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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는 총 수업 시수를 초등학교는 5,645시간(1단위시간 45분), 중학교에서는 3,045시간(1단위시간 50분)으로 하는 개정학습 지도 요령(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의 골격을 발표했다. 이는 약 3년 만의 증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번째로 적은 수업 시수로 되어 있다. 이같은 수업 시수 증가 배경에는 일본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1958년의 개정되었으며, 그 이전까지의 교직원 지침서라는 평가에서 문부장관(현 문부과학성)고시가 되어, 학교에 대한 구속력이 강화된 것이다. 그때의 총 수업시수는 초등학교 5,821시간, 중학교 3,360시간이었다. 1968년~1969년의 개정에서는「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인재양성을 한다」라는 사회의 요청을 배경으로 과밀한 교육과정을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의 국어가 주당 9시간, 4~6학년의 산수가 주 6시간이 되는 등 총 수업시수는 역대 최고로 많은 초등학교 6,135시간, 중학교 3,535시간이었다. 속도를 중시하는 수업은「신간선 교육」이라고 비난을 당한적도 있다. 그러나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인해, 1977년 개정에서는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수업시수를 삭감한 것이다. 초등학교는 5,780시간, 중학교는 3,150시간이 되어, 1989년 개정에서도 총 수업시수는 유지되었다. 그후「여유교육」을 명확하게 내세워서 학교 주 5일제를 도입한 현행 지도요령 개정은 1998년에 초등학교 5,367시간, 중학교 2,940시간으로 가장 많은 수업 시수에 비교하면 13~17%적은 수치이었다. 이같은 수업 시수의 양적증가만이 문제해결책은 아니라는 현장의 소리도 없지 않다. 예들들어 국제학력조사에서 성적이 상위인 핀란드의 경우 일본보다 시수가 적다는 것이다. 한 교장은 1단위의 수업 50분을 45분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수업의 리듬과 속도를 중요시 하였으며, 전날의 야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 문제의 해결은 외부적인 것 보다도 현장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여 질을 높일 것인가가 더욱 중요함을 정책 결정자들은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이윤영 기자 =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하되 9월 본인가 때까지 재논의를 거쳐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에 추가로 로스쿨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5시 외교부 별관 브리핑실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예비인가 대학을 심사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법률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강조하며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잠정안을 거부해 온 청와대의 요구를 교육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배정된 예비인가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추후 재심의를 통해 감축하거나 예비인가를 아예 취소할 경우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총 입학정원을 늘리는 문제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어서 본인가시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추가 선정이 제대로 성사될 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며 이를 둘러싼 대학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까지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 추가 선정 논의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계속한 끝에 이 같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신일 부총리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의 교육부 방침이었다. 그에 따라 잉여정원이 발생한다거나 적절한 절차를 밟아 추가로 총 정원이 증원될 경우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이제 17대 대통령 취임일이 스무날 남짓 남았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므로 그간 정부와는 조금 다른 정책들이 추진되어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그중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에서 23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실효를 거두기 위한 대책 마련이 없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학급당 `35명→23명' 추진 난제 산적, 2월 1일자 기사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영어 공교육 실현을 위해 2010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영어 말하기ㆍ쓰기 수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기존의 평균 35명에서 23명까지 줄인다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본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은 우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니 전인교육과 함께 학습력 제고가 수월해질 것으로 낙관하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OECD 국가의 교육여건에 대해 드문드문 들어온 터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한참 낮게 보는 터라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대안 없이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에서도일부 시각으로 제기한 바와 같이 영어수업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두고 싶다. 특히, 학생 수와 학업성취도 상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국내의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급당 인원이 적으면 학업성취도는 높을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이에 대해서는 본 e-리포트 9506번 [정책제언] 학생 수와 학업성취도 상관관계 연구 필요, 2007.11.01. 기고한 글 참조). 한국교육개발원 소속의 한 연구원이 “적정 학급규모에 대한 연구가 주기적으로 이뤄졌지만 어느 기점이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생활지도 효과가 떨어지는 과밀 개념인지 실증적 연구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고 한 발언으로 그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물론 교원들의 1:1 수업에 있어서 적은 학생 수를 확보하여 교수를 용이하게 한다든가 교수학습 연구에 더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하여 급당인원을 줄이는 것 같은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문제의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초등학생이 ‘95년에는 72만→ ‘00년에는 64만→ ‘04년에는 49만 명으로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라면 경기도 일부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시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콩나물 교실‘들이 점차 완화될 예정이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 한다면 이명박 당선인이 싫어하는 비효율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의 시각처럼 영어교육을 용이하게 위해서 급당인원을 무리하게 줄여 나가는 것은 몇 가지 유의미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실(失)이 더 많다면 양쪽의 득실을 비교형량하여 정책추진에 대한 생각을 냉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총 대변인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를 전국적으로 한명 줄이는데 1조8천억 원이 든다는 조사도 있다"고 하기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교육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확보와 인력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여 지금까지도 지방교육청에 교육부채 증가 같은 부작용이 있었던 2001년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름대로 급당인원의 가시적인 하향과 일부 학교시설의 개선 등 바람직한 변화도 분명히 있었지만, 충분한 예산확보와 장기적인 계획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하는 말이다(이에 대해서는 본 e-리포트3830번 [정책제언]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명암, 2006.4.3. 기사 참조) 교육정책 추진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인수위와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임기 5년 내에 어떠한 가시적 정책성과를 내야 하겠기에 그 기간에 맞추어 결판을 낼 것 같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버려야 할 것이다. 한 두 해 가르쳤다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력이 바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는 접고, 기본 토대를 잘 마련하여 임기를 마친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즐탁동시(啐啄同時)의 교육정책이 추진되도록 밀고 끌어주는 느긋함의 혜안이 필요하다.
인천시교육청은 4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외 37개 비영리단체 및 기관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협약을 체결한 38개 단체(기관)는 모두 비영리단체들로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고, 지역사회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인력, 시설을 상호 지원하고 실무자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2008년도부터 방과후학교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방과 후 학교 사업은 기존의 학교 자원은 물론 비영리단체,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과 교육을 보완하고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데 그 뜻이 있다. 시교육청 정순영장학관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역의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기·적성분야의 강사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폭과 기회가 한결 넓어지고 앞으로도 지자체,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약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정부는 4일 갈등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확정안 마련을 위해 한덕수 총리 주재로 청와대와 관계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 조율을 벌였지만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를 비롯,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성진 법무장관과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이호철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청와대와 교육부간에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제3의 대안을 비롯, 여러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 라인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지만, 이 시간까지 청와대와 교육부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브리핑 시간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로스쿨 최종 확정안을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어떤 내용으로든 오늘 중 교육부의 입장발표는 있어야 할 것"이라며 "확정안을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것인지는 오늘 조율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입장 발표 시간은 빠르면 오후 2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브리핑 시간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gh@yna.co.kr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미국 국무부 소속의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전남지역의 우수영어 교사들을 상대로 영어교육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된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4일간 미 국무부 소속 영어교육 전문가 2명이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미 국무부와 미 오리건대학이 공동개발한 교사훈련 프로그램 'Shaping the Way We Teach English' 연수를 전남지역 영어교사 30여 명이 수료한 것이 계기가 돼 이뤄졌다. 초청강사는 미 국무부에서 전 세계에 파견한 7명의 영어교육 전문가 중 2명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마이클 루더(Michael Rudder)박사와 미국 교사훈련프로그램의 저자인 오리건 대학의 레슬리 베크만(Leslie Bekman)교수 등 2명이다. 이들은 3박4일 동안 모두 14개의 모듈로 짜인 교육프로그램에서 토론과 실습을 통해 영어교사들의 교수능력을 높여주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담은 영상자료와 우리 교사들의 교수법을 비교하는 시간도 갖는다"며 "우리 지역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용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로스쿨 선정과 관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권기홍 단국대 총장은 "로스쿨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 최종안 발표에 앞서 사퇴성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권 총장은 그러나 단국대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로스쿨을 유치해 내겠다"며 "행정소송과 정보공개청구, 헌법소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로스쿨 유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다음은 권 총장과의 일문일답. -- 행정소송은 언제 제기하나. ▲법학교육위원회의 최종안 발표 직후 접수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도 빠른 시일 내 청구할 방침이다. --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다른 대학들과 연계할 것인 지. ▲대학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어렵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는 물론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도 견해가 다르다. 필요하다면 협의는 가능하다. -- 이미 착공한 로스쿨 강의동은 어떻게 활용하나. ▲법대 교수들과 얘기했지만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점은 늦어질지 모르지만 로스쿨을 반드시 유치해 내겠다.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로스쿨 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당분간은 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겠다. -- 확정안이 발표되기 전인데, 사퇴의사를 밝히긴 이르지 않나. ▲결과를 확인한 이후 사퇴의사를 밝히면 반발로 밖에 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에 이 같이 결정했다. 정원 책정과 지역균형발전 등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종안이 나오기 이전에 사퇴를 공식화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 로스쿨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준칙주의'를 따르면 된다.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졸업정원제나 졸업 후 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 한다. -- 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책적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생략하고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 향후 계획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는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겠다. 학교 안정과 로스쿨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대행체제를 거치지 않고 내달 1일자로 후임 총장이 부임하기를 바란다. lucid@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 반영비율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내신과 수능의 반영비율은 각 대학이 대학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차기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두 전형 요소의 구체적인 반영 범위에 대한 질문에 "큰 원칙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고민한다는 것"이라며 "입학처장들에게 모든 걸 위임한다"고만 말했다. 대교협은 "선발의 자율화 차원에서 논술 가이드라인은 폐지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 국어ㆍ영어ㆍ수학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약속 파기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서는 "대학의 양심을 믿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스스로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필고사 같은 본고사를 낸다면 대학 사회 자체에서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자체 규정으로 돼 있는 `대학윤리위원회'를 이날 정관으로 격상해 대학 스스로가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또 개별 대학의 선발방식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신설ㆍ운영키로 했다. 손 총장은 시기와 운영 범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학년도 전형요강은 최대한 앞당겨 발표될 계획이며 개별 대학이 2월 말에 전형요강을 내면 대교협이 3월 말 확정된 요강을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대교협은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협의회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 차기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총장, 안병우 충주대 총장, 김재현 공주대 총장, 강정채 전남대 총장, 목연수 부경대 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jangje@yna.co.kr
일본 문부과학성은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차기 학습 지도 요령(교육과정)에 도덕 교육의 전체 계획과「도덕」의 시간의 연간 지도 계획 작성의 중심이 되는 교원을 각 초,중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을 명기할 방침을 결정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교육재생회의가 강도 높게 주장한 도덕의 교과화를 보류하는 한편, 도덕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배려를 한 형태다. 동 회의가 요구하고 있던 위인전 등을 도덕의 교재로서 활용하는 일도 지도 요령에 포함시킨다. 현재의 학습지도요령은 도덕의 시간의 연간 지도 계획에 대해서, 「학교장을 비롯하여 전교사가 협력해 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덕은 다른 교과와 달라 교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면이 있어, 이번 개정에 의해 각 학교가 책임자가 되는 교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다 계획적인 지도를 하는 것을 노린 것이다. 현재, 도덕은 국어나 과학 등의 교과와는 별도로 자리 매김되고 있어 정식적 교과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교육 재생 회의가 1월 31일의 최종 보고로「즉시 실시에 착수해야 할 사항」으로서「도덕을 교과로서 충실하게 하여, 인간으로서 필요한 규범 의식을 학교에서 몸에 익히게 한다」라고 명기하는 등「교과화」을 요구해 온 경위가 있다. 또, 마치무라 관방장관도 문부 과학성에 대해 차기 학습 지도 요령에 도덕을 정식적 교과로서 평가하도록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식적 교과로 하기 위해서는〈1〉5 단계 등 수치로 평가한다.〈2〉검정 교과서를 사용한다.〈3〉중학교 이상은 각 교과 전문의 교원 자격증 제도를 마련한다. 등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지도 요령의 개정을 심의해 온 중앙교육심의회(문부과학장관의 자문기관)에서는 수치에 의한 평가나 검정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도덕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다고하는 반대론이 뿌리 깊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내에서, 도덕의 교과목 취급에 대해 조정하여 교육 재생 회의의 의견도 반영시키기로 했다.
온 나라가 영어 때문에 시끄럽다. 영어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기발한 계획(?)들이 쏟아져 나와 정신이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영어교사 삼진 아웃제’, ‘영어 잘 하면 군대 안가’, ‘영어전용교사 자격제도’ 등 많은 이야기들도 나왔다. 심지어 어느 신문에서는 ‘군대(軍隊) 2년 동안 영어만 쓰게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반론이 제기되자 지난 1월 31일, 대통령 당선인은 ‘영어공교육 강화 반대 논의는 고속도로상의 역주행’에 비유하면서 반대 논의 차단에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실용회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하지 못하고 좌충우돌 여론 떠 보기식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인수위의 발표 내용에는 회의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 해야 잘 살 수 있다’는 단순논리에 매몰된 일방주의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내 놓은 영어교육 강화 방안들이 국민들을 무릎 치게 하기는커녕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검토하지 않고 ‘영어공학’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학적’의 핵심은 빠른 시간 내에 공정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그런 감이 든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청계천 복구’에서 보인 당선인의 능력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과 무려 4,000여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설득과 이해를 이끌어냈던 당선인의 의지와 실천력은 참 대단한 감동거리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 문제는 이런 당선인의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영어교육 비롯한 교육문제를 인수위의 몇 사람의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정책 방향은 인수위에서 마련하더라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교육전문가들이 마련하도록 했어야 한다. 또한 현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을 잘 아는 교원들과 함께 로드맵을 마련하게 했어야 한다. ‘영어교사 삼진 아웃제’와 같은 발상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강요와 공포감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영어만 잘 하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영어전용교사자격증 제도’는 교원의 정체성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당선인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는 마음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영어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내일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이다. 그런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잘 마련해야 한다. 즉 현장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재원확보, 교대와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체제 개편, 원어민 확보 배치, 현장의 교실 여건 조성, 학급 학생수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학원만도 못한 공교육시설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사교육 시설이 학교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곳,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각인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그 동안 보여주었던 설득과 이해에 바탕을 둔 강한 실천력과 의지가 교육 발전 계획에도 충분히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당선인의 미래 지향적 정책 목표가 교육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듬어져 더 효율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또한 현장 교원의 사기와 책무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인수위의 몇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안타깝다.
2보 대통령직 인수위는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오전(4일) 조찬간담회는 과학기술계에서 (명칭 변경)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는 자리였을 뿐"이라며 "인수위에서 조직개편안을 논의할 때부터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수많은 논의를 거쳤었다"고 기자들에게 해명했다. ----------------------------- 1보 교육과학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교육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부처는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두 번씩이나 명칭이 바뀌게 됐다. 서상기 위원측은,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으며 행정자치위에서 정부조직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간담회서는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과 박형준, 박재완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과기정통위와 농림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강훈식 춘천교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과학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과학교육학회 신진연구상을 수상했다.
김태일 대구명덕초 교장은 최근 영어특활연구, 소규모학교간 교육협력 등에 기여한 공으로제25회 달성교육상을 수상했다.
전택수 한국경제교육학회장은 19일 연세대에서 열리는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일환으로 2008 한국경제교육학회 학술대회를 연다.
16일 교총은 고려대 홍후조 교수(사진)를 교육·교원정책 자문교수로 위촉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교육과정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은 홍 교수는 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인하대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촉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 몇 년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연습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체조관을 건립하자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영남중학교 체조부 육성 및 체조관 건립에 관한 동의서’에는 “영남중학교에서 체조부 육성을 추진하던 중 일부 전교조 소속 P, Y 선생님 등이 중심이 되어 선생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바…(중략)…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사들입니다…(중략)…이를 반대하는 교사들이 영남중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부모와 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언급하며 대대적으로 전교조 교사들의 전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영남중 인근에 위치한 대동초 체조부는 국가대표를 비롯한 체조 꿈나무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부교육청 관내(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는 전용 체조관을 가진 중학교가 없어 대동초에서 체조실력을 다진 졸업생들이 대부분 3시간 거리의 강동구 오륜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실정이다. 장거리 통학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 형편상 이사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이 연습과 통학에 의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안타까워한 지역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대동초와 가장 가까운 영남중학교에 체조관을 설립해줄 것을 교육청 등에 요청해왔다. 영남중 학운위는 작년 7월에 회의를 열고 체조관 건립이 확정됐음을 보고했고 9월에는 시교육청의 예산지원이 결정됐다. 그런데 12월에 열린 체조관 건립 설명회 자리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교실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체조관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학운위가 정해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소수의 학생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날 설명회장에는 학부모 수십명이 참관했으며 일부 학부모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위해 체조관을 짓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교사들은 남부교육청 앞에서 건립 반대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시설물 건립은 학운위 심의사항도 아닌데 전교조 교사들이 5개월이나 지나서 학운위 심의절차를 문제삼고 있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해당 교사들의 전보를 요청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지역주민들도 서명운동을 거들고 나섰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에 지역주민들이 크게 분노했다”면서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낭비라고 한다면 누가 체육특기자를 양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아이들이 몸에도 맞지 않는 대동초 시설을 빌려쓰거나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연습하러 가야하는데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줄 형편이 못되는 학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면서 “왜 전교조 교사들은 환경이 열악한 동네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1600여명이 서명한 동의서가 학교에 전달된 상태이며 이후에도 전교조 교사들이 또다시 같은 이유로 발목을 잡는다면 대림동 일대 7만 주민 전체 서명이라도 받겠다는 입장이다.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회를 열고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체조관 건립은 이미 확정된 사항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면서 “부족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오는 7,8월쯤이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이 전보를 요구하고 있는 이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의견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학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것은 학교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그동안 상당한 수준의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학교 교육과정 중 생활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급기야 2007년, 각급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되기에 이르렀다. 교총에서 마련한 일본 급식학교 연수는 영양교사로서 이제 첫 돌을 맞이한 나에게 일본의 학교급식 전 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학교는 이바라끼시 동나라소학교였다. 이바라까시는 상주 인구 27만 명 정도로 중학교 14교, 소학교 32교가 있는, 우리나라의 파주시나 군산시 규모의 중소도시이다. 대부분의 일본 학교는 학교당 학생수가 50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동나라소학교 역시 전체 학생 수가 505명이며 1,2학년은 학급당 학생수 35명, 3-6학년은 42명 규모였다. 학급인원 배정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학교의 기본생활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보다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학급에는 담임교사 외에 1명의 보조교사가 있어 수업 중 일어나는 사소한 학생들의 움직임과 활동을 관찰하고 지원해주고 있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장과 교감, 주임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이바라끼시 교육위원, 교육총무국 급식담당 계장, 급식담당 주사가 학교에 나와 학교 급식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는 등 성의를 보여줬다. 이바라끼시의 학교급식 식단은 19명의 학교영양사와 2명의 교육위원회 소속 영양사가 한 팀이 되어 한 달에 한번, 협의를 통해 전체 학교의 식단을 일괄적으로 작성한다고 했다. 식단이 결정되면 물품 조달회의를 통해 급식 물품을 구매한다. 급식물품은 모두 이바라끼시에서 일괄구매와 일괄검수를 통해 공급 되는데, 주로 무첨가물, 친환경제품과 근교지역의 특산물을 조달해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납품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일선 학교는 학교별로 자체 구매나 자체 발주하는 번거로움이나 부담을 지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의 식단은 흰쌀밥, 팽이버섯 계란국, 감자조림, 우유 등의 메뉴로 저여있었다. 학교급식이 맛을 위주로 해 운영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건강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밥, 국, 우유 등을 포함하여 7가지 정도의 급식식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식으로 빵과 밥이 교대로 나오며 디저트 포함하여 3가지 음식이 급식되어지는 동나라소학교의 식단은 다소간 단조롭게 느껴졌다. 밥이나 빵은 학교에서 조리하지 않고 외부 급식센터에서 조리한 것을 일괄 공급받아 급식하고 있었다. 조리원은 학생 100명당 1명의 기준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차 문화가 발달한 일본답게 식수는 따로 제공하지 않고 학생들이 각자‘시지우까(녹차)’라는 차를 보온병에 담아와 마시고 있었다. 조리실의 한쪽 벽면에는 전기 식기 소독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조리실 안과 밖에서 문을 열 수 있어서 학생들이 반별로 담겨진 급식기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조리실 출입구 하단에는 투명아크릴로 만들어진 미닫이문을 설치해 누구든지, 언제나 급식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위생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학생들이 급식소를 드나들거나 들여다보는 것을 꺼려하는 우리와는 달랐다. 일본 학교 영양사의 일상 업무는 학교 급식과 영양- 위생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2004년 5월부터 영양교사 제도가 시행된 일본은 급식시간에 학생들에게 급식지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매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식지도 계획을 포함시켜 교실 수업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급식비 중 재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나 인건비와 운영비는 학교에서 부담하되 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식중독이나 중식비 지원, 수질관리 등은 시에서 관리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도 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 2006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우리나라는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에 관해 한층 강화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단위학교에 전가시켜 문제 발생 시 학교장과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었다.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에서 지고 학교장이나 담당자는 단지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다. 일본의 학교급식은 2005년도에 개정된 식육기본법에 의해 학생의 성장발달 과정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동나라소학교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일본 동나라소학교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이 ‘먹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의 노력과 함께 정부나 자치단체의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영어몰입교육 실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은 영어교과는 물론 영어 이외의 교과까지 영어로 수업하여 최소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된 안이었다. 특히 기러기아빠나 펭귄아빠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도 영어몰입교육 방안을 발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발표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영어 이외의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을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영어교과는 2010년부터 영어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지만 나머지 교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3일 사이에 입장이 바뀐 발표를 내놓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또다시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부작용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발짝 물러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영어 몰입교육에 대비해 초·중학교 영어시간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다. 시교육청은 영어 몰입교육에 대비해 정규 영어수업 외에 재량활동 시간과 방과후 학교 등을 활용해 영어 공부시간을 2배 이상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은 영어로 다른 과목을 수업하는 것은 올해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11개교에 시범 적용하고 이후 점차 확대하며, 원어민 뿐 아니라 영어를 잘 하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일반교과에서 실시하는 것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옴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선교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오전중에 이루어졌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는 오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당초 방침발표가 이루어진 25일을 전 후하여 곧바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여 성급한 발표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선교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중학교 B교사는 '재량활동 시간에서 1-2시간, 방과후 학교시간에서 1-2시간을 확보하면 현재보다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방안은 이론적인 시간일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언제는 재량활동을 충실히 하라고 지시하고 이제는 영어교육을 위해 재량활동 시간을 축소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로 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성급히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은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시교육청의 성급한 발표를 비난했다. 또한 인수위원회에서 영어 이외의 과목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시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11개 학교에 시범적용한다고 발표한 것도 성급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다른 분야의 시범학교 선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영어로 다른과목을 수업하는 시범학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발표를 성급히 발표함으로써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국가의 시책을 따르는 것에 대해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한 논리만으로 성급한 발표를 한다면 일선학교는 혼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만큼 각급학교의 상급기관인 시,도교육청의 정책추진은 신중해야 옳다. 그렇지 않아도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일선학교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도교육청의 신중하지 못한 발표는 더욱더 학교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선학교를 생각해서라도 상급교육행정기관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나라 교육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자 ‘과잉’ 노력하고 있다. 영어회화능력 부족으로 당혹감을 경험한 국민들의 원환을 달래주기 위한 것처럼, 다양한 영어 공교육화 실행 방안을 거침없이 제안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어몰입교육, 영어능통자 병역특례안 등처럼 남발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거둬들이는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화 실행 방안의 원칙에는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 10년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 ‘길거리 영어회화 능력 부재 문제’가 우리 학교 영어교육이 잘못되어서인가. 영어 교육의 목적이 길거리 회화능력 신장인가. 동남아인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잘 가르쳐서 영어회화를 잘 하는가. 동남아 경우 영어권 국가의 식민지였거나 여러 이유로 영어를 공용어 또는 준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인수위의 주장대로 영어회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영어를 말하고 듣을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가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재미 한인 1.5세 중에서 언어 스트레스로 인한 자폐아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국어사용이나 학교생활 적응도 제대로 못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평생 동안 영어를 말허거나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도대체 ‘실용적인’ 영어 교육인가. 실용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실용영어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새 정부의 자율과 선택의 원칙이 영어 공교육화 실행 방안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가 제안한 영어 공교육화 실행 방안의 방법론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2-3만명의 영어전용교사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납땜식 처방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인 지식과 실천의 문제가 심각하니, 도덕교사는 도덕적 지식만을 가르치고 도덕적 실천을 지도할 도덕실천전담교사를 새로 채용하겠다는 발생만큼 우수꽝스러운 것이다. 이론 위주의 과학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험교육을 전담할 과학실험전담교사를 채용할 필요는 없는가. 어회화능력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길거리’ 영어회화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학교 교육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희생해도 좋을 지는 의문이다. 길거리 영어회화능력이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말로 중요한지, 현 학교 여건에서 영어 교사만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영어 교사를 여러 계열로 양성․임용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학교 교육 전체를 배경삼아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의 영어회화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인수위는 동남아처럼 영어공용화 정책을 검토하길 바란다. 영어회화능력을 기르는 최선의 방법은 영어공용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영어 공교육화 실행 방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여 예견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마련해도 늦지 않다. 교육 문제는 청계천 복원공사처럼 힘으로 밀어부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화 정책은 결코 제2의 청계천 프로젝트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부는 4일 갈등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확정안을 이날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김신일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대학을 25곳으로 선정하는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김 부총리가 직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 등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로스쿨 잠정안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확정안을 결정했으며 청와대측과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로스쿨 `경남 1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 충돌을 빚어 왔다. 교육부는 최종 확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이날 발표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같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해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문에 총정원 확대, 개별 정원 조정, 추가 선정 등 문제를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킬 방침이나 총정원 확대 등이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오늘 오전까지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나 발표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발표 직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청와대와 어느 정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 완전 합의에 이르는데 걸림돌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채 발표가 강행될 경우 로스쿨 선정에 대한 대학가의 반발과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탈락한 대학들 사이에서는 로스쿨 개원 시점을 2010년 이후로 늦추더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가 선정 문제 등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어 예비인가 대학 발표 뒤에도 상당기간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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