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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급식비리 이력 업체 제품 당국 늑장대처 사건 키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가 급식으로 납품한 초코케이크를 먹고 2207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급식 비리로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10일 학교 급식소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가 풀무원 푸드머스에 납품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 있던 살모넬라균을 학교 급식소 식중독의 최종 병원체로 확정했다. 이날 기준 식중독 의심환자 수는 57개 집단급식소에서 220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0곳(626명), 대구 5곳(195명), 대전 1곳(4명), 광주 1곳(31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충북 4곳(122명), 전북 13곳(700명), 전남 1곳(15명), 경북 5곳(180명), 경남 13곳(279명), 제주 1곳(13명)이었다. 문제가 된 제품이 공급된 급식 시설은 190곳으로(학교 175개교, 유치원 2개교,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이었다. 피해가 확산된 데는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대처가 늦었던 것도 원인이었다. 가장 피해 학생이 많은 부산의 경우 3일에 급식이 이뤄졌음에도 이로 인한 환자가 확인된 것은 5일 아침이었다. 이후 관계기관의 보고를 거쳐 그날 오후 늦게서야 급식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 심지어 광주 A중의 경우 학부모가 9일 오후 직접 보건당국에 신고할 때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7일 식중독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보건당국의 연락에 “환자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전남의 B초도 10일에서야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늑장 대처를 보였다. 해당 제품을 공급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지난해에 급식 비리가 적발된 회사이기도 하다. 풀무원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부터 4년간 수도권 지역 148개교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하며 낙찰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불공정거래행위로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과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풀무원 푸드머스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한 회사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원 의원은 현재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효율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9.10)=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4~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7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9.10)=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오고 있다. 중앙집권 전통이 강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도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고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늘려감으로써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법률에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교육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자치 강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0인|9.13)=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도 포함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드라마 시청률 순위를 인터넷 검색해보니 맨 위 나오는 작품이 KBS 2TV ‘같이 살래요’다. 주간ㆍ일간을 가리지 않고 지상파ㆍ케이블ㆍ종합편성 채널까지 망라한 드라마 시청률 1위다. 그 ‘같이 살래요’가 9월 9일 50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월 17일 시작했으니 장장 6개월을 주말 안방극장 주인 노릇을 한 셈이다. ‘같이 살래요’는 23.3%(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로 시작했다. 최저 21.8%를 찍은 적도 있지만, 최고 시청률은 36.9%(50회, 9월 9일)다. 최고 45.1%를 찍는 등 평균 시청률 34.8%를 기록한 전작 ‘황금빛 내 인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 아래로 내려간 일도 없다. 시청률 1위의 인기드라마라 해도 무방한 ‘같이 살래요’다. 하긴 이미 ‘황금빛 내 인생’을 다룬 글에서 “KBS 주말극이 시청률 20% 대 밑으로 내려가면 망했다”는 방송 관계자 말을 전한 바 있다. 그만큼 KBS 주말극 지지층이 견고하단 얘기다. 문득 추석을 앞두고 9월 19일 개봉 예정인 영화 ‘명당’이 떠오른다. 타 방송사가 뉴스하는 그 시간대에 드라마로 연속 인기몰이를 하니 KBS로선 명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하나 떠오르는게 있다. 걸그룹 우주소녀의 멤버 보나다. 보나는 얼마 전 끝난 KBS 수목드라마 ‘당신의 하우스헬퍼’에서 주연으로 연기를 펼쳤다. 그녀의 연기는 무난했는데, 스타로 뜨지는 못했다. 저조한 드라마 시청률 때문이다. 반면 ‘황금빛 내 인생’에 출연했던 신혜선은 주연급 스타로 발돋움한 상태다. KBS 주말극 출연 여부로 배우의 명암이 갈리는 셈이라 할까. ‘같이 살래요’는 ‘황금빛 내 인생’ 종영후 자연스럽게 보게된 드라마다. 시간이 겹치지 않았던 MBC ‘데릴남편 오작두’(3월 3일~5월 19일)말고 지상파 다른 어떤 주말드라마도 챙겨 볼 생각이 일지 않았다. 대신 여러 화제를 모은 케이블 방송 tvN의 ‘미스터 션샤인’을 보고 있다. ‘같이 살래요’ 끝나고 채널을 돌리면 바로 시작해서다. 앞에서 ‘자연스럽게 보게된 드라마’라고 했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1958년생으로 유지인ㆍ정윤희와 함께 1970~8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던 장미희(이미연 역) 출연이 그것이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나 보통의 엄마가 아니라 고등학교때 첫사랑 유동근(박효섭 역)과 60대 초반 사랑을 펼치는 캐릭터라는 리뷰에 밤 8시 뉴스 포기하고 시청을 작정한 것이다. ‘같이 살래요’에는 성공한 여러 유형의 사랑이 펼쳐진다. 효섭과 미연의 사랑에 이어 그의 자식들인 선하(박선영)ㆍ유하(한지혜)ㆍ재형(여회현)이 그 중심에 있다. 60대 초반인 효섭과 미연의 사랑은 닭살을 돋게 하면서도 재미 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온 기존의 부모상 이미지와 차별화된 모습이다. 특히 그들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한 사랑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눈길을 끄는 건 자식들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편견을 깬 성공한 사랑이라 할까. 가령 선하는 연하남 차경수(강성욱)와 결혼하고 있다. 이혼녀 유하는 총각인 정은태(이상우)와 결혼, 아프리카 의료봉사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처한 처지나 여건 따위에 짓눌려 헤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룬 사랑의 결실이지만, 좀 아니지 싶기도 하다. 예컨대 재벌가에서 쫓겨나다시피한 유하를 보자.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곤 하지만, 이혼녀가 처한 현실에 너무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하가 은태와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면 애 딸린 이혼녀가 어떤 핸디캡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혼 및 이혼녀를 너무 미화한 것 아니냐는 흘김이 생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들의 누나와 외삼촌이 결혼하는 악덕환경에 놓여있긴 하지만, 그러고 보면 재형과 연다연(박세완)만 선남선녀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 과정 묘사가 너무 어색하다. 우선 고교시절 심하게 뚱뚱해 왕따 당하는 다연을 구해준 특별한 사연까지 있는 동창을 계속 몰라보는 것이 그렇다. 동창임을 알고도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연애 초보의 서툼이나 미진함 역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환상적’ 전개 아닌가 싶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박현하(금새록)ㆍ우아미(박준금)ㆍ연찬구(최정우) 캐릭터다. 특별히 큰 악인이 없는 드라마라 굳이 말하면 그들은 반동인물형이다. 세속적이고 배금주의적인 그들이 다른 많은 착한 주인공들을 콘트라스트시키고 있다. 평일 드라마들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중간광고 보지 않고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이 살래요’의 미덕이다. 결정적인 아쉬움은 빌딩주 이미연의 치매다. 생로병사라는 말처럼 사람 사는데 병이 필수항목일 수도 있지만, 너무 뻔한 가족 드라마 공식으로 식상감을 안겨줘서다. 치매 걸린 이미연 보살핌을 통해 새로 결합하는 가족애를 부각하려했는지 몰라도 좀 아니지 싶다. 암이나 치매 따위 그런 병 없이 건강하고 밝은 가족 드라마를 이끌어 갈 수는 없을까. 입양한 은수(서연우)나 의붓아들 최문식(김권)을 통한 가족애 부각도 생각해볼 문제다. 미연이 양아들인 자신을 제끼고 왜 후견인을 세웠는지 이해된다며 친부 최동진(김유석)에게 대드는 문식이 시큰하기는 할망정 이혼당하면서 입양아인 은수에게 올인하는 유하의 모성은 좀 의아하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에 대한 본능적 모성의 가치가 위축되는 듯해서다. 방송 내내 유지해온 무난한 재미를 황당하게 한 결말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유하와 은태의 현실감 전혀 없는 결혼식 해치우기가 그렇다. 결혼이란 인륜지대사를 너무 장난스럽게 처리한 것도 모자라 부모나 누나 내외가 동의해주는 아주 이상한 결말을 내고 있어서다. 유하네 출국길에 치른 효섭과 미연의 결혼식도 도대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편 ‘같이 살래요’는 50부작이라 그런지 유독 많은 발음상 오류를 드러낸 드라마이기도 하다. ‘같이 살래요’보다 더 긴 52부작 ‘황금빛 내 인생’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일견 이상한 일이다. 연기자들 대사에서 그런 오류가 드러난다. 주ㆍ조연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우 아닌 대본의 문제로 보인다.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아직도 삐졌어(삐쳤어)”(5회), “비시(빚이→비지) 남아있는 가게가 문제”(6회), “언제 버꼬시(벚꽃이→버꼬치) 피었지?”(9회), “이 자리를 빌어(빌려)”(16회), “얼른 들어가 씨처(씻어→씨서)”(20회), “아버지 비슨(빚은→비즌)”(27,41회), “아직 삐졌냐(삐쳤냐)?”(23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리켜줘(가르쳐줘)”(47회), “저한테 삐져(삐쳐) 있거든요”(49회) 등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자해 인증샷이 SNS상에 넘쳐 관계 당국과 일선 학교는 비상에 걸렸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점은 모방을 통한 청소년 자해 인증이 SNS를 타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해를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추가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총 2주간 집중적으로 국민참여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인 결과, 총 1만 7338건의 자살유해정보를 신고(전년 대비 43% 증가), 그 중 5,957건(34%)를 삭제 조치하였고 4건의 자살암시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에서 구호조치를 하였다.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46.4%), 자살방법 안내(26.3%), 기타 자살조장(14.3%), 동반자살자 모집(8.4%), 독극물 판매(4.6%) 등이었다. 특히, 자살유해정보의 대부분은 SNS(1만 3416건, 77.3%)로 유통되고 있었으며, 자살관련 사진·동영상 게재(8,039건, 46.4%)가 작년(210건)에 비해 무려 3,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자해사진은 84%(6,808건)로 압도적이었으며, SNS의 56.7%가 인스타그램으로 자해관련 사진의 신고63%(4,867건)가 가장 많이 신고되었다.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하고 있는 임모씨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해하는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 정보를 본 다른 사람이 모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니 시급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색창에 ‘자해’를 입력하면 수만 건의 자해 인증샷이나 글·사진·동영상들이 등장한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명 커터칼로 자신의 팔이나 손목 부위에 그은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며,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까지 걸어 놓기도 한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자해 인증은 청소년들의 위험한 장난 문화이며, 자극적인 놀이 문화로 변질되고 있다. 한 뮤직사이트에는 ‘자해’라는 제목의 노래가 버젓이 섬뜩한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다.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잔인한 시간의 칼은 내 안에 너를 베어버리라고 속삭이지만”, “하늘색 도화지에 붉은 피가 흐르고”, “숨쉴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나를 태워버려도”등 자해를 비유한 노래 가사들이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상에 자해 인증들이 즐비하다보니 알버트 반두라의 ‘보보 인형 실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보 인형 실험’은 어른들이 인형에 대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한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행동에 대한 칭찬, 처벌, 방관 세 집단으로 나눈 뒤, 후에 세 집단에서 어른들과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확률은 칭찬, 방관, 처벌 순으로 높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을 통해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관찰’을 통해 보기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SNS상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자해 인증 사진이나 동영상이 청소년들이 관찰하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상에 인증을 올리는 것을 전문가들은 자신의 힘들고 외로운 상황을 알리고 싶어하는 잠재적 심리가 발현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예전처럼 주변의 부모, 교사, 또래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SNS에서 인증을 올려 자극적으로 풀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현재 ‘자해’하는 학생들에게 무방비 상태이다. 변변한 매뉴얼조차 없다. 위기학생 지원차원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주기적인 상담이나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정도이다. 학교는 자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위기 학생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며,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과 맞닿은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흙막이가 무너져 내리면서 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어져 심하게 훼손됐다. 터파기를 하던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축대 붕괴로 지반이 꺼져 유치원이 가울어졌다. 며칠 전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 옹벽이 무너진 사고는 원아들이 하원하고 교직원들이 퇴근한 지 4시간여 만에 일어난 사고다. 원생 122명과 교사 10명이 있던 낮에 벌어졌다면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취학 전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천운으로 인명 사고를 면한 안타까운 사고이다. 이번 사고로 4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력이 없었고 유치원 하원, 교직원 퇴근 등으로 건물 안에 사람이 머물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만약 낮 시간에 사고가 터졌으면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것이다. 여지없이 큰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번 사고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결국 당국은 기울어진 유치원 교사(校舍)의 철거에 들어갔다. 일이 터지고 수습하는 고질병이 또 발생한 것이다.지난달 말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가 원인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이번 유치원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유치원 측이 6개월 전부터 수차례 시공사와 감리업체, 구청에 사고 우려를 보고했지만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다 빚어진 사고다. 유치원측은 지난 5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물 안전 진단과 지원 등을 구청, 교육청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책회의를 열고, 다세대주택 공사 업체는 안전조치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지만, 붕괴 사고가 터져버렸다니 왜 더 서두르지 않았는지 안타깝게 만든다.이번 사고가 벌어진 날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한 시공사는 그전까지는 공사장을 찾은 유치원 관계자를 쫓아내고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치원, 구청, 교육지원청 등이 사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소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이다. 실제 이 유치원의 안전 관리 및 지원 요청 공문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질 상태가 취약해 붕괴 위험성이 높다’는 지질안전조사 의견을 시공사에 ‘참고하라’며 통보하는 데 그쳤고, 지난달 말 지반 침하 위험을 알았지만 현장조사도 나오지 않았다. 감리업체는 유치원에 생긴 균열을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등한시했다. 원아들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행정 기관의 책무 방기(放棄)로 원아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재해와 사고 발생에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하려면 300번의 징후가 있고,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후 큰 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생활에서 무감각으로 대하는 작은 징후에 미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 상도유치원 지반 붕괴사고 역시 전조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큰 사고와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뇌리에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 등 승객 304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생생하다. 세월호 참사 후 교육부는 2020년까지 초등학생 전 학년에게 생존 수영을 교육과정에 반영, 실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존 수영 이전에 안전사고에 불감증으로 일관하는 우리 사회의 생활적폐 청산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가산동 오피스텔 지반 강하 사고는 매뉴얼에 따라 치밀하게 분석, 점검하여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사람, 조직이 있으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교육청, 구청, 시공사, 준공검사자 등을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본적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후약방문이지만, 철저히 수사해 부실시공이나 관리 허점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는 공사 허가, 준공 검사 등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밀 사고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취약시설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세워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관한 지역 내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특히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 시설인 학교의 시설과 건물 안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미래의 새싹인 학생들이 생명과 안전사고가 무방비로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엄정해야 할 것이 학생들의 생명 안전, 학교 등 교육 시설 안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와 주변 환경은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보금자리여야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해 성취기준에 맞는 활동 구성 1년에 10권 이상 읽고 여러 종류 글쓰기 체험 인프라 없는 농촌학교 제약… 읽기‧쓰기로 극복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자유학기제 하면 학력이 저하된다, 놀기만 한다고 걱정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학력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감수성, 창의력 등 다른 기준으로 학생들의 발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이들이 잠재력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글이글(異글異글) 클러스터 다양한 글쓰기로 리터러시 능력 키우기’를 연구한 김영희 경북 풍각중 교사는 교직생활 17년 동안 꾸준히 글쓰기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김 교사의 글쓰기 수업은 자유학기제를 만나면서 더욱 날개를 달았다. 4일 오후 2학년 교실. 이날은 핸드폰, 세탁기, 나무젓가락, 화장지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물건들이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다룬 책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를 읽고 협동 설명문을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한국의 멸종위기종’, ‘휴대 전화와 컴퓨터에 들어가는 금속 물질 콜탄에 대해’ 등 팀별로 주제를 정해 2절지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 문제점, 우리가 할 일 등 맡은 부분을 차례로 발표하고 질문을 받았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일에 대해 발표한 김지원 양은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반달가슴곰 인공수정에 성공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은 물론 무분별한 사냥을 금지하고, 생태터널이나 생태다리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반달가슴곰의 개체수가 왜 줄어들었는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한국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고 활동지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써 나갔다. 김 교사는 이런 수업이 학생들을 자발적 참여자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하기 위해 스스로 교과서를 찾아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질문하고 정리하면서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효과도 분명했다. 김지원 양은 “얼마 전 자신의 꿈을 시로 쓰는 수업을 했는데 장래희망이 ‘심리치료사’여서 제 자신을 ‘문’에 비유하고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다리다가 힘이 돼 주겠다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김 양은 “그때 시를 쓰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고 애착도 생겼다”며 “교과서에서 정해진 답만 찾는 수업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단순 문자해독 능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어떤 대상과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러스터 글쓰기의 목표”라며 “융합, 체험, 독서, 읽기, 말하기 등 모든 것을 ‘글쓰기’라는 주제로 묶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풍각중 학생들은 적어도 1년에 10권의 책을 읽고 다양한 글쓰기를 체험한다. 이를 위해 김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글쓰기 활동을 구성했다. ‘비유와 상징’ 단원에서는 ‘사진 속 추억에 대한 시 쓰기’, ‘문학과 갈등’ 단원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소설로 바꿔 써보기’와 같이 직접적인 쓰기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소설을 읽은 후에는 등장인물 1명을 정해 얼굴을 그려 가면을 쓰고 팀원들과 인물의 입장이 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해보는 등 듣기와 말하기 활동과도 연계되도록 했다. 김 교사는 클러스터 글쓰기가 학생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건의문 작성하기’ 단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돌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프로젝트 건의문을 작성하면 필요한 것을 실행으로 옮겼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래된 사물함이 새것으로 교체되고, 찢어진 축구골대 그물망이 새것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확실한 동기를 느끼게 됐다는 이야기다. 교사가 기대하지 못했던 자발적인 움직임도 나타났다. 봉사활동 제도화에 대해 찬반토론을 한 학생들이 스스로 돈과 쌀을 걷어 인근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이다. 김 교사는 “주입식 수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학생 주도로 벌어지고 있다”며 “수업시간에 아무리 은유법, 직유법이 무엇인지, 1인칭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무엇인지 외우게 하는 것보다 직접 시를 쓰고 소설을 쓰면서 느끼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교직 5년차 시절 우연히 문제 학생을 지도하다가 글쓰기의 놀라운 힘을 체험한 이후 글쓰기 수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던 아이가 역할극 시간에 소품으로 사용된 비비탄 총에 몰래 총알을 채워 장애인 친구에게 마구 쏴 등교정지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 학생에게 매일 반성문을 받았는데 단순한 반성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인권이나 장애와 관련된 책을 읽고 피해자 친구의 입장이 돼 일기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성문에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아주셨나요’라는 문장이 쓰여 있더군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던 아이가 피해 친구의 입장이 돼 보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아이는 ‘미안하다’고 뉘우치며 울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쓰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죠.” 그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부모님 자서전 쓰기’ 활동도 효과가 아주 크다고 자부했다. 자서전을 쓰기 위해 부모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가족 간에 대화도 많아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 어머니의 가출로 마음에 상처가 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 세상에 대한 비관이 가득했죠. 그런데 부모님 자서전 쓰기를 하면서 엄마의 입장이 돼본 학생은 여자로서 엄마의 상처를 이해하게 됐어요. 친구의 발표를 듣는 동안 교실은 울음바다가 됐죠. 이후 학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졸업 무렵에는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어쩌면 쓰기의 핵심은 자존감 회복, 치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풍각중은 전교생 50명 남짓의 농촌 소규모학교다. 학교 주변에 사교육 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학교수업 뿐이다. 자유학기제가 본격화되면 주변 인프라가 적은 농어촌 학교들은 제약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자유학기제의 기조가 진로체험 중심에서 최근 교실수업 변화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장점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한 반 인원이 15~20명뿐이어서 토의토론 수업을 진행하면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한 마디씩은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어 심도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김 교사가 가르치다보니 글쓰기 활동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모든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교사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보다 간소화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모든 수업에서 평가서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때로는 교사도 학생도 평가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이다. 더 많은 교사들이 교실수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감수성과 창의성을 한껏 기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책을 한 권도 못 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수능위주의 대입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저는 학생들에게 ‘잠재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심어줬다고 자부합니다. 대입, 취업, 자녀교육 등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글쓰기가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요.”
지난달 국내 모 금융지주회사의 부설 경영연구소에서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4월 전국의 25~59세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일반 가구에 비해 총 자산이나 금융자산 규모가 더 크고 연금 덕분에 노후 준비가 탄탄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 제목들 역시 ‘교사 가구 재산 보니… 알부자의 전형’ ‘교사가구 자산 많고 노후도 든든…’ ‘노후 경제적 준비 충분하다’ ‘교사가구 총자산 일반가구보다 5000만 원 많아’ 등과 같이 교사 가구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다소 민망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공개되고 다수의 언론들이 이 내용을 일제히 보도한 때와 맞물려 해당 금융회사에서 교사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고, 금융 면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친절한 소개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당연히 해당 상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사에게 우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교사의 소비 패턴에 맞춘 혜택들이 탑재된 신용카드와 교권침해 피해에 대비한 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쯤 되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의 목적이 명확해진다. 특정 고객층을 타겟팅 해 니즈를 분석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마케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물론 설문조사가 표본의 타당성과 신뢰성, 통계 분석의 윤리성이 확보된다면 마케팅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라는 자료는 해당 경영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포털에서 검색해도,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다른 자료로 링크가 연결될 뿐이었다. ‘교사 알부자’는 비교대상 오류 흔히 갖는 편견 중에 하나는 ‘숫자는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숫자만큼 조작하기 쉬운 것도 없다.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output인 숫자만이 아니라, 어떤 input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를 살펴봐야만 한다. 더군다나 그 숫자를 다른 무엇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비교되는지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무엇과 비교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 원자료(raw data)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문 기사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교사 가구의 평균 자산이 4억 4840만 원으로 일반 가구의 3억 9714만 원보다 5000만 원 자산이 더 많고, 금융자산만 따져도 1억 3272만 원을 보유해 일반 가구보다 2000만 원가량 더 많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에서 보도된 교사 가구의 자산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통계청의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해봤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평균과 비교하면, 교사 가구의 자산 보유 금액이나 금융자산 보유액은 기사대로 가구 평균에 비해 여유로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비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집단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교사는 고용상의 지위가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이고 학력으로 따졌을 때도 대졸 이상이다. 이러한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상용근로자 가구나 대졸 이상 가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상용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평균 자산이나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면에서는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약간 더 자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대졸가구’ 비하면 오히려 적어 반면 대졸 이상 가구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평균 자산이 1억 가량 적고, 현재의 소비나 재무적 여유와 직결되는 금융자산 역시 2000만 원가량 더 적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교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좋겠다라는 주변 사람의 말이나 위의 기사들처럼 숫자로 비교해 보여주는 풍족함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흔쾌히 동의가 되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혹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딱히 교사인 내가 더 여유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인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즉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 우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부족하기도 하다. 재무 상담을 하면서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고학력일수록, 전문직일수록 자신의 재정적, 경제적 상태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똑같은 학교 나왔는데 대기업 다니는 저 친구가, 같은 의사인데 강남에 개업한 그 선배가, 똑같이 박사 땄는데 그 학교에 임용된 후배가 나보다 더 잘 벌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체가 없는 평균 가정이 아니라 내 주변의,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보기 때문에 소위 좋은 직업, 잘나가는 직장에 다닐수록 경제적인 기대치가 높아지고 불만이 쌓이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종종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거나 자칫 조급증을 불러 일으켜 섣부른 투자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기도 한다.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서 한결같이 지적하는 부분은 교사 가구는 연금으로 인해 노후에 대해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대수준 역시 높다는 것이다. 즉, 노후 준비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고 노년에 중산층이나 상류층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 역시 높았으며 노후의 적정 생활비로는 319만 원이라고 답해 일반 가구의 254만 원에 비해 25% 가량 더 높게 생각하고 있다. 교사 가구들이 인식하는 이런 노년의 재무적 안정감, 여유로움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올라가고 공적인 연금체계에 편입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다른 전문직 혹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소득활동기간의 명목소득이 적다는 단점을 내포한다. 결국 교사들이 갖는 은퇴 이후의 재정적 안정성은 현재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미래로, 은퇴 이후로 이연시켰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의 명목소득은 적을지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생의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이는 생애소득은 훨씬 높을 수 있다. 가정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생애소득이다. 일정정도의 소득이 평생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돈 걱정도 훨씬 줄고 돈 관리도 수월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사란 직업은 재무관리 측면에서 큰 장점과 관리가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명목 소득과 자산 규모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만 잘 관리한다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셈이다. 현재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미래의 안정을 망쳐버린 안타까운 상담 사례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사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사례자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막연히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싶다는 아들을 조기유학 보냈다. 자녀가 한명 뿐인데다가 학교 문제로 자꾸 갈등을 빚는 아내와 아들의 관계도 걱정스럽고 주변에 조기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체면이 있다 보니 아내와 본인의 품위유지비도 꽤 필요했다. 식구가 적으니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크게 돈 관리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카드 한도는 넉넉했고, 어느 은행이건 쉽게 돈을 빌려줬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쓴다거나 사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주위에는 늘 나보다 더 많이 쓰고도 잘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았다. 어느새 월급의 대부분은 빚 갚는 데 쓰이고, 여러 장의 카드가 아니면 생활이 유지되지 않았다. 학교를 마친 아들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해 귀국해 다시 대학원에 입학했고 당분간 학비며 생활비를 계속 더 지원해야만 한다. 이미 늘어나버린 소비 수준을 줄이기 어렵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하는 것도 많다. 결국 사례자는 집을 정리해 빚을 줄이고, 상환 기간을 늘려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걸로 채무를 조정했다. 앞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9.5)=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4조제1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9.4)=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0인|8.30)=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교 진학률이 99.9%로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실시 시 약 2조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행을 전제한다면 교부율 인상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현장체험학습 시즌이 도래하면서 교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체험학습 폐지 청원까지 몰아치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교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의 과실 때문에 교직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목도하면서 ‘체험학습 공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개성이 다양한 많은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교사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임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교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가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또는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여전히 교원들의 청렴 문제에 중점을 둔 회계, 계약 절차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 등 행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빈약하다보니 결국에는 교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의견과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방안, 과거 법원 판결 등을 수렴해 현장체험학습 때 참조할 수 있는 요령자료를 마련해 학교현장에 안내했다. 교원들이 학생보호 차원에서 최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근본적으로는 교원이 악의적 의도 없이 판단한 교육적 선택이나 교육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결과를 양산했을 때 과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아이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란에 대한 당사자인 아이들의 말이다. 당사자가 싫다고 한다. “어른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보았나, 누구는 학창 시절이 없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학교가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곳이었던가. 단견에 치우친 ‘더 놀이학교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고 키워야 한다. 이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 명제이고 가치이자 변할 수 없는 철칙이다. 특히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생 시절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한다. ‘더 놀이학교’(가칭), 참 기가 막힌 작명이다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모양이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 해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문제를 일으킨 연후에 뒤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경비보다 아이의 유소년 시절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치사한 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일찍 하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다. 학내 돌봄교실이 있지만 수용인원이 적어 결국 부모 퇴근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등 사교육 과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하교 오후 3시 안이 도출된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모양이다. 참 단견이고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한 안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 볼 생각은 않고 아이들만 학교에 잡아 두려고 하니 치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먼저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다. 그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노력에도 0명대에 이른 출산율이 그동안 정책과 예산집행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결과로 웅변하고 있다.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예산 가져다 부어봐야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결과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해야한다. 치사하다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어 봐야 저출산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 세워야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시간 선택제 근무 제도, 근무 여건의 유연화 및 휴직 기회 확대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이들 하교 시간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일의 순서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와 함께 커야 한다. 그래야 인성이 바르게 자라 훌륭한 사회의 성원이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치사하다는 말을 듣는 어른 참 어른스럽지 못하다. 사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 위에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1차 기본계획(2016∼2018년)에서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던 사항이 2차 계획(2019∼2011년) 때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3회 학교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렸다.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차 계획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학교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측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그동안 학교 측은 1차 계획에서 건축·토목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을 교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10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 교사와 행정직원 간 업무 배분 문제, 안전 체험교육 시의 사고 우려, 학습 콘텐츠 다양화, 안전 전문가 난립으로 인한 혼선, 노후건물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1차 계획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교직원 간 안전관련 업무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업무 배분 문제보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직원 중심의 안전점검보다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시설물 관리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의견에 ‘전문기관 아웃소싱’이 가장 높은 26.4%로 나타났다. 자체 전문 인력 확보는 15.4%에 그쳤다. 이에 차 교수는 ‘풀뿌리 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원단(가칭)’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교육지원청당 시설 관리 전문가를 두고 학교는 스스로 안전 관련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군은 교육지원청 별 100개 정도의 학교를 2~3년 정도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해 시설관리 매뉴얼을 상당히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정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장학관은 “학교가 무엇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다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 교직원 간 분쟁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교직원의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분쟁 해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전문가들을 권역별로 배치해 지원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에서 최덕진 인천하늘초 교감은 “학교안전사고는 금전이나 물리적 피해 보상 후에도 심리적 피해가 남아 추가적인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며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학생과 관련자의 자발적인 피해 회복 의지와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석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 부장은 “권역별로 전문가를 둬 효과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산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자격 미달” 여당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안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부족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도 깨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유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현재 아들 병역기피,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불법계약 문제 등이다. 이밖에도 과거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던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구 국민청원이 올라 있는 상태다. 교육위원회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 밝힐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는 교육공무직법 발의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부터 방과 후 영어금지 등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이자 사회부총리가 본인 자식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병역기피 또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미 인정한 위장전입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 관행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청문회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던 이유는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유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으며 논란과 해명, 해명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에 기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날을 세우고 있다. 간사 오세정 의원도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1년짜리 장관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무적 감각과 소통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편향적인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실패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정이 있다면 위장전입을 해도 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했지만 다른 국민들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후보자가 대학 구조개혁이나 입시 문제 등 교육계 주요 이슈에 대해 일관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자료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교육철학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덕수초는 강북에 있지만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 공립초로 유 후보자가 위장전입해 딸을 입학시킬 당시 이미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을 정도로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유 후보가 ‘당시 민주화 운동과 정치활동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렸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도 설명했다”며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말인지, 민주화와 딸의 위장전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국가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도덕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안 된다’며 맞섰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원들의 흠집내기 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미 지난 2016년 공단의 특정감사를 통해 센터 담당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14일과 17일을 두고 여야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열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해 미루자는 분위기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48건의 법안 중 교육관련 법안은 24건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교육공무직법, 행정실 법제화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산 법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년 동안 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간사를 지내기도 했던 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교문위 회의 등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유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발의 법안과 발언들을 분석했다.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3899)=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교총과 임용고시생들의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273)=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행정실 법제화 추진 법률안은 학교자치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추세에 역행하고 학교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대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8672)=최근 국정도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정도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해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게 하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교총은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로 규정할 수 없고 교과서 검인정 절차, 가격결정 등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주요 발언 ■교육부 청렴도 쇄신, 적폐 개혁(343회 국회 교문위)=“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2위, 품위 손상이 많아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교육부가 기강 안 잡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교권보호법 추진 반대(320회 국회 교문위)=“교권보호법률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 위축 안 될지, 권위적인 학교문화 조성 우려 없는지 눈여겨봐야.” ■외고․자사고 폐지(315회 교문위, 2017 국감자료)=“자사고나 국제중은 그 자체로 경쟁교육의 표현…경쟁교육이 공교육을 약화시켜, 교육의 가장 근본적 문제”, “외고․자사고는 소수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로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기회평등과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개성과 진로적성을 우선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등으로 자사고․외고 등 설립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들 학교들에 제공된 우선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권 등 특혜를 축소해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교장공모제(2014. 10. 국감자료)=“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 기준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행령에서 내부형의 15% 이내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 ■교원성과급 폐지(‘비교과 교사 교원업적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집. 2016)=“이번 조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유인책으로서의 교사 성과급은 교사 개인의 성과 평가가 아니라 교사 직군별 직급 성과 평가로 변질됐음이 확인됐다. 근본적으로는 교원 성과급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단기적 대안으로는 각 학교별 인원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는 교육청별로 묶어 교원 업적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최근에는 아들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돼 청문회 벽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2016년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교총, 임용고시생, 공무원 등 교육계의 거센 반달에 부딪혀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랐고 이중 한 청원에는 6일 기준 동의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교육공무직법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십자인대 파열) 판정으로 신체등급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십자인대 파열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가장 많이 기재되는 질환이다. 장녀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 자신과 딸의 주소지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고 실거주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었다. 유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4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14세 때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재건 수술을 받았고 17세 때 축구를 하다가 또 다시 파열돼 2차 수술을 받았다”며 “고교 졸업과 동시에 병역의무부터 이행코자 했으나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성 대관절’은 병무청 훈령에 따라 중점관리 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고의적,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딸이 당시 덕수초 병설유치원에 다녔는데 다수의 친구들이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돼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딸의 친한 친구 부친의 사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목적은 결코 아니었지만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밖에도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여는 과정에서 기관 측으로부터 입찰과 계약에 불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 부류 중에서 안타까운 직급 중 하나인 대학의 시간 강사의 처우와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 6개월 간 강사 대표,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조직돼 심층 연구와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이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의 한 직급 종류로 ‘강사’가 신설되고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선안이 입법 과정을 통해 현실화 될 경우 열악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학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강사는 전임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의 복무 규정이 대학 전임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 돋보인다.그동안 대학 시간강사는 고학력 엘리트임에도 극심한 고용 불안을 안고 근무하는 직업군 부류였다. 일명 ‘보따리 장수’라고 불리듯이 이대학저대학을 돌면서 수시간씩 강의 시간을 배정받아 생계를 해결하는 안타까운 직업군이었다. 특히 그동안 시간강사는 고용이 불안전해, 대학의 형편으로 시간 배정이 안 되면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하지만, 전혀 호소할 안전 장치가 전무한 형편이다. 임용도 한 학기 위주이고 학과 통폐합, 전임 교수 수업 배정, 교과목 폐지 등으로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마는 자리가 대학의 시간강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 강사의 처우와 복지를 호소하며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곤 하였다. 우리 사회에 시간강사의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모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사정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부터다. 그로부터 1년 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 주는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후 7년 동안 네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사자인 강사들이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법률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실직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전도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10명 중 8명 이상의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게 되면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학들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한 대학의 강의 시수가 대부분 6시간 이하(82.5%)이다. 시간강사가 주당 7시간 강의를 배정받을 경우 1년 급여는 국공립 대학이 1497만 3000원(시간당 시급 71,300원), 사립 대학은 1102만 5,000원(5만 2,500원) 정도다. 한 학교 출강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과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번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강사 처우 및 복지 개선안에 따르면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형 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은 제외)과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역시 보장된다. 전임 교원에 버금가는 대우와 신분 보장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강사의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임용기간, 급여, 보수, 복무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한다.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했다.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토록 했다. 예외 사유는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 사망, 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의 경우다. 단, 겸임·초빙교원 등은 이 같은 사유에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이 추가된다. 대학 강사의 임용 기간 3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한 것이다. 또 강사의 신규 임용, 재임용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대학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을 준용한다.이번 협의회의 대학 강사 처우 및 복지 개선안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다. 이와 같은 시간강사의 어두운 그늘을 방치하고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대학 강사가 고학력 엘리트 직업군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도록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국회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고 절차에 따라 처리되면 내년 초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협의회의 개선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우리나라 대학 시간강사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 선택이 어렵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 활용 개별학습 먼저 완성해야 모둠 협력 학습 가능 체험학습이 어렵다면 360도 카메라로 VR체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 수업을 준비하면 아이들의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엎드려 있던 아이가 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갖게 되고 소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는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원주 부산 개금여중 교사가 3년 동안 ‘부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주제 선택 활동을 하면서 느낀 변화다. ▨ 교과 시간에 못 다룬 주제 주제 선택 활동은 자유학기제의 4가지 영역 중 하나다. 학생의 흥미에 맞는 교육과 범교과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 교과 수업의 연장이 되거나 흥미 위주의 단편적 수업이 될 수도 있어 많은 교사가 주제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박 교사의 경우 교과 시간에는 다룰 수 없지만,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는 사회 교과의 경우 학교급 간 내용의 중복을 없애고 나선형 구조로 지식을 확장한다는 취지로 초등학교 때만 자신의 지역을 배우게 돼 있지만 사실 중학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각 지역이 가진 고유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계적인 것을 접목하는 ‘글로컬(Glocal)’ 개념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요구도 고려했다. 박 교사는 사회 교과가 다른 교과와의 융합이 쉽고 실생활과 연계한 체험활동 구성이 쉽지만, 다른 교과가 모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주제선택이 어려우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10가지 범교과 학습 주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 박 교사는 주제 선택 활동을 위한 5, 6교시 블록타임을 1차시로 해 8차시의 수업을 구성했다. 교실수업은 개인 맞춤형 학습 후 모둠 협동 학습을 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국어, 미술, 음악, 진로 교과와 융합 수업을 구성했다. 차시마다 학습 일기를 통한 자기성찰평가를 하고 필요할 때 교사의 관찰로 과정평가를 했다.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국어, 진로 교과와 융합 수업을 했다. ▨ G-러닝으로 토의·토론 활성화 박 교사는 대부분의 수업에서 토의·토론을 기본으로 하고 싶어 했지만, 토의·토론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 고민이었다. 그가 찾은 해결책은 경쟁적인 게임과 토의·토론을 접목하는 것이었다. ‘지역의 재발견’ 수업에서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하나인 브레인라이팅과 빙고 게임을 접목했다. 박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자 자유롭게 ‘부산, 음식, 축제’ 하면 떠오르는 것을 각기 다른 색으로 쓰게 한 후, 모둠에서 중복되는 것, 독특한 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했다. 바로 모둠 학습을 하지 않고 개별활동을 먼저 시킨 이유는 개별학습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학습을 하면 한 사람이 활동을 주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맞춤형 학습이 자유학기제의 포인트라고 했다. ‘지역의 재발견’ 활동에서도 학생들이 똑같은 지역 음식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 조사하고, 결과물도 각자 글이면 글,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등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못하던 학생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별 학습 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토의·토론이 필요한데 다른 모둠과의 빙고 게임을 위해 각 아이디어의 순번을 정한다는 목표를 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다른 모둠과 같은 아이디어를 부르면 각각 1점을 얻고, 다른 모둠에 없는 아이디어를 말하면 해당 모둠만 2점을 얻는 식으로 점수 경쟁을 하도록 한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지도 퍼즐을 만들거나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G-러닝 외에도 스마트폰 앱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각자 다녀온 곳을 머핀(MUPPIN), 매드맵(MAD MAP) 등의 앱을 이용해 지도로 만들고 서로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 체험학습도 융합 수업으로 전체 활동 중 3차시는 체험학습으로 구성했다. 체험학습을 할 때도 학생들이 토의·토론을 통해 체험장소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역의 음식과 관련된 구포국수체험관, 삼진어묵체험관을 가고, 도시 재활성화를 배우면서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차시를 하나 늘리면서까지 예정돼 있지 않은 도시재생 현장인 ‘이바구길’ 체험을 추가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항상 체험학습지가 정해지면 사전답사를 하러 간다. 답사하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만 볼 수 있고, 봐야 하는 문제로 학습지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다섯 계단 올라갔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글자를 쓰시오’와 같은 식이다. 장소마다 미션을 주는 TV프로그램 ‘런닝맨’ 방식으로 학습과제를 부여하면서 흥미도 더했다. 그러나 학교 여건이나 교과에 따라서 체험학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안전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일도 있다. 박 교사는 그럴 때 360도 카메라를 휴대폰에 부착해 미리 현장을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가상현실 체험을 시켜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자신도 체험학습을 나갈 수 없는 사회 교과 시간에 활용한다고 했다. 체험학습은 누구나 하지만 박 교사는 체험학습을 할 때도 융합 수업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바구길을 체험할 때는 유치환 시인의 시인관이 있기 때문에 국어교사와 함께 나갔다. 또 진로교사도 함께 가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직업에 관해 설명하게 했다. ▨ 실생활로 이어지는 학습 8차시에는 각자 창의적인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 코스를 개발해 직접 시청에 제안하는 수업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해보도록 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9차시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내용을 활용해보면서 점검할 수 있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에게 영상 통화로 지역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교사는 올해는 김해에 있는 학교를 섭외했지만, 지난해에는 러시아 대사관을 섭외해 대사관의 한국문화의 날 행사와 연계하기도 했다. 주제 선택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습한 내용을 자유학기제 행사와 연계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만든 작품들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까워 지역 주민 대상 프리마켓을 하도록 하거나 전교생이 함께하는 창업박람회를 하기도 했다. ‘지역의 재발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클레이아트 음식, 지역 클립아트 배지 또는 머그잔 등을 만들어 팔았다. ▨ 방학은 수업 준비 시간! 박 교사는 수업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많은 활동과 학습을 사전 학습 없이 동시에 소화해내는 게 가능할까. 그는 활동 시간을 단순히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2분, 3분 단위로 끊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오히려 시간을 짧게 줘야 늘어지지 않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물론 이렇게 수업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려면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체험활동 장소의 사전답사나 각종 가상체험을 위한 촬영까지 모든 수업 준비를 학기 중에 다 소화하기에는 벅차다. 박 교사가 제시하는 답은 ‘방학의 활용’이었다. 답사나 수업 자료뿐만 아니라 한 학기의 수업 계획을 방학 때 다 준비해놓는다는 것이다. 그는 “요새 사회에서 교사들의 방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는 교사도 많다”면서 “학기 중에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방학을 활용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학에도 수업 준비 외에도 드론을 활용하는 수업 자료 제작을 배웠다. 아이들의 변화에 맞추려면 교사도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폭 피해 학생 5만명 중 72%가 초등생이었다. 단위학교에서 학폭 담당 교사가 교직원 연수를 통해 충분히 학폭 피해 조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생들 중 지난 해 것을 당해년도에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거나 지속성이 있어야하는데 한 두 번의 장난이나 자신에게불쾌한 일들도 학폭으로 간주하여 응답을 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72%가 초등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는 단적인 통계일 것이다. 최근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유해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초등생들이 보지 말아야할 것들이 범람하고 있다. 현장교사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교육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순간 주변에 유해업소나 유해매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28년간 학급 담임을 맡아 지도해본 경험에 의하며 요즈음 아이들이 과거보다 훨씬 분노조절 능력이 현저히저하됨을 느낄 수 있다.조금이라도 힘든 일은안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피해가 된다고 하면 이해하거나 배려하기 보다는 타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 두명의 자녀만 낳기 때문에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하기때문에 일어나는 현상같다. 학폭의 저연령화는 비행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85년부터 초중학교에서시민교육을 의무화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지난 번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교사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현행 학폭법은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 규정이 없다. 더구나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법은 교사가 가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학부모가 고발을 해서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10년간 교직 취업이 제한된다. 엉성한 학폭법과 아동학대 예방법은 학폭 지도를 더욱 경직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학폭법도 아동학대 예방법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며 더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가 요구된다.
KBS 수목드라마 ‘당신의 하우스헬퍼’가 수요일인 8월 29일 끝났다. 당초 예정은 8월 23일인데, 아시안게임 이란과의 남자 축구 16강전 중계로 결방, 지각 종영했다. 지각 종영이라 했지만, ‘변태’ 방송이기도 하다. 목요일 종영의 수목드라마 규칙을 깬 수요일 최종회 방송이어서다. 단, 후속드라마 ‘오늘의 탐정’은 정상적으로 9월 5일 수요일에 시작한다. ‘당신의 하우스헬퍼’는 시작도 6월 20일 예정대로 하지 못했다. 전작 ‘슈츠’가 6월 14일 종영했지만, 러시아 월드컵 중계방송에 밀려 7월 4일에야 방송을 시작했다. 이때는 월드컵 16강전이 끝나고 8강전 들어가기 전 이틀 휴식기였다. ‘당신의 하우스헬퍼’는, 이를테면 시작과 끝 방송이 온전치 못했던 불운의 수목드라마인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당신의 하우스헬퍼’ 시청률은 참담할 지경이다. 4.1%(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출발했지만, 여느 드라마들처럼 이후 시청률이 오르기는커녕 회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최저치 1.7%를 기록한 회차가 있는가 하면 최종회 시청률조차 3.0%에 그쳤다. 지난 번 ‘검법남녀’에서 말했듯 지상파 TV드라마의 그런 시청률은 가히 가문의 수치라 할만하다. ‘당신의 하우스헬퍼’의 1.7%는 지난 해 방송된 수목드라마 ‘맨홀’의 1.6%에 이어 둘째로 저조한 시청률이다. KBS에 치욕을 안겨준 또 한 편의 수목드라마인 셈이다. 그러고 보면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 몰락이 MBC만의 일은 아니지 싶다. 특히 평일 드라마의 경우 두 자릿 수 시청률 10%만 찍어도 성공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일 정도다. 사실 ‘당신의 하우스헬퍼’는 처음엔 시청을 많이 망설인 드라마다. 우선 전작 ‘슈츠’ 종영후 바로 이어지지 않아 그렇다. 제목이 암시하는 드라마 내용도 별로였다. 아니 별로라기보다 가정부, 그것도 남자 가정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령 집안 청소나 정리정돈을 돈 주고 남에게 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아스러움 같은 것이다. 내가 드라마에서 청소업자를 처음 본 것은 SBS 주말극 ‘우리 갑순이’(2016.8.27.~2017.4.8.)다. 교원임용 고시를 준비하던 갑순이가 택한 일인데 ‘그런 직업이 다 있구나’, 다소 신기한 느낌이었다. 청소 전문업체라 주로 사무실 등이 일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우스헬퍼’에서처럼 가정 집을 다니며 청소, 요리 등을 해주는 전방위적 직업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예 ‘당신의 하우스헬퍼’ 32부작(옛 16부작) 전부를 시청하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그 기간에도 채널을 돌릴만한 다른 수목드라마를 찾지 못해서다. 보는 내내 불편함이 떠나지 않던 ‘당신의 하우스헬퍼’를 끝까지 본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하우스헬퍼 김지운(하석진)을 비롯한 등장인물이 모두 20~30대 청춘들이고, 그들의 사랑하기가 주요 내용이어서다. 보는 내내 불편함이 떠나지 않던 건 가령 지운이 요리한 음식을 맛있다며 즐겨 먹는 아가씨들- 임다영(보나)ㆍ윤상아(고원희)ㆍ한소미(서은아)ㆍ강혜주(전수진) 때문이다. 아가씨 세 명이 음식을 해놓고 지운에게 평가받는 장면도 그렇다. 그런 장면들은 웃기면서도 뭔가 좀 서글픈 생각을 갖게 한다. 대한민국에도 정녕 남자 가정부 시대가 온 것인가. 그러나 인턴사원 하기의 어려움이라든가 회사내 성추행이나 싱글맘 등 여성들이 안고 사는 고충에 대한 접근은 그럴 듯해 보인다. 나아가 ‘당신의 하우스헬퍼’는 동성애자를 좋아하는 혜주를 포함한 청춘의 사랑 문제를 그리고 있다. 시의성과 함께 던진 청춘의 사랑이란 화두가 시선을 끌고 공감도 살 법하지만,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말았다. 그들은 청춘이지만, 과거를 간직하거나 매어 있는 군상들이다. 지운은 5년 전 한강에 투신하려던 자신을 말려준 여자, 다영은 아빠, 소미는 여고시절의 의붓오빠 등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전부 해피엔딩으로 간다. 이를테면 너무 착한 드라마인 셈이다. 그것이야말로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은 주범이 아닐까 한다. 반동인물이 없어 너무 싱겁고 밋밋한 그것. 보는 내내 불편함이 떠나지 않던 또 하나는 권진국(이지훈) 변호사다. 지금까지 봐왔던 변호사와 완전 차별화된 모습이라 할까. 멀쩡한 사람도 미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의 상아에 대한 올인은 좀 아니지 싶다. “사랑은 야금야금 사람을 바꿔나가는 거야”라는 말이 맞긴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변호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다. 개연성이 부족한 전개도 있다. 가령 다영을 비롯한 친구들이 벌이는 지운의 생일 이벤트나 고맙다며 한 상 가득 차린 대접이 그것이다. 돈 받고 청소나 요릴 해주는 가정부일 뿐인데, 그게 말이 되나? 지운의 감기몸살에 다영의 밤샘 간호도 모자라 친구들 문병까지 유난을 떠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궁극적으로 남자 가정부를 너무 고품격하게 그리거나 우상화한 때문이지 싶다. 따라서 저조한 시청률은 아직 남자 가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대중일반의 잠재의식이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외면받은 청춘의 사랑은 그 덤터기를 쓴 셈이라 할까. 첫방송에서부터 다영이 공과금을 ‘공꽈금’이라더니 남자 주인공 지운도 8월 1일 방송에서 “비츨 떠안게 되는거죠”라 잘못 발음한다. ‘빚을’은 ‘비츨’이 아니라 ‘비즐’로 발음해야 맞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남북철도 연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그저 철도로 평양이나 원산을 간다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지금은 현실을 반영하는 낱말인 ‘해외여행(海外旅行)’을 벗어날 수 있으리란 희망 때문은 아닐까. 외국여행을 뜻하는 해외여행은 섬나라에게 적합한 말이 아닌가. 더구나 예전에는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로 이미 다닌 사람들이 있다. 1926년 세계일주를 했던 첫 번째 여성인 나혜석도, 1932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손기정도 철도로 국경을 넘었다. 남북분단은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 뿐 아니라 생각도 규정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외국여행’ 대신 ‘해외여행(비록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이 우리에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쓰는 듯하다. 철도라면, 그것도 대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철도라면 우리 사고의 틀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관계에 나오는 철도 이야기는 그래서 신난다. 그런데 역사 속 철도가 늘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지금 그 이야기를 굳이 살펴봐야겠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역사에서 철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본다면 그 부정의 모습을 극복할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역, 경부선과 경의선이 만나는 곳 고속철도 KTX가 닿는 서울역 건물은 무척이나 화려하다. 겉모습이 거창한 서울역은 유리창을 번쩍이며 위용을 자랑한다. 산뜻한 새 건물로 규모도 커서 쾌적하게 기차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러니까 숭례문 방향으로 조금 작고 낡은, 그렇지만 돔이 있어 고풍스런 건물이 있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 동상 뒤에 있는 이 건물은 옛 서울역 건물로 1925년에 완성됐다. 지금이야 주변에 거창한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는 서울 3대 건물로 손꼽혔다고 한다. 이 역이 있던 시절, 그리고 처음 우리나라에 기차가 놓이던 시절을 생각해 보기 좋은 곳이다. 일제 침략의 도구로 활용된 철도 1899년 우리나라에 첫 철도인 경인선이 놓였다. 이 철도는 처음 미국인 모스가 부설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금 문제로 일본의 손에 넘어가서 완성됐다. 처음에는 인천~노량진 간으로 설계됐지만 1900년 지금의 서울역까지 연장 개통됐다. 이 철도는 자본주의 첨단 문물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도 일제가 손을 댔지만 조금 더 중요한 철도는 바로 경부선이었다. 철도의 완성은 1905년이고 부설공사가 시작된 시기는 1899년이지만 경부선의 역사는 1880년대 초로 올라간다. 한반도 침략을 기정사실화 한 일제는 이미 이때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실제 경부선을 놓기까지 우리 정부와 상관없이 5번에 걸친 답사를 마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철도 부설은 당장 실현해야 할 문제가 돼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그렇게 얻어낸 것이 경부철도합동(1898)이란 계약이다. 철도부설권, 철도영업권, 철도용지를 무상으로 일본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격적인 침략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의정서(1904)나 을사늑약(1905)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이뤄진 것이다. 이후 경부선 뿐 아니라 경의선 부설권까지 빼앗아 낸 일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철도 부지를 확보한 뒤 연인원 1억 명에 이르는 한국인을 노동자로 동원해 5년 만에 경부선(1905)과 경의선(1906)을 완성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철도 노선을 확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기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저항했다. 일제가 체포해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선고를 당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렇다면 일제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경부선과 경의선을 놓으려고 했을까. 그 답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다. 바로 철로 폭이다. 지금 세계의 철로 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궤(1435mm)와 그보다 넓은 광궤(1520mm 외), 그리고 표준궤보다 좁은 협궤(1067mm 외)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경부선과 경의선을 포함한 우리나라 철로는 표준궤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철로는 협궤였다. 왜 일본은 자기 나라와 다른 철로의 폭을 선택했을까. 사실, 처음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할 때 일본과 같은 협궤를 놓거나 또는 그보다 더 좁은 철로를 놓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표준궤를 놓기로 결정됐다. 그 이유는 당시 중국, 만주의 철도가 모두 표준궤였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철도를 표준궤로 놓아야 바로 대륙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시 러시아가 놓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광궤였다. 러시아를 위협으로 여겼던 일제로서는 역시 표준궤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한반도 철도는 대륙 침략을 목표로 만든 도구 가운데 하나였고 그래서 그토록 집착을 했던 것이다. 실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철도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제의 대륙 침략을 목표로 만든 것이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X자로 놓인 철도를 통해 식민지 지배가 용이하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광복 이전 철도는 세계로 향한 창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우리민족을 옥죄는 도구였던 것이다. 다시 옛 서울역 건물을 보자. 강우규 의사가 여기서 폭탄을 던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우리나라를 무단통치하려는 일제의 총독이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일제의 침략도구를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도구로 돌려놓기도 했다. 상하이로 망명한 뒤 서울에 6번이나 들어왔던 정정화 선생이 주로 이용한 것도 바로 철도였다. 숱한 독립운동가가 이 철도로 독립의 꿈을 퍼 날랐던 것이다. 3.1운동 당시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서울과 동시에 만세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철도 덕분이었다. 경의선과 경원선이 닿는 곳인 평양, 진남포, 원산 등지에서 3월 1일, 그날 만세운동이 펼쳐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철도의 역사를 담은 장소가 없다. 물론 의왕의 ‘철도박물관’이 잘 정리해 놨지만 그 장소가 갖는 의미를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역사의 현장에서 어두웠던 시기,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작지만 소중한 움직임을 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옛 서울역 건물만한 것이 없다. 이 건물은 새 서울역 건물이 생기면 문화공간, 전시공간으로 쓴다고 했지만 이 건물의 올바른 역할은 철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 돼야 할 것이다. 철도 역사 한눈에… 의왕 철도박물관 철도를 생각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 경기도 의왕 한국교통대 옆 철도박물관이다.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를 전시실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중요한 역 건물들의 옛 모습도 모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요즘이야 옛 건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옆에 새로 건물을 짓기도 하지만 사라진 한때 새것으로 낡은 것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던 시기를 생각하게 한다. 철도, 그러니까 기차를 보는 재미도 있다. 여러 기차 기관차며 객차, 그리고 대통령 전용객차(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역사가 되겠다)가 있어 가까운 개인사를 투영해볼 기회가 될 것 같다.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담는 곳이 주로 박물관이지만 여기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세 번째이자 1995년 김숙희 장관 이후 23년 만의 여성 교육부장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또 민관식, 이해찬, 김진표, 황우여 장관에 이어 다섯 번째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이기도 하다. 장관 내정을 축하하며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가치를 잘 조화하길 기대한다.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에게는 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며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나 현장성·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분은 늘 아쉬웠다. 국회 교문위 여당간사로 활동하며 20대 국회에서 25건의 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한 만큼 과거 어느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 잘해주길 바라며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교육현실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정세력의 시각과 주장에 치우치게 되면 정책이 보편성과 현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수장으로 다양한 교육계 목소리를 넓게 듣고 협치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이다. 올해 7월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지지 세력의 말만 듣고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의 강행은 피로감과 혼란만 야기시킨다. 셋째, 교육의 변화 목표뿐만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친 목표지향성은 과정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임 장관은 성과주의 등 조급해하기보다는‘모두의 장관’이라는 심정으로 교총 등 교육계와 함께 공교육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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