생들을 보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놀고 싶은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등 음성적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만, 죽도록 폭행을 가하는 곳은 다름 아닌 노래방, 백화점 화장실, 놀이터 등에서다. 이곳은 비교적 교사나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이 행하는 폭력의 대상에도 특별한 구분이 없다. 친구, 부모, 교사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린 아동과 노숙자, 장애인 등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가 되고 있다. 폭력성 미디어에 몰입하고 폭력세계를 자연스럽게 체득 · 모방하는 아이들,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공격성으로 나타내는 오늘의 학교폭력…. 과연 이러한 폭력현상이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내재된 스트레스와 분노를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그냥 심심해서 자연스럽게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이 사회와 어른이 만들어낸 공동작업의 결과가 아닐까?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 학교폭력 대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시스템으로 학교폭력 긴급전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교육 의무화,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배치, 상담교사 배치 등 많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에 훨씬 더 신경 쓰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며 가야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학교폭력 위기상담과 위기개입 활동을 지원해온 청예단이 고민하며 결정한 대책들임을 밝혀둔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정부 각 부처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를 신설하고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의 학교폭력 대책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기관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팀 하나 없다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폐지된 학교폭력 대책팀을 다시 설치하고 「학교폭력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과 관련한 학생 인성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료 시스템 구축과 치료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 중 1.5명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겪는 심리 · 정서적 고통은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또한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든지 혹은 치료기록이나 치료비 등의 문제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게 돼 결국 대규모 환자들을 양산하는 실정이다. 피해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 청년기 자살 등 제2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치료비를 가해학생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가해학생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차후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피해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치료비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우선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만성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범죄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학생이 아직 어린이고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관대하다. 봉사활동, 전학 등의 조치로 가해행동에 대한 처벌은 마무리된다. 또 정학이나 유예된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학교 밖으로 나간 가해학생들이 학교 내의 학생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열화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가해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는 한 만성화되어버린 가해행동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가해학생 또한 이 사회의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교육과 배상비 지급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져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 넷째, 강당식 예방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의 예방교육을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부터 실시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 학생들이 빵셔틀, 사이버폭력, 괴롭힘 등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해 그동안 강당에서 해오던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학 기간 중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63%가 초등학교 때 처음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해 초등학생 저학년뿐 아니라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조기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과 연수도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안전 보장과 현재 법으로 명시된 전문기관의 전문상담을 통해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4%가 아무에게도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고,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창피하고, 보복당할 것 같다는 것 등이다.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쉽지 않다. 피해 사실을 알려봤자 단순하게 취급한다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는 등의 태도는 피해학생에게 두 번의 피해를 주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신고자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이며 사안 해결을 위해서도 전문상담원과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폭력성 미디어 규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매체를 통한 폭력 장면의 반복 학습이 가해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정부는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 영화, 격투기, 선정적 방송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교사는 신고 의무, 해결은 제3의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환경과 행정적 조건에서는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학교가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교폭력이 노출되지도 않을뿐더러 피해학생의 지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예방과 해결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체제보다는, 교사는 사안을 발견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만 지게 하고, 사안의 해결과 사후상담 및 예방활동 등은 제3의 객관적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로써 학교는 학습 ·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고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해결은 제3의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교사 목소리 담아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듯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 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정작 사안을 처리해야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지우고 있는 이상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사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함은 분명하다. 먼저 학교폭력 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서도 교사의 참여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 임재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
• 2010.04.01 09:00

학교에 엄격한 지도 · 징계 권한 줘야

• 김은식 충북 청주 흥덕고 교감
• 2010.04.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