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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차원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를 갖고 효과적인 청소년 마약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가한 안현경 강일고 학생(강동경찰서 청소년정책자문단)은 “각종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마약 판매 글을 볼 수 있다”며 “인터넷 사용이 일상인 청소년들에게 마약 구매가 쉬워진 것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예방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이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는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143명에서 48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교육이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방식이 형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 많아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 양성부터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이사는 “전문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미숙 서울보건교사회장(예일여중 교사)는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은 무엇보다 초·중·고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초등 보건교육 과정의 고시가 되지 않아 창의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흡연·음주·약물 오남용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고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태규 의원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정책, 예산, 입법 등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남 대전교육연수원 교원연수부장은 퇴임을 앞두고 시집 ‘생각이 머무는 곳에’(정우COM 펴냄)를 출간했다. 시집은 퇴임을 앞둔 교직자로서 후배 교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인사를 건네는 163편의 시가 담겼다. 홍성남 부장은 대전교총 임원, 시교육청 장학관, 서부교육지원국장, 대전반석초 교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세대 나이스(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만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치원의 교무업무, 일반행정은 9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나이스는 지난 2002년 11월 최초 개통 이후 2006년, 2011년 두 차례 개편된 바 있다. 시스템 노후화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교육정책 변화, 에듀테크 활용 등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개선됐다. 이번 ‘4세대 나이스’에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는 물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도 반영됐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교육디지털원패스’가 도입돼 학생은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새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상담센터(대표번호 1600-8400), 개통상황실을 운영한다.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의 통합모델이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의 예비지정 혁신기획서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기획서는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분교), 울산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과대, 한동대, 한림대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27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13개)이었다. 전국 교대 중 유일하게 신청한 부산교대는 융합‧디지털‧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대와 통합으로 새로운 종합교원양성대학의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출된 94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는 ▲급격한 인구 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따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산업계와 함께 대학의 새로운 역할 고민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 ▲교육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벽 허물기 등 과제들이 담겼다. 특히▲무학과‧무학년‧무전공 등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 ▲대학-지자체-연구소-기업 간 벽 허물기 ▲유학생 유치 등 국내‧외 간 벽 허물기 ▲개방형 대학 거버넌스 혁신 등 기존 대학 운영의 공식을 혁파하는 과제 등이 눈에 띄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위탁 진행을 맡아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혁신기획서를 평가했다. 이달 30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이 목표이며,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도 따른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총 15개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해 대학개혁의 모델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기획서 공개에 동의하면 미지정 대학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입법 예고됐다. 예산의 약 30% 정도를 TV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는 EBS는 19일 ‘TV수신료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EBS 입장문’을 내고 “상업적 재원이 70%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EBS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인 월 70원, 연간 194억 원을 배분받고 있다. EBS는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 구현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장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매년 1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덧붙였다. EBS는 “극심한 재정 위기와 적자 속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왔다”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교원 채용을 지키지 못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과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의 3.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 대비 7400여명의 장애인 교원이 부족하지만 매년 교·사대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100여 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대수 의원도 “매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교사는 800~1000명 수준인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교대와 사대를 졸업한 장애인 학생은 547명으로 연평균 100명대”라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제도의 개선을,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 양성 확대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하며, 국회는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5%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협소한 장애의 정의로 인해 5.2% 수준에 불과해 임용 자원 자체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장기적 또는 만성적 건강문제로 인한 건강장애도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등의 경우 일부 과목은 최대 선발인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학 후 임용을 준비해온 학생들 입장에선 지원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발제자인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도 “현장에 장애인 교원이 많기위해서는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교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입학 학생은 141명으로 전체 교·사대 입학생의 0.75%에 불과하다”며 “교원양성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6%로 확대 의무화하고 별도의 장애인 교원양성 대학의 설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고용부담금 납부 유예가 종료되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출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약 15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19일 사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지시가 나온 지 4일만이다. 수능에 이어 올해 모의평가에서킬러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된 데 이어 이 원장 사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였다. 평가원장이 수능을 앞두고 모평 결과 때문에 사퇴한 일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 논란에 대해 12년 만의 평가원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후임 원장 선임에는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왼쪽 첫 번째)과 이나연 분과위원장( 두 번째)이 16일 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에게 '학습권 침해 사례 및 교총 2030 청년위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있다.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왼쪽 두 번째)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안현경 강일고 1학년 학생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이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저작권 보호 및 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 하고 있다.
한국교총 2030 쳥년위원회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 출제하는 초고난이도 문제로 그동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항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총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수능의 자리매김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수능의 국어, 수학 등에 출제되는 킬 문항은 오래 전부터 도저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워 학생, 학부모로부터 원성이 높았다”며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부터 학원을 찾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 자체가 목적이 돼 학교 교육이 종속, 왜곡 돼 온 문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최상위권 학생을 억지로 변별하기 위한 평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는 이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킬러문항’ 배제가 현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을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입시공약을 발표하며 수능 킬러 문항 폐지를 공약한 바 있고, 2021년 9월에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킬러문항 금지법’(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거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능 출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교원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당·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된 자사고 등의 존치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사고 등이 과도하게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입시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설립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교육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9일 오전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교교육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킬러문항이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 강화,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계획도 밝혔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나산초(교장 서미영) 6학년 학생들은 15일 푸른나무 재단 사이버 SOS센터와연계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사전에 담임교사와 함께 사이버폭력의 유형 및 대처 방법에대해 알아보고이날 푸른나무 재단에서 파견된 강사와 함께 4차시에 걸쳐 실제 사이버폭력 딜레마 상황을 체험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미영 교장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요즘,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 기쁘다. 이 교육을 통해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산초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을사이버폭력 예방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개정초(교장 정미선)는 14일'우리 아이 올바른 디지털 이용 습관 기르기'를 주제로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초 학부모회가 기획하였으며,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윤리 전문 강사 초청 강의로 이루어졌다. 문기훈 강사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당면 과제이자 AI의 등장과 4차 산업 혁명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만의 고유성인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꼽았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틱톡 등 숏폼과 유튜브의속성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자극적인 영상과 SNS에 중독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전두엽에서 관장하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과 더불어 지혜, 윤리, 이타성, 공감 능력을 갖춘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전문가적 시선과 명쾌한 설명은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강의 후에는사전 질문지를 활용하여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의가 이루어졌다. 2주 정도의스마트폰 이별 주간, 스마트폰 자극에 준하는 흥미로운 생태체험 등으로 노출 시간 줄이기,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저마다의 디지털 실천 약속이 중요함에모두 공감하기도 하였다.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와 함께 실천하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는 디지털 실천 노트도 배부되었다. 홍은선 학부모 회장은 “모든 개정초 학부모들이 함께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학부모님들께서도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다. 개정초 학생들도 꼭 이러한 강의를 듣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웠으면 한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수원특례시와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가 공동주관한수원시민 조경가드너 교육과정참여자가 광릉국립수목원을 찾아 현장체험 기회를 가졌다.14일교육과정 20회차 종강으로수목원을 찾은 것이다.현장체험에는 교육생과 관계자 등 33명이 참가해 수목원의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를 마시며 자연과 교감을 나눴다. 필자는 동행 취재를 맡았다. 참가자는 오전 9시,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생 33명은 수원특례시장이 수여하는 수료증을 이종범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교육을 주관했던 이득현 이사장은 "여러분들은 본인 부담과 수원특례시의 지원으로 소중한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며 "지금부터는 배운 내용을 공공봉사에 활용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했다. 교육생들은지난 4월 12일부터 수원시도시숲생태교육장에서 매주 2회 6시간 총 60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수료식 후 대절 버스를 타고 대한민국 1호 수목원을 향해 출발했다.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수목원 탐방이 시작됐다. 오늘 수목원 해설은 해설사 3명이 배정되어 3조로 나뉘어 해설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전나무그늘 아래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해설사의 설명을 귀 귀울여 들었다. 특히 교육기간 중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숲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2조 박종만 해설사는 "여기 국립수목원에는 연 4회 비가 내린다"며 "4월에는 꽃비, 5월에는 애벌레, 9월에는 도토리, 10월에는 단풍비가 내린다"고 했다. 박해설사는 우리나라 민둥산 사진을 보여주며 일제의 전쟁동원으로 훼손된 우리 산림을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30년 만에 산림녹화기적을 이루었다고 했다. 또 숲의 명예전당에서는 천리포수목원을 만들어 국가에 기증한 외국인 민병갈(1921-2002) 설립자의 우리 땅과 나무사랑정신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수목원 곳곳을 이동하면서 1시간 동안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다. 이미 알고 있는 식물은 해설을 들으며 복습 기회를 가겼다. 처음 보는 나무를 보면서 나무 이름을 익히고 특성을 관찰했다. 이후 1시간 30분 동안에는 자유관람을 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또 동기생들과 자유로운 대화시간도 가졌다. 광릉 국립수목원은 1468년 6월 조선 세조 부속림으로 지정된 이래 2010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다. 우리나라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보존림이다. 또 산림 및 임업 연구의 산실이다. 자생식물 946종, 자생버섯 699종, 선태류 132종, 지의류 36종의 식물상이 있다. 숲에는 동물 4,415종이 살고 있다. 이날 체험학습 인솔을 맡은 (재)수원그린트러스트 박응규 직원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상기하니 해설사의 설명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됐다"며 "해설 내용도 유익하고 재미가 있어 1시간이 후딱 지나갔다"고했다. 교육생들의 만족해 하는 모습을 행복하게 옆에서 지켜보았다고 했다. 이번 교육생 회장을 맡고 있는 예은경 참가자는 "국립 1호 수목원의 울창함과 아름다움에 선진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며 "수목원을 둘러보면서 자연의 신비함을 다시금 느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을 마치고 동기 수료생들과 조경가드너 봉사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권영찬 참가자는 "방송대 농학과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여기에서는 실제를 배워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교육 실습을 통해 전지하는 방법, 접붙이는 방법, 나무 가꾸는 요령 등을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했다. 또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수원특례시의 아름다운 공원을 시민과 함께 가꾸면서 자연과 감성을 교감할수 있고 조경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정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원시민 조경가드너교육을 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지원과 시민 참여 정책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20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는 21기 교육이 이어진다"며 "조경 봉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우선 당정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킬러문항은 수능 출제 문제 중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이 틀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초고난도 문제를 의미한다. 응시생대부분은 ‘맞히라고 만든 문제가 아닌 헷갈리고 어려워하라고 만든 문제인 것 같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킬러문항에 대해“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의견을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 활용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 강화,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계획도 드러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학교 교육력 약화, 사교육비 급증에 대해 지난 정부가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정은 “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육격차를 심화시켰고,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교원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들어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교육부는 “교육 현장 혼란,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전교조가 보낸 단체 메일은 야당 성향의 시민단체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의 서명운동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이는 2013년 대법원이 판단한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전교조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의 서명 참여와 관련해 “교원은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이를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이 가진 고유성을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현장 밖의 많은 사람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교사는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읊고 채점하는 존재가 아니다. 같은 과목 같은 차시여도 매년 달라지는 학생들에 따라 학습 활동을 바꾸고, 발문을 고민한다. 심지어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표정이나 반응에 따라 미리 준비한 수업 흐름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 어떤 직업보다 고도의 창의성과 유연성 그리고 직관과 통찰이 요구되는 자리다. 교사 전문성 간과해선 안 돼 또 개별 교사에게는 고유한 교육철학이 있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 100개의 교실에는 100가지의 교육과 수업이 있다. 교사마다 교육철학이 다르고 같은 교사도 그 해 만나는 새로운 학생들에게 배우고 매년 성장한다. 학생들은 어떤 해에는 음악을 활용한 수업 연구에 관심 있는 선생님을 만나 음악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느끼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지식 암기에 중점을 두는 선생님을 통해서는 많은 배경지식을 쌓기도 한다. 또 다음 해에는 놀이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몸으로 익히기도 한다. 상담은 교사가, 지식전달 교육은 AI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교감과 소통은 수업 중에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경험과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암묵적으로 다면적인 인간상이 될 수 있는 양분이 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에듀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에듀테크는 수만 명의 교육 전문가 교사가 만들어가는 수만 가지의 교육을 그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도구여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교과서, 공공 플랫폼의 등장이 우려된다. 막대한 예산과 연구를 통해 개발될 AI 교과서를 주 도구로 이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인데, 앞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에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교사의 개성 표출, 수업 구성권 그리고 수업과 교육의 유연성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위협받는 요즘, 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상기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술은 보조 역할에 충실해야 기술의 본질은 인간을 편하게 보조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에듀테크 중에 정말 교사를 편리하게 해준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놀랍고 새로운 신기술, 지금껏 해오지 않았던 교육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다. 교사가 새로운 도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잘해오던 것을 그냥 조금 더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야말로 진짜 혁신이 아닐까? 지금도 교사는 이미 훌륭한 교보재이며 교사의 교육철학을 지킬 수 있는, 교사를 보조할 그런 에듀테크가 필요하다. 미래에도,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교직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교총이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교원 명예퇴직이 7.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급증이다. 5년 미만 경력의 젊은 교사들이 최근 1년 새 두 배 넘게 교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과 처우 악화로 만족도 떨어져 교직 만족도가 낮아지고, 명예퇴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를 교총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무기력한 교권’,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악화’로 꼽고 있다. 교권과 처우 악화가 교직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9월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실질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이승오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는 6~7% 이상 치솟는 데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지적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2030 젊은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시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박봉과 고물가, 연금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사명감만으로 버텨내라고 할 수는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16일에는 젊은 교사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국회 앞에서 처우 개선 요구 1인 시위와 병행해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교총 2030 청년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목적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치부 당하고, 고소와 고발이 횡행하고 있다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수업 내용을 피드백하니 스트레스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 학생 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잡았다고 신고한 사례, 잠자는 아이를 깨웠는데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로 맞대응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울분을 토했다. 정책과 예산 반영 등 개선책 시급해 이들은 악의적이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직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 까지 내몰렸는지 걱정스럽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열과 성을 다해서 생활지도를 하겠는가? 젊은 교사들마저 교직을 등지고 있고, 그 숫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교직에 대한 선호도와 매력이 그만큼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수자원의 교직 입직과 그에 따른 교육력 강화라는 선순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2030 청년 교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교원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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