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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학초등학교(교장 김성수)는 11.5-12.24일 까지 5·6학년 420여명을 대상으로 6학년은 담배의 성분과 독성, 신체폐해 그리고 알코올과 뇌, 사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5학년은 약물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를 초빙해서 약물오남용 교육을 실시 담배흡연이 인체에 유해무익하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약물과 같은 것으로. 특히 뇌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물질에 노출되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으며 이들 약물은 중독성, 습관성, 내성이 강하기에 호기심에 시작하여 끊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지속적으로 이런 약물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심어주었다. 또 어려서부터 이런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올바른 보건지식을 습득시켜 아동이 커서 이런 약물을 단순히 기호식품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했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제물포중학교(교장 김석태)는 혁신중점구현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봉사단을 창단하기 위한 준비 모임을 12.11 가진데 이어 12.21일에는 50여명의 아버지와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물포중학교 학교폭력 추방 아버지 봉사단 Edu-guardian 발대식”을 가졌다. 아버지 봉사단은 정영만(학생부장)을 지도교사로 각 6개 모둠으로 조직되었으며 아버지 봉사단의 활성화를 위해 봉사단 별칭에 대한 이름을 교직원들에게 공모하여 Edu-guardian이라는 교육 봉사안내자로 정하였으며. Edu-guardian은 꿈, 보람, 만족을 실천하는 학교사랑 운동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운동을 통해 애교사상을 고취하여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었다. 작은 힘의 원천인 아버지들의 활약이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의욕을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학력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큰 성과와 전망이 기대된다.
천재양성 신비교육도, 엘리트혜택 불평등교육도 아냐 美, 정규 학교교육과 통합된 ’협력형 개방체제’ 우세 국가수준 전문화된 ‘영재교육연구원’ 설치･운영 절실 학교･지역사회 협력해 창조적 교육공동체 건설해야 영재교육의 관점 : 공리주의와 인본주의=지난 세기말 우리는 혹독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었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 진단이 요구되었고, 교육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사회가 위기와 불안에 직면하였을 때, 항상 교육은 새로운 가치와 과업을 요청받았다. 보편성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당장 절박한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줄 수월성 교육이었다. ‘1명의 영재가 수십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감각적 구호는 순식간에 국민 정서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필자는 그와 같은 접근을 ‘공리주의 영재 교육관’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1957년 구(舊)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에 충격 받은 미국이 수학, 과학 중심의 영재교육에 집중 투자를 시작한 것도 좋은 예이다. 영재 교육의 동기가 실용주의적이고 수단적이며 전략적인 가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재교육 초기 단계의 국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영재교육은 국가 재건이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에 쓸모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수단이 아니다. 국제 경쟁에 살아남을 교육 전사(戰士)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교육은 그 종류와 유형을 막론하고,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 기회의 균등은 동일한 교육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에게 동일한 학습 내용과 속도를 요구할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어느 교과의 수업이든지 교실에서는 두 개의 뚜렷한 소외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상위 3~5% 이내의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하다. 만약 지금까지 학교 교육 제도가 지적인 도전심이 강하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발달을 억제하고 가로 막아 왔다면, 그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 내야 한다. 이를 ‘인본주의 영재 교육관’이라 한다. 선진국의 영재교육은 이미 이 단계까지 성장해 왔다. 영재교육은 천재를 겨냥한 신비한 교육이 아니며, 소수의 엘리트만이 혜택을 누리는 불평등한 교육도 아니다. 오히려 일탈된 학교 교육이 교육 본위(本位)의 존재를 찾아 가는 노력인 것이다. 영재교육의 박람회장, 미국=미국의 영재교육 서비스는 워낙 다양해서 마치 박람회장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소수의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한 ‘분리형 폐쇄 구조‘가 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규 학교교육과 통합된 ’협력형 개방체제’가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소수 엘리트 교육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완화시키며, 영재교육 예산 지원에도 유연성을 갖게 해 준다. 편의상, 미국의 영재교육 형태를 ‘학교 내’와 ‘학교 바깥’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다.그림 참조 우선, 전자의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심화 학습과 속진 수업이 정착되어 왔다. 차별화 교실수업, 체험위주의 심화학습, 수준별 선택과목, 우등생반(Honors Class), 풀 아웃(pull-out), 조기 입학과 졸업, 방과 후 특별활동, 월반(과목 혹은 학년 수준), 교육과정 압축, AP(대학학점선수제도)나 IB(국제학력인증제)의 개설 등이 대표적 운영사례들이다. 이 가운데 특히 AP제도는 전국 약 60% 이상의 고교들이 한 과목 이상을 개설하고 있을 만큼 널리 적용되는 속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규 학교 바깥에서의 프로그램은 별도의 독립형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와 상급 학교와 협력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리노이수학과학고(IMSA)와 같이 특정 분야 영재들을 위한 기숙사형 특수 고등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특목고와 매우 흡사한 형태이다. 이 밖에도 마그넷 스쿨, 명문 사립학교, 일부의 차터 스쿨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대학이나 연구소, 지방정부나 각종 사회단체들은 분야별 영재 캠프와 사사지도(mentoring)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주지사 학교’(governor's school), 다양한 영역의 주말 혹은 방학 중 캠프들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www.hoagiesgifted.org 참조). 학기 중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대학 강좌를 수강하는 이중 등록제도(dual enrollment)는 널리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령,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9-12학년 영재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대학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속진제도(PACE, ACE)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탠포드대의 원격영재교육 프로그램(Educational Program for Gifted Youth)은 유치원~12학년용으로서 세계 35개국의 5만 명 이상이나 참여했을 만큼 잘 알려져 있다. 이밖에 우수영재들은 대학 조기입학제도(Early Entrance Program)를 많이 이용한다. 단지 고교 1년을 단축하는 정도가 아니다. 대학에 별도의 영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고교를 생략하고 입학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신입생 전원을 9학년 이상의 영재로 선발하는 사례도 있다(www.earlyentrance.org 참조). 이처럼 미국의 영재교육은 정규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방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왔다. 물론 주마다 사정은 크게 다르다. 조기입학이나 이중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면, 교육영역이 수학이나 과학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청이나 학교만의 책임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대학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모든 가용한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갓 걸음마 단계를 벗어난 한국 영재교육의 미래에 좋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창조적 영재교육공동체의 건설=정부의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발표된 후 5년 만에 영재학생은 4만 명(0.5%), 교육기관은 450여개(영재학급 포함)로 늘어났다. 2010년경에는 8만 명(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교육부 2007).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청 주도, 캠프 위주, 그리고 특정 소수 교과 중심’의 획일적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영재교육의 양적인 확산 못지않게 내실을 다지는 질적 성장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필자는 인본주의적 영재교육 철학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영재교육이 지향할 몇 가지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그것은 영재교육의 의식, 제도, 운영을 포괄하는 총체적 변화를 가리킨다. 우선, 영재교육이 소수 엘리트 양성이나 일류대 진학의 첩경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경계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섣부른 기대감으로 무턱대고 자식을 내몰다 보면, 득(得)보다는 실(失)이 커질 수도 있다. 영재교육은 훗날 사회가 써 먹을 욕심으로 소수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일이 아니다. 마치 물을 만난 고기가 활력을 되찾듯이, 그것은 뛰어난 아이들이 진정한 학습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종의 지적(知的)인 배려이다. 둘째, 현행의 분리형 영재교육은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된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혹은 학급을 설치하는 데 주력해 왔다. 매일의 학교생활 속에서 영재교육 혜택을 경험할 수가 없다. 어쨌든 주말이나 방학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원인사 초빙 수업, 방과 후 특기 활동, 조기입학과 졸업, AP제도, 대학학점이중등록, 월반, 수준별 과목 선택 등 심화와 속진의 방안들은 매우 다양하다. 학교 시설이나 제도를 탓하면서 먼 산만 쳐다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 연계된 영재교육을 실현해 내어야 한다. 셋째, 영재교육의 형태와 함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전환해 가야 한다. 영재성의 스펙트럼은 광범위하며 창의성이나 고차적인 사고 능력에 관련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시ㆍ도 교육청의 영재교육은 수학ㆍ과학에 편중해 있으며, 교과 속진학습의 형태에서 국한된다. 앞으로 예능, 어문학, 지도성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격교육이나 멘토십과 같은 탈학교 모드의 교육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APEC 멘토링 사업이나 한국과학영재학교의 RE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대학이 초ㆍ중등학교 영재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참신한 영재교육 방안들이 많더라도 대학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조기입학이나 특별전형제도와 같이 입학 절차를 더욱 유연화 해야 한다. 대학이 학생의 스냅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사진 앨범’을 평가하겠다는 희생을 천명할 때 비로소 전인교육의 희망이 생겨난다. 또한 대학은 AP 학점이나 중ㆍ고생 대학 강좌 이수 허용은 물론이고, 청소년 영재 캠프나 학부 과정의 대학 자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수준의 전문화된 영재교육연구원의 설치, 운영이 절실하다. 대학이나 교육청의 영재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려면, 영재 연구와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영재교육 법령의 검토, 영재교육 표준의 설정, 통계의 관리, 교원 자격과 연수, 영재판별, 국제교류 등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미국의 국립영재교육연구원(NRCG/T)이나 국내의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창조적인 교육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영재교육을 위해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교육은 학교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변에는 무한의 교육 자원들이 존재한다. 대학, 기업체, 연구소, NGO, 심지어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학교의 소중한 교육 동반자들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재정 후원자로 나서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교육 문화의식도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 그 만큼 한국 영재교육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이제 ‘학교가 영재아를 어떻게 가로 막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들의 과학적 해답을 상상해야 할 때이다.
◇ 승진 ▲ 상근전문위원 한재갑 ▲ 정책개발연구실장 이명균 ◇ 전보▲ 조직본부장 이석한 ▲ 정책본부장 김경윤 ▲ 교육정책연구소장 이찬우 ▲ 기획실장 박충서 ▲ 대변인 김동석 ▲ 조직국장 김수홍 ▲ 교육복지사업팀장 강병구 ▲ 정보사업팀장 이웅기 ▲ 총무국장 권영백 ▲ 교권국장 이선영 ▲ 정책교섭국장 김항원 ▲ 대외협력팀장 정동섭 ▲ 교원연수실장 신정기 ◆ 한국교육신문사 ◇ 승진 ▲ 인터넷사업팀장 이헌구 ◇ 전보 ▲ 편집본부장 박남화 ▲ 사업본부장 백복순 ▲ 편집국장 정종찬 ▲ 취재국장 이낙진▲ 행정지원팀장 김정호 ▲ 출판사업국장 서상국 ▲ 사업개발국장 김종식 2007년 12월 21일자
근무성적 평정 기간을 2년에서 점차 10년으로 늘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지난해 5월 개정한 이후, 우려한 대로 ‘승진에 불리한 소규모 학교를 탈출’하려는 교원들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지난달 3일~14일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지역의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180개 학교 2200여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2007년도 말에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한 교원은 응답자 2223명 중 39.6%인 880명에 달했다. 전보를 희망한 880명 중에서 ▲‘불리한 근평’이 가장 많은 5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근무 여건 불리(14.4%) ▲주거지 이동(12.2%) ▲근무기간 만기(10%) 순이었고, ‘무응답 및 기타’ 항목은 24.5%였다. ‘근무여건 불리’ 조항은 ‘승진규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던 2006년 12월의 26.1%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수치다. 교총의 김무성 부장은 “2006년 이전에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을 따기 위한 경합지가 승진규정 개정으로 기피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들이 서술한 전보 신청 사유에서도 소규모 학교 기피 현상은 확인된다. 전북 부안의 J중학교 교원은 “10년 근평 반영이 소규모 학교 교원에 불리할 것 같아서‘라고 답변했다. 경북 군위의 Y초등학교 교원은 ‘근평 관계 및 업무 과다’를, 충남 서산의 B초등학교 교사는 ‘근평 점수가 유리한 시내 학교로의 전보’를 이유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교육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게 됨에 따라, 이 의원이 2007년 3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 조직 개편안이 당시 권영주(서울시립대)·이기우(인하대)·최영출(충북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제 발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발제자들은 “학교와 대학에 대한 법제 정비, 국가적 기획,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단위학교, 대학으로 이양하게 되면 중앙 정부의 교육 관련 기능은 현저하게 축소되기 때문에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과기부에 통합하자”=이에 따라 “다른 유사 부서와 통합 하든지 유관 부서의 소속 행정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따라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1안이 교육부를 과기부와 통합해 연구학습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들은 “일본과 독일이 교육과 과학 기술 기능을 통합해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기능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부처(교육부, 과기부)에 나누어 있는 것은 부처 할거주의라며, 지식사이클의 연계성 유지로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두 부처 중복 기능의 연계와 대학과 과기부 소속 연구 기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이점으로 지적했다. 통합 부처의 명칭도 공급자에 대한 수요자 통제를 전제로 하는 교육 대신 지원해 주는 학습을, 과학 기술보다는 전 분야의 학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 개념을 도입해 연구학습부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두 부처의 통합으로 매년 2500억원의 예산이 절감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두 번째 방안이 과학기술부 아래에 초중등과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중앙교육청, 대학을 관장하는 고등교육청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안의 장점으로 교육정책과 대학정책의 정체성을 각각 유지하면서 조직 규모가 작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별도의 외청 설치로 초중등교육과는 다른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교육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 방안은 과학기술부 아래에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합의제 집행기관인 중앙교육위원회와 대학을 관장하는 고등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 “국가 교육 기능 축소 안 돼”=반면 토론자로 나선 송기창 교수는 “통합과 효율이 중요하고 분권과 민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의 교육기능이 마냥 축소돼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며 “교육부를 폐지한 후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부처 규모로 보아 과기부를 과기청으로 개편해 교욱부 산하에 두는 것이 순리라고 발표했다. 송 교수는 “작은 정부란 상급정부와 하급 정부를 통틀어 봐야 한다”며 “발표안은 효율성의 원칙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중구 난방식 교육 정책으로 인한 위험, 경쟁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과연 지방정부가 교육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는 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인적자원 관리를 총괄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고,다른 부처의 중복되는 기능, 예를 들자면 노동부의 직업교육 기능은 왜 교육부로 이전해서는 안 되는지” 반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육부 조직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 직제 개편은 인수위 사회·문화·교육 부문 간사를 맡게 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구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 포럼과 6월 ‘관치 교육이 극치로 치닫고 있다’는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있다. 지금 거론되는 교육부 조직 개편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 업무 중 교육기능은 과학기술부, 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 ▲대학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초중등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업무를 맡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직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A 전문직은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경우 국가 차원의 학생들 질 관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도별로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역 간 교육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B 교원은 “학생들의 질 관리, 학생 평가 항목, 교육과정, 의무교육, 특수교육,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아닌 권한을 가진 초중등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균 교총 정책개발연구실장은 “교육부의 기능은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이관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중앙 정부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성은 바람직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적 위상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부와 노동부와의 통폐합은 재검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공식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총은 공식 논평을 유보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교육개혁안과 정부 조직안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이나 현직 교사가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지원하는 자세를 생각하는 실천 연수가 류큐대학 교육학부부속 장애아 교육실천 센터에서 시작되었다. 경도 발달장애자를 위한 “특별 지원 교육”이 2007년 4월부터 시작되어 아이들을 지원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귀중한 장소가 된 것이다. 이 활동은 월 2회로 이 센터에서 오후 6시부터 약 한시간반 실시한다. 유치원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12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것 외에, 초중등학교나 특별지원학교의 교사(특수학교 교사)와 보육사가 합하여 15명 정도이고, 학생은 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오키나와 국제대학의 학생도 함께 20여명에 이른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대인관계나 집단활동이 서툴다는 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 힘을 길러주려고 학생 스텝을 중심으로 집단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과 스텝은 팀별로 나뉘어 등과 배로 공을 끼우고 운반하는 경쟁을 했다. 게임을 하거나 레크레이션에서 사용할 명찰을 만드는 언뜻 보기에는 “보통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라자키교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나 세밀한 작업이 서투른 아이들도 많다. 학교에서는 ‘해낼 수 없다’,‘ 할 수 없었다’ 등의 체험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공 체험으로써 제기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 레크레이션이 끝난 뒤에는 대학생들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은 말을 잘 들어주었다. 게임할 때 계속 ‘내가 늦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설명을 잘 안들어서 실패하는 일이 많은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까”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마지막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느낀 점이나 지혜를 모은다. 결론이나 정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야기중에 각각 무엇인가를 흡수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트레이닝과는 별도로 월1회 열리고 있는 실천사례 연구회에서도 학생이나 교사, 의사를 비롯한 관계 영역의 전문가들이 발표자 사례에 의견을 들으면서 배우고 있다. 성인이 된 발달장애 당사자에 의한 강연도 있다. 또한, 교사가 담당 아이를 정하고, 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면서 아이들을 대응하고 때로는 심리검사도 이용하여 지원방법을 생각하는 개별 대응도 함께 행하고 있다. 병행하여 우라자키준 교수에 의한 보호자의 “아이 양육 지원”도 있다. 모토시마 남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참가하고 있는 어머니는 “월 2회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전문 선생님께 개별지도를 받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이곳 외에는 없다. 교직을 희망한 학생들이 이 아이들을 이해한 바탕위에 교육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감사할 이리다.”라며 현장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려면 그 나라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들의 내일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초등교육에 젊음과 열정을 다바쳐 묵묵히 어린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방향의 정책으로 거듭나길, 부푼 희망과 꿈을 안고 출범하게 될 새 정부에 간곡히 바란다. 첫째, 근시안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듯한 단편적 교육정책으로 교단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말기를 바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장 공모제이다. 교장 공모제의 처음 도입 취지는 교육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 같아 보였고, 또 그런 의도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신선한 일선 학교에 정치적 권모술수가 난무하며 많은 문제점과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처음부터 예상되었기에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였으나 참여정부는 형식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곧바로 밀어붙이듯 1차에 이어 2차 교장 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여 작은 정책 하나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서서히 도입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문제점을 많이 내포한 근시안적인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교육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 온갖 역경을 감내하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교육자들의 사기는 더욱 땅에 떨어지고, 신선한 우리 교육계에도 정치 바람이 몰아치며 멍들어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둘째, 일선 학교의 부장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쏟아지는 공문 때문에 교사 본연의 책무인 학생교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불필요한 공문을 없애고 공문을 대폭 줄이겠다고 수년 전부터 말해왔지만 오히려 해가 갈수록 공문의 양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몇 개월 전에본인은 캐나다와 미국의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연수 기회가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왔지만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그곳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 교사는 학생들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내가 맡은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다음 시간을 준비하며 수업자료를 수집하거나 만들며 교재연구에 힘을 쏟는다.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사는 공문 등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는 말이다. 우리도 하루 빨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곁에서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외 공문 등의 잡무는 인원을 보강하여 행정실에서 맡는다거나 별도의 취급부서를 두는 방안 등이 강구되길 바란다. 셋째, 교육시설 및 환경의 개선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교육재정을 GDP 6% 이상 확실하게 지원하여 아직도 여러 면에서 열악한 교육시설 및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학급 당 학생수도 해마다 더 많이 줄여나가 새 정부 임기 5년 안에 도시지역의 초등학교에서도 30명 내외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공평한 사랑과 자상한 가르침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재정을GDP 몇% 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큰 소리쳤지만 제대로 실천한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 물론 대통령께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수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교육에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신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학생들은 좋은 환경과 훌륭한 교육시설 아래서 신나게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마음껏 키워 갈 것이다. 이번에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는 GDP 6% 이상의 교육재정이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기를 어려운 여건과 박봉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넷째, 지역 교육청별로 대치교사(?)나 강사를 지역내 학교 교사수의 2~3% 정도 따로 관리하며, 각급 학교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결혼 등의 특휴로 발생하는 교사의 공백을 최소 6일 이상에 한해 대치교사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마련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본인 역시 일선 초등학교의 교감으로서 매일 처리해야 할 공문과 각종 업무에 짓눌려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안타깝고 힘든 것은 선생님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나 질병 또는 결혼 등의 특휴로 인해 최소 1주일 이상 1~2개월 정도 교사가근무하지 못할 경우에 시간제강사 또는 기간제교사를 쉽게 구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백방으로 알아보아 다행히 적당한 교사가 있어도 짧은 기간일 경우에는 쉽게 학교에 나오려고 하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아픈 몸으로 또는 목발을 짚고서 선생님께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슬픈 현실을 지켜봐야 할 때가 있다.각 지역 교육청에 일정한 인원의 대치교사를 두어 관리하며 필요시 각급 학교에 교사를 지원해줄 수 있다면, 학생들의 소중한 수업의 결손도 없앨 수 있으며 선생님들도 더욱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 교육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당시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내세웠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이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이 공약은이루어지지않았다. 정부는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는 GDP 대비 6%로 확충함으로써 각종 교육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GDP 대비 교육재정 예산 규모가 개선되기는 커녕 현 시점에서는 4.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재정은 이미 파산지경이 이르렀다. 사실‘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러나 이 공약을 지킨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들 역시 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재정 GDP 6%가 확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민주 노동당이 교육부의 2004년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분석해 내놓은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현황 검토 보고서’를 보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지속적으로 내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3조6892억 원이었고 전체 공교육비 총액은 6조2325억 원에 달했다. 2004년 당시 GDP 규모가 778조3322억 원이었으므로 6%는 46조6999억 원이 된다. 당해 연도 교육재정이 33조7427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12조9572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 액수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공교육비를 채우고도 6조7427억 원이 남는 액수다. 교육재정 GDP 대비 6%가 지켜지면 초‧중‧고 무상교육이 당장 가능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교육재정이 늘어난다면 인구수에 비례한 재정지원을 개선해 낙후된 지역의 재정을 확대시켜 수도권과 그 이외 지역의 교육 정보화와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된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도 교육재정이 늘어나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은 아마 끝이 없을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분은 늘 타 분야에 비해 재정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비 투자의 효과성이 장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정권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한다면 장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융통성 있게 분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소극적인 긴축재정보다는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 즉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세입구조 속에서 교육재정을 확충하려 한다면 비관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교육재정 GDP 6%확보’를 입 모아 외치는 대선후보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올해는 작년에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교육제도의 대부분이 시행되는데, 9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수석교사제도 그 중 하나이다. 수석교사제란 선임교사가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 장학, 신규교사 지도를 맡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수석교사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대립되어 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시행되면 교원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단 중시 풍토가 마련되고,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길 외에 또 다른 길을 열어놓아 일정한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별화된 장학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업도 개선할 수 있고, 사무적 효율성만을 강조해 비판받고 있는 오늘날 학교 교원직무 체계를 교무분장 중심의 업무체계로 변화시켜 교사의 직무분화를 통한 학교개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승진하지 못한 평교사들에게 현재보다 더 심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며, 수석교사가 새로운 위계질서로 인식되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수석교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평교사들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고, 공정한 선발 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거나 수석교사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총이 제기한 수석교사제의 시행방안은 먼저 교원자격제도를 교수 기능과 관리 기능으로 이원화해 교직 전문성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자격‧임용 요건은 우선 1,2급 정교사 자격을 현행 기준 그대로 유지한다. 수석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경력 15 년이상 교과교육이나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자 중에서 총 교원의 10% 정도를 선발한다. 소정의 자격 연수를 거쳐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직무수행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며,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는 수석교사제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본 요건이 20년 경력이라는 것에는 약간 의문이 든다. 수석교사의 요건이 능력중심이 아닌 경력중심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젊은 교원들에게 불이익일 수 있고, 올바른 수석교사의 정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석교사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을지도 모른다. 수석교사제는 이미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어 왔다. 이들의 선례를 통해 수석교사제를 어떻게 시행해야 공교육을 발전시키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수석교사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참여정부 내내 교육부는 개혁의 중심 센터였고, 그 중 교원은 시종 개혁의 대상으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교육적 마인드가 공유되지 않은 채 섣부른 개혁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임기 내내 실험적 대상이 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교육력 또한 크게 상실되고 말았다. 새정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교육부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당선자는 교육정책을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장 경제원리에 맞춘 자율과 경쟁이 복잡하게 얽힌 교육문제를 쾌도난마처럼 해결해 줄지는 여전히 걱정이 된다. 이미 많은 교육가족들은 새 당선자에게 “교육본질에 입각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 문제가 개혁의 중심축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실용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여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한다. 현존하는 지역차가 극복되지 않은 한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모 지역의 지방의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비가 대폭 삭감된 경우가 있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을 챙기다보니 이를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적 사업이다. 지역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저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율과 책임은 교육재정이 튼실하게 확보되고 교육 강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만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육의 시장 논리 강화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시장 논리에 매몰되어 수월성과 경쟁만을 추구한다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진 학생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교육 개혁을 위한 공동의 파트너로 대우하여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교원을 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임기 내내 교원개혁에만 집착하였다. 그 결과 구성원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교육 현장은 황폐화되었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가르치는 일에는 고민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새정부에서는 교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된 ‘교원 때리기’는 교권 상실과 교실 붕괴를 가져왔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우리 교원들도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며 개혁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새정부에서는 교원 사기 진작과 학교현장의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한다. 교원들이 신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론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국민과 사회적 요구에도 민감하여야 한다. 우리끼리 성을 쌓아 놓고 그 속에 안주하려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개혁을 빗겨가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코 수요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 모두 치열한 노력으로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야 하고, 자기 수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와 반성이 따라야 한다. 우리 교원은 물론이고 이명박 당선자께서도 ‘교원의 성장이 곧 교육력의 증대’로 연결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부석초등학교어머니회 학교에 성금 기탁-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12월24(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어머니회에서 회원들이 태안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복구에 써 달라며 성금 50만원을 기탁해와 태안군청에 성금과 함께 피해복구에 필요한 재활용품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부석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 102명 학부모 세대수 62세대에 불과한 면소재지에 있는 작은 학교인데 환경재앙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접 태안군민을 돕기 위해 어머니회(회장 김은희) 임원 및 회원 모두가 같이 참여하여 십시일반 모은 정성이 500,000원에 달해 이를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남을 생각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에 옮긴 부석초어머니회 김회장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자원봉사를 오시는 등 실의에 빠진 태안 군민들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태는데 인접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정성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성금을 전달받은 채교장은 “형편이 어려우신 학부모가 대부분인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인접 지역의 아픔을 덜기 위해 전 학부모가 뜻을 같이했다니 고마울 뿐이다”며 풍족치 않은 살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성금을 모금한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부석초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소개-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12월29(토)일 FM 93.3MHz 대전극동방송에서 토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인기프로인 ‘미션동서남북(제작 맹주완PD, 진행 : 우리순복)’에 부석초의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이 소개된다고 밝혔다. 부석초등학교는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면소재지에 위치한 학교로 6학급 전교생 102명의 전형적인 시골의 작은 학교이다. 또한 학부모 대부분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골의 흔한 풍경이 되어 버린 다문화 가정이 전체 학생 60세대 중 10%인 6세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는 8명에 이르고 있다. 학교구성원 중에 다문화가정아이들의 분포가 이처럼 높은 관계로 가정학습과의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도출되어 학교의 대표적인 특색사업인 학생에게 꿈(Dream)을, 학부모에게 희망(Hope)을, 교사에게 도전(Challenge) 의식을 키워주자는 DHC프로젝트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안 한지공예 같은 우리문화체험 및 주말학교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실천해 와 그 교육력을 인정을 받아 극동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이다. 방송 출연에 대하여 채규웅교장은 “아이들이 다름에 대하여 예민한 관계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교육활동전개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며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간월분교생들 태안해경에 성품 전달-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12월26(수) 간월도분교생 12명이 모은 라면, 음료(20만원 상당) 등을 김다영(4학년) 부모가 태안 원유 유출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태안해양경찰서에 전달하며 그 노고를 위로하였다고 밝혔다. 부석초등학교간월분교의 학부모 대부분은 천수만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주민 모두가 이번 원유유출 사고에 가슴을 조이면서 사태의 진전에 대하여 노심초사했었다. 다행히 밤낮을 잊은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우려했던 천수만까지의 확산이 주춤해지자 이를 고맙게 생각한 어린이들이 4학년 김다영(여)학생을 중심으로 성품 모금에 나서 1주일간 정성껏 모은 성품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뜻하지 않은 분교생들의 정성을 받은 태안해양경찰서의 관계자는 “생각지도 못한 분교생들의 정성을 받고 보니 그간의 피로가 씻기는 것 같다 ”며 모두가 뜻을 함께 모으고 있으니 환경재앙을 이겨낸 태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간월분교의 김장청분교장은 “부모들이 모두 바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분교생들은 특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면서 부족한 용돈을 모아 큰 일을 해낸 분교생들을 칭찬하였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개정 성립한 교육 개혁 관련 3법은 교원자격증을 10년마다 갱신하는 제도 도입과 지도가 부적절한 교원의 인사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교육개혁 논의 가운데, 반드시 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교원의 질”문제인데 가고시마현내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원 연수만이 아니라, 견실하게 자율연수를 거듭하는 교원도 적지 않다. 사실은 교원에게 있어서는 연수는 법률로 정해져있는 “의무”이다. 교육공무원특례법은 제21조에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정해져 있다. 임명권자에게 연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교원은 직접 본인에게도 연수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교육위원회는 대상자 전원이 받는 연수로, 법률로 규정된 채용 1년째의 초임자 연수와 10년 경험자 연수의 사이에 5년 경험자 연수를 규정하고 있다. 초임자 연수는 교내에서 180시간과 교외에서 25일, 5년째 연수는 교내 3일과 교외 4일, 10년째 연수는 교내 17일과 교외 15일을 이용하여 자질과 교육 기술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각 교외연수 중 2일간은 지역활동을 포함하여 넣는다. 기업이나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학교 이외의 체험을 쌓아 견문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10년 이후는 각각 진로에 따라서 교무주임등의 주임, 담당자연수, 교감, 교장 등 관리직 연수가 실시된다. 스스로 배우는 교원도 적지 않다. 현종합교육센터(교육연수원)는 작년도부터 교원의 자율연수에 대응하는 “토요강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요일 반나절이나 하루를 사용해서 20~30명 규모의 강좌를 개최한다. 내용은 교과평가나 특별자원교육, 복식 학급담임 등 다양하다. 센터에서 행하는 연수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등, 현장의 요구와 사회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학기별로 내용을 선정한다. 참가하기 쉽게 개최일정은 학교나 지역행사를 고려하고 있다. 작년도는 80강좌를 준비하여 57강좌를 345명이 수강했다. 금년도는 6월말까지로 30강좌에 212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이다. 이같은 연수는 “마음 편하게 참가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점이 강좌의 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부터 상담이나 특별지원 교육 관계 강좌에 다니는 초등학교의 한 여교사는 “아이들은 한명 한명 각자 다르기 때문에 지도법에 ‘가장 좋은 방법’이란 없다. 교육의 축척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매우 의욕적이다. 연구회를 만들어서 기술이나 전문성을 연마하는 교원도 있다. 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중심인 “TOSS가고시마”는, 전국조직과 연계한 수업에 유용한 교육지도기술의 공유를 목표로 한다. 교원대상의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회원 기리시마시 아오바초등학교의 한 여교사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가장 마음에 뿌듯하다. 교사는 5시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이야기 했다. 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약 50명으로 만든 가고시마현 수학교육 협의회는 학기별로 공개 수업을 하여 실천 연구를 깊게하고 있다. 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고시마시 와다중학교의 한 남교사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수업을 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교사도 계속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교류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을 배웠다.” “학생들을 위하여 교사가 배우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교원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경기교총)가 환갑 잔치를 벌였다.'경기교총 60년사'출판기념회도 가졌다. 경기교총은 올해 6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60년사 출판기념회를 12월 26일(수) 11:00 회원 및 내빈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경기교총의 연혁 소개, 60년사 발간 경과보고(이영관 편찬위원장), 경기교총 강원춘 회장의 기념사, 한국교총 회장의 기념사(양시진 부회장 대독), 경기도의회교육위원장(김수철)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한상국 부의장 대독)의 축사가 이어졌다. 현 31대 강원춘 회장은 기념사에서 "경기교총은 창립 60주년을 계기로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정통성 유지하고 시대 상황적 도전을 극복, 회원의 뜻에 부응하는 새로운 단체로 변모할 것이며 조직 안정을 통한 제2의 도약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 자리에는 경기교총 회장단과 이사, 대의원, 각 지역교총 회장, 초중등교사 회장 등이 참석하였고26대 김철규회장,한국교총 조홍순 사무총장, 김순태 경기도교육삼락회장, 이재삼 교육위원, 곽진영 과학교육원장, 이기준 수원교육장, 김선오 화성교육장, 이덕진 군포의왕교육장, 이덕승 시흥교육장, 이영해 가평교육장 등이 참석하여 창립 60주년을 축하하여 주었다. 경기교총(KGFTA)은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47년 12월 20일 설립된 전문직 교원단체인데 현재 경기도내 유치원, 초중등, 대학의 37,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월, 전경련 회관에서 창립한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은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일환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정치 지도자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교육발전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교육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혼란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담보돼야 할 교육정책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학제도가 바뀐 것은 큰 투자 없이 가시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간주돼 교육개혁의 단골 메뉴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리하고도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교단을 위기로 내몰고 교원들의 심리적 이반현상을 가속화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때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신없이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대학입학 제도처럼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책을 수시로 바꾸거나 몇 년 앞의 교원 수급상황도 예측하지 못한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사례들이 계속되는 한 교육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 년에도 몇 번식 바뀌는 게 교육정책이다. 그로 인한 혼란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이다. 학교가 점점 입시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은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고 보고 초당적‧초정권적으로 교육정책을 통해 엄청난 국가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모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실명 사용을 제도화하고 정권의 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어떠한 것이든 어느 특정 시점에서 채택한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 모두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한 정권 내에서의 장관의 경질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정권 변화가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목표와 정책기조를 초당적‧초정권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꼭 필요하다.
“왜 이 정부는 쪼개 쓰는 데만 힘을 쏟나” 경제대통령이란 닉네임답게 이 당선자는 교원들과 만나서도 7% 경제성장을 누누이 말했다. 2006년 11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경선주자로서 교총 정책간담회에 왔을 때부터 그는 “왜 이 정부는 총액 늘리기보다 쪼개 쓰는 데만 힘을 쏟는지 모르겠다”며 “7퍼센트 경쟁성장률을 달성해 총량을 늘리고 그만큼 교육재정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올 10월 23일, 한나라당 대선주자가 돼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인재 양성은 7% 경제성장의 출발점으로 교육 없는 경제는 없다”며 “내 논 공약만 지키려도 매년 교육재정을 크게 늘려야 해 임기 말쯤이면 GDP 6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에게 7% 경제성장은 양질의 교육을 가능케 할 교육재정 확충원이고, 그것이 다시 7% 경제성장을 이끌, ‘풍요의 호순환’을 가져올 기제인 셈이다. “30년간 교육부가 쥐고 얻은 게 뭔가” 2006년 11월 방문 때, 이 당선자는 3불정책 등 입시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30년간 쥐고 뭘 얻었느냐”고 비판하면서 “그 때 대학에 맡겼으면 몇 년간 혼란은 있어도 지금쯤 경쟁력 있는 체제를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훌륭한 교육자들도 어떻게 교육부만 들어가면 똑같아 지는지 불가사의하다”는 신랄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런 그는 올 10월, 대선주자로 와 “한 5년쯤 지나면 대학 입시를 완전히 일임할 것”이라며 ‘대입 3단계 자율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아가 “교육부가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 일선학교 도우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감독기능은 최소화 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암시했다. 시도교육청․대교협 등으로 교육부의 권한을 이양해 슬림화하고 과기부와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래서 나왔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선생님을 앉히겠다” 지난 11월 10일 잠실에서 열린 전국교육자대회 때 이 당선자는 “미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인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시골학교 교장 선생님이 앉아 계셨다”며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듯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1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평가제와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보수규정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표 읽어도 할 말 하고, 말한 건 지킬 것” 이 당선자는 ‘실천하는 대통령’을 늘 강조했다. 교육자 앞에서도 “지키지 못할 일은 말하지 않겠다”고 식언을 경계했다. 교육공약을 구체화 한 올 10월 방문 때는 “참모들이 표 잃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거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을 것”이라며 “표를 잃더라도 소신은 밝히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1월 교육자대회에서는 “1년 후 오늘의 약속(공약)을 이 자리에서 다시 평가받겠다”고까지 했다.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 분야는 수월성․자율성 강화로 물길이 바뀔 전망이다. 지난 10년의 정부가 교육평등을 강조하며 도외시한 부분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확대,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 허용은 평준화 정책의 지각변동을 불러 올 핵심 공약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 6개 밖에 없어 과열경쟁이 일고 사교육비를 쓰는 것”이라며 수월성 추구로 사교육도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의 아킬레스건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고 학생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나아가 자사고로 절감되는 교육예산 7000억원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운영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킴으로써 빈곤의 대물림까지 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사고가 늘면 수요자도 더 늘어 사교육비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묘수를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 ‘3불’ 정책을 필두로 한 대학입시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는 ‘3단계 대입자율화 안’을 공약하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규제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1단계인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 자율화, 2단계인 수능과목 4, 5개로 축소방안이 도입되면 고교 교육에 끼칠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나 대학들이 본고사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아 과열경쟁, 사교육비 해소방안 마련이 인수위의 과제가 됐다. 이 당선자는 공약인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 3불 정책을 포함한 대입 관련 교육부 기능을 각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대학 재정지원 집행기능도 학술진흥재단으로 이양하겠다고까지 밝혔다. 교육부의 슬림화와 과기부와의 통합을 내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당선자 비서실장에 선임된 임태희 의원은 “폐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기능조정으로 교육부는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등급제도 손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 당선자는 방송토론에서 “노무현 정권이 수능등급제를 반대 속에서도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다 혼란에 빠졌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수능등급제의 폐지나 등급의 세분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입시 자율화와 고교 체제 다양화 외에도 이 당선자는 사교육 해소를 위해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로 사교육비를 15조원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어수업교사 연 3000명 배출, 초등1년 영어몰입교육, 영어수업 과목 확대가 골자다. 해묵은 공약인 ‘초중등교원연구년제’ 도입이 이번에는 실현될까도 관심사다. 이명박 당선자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도 합리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징이다. 또 그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도 약속했다.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연간 증원규모, 소요재정 확보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는 “만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무상화하고 연구년제,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등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교육재정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고 임기 말이면 GDP 6% 교육재정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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