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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정초(교장 김애경) 학생들은 8월10일 부터 12일까지 서울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센터에서 (재)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제3회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KIYO 4I)가 대회에 참가했다. 국내외 총 18개국 800여명의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세계인들과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개의 대회, 왕중왕 발명대회와 팀경연 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계청소년 올림피아드에서 서울남정초학생들은 팀경연대회 (팀명: 장영실 , 4인 1조) 와 왕중왕 발명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지정과제와 현장과제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팀경연대회 (장영실팀, 6학년 나현민, 문승헌, 5학년 김승준, 김현재) 부분에서 은상 수상, 왕중왕 발명대회에 참가한 6학년 나현민 학생은 ‘청소겸용 연필깍지와 깔끔 책상’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결 같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학생들과의 교류가 인상 깊었으며 내년 대회에도 꼭 참여 하고 싶다”며 “무더운 여름 방학을 아주 뜻깊게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3년 째 운영 중인 ‘학교자율감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학교자율감사란 학교 자체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학교 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감사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개선하는 제도다. 최근 서울, 경기, 충북, 울산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했다. 서울은 10월경 시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경남에서 2016년 처음 1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30개교로 늘린데 이어 올해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157개교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7년도 반부패정책 경연대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감사관실 황원판 장학사는 “학교 종합감사는 규정상 3년 주기로 해야 하는데, 인력 여건상 적체현상이 빚어져 5~6년마다 진행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후 적발과 처분 위주의 감사 문화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감사로의 변화, 청렴문화 확산 등이 제도 도입 배경”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율감사는 총 3차에 걸쳐 2~3개월 간 진행된다. 학교 담당자가 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로 1차 감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타 교직원과 교차로 점검한다. 이후 공모한 외부 감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 등 3단계 감사를 펼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협력사업 차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등 전문직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문가 군을 확충하고 있다. 올해는 건물 노화 C등급 학교의 경우 건축사 1명도 추가했다. 현재 88명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16명, 세무사 70명, 건축사 15명 등 189명이 학교자율감사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 학교는 환영하고 있다. 권위적 분위기의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스스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도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 학교 만족도는 87%로 나타났다. A고 교장은 “이전 종합감사는 상부 기관이 지시하고 꾸짖는 성격이었다면, 학교자율감사는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서로 다른 이의 업무를 관찰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업무의 학교 이관으로 총 업무가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급에 맞지 않는 체크리스트 목록을 호소하기도 한다. B특수학교 교장은 “특수학교에서 학생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닌데 일반 학교의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다보니 우리도 자료를 준비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추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잘못을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 자체는 좋지만, 자칫 서로 지나치게 감시하는 분위기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자율감사의 신분상·행정상 조치 실적은 총 591건으로 2년 전 종합감사 실적인 교당 13건 대비 1.5배 정도 증가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C초 교사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이전보다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과잉 감사로 흐를 위험성이 따른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재선 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자 관내 교원들과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지난 임기 때 불발됐던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첫 관문인 조례안 공개부터 제동에 걸렸다. 지난달 말 조례안을 공개한 뒤 8∼9월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10월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나 교사들과 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조례안 공개 일정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과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며 조례안을 다듬다보니 늦어졌다”고 밝혔다. 경남교총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수십 개 단체들이 연합해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며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47개 시민단체 연합은 6일에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담는 조례안을 거부한다”면서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 나타난 과잉입법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호의 미명 아래 스승과 부모에 대한 고발권을 행사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지나친 사생활의 자유만을 강조해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들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집회, 두발·복장의 자유는 물론 임신, 성적 지향성 등의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면 학생 지도는 더욱 힘들어지고 교권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의 한 초등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대립 구도로 만드는 등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파괴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학생지도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말 조례 제정에 착수하려 했지만, 당시에도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거센 항의에 막혀 중단한 바 있다. 현재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의원 분포를 보면 조례 제정 자체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체 58명 중 34명으로, 교육위원회의 경우 9명 중 5명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15세부터 64세의 생산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은 청소년인구가 처음으로 900만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할 경우 우리사회의 발전과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인구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이 시급하다. 청소년인구 900만 아래로 이를 위해 첫째,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청소년기의 진로와 교육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기술선도국에 대한 모방과 선택적 학습을 통해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는 창의적 인재보다 지식수용성이 높은 인재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이제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청소년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에 국가수준의 연구개발투자(RD)가 절실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세계 36위인 한국의 수학과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2040년에는 1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RD 배분 계획에 미래 청소년인재육성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인구정점세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당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도 문제지만 어느 순간 문제의 심각성이 초고령화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금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르는 균형적 중장기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사회정책 주무부처의 계획은 대부분 생애주기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부처중심으로 분절된 기획이 되다보니 중복사업도 많고 그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에 대한 전문연구기관들의 고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은 인구절벽과 인구감소의 심각성 자체만 지적하거나, 그 원인으로 젊은 층의 개인적 가치관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지적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북유럽이 남유럽보다 더 개인적이지만 초저출산 문제는 남유럽이 높으며, 출산장려금에 대한 효과분석의 논란 등 기존의 인식에 대한 반례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균형적인 중장기 계획 세워야 이들의 연구는 국가정책으로 바로 직결되므로 보다 신중한 연구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의 근본원인은 ‘신흥개발국들이 겪는 공통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의 실태조사에 치중하는 연구, 현상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만을 제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는 급속한 성장을 통한 부작용인 만큼 교육, 생산성, 제도와의 관계를 먼저 분석해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의 감소와 변화는 노년층은 물론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고용불안과 청년 실업 등의 여파로 교사들의 방학이 애꿎은 목표가 돼 사회적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전락, 교사들에게 또 다시 한탄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등장하는 것이 교사의 방학을 ‘무노동 무임금’의 논리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앞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지엽적인 불만 표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들은 대부분 한 달 반, 두 달 반의 여름·겨울방학 보내고 6년마다 유급 안식년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교수들의 방학을 비난하는 사회적 여론은 많지 않다. 과연 정의로운 현상인지 반문하게 된다. 사회적 분노 표출 대상으로 전락 다소 생소한 용어인 ‘41조 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로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입법 취지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등 자기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교육공무원의 복무 관리상 감사 지적이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휴업일’을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교사들은 방학기간이 아니면 다음 학기의 교과교육과정을 연구하거나, 다양한 직무연수나 원격 연수를 수강하면서 자주 변경되는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논란의 핵심은 교사가 방학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놀 것이라는 삐뚤어진 시선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는 없다. 대부분의 교사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방학 중 근무, 41조 연수, 직무연수, 자격연수, 출장, 공무 외 국외여행 등을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승인)를 받아 실시한다. 또한 교사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으며, 학기 중에는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때문에 방학 때 교사들이 무작정 쉰다는 생각은 사회적 불만에 대한 대상을 교사로 한정한 분노의 표출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학기 정리하고 새 학기 준비 그럼에도 의심스럽다면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보길 권한다. 방학 중이지만 학교에 나와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을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돌봄 교실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방학 중에 재충전을 한다는 것은 새 학기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함이다. 교사의 자리에 서보지 않고 쉽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조건적인 비난 보다는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도 늘 아이들의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및 연수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응원을 보내면 어떨까.
1997년 OECD에서 제안한 인간의 역량 기준 프로그램으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 사람이 생애를 사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과 그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DESECO 프로젝트의 3가지 역량은 지적도구 활용역량, 사회적 관계역량, 자율적 행동역량으로,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흐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인 것이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연구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핵심역량’이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사항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무엇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그동안 한국의 초·중·고 교육은 학습의 도구로 사용한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서열화하였고, 학생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적인 평가를 지향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교수·학습(수업), 평가, 기록의 연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등장한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정 중심 평가’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50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확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가수준의 지원 근거’에 평가제도 단계적 개선 추진과 학교에서 평가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0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학습을 돕고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학생의 수행과정에서 어떤 사고를 하였는지, 협업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관찰, 기록하여 이를 평가 결과로 도출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교수·학습과 평가 계획을 세우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과정 중심 평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의 교원중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교사별 과정 중심 평가 실습연수를 추진하였다. 물론, 실습연수를 받은 교원은 해당학교의 동일교과교사에게 전달연수를 진행하고 본인의 수업과 평가에 적용할 것이다. 평가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은 환영한다. 문제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의 확보이다. 하룻짜리 연수를 통해 교사가 평가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교사가 자발성과 동료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것이다. 현재 ‘과정 중심 평가’를 시행해 본 K교사는 “평가 수행단계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학생들의 수업 과정 속에서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상대평가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실망감과 패배감을 줄 수 밖에 없지만, 해당 수업에서의 성공은 교사가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자기성찰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이다. 과정 중심 평가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정착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보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 교사들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는 모든 교사가 평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사를 지원해야 하며,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이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평가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교육으로 담아야 되며, 학생의 장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는 모든 학생이 성공하는 평가를 꿈꾼다. 결과 위주의 평가보다 학습 과정에서의 잔잔한 피드백이 가미된 평가가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럴려면,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문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한국교총은 3일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이하 교정청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교육부, 각 정당에 전달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각종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현재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사안마다 갈등이 불거지고 현장성,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나 개인이 이 과정에 참여해 교육정책과 현장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유독 교육 분야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문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부 권고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인 정시모집을 얼마나 늘일지, 수능의 절대평가 범위는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결국 세부 내용은 교육부가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다. 1년 남짓한 시간과 20억 원 가량의 돈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교육 현장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과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신설,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 등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교총은 “현장 친화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현장성과 대표성을 가진 교원단체와의 소통은 필수적”이라며 “교정청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교육·교원정책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각종 교육 어젠다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민관 거버넌스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청 협의체가 구성되면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교원정책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구조화 될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 국민 신뢰 확보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해 교정청 협의체 구성 및 법제화를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1인 | 8. 7)=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두고 있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어느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 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과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원화돼 있어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구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에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안 제12조 단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1인 | 7. 31)=현행법은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 교장 다음의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교감(校監)이란 명칭은 단순히 교장을 도와서 학교의 일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직책을 의미해 그 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일본식 표현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감의 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뜬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했다. 목적은 소통이지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 교육감실에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해 ‘시민·학생 청원제도’를 운영한다. 청원이 30일 동안 시민 만 명 또는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교육감이 답하는 제도다. 문제는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인증 절차 없이 청원 작성이 가능하고, 청원 동의도 SNS 인증을 활용해 중복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설 1년이 돼가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특정 단체나 개인 등을 인민재판식으로 공격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등 원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해 최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 또는 실명 운영 등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마당이다. 서울의 중학교 교사 A는 “청와대 청원에도 개인적 소원이나 생떼를 쓰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 모습대로라면 공익제보보다는 생떼의 수단이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른 학교의 교사 B도 “여러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운위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요즘은 수시로 SNS나 문자로도 상담을 하며 민원 응대를 하는데 굳이 청원게시판까지 필요할까 싶다“며 “단위학교의 재량과 교사의 재량을 강조하는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고교 교사 C도“개인적인 불만이 사실 확인 없이 청원으로 올라오고 교사가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감 D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내용을 문제점이라고 올릴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결국 학교와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과거 국민신문고는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돼 있으며, 교육청 감사도 익명 제보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담임에게 얘기하고, 해결이 안 되면 관리자, 그다음은 교육청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가 있는데 근거 없는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만 더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원의 0.1% 확보 후 배정 증원 늘어나는 시·도만 혜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일방전출입 활성화를 위한 정원이 별도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도간 일방전출입이 일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교육부가 4월 30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 할당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방전출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일방전출입을 위한 인원 0.1%를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도 일방전출입이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시·도에서 정원을 할당해야 하는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칙은 원칙에 따라 정원 배정 후 남는 정원을 추가 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할당 인원 배정을 산출하기 위한 정원효율화 실적에도 일방전출입을 명시하게 된다. 현재 추가 인원 배정의 기준이 되는 정원 효율화 실적은 현재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사립교원 특채 교사 수, 학교 체제 개편으로 특채한 교사 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감소하는 시·도에서 증가하는 시·도로 일방전출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정원효율화 실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교원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전남 등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원이 많이 감소하는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등 광역시 지역이다. 문제는 정원이 증가하는 시·도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현재 증가가 뚜렷한 시·도는 경기와 이미 일방전입을 받고 있는 세종에 그친다.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 혜택은 경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광역시 단위에서 정원이 줄고, 경기도 등에서 정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도 지역도 정원 감소 폭이 크지 않아 규칙 개정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8월 중에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자표시 구체적 기준 마련 분야 특성 맞게 상세히 규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논문 무임승차 등 연구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논문을 심사하는 학회 등의 세부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2005년 말 발생한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법령으로 개별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워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자녀 끼워 넣기’나 연구실적을 위한 교수 간의 공저자 품앗이 등 저자 표시의 범위에 대한 관점이 학문 분야마다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논문 투고 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각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를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논문 생산 단계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처음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2개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논문투고 심사에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렇게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 발표해 다른 학회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국내 학술단체가 학회만 4509개에 달하고, 한국연구재단 우수 등재지, 등재지, 등재 후보지가 총 2379개인 점을 고려할 때 2개 학회 지원으로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적은 것은 사업 예산이 7억 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1억 원의 예상을 신청했으나 전액을 배정받을수 있을지는기획재정부의 심의에 달린 상황이다.
정시 확대·상대평가 유지 교육관련 단체 모두 불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비율을 정하지 못한 채로 정시는 확대하고, 현행 일부 과목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공론조사 결과 그대로인 데다가 현행 대입과 큰 차이가 없는 결론이어서 공론화 절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위원장 신인령)는 7일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핵심 쟁점인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는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전문대학 등의 설립목적과 학생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능 평가방법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2021년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돼 있는 2외국어·한문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복사해 붙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공론조사 결과대로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인 전문대와 지방사립대의 충원난 문제를 권고안에 직접 담고,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하라는 내용으로 중장기적 절대평가 확대를 구체화했다는 것 외엔 차이가 없다. 결국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순으로 하청했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해석한 공론화위의 결과가 다시 특위,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그대로 교육부에 ‘납품’됐다. 국가교육회의와 대입개편 특위는 사실상 ‘중개인’ 역할밖에 못 한 것이다.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체 과정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지만, 수능 위주 전형 비율 명시에 대한 질문에는 “공론화위의 자료를 주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며 역할이 별로 없음을 자인했다. 교육단체들의 반응도 비판 일색이었다. 교총은 3일 공론화위원회 발표 이후 “국가교육회의와 하부 기구의 위원 구성이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에도 큰 한계로 작용했으며, 1여 년 동안 시간과 예산, 인력을 투입해 논의한 결과가 확실한 변화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며 이날도 “큰 변화는 없고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고 평했다. 이번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 예산은 약 20억 원 정도다. 전교조는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며 “공론화 주제는 일반 시민참여단이 숙의하기에 적합하고 보편적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도 “권고안은 지난해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의 잘못을 살펴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공론화를 통한 결정방식은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방식”이라며 “권고안을 중심으로 대입개편 최종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쟁점인 대입 정시 비율은 권고안대로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 없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가 하청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 것과 별다를 것이 없는 결과다. 이날 국가교육회의의 첫 과제이자 국민적인 관심사인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 현장에 신인령 의장은 불참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했지만, 특별한 중병이나 지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령인데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얼마나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마음을 여는 수업: 인성교육 실천편=내로라하는 인성교육 전문가들이 뭉쳤다.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원 여섯 명이 자신만의 방법을 책 한 권에 담았다. ▲백금자 서울 관악고 수석교사의 공감대화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 ▲이성원 충남 서산고 수석교사의 자연미술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김경선 서울 서초중 수석교사의 감정코칭, ▲조선미 전남 여수부영초 수석교사의 감정카드·가치카드를 통한 소통법 ▲심상덕 전 서울 선린초 교장의 또래관계를 위한 교사의 지원방법 ▲윤병육 서울 창일중 수석교사의 식물 가꾸기를 통한 생명존중 사상 교육 등 다양한 인성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교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인성교육 실천 방법을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다. 백금자 외 지음, 지필미디어 펴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금융에서 길을 찾다=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제도를 정리해 책 한 권 만들어보자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제안으로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 직원들과의 연구모임을 통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이 책에는 ‘교육금융’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금융 중심인데 앞으로는 금융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을 위한 금융, 교육금융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고등교육 지원정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한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래 학자금 지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이 책이 작은 실마리라도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양옥 외 지음, 레인보우북스 펴냄. ◆사람 중심 리더십=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핵심 역랑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초연결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초지능성,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패턴을 알아내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된다. 이 같은 기술혁명은 인간관계의 연결 방식을 바꿔버렸다. 저자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리더십의 키워드는 사회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인간화와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는 특히나 사람을 중심에 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애경 한서대 교양학과 부교수와 송영선 국공립가락본동어린이집 원장, 김주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최종철 검산초 교감이 사람을 중요시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양애경 외 지음, 공동체 펴냄.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토론 수업=그림책은 유아동과 초등 저학년을 위한 책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글보다는 그림을 위주로 구성한 책이다 보니 생기는 오해다. 경기도토론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그림을 통해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림책을 중·고등학생을 위한 최고의 토론 교재로 꼽는다.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은 책 한 권으로 여러 주제를 다룰 수 있고 인지적·정의적 영역을 통합해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토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그림책 토론 수업은 시작됐다. 그림책 토론 수업은 그림책을 활용해 토론하되 학습자가 주체가 돼 그림책을 읽고 직접 질문을 만들어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수업 방법이다. 저자들은 그림책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책 읽는 방법부터 토론 진행 순서, 대화 내용, 토론의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토론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2가지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권현숙 외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수업이 즐거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학교가 변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크게 감지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수업과 교수법의 변화는 눈에 띈다. 지식과 경쟁 중심으로 진행되던 수업을 지양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수업이 요구된다. 수업의 변화는 평가·기록의 변화도 가져왔다. 누가 더 문제를 많이 맞히느냐보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 전체를 관찰하고 평가해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고민하는 중등 교사들을 위한 책이다.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 수업, 비주얼씽킹 수업, 하브루타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실천하고 평가한 기록을 담았다. 우치갑 외 지음, 즐거운 학교 펴냄.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참으로 자연스런 현상이다. 학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 참여 활동이며, 교육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학교 및 교사와 소통하며 자녀 학습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학교참여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 2항,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2항,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1항, 2항 등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전국 초·중등교의 약 96%에 학부모회가 구성 운영되어 있으며,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6개 지역에는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학부모 교사 간 인식 차이가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학부모 관련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를 여전히 교육의 보조자로 이해하는 경향도 남아 있다. 게다가 맞벌이가정 및 소외계층의 학부모는 학부모회 참여가 어렵고, 그 결과 학부모회가 임원 위주로 운영되고 학교 참여에도 계층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학부모는 변화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학교 교육 및 운영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학교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학부모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를 바르고 건강하게 길러낼 수 있도록 자녀양육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며, 학부모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사 및 학교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가족구조가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가정-학교간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여러 학교와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학부모단체의 노력 등으로 학부모회 법제화, 학부모회 직선제, 아버지 모임, 학부모회 재량 예산, 학부모 강사의 학교 교육 참여 등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학부모들이 나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녹록치 못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기초 학부모총회, 학부모 상담주간, 공개수업, 각종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회의 참석 등을 제외하면 극히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도 제한적이지만, 학부모가 제시한 의견이나 민원 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의견이나 민원은 자녀 혼자만이 해당되는 것보다 다른 자녀와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관계 속에서 야기된 갈등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다. 가령,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고 학폭위가 개최되고 결과가 통지되어도 양측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지 못하여 또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점점 학부모의 소득이나 학벌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교사가 모든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는 않다. 인천 S모 교장은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는 더 큰 갈등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고, 교사의 장기적 성장을 도와주는 순기능이 크다. 학부모의 자녀 이기주의는 인지상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큰 기대보다는 경청과 소통하는 자세를 학교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부모회는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니터링, 각종제안,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 제고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와 학부모 쌍방향 소통 확대와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학부모 교육 참여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일선학교는 일부 학부모들만의 독점이 아닌 학부모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학부모회 운영 모델이 발굴 및 확산되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의사결정으로 학부모 관련 예산과 공간이 확보되고, 교육혁신의 이방인이 아닌 동반자로 학부모를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단순한 교육 참여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참여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원칙적 사고와 더불어 선량한 시민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No pains, no gains! 계절 탓인지 몸이 자꾸 가라앉아 힘듭니다. 다시 곧추세운 의식을 밀어넣지만 금방 다운됩니다. 하강기에 접어든 생체리듬을 다시 끌어올리고 싶어서 습관처럼 도서관에 앉아 있지만 이런저런 잡념에 빠집니다. 이럴 때 읽기 좋은 책은 바로 정신을 강타하는 책입니다. 폭염 탓을 하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작동하니 몸이 반응합니다.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놀랍니다. 아침 등교와 함께 도서관에서 하루를 시작하던 습관은 이젠 집에 있어도 작동합니다. 새날입니다. 영원히 한 번뿐인 오늘입니다. '정신을 차리자, 책을 읽자.' 고 다그치며 잡념에 끄달리지 말고 감정의 불을 끄라고 자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힘들었던 마음이 자기혁명을 읽다보니 어느 새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책은 마음의 양식이 분명합니다. 박경철의 박학다식함 속에서 정보를 훔쳐보며 공감을 일으키는 대목들이 욕심이 났습니다. 데카르트의 공부론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종횡무진 동서양을 넘나들며 인용한 책의 제목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생각의 다양성이 총 천연색인지 말해줍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편집한 책이기에 어느 곳을 펼쳐도 격려와 공감으로 넘치는 멘트가 가득합니다. 아프게 찔러대기도 하고 손 잡고 위로하는 듯한 따스함도 겸비했습니다. 의사라는 본업이 있음에도 그 일보다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눠온 그의 삶이 무던히 부럽기도 합니다. 이 책은 2012년 학습연구년 시절에 읽은 책입니다. 책 곳곳에 형광펜이 가득한 걸 보니 다시 읽고 싶은 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두 번째 읽고 지금은 삼독 중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우리 학교 교사독서동아리 도서로 추천하게 됩니다. 지금쯤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이 책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다소 묵직한 책을 추천해서 내심 미안하기도 합니다. 가볍게 읽기 좋은 에세이나 소설은 단 한 번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학하는 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들고 올 서평이나 독후감이 기다려집니다. 세상은 늘 꿈꾸는 자, 만족하지 못한 자, 변화를 시도하는 자, 앞서가는 몇몇의 선각자들이 선도해왔습니다. 그것이 정치문제이건, 교육문제이건, 사회문제건 간에. 그들은 때로 돌팔매를 맞기도 하고 따돌림의 고통을 치르기도 했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자를 기르는 것, 그것이 교육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문장을 소개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지난 20만 년간의 인류문명 발전이 그동안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인류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 경의를 표하는 우아한 시각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지금까지 문명과 문화의 발달은 0.1퍼센트의 창의적 인간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꿈꾸지 않는 것을 꿈꾸며, 모두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 깃발을 꽂고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외치면, 0.9퍼센트의 안목 있는 인간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들과 협력하고 후원하며 새로운 문명을 건설한 결과다. 나머지 99퍼센트는 약 1퍼센트가 기초를 닦고, 새로운 계단을 놓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위에 올라와 세상 참 많이 달라졌다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또다시 그곳에 안주한다. " 163쪽 (제러미 리프킨의 《엔트로피》중에서 ) 이 책을 단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인생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도발이고 혁명이다." (199쪽)입니다. 오늘의 나는 결코 어제의 나와 가지 않음에도 우리는 늘 같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새로 생겨나는 세포와 사멸하는 세포들이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7년을 주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지요. 혈액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우리 몸은 날마다 혁신하는 중입니다. 다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나 영혼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혁명을 위한 세포 분열과 자기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는 순간 더 이상 자기혁명이 불가능한 상태, 엔트로피가 정점에 다다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곧 인생의 완성이자 죽음이겠지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정상에서 살아온 길을 내려다보며 자랑스럽게, 홀가분하게 생의 에너지가 소멸되는 순간까지, 본래무일물이었던 존재로 회귀할 것입니다. 암흑에너지로, 우주의 여행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 책을 덮으며 제 나름의 결론을 짓자면,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지거나 이기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를 늘 선택하며 사는 거라고. 서양 속담인 No pains, no gains.(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라는 짧은 문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기혁신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고뇌를 반기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음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폭염은 단지 더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땡볕 덕분에 어떤 곡식은 열매를 맺고 어떤 과일은 익지도 못한 채 썩습니다. 견딜 수없는 고통의 터널을 견디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 책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 이미 자기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기르는 어린 싹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1퍼센트의 창의적이고 안목 있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내 안의 낡은 상념과 사고의 틀을 깨도록 정신개조를 도와준 저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 소개된 책을 만날 생각을 하니 도서관으로, 서점으로 향하는 발길이 설렙니다. 책은 한 번도 배신하지 않는 영원한 연인이 분명합니다. 그는 늘 서늘하게 죽비를 내리치는 멘토입니다. 여름방학 독서연수는 나를 혁신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2학기를불태우기 위한불쏘시개를 차곡차곡 쌓는 중입니다.
심리학에 ‘존 헨리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특별한 취급을 받지 못한 통제집단의 연구 참여자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하거나 고의로 실험진단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정신노동까지 맡는 기계 등장 소설 존 헨리의 전설(The legend of John Henry)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렇다. 19세기 미국에 존 헨리라는 철도노동자가 있다. 180㎝의 키와 90㎏의 몸무게의 거구였던 그는 일을 잘하는 노동자로 통했다. 어느 날 그가 일하던 회사에서 터널굴착 작업을 위해 기계를 도입한다. 기계에 밀려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그는 호기롭게 기계와의 결투를 신청한다. 존 헨리는 하루 종일 벌어진 기계와의 터널 굴착 시합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 승리하지만, 곧 숨을 거둔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에서 감동적인 승리를 거둔 존 헨리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인간은 기계에게 육체노동을 맡기게 된다. 기계문명에 굴복하지 않은 그의 강한 의지에 감동을 받으면서 무엇인가 씁쓸한 것은 그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4차 산업 혁명이다. 알파고의 등장은 기계에게 인간이 육체노동을 맡기게 된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정신노동을 맡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알파고와 경기를 펼친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들은 21세기판 존 헨리인 것이다. 존 헨리는 육체노동이었지만, 이세돌과 커제는 정신노동이었다는 점이 다른 점일 뿐이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의 많은 부분을 대체했다. 그러자 인간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무엇 즉, 인간성을 찾으려 노력했고, 그 인간성을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했다. 그래서 이성, 합리성, 전문가적 직관을 인간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보고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곧 직관과 창의성에서 인간을 추월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미래의 학교는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성을 찾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성은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돼야 한다. 철학자 최진석은 가장 인간적인 능력으로 ‘부정하는 능력’을 들었다. ‘부정하는 능력’이란 인공지능이 생각하기에는 비이성적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인간들이 기꺼이 하는 것을 말한다. 비싸더라도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인간의 행위, 수십 년 간 벌어온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행위, 심지어는 시험 전날에 영화를 즐기는 일 같은 경우들 말이다. 절대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공지능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위는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인간적인 인간이 되려는 노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 한자 ‘人文’ 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인문학 자체가 인간의 근원문제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기본 질문은 ‘너는 어떤 사람인가?’이다. 이 질문에 고민한 학생은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게 고민하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깊은 고민을 해본 학생은 선택을 내릴 때 합리적 선택만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더 인간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상 보도를 보니 111년만의 무더위가 찾아왔다고 한다. 세계의 주요도시 기온을 보니 한반도가 중동 다음으로 기온이 높다. 중동은 40도를 넘고 우리나라는 4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고 있다. 날씨가 신체 온도를 넘으니 버티기가 힘들다. 한반도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거실에 있으니 등에서 땀이 저절로 흐른다. 하루에 샤워하는 것만도 5회가 넘는다. 샤워할 때만 잠시 시원하고 다시 땀이 흐른다. 아내는 에어컨을 사자고 하지만 그것이 지구를 더 뜨겁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어 망설인다. 에어컨을 주문하면 2주 정도 걸린다는 소식을 들으니 주문이 폭주하는 모양이다. 우리 아파트는 열대야 전기 과부하로 정전된 적도 있다. 바로 이러한 때 얼마 전 일월도서관 강당과 일월공원 텃밭에서는 지구살리기라는 뜻있는 행사가 열렸다. ‘2018 생태지구 세미나 두 번째 이야기’가 열린 것. 지난 달에 이어 열린 것인데 모두 일곱 차례가 계획되어 있다. 이날의 주제는 ‘도시민의 삶에 어떻게 자연을 재결합시킬 것인가?’이다. 도서관 강당에는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생태지구 세미나를 기획하고 주관한 김태현 대표는 “이제 기후 변화로 날씨가 춥고 더운 차원을 벗어나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며 “우리들은 텃밭 농사를 시작으로 먹거리를 고민하고 지구의 환경과 생태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만난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조리하지 않고 음식을 사먹는 도시인들로 인해 농부들이 살기 어려워졌다”고 전한다. 오늘 초빙된 특강 강사는 친환경 도시 생태전문가인 Hortense serret(프랑스)다. 통역은 김성훈 건축가가 맡았다. 그는 현재 이화여대 수석연구원이다. 그는 ‘Biophilia’ 라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한다. 환자가 자연을 만나면 치료를 받아 쾌유가 되고 일이 자연을 만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자연적 요소를 인간이 열망하여 안정을 꾀하려 하는데 오늘날의 인간은 자연과 단절되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 그는 이에 대한 답으로 ‘자연이 바로 해결책(Nature is solution)‘이라고 강조한다. 예컨대 도시녹지가 홍수를 예방하고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원만히 유지시켜 준다고 한다. 무분별한 도로 건설이 종다양성을 약화시킨다며 녹지공간이 섬처럼 떨어지면 아니 되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종다양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유럽에서는 녹색건물(녹색빌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계절을 건물에서 느끼게 하는 것으로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소개한다. 예컨대 옥상정원의 경우, 단열효과로 결로 방지가 되고 미적 이익 외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와 사무능률을 높아져 유럽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는 지구살리기에서 녹색공간은 의무라고 말하며 사고의 전환을 힘주어 말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일월공원 저수지 아래로 자리를 옮겼다. 텃밭조리 워크숍으로 텃밭요리 전문가 현혜인 님의 ‘지구를 살리는 콩’이라는 주제로 조리 시연과 시식 시간을 가졌다. 푸른콩장을 이용한 저염도 쌈장 만들기, 콩잎 쌈밥, 사과와 콩을 이용한 샐러드가 선보였다. 콩이 지구를 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콩은 공기 중의 질소를 뿌리로 고정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고 한다. 콩은 단백질의 보고여서 고기를 대체해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세미나에 참가한 김현미 경기도마스터가드너는 “오늘 생태지구세미나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한 귀한 시간이 되었다”며 “열섬으로 변해가는 도시인의 삶속에서 위기 탈출은 지속가능한 지구살리기라는 녹색공간 만들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날의 행사 주관은 생태지구앙상블이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씨앗도서관, 수원마스터가드너, 수원음악마주넷, (재)수원그린트러스트가 후원하였다. 참가자들은 해와달 행복텃밭 이웃들,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수원공원녹지사업소 공무원과 당진과 서울에서 온 공무원, 안양, 광명, 세종시 씨앗도서관 담당자, 괴산의 저탄소인증사과 가을농원 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내용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 학교와 관련이 있거나 초중고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기사들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들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이 도를 넘어서면서 `막말(욕설) 문화'가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73%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고 평균 1분에 한 번씩 욕설을 한다. 욕을 하는 이유는 습관, 친구들과의 동조, 스트레스 해소, 친근감의 표현, 홀대 경계 등이다. 공통된 바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결여이다. 젊은 층에서 이처럼 수준미달의 비뚤어진 인성이 만들어진 것은 초.중.고 시절 욕(욕설)을 해야 강해 보이는 `또래문화'의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도를 넘은 무한경쟁의 부작용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대중매체의 막말 방송과 드라마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말투를 거칠게 만드는데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나홀로 인터넷 또는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개인주의 성향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터넷 문화 역시 주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문제의 시작점은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의 부재, 학교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 사회에서 중도탈락학생들을 받아드리는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발적 봉사활동인 '선플달기'는 인성교육의 실천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악성 댓글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청소년이 직접 욕을 하고 악플을 보면서 직접 악플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7년부터 등장한 것이 선플달기운동이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혼연일치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끔씩 선플 교육의 0.01%도 안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 모든 교육에서 100% 완벽하게 학생들이 소화할 수는 없다. 가끔은 학생들이 올바르지 않게 선플을 달 수도 있다. 기성 세대인 어른들이 보듬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으로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봉사를 헛되이 치부되는 경우를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다. 선플달기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훌륭한 봉사활동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즉, 선플달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학생은 보람과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여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여 최근의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선플달기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종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선한 댓글을 진행하는 심오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단 시간에 대충 글쓰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초중고에서 선플 교육을 받고, 대학생이 되었고, 일반 사회인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일선학교의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선플 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학교폭력, 성폭력, 청소년 자살문제, 왕따 등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점을 자발적인 봉사활동인 '선플달기운동'이 다잡아주고 있다. 각종 폭력의 출발점은 언어라고 한다. 언어순화교육, 자원봉사의 일환인 선플달기운동은 더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장려되고 촉진되어야할 우리들의 인성교육이다.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선플달기와 바른말 고운말 언어생활을 하여 더욱 강해진 IT강국 대한민국과 학교폭력, 성폭력 등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꿈꿔본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북한주민접촉계획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북한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이하 교직동)에 남북교육자 대표회의를 제안하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달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제49회 전국교육자료전에 교직동 위원장과 교육 대표자들을 초청, 남북교육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통일부가 승인하면 교총은 해당 내용의 서신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통해 북한 교직동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교총은 “통일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전달 시기가 정해지겠지만 대략 8월 중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 교직동이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석할 경우 남북의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교원들이 참여하는 남북교육자 대표회의에서는 ▲남북교육 교류 및 교육협력 활동 활성화 방안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남북 문화·역사·언어 등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 등 남북이 교육을 매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협력관 설치도 건의했다. 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교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 지원할 수 있는 교원협력관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시정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자문 등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는 한계가 있고, 이마저도 피해 교원은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줄까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부터 학생·학부모에 대한 시정, 처벌 권고 및 대외적인 대응, 피해 교원의 정신적인 치유를 위한 지원이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방지 가이드라인과 펜스룰 방지를 위한 교육상의 신체 접촉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8%가 근무시간 또는 퇴근 후에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SNS 포함)를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79.6%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늦은 밤 교사에게 전화해 욕을 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성 전화를 걸고 이를 녹음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SNS를 보고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사례 등도 비일비재 했다. 교총은 “휴대전화 문제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기본적인 휴대전화 예절과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와 학생의 접촉을 무조건 막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펜스룰 방지를 위해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 매뉴얼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을 지방사무로 규정 교육부장관 평가권 삭제 학교 자율운영권도 부정 교총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교원 지방직화 빌미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지방직화를 위한 수순 아니야?” 대부분 학교가 방학에 접어든 지난달 23일 교단이 크게 술렁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낸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공문 때문이었다. 수만 명 회원을 가진 한 포털의 교사 카페에 해당 내용이 올라왔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원문 작성자는 ‘다른 불순한 의도’로 교원 지방직화를 에둘러 표현하며 교원들이 학교에 없는 시점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해당 법안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2단계인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장의 우려와는 달리 사무배분 기준을 다룬 법안 10조 1항에 교원의 임용, 보수 등은 교육부장관 사무로 분류돼 있어 교원 지방직화 의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교원 지방직화는 기우라고 해도 다른 부분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9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그 관할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작성한 법안에는 기관 평가에 대한 내용이 국가사무에서 빠져있다. 이는 지난달 18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검토를 요청한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이나 전교조의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교육부 주관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평가를 하지만, 특별교부금은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받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기술은 전무하다. 9조 1항은 유·초·중등 교육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사무로 하고, 명시된 사무만 교육부장관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이 지방사무가 될 경우 차후에 언제든지 지방직화 논의의 가능성이 열린다. 현재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이미 현 정부의 방침대로 행정 체제를 개편하면 결국 교원 지방직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학교 자율권 축소 문제도 심각하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자율 운영을 위해 학교장에게 학생 징계, 학교회계의 운영, 학교 규칙 제·개정 등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10조 2항에는 교육부장관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대로 되면 교육감이 ‘제왕적 지위’를 누린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그나마 법에 명시된 학교의 권한마저 가져와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독차지하게 된다. 물론 12조에서 학교 자율성 보장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권한을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교육감 소관으로 두고 업무 추진에서 자율성을 준다는 정도의 규정일 뿐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도 문제다. 법안에 사무배분 원칙이나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지만, 일반 지자체의 사무배분을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헌법, 교육기본법 등은 국가에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교육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교육은 국가사무라는 원칙하에 사무배분을 해야 한다”며 “교육을 지방사무로 규정하면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시·도교육 격차 확대,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운영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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