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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강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대학비리의 척결과 시간강사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아까운 지식인들이 생활고와 차별, 대학의 비리를 견디다 못해 좌절해 생을 마감한 것이 1998년 이후 8번째"라며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교원 신분이 아니어서, 착취와 억압의 시간강사제도 때문에 사회적으로 타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교육전담교원과 산학협력교원 제도는 교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반쪽자리 제도"라며 "법정 교원 충원율을 높이려고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두 사람에게 줘 두 명의 교원을 충원한 것처럼 계산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단체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간강사제 철폐와 교원법적지위 회복, 대학의 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모씨가 '대학이 교수 채용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으며 논문대필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인천논곡초등학교(교장 남상진)은 7일 오전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남동구보건소 정민숙 치위생사가 초청돼 진행된 구강보건 교육은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실시하는 교육으로 이의 생김새와 하는 일, 그리고 충치가 어떻게 생기는지, 충치를 예방하는 생활습관, 올바른 칫솔질 실습을 통하여 치아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논곡초교에서는 지난달 5일 어린이날을 맞이 전교생에게 칫솔과 치약을 선물로 주었고 6월 한달은 구강검사 기간으로 정하여 구강보건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을 마친 3학년 1반 박상훈 학생은 "평생동안 사용할 이를 깨끗하게 잘 관리 하고 앞으로는 몸에 좋은 치치치 삼총사인 김치, 멸치, 시금치도 잘 먹을꺼에요"라며 교육에서 배운 대로 이를 닦았다.
KBS 2TV에서 매주 목요일 밤 ‘해피투게더-3’이라는 토크쇼를 한다. 유재석, 박명수, 박미선, 신봉선이 진행하는 방송으로 스타의 숨겨진 추억을 통해 스타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즐긴다. 특히 설정토크 ‘웃지마 사우나’ 코너에서는 출연자들은 사우나에 모인 동네 아줌마들로 설정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 순간 출연진은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웃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웃음이 터지는 그 순간, 사정없이 퍼붓는 물총 세례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순간이 시청자들에게는 가장 흥미롭다. 웃음이 터지면 물총 세례를 맞는 스타들의 표정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 코너에서 스타들의 재치와 유머가 작렬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토요일 오후(2010년 5월 27일 목요일 밤 방송분을 재방송 했음)에도 재미가 있었다. 독설을 퍼붓는 국민 왕비호 윤형빈, 달콤한 신혼생활에 푹 빠진 새신랑 정형돈, 돌아온 예능계의 블루칩, 하하, 데뷔 7년차! 하지만 아직 예능 초보 데프콘, 록의 전설에서 예능 늦둥이로 활약하는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 등이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정형돈이 신혼 생활을 말하면서 술 때문에 집에 자주 못들어가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 말에 진행자 유재석이 ‘이 번 주에는 몇일이나 들어가지 못해냐’는 질문을 했고, 이를 자막으로 처리까지 했다. ‘며칠’을 ‘몇일’이라고 표기하는 사례는 종종 있는데 방송에서의 표기 오류는 드문 경우이다. ‘며칠’은 1. 그달의 몇째 되는 날. - 오늘이 며칠이지? 2. 몇 날. - 그는 며칠 동안 도대체 아무 말이 없었다. - 이 일은 며칠이나 걸리겠니? 이는 ‘몇 일’로 적는 경우는 없다. 항상 ‘며칠’로 적는다. ‘며칠’은 한글맞춤법 규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한글맞춤법 제27항 ‘붙임 2’에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골병/골탕/끌탕/며칠/아재비/오라비/업신여기다/부리나케) 이 규정은 결국 ‘며칠’이 ‘몇’과 ‘일(日)’의 합성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만약 ‘며칠’이 실질 형태소인 ‘몇’과 ‘일’의 합성어라면 ‘몇 년’, ‘몇 월’의 발음과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즉, ‘몇일’도 [(멷년→)면년/며둴]처럼 [(멷닐→)면닐]이라고 발음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며칠’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는 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ㅊ’ 받침이 내리 이어져 [며칠]로 발음된다. 이는 ‘며칠’이 ‘몇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어야 한다. ‘며칠’과 같은 표현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어서 한글 문서 작성을 할 때 맞춤법 검사를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오류의 원인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국어의 오류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라는 기구가 있다. 이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정부 기구 축소 개편 방침에 따라, 기존의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한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한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되었다. 이곳의 주요 업무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업무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32조), 심의 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 사업자 등에 대한 제제 조치 심의 및 의결(10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등에 관한 심의(44조의 7) 등이다. 그 외 업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송 자막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업무도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되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고, 결국은 자막에 우리말 오류도 없어질 것이다.
안양호원초등학교(교장 이보령)은 5월28일 전교생이 참여하는 ‘International Culture Experience Day’ 다문화 행사를 가졌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일본에 대한 문화체험과 음식체험 활동을 하였다. 호원초등학교는 경기도에서 3개 학교만 운영하는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있고, 안양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다. 금년 3월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 담당 장학사 이보령 교장이 부임하여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학생 위주의 행사가 아닌 전교생이 체험하는 축제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체험과 음식체험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2학기에는 이번에 다루지 못한 그 나라의 동요나 영화 등 문화적인 면에 대한 면을 중심으로 행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탄력근무시간제 등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 2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2011년을 시한으로 하고 있어,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300만명이라고 한다. 물론 적은 인원은 아니다. 그동안 주5일 근무제를 전면도입하면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소위 '나홀로 학생'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다. 이미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고, 꼭 하도록 되어있다. 원래 주 44시간 근무가 주 40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근무시간 조정이 반드시 주 5일 근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에따른 근무일도 줄어들어야 한다. 학교의 경우 주5일 수업제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뚜렷한 명분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쉬는 토요일에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명분은 있다. 또한 2010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요시하고 있기에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 5일 수업제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도 명분이 약하다면 사회적인 분위기와 현실을 따라야 한다고 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토요일에 체험학습을 내는 학생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부모와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월2회의 주5일 수업제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구나 사교육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마저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면 사교육문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인식도서서히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에 참가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주5일 수업제 도입도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토요일에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 강좌가 적지 않기에 나홀로 학생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우려로 남았던 나홀로 학생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적지 않은 인원이 아직도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주5일 수업제는 필요하다. 학습부담 경감을 계속해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역시 주5일 수업제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만 학교에서 단 한명의 나홀로 학생들이라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기본적으로 나홀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체험활동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과 이유로 주5일 수업제의 전면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올해들어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가 일선학교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원평가제 자체가 교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매년 4회의 수업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그나마 업무가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은 교원평가제의 기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에 교원들은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연수도 여러차례 함으로써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여기에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모두 학교에서 교원들의 손을 거쳐야 입력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수준별이동수업 관련해서는 패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학교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학부모의 수업공개 참관도 그냥 단순히 수업만 참관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부모들이 수업참관 전에 대기해야 할 공간도 필요하고, 공간을 확보했다면 간식거리 등도 준비해야 한다.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연4회의 수업공개일에도 여러가지 학교에서 신경써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이다.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도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다. 그래도 수업을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교실마다 설치된 컴퓨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멀티자료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수업은 멀티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나 그 멀티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교과와 단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무 단원이나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수업을 봤을 때 멀티자료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야 어떤 경우에 멀티자료를 활용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활용이 불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학급에서 사용하는 멀티자료를 왜 사용하지 않는지 이해를 잘 못한다. 결국 학부모들 생각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수업전문성이 학부모들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교사의 수업기술이나 열정 등 다양함을 먼저 살펴야 함에도 불필요한 자료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구나 해당 교사들은 그 수업시간의 여러가지 정황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다. 왜 다른 자료를 활용했는지 도중에 활용된 자료는 어떤 의도에서 활용된 것인지, 학급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등 참관학부모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고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곤혹스러운 것이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건 교사들에게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여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은 잘 알고 있다.1시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비효율적이다. 물론 수업만 할 수 있는여건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업 외에 주어진업무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에서보여주기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좋은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자신의 수업에 대해 설명할방법이 없어 무조건 잘 보여야 하는 수업이 과연 전문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할 따름이다.
6월은 학교현장이 여러 가지 행사와 업무로 매우 바쁜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수업공개 연4회 의무화와 교원평가 등의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유난히 혼란스럽고, 교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교사들의 수업공개는 매년 학교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수업공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교장, 교감 및 동료교사 장학활동의 일환으로 또는 학부모와의 자연스러운 교육상담의 자리로 운영됨으로써 교원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교과부는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지난해 10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서 수업공개를 연4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학교별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업공개 의무화는 첫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원의 수업전문성 제고 차원이 아닌 교원평가와 연계된 수업공개로 전락하여 일정한 기간에 집중되어 그 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모든 교사의 연4회 수업공개는 학교 수업일수 등 현실과 배치된다. 대규모 학교의 경우 매주 6~7회의 수업공개가 필요한데 수업참관을 위한 시간표 변경도 어려울뿐더러 교과진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업전문성을 기르는 효과는 기존 실시되어 왔던 연1회 학부모 공개수업과 동학년 공개수업, 담임장학 시 공개수업, 학기 초 학부모들의 수시 학교 방문을 통하여 보는 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일선교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셋째, 학부모의 참여 및 관심 저조를 지적할 수 있다. 실제 수업공개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많지 않으며, 특히 농산어촌 등 지방의 경우 열악한 상황이다. 교사의 수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부모도 많지 않지만 학급편차와 여러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포함된 학급에서의 수업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넷째, 수업공개 의무화는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교수학습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 동료교원은 자기수업마저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보여주기식 수업으로 인해 수업의 내용과 질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교총에서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모든 교사가 연4회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교원 75.8%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적합하다’는 응답은 23.0%에 불과하였다. 이에 교총은 올해 특별교섭 과제로 교과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수업공개의 횟수 및 시기, 방법 등을 단위학교에서 자율결정하여 운영토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달 29일 고려대 동문 20명이 모교를 방문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한홍 동문회장(고려대 81학번) 외 20명은 오전 10시 30분 학교에 도착,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교장실로 이동 학교 홍보동영상 관람과 우수신입생유치 지원금 등을 전달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1, 2학년 교실에 들어가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들려주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서울시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잠정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이 주목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곽 당선자는 최근 시교육청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교육위원회에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선 "추경안 편성을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6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에는 교원 명예퇴직금,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를 비롯해 학력 신장 교육활동과 영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비가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당선자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안건을 심의하는 시교육위원회에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지난 6일 오후 다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결정을 번복함에 따라 7일 오전 열린 시교위 정례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추경안에는 경직성 예산이 많이 포함됐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진보 교육감이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경안부터 밀릴 수 없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경 편성은 지방교육청과 지방의회가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며 관련설을 일축했다. 시교육위원들은 추경안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자 정례회 직전 모임을 갖고 "안건을 상정한 뒤 당선자 공약이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조정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육위원은 "시교육청이 900억~1천억원 가량 되는 특별교부금 예산을 짤 때 당선자 공약을 반영한다고 대답했다.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곽 당선자는 최근 시교육청이 제공한 서초구 교육연수원에 취임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 9일까지 최대 20명이 참여하는 취임준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올 2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수는 115만 5339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2.3%에 이른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는 13만 4426명으로 결혼 이민 가정의 자녀도 1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약 60% 정도가 만 6세 이하이고, 그 다음으로는 약 27%가 만 7~12세, 약 8%가 만 13~15세, 약 6%가 만 16~18세에 해당돼 대부분의 자녀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준의 학령기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추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미래 다문화사회 모습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정은 의사소통 곤란, 생활 방식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나라 사이에서의 자아 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의 생활 부적응, 학습 부진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고등학교에 약 83%, 중학교에 약 63%, 초등학교에 약 29% 정도 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이들에 의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국적법(1997), 출입국관리법(2002),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의 제정 및 시행, 결혼이민자종합대책(2006)과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2006)의 계획 및 추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정책은 2006년 이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 및 통합교육, 일반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교육적 접근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대학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정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령기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개정교육과정은 교과 속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모든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약 90%가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경험이 없어 다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양성대학교의 예비교사들도 2009학년도부터 대학 정규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돼 있어 재학생의 약 5%정도만이 수강하고 있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도 능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접근은 가장 우선적으로 순수혈통주의 및 민족주의 등에 의해 우리 내면에 형성된 배타성, 폐쇄성, 편견 등의 의식을 개방적으로 문화적 상대성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정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정책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 이와 병행해 교육 현장의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연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원양성대학교에는 다문화 관련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모든 예비교사들이 수강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해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 잠재 능력을 개발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중도 입국 자녀와 중도 탈락 또는 진학 포기 등으로 제도권 내의 학교교육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 초석이 될 것이다.
지난 목요일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투표용지가 무려 8장이나 되는 큰 선거였다. 시·도지사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에다가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참담하리만치 참패하였다. 광역단체장은 6석에 그치고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은 16명 중 6명이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호남의 3명은 지역적 특색에 비추어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 강원 교육감이 전교조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교육감은 집행 예산이 6조 3천억 원, 교원 7만 7천 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약 141만 명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과도한 민주화 요구의 결과로 교육민주화의 허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선제 만능주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직선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다. 이는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행위나 당파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배제로 연결시켜버렸다. 사실 교육정책의 대부분이 그것이 정책으로 성립하는 한 정치적인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과 좌파 후보들이 일제히 내건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공약은 대표적인 정치공약이다. 셋째, 후보의 난립이다. 정당 공천 배제로 기호나 번호가 없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한데다가 교육정책의 이념 성향별 차별화마저도 실패하여, 좌파는 단일화하는데, 우파 후보들은 난립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파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대개 추첨에 의하여 1번을 배정 받은 지역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교육의원의 경우는 그나마 미약한 교육감보다도 인지도가 더 떨어져 그야말로 ‘로또’ 선거가 되었다. 넷째, 교육 포퓰리즘이 우려된다. 4년마다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비하여 현직 교육감과 차기 후보들의 공약은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관한 노력보다는 유권자의 비위 맞추기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좌파 성향 교육감의 정책이 우려되는 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좌파교육의 모토인 인성교육, 창의력교육을 내세우면서 교육력, 즉 학력(學力)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까 우려된다. 특히 인성이나 창의력은 학력과 함께 길러진다는 사실을 왜곡한 정책이 난무할까 우려된다. 둘째, 공교육의 미명 아래 그나마 미미하게 존치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말살할까 우려된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와 독창적인 교육이념과 프로그램을 가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셋째, 그릇된 평등주의가 다시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평준화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필자의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듯이, 평준화 정책은 평등을 실현하기보다 불평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더 많다. 넷째, 평준화 정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폐해는 선택권의 박탈인데, 평준화 지역의 확대와 학교선택의 제한으로 기본권인 학교선택권이 침해될 것이 우려된다. 다섯째, 교원평가 등 교육책무성 제고에 제동이 걸린 점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향후 교원평가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온적으로 추진하는 현행 방식마저 철회될까 우려된다. ※외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교육청(교육장 이상덕)이 마련한 ‘초등 수업시연릴레이’가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사의 교과수업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력을 높이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시작해 800명의 교사들이 참석,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수업기법에 대해 배우고 돌아갔다. 올해도 5기에 걸쳐 800여 명의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서교육청은 수석교사, 연구교사, 수업지원단, 장학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의 이른바 ‘수업의 달인’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놓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올해 1기 연수에서는 국어과 수업의 달인인 이경아 가양초 교사와 김경애 교사가 국어과 강의를, 자기주도학습 전문강사 자격을 가진 윤수경 교사와 소집단 협동학습모델 수업 전문인 강지숙 교사가 사회과를 맡아 120여 명의 교사에게 명품 수업기법을 전달했다. 2기 수업시연은 23일 개최되며, 3~5기는 2학기에 열린다. 강서교육청 유영환 초등교육과장은 “우리교육청의 수업시연릴레이는 교사들이 직접 학생입장이 돼 수업에 참여한 뒤,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우수한 맞춤식 교수·학습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단위학교의 교실수업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6월 2일 실시된 16개 교육감 선거는 이른바 보수 분열 속에 진보 약진으로 요약된다. 진보 성향의 당선자들은 선거 운동 때부터 정책협력을 밝힌 바 있어 수월성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상당 부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학교현장에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진보 약진, 현직 프리미엄 강세 =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념성향을 떠나 현직 교육감이거나 선거 직전 임기를 마쳐 사실상 현직인 지역에서는 이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대전, 울산, 경기 등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곳은 9곳이었으며 이 중 광주, 울산, 경남을 제외하고 6곳에서 현직이 당선됐다. 또 선거 직전 임기를 마쳤던 나근형 전 교육감은 이청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비슷한 케이스인 강원의 한장수 후보는 고배를 마셔 대조를 이뤘다. 경기지역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현직은 임기 동안 이름이 많이 알려져 10% 이상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서울, 광주, 경기 등 6곳에서 교육감이 당선된 전교조 등 이른바 진보진영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진보교육의 명운을 걸고 기득권을 포기한 채 단일화를 이뤄 각 지역에서 ‘일진다보(一進多保)’ 구도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에 반해 소위 보수진영은 각 지역에서 최소 3명 이상의 후보 출마하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서울의 예를 볼 때 당선된 곽노현 후보와 2위로 낙선한 이원희 후보 간의 표차는 4만 7000여 표차로 5만 3000여 표로 최하위를 기록했던 이상진 후보만이라도 단일화에 참가했으면 승부가 뒤집어졌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단일화 실패가 보수진영의 최대의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선거전 우려됐던 줄투표 성향은 나타나지 않아 유권자의 인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 정부 교육정책과 마찰 빚나 = 진보 후보들의 당선으로 인해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진영 당선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교원평가제, 자사고 확대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실제 학교현장에 영향력이 큰 교육감이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현장착근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 정부는 2008년부터 학교자율화를 추진하며 교과부 권한의 많은 부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해 교육감의 영향력이 커졌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그동안 행보를 봐도 전교조 교사 징계 반대, 자사고 인가 불허, 학업성취도 평가 소극적 참여 등으로 엇박자를 보여 왔다. 교육계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탄생한 만큼 그 동안 김 교육감 모습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진보진영 후보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강력한 연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7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그동안 관례상 서울시교육감이 의장을 맡아왔으나 보수성향 당선자들은 표대결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예측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학교현장에서 혼선이 나타날까 우려를 전하고 있다. 경기 백모 초등 교장은 “교육은 이념과 큰 상관없이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정책과 교육감의 성향이 충돌해 현장에 갈등이 초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7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확대 지정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 주변 582곳(32%)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전수조사를 한 뒤 추가 지정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2007년 59건에서 2009년 82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스쿨존 176곳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어린이들이 걷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과 노상주차장 4969면을 없앨 계획이다. 또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CCTV 429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안전지킴이 3천295명을 고용해 어린이의 안전보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경찰청과 교육청, 민간단체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 일부 시·군교육청이 7월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연간 계획에도 없는 '벼락치기 시험'을 보도록 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교육청과 남해교육청, 고성교육청이 지난 4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에 걸쳐 일제고사를 치렀다. 3개 교육청은 이번 시험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일제고사가 7월 13~14일로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염두에 둔 모의시험이며 남해와 고성교육청은 창원교육청의 시험내용을 100% 고스란히 빌려가 시험을 치렀다고 반박했다. 남해군의 경우, 시험 하루 전날인 3일에야 학생들에게 시험예고를 하고 시험지를 인쇄하는 등 '벼락치기' 시험을 치러 학생들과 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시험일정 등 학기초에 세운 학교교육과정을 변경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3개 시·군에서는 전혀 심의조차 없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20개 시·군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제풀이식 수업운영을 하지말고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시간을 평가대상 교과로 바꾸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지만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한 파행교육이 도교육청의 금지 공문에도 아랑곳없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 경남본부 조사결과 경남 곳곳에서 학교예산으로 문제집을 구입해 아침, 점심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는 초등학교와 7교시에 보충수업을 하거나 주말에 강제등교를 시키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하는 중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을 건전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명 인터넷 보이(걸)스카우트인 '한국인터넷드림단'이 발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5일 수원대학교에서 16개 시도에서 선발된 800여명의 청소년 단원들을 비롯해 학부모, 내외 귀빈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인터넷드림단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240여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초소양 교육을 위해 방과 후 활동으로 추진된 '함께 @ 넷스쿨'을 범국민적인 인터넷 윤리 실천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창설됐다. 한국인터넷드림단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시민으로서의 기초소양을 배양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터넷을 보다 건전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드림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드림단의 주요활동은 자기개발, 사회참여, 창의·도전, 미디어 선도 등으로 발대식 이후 주요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 활동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등을 논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발대식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과 16개 시·도별 단원 및 학부모 등이 참석, 홍보대사 위촉 및 명예단원 임명, 단원선서 및 단기 수여 등의 공식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및 기념 공연을 함께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당선자가 학원비 인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학부모 및 교육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는 6일 성명에서 "김 당선자가 서민의 사교육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학원비 인상부터 언급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발언을 철회하고 진정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전교조는 "김 당선자가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학원 관련 단체에 그 대가로 학원의 이익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세간의 풍문이 있다"면서 이 의혹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학원비 인상은 당선자로서 판단보다는 공청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결정할 문제"라며 "학원의 시간과 수강료 인상에 관한 언급은 성급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울산교총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이 최우선"이라며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 주체들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울산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무상교복, 학원비 인상 등 민감한 교육정책 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역시 이날 성명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할 교육감 당선자가 '학원비의 동결로 울산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교육관을 지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며 김 당선자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3일 당선 소감발표 기자회견에서 "물가인상에도 학원비가 6~7년간 동결된 것은 모순"이라며 "학원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에 들어간다. 그동안 관리중심의 업무를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학교현장과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데 중점을 뒀다. 본청은 종합 행정과 관리업무 등을 맡고 현장지원 업무는 지역교육청이 맡는 것이 개편안 주요 내용이다. ◇개편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광주시교육청 = 본청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에 주요 정책과 업무 수립, 심사, 분석 평가, 교육행정전산화 등의 업무가 추가되며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은 학교 평가를, 교육연수원은 교원 직무연수를 맡게 된다. 현재 동·서부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감독·점검 위주의 장학업무는 찾아가는 컨설팅 형태로 전환된다. 지역교육청이 일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종합감사업무는 본청으로 일원화, 감사효과를 극대화하며 학생수용계획 등 행정, 관리업무는 본청으로 통합된다. 또 본청 업무중 일반계고교 장학, 보건·급식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조정되는 등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그동안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고교는 본청에서 담당했던 큰 틀이 없어지는 대신 업무의 성격과 역할 등으로 나뉘어 맡는 점이 특징이다. 시 교육청 양승진 행정관리과장은 6일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함께 학생·학부모·교원 등 일선 학교현장에 대한 최우선적인 지원을 위해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라며 "행정 효율성 제고, 업무의 시너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 본청에는 혁신복지담당관, 교육정보화과가 폐지되고 나뉘었던 초등교육, 중등교육과는 교원인사과와 장학과 등 기능위주로 재편되며 홍보강화를 위해 정책홍보담당관이 신설된다. 현행 2담당관 10과 53담당에서 2담당관 10과 51담당으로 5급 사무관이 책임자인 담당이 2개 준다. 현재 시군 교육청 명칭은 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 시군 교육청은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로 나뉘며 인접 교육청 2~4곳을 권역화해 각 교육청에서 다뤘던 보건 급식, 시설, 전산 등의 핵심 기능을 권역별 거점 교육청이 맡게 된다. 예를 들어 2권역인 나주교육청은 시설부문을, 함평은 전산을, 영광은 보건·급식 업무를 분담한다. 이를 위한 인력을 각 거점 교육청에 재배치하고 도농 통합지역으로 관할 지역이 넓고 섬 등 지리적 여건상 주변 지역청과 통합이 어려운 여수와 신안은 단독 교육청으로 운영된다. 지역교육청은 교수 요원 인력풀, 순회교사, 현장 컨설팅 지원단, 학교자율 장학지원 등 현장지원과 지역사회와 협력, 고충상담 등 학부모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과 정보원은 각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연구원의 연구기획부와 정보원의 총무부가 정보원으로 통합된다. 월출학생야영장, 송호학생수련장 등 직속기관인 소규모 야영장과 수련장 등 6곳은 전남학생교육원 분원으로 지정되는 등 16개가 10개로 축소된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10일까지 기능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20일까지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1일자로 개편안을 토대로 일반직 인사를 할 계획이다.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 법제심의- 교육위원회-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9월1일자로 시행된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다음달 새 교육감 당선자 취임이 예정돼 있고 당선자 의중이 반영되면 원안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 개편안은 현 교과부의 기본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근본적으로 코드가 맞지 않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도 두고 볼 일이다.
교육의원 당선에 따른 공백으로 이들의 빈자리를 승계할 2개월 임기의 교육위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되고 시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임기 불일치로 불가피하게 벌어진 상황이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교육위원은 오는 8월 말 시도교육위원회 폐지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지만, 신설 교육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소속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도의회 교육의원에 당선된 현역 교육위원 3명은 이달 말 사퇴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현역 교육위원이 사임 또는 퇴직하면 교육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 안에 승계를 결정해야 한다. 공석이 된 교육위원이 교육경력자일 경우 교육경력 차순위 득표자가, 비교육경력자일 경우 비교육경력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한다. 이럴 경우 교육의원에 당선된 강관희·최창의·이재삼 교육위원의 공석은 각각 2006년 교육위원 선거 차순위 득표자 이선직(76·전 교육위원) 허형(66·전 백마고 교장) 김용(68·전 교육위원) 씨가 각각 승계하게 된다. 이들이 승계하더라도 회기일정상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정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달짜리 임기라도 기존 교육위원과 동등하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월 451만8천원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0년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체코 프라하찰스대학, 프랑스 파리 7대학 중심 컨소시엄, 대만 중국문화대학 등 4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학이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역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국어국문, 국사, 국악, 민속, 한국미술, 한국철학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교과부는 올해 이들 대학에 4억 2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은 제정 러시아 시절인 1897년부터 동양학의 하나로 한국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995년 한국 언어·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파리 7대학 컨소시엄에는 프랑스국립 동양언어문명대학,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선정 작업을 시작한 한국학 중핵대학으로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하버드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등 14곳이 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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