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이라는 이름 우습게 보지 마라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생뚱맞은 인재과학부가 생겨났다가 된통 서리를 맞았다. 수십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써오던 敎育이라는 이름을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며 없애버렸다가 닷새만에 되물리는 해프닝을 자초한 셈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정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는 게 통례다. 부모가 직접 짓던지 아니면 집안의 웃어른이나 전문가인 작명가에게 부탁해 이름을 짓기도 한다. 한 인격체를 밖으로 알리는 상징인 이름은 자신이 늘상 입는 옷과 같아서 평생 그 아이의 운을 따라다닌다는 속설에서이다. 개인의 이름짓기도 이럴할진대 하물며 5천만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의 이름을 짓는데 가장 핵심인 교육을 빼다니 손잡이가 빠져버린 맷돌이 웃을 일이다. 그동안의 실패한 교육정책이 마치 교육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있는 것처럼 이름에만 화풀이를 한 꼴이고, 낡았지만 역사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오래된 학교를 경제적인 잣대에 의해 폐교시킨 꼴과 다름이 없다. 세월의 뒤안길에서 모진풍파 이겨내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 왔다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길래 존속되어 온 것이다. 그런 값매김도 무시하고 단지 욕심이 앞서는 인수위에 의해 평가절하되어 내팽개침을 당했다는데 대해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가방끈이 짧은 그 누가 보더래도 이번 해프닝은 교육을 우습게 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교육과 인재는 그 레벨이 틀림은 코흘리개 어린이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하물며 자식이 잘되는 일이라면 자신은 굶더라도 과외를 시키고, 있는 땅 없는 땅 팔아서 서울로 대학 보내고, 더 나아가 외국유학까지 시키며 기러기 아빠도 서슴치 않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학부모들이 웃을 일이다. 지금 우리 교육정책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몇 명의 잘난 인재육성이 아니라 아이들 모두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이다. 국어사전만 들여다 보았어도 교육과 인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었을 텐데 인수위가 모른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번에는 정말이지 제대로된 교육비젼 속에 미쳐가는 사교육열풍을 잠재우고 모든걸 새정부에 다 맡기고 맘편하게 지내려니 기대했는데 이름짓기부터 실망감을 안겨주니 입맛이 써도 보통 쓴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짚어주려 한다.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고 인재란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인수위가 그토록 애모하는 인재라는 낱말에는 인간으로서 꼭 구비해야할 인격이 빠져있다는 것을... 교육을 우습게 본 인수위에게 공자의 일화 한 구절을 들려주려 한다. 공자의 제자가 "선생이 만일 나라의 재상이 되신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공자님 왈 "필야정명(必也正名,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사물이나 사람이나 매 한가지로 모두 맡은 바 존재의 이유에 따라 그에 걸맞는 이름이 있다고 보셨는데, 사물에 걸맞는 이름이 붙여지지 못함에서 모든 사회의 악과 혼란이 온다고 보신 것이다. 앨리트 코스만 밟아와서 인재만 눈에 보이는 인수위원들이여, 제발이지 부탁컨대 더 이상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해프닝,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닷새만에 기획했던 야심찬 시안을 철회하는 실수는 벌이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만약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라면 벌써 수천명은 골로 보냈을 일이다. 이름에 관한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보고 교육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우습게 보지 말길... * 이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탈무드 * 훌륭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은 많은 재산을 선택하는 것보다 낫다...성경 * 귀한 자녀에게 재산과 논밭을 물려주느니보다 좋은 이름과 건강을 물려주라...예수 *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름을 정하는 것이다...알리스와잭트라우트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한국속담

• 정명숙 유석초등학교
• 2008.02.01 10:09

영어 잘하면 아무나 교사하나

이명박 정부의 영어 정책이 공격적이고 구체적이다. 새 정부는 교육 개혁의 핵심으로 영어 공교육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학교의 영어 교육 강화는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되고 그것이 곧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새 정부는 영어 공교육 계획을 ‘제2 청계천 프로젝트’로 삼아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한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점검해 볼 것이 있다. 우선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교육 정책이 순식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수립이 불과 소수의 입에서 나오고 실천 방안도 매 시간마다 나오고 있다. 물론 좋은 정책이라면 인원수와 시기가 문제 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서두르면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영어 몰입 교육은 백지화되기도 했다. 이렇게 급하게 가다보니 엉뚱한 논리가 개입한다. 일부 신문은 새 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을 환영하면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면 영어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단 기간의 연수를 시켜 교단에 서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예 사범대·교대를 나오고 교직(敎職) 과정을 밟아야 교사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전용 교사’ 선발 자격에 테솔(TESOL) 이수자를 포함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테솔(TESOL)은 정식 학위 과정이 아닌 전문 학원이다. 입학 자격도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거액의 학비만 있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연구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 ‘영어 전용 교사’ 주장은 영어만 있고 교육은 전혀 관심이 없는 위험한 논리이다. 교육이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교육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이다. 지식만 가르친다면 학교가 필요 없다. 영어만 가르친다면 소규모 학원이 더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약사 면허증이 없어도 약국에서 몇 년 일하다보면 처방전을 보고 충분히 약을 짓는다. 의사가 아닌 미용 기술자도 성형 수술을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법에 어긋나는 짓이다. 주사도 무자격자가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아이의 영혼을 다루는 교직에 검증이 안 된 무자격자를 들여온다는 논리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다. 일부에서 외국 체류 경험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어 학습 지도 능력이 현직 영어 교사보다 낫다고 판단하는데 잘못된 선입견이다. 현직에 있는 교사는 대학 입학 때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한다. 재학 중에도 교과 교육을 전문으로 배우고 교수 학습 지도 방법도 과학적으로 배운다. 그리고 자격증을 받은 후에도 무조건 교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임용 경쟁시험의 관문을 통과한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세간의 주장대로 교사의 교육 능력이 문제라면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당 교사를 재교육 하든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영어 우수 능력자를 새로 선발하면 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교직 사회도 개방을 해야 한다는데 무엇을 개방한다는 지 알 수가 없다. 버젓이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없애는 것이 개방이란 말인가. 사범대와 교대에서 교사자격증을 받은 교사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교원 양성시스템을 부정하는 꼴이다. 정책의 추진은 그 배경이 명확해야 한다. 이번 영어 교육 강화 정책도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이미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영어 교육 강화 정책과 국가 경쟁력은 무관하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의 인재들은 세계에서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영어 교육의 추진 배경에 기러기 아빠와 펭귄 아빠를 없애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도 잘못된 진단이다.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영어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 때문이다. 정부가 바뀌면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이 그 원인이다. 자녀의 창의적인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점수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입시 환경도 외국으로 나가는 요인이다. 영어 하나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고 먼 이국땅으로 가지는 않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구성원을 배제한 것이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을 빼놓고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제도와 정책의 핵심에는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처지와 환경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서 학교와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구의 좋은 정책도 학교 현장에서는 모두 실패했다. 아니 열린 교육이나 수요자 중심 교육은 학교의 전통적인 모습을 부정적으로 몰아갔다. 마찬가지로 이번 영어 교육 정책과 영어로 배우는 영어 수업 등은 성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두고 새 정부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소리가 있다고 한다. 핵심 관계자는 영어 교육 강화 정책으로 총선에서 표를 잃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국회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표를 잃으면 되지만, 자칫하면 국민은 교육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영어 교육 강화 정책은 우리 모국어를 경시하는 현상과 맞물린다. 그렇다면 영어 교육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영어 교육은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계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족 문화를 후손에게 훌륭하게 전수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챙겨야 할 몫이다.

• 윤재열 초지고 수석교사, 수필가
• 2008.02.01 09:28

영어교사가 하는 일과 요구되는 특성을 알고 영어교사 논의를 하자

최근 영어교사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해 2013년까지 2만3000명을 채용하고, 현직 영어교사에 대해 매년 3000명씩 국내외 심화연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 한 예이다. 과연 영어교사는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그 직무를 알고 성공적인 영어교사가 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know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영어교사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영어교사가 하는 일과 성공적인 영어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영어교사는 국·공·사립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영어 교과목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하는 수행직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학습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과서, 시청각 자료, 실험장치와 적절한 교수 방법을 적용한다. 둘째, 학습진단을 위하여 시험을 출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적표를 작성한다. 셋째, 전,입학 등의 학사업무를 처리하고 교직원회의 및 교사연수교육에 참여한다. 넷째, 단체활동이나 특별활동을 지도하고 각종 학교행사를 준비,지도한다. 다섯째, 학업, 인성, 사회적응문제에 관하여 학부모와 상담하고 조언한다. 여섯째, 학문 및 기타 문제에 관하여 학생들을 지도,조언한다. 과연 영어교사는 무엇을 할까?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는 영어교사들에게 물어보았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가 100점 만점에 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가 88점, 타인의 반응을 파악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한다가 76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한다가 75점,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67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한다가 67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요한 지식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를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99점,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및 이론에 관한 지식이 96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이 94점,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이 92점, 개인의 신상 및 경력 혹은 정신적 어려움에 관한 상담을 하는 절차나 방법 혹은 원리에 관한 지식이 92점, 사람들의 행동, 성격, 흥미, 동기 등에 관한 지식이 90점이다. 적합한 성격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느낌에 민감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배려가 81점, 혼자 일하기 보다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타인들과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성이 73점, 비판을 받아들이고,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스트레스 감내성이 72점, 타인을 리드하고 다른 사람들이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리더쉽이 71점,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격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분노를 통제하며 심리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기통제가 65점,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적 태도를 보인다가 64점,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고 견딘다는 인내가 57점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영어교사는 다른 교과목 교사와 틀린 독특한 직무가 요구되고 성공적인 영어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이를 반영한 영어교사의 양성과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이영대
• 2008.02.01 09:23

통계로 본 인터넷 문화의 실태

인터넷 문화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 21세기 초 현재, 우리는 인터넷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또 인터넷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터넷 문화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인터넷 문화라는 말이 대단히 다양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념과 구별되는 인터넷 문화만의 특징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인터넷 문화라는 말이나 현상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의(definition)를 내려, 오직 그 범위에 속하는 것만이 인터넷 문화라고 이해하려 할 때 생겨나는 문제이다. 급속하게 변해 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지금 이순간도 새롭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화현상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이 문화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삼는 인터넷 문화에 대하여 어느 것은 그 문화에 속하고, 어느 것은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가 어디 쉽겠는가? 그러니, 인터넷 문화의 범위를 한정하는 대신, 그것을 열린 관점에서 넓은 뜻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속하는 다양한 성질에 관하여 살펴보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 문화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즉, ‘인터넷 문화는 … 이다’가 아닌, ‘인터넷 문화가 가지는 다양한 모습들에는 … 것들이 있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례와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지금의 우리 모습 1997년 초고속 국가 망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두루넷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0년이 지났다. 따라서 인터넷 문화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현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의 변화 추이에 관해 조사한 자료는 그림 1과 같다. 새교육 2월호 참조 이러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은 확산기를 거쳐 성숙·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조사가 이루어진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3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이니, 인터넷은 바로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하위 구성 요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자료는 그림 2와 같다.새교육 2월호 참조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정보화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고 있는 장년층 이후 세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40대의 경우 6.2%, 50대의 경우 7.2% 라는 주목할 만한 인터넷 이용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주당 평균 13.7시간, 즉 하루로 따지자면 대략 2시간가량 인터넷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당 평균 35시간 이상, 즉 하루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또한 10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나 인터넷의 과다사용과 관련된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저녁 7시에서 밤 11시 사이의 밤 시간대에, 주말 및 휴일의 경우는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 사이의 낮 시간대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의 경우 낮 시간에는 학교에 있거나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그 이외의 시간에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을 조사해서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80% 이상이 자료 또는 정보획득,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등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금융, 동호회, 전자민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업그레이드 등의 이용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인터넷 구매·판매, 홈페이지(블로그) 운영, 교육·학습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활동과 교육·학습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20∼30대 이용자는 거의 모든 범주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웹 2.0과 참여의 인터넷 문화 우리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통계 자료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수적 증가라는 외형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그러한 수적 변화는 ‘웹 1.0’에서 ‘웹 2.0’을 향해 나아가는 질적 변화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웹 2.0이란 기존의 웹이 한 단계 진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단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오라일리 미디어(O'Reilly Media)의 부사장인 데일 도허티(Dale Dougherty)인데, 이것은 수직 상승하던 닷컴 기업의 거품이 꺼져 일어난 급격한 붕괴가 웹에 일종의 전환점을 찍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제안한 용어이다. 이는 또한 닷컴 붕괴 이후 살아남은 회사들의 공통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웹 1.0과 웹 2.0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웹 1.0은 쌍방향적 직접 네트워크라는 인터넷의 기본 사상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TV나 신문과 같은 단방향적 정보제공 수단의 역할 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거대 미디어로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웹 2.0은 개방, 참여, 공유를 모토로 하여 참여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네티즌끼리 콘텐츠를 서로 나누며, 웹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를 모두에게 오픈하는, 웹 2.0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웹사이트가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네티즌의 참여와 공유에 기반한 동영상 UCC(User-Created Contents)는 웹 2.0 서비스와 맞물려 현재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공유, 재미성과 창의성이 가미된 UCC는 이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어쩌면 아직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원더걸스의 ‘Tell me’ 신드롬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이다. 길 가던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뜬금없이 의기투합해서 어깨를 흔드는 춤을 함께 추는 모습을 찍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릴 정도니, 대단하지 않은가? UCC의 확산 범위는 인터넷 포털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콘텐츠 측면에서도 요리법이나 포토샵 사용법 등 생활에 유용한 동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등장한 재미 위주의 UCC가, 점차 전문성을 강조한 PCC(Proteur Created Contents), 즉 프로급 아마추어가 제작한 UCC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영상 UCC들은 미국의 유튜브(www.youtube.com)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포털 사이트와 더불어 곰TV(gomtv.ipop.co.kr), 판도라 TV(www.pandoratv.com), 엠군(www.mgoon.com), 아프리카(afreeca.pdbox.co.kr) 등의 사이트가 대표적인 동영상 UCC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다. 비단 동영상 UCC 이외에도 웹 2.0의 추세에 부합하는 사이트는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인터넷 저널리즘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치 웹진과 논객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 등은 토론과 대화의 문화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댓글 문화는 자칫 놓치거나 누락될 수 있는 정보를 보충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고, 의견 교환을 통해 공적 여론을 형성하며, 이는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민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PAGE BREAK] 인터넷 문화의 어두운 모습들 그렇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인터넷 문화가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6년 6월에 실시한 ‘인터넷정보 이용실태 조사’는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돌아보게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들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사이버 음란물, 개인의 명예훼손, 헛소문 유포, 언어폭력 등 모욕, 자살유도행위, 도박 등 사행 행위, 폭력 행위 조장, 불법 다단계, 폭탄 제조 등인데, 이것 중 사이버 음란물과 도박 등 사행 행위 및 불법 다단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폭력 행위로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네티즌들이 가장 심각한 사이버 폭력의 유형으로 제시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등 모욕인데, 이것은 인터넷 주 이용층인 청소년들의 경우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벌어지는 설전과 상호 비방 등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된다. 2007년 1월 새해벽두를 뒤흔들었던 여가수 유니의 자살사건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던가. 이러한 실태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버 폭력에 접촉하였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자료만 보면 사이버 폭력에 대해, 혹시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는 폭력에 무디어진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해 돌아보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지위비행 인터넷 문화 속의 다양한 어두운 모습들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성인에게는 허락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지위비행이다. 마치 현실에서의 음주나 흡연과 마찬가지로, 성인에게는 허락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침범하는 것이다. 물론, 성인에게조차 허락되지 않는 음란물도 있지만 이것은 엄격한 규정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것을 어기는 것은 현실 공간에서의 풍속범죄와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특수 사이버 범죄 두 번째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정보통신 공간 자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이다. 이것은 현실 공간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은 쉽게 저지를 수 없는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다. 정보통신 공간 속의 사회적 일탈 세 번째는 정보통신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일탈 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사회, 어느 공간에나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고 그러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을 어기는 소수의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는 인터넷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터넷 문화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어기는 행위가 일탈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바로 잡고 돌아올 여지가 있지만, 특별히 해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법률로 엄격하게 처벌을 시도하는 범죄로 연결된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 윤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향하여 문화의 한 영역이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을 통하여 인간의 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다른 한 영역은 윤리적인 부분의 성숙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자동차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고 외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빠른 속도로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생겨나는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점은 교통규칙 준수와 양보운전 그리고 보행자 우선이라는 자동차 문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 주었다. 이는 곧 자기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자동차를 운행하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는 윤리적이고 내면적인 한계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인터넷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적 발전은 우리의 외적 한계를 극복하여 누구나 빠른 속도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윤리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요청하고 있다. 인터넷 문화는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스스로 생성되고 만들어져 나간다는 점에서 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화의 맥락에서 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이기적인 것이 생존에 적합한 것이라면 상호 협조적인 존재는 멸종해 버렸어야 마땅할 테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존재들이 적응에 실패하고 도태되어 버린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넓게 펼쳐질 정보화 사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는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질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로 수렴하게 될 것이니, 함께 지켜보도록 하자.

• 김현수 인하대 강사
• 2008.02.01 09:00

왜 인터넷 윤리교육을 이야기하는가?

정보가 중요한 가치를 갖는 사회 지구의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이어서 아무리 쓰고 개발하고 해도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는 ‘환경 윤리’라는 말이 없었다. 환경이라는 것이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큼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여 서로 경쟁과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되어서야, 그 대상물을 “보다 인간다운 방식으로 잘 다루어야만 한다”라는 깨달음과 요구가 생겨나게 된다. 농경 사회에서는 좋은 기후의 넓은 농토가 그러한 대상이었고, 산업사회에서는 생산기술과 기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자본 그 자체가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 이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바로 그러한 중차대한 가치를 가진 선망의 대상이 된다. 정보가 갖는 가치가 워낙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거나 무원칙하게 되는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게 된 것이며, 사람들은 정보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으로 취급할 것을 바라게 되었고, 효율성만을 찾는 경제적 방식이나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하자는 정치적 방식보다는 인간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윤리적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돈, 힘이 되며 진실을 결정하기도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비윤리적 잘못을 범하고 정보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곤 한다.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청소년 사이버범죄사범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만나 상담을 해 보면, 자신이 한 일이 왜 나쁜 짓이고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냥 별다른 악한 의도도 없이 한 일이고, 재미로 한 번 해본 것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어른들이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억울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처벌보다 먼저 정보가 갖는 위력과 가치의 중차대함을 알려주어서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그 자체가 ‘재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사소하고 별 것도 아닌 듯이 보이는 정보가 잘 가공되고 조심스럽게 유통되면 엄청난 금전적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과 내일의 날씨가 흐릴 것이다, 맑을 것이다, 바람이 불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등에 관한 정보인 ‘날씨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해에 190억 원 가량의 국내 시장에서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3000억 원 규모, 미국시장은 1조원 규모,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상정보 시장의 규모는 1년에 5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가 빛처럼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인터넷 시대에는 한두 개의 업체가 가공하는 기상 정보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다. 이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돈이 될 수 있는 내 정보를(내가 생산한 정보이든 가공한 정보이든) 다른 누군가가 함부로 복사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팔아넘긴다면, 그것은 누구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조심스럽게 소중히 다루며,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만 할 올바른 자세, 즉 윤리적인 자세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어길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가하게 된다. 불법 복제나 저작권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정보가 갖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으며, 점차로 더 큰 돈이 걸리게 되면서 분쟁의 빈도와 심각성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별로 돈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등하게 유통되었을 때에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보가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향적으로 집중되고,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조차 없다고 한다면? 정보가 ‘권력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 흐름은 쌍방향적이고 민주적이어야만 한다는 요구가 생겨나게 된다. 어둠 속의 누군가가 밝은 곳에 있는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감시자의 눈초리를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위축되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무선정보통신이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함부로 노출되고,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들이 마구 공개되거나 팔려나가는 상황을 편한 마음으로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돈도 걸려있지 않고 권력의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특별할 것이 없는 정보라 할지라도 심각한 정보윤리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진실과 거짓, 실제와 허구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확신을 가질 방법이 없어져버린 대량 정보 유통의 사회에서는 정보가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나에 대한 그릇된 헛소문이나 잘못된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해명을 해 보아도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복제되고 파급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진실의 규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가와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거짓정보 유통, 정보의 왜곡과 조작, 공정보도와 해명권 등의 문제가 인터넷 시대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왜 정보 윤리에 관한 ‘교육’이 중요한가? 인터넷윤리교육 혹은 정보윤리교육(정보 윤리는 인터넷 윤리를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의 가치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한국 사회의 지나친 보수성과 공동체주의가 성급하게 윤리교육과 같은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초창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조금만 더 참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인터넷과 정보시장 자체가 성숙되고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자의 주장이다. 누구나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처음 접했을 때에는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물과 같은 붉은 물의 바다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탐닉하게 되지만,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그러한 말초적 자극에 질리게 되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며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에도 일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가 냄비처럼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보법학의 석학인 로렌스 레식(L. Lessig)도 ‘시장에 맡기는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쫓아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지만, 저급 정보는 내버려두면 그 자체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방임주의적 대응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을 그러한 모험의 실험물 내지는 희생양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의 주장은 ‘보다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으로서의 성악설적 접근’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장과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 착한 것이어서 간섭 없이 내버려두면 저절로 나쁜 것을 정화할 능력을 가졌을 지도 모르고 혹은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상황이라면,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는 자세’가 곧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끊임없이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개입하며 지도를 아끼지 않아야 겨우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보윤리를 교육했는데, 지나고 보니 나름대로의 자정능력을 갖춘 선한 본성의 학생들이었음이 밝혀진다고 해도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처럼 그들의 능력과 본성을 믿고 내버려두었는데, 지나고 보니 지대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했던 아이들이라면 그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레식은 윤리에 호소하는 교육과 캠페인 등의 대응을 촌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진사회일수록 윤리보다는 기술에, 기술보다는 법률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 산업사회까지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정보기술의 발전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정보윤리 문제들은 기존의 교육과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히 제어할 수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술 때문에 생긴 문제는 기술로 풀어나가자”라는 생각에서 그는 DRM(정보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디지털 기술-온라인으로 돈을 지불해야만 들을 수 있는 음악파일이나 논문파일 등이 좋은 예가 된다)이나 음란물 필터링(음란물 콘텐츠의 내용을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판단하여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기술) 등의 기술적 대응이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문제에 대한 대응보다 더 빠른 인터넷 기술 필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윤리적 대응을 최고 우위에 두고, 법률과 기술이 윤리적 대응을 도와주고 손발을 맞추어 협력해 나가는 체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법률적 대응과 기술적 대응도 분명 필요하고 즉각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과 기술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정보윤리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한계점들을 노출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부작용의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이버 포르노 문제를 필터링이나 차단 프로그램에만 의존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 포르노 업자들은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전혀 음란성이 없는 단어들로만 사이트를 구성하고 홍보하여 그물망을 빠져나가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유연한 잔머리 굴리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차단하고 거르려고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단의 그물망을 빠져나간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음란물 처벌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을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개정하고 정교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법망의 그물코를 조이면 조일수록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은 더욱 변태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MP3 파일을 무한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했던 소리바다 서비스를 법률로 처벌하고자 했던 공권력의 시도들이 매번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유형 변경 등의 저항에 의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은 법률적 대응과 기술적 대응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경험의 누적은 이용자들이 불법복제와 불법배포 행위 자체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윤리 교육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윤리에 호소하는 교육적 대응은 효력 자체가 미미하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사이버 포르노나 불법 복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정보윤리 문제들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의 대응들은 서로 손발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에서는 나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버젓이 합법적인 범주에 들어간다거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단 기술 자체가 불법으로 묶여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윤리적 대응을 중심에 두고, 그것이 제시하는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 법률과 기술이 힘을 합쳐 서로 돕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PAGE BREAK] 충분히 알고, 느끼며, 행동하게 해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혹은 인터넷을 매개로 발생한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에 관해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이며, 어떤 피해를 낳고,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관한 지식 정보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몰라서 한 나쁜 짓도 엄연히 나쁜 짓이지만, 똑똑하게 알아야 착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지 영역의 윤리적 지식 정보 내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가치 유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가 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혹은 왜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다루는 것이 정보윤리교육의 인지 영역이다.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범죄 관련의 법규 지식,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학적 이론에 관한 공부들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별개인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진심으로 도덕적인 선함을 사랑하고 악함을 미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강조하는 정의 영역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서와 의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불법복제의 불법성을 충분히 아는 사람도 진정으로 그것의 악함과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전후의 모든 교육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알지만 편리하니까 불법복제를 저지르는 아이들에게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고통과 분노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교육내용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성 보다는 정서에 곧바로 호소하는 정의 영역에 대한 강조는 윤리교육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마땅한 영역이다. 끝으로 행동 영역에서는 “한 번이라도 연습으로라도 해본 사람이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초로 삼고 있다. 헌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헌혈이 얼마나 도덕적인 행위이며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것인가를 누구나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피가 부족해 고통 받는 환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모두가 그 아픔에 공감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직접 자신이 나서서 헌혈을 실천하는 비율은 남녀의 성별 차이가 68.4:31.6으로 현격하다. 남자보다 여자가 헌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은 여자가 훨씬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천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 중의 하나는 ‘구체적인 경험의 유무’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자들은 군대와 직장에서 단체 헌혈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강제로 했건 아니건 간에 한 번이라도 헌혈을 해보았던 남자들은 이후에도 큰 부담 없이 헌혈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실천해야 할 정보윤리의 이론들은 불법복제와 음란물 차단,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때 교육의 마무리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연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찾아내는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켜 보는 경험, 사이버 성희롱의 사건을 사이버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속해서 직접 신고서 양식을 채워보는 경험,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증거화면을 직접 캡처해서 양식에 첨부해 보는 경험들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연습용 사이트들을 마련하는 일의 필요성도 매우 시급하다. ‘습관화’부터 교육해 사회 가치로 여기게 해야 인터넷과 정보에 관련된 윤리 문제가 심각함에 동의하고, 법률이나 기술에 호소하는 것보다 윤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며 중요한 사업임을 알았으며, 인지와 정의와 행동 영역이 고르게 발달된 통합적 인격을 강조하는 교육이 중요함에 대해 공감하였지만, 실제 학교에서 도덕과, 컴퓨터과, 사회과 등의 교과목 수업 시간에 교재와 교육과정을 가지고 정보윤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떤 깊이까지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중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되는 험한 산이다. 필자는 ‘학생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맞추어’라는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 초등 저학년 ‘습관화’가 키워드 초등학교에서의 인터넷 윤리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하는지, 왜 어떤 정보나 사이트는 가서는 안 되는지를 이해시키고 공감을 갖게 한 후에 실천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어린 저학년 아동에게는 ‘습관화로서의 정보윤리교육’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한다. 나. 초등 중학년 ‘정서’에 초점 초등 중학년의 경우에는 ‘정서에 초점을 둔 정보윤리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불법복제를 하지 말고 정품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사회 철학적 이념 이해를 토대로 한 이성적 설득을 통해 전달하기에는 인지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적인 지식 전달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이성적 이해에 근거한 선택보다는 정서적인 감동과 분노에 기초한 실천 의지를 기르는 것이 더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중학 충분한 지식전달과 이해가 중요 초등 고학년과 중학 1, 2학년까지는 정보윤리의 각종 문제들에 대해 정보의 개념과 특성, 인터넷의 구조와 위력, 관련 문제들의 현황과 심각성, 대처 방안들의 효율성과 한계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 전달과 이해를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정보를 가장 왕성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사춘기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인지, 정의, 행동 어느 한 영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세 영역을 고르게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내면적 인격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학교 교실 상황으로는 그러한 개별화된 상담과 지도가 어려운 실정임이 아쉽다. 라. 고교, 대학 ‘정언명법’ 추구해야 고교 고학년과 대학 수준에서는 통합적 인격으로 내면화된 도덕성이 사회규범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와 헌신이라는 자율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끄는 ‘보편화 가능성에 근거한 정언명법의 추구’를 강조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인터넷 사용 습관과 정보 윤리적 태도를 지도할 때에도, 이러한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단계와 도덕성 발달 단계를 염두에 두면서 각 단계에 적합한 인지적 지식과 정서적 공감 및 행동적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있는 교과목도 없애고 줄여야만 하는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점은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관점과 기준에 근거하면서 인터넷 윤리 혹은 정보윤리 교육의 교육과정 계열성과 지도 방법의 특성에 관한 논의가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양보할 수 없다. 더 많은 논의는 지면 관계상 또 다른 기회로 미루어야 하겠다.

• 임상수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 2008.02.01 09:00

가정과의 연계 교육 필요하다

• 이승용
• 2008.02.01 09:00

교사의 인터넷 수난시대

지난 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어느 학교에서 생긴 일이다. 라틴어 성적이 부진했던 급우가 퇴학당한 일에 앙심을 품은 소년들이 교사 처형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 문제의 교사는 엄격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그 학교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라틴어 과목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었다. 소년들은 문제의 라틴어 교사 사진을 구해 머리 부분을 붙이고 몸은 만화로 그려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 동영상엔 문제의 교사가 길을 걷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총이 나타나 머리를 쏜다. 그러면 피를 뿌리며 머리가 굴러 떨어지는 끔찍한 장면이 이어진다. 동영상 아래엔 이 교사 때문에 누가 퇴학당했다는 설명이 자막으로 붙어있다. 이 일을 공모한 학생들은 아직 만 14세도 안된 소년들이었다. 필로로기 연합이 보고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 몽타주 사건이다. 중서부 지방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통합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학생들 사이에 포르노 몽타주를 유포시켰다. 이 몽타주엔 이 학교 교사와 학생이 주인공이다. 배경이 바로 그 학교 교실이어서 교사들을 경악시켰다. 이 몽타주는 거의 진짜 사진과 흡사해서 전문가도 못 알아 볼 지경이었다. 이 사진들은 학생들 핸드폰의 블루투스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다. 인터넷 교사 인권침해 사례 심각 또 독일 북부 소도시 헤밍엔의 어느 미술교사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히 동료교사들을 싫어하는 학생들의 ‘증오클럽’을 발견해서 정신적 공황에 빠졌던 경험을 고백했다. 그밖에도 유투브를 통한 여러 가지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원래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사이버 모빙1)이 독일에도 문제를 일으킨 지 오래다. 2007년 한 해 동안 그 사례가 셀 수 없이 많다. 독일 인문계 교사연합회인 필로로기 연합 의장 하인츠 페터 마이딩어는 독일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교사가 함부로 공격해도 되는 사냥감인가. 독일의 학교 중 사이버 모빙 경험이 없는 학교는 거의 없을 정도”라고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특히 그는 웹사이트 동영상포털, 채팅사이트에 교사를 모독하는 내용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이 실리는 것에 대해 금지조처를 취할 것을 정치계에 요구했다. 그렇지만 사이버 모빙 사례를 세상에 내놓고 알리는 데는 교장들에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으로 학교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문제의 동영상이나 글, 소문 더 확산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로로기 연합 의장 마이딩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무조건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교육으로 계몽, 순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런 실상을 부모들이 낱낱이 알게 된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왜 나쁜지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평가 사이트 고등법원서 허가 한편 인터넷의 상징적 처형, 언어폭력, 포르노 몽타주 같은 인신공격에 비해서는 건전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반겨지지만은 않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익명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인터넷 사이트 ‘슈픽미히 포털’이다.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다. ‘날 봐’란 뜻의 슈픽미히(www.spickmich.de) 포털사이트에선 학생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 후 익명으로 자신의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 2007년 초에 만들어진 이 사이트는 큰 인기를 끌어 현재 등록한 회원이 25만 명이고 평가 대상 교사는 10만 명에 이른다. 사이트 운영자는 쾰른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 3명이다. 작년에 교수의 사생활 보호문제 논란이 일었던 교수평가 사이트인 마인 프로프(MeinProf.de)를 그대로 본떴다. 회원 5만 명의 교수 평가 사이트인 ‘마인 프로프 사이트’(‘우리교수’라는 뜻)도 교수 강사 협의회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이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교사 평가 사이트 슈픽미히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교사들도 기분 좋을 리 없다. 이에 따라 이 사이트에 적극적 대항하는 교사도 있다. 쾰른 근교 소도시 노이키르헨 플루인에서 재직 중인 여교사가 이 사이트에 올려진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인격권 침해로 보고 쾰른 고등법원에 해당 포털사이트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교사 평가 기준으로 ‘수업 준비 양호’, ‘공정한 성적 매김’, ‘멋지고 유머감각 있음’ 등이 있다. 얼마 전까지는 ‘섹시함’, ‘못생겼음’과 같은 인신 공격적 평가 기준도 있었으나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삭제했다. 법원에 슈픽미히 사이트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여교사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 점수에서 4.2등급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쾰른 고등법원은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돕는다”는 논거와 자유로운 의사표현 기본법에 의거해 이 사이트에 대해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원단체들 “교사들 인격권 침해다” 이에 독일 교직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필로로기 연합 의장 마이딩어는 “교사를 평가한다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교사가 평가와 비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교사의 인격권이 완전히 짓밟힌다. 예를 들어 전체 학급이 어떤 특정한 교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 함께 짜고 인터넷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교사평가 사이트의 부작용에 대해 토로했다. 또 필롤로기 연합은 “교사의 사생활보호는 보통시민들보다 덜 중요하게 다뤄진다”며 “사실이 왜곡되기 쉬운 인터넷 공간에서 교사를 공공연히 노출시키는 것은 사이트 운영자가 대중에게 주목받아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속셈이다”라며 슈픽미히 포털사이트를 비난했다. 한편 교육과 학문 노조는 “인터넷은 교사평가를 하기에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세 명의 대학생들은 교사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고 말한다. 사이트 운영자 티노 켈러는 “우리는 정당한 토론이 이뤄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모욕적인 언사들은 즉시 삭제한다. 또 이 사이트는 명예 규약을 정해 놓았다”면서 “우리 사이트는 모욕, 비방이 들어있는 글들이 서있을 자리가 없다”고 항변한다. 또 그는 “사이트를 비난하는 교사들은 대개 보통 학생들에게서 나쁜 평가를 받은 교사들이다. 그들은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 한주연 자유기고가
• 2008.02.01 09:00

초등 교육에서 강조하는 애국주의

• 김정호 서울 백석초 교사
• 2008.02.01 09:00

10대들, “가족과 돈이 가장 소중해요”

최근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청소년들의 의식변화 및 생활양식에 대한 태도 조사가 발표됐다. 그 결과에 의하면 호주의 10대 청소년들이 점차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수렴되는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마초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원한다면 섹스를 해도 좋다는 식으로 방종에 가까운 자유의사를 보이던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마약과 섹스에 대한 반감을 전에 없이 드러낸 것이다. 2003년 조사에서는 대마초를 가까이 하고 있는 청소년 비율이 36%였으나 올해 들어 이 수치는 23%로 떨어졌다. 학생들 마약과 섹스에 대한 반감 드러내 지난해 말, 초등학교 교정에서 알록달록한 사탕 모양의 약물이 버젓이 돌아 친구로부터 사탕인 줄 알고 먹은 몇몇 학생들이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하여 사회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음에도 전반적으로는 마약류의 접촉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매우 다행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흡연율도 미미하게나마 줄어들어 지난 2003년에는 38%이던 것이 올해는 37%를 기록, 1% 낮아졌다. 호주의 성인 흡연율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주요 선진국 30개국 가운데 스웨덴(15.9%), 미국( 16.9%), 포르투갈(17.0%), 캐나다( 17.3%)에 이어 다섯 번째로 17.7% 수준임에도 청소년 흡연율은 매년 40%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16세 이전에 성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2003년에는 75%에 육박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6%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나 흡연, 섹스에 대한 무분별한 접촉 정도가 낮아지게 된 데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교육 및 청소년 복지, 상담 단체들의 꾸준한 계몽과 폐해에 대한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된 측면과 함께 10대 스스로가 경각심과 자제력을 키운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꾸준한 공조적 협조체계 속에서 청소년 나름으로 정서적 성숙을 이루고, 판단력을 키우는 긍정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 경제 호황이 청소년들 변화시켜 그렇다면 이처럼 호주 청소년들이 전에 없이 의젓하게 철이 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심층 설문 조사를 벌인 관계자들에 의하면 몇 년째 누리고 있는 호주의 경제 호황이 청소년들의 삶의 태도에 변화를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호주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이룸에 따라 부모들의 경제 사정도 윤택해졌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거리가 많아지면서 용돈을 충분히 쓰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조사에서는 마약이나 섹스 등 후미진 욕구불만 해소나 사회에 대한 반항 형태가 경제적 여유로 보상을 받게 되자 더불어 청소년들의 미래 가치관도 재력을 성공의 척도로 보는 시각으로 점차 고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청소년들의 20%가량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성보다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돈이 곧 성공은 아니더라도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는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중요시하거나, 일부 청소년들은 취미 등 공동 관심거리를 매거진으로 묶어 내는 등 사업 아이디어 개발에 재미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등 자기 벌이를 통해 올리는 수입이 10년 전에 비해 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성장한 세대로서, 여기에 한 술 더 떠 학생 신분임에도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일찌감치 터득함에 따라 마약이나 섹스 중독에 빠지기보다 실리적인 생을 꾸려가는 것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것이다. 몸매가 가장 큰 고민 설문에서는 또 10대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로 학업이나 가족 간의 갈등, 자살 충동 혹은 어떤 다른 스트레스보다 신체조건과 몸매 가꾸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1세에서 24세 사이 연령층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는데, 조사대상 젊은이들 2만 9천 명 가운데 남녀 구분없이, 자신의 몸매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가장 큰 근심거리라고 응답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과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이어 3번째 고민이 만족스럽지 못한 몸매라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첫 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몸매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여학생 비율은 34.9%로 늘어나 특별한 날, 특별한 옷을 입기 위해 단기로 무작정 다이어트에 돌입하는가 하면 매우 이른 나이부터 다이어트에 일상적으로 매달린다는 응답도 있었다. 매스컴의 영향으로 모델들의 옷맵시에 강박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완벽한 아름다움, 완전한 몸매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청소년들의 대화 주제도 주로 몸매 가꾸기에 관한 것이며,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섭식 장애를 겪는가 하면, 약국에서 파는 성인용 다이어트 제품을 초등학생 연령에서 복용한 사례도 조사되었다. 한편 호주 10대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족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가족의 소중함은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도 가족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여러 가지 지원이 주어지는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뚜렷이 드러난 호주 10대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의 피력은 기성세대의 보수적 가치관과 여러모로 닮은 구석이 있다는 분석이다.

• 신아연 호주 칼럼니스트
• 2008.02.01 09:00

속에 쌓인 에너지를 풀어내며 살자

• 박성희 청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 2008.02.01 09:00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걸이 사건이 없었다면

“마리 앙투아네트의 다이아몬드목걸이사건은 없었고, 따라서 프랑스혁명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목걸이사건도 있었고 혁명도 일어났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래에서 보듯이 혁명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따라서 목걸이사건 아니라도 프랑스혁명은 일어났을 것이다. 사가들이 산업혁명과 함께 ‘이중적 혁명’으로 부르는 프랑스혁명. 19세기의 프랑스 사가 줄미쉴레는 프랑스혁명을 평등의 재생이자 영원한 정의의 출현으로, 미국의 저명한 현대사가 C.브린턴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근대사의 드문 사건’으로 평가했다. 좀 지루하지만 혁명의 전말부터 개괄해보자. 혁명의 불씨 제공한 겁 없는 왕비 1789년 5월에 170여 년간 개점휴업 중이던 ‘삼부회’가 소집되면서 혁명의 막이 올랐다. 1788, 1789년의 흉작으로 곡가가 앙등(昻騰)하고 실업자가 급증해 정치·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삼부회는 투표방식을 놓고 대립했다. 평민대표는 1, 2신분의 승리를 보장하는 신분별 투표 대신에 1인 1표 방식을 주장했다. 삼부회가 3신분 610명, 1신분 291명, 2신분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1인 1표제로 할 경우 3신분이 유리했다. ‘국민의회’를 선포해(6월 17일) 의회에서 축출된 3신분 대표들이 따로 테니스코트에 모여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저항할 것을 결의하자, 국왕 루이 16세도 1, 2신분 대표의 국민의회 참가를 허가했다. 하지만 왕이 질서유지와 의회보호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텁던 넥케르를 재정고문에서 해임하자 폭동이 일어났다. 7월 14일에는 독재정치의 상징이던 바스티유 감옥이 파괴되고 전국에서 제2, 제3의 바스티유 사건이 빈발했다. 그런 와중에 빵가게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일단의 여인들이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혁명을 모독했다는 소문에 분노해 베르사유의 국왕 처소로 쇄도했고, 국왕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 파리로 이주해야 했다. 결국 앙상 레짐(구체제)은 그해 8월에 무너졌다. 면세특권, 매관매직, 노예제 등을 폐지한 국민의회는 8월 27일에 주권재민, 천부인권, 자유와 평등, 재산권의 불가침 등을 담은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단원제 의회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도 제정되었다. 이후 국민의회는 헌법에 따라 해산되고 새로운 선거로 구성된 ‘입법의회’가 1791년 10월 1일에 열렸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온건 지롱드당의 세력이 점차 약해진 대신 과격 공화파인 자코뱅당(산악당)과 그 지도자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등이 혁명을 주도했다. 이에 혁명의 전파를 우려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아시냐화(貨)가 폭등했다. 마르세유를 비롯해 전국에서 의용병이 파리에 집결해(마르세유 출신 의용병들이 부른 ‘라 마르세예즈’는 프랑스 국가(國歌)가 되었다)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는 중에 자코뱅당이 정부를 접수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국민공회’에서 중간파를 끌어들여 다수당이 된 자코뱅당의 공포정치가 막을 올렸다. 1793년 1월 국민공회에서 100시간의 논의 끝에 루이 16세에게 반역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출석 의원 721명 중 361명만이 왕의 처형에 찬성했기에 1월 19일 다시 투표해 380대310으로 가결했고, 루이 16세는 “국민들이여 나는 죄 없이 죽는다”는 말을 남긴 채 단두대(기요틴, guillotine)에서 목이 잘렸다. 프랑스는 이제 공화국(제1공화국)이 됐다. 자코뱅당은 로베스피에르, 당통 등을 중심으로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설치하고 집단재판을 통해 반혁명 세력, 외국인 혐의자, 망명귀족 등을 가차 없이 처형했다. 자신들이 판 무덤 앞에서 기총소사로 처형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낭트에서는 2천명 이상을 르와르강에 익사시켰다. 마리 앙투아네트도 처형되었다. 국민의 심판으로 처형당한 왕과 왕비 공안위원회는 또한 혁명적 개혁을 단행했다. 빈농에 토지소유의 길을 열어주는가 하면 생필품 최고가격제와 임금을 포함한 일반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며 망명귀족의 재산을 몰수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했다. 노트르담사원 같은 교회들이 행정사무소로 바뀌고 성직자들은 교회를 떠나야 했다. 또 국민총동원령을 내려 18~26세의 미혼 남자 모두를 징집했다. 하지만 공포정치는 오히려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침체를 격화시켰다. 자코뱅당이 지향한 도덕공화국은 국민에게 초인간적 헌신을 요구하며 비인간적 잔인성을 발휘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반혁명세력이 집결하는 가운데 내분에 빠진 국민공회는 결국 로베스피에르를 버렸다. 1794년 7월 27일 군중들이 “폭군을 타도하라”고 외치는 가운데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추종자들이 체포되고 다음날 기요틴에서 처형됐다. 국민공회도 해산되고 ‘5인 집정정부’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백색테러 난무, 물가 앙등, 실업 증대 등 혁명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집정정부는 결국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무너졌다. 정치, 경제, 사상 등으로 분류되는 혁명의 원인 또한 복잡했다. 정치적 원인은 바로 절대주의 구체제의 모순이었다. 군주들은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면서 권력을 휘둘렀다. 그들은 한 장의 밀서로 백성들을 체포·투옥했으며, 언론자유를 제한해 국왕의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도 막을 수 있었다. 독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무능과 불합리성이었다. 정부기구들의 기능이 중복되는가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예·결산제도, 왕실-정부재정의 구분, 공평조세 등이 확립되지 않았다.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귀족과 성직자는 면세특권을 누렸다. 사법제도도 정비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른 곳에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않기도 했다. 경제적 원인은 구체제의 계급적 착취구조에서 비롯했다. 국민의 1%도 안 되면서 20% 이상의 토지와 많은 재산을 소유한 고위 성직자들은 흔히 국민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을 제쳐두고 정치에 간여하거나 여타의 부도덕하고 사치스러운 일에 몰두했다. 국민의 6, 7%에 불과한 귀족 역시 정치적, 경제적 특혜를 누리면서 국민 위에 군림한 기생적 존재였다. 반면 국민의 94% 정도였던 3신분은 대체로 가난과 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사가들은 3신분의 가난과 고통을 강조하지 않는다. 빈민이 아니라 부유한 자본가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국가경제의 주역이면서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했을 뿐 경제적 공헌에 걸맞은 정치적,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 특히 중세적 길드와 중상주의로 인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받자 산업자본들은 혁명세력으로 변해갔다. 때마침 계몽사상가들이 전제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합리와 자연주의를 강조하고 인간세계의 무한한 진보를 믿은 계몽사상가들은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로크와 몽테스키외 등은 자유주의를 강조했고 루소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들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론은 그처럼 대조적이면서도 공통의 요소를 가졌다. 두 이론 다 필요악인 국가는 계약에 토대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인민주권을 주장했다. 두 이론 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중시했다. 결국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재정악화였다. 프랑스는 재정궁핍에 시달리면서도 함대를 파견해 독립전쟁을 벌리던 미국을 도왔다. 그로 인해 프랑스는 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몇몇 정책이 실패한 후 국왕은 증세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했고, 프랑스는 바로 혁명으로 빠져들어 갔다. 사기극 부른 왕비의 끝없는 사치 드디어 목걸이사건 이야기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궁중의 여인들이 국정을 어지럽히거나 양귀비처럼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경우가 없지 않다. 남편 루이16세에 뒤이어 기요틴에서 목이 잘린 마리앙투아네트도 현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치스럽고 탐욕스러웠다. 그녀의 끝없는 사치는 프랑스가 역사적 대혁명에 빠져들게 하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했다. 그녀는 화려하고 사치한 궁정생활로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국가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루이 16세의 재무장관이나 재정고문들이 파산에 이른 재정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 어렵사리 입안한 정책들을 그 때마다 귀족들과 결탁하여 반대하는 등 국왕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른바 ‘다이아몬드목걸이사건’(1785~1786)도 그녀의 역사적 역할에 걸맞게 널리 회자되는 일화이다. 오스트리아의 빈 주재 프랑스 대사로 일하다 오스트리아 여황제 마리아 테레지아와 그녀의 딸이자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미움을 산 추기경 드 로앙이 라 모트 백작부인의 사기극에 말려들면서 목걸이사건은 시작된다. 백작부인은 추기경에게 왕비가 문제의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니 목걸이를 사주면 자신이 왕비에게 전해 화해시켜 주겠노라고 했다. 추기경은 가짜의 왕비 메모를 읽고 왕비로 변장한 창녀를 베르사유궁 정원에서 만난 뒤 대금을 분납키로 하고 구입한 목걸이를 백작부인에게 넘겼다. 그러나 로앙 추기경은 첫 분납금을 내지 않았고, 보석상이 왕비에게 대금지불을 요청하면서 사기극은 들통이 났다. 160만 루블이나 하는(당시 노동자 월급은 3, 40루블이었다) 다이아몬드목걸이는 이미 런던에서 조각조각 나뉘어 팔린 다음이었다. 추기경이 감히 목걸이 건을 발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백작부인이 런던에서 팔아버린 것이다. 바스티유 감옥에 갇힌 추기경은 법정에서 목걸이 사취혐의는 벗었으나 공직에서 해임되었고 라 모트백작부인은 태형과 낙인형에다 종신형을 선고받아 투옥되었다. 이후 영국으로 도망간 그녀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방하는 회고록을 썼다. 부정적인 왕실 이미지 구축에 일조 다이아몬드목걸이사건 어디에도 마리 앙투아네트가 직접 개입한 부분은 없다. 하지만 그 사건은 ‘사치만 추구하는 왕비’라는 이미지와 상승 작용하여 그녀를 못된 왕비로 회자되게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목걸이사건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졌고 국민은 무능하고 부패한 왕실과 정부에 더욱 분노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흉년으로 백성들이 빵이 없어 굶주린다니까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라고 그래”라고 말했다나. “보리쌀이 떨어졌으면 쇠고기 먹으라고 그래”라와 다를 바 없는 말 아닌가. 다이아몬드목걸이사건이 없었을 경우 프랑스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상술한데로 루이 16세 때의 프랑스는 정치·경제·사회·이념 모두에서 혁명의 불길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역사에서 ‘불가피한’ 사건은 없겠지만 목걸이사건도 비록 주역은 아니었으되 프랑스를 혁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일조했던 것이다.

• 진원숙 전 계명대 인문대학장
• 2008.02.01 09:00

행복한 공교육 만드는 새정부 되길…

창 너머 빼곡한 숲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겼다. 옛날에는 겨울이 다가올 때 쯤 되면 책보를 들고 뒷산에 올라 썩은 그루터기와 솔잎을 주워 모아 교실 마루 밑에 쌓아두었다가 추운 겨울에 난로용 땔감으로 사용했고, 땔감이 모자라면 초등학생의 어깨에 지고 온 두서너 개비씩의 장작으로 교실을 따뜻하게 했다.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학교는 즐거웠고, 행복한 배움터였다. 난로에 올려놓은 도시락의 김치 반찬과 뒤섞인 보리볶음밥을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하다.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도 못 싸와 맹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학생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가 행복했고 교육에 희망을 걸었었다. 지나간 일이기에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라고들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사교육은커녕 교과서도 없어 헌책 물려주기 운동도 벌이고, 앞뒤장이 떨어져 나간 전과를 삼사년씩 대물림했지만 그런 전과라도 있는 친구가 그저 부럽기만 했다. 호롱불을 켜고 공부를 하면 “낮에는 머하고 비싼 세기지름만 딸구능겨”하며 일찍 자라던 그 말씀도 그립다. 삐걱거리는 책상에서 몽당연필로 공부하며 선생님의 풍금 반주에 맞춰 부르던 노래가 바로 희망의 노래였고, 그런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있었기에 학교 가는 일이 정말 즐거웠다. 전교생이 가창오리 떼처럼 주먹만 한 고무공을 쫓아 해지는 줄도 모르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그 날의 그 행복을 우리 아이들은 알까 모를까? 그런 행복한 학교와 희망교육이 위대한 힘을 발휘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었다. DMB, WiBro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소득 2만 불시대의 IT강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복보다는 허전함에, 만족보다는 불평불만, 그리고 모두 함께가 아닌 ‘나’만, ‘내 자식만’이라는 생각으로 고액의 사교육에 매달리고 심지어는 교육을 찾아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교육이민의 길을 떠나고들 있다.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행복과 희망’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 ‘행복과 희망’이 사교육에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일까? “학원에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 달라”는 말에 “학원에 먼저 갔다가 시간이 나면 학교에 와라”고 했던 나의 모습과 학교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다. 2003년 학교장이 되면서 ‘21세기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어 학교교육과 한국교육에서 희망을 찾아보자고, 2004년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하는 ‘밤에도 열린 학교’에서 하루 14시간의 보육과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은군 장학회와 함께하는 숙식 영어캠프, 다문화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필요하듯,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국제화시대는 외국어가 숟가락이다’라는 생각으로,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영어 교육, 조선족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과 학교장이 지도하는 일본어 교육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그밖에 지난해 12월 11일에는 농산어촌형 모델학교인 ‘21세기 행복한 배움터’ 선포식도 가졌다. 도시 학교에서 체험을 오는 학교, 세계 각국에서 유학을 오는 학교가 되는 것이 우리 학교의 희망이다.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서울에 있으면 대단한 존재이고 시골에 있으면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 내가 어디에 있든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소외된 곳에서 태어나고, 농산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문화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데, 학교도 통폐합돼 유치원 때부터 한두 시간씩 통학을 해야 하는 서러움을 생각해 보자. 그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찾을 곳이 학교가 아니고 그 어디겠는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께 농산어촌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평소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다. 초·중등교육에 자율권을 주시겠다는 첫 말씀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경제와 함께 교육도 확실하게 살려줬으면 한다. 흔히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소신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지 않고서야 어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선생님들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사명감에 불타 신명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권을 살려 주기를 바란다. 대선 교육공약으로 발표한 학교의 자율성 강화, 대입 자율화, 자율형·기능형·특성화고교, 국립대 법인화, 영어공교육 강화, 평생학습 사회 구현 등에 정말 기대가 크다. 이들 교육공약이 잘 실천되어 공교육으로 ‘국민성공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 조철호 충북 속리산 수정초 교장
• 2008.02.01 09:00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여건 크게 개선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특수교육여건 개선 일환으로 유치부 1학급과 초등학교 19학급, 중학교 7학급, 고등학교 10학급 등 총 37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따라서 유·초·중·고등학교에 총 383개 특수학급을 운영하게 되며 특수학교의 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7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8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내실화와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각장애 대상학교인 인천혜광학교에 안마 침술을 배우는 3년 과정의 전공과 1학급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 전공과정을 마친 후에도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체제로서 인혜학교와 연일학교에 조리포장, 과·제빵,세차 등 2년 과정을 신설 운영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수학급 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해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적극 추진 할 것이며, 근거리 통학 및 희망학교에 배치되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으로 덕적초(1)신흥여중(1)금마초(1)부일중(1)옥련초(1), 축현초(1), 청학초(1)담방초(1), 동막초(1), 장도초(1) 석천초(증1), 조동초(증1)중연수중(증1), 성리중(1)해서초병설(1)병방초(1). 작전초(1), 효성남초(1)당산초(1), 경서초(1), 왕길초(1) 부평초(증1), 안남초(증1)가현중(1), 효성중(1), 양촌중(1)하점초(1) 효성고(1), 만수고(1), 은봉고(1),작전고(1), 부흥고(1), 검단고(1), 부광여고(1), 석정여고(1)작전여고(1), 계산여고(1) 등 이다.

• 유준우 지방별정6급
• 2008.01.31 16:58

<사설> 인수위, 5년 내 모두 완성 과욕 버려야

지난 1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 교사를 2013년까지 2만3000명을 선발해 6개월의 연수를 통해 계약직 교원으로 채용하고, 현직 영어교사를 매년 3000명씩 심화연수하며, 영어능통 대학생·주부 등 영어전용 보조교사 확대, 2010년부터 초등 3~6학년생의 영어수업을 주당 3시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년간 약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가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목표에 공감한다. 그러나 세부 추진방안들은 내용과 속도를 대폭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영어전용교사제는 기존의 영어교사와 다른 별도의 자격과 역할을 지니기 때문에 영어교사 자격증제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또 학교현장에서 두 유형의 영어교사간의 역할갈등과 학생들의 비교로 인해 영어수업의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도의 전용교사보다는 현재의 예비·현직 영어교사의 능력향상을 꾀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초등 영어교과전담교사의 인원과 능력 향상, 중등의 미임용 영어자격증 소지자의 입직 확대,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 규모와 프로그램 내실화, 원어민 등 우수 영어강사와 무료 수강의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의 방안이 보다 실효성이 높은 방법이다. 회화 등 영어소통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어교육의 전부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이나 글로벌 리더 양성도 중요하지만 영어 공교육 완성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육적 좌표 설정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5년 내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과욕을 버리기 바란다. 무엇보다 영어교사의 교육적 동력 향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멀티미디어실 등 영어교과실의 확보, 영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현장의 여건 개선을 우선시하길 바란다. 영어강국을 만들려다 영어망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인수위의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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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3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