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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와 울산지부, 경남지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일부 의원 등 정치권에서 명단을 공개했지만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명단공개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단체가 공개한 명단은 5개 교원단체에 소속된 부산지역 교원 1만 5천여명. 애초 전국 명단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다른 지역 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우선 부산지역만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명단공개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물론 부산교총도 반대하고 있지만, 명단공개 2시간도 채 안 돼 해당 사이트는 접속자 과다로 다운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교사들을 정치 무대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명단공개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최 대표는 "학부모의 당연한 알 권리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교원 명단 공개 문제는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를 주도한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다 성사시키지 못한 '부산바른교육국민연합'의 공동대표도 맡아 본인의 부인에도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명단공개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의문이다. 최 대표는 "앞으로 다른 지역의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명단 공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학부모에게 공개 명단을 발송하는 한편 서명운동도 함께 펴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다른 민간단체의 동조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 김상만(68) 교육감은 '울산교육특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울산의 학력수준을 전국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회를 열어 "재선하면 선진 울산교육의 새 지평을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특구 프로젝트로 "초등학생 무학년제 영어 어학연수, 원어민 영어교사 추가배치, 구·군별 외국어교육센터 설립 등을 통해 초등학생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도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공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울주군 서부지역에 공립 인문계고교를 짓는 등 학교 재구조화 사업에도 전력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재작년 서울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후보 대 반(反)전교조 후보, 인성교육 정책 대 학력신장 정책 등으로 후보군이나 교육이슈 면에서 대립구도가 비교적 단순했지만 올해는 그렇지가 않다. ■'전교조 이슈' 승부처 될까 = 선거 한달여를 앞두고 급부상한 교육이슈는 단연 전교조 관련 사안이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 목적이 어디에 있든 결과적으로 전교조 문제를 부각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 견해다. 전교조 문제가 논란이 될수록 교육감 선거결과가 보수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교육계 내에서는 상식처럼 통하는 이야기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진보측 주경복 후보와 경쟁에서 다소 밀리자 투표일 직전 전교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승기를 잡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는 전교조 이슈의 전면적인 부각이 보수후보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국면에서 '전선'을 형성하는 교육이슈가 교육비리, 무상급식, 학력신장문제, 고교선택제, 외고 개편 등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전교조 대 반전교조' 식의 이분법적 선거구도는 자칫 유권자로부터 되레 외면받을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진보후보 측에서 오히려 역공세를 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반쪽단일화'…전국시대 양상 = 무엇보다 반쯤 실패로 귀결된 진보-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가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추진한 보수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이경복(전 서울고 교장) 후보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룰이 계속 바뀌는 등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단독 출마를 선언했다. 권영준(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진(서울시교육위원) 후보에 이어 세 번째다. 결국 김경회(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성동(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호성(전 서울교대 총장), 이원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네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겨루게 됐지만 단일화 효과는 반감이 불가피해졌다. 진보진영 역시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지만 박명기(서울시교육위원),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후보가 중도 이탈해 '반쪽 단일화'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단일화에서 이탈한 후보는 예외 없이 출마를 예고했다. 김영숙(전 덕성여중 교장)과 남승희(전 서울시교육기획관) 등 여성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을 고려하면 10명 안팎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선거 막판까지 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선거전이 본선에 접어드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경합을 벌여 유력후보 3~4명 정도로 압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실제 한 특정후보는 "이미 한 후보와 연대(단일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다른 후보들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해 물밑에서 끊임없이 합종연횡이 펼쳐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점에서 단일화 후보로 선정된 진보,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도 이탈한 후보들과 다시 한번 경합을 벌여 통합후보를 내는 재단일화 작업에 나설지도 큰 관심거리다.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학부모 단체도 교원단체에 소속된 부산지역 교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6일 오전 11시 40분 학사모 부산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 504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교원 단체별 교원 명단과 근무지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부산시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학교와 교사를 직접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교사의 경력과 학력, 전공과 출신학교 등 더욱 다양한 정보들을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는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단공개 이유를 밝혔다. 최상기 학사모 부산지부 대표는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22만여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면서 "개별 교사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가입 명단은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가 해체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명단공개 문제는 여러 차례 교과부에 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정치권에서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앞으로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학부모에 통지문 형식으로 발송하고, 명단공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이들은 다른 지역의 학부모 단체와 함께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정덕 부산시 교육감 예비후보도 이날 교원단체별 교사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부산지법에 내고 전교조 명단 공개 대열에 가세할 태세다. 이에 대해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이미 학부모들이 학교별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공개를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면서 "명단공개는 교사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일부 농어촌 학교에서 운영중인 '야간학교'가 공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 특성상 학원 등 사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선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학력신장 등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안 비금동초교가 '반딧불이 공부방'을, 장흥용산초교에서 '달빛교실'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일 문을 연 달빛교실은 용산초교 6학년 학생 15명이 방과 후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박 교장은 올해 초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 학생들에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중학교 진학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 관사에 거주하는 교사를 설득하고 박 교장도 손에서 놓았던 수학책을 10여년만에 다시 들었다. 지난 달 6학년 학부모를 학교로 모시고 설명회를 갖는 등 학교장과 교사들의 의지를 보여줬다. 조손이나 다문화 등 결손가정이 적지 않는 등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이지만 공부를 시키겠다는 박 교장의 의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박 교장은 교육청을 찾아가 아이들이 달빛교실 후에 집으로 돌아갈 교통비(택시비)와 저녁 비용 지원을 요청해 받았다. 박 교장은 "이 달에 들어갈 경비는 확보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다"며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만큼 교육청과 동문회 등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 문은 연 비금동초교 '반딧불이 공부방'도 출발 배경은 비슷하다. 5, 6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저녁을 지어 먹으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들 야간학교는 학생 개개인 자질과 능력, 성격 등을 잘 알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인 만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 교육 효과도 높다는 것이 참여교사들의 평가다. 전남도교육청 김선홍 초등 장학담당 장학관은 "농산어촌 학교에서 보여준 이 사례는 변화하는 공교육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이 행복한 변화를 일으킨 좋은 사례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유치원 등을 다니지 못하는 지적 장애 어린이를 방문해 무상으로 교육한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희망유아교육사'가 내년 1월까지 저소득층 가구나 다문화 가구, 조손가구의 영유아 가운데 지적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 3~4차례 가정을 방문, 기본 학습 능력과 학습 자세 등을 갖도록 교육한다. 교육사는 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중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도 담당한다. 교육사는 남부교육청 산하 자유유치원(☎ 032-777-1563)과 북부교육청 삼산유치원(☎ 032-330-2261), 동부교육청 논현유치원(☎ 032-438-6213), 서부교육청 가림병설유치원(☎ 032-571-6230), 강화교육청 갑룡병설유치원(☎ 032-934-9515)에 2명씩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이들 교육사는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장애 어린이 지도·교육에 관한 연수를 거친 교사들로 아동들의 장애 정도 및 학습 능력 정도, 교육 결과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장애어린이 방문교육을 하게 된 것은 어릴때 기본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성장할수록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 사회 생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어린이를 둔 가구는 관할 유치원에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사가 방문, 지적 정도를 체크해 교육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순남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어린이에게 교육에 대한 동기를 주고 부모에겐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외계층 가구 방문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매년 단계적으로 교육사를 늘려 모든 장애 영유아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전 회원 직선으로 실시되는 한국교총 제34대 회장 선거에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6일 열린 한국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진만성 서울 강신초 교장)는 후보 등록을 마친 세 명 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해 모두 ‘적격’하다고 판단, 후보자 기호추첨을 마쳤다. 기호 1번은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기호 2번은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 기호 3번은 이남교 경일대 총장으로 결정됐다. 박용조 후보 측 부회장단은 현은용 대전 경덕중 교장, 최정희 광주 운천초 교사, 지윤섭 서울 영훈고 교사, 최상한 경기 광남초 교장, 박남수 대구대 교수 등이다. 안양옥 후보 측 부회장단은 이남봉 동두천 탑동초 교장, 윤여택 논산 노성중 교사, 김정임 전주 문학초 수석교사, 박찬수 대구 오성중 교장, 문성배 부산대 교수 등이다. 이남교 후보 측 부회장단은 유병훈 안동대 교수, 강영길 부산 신정고 교장, 추영곤 전북 계북초 교사, 권우택 경기시흥 능곡초 교장, 김환숙 충남 홍성여중 교사 등이다. 이번 교총회장 선거는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우편으로 실시되고, 6월21일 개표가 이뤄져 당선자가 발표된다. 투표용지와 후보자 공보유인물은 6월 9일 각 분회로 발송된다. 회장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날 선거분과위는 “각 후보자 측의 홍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횟수를 각각 3회로 제한하고, 교총 사무국에서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거가 공고되는 10일부터 후보자나 그 지지자가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문자와 이메일은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붙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올해에도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초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법안의 처리를 미뤄 국민들로부터 “해도 너무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교과위가 2월에는 야당에서 제기한 학교급식 관련 교과부의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 제기 등 정치적 공세로 파행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여당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 교원노조의 가입률과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 등 6·2지방선거를 겨냥한 당리당략적 쟁점에 몰두하는 동안 345개의 법률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발표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발의한 6018건 중 정작 통과된 경우는 413건으로 6.9%에 불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은 단 4건만이 처리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국회 교과위의 법안의 미처리 비율이 72.2%로 ‘동맥경화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럼에도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과위 여·야 간사, 교총, 교원노조 및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는 제대된 논의조차 못한 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학교현장의 가강 큰 고충 중 하나인 교원잡무경감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법률형태로 제출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우수한 교단교사가 존중 받는 풍토조성을 위한 수석교사제 역시 1년이 넘도록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 학교현장에서 간절히 원해 왔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출되었음에도 일절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교과위가 과연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짚어봐야 한다. 오히려 우리 교육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인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크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법을 개악함으로써 교육계의 강한 반발만 초래했다. 교과위는 결국 상임위 절반의 기간을 사회적 여론에 쫓기거나 여·야간 정치적 이해득실에 맞는 법안만을 손질하기 급급해 왔던 것이다. 국회가 이럴진대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국회 교과위의 자성과 반성을 촉구하며 18대 국회 후반기에는 학교현장에 밀착된 제도 개선을 위한 본연의 입법 활동에 충실하길 바란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내신 등급이 낮아도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으며, 서울대는 일반계, 연․고대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송파갑)이 교과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한 145명 중에서 4등급 8명, 5등급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유형별로는 145명 중 96%에 해당하는 139명이 일반고 출신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와 전문계고 출신은 각각 3명이었으나 과학고 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고려대는 내신이 적용된 648명 중 6등급 53명, 7등급 39명, 8등급 22명, 9등급 2명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했다. 고려대는 전체 679명 중 일반계 60%(409명), 과학고는 14%(98명), 검정고시 등 기타 14%(93명), 93외고는 11%(72명)로 집계됐다. 연세대는 360명 중 일반계고 83%(297명), 외국어고 13%(47명), 기타 4%(15명), 과학고 0.3%(1명)로, 내신 6등급 12명, 7등급 6명, 8등급 1명이었다. 하지만 고려대와 연세대의 내신 하위권 수험생 중 대부분이 특목고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내신 등급이 뒤처지는 특목고생을 우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아 의원은 “전문계고 학생이나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돼 입학사정관제가 단순히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뽑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인재를 뽑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미 부여했다. 그는 하지만 “고교 출신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돼서는 안 되며, 각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로 뽑고자 하는 인재상과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9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5월 3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튿날 자정을 기해 게시물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국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여파는 우리 교직사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많은 여운을 남기게 됐다. 과연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공개한다면 그 범위와 절차적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원노조는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교육보다는 정치활동과 이념교육에 치중하여 학교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켜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대다수 학부모와 사회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이에 반해 교사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교원단체 가입활동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총이 공개에 따른 법적 근거 부재, 법원의 결정 부인,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고, 공개를 한다면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특히 노동운동이나 정치이념과 전혀 상관없이 교육의 발전과 교원지위향상에 힘쓰고 있는 건전한 전문직 교원단체의 소속회원의 정보는 달리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에도 일리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조전혁 의원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 명단 즉각 삭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교원-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3대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더 이상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은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기 위해 정치판에서 학교 안으로 끌고 와야 한다.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병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소중한 두 가지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사회나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국민교육을 위해 헌신하거나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기탁해 사회 귀감이 돼 온 46명에게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훈포장 전수식을 가졌다. 조용기(83) 학교법인 우암학원 설립자가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조 설립자는 교육의 볼모지였던 전남 곡성지역에 중고교 및 전문대를 설립해 농촌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고교 야간부 운영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현만(73)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 설립자와 김정열(81) 학교법인 염광학원 이사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고(故) 임달규 학교법인 혜화학원 설립자, 김성경(60) 학교법인 우송학원 이사장, 박인주(60)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에게 수여됐다. 이날 포상자는 국민훈장 12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 표창 14명, 국무총리 표창 18명이다. 그 외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목련장 = ▲학교법인 성수학원 이사장 김용해 ▲일본 사회복지법인 시이노미학원 이사장 쇼오치 사브로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고창주 ■국민훈장 석류장 =▲학교법인 우신학원 이사장 김기조 ▲(주)천재교육 대표이사 최용준 ▲학교법인 유명학원 이사 박주석 ■국민포장 = ▲前 안동과학대학 학장 故 권영기 ▲前 학교법인 방콕한국국제학교재단 이사장 이정우 ■대통령표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팀장 양재근 ▲前 나고야한국학교 교장 윤대진 ▲前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김정근 ▲학교법인 천만학원 이사장 정화창 ▲중앙대학교 관장 이우송 ▲학교법인 정파학원 이사장 이초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실장 김태형 ▲한국교직원공제회 부장 단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실장 이경석 ▲프랑스 교육부 과장 멜카 마크 ▲한국교육방송공사 기술위원 최재환 ▲학교법인 신한학원 이사장 한석범 ▲덕원고등학교 행정실장 김홍목 ▲부산대학교병원 팀장 임윤택 ■국무총리 표창 =▲고려대학교 센터장 신 정 ▲필라임마누엘한국학교 교장 강숙희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 노인배 ▲영복여자중학교 교육행정실장 송득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남철 ▲동의과학대학 팀장 김동호 ▲인하공업전문대학 팀장 한창근 ▲유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문경래 ▲한국사학진흥재단 전문위원 이상도 ▲학교법인 연대한국학교 이사장 박윤환 ▲대전대학교 팀장 배기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부장 홍성용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류방란 ▲용화장학회 회장 박용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팀장 염홍욱 ▲한서대학교 일반직4급 이계항 ▲한국장학재단 부장 김유창 ▲세종대학교 차장 임원선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양 교육감은 6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제주도는 전국 최고의 학력과 청렴도 평가 및 국민 교육 행복도 전국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를 세계의 교육 메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14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른 품성을 가진 인재 양성, 전국 최고 학력 유지,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 신뢰와 섬김의 교육 행정 구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주도 교육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등을 지낸 양 교육감은 2004년 보궐선거와 2006년 선거에 당선된 바 있다. 양 교육감은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가 7일 대구시교육감 후보단일화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6일 대구바른교육국민연합에 따르면 시교육감 예비후보 11명을 두고 보수진영에 적합한 후보를 물색한 끝에 3명의 예비후보로 압축했고 이날 최종평가를 실시해 7일 오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3배수로 압축된 후보는 우동기·이상호·이성수 예비후보이며 6일 오후 검증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단일후보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단체는 인지도와 지지도 등 여론조사 50%, 교육정책 및 공약 평가 40%, 자체 기준에 의한 검증 10%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다고 설명했다. 임구상 바른교육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협력을 옹호하는 교육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현영희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3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른 모든 선거의 후보는 정당경력을 표시하는데 교육감 후보만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후보는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지켜야 할 가치이지, 정당활동을 한 것 자체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면서 "교육감 후보에게 과거경력까지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 후보는 최근 모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적을 버렸지만 나는 누가 뭐래도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말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용(65) 충북도교육감이 6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충북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검증된 교육감'을 강조하며 '3선'에 도전하는 이 교육감과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고입 연합고사 폐지를 2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의 김병우(53) 후보,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교원업무지원센터 건립 등을 약속한 김석현(61) 전 전남교육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 교육감은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슴이 따뜻한 인성교육을 펼치겠다"라고 역설한 뒤 대안교육기관인 '청명학생교육원' 설립, 열린 도서관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충북체육문화공원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또 "행복한 교육 세상을 앞당기자"며 6·2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게 ▲학교 도서관 건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학교 부지 매입비 지원 등 10대 교육지원 공약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이들 3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고서 '릴레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각종 행사장을 찾아 '얼굴 알리기'에 분주했던 김병우 후보는 이날도 청주 상당·흥덕구청 민방위 교육장 등을 돌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우 후보 측은 특히 이 후보에 의해 부활한 '고입연합고사로 정상적인 공교육이 파괴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사교육 고통만을 남길 것이라는 점'을 설파하며 밑바닥 표심 공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김병우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일축했던 김석현 후보도 이날 청주와 진천지역을 돌며 '41년간의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으로 핵심 공약인 '1등 충북교육특별도'를 건설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6개 초·중·고교에서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평균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지역에서는 양사, 월평초등 등 초등학교 2곳, 대현, 울산동, 유곡중 등 중학교 3곳, 대현고 등 고등학교 1곳 등 6개 학교에서 올해 교장공모제를 시행한다. 이 가운데 교장 1명을 뽑는데 6명이 응모한 월평초등학교의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다. 공모제 교장은 이달 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해 상위 1~3위를 뽑아 순서 없이 시교육청에 추천하며, 시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중 1명을 최종 선정한다.
20세기 최고의 경영학자로 꼽히는 피터 드러커는 그의 책에서 어느 나라의 미래가 궁금하거든 그 나라가 초등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며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보라 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습관, 기초 학력과 기초 체력,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자세 등을 잘 갖추어주면 당연히 그 나라의 미래는 밝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 중학교 단계에서 이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휜 나무가 곧게 자라게 하려는 것처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초등교육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문위원회로 초등교육발전위원회까지 구성·운영함으로써 더욱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초발위는 초등교원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에 만들어졌다가 2005년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초등교원 공급 과잉 상황에 대처하면서, 초등교육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할 목적으로 다시 구성됐다. 그 구성은 교대, 사대, 교육청, 교원정책전문가, 교육수요자, 교과부 관계자로 이루어져 있다. 초발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합리적인 교원수급조절, 교원교육의 질 제고, 초등교육발전 모델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원수요는 인구변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변인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변인으로는 초등교사들의 수업시수 적정화, 행정 전담 부장교사들의 수업시수 조정, 수석교사제와 교사 연구년제 도입, 병가 등 각종 유고에 대비한 증치교사 확보 등이 있다. 이미 우수한 초등교사 자원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황이므로 초등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변화에 따른 교원 수요 증가도 함께 고려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교원 정원을 조정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급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수요 예측에 맞춰 교대정원을 조절하는 양적 조절에서 나아가 2009 교육과정 개편에 부합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초등교사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교대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에는 초등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교대를 5년제 또는 6년제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70여년 동안 교원양성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교대가 그 노하우를 토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원을 배출할 수 있게 하거나 국가가 시도하고 있는 교원양성 프로그램 통합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한 초등교원 공급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셋째, 초발위는 명칭에 걸맞게 초등교육과 관련된 현안 과제 발굴, 필요한 대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주도 그리고 나아가 한국형 초등교육 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문제 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안 제시에서도 교사, 학부모, 행정부처 등 관련 집단 사이에, 그리고 사회계층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가령 교사들의 잡무 과중 정도에 대해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학부모단체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그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교사를 아이들에게 돌려보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발위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발전적 미래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 내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교과부의 활용 의지와 위원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교과부는 다른 나라가 흉내내기 어려운 의미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만큼 이 위원회와 함께 바람직한 초등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도덕과 예의가 바른 나라로 주변나라들에 알려져 왔다. 각 가정에서 조상을 받들며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형제·자매간 우의를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가장을 중심으로 엄격하며 자애로운 훈육을 해 왔다. 가족들은 이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올곧은 삶이라 믿으며 이를 벗어나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사람 대접을 않고 경원하며 견디기 어려운 처지가 됨으로 잘못을 깨닫고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게 되며 어른이 꾸짖고 가르치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주민들은 너그럽게 수용하는 우리만의 고유한 인성교육을 실행해 왔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왔다. 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돼 세계적인 최빈국에서 불과 50여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중화학공업 그리고 첨단IT산업·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급격한 경제발전과 변혁을 이룩해 세계가 놀라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의 격변을 겪어오면서 종래의 가족제도나 씨족사회가 무너지고 가부장중심의 인성교육도 사라졌을 뿐 아니라 가정이 분화되고 도시중심생활과 직업 위주로 생활의 방편이 바뀌면서 가정교육을 통한 인성개발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마침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나 효성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이웃사랑·어른존경의 아름다운 풍속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예절이나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전통적 규범도 아예 무시되거나 변질됐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정신문화의 계발이 병행해야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식의 선진화도 기대할 수 있음에도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무한경쟁 사회로 변하면서 무분별한 출세 지향적 사고가 만연하고 배금주의가 팽배하게 됐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심으로 모시기보다 돈이나 주고 재산이나 남겨 줘야한다는 반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생각들이 끔찍한 패륜으로 이어지고 있다. 용돈 안준다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성적 나쁘다고 꾸중하는 부모를 살해해 밀폐된 방안에 방치하는가 하면 보험을 타고자 어미와 누나를 살해하고 방화하는 실로 금수(禽獸)보다 못한 극악무도한 현실을 보며 참담한 심경을 가눌 수가 없게 됐다. 이제 우리는 동방 예의바른 나라에서 도덕과 인륜파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동쪽나라로 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게 됐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생활의 패러다임이 변할 수는 있으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경로효행이나 예의범절 등의 기본적인 생활규범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절과 질서의 도덕률이 깨지는 경우에는 인간생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친구사이에도 예의를 지키는 등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도리를 지켜나가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바르게 선도하는 일이야 말로 교육삼락회를 비롯한 전국의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평생을 교단에 몸담은 삼락회 회원이 중심에 서서 가정교육을 되살리고 도덕과 윤리를 바로세우는 일을 하고자 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25만 원로교육자, 50만 교육자가 함께 ‘도덕성 회복’, ‘도덕 바로세우기 운동’을 통해 도덕이 바로선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는 당부를 드린다.
오늘이 중간고사 3일째다. 아침 일찍 교실을 둘러봤다. 시험이 시험인지라 자기 나름대로 공부할 곳을 찾았다.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공부했다. 어떤 학생은 골마루에 앉아 공부하기도 했고 어떤 학생들은 계단에 앉아공부했다. 어떤 학생은 골마루에서 정신없이 공부하다가 지나가는 나를 보고는 인사를 했다. 어떤 애는 열심히 소리내어 책을 읽다가 쳐다보면서, 어떤 이들은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했다.화장실에 가다가도 인사를 한다. 시험을 앞둔 공부라그냥 인사하지 않고 넘어갈 법도 하다. 그렇지만 그렇치 않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느긋함이었다. 여유가 몸에 배여 있었다. 인사가 습관화되어 있었다.. 우리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오유오무'(五有五無)가 잘 실천되고 있었다. 오유오무란 우리 학교에서 꼭 있어야 할 다섯 가지와 사라져야 할 다섯 가지를 말한다. 오유(五有)는 ‘미소, 인사, 칭찬 재치, 명상’이고 오무(五無)는 ‘사교육, 핸드폰, 흡연, 폭력, 타종’이다. 오유 중 하나인 '인사'가 잘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 기쁨이 넘친다. 보람을 얻게 된다. 교육은 변화이고 교육은 성장이다. 입시경쟁에 찌든 학생들이 잃기 쉬운 것 중의 하나이며 예사로이 생각하기 쉬운 것이 인사다.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달랐다.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 지도한 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었다. 예의 바른 인사가 체질화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변화시킬 것이며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학생들이 장차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를 상상해보니 절로 기쁨이 넘치게 된다. 글로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사람은 누구나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예의가 바르지 못한 이를 만나는 날이면 침울해지고 우울해진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예의 바른 인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잊을 때가 많다. 언제나 인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에게도웃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인사를 잘 하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지만 학생들의 인사하는 모습으로 인해 하루가 즐겁고 행복할 것 같다. 오후에 날씨가 개인다고 하니 오후 되면 더욱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웃음과 함께 인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행복에 젖어본다. 학생들이 시험으로 인해 긴장되어 있을 텐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입시경쟁에 찌들려 잃기 쉬운 미소와 인사는 자신과 가정과 학교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