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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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남원읍 4-H와 중학생 대상 4-H 설명회가 있었다. 자전거가 5대에 MP3가 제공되는 등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 모임에 참석하여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강의하였다. 4-H란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건강(Health)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의 머리글자(H) 네 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단어의 의미를 각각 지(智), 덕(德), 노(勞), 체(體)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4-H운동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4-H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 지․덕․노․체의 4-H이념을 생활화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사회교육운동이다. 4-H운동이 다른 청소년운동과 다른 점은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농촌에 애착을 갖게 하며, 농촌청소년의 경우 영농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는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이 지육․덕육․체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4-H운동은 노육(勞育)을 추가하고 현장교육과 실천과제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4-H의 이념과 상징음 지(智 HEAD, 덕(德 HEART), 노(努 HANDS), 체(體 HEALTH)이다. 이것은 머리를 명석하게 계발하여 올바른 판단력과 합리적인 계획능력을 배양하고(智育), 진실된 심성, 겸손한 자세로 인격을 도야하고 강인한 의지를 함양하며(德育), 근면․성실․인내로써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며(勞育), 건강을 증진하여 능률을 향상시키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즐거운 삶을 도모한다(體育)는 것이다. 4-H금언은 좋은 것을 더욱 좋게(Make the best better), 실천으로 배우자(Learn by doing)이며 4-H서약은 나는 4-H회와 사회와 우리나라을 위하여, 나의 머리는 더욱 명석하게 생각하며, 나의 마음은 더욱 크게 충성하며, 나의 손은 더욱 위대하게 봉사하며, 나의 건강은 더욱 좋은 생활을 하기로 맹세함이다. '91년 이후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직능별로 조직을 개편하여 영농4-H회는 첨단농업기술지도로 후계영농주 육성, 학생4-H회는 초급영농과제이수로 농심함양을 목적으로 구분되었다. 전국의 학생 4-H는 약 6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 4-H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전통문화예술을 배우고, 야생화를 배우고, 예절을 배우며, 도시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일본 이세자키시교육위원회는 금년도부터 시내 전체 초. 중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리 정돈이나 인사, 노트정리법 등 기본적인 생활, 학습습관의 정착을 시키기 위한 시간을 도입한다. 이 시간은 학습지도요령에 정해진 수업시수 외에서 확보한다. 시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일상적인 인사나 장면, 상대에 따른 말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갈 것을 잘 잊어버리는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몸에 갖추어지지 않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증가, 이시에서도 같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수업 명칭은「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시간」이다. 자기 주변의 정돈 등으로「학교를 아름답게 하는」것 만이 아니라, 시 낭독이나 노트를 잘 정리하는 방법 등을 배움으로써 「말이나 머릿속을 아름답게」하거나, 다른 학년과의 교류 등으로「마음을 아름답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45분간, 중학교에서는 50분간을 설정하고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학교의 독자성에 맡긴다. 일주일에 한번이나 매일 10분씩 하는 등 시간 배분도 각 학교가 실정에 따라서 정한다. 시교육위원회는「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정에서 시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문부과학성 등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 주당 23시간, 중학교는 28시간의 표준수업시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넘는 수업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마에바시시의 초. 중등학교에서는 2005년부터 주 1회 보충학습시간을 도입하고 있다.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의 교장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교원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잠정 유보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임용권과 교원 인사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초 입법예고했으나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이 들어온데다 당장 9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하려면 시간도 촉박하다"며 "좀더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조절을 해가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 가운데 교장의 임용권 위임 부분만 삭제해 법제심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장학관과 연수ㆍ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의 시도 간 및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전보계획 수립권한은 당초 계획대로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장 임용권은 지금도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으나 절차상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돼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대입 기회균형선발제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확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회균형선발제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농어촌 지역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전형 대상이 되는 학생들 중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의 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각 대학이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확인기준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 자활급여 지원사업, 장애수당 지원사업,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교과부의 3ㆍ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차상위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선발전형 응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학생은 학교장 및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 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신청결과 통보서 등)와 함께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이 확인서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상위 복지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외에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회균형선발제 실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을 14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정ㆍ공고할 계획이다. 행정예고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이를 2009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및 정시모집 요강에 반영해 기회균형선발제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 요강에 따르면 전국 80개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총 2714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2008년 7월 11일(금) 오후 충남교육청 시책「명예1일 교사제」의 일환으로 서산지역 단체장인 유상곤 서산시장 초청, 15:30분부터 16:30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유상곤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서산시정 소개와 함께 "성공을 하려거든 꿈을 가져라"는 말과 함께 "단순한 소망이 아닌 희망을 갖는 자가 성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가짜 장애인단체를 만들어 시민들의 온정을 갉아먹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중에는 아예 텔레마케터까지 고용해 수년간 십수억 원을 모은 기업형 단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8월 공주지역에서는 5년간 장애인협회로 행세하며 전화로 기부금을 모아 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고 지난 6월 말에는 대전에서 똑 같은 방법으로 2억여 원을 모금한 가짜 장애인협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사건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발생, 그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한다.'(일요신문, 2008.07.11) 한교닷컴 e-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회원들이 위의 내용을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교닷컴의 리포트 기사를 보고 위와같은 장애인단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몇번쯤은 다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한국교육신문 등에 기사가 나가고 나면 거의 90%이상은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필자도 위와같은 장애인 단체명의의 전화를 최소한 20통에서 30통은 족히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중에는 몇 번 물건도 구입했었다. 물건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가격이 높은 것들이다. 장애인들이 어렵게 만들었기에 물건값보다는 후원금으로 넣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아 구입하게 되었다. 어떤 경우는 사전에 연락도 없이 무조건 ○○장애인협회라는 단체에서 물건이 배달되어오고, 그 안에는 지로용지가 동봉되어 있는 때도 있었다. 그래도 후원하면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물건값과 그 물건값보다 더 많은 액수의 후원금을 보내곤 했다. 위와같은 기사가 나왔지만 지금도 진짜 장애인협회에 기부했다는 것이 의심스럽지는 않다. 다만 최근에 받은 전화에서 한가지 알게된점은 장애인협회라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혹시 전화를 받는다면 먼저 받았던 전화에서 들었던 협회의 명칭과비교해 보기 바란다. 분명히 비슷한 것 같지만 명칭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식이다. 오른손 장애인협회, 왼손장애인협회, 오른발 장애인협회 등이다. 명칭이 정확한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유사한 협회가 많다. 전국에 218개 정도의 장애인관련 협회가 있다는 것이다(전화통화 중에 물었더니 그 정도 있다고 대답했다.). 한번은 이런일이 있었다. 저녁때 집으로 ○○장애인협회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래서 학교전화도 아니고 어떻게 집 전화를 알았냐고 했더니,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자꾸 캐 물었더니 도리어 그쪽에서 화를 내고 끊어 버렸다. 이 뿐 아니라 처음에는 학교로 걸려오던 전화가 휴대전화로 걸려왔다.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로는 필자를 찾길래 지금 수업중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휴대전화 번호를 묻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지 신분을 밝혀야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고 했더니, 학부모라고 했다는 것이다. 학교교사가 학부모라는데 전화번호를 안 알려줄 교사가 몇이나 될까. 그런식으로 해서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는 모양이다. 일요신문의 기사가 모든 장애인 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전화와 후원해준 횟수를 생각해 보면 뭔가 찜찜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화를 걸어오는 상대방은 100% 여자이다. 어떤때는 자원봉사자라고도 하고, 어떤때는 그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앞으로는 좀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혹시라도 유령단체라면 이들때문에 진짜 장애인협회소속의 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팔아서 돈벌이를 일삼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진짜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교육기업인 대교가 경기 의왕 소재 명지외고를 인수했다. 대교는 11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명지외고 운영에 참여키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달 명지외고 운영 학교법인인 명지교육학원의 명칭을 학교법인 봉암학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대교는 "명지외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 2012'를 세웠으며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학교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교는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인 '페르마에듀'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특목고와 특목고 입시학원을 동시에 소유하게 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와 학원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 해당 학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자칫 학원이 돈벌이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교는 2006년 9월 이후 올초까지만 해도 서울 은평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 2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반납했다. 대교 측은 새 정부가 자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공약을 내놓자 자사고의 희소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설립된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교장과 교직원, 교직원 간 마찰로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모스크바 한국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올해 3월 한국에서 초빙된 K, B모 교사 2명과 유치원 L모 교사 3명이 겨우 1학기만 마친 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또 다른 유치원 교사 R씨도 마지막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귀국하게 됐다. K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발단이 된 이번 사태는 인터넷 비방 글 게재, 병설유치원 운영 등을 두고 교사와 교장, 교직원 간 갈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K 교사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학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교장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현지 적응에 실패한 교사로 매도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학교 S 교장은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했고 일부 의견도 반영했다"면서 "교장의 재량권을 넘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데다 스스로 떠나겠다고 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학교 예산 공개를 두고 교장과 다툰 R교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교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떳떳하다면 얼마의 예산을 받아, 어디에 쓰는지 교사와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 교장은 "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모두 열람하게 했다"면서 "현 학교 시스템상 일일이 집행 내용을 알리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결코 부당하게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S 교장의 학교 공금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교장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연합뉴스 기자와 인터뷰 과정에서 "자녀 학비 납부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한국에서 송금이 어려워 일부 학교 공금을 빌려 대납한 뒤 나중에 채웠다"고 털어놨다. 모스크바 한국 학교는 현지 1086민족학교 교사를 임대해 쓰면서 교장을 포함해 8명의 교사가 초등학교 6학급, 유치원 2학급 등 총 8학급에 90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터진 이유는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못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함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학사 운영 시스템 때문이다.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감사원 감사 역시 현지 사정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교사 4명이 이런 저런 사유로 학교를 떠나면서 급히 교사 채용공고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관리자로서 행정 조정 능력에 미숙함을 보인 교장과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교사들은 물론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주러 대사관 및 교육부 역시 그동안 사태를 보고만 있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주러 대사관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일로 행정력이 개입되기 보다는 자체 수습되기를 바랬다"면서 "개선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기 1년을 남긴 S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귀국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들은 이번 일로 2학기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까 우려를 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선생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진정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 한국학교는 14개국에 26개 학교가 운영 중이며 이집트 카이로와 모스크바 한국학교만이 재단이 꾸려져 있지 않다.
- 지역주민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 마련 기대 - 문화관광부 위탁 인천시교육청 지정 저작권 연구학교로 지정된 인천대화초등학교(교장 박진상)에서는 저작권 보호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저작권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체험과 놀이 활동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배운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실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행위 사례를 토대로 각 학년별 재량활동과 교과활동시간에 저작권 관련 표어 짓기와 포스터 그리기, 저작권 주사위 게임, 저작권 보호 만화 그리기, 저작권 나도 한마디!, 저작권 관련 보물찾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놀이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여 저작권에 대한 의식을 다졌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 도화역과 주안역을 오가며 실시한 5학년 학생들의 저작권 보호피켓 홍보는 도화동 주민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 무엇이냐? ’저작권을 왜 지켜야 하느냐?’등 동네 어른들의 질문을 받고 막힘없이 정확하게 답하는 모습으로 대화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저작권의 개념이 바르고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활동에 참여한 5학년 1반 장서원 어린이는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였지만 우리학교에서 주안역까지 피켓을 들고 행진하면서 저작권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참 뿌듯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인터넷에서 ‘아주 특별한 실험’이라는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들이 한순간에평범한 일상이 되는 세상을 살다보니 가슴에 와 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골목을 돌며 낯모르는 사람들의 집 앞에 매일 만원씩을 놓았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더랍니다. 첫째 날,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하면서도 멈칫멈칫 나와 그 돈을 집어 가더랍니다. 둘째 날, 첫째 날과 같이 조심스럽게 돈을 집어갔고, 셋째ㆍ넷째 날이 되자 만원씩 주는 것을 고마워하는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하더랍니다. 그런데 둘째 주가 되자 골목 사람들이 현관 입구까지 나와 돈 놓고 갈 때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더랍니다. 셋째 주에는 돈을 놓고 가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더니, 넷째 주에는 매일 만원씩 돈 받는 것이 마치 세끼 밥 먹는 것처럼 일상사가 되더랍니다. 마침내 실험을 계획했던 한 달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이 사람은 계획대로 돈을 놓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쳤답니다. 그러자 예서제서 투덜대거나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왔고, 맡겨놨던 돈을 내놓으라는 듯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왜 돈을 안 줍니까?”라고 따져 묻기까지 하더랍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네가 사는 모습을 빼닮았습니다. 어쩌다 잘못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자주 봐야만 하는 세상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 늘 곁에 있는 물이나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늘 받고만 있으니 부모님의 사랑마저 당연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늘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느라 가정의 행복을 챙기지도 않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보다는 이렇게 평범한 것을 먼저 알게 하는 교육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지자체, 교육청, 택지 개발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특례법을 개정키로 해 갈등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1일 "학교용지비에 대한 지자체, 교육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급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현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가 서로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용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는 등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특례법에는 개발업체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초ㆍ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각각 30%,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내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곧바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급가액이 낮아지면 그만큼 개발업체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개발업체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분양가도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생의 조기진급·조기졸업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국내외로 나눠 수학여행을 갈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 학교장이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에 따라 일선학교를 규제하거나 단순히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성격의 지침 24개 중 11개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 폐지되는 주요 지침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지침 ▲고입전형 면제대상자 입학업무 시행계획 ▲민간참여컴퓨터 운영 관리 준수사항 등이다. 조기진급ㆍ조기졸업 지침의 경우 지침이 폐지되면 초.중.고 학교장이 조기이수 대상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하지만 조기졸업의 수요를 학교가 어떻게 통제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 수련교육ㆍ수학여행 실무지침 등 6개 지침은 내년 폐지된다. 수학여행의 경우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현재 국내외 분할 수학여행을 못 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앞으로 학교장 자율로 가능해진다. 또 학생 건강검진 실시 계획 등 6개 지침은 다른 지침으로 통합되고 고교 전입학 내용을 규정한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은 일부 내용만 폐지된다. 그동안 특목고와 특성화고 학생과 타시도 일반계고 학생은 재학기간 한달이 지난 뒤에야 서울의 일반계고 전입학이 허용됐지만 경과기간 규정이 폐지돼 앞으로는 즉시 전입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문계고 학생이 일반계고에 전입학 하려면 재학기간이 한달이 지나야 한다.
일본의 사교육 시장은 한국 못지 않게 발달해 지역에 따라서는 편의점 수만큼 학원이 난립하는 곳도 있다. 그런가 하면 도시인 삿포로와는 달리 이시카리시에는등 교구 내에 학원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다. 이 '무학원 지대'에 위치한 소규모 중학교에서는 방과 후나 여름, 겨울 방학 때 교사가 자주 학습회를 열어서 학생들의 학습을 유지시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없애고자 하는 교사들의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시카리시 한 지역에 있는한 중학교는 전교생 35명 중 3학년은 16명이다. 한 학년 한 학급의 소규모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작년 11월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서 교사가 배부하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5개 과목의 문제 프린트 2,3매를 푼다. 프린트는 그 자리에서 담임인 사쿠라다선생님이 채점을 하지만 정답이나 푸는 법을 모르는 학생은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쳐주면서 배운다. 한 남학생은 "다 같이 공부하면 모르는 곳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푸는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된다"라고 자주 학습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다. 그 중에는 마지막 스쿨버스가 출발하는 저녁 6시까지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다. 또 다른 어느 한 남학생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선생님께 물어 볼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한 중학교는 겨울 방학 중 5일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5개 필수과목에 대해서 동계 강습을 실시했다. 가족 여행이나 클럽활동 대회 등 볼 일이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전교생이 8할 정도 참가하여 자신의 서투른 분야를 중심으로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습했다. 이 학교 교감선생님(47세)은 "한 사람 한사람에게 맞춰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모토정, 야하타, 다카오카지구의 학생들이 다니는 이시카리중학교(전교생 149명)에서는 작년 여름 방학 때부터 방학 때마다 2,3학년의 희망자를 대상으로「학습회」를 실시했다. 겨울방학 때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총 9일 간 영, 수, 국 3개 교과 교원이 겨울 방학 중 출근 일에 맞춰서 수업을 했다. 클럽활동으로 등교 한 학생을 중심으로 5~13명 정도의 학생들이「학습회」에 출석했다. 또한 3학년을 대상으로 진학할 고등학교에 제출할 자기 추천서 쓰는 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했다. 학습회를 맡은 수학교사(50세)는「겨울 방학 때 며칠 간 하는 공부만으로 성적이 올라갈 리는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학습의욕이 높아져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효과를 지적한다. 요즈음은 학원에 다닐 수 있거나 가정교사를 들일 수 있는 등 「가정에 따른 학습 환경의 격차가 나타난다」고 이 학교 다카마쓰 교감(47세)선생님은 보고 있다. 이처럼 선생님들의 자원 봉사 정신으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을 돕는 모습은 우리 나라 어느 지역의 학교에서 찾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이러한 일도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과 관계가 깊다. 다소 힘들지만 지역의 형편을 감안하여 스스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으며 살아갈 것이다.
"알아야 교장을 한다. 모르면 자신이 없다. 아니 무시 당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4기 학교 CEO 과정(장소 :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참가한 학교장의 배움의 열기가 뜨겁다. 7교시가 끝났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질문이 이어진다. 특히' 학교회계의 이론과 실제' 분야에 궁금한 점이 많다. 질문이 이어진다. 학교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계약, 학교발전기금 회계, 회계관계 직원의 의무와 책임 등. 강사로 나온 유화열(고양교육청 관리국장)이 교탁에서 학교장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장 자격연수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학교장,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무자격 교장, 더더욱 아니된다. 학교장의 배움의 열기는 이번 7월 11일 1차가 끝나고 8월 4일부터 1주일간 계속 된다.
대학입시에서 필답형 대학별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대입 자율화 방침에 맞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필답고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정책포럼에 앞서 10일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김미숙 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대학의 선발 자율성과 대학별고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선행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논술고사 외 필답형 대학별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대학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필답고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고교등급제,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 금지 등 역대 정부에서 이어져온 '대입 3불(不) 정책'도 입시부담 가중, 사교육 증가 등 이유로 대학별고사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3불 정책도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본고사 부활 우려가 일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과거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필답고사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실장은 "전공 심화과정이 필요한 일부 전공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계열별, 학과별 특성에 따라 필답고사 과목 및 비중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의 질과 수준,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입 자율화 시대의 국가고사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대입에서 수능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문제"라며 "수능의 목표와 기능을 중등교육 정상화로 한정하고 그 성격과 명칭도 고교 졸업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입전형에서 수능 비중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능과 내신을 통합하거나 수능을 두차례 실시하는 등 이원화하는 개선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한 후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하기로 해서 한차례 파문을 일으켰었다. 파문이 일긴 했어도 어느정도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 잘만 찾으면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규제를 철폐했음에도 각 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시,도교육청 차원의 규제를 나름대로 살려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한 지침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들은 필요한 규제를 다듬어서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것이다. 아직도 학교자율화는 길고도 험난한 길로 여겨졌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즉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조기 진급 등 교육청 권한으로 만든 학교 규제 일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여행 계획을 사전에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한 수학여행 관련 지침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 시행 지침도 없어져 학교장에게 권한이 완전히 이양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서울시교육청에서는청소년 단체 활동 실무 지침 등 24개 규제를 없애 학교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불과 한달전만 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한 지침을 나름대로 다듬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조금 수정해서 계속 규제하겠다고 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갑자기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고 발표하자 의아해 하는 교원들이 많다.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모 중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장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그 방침이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도리어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다른 교사는 '혹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각급학교 교장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태도가 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이들 교사들의 이야기처럼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리포터는 최근의 정국과 맞물려 교육자치를 진정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학교자율화가 대세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싶다. 설령 교육감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리어 잘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을 한번 할려면 최소한 3-4번의 보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전보고 사후보고, 종합보고를 해야하고 여기에 사안이 발생하면 또다시 보고를 했어야 했다. 이런 과정을 없애고 학교장에게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 아닌가 싶다. 물론 학교장의 책임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학교장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로 볼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수용해야 옳다고 본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보편, 타당해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이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과감한 권한이양을 시도해야 한다. 초기에는 다소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을 일선학교로 넘겨서 자율과 책임의 바탕위에서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의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 다른 의도없는 순수한 정책추진이길 바랄 뿐이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 이기용)은 9일부터 11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제 12회 충북 S/W 전람회/ 에듀엑스포 2008'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일신여고 관악단의 웅장한 음악과 함께 개막식을 가졌다. 이기용충북교육감, 오제직 충남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관, 성영용 충북교육위 의장, 민간참여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에 이어 교육정보화 과장의 내빈소개가 있었다. 이기용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제12회 소프트웨어 전람회 입상자를 격려하고 함께 열리는 에듀엑스포(E여Expo 2008) 미래환경에 적합한 첨단 PC, 영상장치, 첨단영어교실 등 교육정보화 기기를 한자리에서 비교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7월 9일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 동안 도내 교사 및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우수 교육용 S/W와 콘텐츠 등을 전시해 e-러닝 학습체제 교육환경의 조성과 e-러닝 비전 및 관련 H/W, S/W, 콘텐츠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시관은 충북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충북 교육 홍보관'을 비롯해 '교육용 S/W 전시관' 과 '민간업체 산업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용 S/W 전시관'에는 제2회 교육 정보화 연구 대회의 교육용 S/W 분과 참가를 위해 일선 학교 교원들이 직접 개발한 우수 교육용 S/W 63편을 전시해 놓았다. 또한, '민간업체 산업관'에는 국내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각종 교육용 솔루션 및 하드웨어와 미래 교육 환경에 적합한 첨단 PC, 영상 장치, 첨단 영어 교실 등 교육 정보화 기기를 전시해 다양한 제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기간에는 e-러닝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용 S/W 제작 설명회'와 '학부모 연수', '영어 강연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 윤리 강연회'는 10일 오후 2시 공연장에서 청주, 청원지역 학부모 65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시대에 우리 자녀 바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있을 예정이며, 11일 오후 2시에는 KBS FM의『굿모닝 팝스』진행자 이근철 씨를 강사로 초빙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고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영어 강연회를 도내 영어교사 680여명을 대상으로 가진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e-Learning 학습 체제의 공교육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교원들은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각종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행사에 충북 도민과 교육가족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그 동안 교육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e-러닝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12번의 S/W 전람회 개최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등 교실수업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슈퍼영재' 110명이 경기지역에서 선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6개월 과정의 영재 사사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슈퍼영재들을 가려 뽑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선발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과제수행능력 평가와 심층 면접으로 결정한다. 슈퍼영재로 선정된 학생들은 교사 1명과 학생 2명이 한 팀이 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영재 사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 심화학습과 교과통합 체험탐구 프로그램, 영재캠프 등에 참여하며 선진국의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도 갖는다. 슈퍼영재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과 수월성교육종합대책에 따라 경기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 9월 20일 오후 2시. 교직원공제회 새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공제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미 이종서 교육부 차관이 청와대, 교육부로부터 내정된 상태여서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홍섭 위원(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이 “17대 이사장으로 이종서 교육부 차관을 추천한다”며 운을 뗐다. “교육행정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 관리도 뛰어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기언 위원(동신대 총장․전 교육부 차관보)은 “교육부에서 이 차관과 같이 30년을 근무해 잘 아는 사이”라며 “인품에 대한 평판이 그보다 좋은 분이 없고,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정동기 위원(하나안진회계 부대표)이 “이 차관은 능력이 검증된 것으로 안다”고 했고, 최돈국 위원(사임당교육원장)도 “공제회가 교육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신용래 위원(전 경남부교육감)은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한 심의 과정이 이뤄진 것 같다”며 “이의가 없으면 의안처리를 위해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위원들은 동의, 제청을 통해 이 차관을 추대했다. (이상 회의록 내용) 14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재계 16위권의 공제회. 8개 계열사 사장 임용이나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결정권을 쥔 이사장 선출에 투자나 경영전문성을 평가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의 낙하산 퇴직관료에 대해 운영위는 거수기 역할만 할 뿐이다. 역대 15명의 이사장 중 12명의 교육부 관료출신이 그런 식으로 공제회를 점령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제회의 낙하산 인사는 그래서 단골 메뉴다. 지난해 국감에서 주호영(대구수성을) 한나라당 의원은 “공개모집이라든가, 실질적 심사절차는 없고, 현직 교육부 관료인 운영위원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천하고, 다른 위원들이 거들고, 임시의장이 의결하는데 걸린 시간은 운영위 회의록 분량(2쪽)을 볼 때, 채 10분도 안 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공제회 노조도 “요식절차인 운영위에서의 선출방식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런 데는 불합리한 공제회법과 정관이 원인이다. ‘사업 결손시 정부가 보전한다’는 조항을 빌미로 정부와 교과부는 이사장 인사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틀어쥐고 있다. 현행 공제회 운영위는 이사장 1명(당연직)과 교과부 장관 지명 3인, 대의원회 지명 대의원 3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과부 입김 하에 과반수가 채워지는 구조다. 나아가 이런 운영위가 공제회 이사, 감사(상임감사 포함) 등 임원 선출․동의권을 갖고(여기에 승인권은 모두 교과부 장관이 쥐고 있다), 제 규정 등을 제정할 뿐 아니라 주요 사업운영 계획 및 집행을 심의․의결하는데 있다. 교과부가 공제회의 방만운영을 견제하려는 취지를 뛰어넘어 아예 주인인 회원들을 밀어내고 직접 경영하겠다는 수준이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사장과 교과부의 독단을 회원들이 막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프라임엔터테인먼트(옛 이노츠) 청탁 투자의혹에 대해 공제회는 “자금투자는 금융사업부의 투자판단서에 입각해 이뤄지는데 당시 이사장에게는 건전하지 못한 투자로 보고했었다”며 “하지만 이사장이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매입 의중’으로 판단했고, 투자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조사에서 김평수 전 이사장은 이노츠의 매출액이 50억원에 불과해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 공제회 내부 투자운영규칙에 어긋난다’는 투자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외에도 교과부 출신은 공제회 상임감사, 이사, 산하사업체 사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포진돼 있다. 류상번(전 경북 부감) 경주교육문화회관 사장, 김국현(전 경북 부감) 서드에이지 사장, 조흥래(전 강원 부감) 공제회 이사가 그렇다. 또 전임 박무사(울산 부감)․김경환(충북대 사무국장) 상임감사, 유춘기(전 제주대 사무국장) 전 교원나라제주호텔 대표이사도 교육부 출신이다. 특히 산하사업체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부실경영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18대 국회에서 공제회의 낙하산 인사 고리를 끊어내는 입법활동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공모제 등을 통해 선출하고, 운영위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장관 지명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항원 정책교섭실장은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예결산도 의결권을 대의원회에 주고,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제회는 “교과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것은 공제회의 경영이 건전하다는 증거이지 결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결손보조금 규정에 회원들이 신뢰를 갖는 만큼 교과부와 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원 참여 강화를 위해 “장관 지명 운영위원을 한 명 줄이고, 대의원 지명을 1명 늘리는 방안이나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이사회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년 10개월짜리 교육감을 뽑는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느냐는 논란부터 교육감을 꼭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이르기까지 교육자치제에 대한 시비다. 이런 논의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지방교육자치제 폐지론자들이 주도하는 듯하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시·도지사를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과 동일하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소관사무가 다를 뿐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법적 지위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 폐지론이나 무용론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더니 특정 교원단체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서울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감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와 같은 배경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선거에서는 정책대결을 통한 지역주민의 이익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특정 정당의 음성적 지원이나 특정 단체의 후원을 통해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어긋나며,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서울 교육감 선거가 지방교육자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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