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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교육감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들은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시·도교육위원 등을 비롯해 16개 시·도에서 학교급별 교장대표도 1명씩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창립총회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설립취지문을 공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창립총회에 앞서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공교육 내실화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특히 인수위가 밝힌 교육부 권한이양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06년 발표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학교 노후환경 개선 등에 4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877개교에 488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까지 열악한 학습환경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수요가 가장 높은 책·걸상 교체와 화장실 개선에 260억원이 투입되며 원어민 영어교사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8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에 대비해 빔프로젝터, 강의용 디지털TV 등 고등학교의 노후 동영상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독서실과 실험·실습실 개설도 지원한다. 서울시 교육기획관 남승희 국장은 “올해는 고등학교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잠재적 비선호학교의 교육여건을 집중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25일까지 화장실 개선, 원어민영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고교 영상장비교체 등 4개 사업에 대해 각 학교의 신청을 받은 뒤 서울시교육청 검토 등을 거쳐 3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독서실이나 실험실습실에 대한 신청은 3월 이후 실시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중·고생 해외연수, 전문계고와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가 2010년 ‘세계 디자인수도’로 지정된 것에 발맞춰 중학교를 대상으로 디자인교과 채택을 위한 연구 및 시범학교도 6곳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인재과학부’로 개편하겠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직후 교육계의 거센 반발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교총이 즉각 성명을 내고 “교육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며 부처명에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데 이어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와 초등교육학회, 교육평가학회, 교육과정학회, 영재교육학회 등 산하 19개 교육전문학회도 18일 5천여 회원들의 뜻을 담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조직 명칭에는 그 조직의 대상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정부 조직의 명칭에서 교육을 뺀 것은 국가의 주요 기능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미국, 독일, 핀란드 등은 교육관련 정부 조직의 명칭에 ‘교육’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영국도 ‘학교’, ‘대학’ 등 교육행정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문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초 인수위가 검토했던 안대로 ‘교육과학부’로 환원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육학회는 또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철폐해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대학자율을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정부 조직 명칭에서 ‘교육’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본심을 의심케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인재과학부’라는 생소한 부처 명칭을 내세운 이면에는 교육을 경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어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교사연합, 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뉴라이트계열 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명칭으로, 그것도 단 하루만에 공개적 논의도 없이 정부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기필코 교육이라는 말을 떼어내는 모습에서 교육계 전체를 부정하는 인상마저 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수위에 이번 사태를 사과하고 엉뚱한 이름을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 경북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장주환)과 대구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서경돈)도 성명을 통해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교원”이라며 “교육이란 용어를 살려서 ‘교육과학부’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 원로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교육 책임부처에 ‘교육’이 빠진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민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인수위의 보고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토론회를 가졌다. 교육 부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하고 명칭을 인재과학 부로 개칭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후퇴라고 발표했다.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교육의 계급(계층)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자율형 사립학교 등 계층 차별적 학교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신 무력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이 교육부 조직 개편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학교교육 관련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하는 한편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인데, 이는 중앙의 재정 조정 능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지역·계층 간 교육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인수위가 발표한 인재과학부는 그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처의 명칭에서 ‘교육’을 되살리는 것은 학교교육이 국가적 대사(大事)이며, 헌법 31조 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보장 및 확충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명칭만이 아니라 교육부의 기능 조정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데, 우리 자녀들의 교육 기본권을 확충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현안에 과학 밀릴 것” 한편 과학기술행정 분야에 관해 주제 발표한 조만형 교수(한남대 행정학과)는 “당초에는 교육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고등인력 양성(대학연구) 기능을 과학기술부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것이었지만, 기초과학과 인력 양성 분야는 인재과학부로 이관하고 연구개발(R&D)분야는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학 행정이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분산됨에 따라 과학기술 역랑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체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기능이 와해돼 필연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실종 및 표류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과학과 기술의 통합은 단기적인 교육현안 때문에 과학 기술의 본원적 기능인 기초원천기술 및 거대 과학 기술과 같은 긴 안목의 정책이 소외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교총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이름 붙인 것인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21~25일 행자위, 법사위 논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21~25일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경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흥순 사무총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교총의 대국회 전담팀은 18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실을 들러 인수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교육위원과 행자위원 전원의 사무실을 들러,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교육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수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인재과학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은 겹치면서도 다른 것인데, 인적자원본부 폐지는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도 문부과학성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인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자가 무슨 죄를 졌기에 ‘교육’자를 빼느냐, (정부조직 명칭을 보면)교육은 없고 지식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총의 주장에 대폭 공감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의원 “‘교육’ 되살리려 노력 중”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 부분 간사를 맡으면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교육’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송 출연을 위해 의원회관을 잠시 들렀다는 이주호 의원은 “나도 인수위 발표 당일 아침에 인재과학부로 이름이 붙여진 것을 알았다”며 “‘교육’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원희 교총회장으로부터 수차례 항의 전화를 받았다며, ‘교육’ 명칭을 빼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이 논란만 야기 시킨다”고 덧붙였다. ◆교총 “헌법 31조 정신 되살려야” 교총이 이날 국회에 전달한 문건에는 헌법 31조가 중요하게 언급돼 있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등 국가의 교육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은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 조직 및 작용 등을 규율하는 기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교총은 헌법 조항에 따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률에는 ‘교육’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청의 조직에서도 ‘교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사전적 용어가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국민들의 사고와 일상을 지배해 온 사실상의 관습적 용어라고 보는 교총은, 정치적 방침에 따라 부처 이름에서 ‘교육’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헌법과 관계 법률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관습적 사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일본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와 후쿠시마 대학이 공동 개발한 초등 학생 프로그램이 호평이다. 현내의 전공립 초등학교에서 체육의 수업시간에 10분간 도입해 아동의 75%가「운동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며,「운동이 즐거워졌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린다. 최근 초등 학생의 체력 저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오가와 히로시·준교수(체육 철학) 와 후쿠시마대의 연구자 3명과 초등학교 교사 7명이 고안한 것으로 평상시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능숙한가 서투른가는 관계없이, 전원이 같은 운동량이 되도록 궁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활동은 위로 향해 양손,다리로 걷는「거미 걸음」, 옆쪽으로 달리는「게 걸음」, 볼의「벽 맞추기」 등 운동은 약 30 종류로, 저·중·고학년 마다 조합할 수 있다고 한다. 7교가 시험 도입 후, 재작년 9월부터 현내 535교에 확산되었다.후쿠시마 대학은 도입 1년을 기회로 전교의 체육 주임 등과 5, 6 학년의 일부 합계 약 19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달 정리했다. 교사의 95%는「체력·운동 능력이 향상되었다」 등과 효과를 인정해 아동으로부터도「발이 빨라졌다」,「피곤하지 않게 되었다」등의 소리가 전해졌다. 현 교육위원회는 체력 측정의 결과로부터, 이번 봄에도 효과를 수치로 검증할 예정이다. 오가와 준교수는「몸 만들기를 하면, 운동이 즐거워진다고 하는 효과가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벼, 문부과학성 스포츠·청소년국 기획·체육과도「체력 향상 목적의 운동을 현 전체에서 매시간 체육 수업에 도입하고 있는 것은 드물다」는 것이다. 이같이 교육위원회와 대학이 연계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모습이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교육부의 명칭이 인재과학부로 바뀐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제과학부로 바꾼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름을 인재과학부로 한데요' '거 참 이상하네요. 이름때문에 과학교육이 제대로 안되었었나. 인제과학부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부의 이름을 인재과학부로 바꾼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름만 인제서 과학 자가 들어가게 바꾸면 뭐하냐고요. 진작에 과학교육에 투자를 하던가 했어야지요.' '아니 교육부의 이름이 인재과학부로 된다니까요.' ??????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다. 그 교사는 과학담당교사였는데, 최근에 과학교육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에 교육부의 이름을 인재과학부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교육부의 이름을 이제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처음에 거론되었던, '교육과학부'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빗나간 것이었다.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이 생소했기 때문일 것이다. 명칭이 바뀌는 것이지만 그 내면은 교육계에서 당장에 수긍하기 어렵다. 명칭이 인재과학부로 바뀌면 당장에 '교육'이라는 두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래도 이나라의 최대 교육행정기관이었는데, 명칭과 함께 하루아침이 교육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명칭만 놓고보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많고 많은 명칭 중에서 인재과학부가 정말 타당한 명칭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하나는 인재과학부가 됨으로써 과학교육을 잘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부에서 다루어 왔던 업무와 과학교육과의 상관관계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다시말해 일반적인 과학기술업무와 과학교육업무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백과사전에서 과학기술부를 찾아보면,'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나와있다. 현재의 과학기술부의 조직은 5개의 국(기초연구국, 원자력국,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협력국, 국립과학관 추진기획단)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지만 과학교육활성화와 관련된 국은 없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하는 의미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차기정부의 시책일 뿐, 과학교육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교육을 중시해야 함에도 도리어 통합을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기존의 교육부에서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통합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과학교육활성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명칭에만 과학이 들어간다고 과학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교육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을 관장하는 부처는 당연히 상징적인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명칭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의 명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훌륭한 인재는 교육이 성공한 후에 양성되는 것이다. 인재를 중시하려면 당연히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명칭을 바꿔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시도한 것은 이해가 간다. 그렇더라도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명칭, 부처의 기본업무와 잘 맞아 떨어지는 명칭,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되었으면 한다. 부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빠른 그런 명칭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가 바로 교육자치였다.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감이 선출직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마다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은 각 시·도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어쩌면 상징적인 기구일 수도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시·도 의회에서 바뀔 수도 있다. 교육자치의 현주소이다. 새롭게 출범할 이른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정부조직을 통·폐합하고 있다. 여기에 함께 포함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것이다. 새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겠다고 한다. 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이양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방향이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권한을 이양받은 시·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 권한을 잘 활용할 것인가이다. 즉 권한을 이양받을 준비가 잘 되어있는 교육청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양받을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이양받음으로써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권한을 이양받아서 그 권한을 통해 결국은 일선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정책의 추진으로 교육문제가 갈수록 혼미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 교원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학생교육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 나타난 결과마저도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무리한 정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감의 권한이 필요이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우기 민선교육감이기에 재직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위해서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권한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학교 교원들의 요구는 대폭적인 교육부의 권한축소가 아니다. 도리어 각 시·도 교육청의 권한축소를 원하고 있다. 그 축소된 권한을 일선학교에 넘기라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때문에 학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교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결국 학교장이 단위학교의 경영책임자이면서 권한없는 책임만을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대폭이양해도 전혀반갑지 않은 이유이다. 따라서 권한이양의 문제는 교육부의 기능축소와 관련이 있겠지만 시·도 교육청에서 지나친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단위학교에 넘겨져야 할 권한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까지만 권한이양이 되면 학교교육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참에 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권한과 일선학교에 이양해야 할 권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최소 2국(학교정책국․교육과정정책국) 이상이 필요하고,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 전문직의 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부 조직개편, 대입 자율화 정책, 주요 교원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1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했다. ◇교육부 조직=지방이양은 학교단위 자율성 확대에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의 전문직 확대 보임도 요구했다. 1994년 133명이던 교육부내 전문직이 지난해 89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일반직은 288명에서 388명으로 증원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간 소외됐던 ‘현장’을 보강하자는 취지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통일교육, 교원정책, 교원양성․연수, 과학․직업․영어교육 정책, 학생복지 등의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고 창의적 교육, 학교 자율성․책무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 교원전문성 신장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 등의 업무는 오히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대입 자율화 정책=올 연말 치러질 입시에서는 등급제 수능과 점수제를 병행해 사용하되, 2010학년도 입시부터 국민적 합의를 거쳐 등급제 수능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수능과목 축소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수능을 대입자격검정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은 반대하며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특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자사고의 경우, 주지교과 중심의 학생 선발은 금지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신입생의 30%를 할당하되 학비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및 장학금제를 두어 ‘귀족학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공개=학교서열화, 입시경쟁, 고교등급제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개하되 향후 평준화보완, 학교선택권 확대 등의 여건 성숙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점진 확대하도록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영어 공교육 완성=영어로 수업 확대가 영어 사교육을 더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단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히려 영어교사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대폭 확대, 양성과정 개편, 원어민 보조교사 인증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교육 활성화=교육재정 GDP 6% 조속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요구했다. 교부금법 재개정 및 교육세 확대, 시도 전입금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확충에도 힘을 쏟기를 바랐다. 아울러 학교 단위 자율성 확대와 시군구 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 전면 도입 등도 제시했다. ◇교원정책=교원능력평가의 졸속 법제화 및 전면 도입에 반대하며 합리적 도구 개발을 위한 사전 협의를 촉구했다. 또 이 당선인이 보수, 인사에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키고, 평가 시 수업시수 감축, 교원정원 확보 등 여건 개선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5~7년 주기로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되 1년, 6개월 중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16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다. 18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가 발표한 33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10점 만점에 6.72점을 받는 데 그쳤다. 비리 근절을 위해 내건 ‘맑은 서울교육’ 캠페인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연이어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부패 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맑은 서울교육’을 핵심사업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개선 ▲처벌강화 ▲신고평가 ▲청렴문화 등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급식과 편·입학 관련 비리가 연이어 불거진 데다 7월에는 전산 관련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교육청 김모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개인비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맑은 서울교육’에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었다. 시·도교육청 중에는 강원도교육청이 9.07점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0.58점이 상승, 청렴도 개선 면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도교육청은 “2007년도를 ‘청렴 강원교육’의 해로 정하고 취약분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이번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올해도 강원교육의 청렴도와 신뢰도 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9.05점으로 2위, 대전시교육청은 8.98점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9.05점으로 1위였던 제주도교육청은 8.91점으로 4위에 그쳤다. 반면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부산시교육청 등 대도시는 나란히 하위권에 자리해 체면을 구겼다. 이번 조사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6개 시·도교육청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민원인 9만272명에 대한 전화설문으로 이뤄졌다.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는 8.89점으로 지난해(8.77)보다 상승했으나 시·도교육청은 8.37점으로 작년의 8.5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금품·향응 제공자 비율(1.1%)도 공직사회 전체평균(0.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청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는 ▲계약 관리 ▲사립학교 재정지원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학원지도 점검 ▲현장학습관리 및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총 7개였다. 작년보다 다소 높아지기는 했으나 학교급식 관리 분야는 7.89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된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 수련회) 분야도 7.25점에 그쳐 민원인들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교육’ 실종에 교육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19일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만나 ‘교육’ 부활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보고 교육활동의 한쪽 주체만을 강조하고 것”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또 한번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부위원장은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인 교총의 반대 의지가 당선인에게도 충분히 전달됐다”며 “그 뜻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원희 회장은 최근 인수위의 정책결정 구조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 교원, 교육 전문가,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정책) 현장에 착근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의 핵심은 학교 단위 자율 경영의 강화”라며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권한을 비대화시키는 쪽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학교 고용인 인사권까지 교육감이 틀어쥐고 있는 현실 때문에 교장의 令이 서지 않는 등 학교 자율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주호 간사는 “학교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한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이날 △수능 점수제, 등급제 병행 실시 및 본고사 반대 △자사고 저소득층 자녀 할당제 도입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요구와 대안을 담은 문건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원회 회장은 18일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과도 잇따라 통화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교육과학부’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교총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주기적인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내부 회의서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공유했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김 의장은 “교육계, 학부모단체,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새 정부 교육정책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를 함께 열자”고도 제안했다.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교직단체, 학부모․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단체까지 ‘교육 부활’을 촉구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통합신당도 명칭 변경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선인 측의 결단이 주목된다.
일본에서는 매년 1월에 우리 나라의 수학능력 시험에 해당하는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이 치뤄진다. 이 시험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최근에는과목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일부의 국립대학에서 나오고 있다.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국립대학협회(도쿄)는 폭넓게 5교과 7과목을 수험생에게 부과하도록 제언하여, 04년도 이후에는 이 규정에 따르는 대학이 증가하였었지만, 특정의 재능을 중시하고 싶은 대학이나 지원자를 늘리려고 하는 일부 대학이 다른 노선을 택하기 시작했다.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전원 입학 가능하게 된「전입시대」를 앞에 두고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2008년도 센터 시험은 이번 달 19, 20(토,일)의 양일간에 실시된다. 90년부터 시작된 센터 시험은 해마다 이용 대학이 증가해 이번은 국,공,사립 합하여 과거 최다인 622대학(국립 82, 작년 9월말 현재)이 이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립 대학은 3 과목 전후가 많지만, 국립대는 2000년의 국립 대학 협회의 제언에 따라, 국어, 수학, 외국어, 이과, 지리 역사,공민(국립대학협회는 1교과로 간주한다)의 5교과에서 7과목을 부과하는 곳이 많아졌다. 하지만, 증가는 최근 몇년 한계점 도달하고 있다.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08년도에 5교과 7과목 이상을 부과하는 국립대의 학부는 340개 대학으로 거의 전년 수준의 비율이다. 한편으로 과목을 줄이는 대학도 나왔다. 신슈대학 농학부는 08년도부터 5 교과 7 과목을 부과하고 있던 식료 생산 과학과와 응용 생명과학과의 전기를, 지리와 역사,공민이 불필요한 4교과 6과목으로 하였다. 입시과는「전공 과목의 상당수는 생물이나 화학이 기초가 된다. 이과계가 자신있는 사람이 합격하기 쉽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이타마대경제학부는 08년도, 국어, 외국어, 지리와 역사,공민의 3 교과에서 3 과목을 부과하는 센터 입시범위를 도입하였다. 전기 220명중 20명만의 범위이지만, 2차의 개별 학력 검사도 없다. 입시과는「18세 인구가 줄어 들어, 경제학부의 경쟁률도 내려 가고있다. 어떻게 수험생을 모을까를 생각했다」라고 한다. 나머지 200명에게는 5 교과 7 과목을 부과해, 다른 방법으로 들어간 학생끼리의 경쟁을 기대한다. 고치대 인문학부 국제사회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원래 5교과 6과목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08년도는 3교과 3과목에 국어와 외국어 2개 과목을 더하여 지리와 역사,공민 등 3교과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한다. 입시과는「국어와 외국어의 능력이 있는 학생을 뽑고 싶다」는 반응이다. 국립 대학 협회 관계자는「지원자가 모이기 어려운 지방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5교과 7과목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명한 입시학원의 한 조사에 의하면 과목수를 줄이는 국립대가 전년보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입시학원 기업으로 유명한 요요기 세미나의 사카구치 입시 정보 센터 본부장은「3, 4 과목으로 하면, 종래는 국립대를 지망하지 않았던 층에도 수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가와이학원의 핫토리 경영 기획부장은「정원의 일부는 과목수를 줄여 선발하는 등「복선화」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조사에서 모두 교사를 1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593개 초․중․고 재학생 1만 59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15.8%로 1위였다. 그뿐이아니다. 2005년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발표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교사가 13.1%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오호영 부연구위원은 “학생들이 교사와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교직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나름대로 분석을 내놓았다. 그런 설문조사를 접하는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노상 무릇 학생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 교사인지라 오히려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까지 한다. 비록 사표(師表)는 되지 못한다하더라도 품위를 잃지 않는 교사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교사들의 행태는 그런 학생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다. 먼저 10월 중순 전주의 한 고교 교사는 보충수업에 이유없이 빠졌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죽도로 마구 때렸다. 그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됐고 지상파 방송의 전파를 탔다. 10월 말경 정읍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밤 10시 부안군 계화면의 한 제방 위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8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학생의 나이는 만 13살이다. 11월 중순경 경기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신입생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뒤 잠적해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그 교사의 계좌에 시험 일주일 전 1천여 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단다. 친분 있는 학부모에게 “시험문제가 내 손에 들어오면 도와주겠다”는 말도 했다고 들린다. 12월 초 울산의 한 고교 교사는 1학년 학생의 종아리를 길이 50Cm 가량의 학생지도용 몽둥이로 수 차례 때렸다. 그것도 모자라 학생의 머리와 어깨 등을 10여 차례 더 때렸다. 학생은 골절상 진단과 함께 구타에 따른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 교사의 체벌 이유는 머리가 길어서였고, 지각까지 했다는 거였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교사들의 범죄 내지 사건은, 우선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비난에 아무런 답도 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여중생 원조교제와 시험문제 유출사건의 경우 같은 교사라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마음이 생기는 게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에 비해 체벌사건은 좀 나아 보이는 듯하지만, 그들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백번 이해해 교육자로서의 충정이라 생각하려해도 그 ‘무지’와 ‘시대불감증’이 납득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감정이 실린 체벌은 폭력이지 ‘사랑의 매’ 따위는 결코 아니다. 울산의 경우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외 3군데는 모두 사립학교라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다. 그들은 복지부동의 반대인 열정이 끓며 넘치는 것 같다. 혹 그러지 않을 때 자리가 위태로운 모종의 압박을 받기라도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오해는 없기 바란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복지부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분명한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세상이라는 점이다. 제발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질타를 받지 않을 만큼만 열심히 하는 교사가 되면 안될까.
전라북도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2007년 2월 전라북도내 60개 전문계고를 졸업한 학생은 8814명이다. 그중 23%인 2036명만이 취업했을 뿐이다. 각종 사유로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은 546명을 뺀 6232명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70.7%에 이르는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대학에 간 것이다. 11월말 전북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 92.6%에 이어 2006년 95%를 기록했다. 일반계고야 당연히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 95%라는 진학률이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 수치가 전문계고까지 합산한 것이라 할 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하긴 우리나라처럼 고교 졸업생 10명중 9명 넘게 대학을 가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일례로 스위스만 해도 고교 졸업생중 진학자는 30%를 웃도는 정도라고 한다. 다종ㆍ다양의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대졸자들의 일자리만 있는게 아닌 점을 감안해보면 뭔가가 크게 잘못된 기형적 구조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듯 대학진학이 대세라면 전문계고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한데도 정부당국은 요지부동이다. 기능인 양성이라는 설립취지의 정체성과 대다수 학생의 대학진학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충돌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나몰라라 하며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점은 새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 같다. 낙선한 후보들을 포함하여 이명박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니 그렇다. 전문계 특성화고 50개 설립 정도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의붓자식 취급당하고 있는 전문계고라 하면 나만의 억측일까. 전문계고에 대한 의붓자식 취급은 참여정부의 실정중 하나라해도 시비할 사람이 없다. 중앙정부가 전문계고 예산지원에서 발을 빼고 지자체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전국적으로 고루 잘 될 턱이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전문계고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예고된재앙인 셈이다. 단적인 예로 전북도의 경우를 보자. 한국교육신문(2006. 3. 7)에 따르면 2005년 전북도의 전문계고 예산은 32억 6천만 원으로 2004년의 78억 1500만 원의 42%로 줄어들었다. 2006년엔 17억 2600만 원으로 2004년 대비 22% 수준에 그쳤다. 예산지원 축소만 문제가 되는건 아니다. 참여정부는 기능인 양성이라는 설립취지가 무색할 만큼 대입특별전형을 활성화시켜 오히려 전문계고생의 대학진학을 부추기는 정책을 폈다. 물론 대학 진학의 수요충족이라는 현실적 대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전문계고 죽이기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06년부터 3학년 학생들의 취업실습을 수능고사 이후로 나가게 한 것도 그중 하나이다. 취업 실습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지만, 이제 학생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리 학교만 해도 480여 명중 고작 24명만이 취업실습을 나갔을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오후 5시만 되면 전문계고의 교육활동은 끝나버린다. 밤 11까지 보충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해서공부하는 기계가 되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부러워 할 교육과정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 전문계고 학생들도 대학만 잘들 가니, 희한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바야흐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고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 시행되다 거의 자취를 감춘 바 있지만 취업반과 진학반을 따로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자는 것이다. 물론 진학반은 일반계고 못지 않은 교육과정 및 활동이 필요하다.
형편없는 독서 수준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지난 해 책의 날을 맞아 문화일보(2006. 4. 22)가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하루 책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다. 이는 영화ㆍTV관람, 인터넷게임 등에 하루 평균 5시간 22분을 쓰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가 1993년부터 10년 동안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23.7%가 한해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한해 독서량은 11권으로 월 평균 1권을 넘지 못했다. ‘체력은 국력’처럼 ‘독서는 국력’이라는 구호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한 독서현실이다. 그것이 옛날의 통계인 점을 감안, 최근 것을 살펴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문화일보(2007. 8. 14)가 미국 여론조사기관 NOP월드의 ‘세계각국 미디어 접촉 시간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주일당 독서시간은 3.1시간으로 조사 대상 30개 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만이 아니라 신문ㆍ잡지 등 활자매체를 읽는데 소비한 시간을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주당 세계 평균 독서시간인 6.6시간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그 조사에서 다소 의아스러운 것은 인도의 1위와 태국ㆍ중국ㆍ필리핀ㆍ이집트 등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2～5위 차지이다. 이런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한국인의 독서수준이 형편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낮은 도서구입비와도 무관치 않다. 서울신문(2006. 1. 4)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2005년 3ㆍ4분기 전국 가구의 서적ㆍ인쇄물에 대한 지출액은 가구당 월 1만 397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월 평균 소비지출액인 204만 8902원의 0.5%수준에 불과하다. 도서를 구입하는데 인색하다보니 그 것을 읽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반면 외모를 꾸미기 위한 이미용ㆍ장신구비는 서적ㆍ인쇄물 구입비의 5.7배, 외식비는 월 평균 24만 5807원으로 무려 23.6배에 달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명언이, 적어도 한국인에겐 케케묵은 진리임을 확인케하는 대목인 것이다. 한편 한국출판연구소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과 초ㆍ중ㆍ고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국민도서실태조사’(문화일보 2007. 8. 14)에 따르면 초ㆍ중ㆍ고생 독서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다.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노소 불문하고 책을 읽지 않는 한국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독서의 산실이라 할 학교도서관 실태는 어떠한가?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의 허실 지난 9월 우리 학교도 오랜 숙원사업 하나를 해결한 바 있다. 도서실 리모델링이 그 것이다. 도교육청으로부터 4900만원을 지원받아 이루어진 도서실 현대화다. 시 지역이라 농ㆍ산ㆍ어촌 학교에 밀리곤 했는데, 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그리 되었다.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 차별을 역설해서 따낸 리모델링인 지도 모르겠다. 우리 학교 도서실 리모델링은 교육부가 2003년부터 시작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교육부는 2003～2006년 동안 2400억 원을 들여 5336개의 초ㆍ중ㆍ고 학교 도서관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짓도록 했다. 올해는 605억 원을 들여 1210개의 학교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도서관 활성화사업에도 불구하고 시설뿐인 도서실이 수두룩하다. 경향신문(2006. 7. 3)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강원도를 빼고 전국 15개 시ㆍ도 교육청 관내에서 개교한 초ㆍ중ㆍ고는 221개이다. 그런데 이들 학교 대부분은 도서관 시설만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충남의 한 고교의 경우 60평의 도서관을 만들었지만, 서가는 물론 책, PC, 열람대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들이 없어 텅 빈 채 문을 꽁꽁 잠궈 놓고 있다. 아무개 교장은 “개교 경비로 과학실ㆍ어학실ㆍ가사실 등을 설치하다보니 도서관을 꾸미지 못했다”며 예산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달리 공간이 부족해 본관 건물 뒤 컨테이너 박스를 도서실로 쓰고 있는 학교도 있다. 조선일보(2007. 3. 5) 기사에 따르면 인천 만수동 동부 초등학교가 그렇다. “컨테이너 10개를 이어 만든 건물 창문들에는 전부 쇠창살이 덧대 있고, 전력선 연결 파이프가 외벽에 흉하게 드러나 있다. 도서실에 들어간 아이들은 흡사 감옥에라도 갇힌 듯하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다 아다시피 컨테이너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다 낮에도 어두워 늘 불을 켜야 한다. 또 여름이면 찜통으로 변해 도무지 도서실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하긴 책이 구비되어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학교 도서관이 제대로 구실을 다하는지는 의문이다. 한겨레(2007. 3. 6)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가 일과 시간에만 문을 열고, 수업이 끝나면 문을 닫고 있다. 따라서 방과 뒤나 주말 등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 ㄱ초등학교의 경우 개방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고작 4시간 반밖에 되지 않는다. 또 경기도의 한 고교는 컴퓨터, 프로젝터 등 디지털 기기들이 도서관에 많이 들어오면서 담당 교사가 없으면 아예 문을 걸어잠가 놓고 있다. 하긴 애써 신문보도에 기댈 것도 없다. 당장 내가 근무하는 학교만 하더라도 신문기사가 ‘사실보도’임을 확인케 해준다. 아침 자율학습시간ㆍ점심시간ㆍ청소시간에 한해 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있는게 비단 우리학교만의 현상은 아닌 것이다.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 도서관은 아예 ‘창고’로 전락하기 일쑤이다. 일례로 세계일보(2007. 7. 24)가 보도한 전주시 교육청의 ‘전주지역 초ㆍ중학교 도서관개방여부 실태조사’를 살펴보자.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다. 63개 초등학교 가운데 20일 이상 도서관 문을 여는 학교는 44%인 28개 교로 나타났다. 19개 교는 방학때 아예 문을 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35개 가운데 34%인 12개 교만 20일 이상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중 하루 이틀 열거나 아예 열지 않는 학교도 11개 교나 됐다. 객관적 자료는 미처 접하지 못했지만, 고교는 초ㆍ중학교보다 더 심한 경우로 보면 무방하다. 일반계고는 학교 문을 열지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기에 골몰하고, 전문계고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관건은 사서 교사 확보 각 시ㆍ도별로는 수십 억, 전국적으로 수천 억 원을 들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실태가 이런 정도라면 예산낭비도 그런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게 하는, 그리하여 큰 감명과 교훈을 통해 각자 인생에서 결정적 어떤 계기나 전환을 갖게 하는 학교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관련해서라면 이대로 안된다는 위기감이 절로 솟구친다.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러나 각급 학교 탓만 할 수 없다는데 더 큰 고민이 있다. 중ㆍ고의 경우 도서실 업무는 국어교사들이 맡길 꺼려하는 ‘3D 업종’중 하나이다. 사실은 국어교사들만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도서실 일이 국어과에 배당되는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국어를 비롯한 문학ㆍ독서ㆍ작문ㆍ화법ㆍ국어생활 등 어느 국어교과를 봐도 도서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요컨대 단순히 독서=국어과라는 등식으로 비전공자인 국어 교사들에게 도서실 업무가 거의 강제에 의해 맡겨지는 것이다. 사서교사가 절실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덕주 서울 송곡여고 사서교사는 “리모델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서교사 한 명만 있으면 신간구매, 이용하기 편한 서가배열,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관 활성화는 저절로 된다”(한겨레, 2007. 3. 6)고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앞의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의 정규직 사서교사는 424명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올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07년 유ㆍ초ㆍ중등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직원신문, 2007.9.24)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 수는 유치원 포함 1만 9,241개로 2000년보다 792개 늘었다. 유치원을 빼더라도 턱없이 모자라는 사서교사임을 알 수 있다. 사서교사 1인 1교 배치가 정답이지만, 그에 따른 수많은 재원 등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도서실 담당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특별수당지급 같은 인센티브를 우선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교사는 성직이니 하교후나 방학중에도 군말 없이 도서실 문을 열라고 해서 그리 되는 세상은 이미 아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게 덜미를 잡힌 상황에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교육부는 겉만 번지르하게 꾸민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의 계량적 성과에만 만족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 도서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서교사 충원 예산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그 예산타령과 별도로 학교운영비의 3%가 도서구입비로 쓰이는지, 도서실 담당교사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시행하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이라는 정책의 단호한 의지가 전 학교, 전 교원에게 전파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과 별도로 자체적인 학교 도서관 활용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난 해부터 우리 학교가 실시해본 것이기도 한데, 우수독후감 대회, 다독자 및 다독학급 시상, 독서퍼즐, 책제목 3행시짓기, 독서쿠폰 발행 등이다. 약간의 이벤트성을 가미한 이런 행사에 의의로 학생들 호응이 높은 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되겠기에 언론을 통해 호소하고자 합니다. 최근 10일 사이에 2명의 태안군민들이 생사를 달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고귀한 한 생명이 분신을 시도하여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환경재앙이 인명의 살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생명이 이렇게 꺽어져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격려해드려야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솟아날 구멍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살아가야할 이유를 드려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 관계 법령의 준수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보상금을 드려야 합니다. 한달여가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심려를 했을까요. 일단 먼저 보상부터 하고 봅시다. 보상금 일단 지급해놓고 나중에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국가돈으로라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가치있게 써달라고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너무 따지지 맙시다. 피해를 입은 태안인들에게는 한가하게 보상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생명이 존중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합니다. 태안군민들에게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애타게 호소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자로 살아가려면 심장도 강해야 하나보다. 뉴스에학생 사고에 관한 것이 나오면 하던 행동 멈추고 시선과 귀가 그 곳에 쏠린다. "혹시, 우리 지역,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닐까?"하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는그제서야 "휴-"하면서 가슴을 쓸어 내린다. 지난 15일, 벌어진 황당 사건. 여중생들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화서공원 억새밭에 불을 지르는일이 벌어졌다.다행히 불은 서북각루(西北角樓)에 옮겨붙기 전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었는데 그야말로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해당 학생은“2주일 전 억새밭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억새를 훑으며 찾으려니 여의치 않았다. 라이터로 억새밭을 조금만 태우려 했는데 그만 불길이 크게 번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 휴대폰 찾다가 세계문화유산을잿더미로 만들뻔한 것이다. 기자 습성이 있는 리포터는 이튿날 현장을 가 보았다. 억새밭 화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화성사업소에서 불탄 흔적을 없애고 갈대로 덮어놓았던 것이다. 시커먼 화재 현장을 목격하리라던 기대는 사라졌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강화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은 2006년 5월, 만취자에 의하여 서장대(西將臺)가 전소된 적이 있다. 수원시내를 오갈 적마다 소실된 서장대 재건축을 위해 팔달산 꼭대기 푸른비닐로 덮인 공사장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한 기억이 떠오른다. 다시 이것을세우는데만 국민의 혈세 4억 8천만원이 소모되었는데문화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찬바람은 몰아치는데서장대까지 올랐다. 운동하는 사람한 두 명이 보이고 인적이 드물다. 성곽 곳곳에 '순찰(巡察)'이라고 쓰인 깃발은 힘차게 펄럭이는데 순찰요원 내지는 지킴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 때 화재라도 난다면…" 불길한 예감이지만 꼼짝없이 또 당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문화재 애호 의식도 중요하고 학교교육을 통해어릴 때부터 선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 의식을 심어 주어야한다. 관계당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를 통한 화재 감시, 순찰 강화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학생들이 라이터를 갖고 다니다니...아무리 며칠 전 폭죽놀이 때 썼던 것이라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다. 폭죽놀이도 그리 좋은 것 아니다. 대부분 중국산이고 폭죽놀이 때 나오면 연기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이다." "휴대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할까? 전문가에 의하면 휴대폰은 돈 잡아 먹는 하마, 손 안에 움직이는 포르노 채널, 10대 언어 파괴와 성적저하의 주범이라는데...휴대폰이 사라지면 교실과 교육이 살아난다고 하는데...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내가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는 해는 유류파동이 엄청나게 몰아쳤던 1973년도였다. 교육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은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였기에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해 보고 싶었다. 교육대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치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교직이외의 사회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한 나는 서울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 보고 싶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떠나볼 작정이었다. 젊음과 패기로 그냥 사회의 현실과 맞부닥뜨려 볼 양으로 겨울옷을 챙기고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커다란 군청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떠나는 것이다. 옷을 챙기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면서 “이 추운 겨울에 연고지도 연락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연신 불안하여 “제발 가지 마라”고 하였지만 한 번 결심한 내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다. 이왕 고생을 하러 가는 것이기에 돈도 서울 가는 완행열차 여비 정도만 가지고 출발하였다. 완행열차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짐을 올려놓는 선반위에도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다. 열차 안은 사람들의 온기로 후텁하였지만, 밖은 칼바람의 매서운 바람소리와 멀리서 가까이 다가오는 산야는 눈으로 휩싸여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서울에 가면 멋진 세계가 펼쳐지리라는 상상을 하며, 희망과 꿈을 안고 자신감으로 충만하였다.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교사로 임용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여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나는 남대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무조건 큰 건물을 찾아서 들어갔다. 그리고는 사무실 앞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일하던 사람들이 커다란 가방을 둘러메고 들어오는 시골촌놈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창가에 앉아있는 예쁘장한 여 사무원한테 “혹시 여기 일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나요?, 일을 하려고 시골서 올라 왔는데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모두 자기 일하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여 사무원은 “여기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고 싸늘한 말 한 마디를 내뱉는 것이다. 사람이 와도 모두가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이 기분이 나빴고, 사무적으로 톡 쏘아 붙이는 말소리가 주눅을 들게 하였다. 뒤돌아 나오는 뒷모습이 무척 부끄러웠다. 남대문을 지나 동대문 쪽으로 가면서 두어 군데를 더 알아보았지만 똑 같은 대답만 듣고 나왔다. 아까부터 뱃속에서는 꼬로록 꼬로록 하는 소리가 들리며 배도 고파오기 시작하였다.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당장 먹고 잘 일이 문제였다. 배도 고프기도 하였지만 커다란 가방을 둘러메고 다니다 보니 이제 다리도 천근만근 늘어져서 더 걸을 수도 없었다. 자꾸만 나의 꿈과 희망이 잘못되고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겨울 해는 짧아서 인지 벌써 몇 군데의 가게에는 네온사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가까운 곳을 보니 직업소개소가 있다. 들어갈까 생각을 하였지만 한 번 더 찾아보기로 하고 계속하여 걸어갔다. 동대문이 보였다. 동대문 옆 이스턴 호텔 있는 쪽으로 접어들었다. 동대문 시장이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을 받으며 벌써 젊은 청년들이 손님을 유혹하고 있었다. 눈망울이 똘방똘방하고 머리칼은 장발로 기른 얼굴이 하얗게 생긴 깍쟁이 같은 아이가 접근해 왔다. 가까운 곳에 술집이 있는데 분위기가 좋다며 한 잔 하라며 권유를 하는 것이다. “얘, 음식도 파냐?”하며 넌지시 물었더니, “예!,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해 드릴수가 있어요.”한다. 나는 무조건 따라 갔다. 배도 고팠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몸으로 때울 심산이었다. 호객을 하는 아이는 신이 나서 힐끗힐끗 뒤를 돌아봐 가며 히죽히죽 웃으며 시장골목을 지나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 간판아래 지하실을 가르친다. 간판을 보니 ‘000탑 싸롱’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 들어서니 "어서 오십시오."하며 구십도 절을 하는 젊은이를 보며 무엇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곳은 음식점이 아니라 술집으로 음식은 일체 팔지를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체념하고 층계를 따라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따라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우렁찬 밴드소리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실내 장식이 붉은 색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무대장치가 호화스럽고 여기저기 테이블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술을 먹는 모습을 드문드문 볼 수 있었다. 자꾸만 무엇이 잘 못되어 간다는 것을 느낄 즈음 하얀 가운을 입은 멋쟁이 신사가 메뉴판을 들고 앉으라며 의자를 가리킨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위축이 되어 “저~, 실은 술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 끝까지 말을 잇지를 못했다. 머리를 숙이고 조금 있으니까 잠바를 입은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건장한 젊은 남자가 와서 아래 위를 살펴보더니 내 바로 앞에 앉는다. 유심히 살펴보던 건장한 남자는 “야! 일자리 구하러 왔냐?, 요즈음 얼마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지 모르는 가 보구나. 지금은 있는 사람도 떼어낼 판인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구먼.” 한마디 던지고는 그냥 나가 버리는 것이다. 젊은 종업원이 따라 오라며 뒤쪽으로 데리고 간곳은 주방이었다. 주방 한쪽 귀퉁이에 사물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한다. 와이셔츠에 조끼만 걸치고 나왔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형. 배고프지요? 이것 먹어 보세요.”하며 내미는 것은 도루묵 구은 것이었다. 눈물이 벌컥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어서 외면하고 한 참 서 있다가 한 손으로 받고는 “밥은 없냐?” 눈치를 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더니, “여기는 밥 같은 것은 없어요. 안주하고 남은 것을 조금 있다가 줄게요.” 한다. 웨이터가 빨리 따라 오라고 하기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따라 나갔다. 영업장 안에 손님이 없으니 빨리 손님들을 모시고 와야 한다며 지금 부사장이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였지만, 따라 나갔다. 자라목처럼 목을 최대한 웅크리고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웨이터는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 따라서 해보라고 한다. 술이 조금 취한 듯한 30대 중반의 아저씨들이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앞으로 가더니“어서 옵쇼. 예쁜 아가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술값은 저렴하고 안주는 공짜로 드립니다. 술 한 잔 하고 가십시오.”하면서 90도 인사를 한다. 그러나 “야! 임마, 필요 없어 꺼져.” 소리치며 지나갔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같은 방법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한 참 후 내 앞으로 오더니 씩 웃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봤지?”하면서 한 번 해보라고 한다. 그러나 영 용기가 나질 않아서 피식 웃고 말았다. 호객 행위를 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 앞에 섰지만, 말이 떨어지지 않아 “안녕하세요?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벌써 사람들은 지나가고 말았다. 공연히 멋 적어서 뒤통수만 만지며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온 몸이 덜덜 떨렸다. 주방에 심부름 하는 아이가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 주방에 따라 갔더니 플라스틱 양동이와 걸레를 주며 홀에 물을 훔쳐서 양동이에 퍼 담아서 버려야 한다고 한다. 이 홀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방수처리가 잘 되어 있질 않아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다. 그래도 살을 도려내는 듯한 추위에 밖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 보다는 나았다. 한 쪽 대기실 테이블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가씨들 사이를 기어 다니며 걸레질을 하면서 물을 훔쳐냈다. 그 와중에 담배를 태우는 술집 아가씨들을 보며 신기해하였고, 너무나 예쁜 아가씨들이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였다. 아가씨들이 담배 사오라는 심부름도 하며 활동을 하다 보니 거의 12시가 되어 갔다. 영업시간을 마치는 시간이 된 것이다. 그때에만 하여도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기에 영업을 12시 이전에 마쳐야만 하는 것이다. 모두들 돌아간 영업장은 한판 전쟁을 치루고 난 전쟁터 같았다. 널브러져 있는 의자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빈 맥주병과 그릇을 치우고 닦은 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그때에야 주방에서는 국수를 삶는 것이다. 남아 있는 사람은 부사장과 영업부장 주방에서 심부름 하는 아이와 웨이터 한 명이 남아서 국수를 먹고 이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이다. 잠자리는 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자를 모아놓고 잠을 자는 것이다. 너무 피곤하고 추위에 떨었던 탓인지 그냥 쓰러져 잠을 청했다. 오늘 하루가 십년은 지나가는 듯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로지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대처해 살아갈 뿐 다른 방책이란 아무것도 없다. 아! 졸려 어서 자야지.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19일 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인재과학부로의 재편은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인데다 교육활동의 한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라며 "명칭에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형오 부위원장은 "오신 뜻을 충분히 짐작하고 당선인께서도 잘 알고 있다"며 "논의해서 좋은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인재과학부’의 명칭 유감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련과 초미의 관심의 대상은 단연 ‘경제’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경제정책은 당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교육정책은 미래의 삶과 국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들은 지금 당장 사는 게 어렵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 좋은 인재를 만들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충분한 경제적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교육을 시켰다. 그 결과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하여 ‘인재과학부’를 만든단다. 사전적 의미로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고, ‘인재’는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재’는 ‘교육’에 의해 육성되어지는 결과일 뿐이다. 인재는 교육의 한 목적일 수는 있어도 교육자체일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은 인재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 수학 능력도 다르고 교육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교육한 결과 평범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훌륭한 인재가 될 수도 있다. 당연한 결과이다.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고 교육이 헛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럴수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인재육성만을 전제로 하는 교육은 보편성을 무시하고 대다수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은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비록 인재가 될 수 없는 둔재에게도……. 교육에 의해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처럼 우수한 두뇌 하나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우수한 인재가 많이 출현되기를 바란다. 수월성교육이나 영재교육 등도 바로 그런 점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꼭 그런 능력 있는 인재만을 기르려 한다면 교육 본래의 의미인 모든 인간의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에 소홀해 질 것이다. 교육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다.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더더욱 그렇다. 교육도 경쟁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교육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교육의 광풍에 빠져들기도 한다. 정부가 달라지고 장관이 달라질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한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은 두려운 존재일 뿐이다. 새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과 기능을 더욱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인재과학부’로 ‘과학기술부’와 통폐합하기로 해버렸다. 기존 교육부 본연의 기능을 축소 왜곡하여 시행착오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부처 명칭도 ‘엘리트’ 교육 위주만을 생각할 수 있는 협의의 ‘인재’를 쓰지 말고, 보다 폭넓고, 철학적 가치가 담겨져 있고, 전인적 인간육성을 최고 가치로 하는 ‘교육’을 쓰기를 희망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시류에 영합하는 교육정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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