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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는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선발을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첫해, 모집인원과 최종 등록 결과가 1%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6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그 결과 올해 일반·교대 입학생 33만9256명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145명(9.2%)이다. 지난 2021년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각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필요 인원이 전체 입학 모집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2022년 4월 기준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당시 전체 대학의 모집인원 34만4296명 중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3만6434명(10.5%)이었다. 그러나 최종 등록 결과 6289명(1.3%)의 차이가 나타났다. 사립대 비율은 9.2%로 국·공립대학(9.0%)보다 0.2%포인트(p) 높았고, 수도권의 비율은 10.7%로 비수도권대학(8.0%)보다 2.7%p 높았다. 기존 유사 제도인 ‘고른 기회 선발’과 비교하면 5.7%P 줄었다. 지난해 고른 기회 선발 비율은 14.9%였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자는 제외된 것이 큰 이유다. 대신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선발에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73.6%(24만9710명), 특수목적고 4.3%(1만4607명), 특성화고 7.1%(2만4178명), 자율고 7.1%(2만4177명), 기타 7.8%(2만6584명)이다. 지난해보다 자율고 출신은 1.7%가 줄어든 반면 기타는 1.6%p 늘었다. 기타는 영재학교, 검정고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고 등이다. 일반고 출신은 0.1%p 떨어졌다. 특성화고는 0.2%P 늘었고 특목고는 동일했다. 일반고 출신 비율은 국·공립대학이 78.8%로 사립대(72.0%)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에선 75.5%, 수도권 대학에선 70.9%다. 지난해 학생들이 창업한 신규 기업은 1951개로, 전년(1581개)보다 23.4% 증가했다. 대학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 연구개발성과 대가를 받은 기술이전 실적은 5688건으로 전년(5014건)보다 13.4% 늘었다. 그러나 기술이전 수입료는 1002억 원으로, 전년(1306억1000만 원)보다 23.3% 줄었다.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별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수는 올해 기준 235개로, 작년(238개)보다 소폭 줄었지만 학생 수는 9338명으로 전년(8412명) 대비 11% 늘었다.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 학생 수는 1만830명으로 9.9% 늘었다. 이날 130개 전문대학 공시 항목 분석 결과도 나왔다. 신입생 13만6407명 가운데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은 4113명(3.0%)으로 집계됐다. 신입생 출신고는 일반고(58.1%), 특성화고(21.4%), 기타(15.8%), 자율고(2.7%), 특목고(2.0%) 순으로 많았다. 학생들이 창업한 신규 기업은 212개(2023년 기준)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전문대의 기술이전 실적은 96건(2023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59.5% 늘었다. 기술이전 수입료는 3억3500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뒷줄 가운데)은 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라는 결정을 내린 경찰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준영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싸웠는데 아무것도 지도를 안 하면 교육 방임이 되고, 지도하면 아동학대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학교 교육을 위해 강력하게 의지 표명을 하고,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A교사는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욕설을 한 학생의 사과로 종결했다. 두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그대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사과를 거부한 학생 학부모가 A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교사를 조사한 뒤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한 것이다. 욕설을 들은 학생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이 즉각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경찰에 밝히고, A교사도 해당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전북교총은 해결을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공동 대응하며, 향후 검찰에 의견서 제출,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영숙 강원 춘천 교동초 교장(필명 문꽃물)이 최근 두 번째 동시집 ‘내 입이 얼마나 싼 줄 아니?’를 펴냈다. 동시집에는 어린이 마음에 맞춘 어린이의 생활, 학교생활, 가족, 자연 등을 주제로 한 55편의 동시가 실렸다. 이창건 시인은 “새로운 생각으로 그린 맛있는 시로 이미지 만들기에 뛰어나 사물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추천했다. 문 교장은 아동문학 순수 문예지 계간 ‘동화향기동시향기’ 제6회 아침신인문학상에서 당선되며 등단했으며, 동시집 ‘칭찬만 듣고 싶은 청개구리’를 낸 바 있다.
경기 용인 나산초(교장 양미란)는 10~21일올바른 자아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직업 탐색을 통한 진로 개발역량을 기르고자 찾아오는 진로 체험 주간을 운영하였다.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 탐색 방법 중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1~3학년은 실습과 체험 위주의 1인 1가지 과정의 직업을 체험하고 4~6학년은 용인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2024 찾아오는 초등진로챌린지'를 포함하여 1인 2가지 과정의 직업을 체험하였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다음과 같은 진로 단계(STEP1에서 STEP4)를 거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교육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STEP1.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STEP2.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까? STEP3.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STEP4. 내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한가정과의 연계 교육으로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하고진로 교육 사이트 활용 안내를 하고 있으며, 6학년을 대상으로는 STP(School transition program) 활동으로 진로 검사와 해석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 신장초(교장 정동현) 6학년 학생들은 21일오후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레크레이션을 즐기며 장기자랑에 참여하는 꿈과 끼를 펼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달빛 마음 나누기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6학년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전통처럼 이어져 오며 올해로 7년째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하교한 뒤 해가 지고 달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무렵에 학교에 다시 모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에서 축제 이름도 지어지게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6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협동 놀이에도 끝까지 집중하여 즐겁게 참여하였고 맘껏 소리 지르고 음악에 맞춰 춤추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장기자랑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타연주, 춤, 노래 등을 하며 숨겨진 끼를 선보였고 장기자랑에 필요한 소품들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9시에 활동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모님이 일찍 오셔서 함께 행사를 참여하시고 자녀들과 같이 안전하게 하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6학년 학생들은 좁은 교실에서 벗어나 넓은 체육관에 다 같이 모여 서로 마음을 터놓는 신나는 활동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장기자랑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신장초는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문화 예술 활동,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학교 및 학급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5개 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열어 지역 내 기업 취업과 정주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전주대부터 시작해 경북(8월 28일, 경일대), 전남(9월 12일, 목포대), 부산(9월 27일, 경성대), 충북(10월 31일, 충북대)에서 차례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차례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시범 운영 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바 있다.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내 12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600여 명과 지역특화형 비자(F-2-R) 발급(채용 규모: 46명)이 가능한 14개 기업, 전문인력 비자(E-7) 발급(채용 규모: 38명)이 가능한 12개 기업 등 전북 도내 약 26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유학생들의 구직 수요와 국내 기업의 구인 수요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전에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 플랫폼(https://job.kosmes.or.kr) 등을 활용해 구인-구직 정보를 연결(매칭)하고 행사일에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해 취업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유학생 취업박람회는 기업체 소개 및 정보 제공 중심에 그쳤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비자 상담, 노무·금융 등의 생활 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생(GKS)으로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선배가 이력서 작성, 면접 방법 등을 공유하고 일대일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내 정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시대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업·정주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내 기업과의 현장실습·인턴 및 취업 연계를 통해 해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을 연계해 고교생의 학습이력(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교과 이수정보)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업계고 출신은 직무역량을 증빙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직무능력은행에서 발급받은 하나의 인정서로 증빙할 수 있게 됐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자격‧교육‧훈련 정보 등에 한정됐으나 올해 3월 19일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등 정보연계를 확대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올 3월 부처 간 협업 행정을 위해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하고, 직무능력은행과 NEIS 간 시스템 연계를 직업계고교생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학생들이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활용해 역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이 재학 중 교육과정과 연계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학교에서 이수한 전문교과를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개인의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어 취업과 경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 매봉초(교장 최점숙) '푸른 마당' 동아리 학생들이 26일 오전 멸종위기 식물 화단 가꾸기 행사를 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매봉초(교장 최점숙) '푸른 마당' 동아리 학생들이 26일 오전 멸종위기 식물로 화단 가꾸기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왼쪽 네 번째)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현황'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기 주원초가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운영하려는 데 대해 “학교의 조치는 적법·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결과(학교 제안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현장체험학습 강행)와 다르게 운영한다며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경우에 한한다”며 “주원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맥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원초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주원초는 체험학습과 관련해 사전 답사 후 부장회의, 학년협의, 교사 전체 협의 등 토의과정을 거쳤으며,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 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전체 학부모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밟았다. 학교 변경안에 대해 학부모 중 63.3%가 동의하기도 했다. 변영진 회장 직무대행은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방안은 목적과 수단,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 제도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는 불가피한 처사”라며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에게 헌신과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전국 수석교사대표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비롯한 교권보호 대응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로서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을 조사단계부터 교육지원청, 조사 및 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 등 단계별로 대응과 조력 방안, 교총과 협력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나 (사)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제천 제일고), 이수용 전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장(경북 왜관초), 서미라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시도회장단대표(충남 봉황중), 정동진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재무국장(충북 제천중), 황영옥 한국중등수석교사회 부회장(대전 중리중)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가 공저로 참여한 ‘수석교사가 짚어주는 핵심 교직실무’가 최근 발간됐다. 수석교사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과 미래 교육 환경에서 필요한 관점을 갖출 수 있는 교직 실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 수석교사들의 설명이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왼쪽 세번째)은 20일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컨퍼런스룸에서 경남청년음악인협의회(회장 최효석)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진흥과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활동,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경남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힘을 모은다. 김광섭 회장은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교권 확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직업계고 우수 인재의 금융권 취업을 위한 ‘2024년 금융‧정보기술(IT) 직업계고 인재 채용설명회’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는 교육기관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금융권 고졸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올해 명회에는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의 인사담당자와 금융·정보기술 분야 직업계고 취업담당자 등이 참석해 금융권 인재 양성 및 채용에 관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각 회사의 금융·정보기술 관련 직무 현황, 채용 인재상, 2024년도 채용계획 등 취업 정보 및 취업 후 지원·육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안내했다. 고졸 인재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NH농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재직자의 취업 경험담과 준비 과정, 담당 직무 및 후학습 과정 사례 등 금융권 취업 준비를 위한 생생한 정보와 조언도 제공했다. 교육기관은 고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금융회사가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기술 인재 양성 관련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취업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연계 지원 정책 등을 전달했다. 지난해 채용설명회에 참석했던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이동욱 부장교사는 “인사담당자의 채용 설명을 들으면서 금융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직무역량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오는 8월 21~22일에눈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고졸 인재 전문 취업상담관(컨설팅관)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제17회 공주교육대학교 경기총동문회 총회가 22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식전행사로 이근복 교감(화성오산 석천초)의 대금 연주와 이미숙 교장(부천 계남초)의 리코더와 하모니카 연주가 있었다. 이어서 최해옥 강사를 초청하여 도형을 이용한 리더십 특강이 이루어졌다. 공감이 되는 강의에 모든 회원들이 집중해서 경청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송준호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총회에서 한국교총으로 당선된 박정현 회장의 축사와 경인교대 전성화 회장 축사, 청주교대 김금숙 회장의 축사, 제17회 김이형 전 안산교육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공주교육대학교 경기총동문회 권태주 회장(화성오산 반석초 교장)은 “긴 가뭄과 무더위를 식히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시간, 여기저기 모여든 동문들이 참 반가웠다. 준비하느라 수고한 임원들과 참석하신 동문들께감사드리며, 가을 행사도 알차게 준비해서 공주교대의 단합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기념사를 하였다.
광양시에 하나뿐인 대학 광양보건대가 있다. 그러나 설립자의 횡령으로 정부 지원 제한 대학교가 되어 신입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살리기 위해 뜻을 같이 한 많은 사람들과 대학 구성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보건대학교 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지난 13일 광양보건대학교 운동장에서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광양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광양YMCA 정경수 이사장)는광양시민과 함께 ‘광양보건대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해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한다는 출범 취지를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비록 시작은 미약해 광양시단협이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지만, 광양을 사랑하고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 단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함께 연대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광양보건대학교 살리기 시민운동본부는 △뜻있는 시민과 단체, 연대 확장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시민 1만원 후원 운동 통한 지역 상생 대학 기반 마련 △광양보건대 홍보 및 신입생 유치 노력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대학발전기금 30억원을 모으는 일에 한국사학진흥재단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기부 의사를 밝힌 재정기여자들이 나타나면서 대학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며, “재정기여자가 나타난다면 광양보건대는 관선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폐과된 간호과 부활도 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보건대학교 살리기 1만원 후원 계좌는 ▲광주은행 1107-021-726306 (학법)양남학원(기부금) ▲농협 351-1328-1237-03 광양YMCA 광양보건대학교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등 2곳이다. 후원금은 전액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앞서 광양보건대는 지난 5월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24년 대학발전기금 30억원 모금’ 이행 시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제한 1년 유예를 승인받았다. 이후 광양보건대는 광양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광양시민단체협의회의 적극적인 동참 약속을 토대로 대학발전기금 모금과 재정기여자 공모에 나섰다. 앞으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인하여 지방의 대학이 사라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역균형 발전에 더없이 중요한 지방대학의 존재를 정부도 그냥 바라만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광양보건대학교 살리기 시민운동본부는 이후 지역 기업 및 기관, 상공인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범시민캠페인으로 확대시켜 ‘지역대학 살리기’에 동참을 호소해 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유네스코 한-아프리카 교육 협력 토론회(포럼)’를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 등에서 개최한다. ‘유네스코 한-아프리카 교육 협력 토론회’는 이달 개최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교육 협력 분야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아프리카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토론회에는 유네스코, 아프리카연합, 아프리카 11개 협력국 관계자, 국내·외 교육·국제 개발 협력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가 원하는 아프리카: 한국의 교육 협력’을 주제로, 첫째 날에는 아프리카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양질의 교육을 위한 노력, 교육부의 유네스코 연계 아프리카 교육 협력 사업의 사례·성과와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해 기초교육(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업교육(한국직업능력연구원), 디지털교육(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분야를 나눠 학교·관련 기관 방문, 국가별 관련 사업 성과 공유 등을 진행한다. 토론자(패널)로 참여하는 리차드 카부테이(Richard Kabutey) 재한 가나 학생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분야의 지식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 목표는 아프리카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 전략 개발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그간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육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교육 발전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최로 청각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1일 서울 우신고(교장 김영태)에서 2024 수어 연극 '너의 하루'를 공연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혁신 속에서 교육이라는 배를 항해하고 있다.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를 포함해 일하는 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이며 도구적 활용을 넘어 그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성찰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AI 활용 담론의 확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남용, 기술 만능주의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인터레그넘' 시대에 있다. 인터레그넘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를 의미하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상업화 등 우려 기술 혁신을 빠르게 교육에 접목시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과 만나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낙관론이 난무했다. AI 활용과 디지털 전환이 대세가 되면서 교육의 난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교사의 권한 약화, 교육의 상업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활용이 교사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학습담론에 치우친 AI 활용은 교사를 단순히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 역할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AI의 과도한 의존은 교육 현장에서 인간적 요소를 배제할 위험이 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AI 활용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교육의 상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AI 기반 교육 플랫폼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 교육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학생들의 개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윤리적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신뢰를 잃고, 기술 도입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나침반 역할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시장경쟁을 공공성보다 우선시하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AI 기술이 교육의 도구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규범체계는 단순히 법을 통한 규제를 넘어서 규제적 기능과 형성적 기능을 활용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원칙을 세우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서 전문가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는 기술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AI 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기술이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결합을 통해 교수학습, 평가, 교육행정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규범 체계는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구입하고, AI가 접목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구와 기술이 중심이 된 논의를 넘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중심이 된 실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는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은 많은 가능성과 도전을 함께 안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를 정립하여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의 균등 보장,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은 이제 새로운 항해를 위한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 나침반을 통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육의 항로를 찾고, 모든 교사와 학생이 그 항로를 따라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도구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규범 체계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작성할 무렵 지도교수 초대로 우연히 특수교육법 강의를 청강할 기회가 있었다. 최소 제한 환경과 적절한 무상교육에 관한 판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법학전공이 아니고 영어로 진행된 강의라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법과 정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수교육법이 굉장히 세부적이며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수백 페이지가 넘는 법 조항을 프린트하면서 놀라기도 했다. 소외계층 위한 다양한 노력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도 특수교육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특강 및 관련 학회에 참여하며 견문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에 참여해 특수교육 및 교육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으며, 또 법제처의 국민법제관을 신청, 선정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국민법제관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현장경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제도다. 국민법제관 간담회에 참여하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장애 및 소외계층을 위한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반갑고 또 고마웠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가장 뜻깊었던 것은 지난 3월부터 사회보장법연구회 월례세미나에 참석하며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법을 공부하는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세미나를 통해 특수교육 정책과 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세미나에 참석해 에너지 복지 및 독일의 주거에 대한 소외계층의 지원 등에 대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로스쿨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변호사들이 주중에는 본업으로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에 대해 배우는 모습이 정말 인상깊었다. 장애인의 날 즈음에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증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특수교사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꼭 중증 장애 학생만이 아니라 경도 장애학생 등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기사에는 인터뷰가 실리지 않아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월례세미나에 참석한 한 변호사가 추후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의 법적 지원을 위해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는 말에 크게 위안을 받기도 했다. 특수교육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길 또 사회보장법연구회 참석자의 소개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주제절차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전직 판사의 고견을 들었던 기회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법조인이 장애인법연구회에 소속돼 소외된 계층을 위해 법령을 연구하고 또 미국장애인법 독서 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특수교육을 위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전북의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자로부터 당한 심신의 상처와 가족이 느꼈을 아픔에 교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맞지만 말고 제지하거나 혼내야지’라며 남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는 교감 선생님의 말 때문이다. 이 학생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유사한 사례로 4개교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 강제 전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는 학생을 방치한다면 그 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 정부 그리고 사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비록 교권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늘며 어려움 가중 맞춤형 대책과 제도로 회복 기회 줘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만2614명(약4.8%)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27.3%인 4만3000명에 달한다. 2022년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학교 교실은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가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의 이유를 대며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아픈 아이는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부모의 돌봄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보호자가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방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원지위법이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점차 늘고 있는 정서 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책과 제도가 절실하다. 교총이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달 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안 발의는 다행이지만 법안 내용이 정서위기학생의 진단과 책임을 교육현장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가 교실 안에서 다양한 원인을 가진 문제행동 학생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위기학생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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