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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 교원정기전보 7∼10년으로 확대 주요정책 수립·평가 때 교원 참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교권신장, 교원 사기앙양이지만 이것이 단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일선교원들이 잘 알고 있다. 권한이양과 규제철폐를 정부가 표방하고는 있으나 교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오히려 후퇴하는 감이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번 교직발전방안을 통해 교원의 정책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자율경영을 강화하며 교육공동체의 핵심에 교원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 ▲교권침해 방지.=현행범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내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특별법', `사립학교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범인 경우에도 경미할 경우 수업중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학교나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할 경우 당해 교사의 정규수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이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언론기관에 학교 현장의 미담이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하고 교권 및 교원 명예에 관한 사안은 신중히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한다. ▲정책과정 참여=주요정책의 수립 및 평가과정에 교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올부터 학술연구비 및 연구과제 공모시 대학교원 이외에 초·중등교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필요시 초·중등교원만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자율 학교경영 확대=학사나 인사, 재정 조직관리 등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규제 존속여부를 심사하되 결정되지 않은 모든 규제는 올 연말 자동 폐지되도록 `규제사무 일몰제'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 자율운영과 관련한 편람을 발간 보급하며, 현재 `5년 이내'인 동일구역내 학교간 교원 정기전보 기간을 7∼10년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교원인사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학교 근무시간제 도입=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단위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주당 44시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실례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주말 4시간의 공통 근무시간)을 정해 운영하되 출퇴근 시간은 교장이 결정하는 방안과 1일 공통 근무시간(평일 6시간, 주말 3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주체간 신뢰회복=학교별로 교원·학생·학부모헌장을 제정하고 학교운영위 내에 학교분쟁소위를 구성해 학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교직 윤리풍토 조성과 함께 교직에 부적합한 교원은 교장 책임하에 적법 절차에 따라 배제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일선반응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안에 대해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법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사무일몰제나 학교자율경영편람 발간, 교원·학생·학부모 헌장제정 같은 것도 자칫 실속없는 모양갖추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법정 심의기구로 해 학교 경영자의 결정권과 교원의 공동이해가 민주적으로 조정, 결정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특히 부적격교원의 배제는 현행 공무원법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권존중' 언론 협조가 관건 교권은 교사의 권위이자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학교붕괴·교실붕괴 현상의 주요원인은 교권붕괴에 있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외부기관의 학내 문제 개입에 의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언론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자녀 말만 듣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조차 않고 교사를 비난하거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고발성 전화를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일이다. 자녀들 앞에서 교사들에 관련된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학교관리자들은 학부모나 외부로부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간섭이나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교사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사회의 어느 분야와 비교해 보아도 교직은 아직 깨끗한 직업에 속한다. 일부 교사들에 대한 고발성 보도를 통하여 전체 교사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꺽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를 범하게 된다.
"일선 현실 외면한 처사" 교총, '취소' 결정 요구 한국교총은 최근 학생간 폭행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교원봉급가압류조치를 내린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열악한 교육현실과 교사들의 고충을 감안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처사로써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사고와 관련하여 법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심리적 압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기인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라면 소송 등의 상대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최종 최고 책임자를 당사자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러한 사례는 결국 교권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상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의 특수성과 전체 교사의 사기를 고려한 판단을 당부한다"며 사법부에 가압류취소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D고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장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학생지도와 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봉급가압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700여만원을 가압류함으로써 발생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일 봉급가압류 사건과 관련, 공탁금 2000만원을 법원에 대신 기탁하고 고문변호사를 교사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과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을 일괄적으로 맡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교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수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탁금을 대신 냈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육부는 최근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25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40억원 등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실제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21일 오전 10시. 大寒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황학저수지(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소재)를 보며 흐뭇해하는 아이들이 있다. 오늘은 어상천 초등교(교장 김학선) 선암분교의 겨울운동회날. 날렵한 빙상복에 스케이트를 신고 일찍부터 빙판을 지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운동장 대신 100미터 링크에서 선서를 하는 1학년 동규와 언니, 오빠들은 오늘 하루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 100·200·500미터 개인 경기부터 1000미터 계주까지 모든 경기가 은반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흘리게 1학년도 발놀림이 맨땅보다 자유로워 걱정은 없다. 아이들 대부분이 빙상부기 때문이다. `하나∼둘, 하나∼둘' 은빛 스케이트 날을 뽐내며 힘차게 얼음을 지치는 아이들. 급한 마음에 서로 부딪치고 코너를 돌다 넘어져도 마냥 즐겁다. "은반의 요정 같죠? 자동차처럼 빨리 달리면 얼마나 재밌다구요" 상으로 탄 공책을 자랑하는 수진(12)이의 얼굴이 환하다. 겨울운동회는 어상천면 잔칫날이기도 하다. `썰매타기 계주' `함지박 타고 뒤에서 밀기' `300미터 계주' 등 가족경기가 많아 모처럼 스케이트를 신은 어른들이 동심으로 돌아간다. 겨울운동회만큼 독특한 먹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떡과 잡채는 기본이다. 큼직한 가마솥에선 뼈다귀김칫국이 요란하게 끓고 연탄·장작불 위에서는 맘먹고 잡은 돼지가 맛좋게 구워진다. 유혹에 못 이긴 아이들은 경기 도중 둑 한편에 설치된 비닐 하우스에 숨어들어 서둘러 배를 채우다 쫓겨나기 일쑤다. 내내 소주잔을 기울이던 어른들의 얼굴이 붉어질 때쯤 운동회도 끝이 난다. 선암분교의 겨울운동회는 작년부터 시작됐다. 아이들 대부분이 빙상부여서 스케이트를 잘 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선암 아이들에게 스케이트는 `자신감'의 상징이다. 전교생 31명인 보잘 것 없는 농촌학교가 작년 충북 초등부 빙상경기에서 종합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아이들은 날 듯 기뻐했다. 도시학교 못지 않게 당당히 내세울 자랑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학교도 이런 아이들을 자신감을 계속 키워주기 위해 겨울운동회라는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김길수 교사는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만큼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9시면 선암 아이들은 황학저수지로 모여든다. 겨우내 열리는 빙상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힘든 훈련임에도 빠짐 없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조금은 극성스럽기까지 하다. 학부모들도 스케이트장에 식당 겸 휴게실용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고 당번을 정해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매일 링크를 쓸고 물을 뿌려 빙질을 관리하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다. 그래도 씩씩한 아이들을 보면 그저 대견스럽기만 하다. 유영예(42)씨는 "추운 날씨에도 움츠리지 않고 매일 스케이트를 타더니 이제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다"며 흐뭇해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오는 3월부터 사용되는 초등 1, 2학년 교과서가 표지와 삽화, 내용구성 등에서 이전과 다른 참신함으로 호평 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고 학교 현실을 무시한 교과 내용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징=새 교과서는 재미있는 실례나 삽화 등이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사람의 일생이나 민들레의 성장과정 등을 한 눈에 보도록 접고 펴도록 한 날개 페이지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스티커도 넣는 등 기존 교과서의 틀을 과감히 깼다. 학습량도 30% 가량 줄었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활동이나 심화학습 자료를 담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는 `십자말 맞추기'와 `속담 알아맞추기'가 등장하고 교통안전은 `네거리 놀이'로 배운다. 수학도 종전의 정답 맞추기 식이 아닌 놀이나 동작으로 원리를 깨우치도록 꾸며졌다. ▲문제점=지난 한해 이 실험본으로 시범교육을 했던 교사들은 개선해야 할 점도 상당수 눈에 띈다고 지적한다. 서울 안평초등교 J 교사는 "1학년 즐거운 생활 중 가족 놀잇감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효과가 낮고 보행자와 운전자, 보행자 신호등과 운전자 신호등이 함께 움직이는 네거리 놀이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이여서 삭제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또 "1학년 즐거운 생활의 경우 아동 정서나 수준에 안 맞는 노래가 많고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요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주 도남초등교 1학년 지도교사는 "국어교과가 전체적으로 어휘수준이 너무 높고 단어의 양이 많아 보통 수준의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2학년 말하기·듣기 교과서 15쪽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미흡한 저학년에게 거친 말을 찾고 고운 말로 고치기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놀이·체험중심 교과과정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광주교대부속초 1학년 K 교사는 "국어 수학은 수준별 교육이 강조돼 있는데 과밀학급 등 현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토로했다. 또 광주 겸양초 L 교사는 "즐거운 생활 등은 탐구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어 풍부한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관련 시디롬 등의 개발보급이 절대 부족해 수업진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소꿉놀이 역할극 등을 통해 통합학습을 하도록 짜여져 있지만 자칫 놀이 자체만을 즐길 수도 있고 도시지역 과밀학급에서는 공간부족으로 실천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기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원 정기 전보인사를 가급적 빠르게 실시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와 함께 학기전에 기간제교사를 임용,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특히 교장·교감인사시 여학교에는 교장·교감중 한명은 가급적 여교원으로 배치할 것으로 요망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삼청동 소재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회의를 소집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인사업무 지침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이달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공무원 명퇴자 특별승진 제청서를 제출해 줄 것과 2월초까지 교장승진, 중임, 초빙, 초빙계약 등 임용제청해 줄 것을 시달했다.
새해에 들어 교육계에는 지난해의 쓰라린 아픔을 극복하고, 스승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으며, 교단을 바로잡아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여 반갑다. 우리는 65세 교원정년 환원을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없고, 새 장관이 교육부부터 개혁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교육의 질을 보상해 줄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줄 가망은 더욱 없어보이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 역시 단시일에 일소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교육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방관만 할 수도 없다. 이제 비통과 한탄, 분노와 낙담을 일단 가라앉히고 냉정한 마음으로 돌아가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임을 우리 스스로 보여 주어야 한다. 교원 스스로 붕괴되어 가는 교단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원들부터 변해야 한다. 사회요구의 변화, 아동·학생들의 가치관 변화, 학부모들의 기대 변화 등을 바로 읽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의 변한 모습을 교실에서부터 보여 주어야 한다. 먼저, 교원의 권위가 단순히 교사만 되면 갖게되는 교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실력에 의한 전문적인 힘으로부터 나옴을 알고 전문적 힘을 키워야 한다. 이제 교원은 전문적인 힘에 바탕을 두지 않는 한 교단에 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통하여 부단히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함에 있어 교원들은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교실에서 다루기 어려운 아동·학생이라고 하여 기피하거나 방임, 혹은 무시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 엄격하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끝으로 교원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배타적 불신의 관계에서 협동적 신뢰의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이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려는 노력 없이는 학교에서의 자녀교육이 정상적일 수 없고, 학부모는 학교보다 학원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와의 협동적 신뢰 관계는 무엇보다 소중한 교육행위의 첫걸음이다.
신임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교육부터 달라져야한다"며 `교육부개혁론'을 내세웠다고 한다. 제대로 교육현실의 맥을 짚은 것 같다. 학교교육부에서 국민교육부로 시야를 확대하고, 인적인프라 구축의 부총리제를 위해서도 교육부가 달라져야겠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교원을 사랑하고 격려하기위한" 교육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 敎心離叛으로 교육부와 교원의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 기름과 물과 같이 되었다. 정년연령단축으로 교원의 목을 사정 없이 내리 치고, 교육개혁을 한다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너무 걷잡을 사이 없이, 숨쉴 틈도 없이 몰아 붙이기만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또 촌지교사·체벌교사, 노동자 신세로 싸잡아 매질하여 이제 한국의 교사는 존경도, 자존심도, 사기도 논하기에 염치 없고 더 이상 물러설래야 물러설 벼랑도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낭떠러지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교원 세계까지 이판사판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심정을 모르는 일반직이 온통 다 차지하고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고있는 것으로 교원들 눈에 비쳐지고 있으니 교육부는 이제 교원과는 멀리 떨어진 독불장군이 된 것이다. 교육부 혼자서 실컷 교육개혁 잘 해보라고 교원들은 체념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리들은 그 동안 세불리기를 한다고 자기무덤을 판 결과 '교육부 무용론'까지 나온 것이다. 문용린 장관도 관리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재임 중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초반에 장악하지 못하면 어렵게 된다. 전임장관들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감이나, 총학장·교장 모아 놓고 무슨 지시나 하고, 공문이나 내 보내고, 무슨 평가나 해서 돈 준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부는 교육의 본질적인 일을 좀 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우리 나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좀 철학적인 일을 해야한다. 우리 나라 교육이 나아갈 큰 흐름과 방향만 올바르게 잡아줘도 교육부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교육 통계나 잡아주고 장학적 조언이나 해주는 기능을 할 생각을 해야한다. 나머지 방법적인 일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맡겨야 한다. 교육부 관리 몇 명이 우리 나라 교육을 다 챙겨 주기에는 우리 나라는 이미 너무나 큰 나라이고, 너무나 수준이 높아진 나라이다. 돈 나누어 주는 일은 공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방과 대학에 떨어지게 하면 된다. 청와대에 무얼 보고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된다. 교육개혁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도 않는다. 교육이라는 농사는 최소한 10년, 30년 농사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달라지려면 교육의 본질과 질관리, 철학과 연구 쪽으로 교육부의 조직을 바꿔야 한다. 만일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놓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조직을 바꾸지 못한다면 급한대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교육부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직도 인력도 그대로 둔 채 "교육부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장관 혼자서 외쳐대봐야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 올 뿐이다. 장관이 한 마디 한다고 달라질 교육부였다면 우리 나라 교육을 이렇게 까지 흔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도 교육부총리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교육이 국가의제의 최우선순위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육부 장관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교육부총리제를 제안했던 것은 교육·훈련과 고용·문화·과학·정보를 한 부서로 통합하는 안이지 지금처럼 여러 부로 나눠 놓고 부총리 주재하에 회의나 하고 조정이나 하는 정도의 부총리제는 아니었다. 예날의 '문교부'처럼 지식과 정보·인력을 다루는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안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부총리 밑에 여러명의 차관급이나 실장급을 두는 형태를 생각했던 것이다. 부총리제가 되기 전이라도 교육부는 달라져야 한다. 헌법 정신대로 중앙집권과 통제로부터 지방분권과 대학자치로 넘어가야 한다. 교육의 본질과 철학의 방향을 잡고 교육의 질관리 하는 일을 중심에 놓도록 교육부의 조직이 달라져야 한다. 조직개편에 시간이 걸리면 교육을 연구하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조직도 사람도 안 바뀌고 장관만 바뀌어 가지고는 교육부는 더 이상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신임장관의 모처럼의 올바른 현실파악이 제대로 관철 되어 교육부가 달라져 교심이반 현상이라도 봉합되길 기대한다.
올 교원연수의 기본방향은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의지 강조 △자율연수의 기반조성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 운영 및 연수기회 확대 △연수의 질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올 연수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 실천의지 배양=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학교급별, 교과목별, 영역별로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의 경우 5∼6월 사이 470명 규모의 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자 연수와 7∼8월 계열별 고교 전문교과 연수, 8월 인정도서 및 지역교과서 개발담당자 연수, 4∼5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위원 연수 등이 실시된다. 시·도교육청별로도 7차교육과정에 대한 각종연수와 단취 학교별 연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교육과정의 11개 통합과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가 실시된다. 부전공연수는 연수개시 60일 전에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14학점 이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한다. 7차교육과정 대비 연수는 개인차를 고려해 기본과정(15시간)→심화과정(30시간)→전문과정(60시간)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2002년 새 대입시제 정착을 위한 연수와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관리직 능력배양 연수가 다양하게 운영된다. 후자의 경우 모범학교 방문보고서, 5분 훈화, 회의주제 시뮬레이션 등 참여토론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수과정의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하며 60점미만의 일정수준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다. ▲자율연수 기반조성=단위학교나 지역간 학습조직화를 지원 조장한다. 교과교육연구회의 경우 금년에는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현재와 같은 공모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학교단위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에서의 당면 문제해결 중심의 실질적 연수로 운영한다. 특히 연 5일 이상 연수출장제를 실시한다. 지역내 연수기관이나 장소를 다변화하고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를 강화해 승진, 보수 등에 반영한다.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를 교원연수에 포함시키며 국립국악원 등을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밖에 교원들의 계절제, 야간제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되 주간대학원 진학은 휴직후 진학외는 불가토록 했다. 또 우수교원을 발굴해 국내·외대학에 위탁연수를 실시한다. ▲수요자중심 연수과정 운영=연수내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접목성 높은 내용으로 편성한다. 우수교관 및 강사를 확보해 운영하기 위해 강사진 DB화 및 풀제를 운영하고 강사선정 사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연수프로그램을 실시 1∼2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고 연수기관장은 연수개시 30일전에 연수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97년에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교원의 연수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과열화돼는 점을 감안,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특정인에게 과다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동일과정 연수를 반복해 받지 않도록 지명권을 철저히 이행하며 연수대상자 지명권을 교장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화 연수 활성화를 위해 원격연수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며 재택이나 단위학교 등에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연수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위탁연수를 확대하며 퇴직 전후 교원의 인적자원화 교육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한다. ▲연수 평가체제 확립=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해 금년중 `양성연수기관 인증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거쳐 2001년 이를 실시한다. 또 연수기관별 특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고 연수과정 실명제를 실시한다. 연수성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채점성적을 접수해 지정기일내에 상위 자격증을 발급한다. ▲행정사항=각종 연수에 남녀교사의 차별을 지양하고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설정 운영한다. 또한 연수비용 부담시 수익자부담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자격연수의 전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평가시 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60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연수평가 처리시 송부된 자격연수 이수상황 및 국가정책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되 그 밖의 연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에서 6학급 미만인 경우 1인, 27학급 이상 35학급까지의 경우 9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보직교사 인사기준 개정 등을 포함한 12개 현안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임용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거나 이미 임용된 기간제 교담교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장하지 않고 임용고시를 거쳐 교담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교사가 시·도교육청 장학사(연구사)로 전직할 경우 현재 `5년 이상' 재직하면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중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과 현재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산망 구조 개선=시·도교육청과 소속 초·중·고간은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시·도교육청은 곧바로 초고속국가망인터넷으로 연결하되 인터넷 사용은 무료로 하자. ▲중학 급식지원 강화=시·도별로 부족한 재원은 국고로 지원하되 신설학교의 급식 전담직원(영양사)은 총정원 외 별도정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 ▲기초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확대=지방세법이 개정돼 종전의 7.5%에는 10%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자부의 조속한 협의 요청. 이 때, 세수 증액분에 대한 경비지원을 요구하고 경비 보조시 대상사업 결정 및 지원조건 등은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교원 평정방법 개선=92년부터 적용된 종전규정에 따라 평정된 연수성적이 60∼79점인 교원의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해 최하점인 80점으로 환산 평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 ▲학생 급식비 지원=농촌동으로 편입된 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도 농어촌 읍면지역 학생과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개선=특별교부금을 상반기에 교부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당해 연도 특별교부금 규모를 조기에 알려줘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자. ▲특기적성교육 개선=국고지원금으로 최소한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목적을 확대하고 지원금 집행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 ▲교감자격연수자 불균형 개선=국·공립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학교 교원의 교감자격연수 인원 배정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국립교 교원과 공립교 교원의 인사 평정점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168개 초등학교에 기계용역 경비제도를 도입해 올 1월부터 교직원의 숙직을 완전 면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교사 업무가중, 당직후 휴무에 따른 인적·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계용역 경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억3140만원의 예산을 반영,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교 34교, 북부 72교, 동부 38교에 기계용역 경비제를 도입했으며 강화교육청 관내 초등 19교, 중등 5개교는 지역 여건을 감안 당직 전담원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교사들, 서울시교위 중재안 수용 농성 풀어 尙씨측 로비 의혹 등 불씨는 여전 지난 94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서울 상문고 상춘식(尙椿植) 전 교장의 부인 등 상(尙)씨 친인척들이 학교 재단이사로 복귀하면서 불거진 상문고 사태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7일부터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4층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온 50여명의 교사들은 27일 시교위가 제시한 3개항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고 11일간의 농성을 일단 풀었다. 시교위의 중재안은 ▲다음달 7일까지 새 이사진의 퇴진 ▲후임 이사 선정을 위한 상문고 정상화 추진위 구성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종합감사 실시 등이다. 정상화 추진위는 교원대표 2인, 학부모·상씨 문중·동창회 대표 각 1인, 교육청 간부 2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번 사태를 오래 끌수록 득 될 것이 없는 시교육청은 21일 상문고 재단법인인 동인학원에 계고장을 보내 새 이사진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늦었지만 문제 해결의 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문고 사태가 조기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우선 '상씨 측과 시교육청-상씨 측과 정치권의 커넥션 의혹'이 남아 있다. 유인종교육감은 25일 "사립학교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승인을 안해줄 수 없으며 이번 사태는 '법'과 '도덕'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 법대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유교육감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씨 측근 복귀=교사 반발'이라는 상식적인 수순을 간과, 이사 승인이 이뤄진 점과 당연히 해야 할 횡령액 변제가 면죄부가 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시교육청 간부 C씨와 상씨측의 유착. C씨가 교육감의 신임을 이용, 새 이사진 승인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품로비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농성을 끝낸 교사들도 "C씨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의법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 H씨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H씨는 지난 98년 하반기에 상씨의 부인 이씨와 재단 소유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라운딩을 함께 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소문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새 이사진 승인을 둘러싼 시교육청 내부의 갈등설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당시 주무과장이 원칙론을 고수하며 '게임'에서 발을 빼려 하자 이 과장을 전보조치 시키고 '뜻 맞는' 사람끼리 처리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봉합되기 위해서는 상씨 측근의 완전한 배제와 로비설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승인 취소로 물러나게 될 이사진의 행정소송 등에 시교육청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부산교련은 21일 제49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 제20대 회장으로 강정호 현 회장(경성대 예술대학장·57)을 재 선출했다. 강회장은 "회장에 재선된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회장은 또 "교단 황폐화와 교원 동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원연금의 확실한 보장이 절실하다"며 "사상초유의 학교붕괴 사태 초래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회장은 특히 "교직안정을 위한 관련법 제정의 실현을 위해 총선 국면을 활용, 이를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이경철교감(대변초등교), 이성근교사(모덕초등교), 조금세교감(동아공고), 박득조교사(동래원예고), 강도분교장(송정초등교), 허만성교수(성심외국어대)가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19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제2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보직교사 경력 5년 준수 등 4개항을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97년 시·도교육감이 합의하여 보직교사 경력을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했으나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 법개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2월말·8월말 명예퇴직 희망교원을 전원 수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특히 학년별 평균 수업시수 이외의 수업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교련은 교총에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사립간 수업료 격차도 2001학년도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교련에서는 교섭·협의과제외에 ▲시 편입 지역 급식비 보조 ▲장학직 일·숙직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섭·협의 합의사항 이행 등 4개항을 건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회장외에 마영만·정옥채·우재복회원, 김강원·류종권대의원, 허만희이사가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초등교육과장, 오근량중등교육과장, 박명일학교운영지원과장, 이재현기획예산과장, 김경균행정과장, 황영주재무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제주교련은 21일 제52회 대의원회를 열고 제23대 회장으로 고태우교수(한라대·47)를 선출했다. 고회장은 "대의원들이 교원단체의 변혁을 바라는 뜻에서 뽑아준 것으로 알고 열심히 뛰겠다"며 "약속한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고회장은 또 "임기중 회원 수혜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원연금의 안정적 보장,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위해 한국교총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고수언교장(외도초등교), 김성익장학사(제주시교육청), 고경표교수(제주대), 변인자교사(남광초등교)가 부회장에 선출됐다.
한국교총은 24일 교원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검토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육부 시안에 대한 총평에서 종합방안이 목표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원처우 개선 의지가 미약하고 또 교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앞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정책방안으로 △유·초, 초·중연계 교사자격제도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교원 승진제도 개선안 △수석교사제 등을 꼽았다. 연계 교사자격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 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 수급 부족사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수급의 탄력을 위해 굳이 필요하다면 일부 교사들에게 복수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복수 자격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연수와 연구 결과를 학점화해 승진과 보수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1500시간을 연수해야 1호봉을 올리는 방안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들에게 제도적으로 연수를 강요하다시피 해놓고는 각종 연수 경비를 상당부분 자비부담으로 하도록 해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이 지적됐다. 그래서 최소한 교원 1인당 4회이상의 자격·일반연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원 승진제도의 경우 시안은 경력평정기간을 줄이고 근무평정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자문위원들은 경력평정기간은 현행대로 25년을 유지하고 근평 비중도 오히려 낮추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근평 비중을 높여야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열중하는 교사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3가지 형태의 수석교사제 방안을 예시했는데 자문위원들은 대체로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교장·교감 자격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총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정률 수당제 확대 △학급당 교사 정원 비율 상향 조정 △석·박사 학위 소지 교원 우대 △복수 자격증 소지 교원 우대 등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새롭게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굳이 지난해 인천 호프집 참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10대의 놀이 문화와 공간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사는 늘 재현되고 처방은 안전 시설 규제나 청소년 보호 강화와 같은 임기 음변에 머물과 만다. 이러는 사이 10대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더욱 멀어져 거리와 유흥시설에 `자신들만의 해방구'를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일명 `하자(haja)센터'. 이른 시간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두명이 마이크를 잡고 있다. 락음악으로 편곡된 동요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가수처럼 몸동작도 펼쳐보인다. 이들의 모습은 미리 제작된 배경화면에 덧입혀져 한 편의 뮤직비디오로 제작된다. 더할 수 없이 좋은 추억거리가 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체험으로 가슴이 뿌듯해 진다. 하자(haja)센터는 서울시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놀이와 일'을 결합하는 신개념의 10대 문화 작업장으로 꾸민 곳이다. 센터는 공간 구성과 시스템에서 기존 청소년 시설이나 대안학교와는 차이점이 있다. 영상디자인, 시각디자인, 대중음악, 시민문화, 웹 디자인 등 5개의 문화작업장이 마련되고 작업장에서는 총 2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각 작업장마다 전문가 그룹과 10대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놀면서 배우기'와 `직접 체험·나 찾기'의 과정을 실험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작업을 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모든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교나 학원과는 차이점이 있다. 수강 대상 학생은 제한이 없다. 매달 인원을 수시 모집하고 그 작업 결과물은 다양한 문화-산업 현장과 연계된다. 현재 200여명의 학생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나도 하는 PC조립 아르바이트, 째즈 및 힙합댄스, 나만의 CD만들기, 애니비디오 제작, 접시 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관심내용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자퇴생과 부등교생들을 위한 대안교육공동체로 `하자 자치대학'도 개설을 기다리고 있다. 자치대학은 각종 자퇴생 그룹들, 각 대학과 기업 및 정부 등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공동 기획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작업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과정과 결과물을 자체 인터넷 방송(www.haja.or.kr)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자센터의 새로운 시도는 10대 문화의 시스템과 인프라 혁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환경과 마인드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10대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는 능동적 동기를 찾고 △삶의 양식과 자신의 스타일을 스스로 창조하도록 하는 과정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그 경험을 지식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센터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관 합동에서 오는 어른들간의 행정적인 문제, 관련 단체들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센터는 앞으로 `현장 활동을 위한 실제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사 연수' `10대 선호 지역들의 10대 놀이 공간 벨트화 작업' 해외 10대 문화와의 학술/경험 교류' 등 각계와의 복합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펼 계획이다. 전효관 부관장은 "센터의 운영은 창조적인 생산활동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실험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생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문의=(02)2637-4137.
MBC가 최근 발간한 2000년 MBC 청소년 백서. 전국의 만 13세∼18세의 청소년 1500명(남자 754명·여자 7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은 `전혀 없었다' 19.6%, `30분 정도' 25.9%, `1시간 정도' 21.0%, `2∼3시간 정도' 15.0%, `4∼5시간 정도' 7.4%, `6시간 정도' 10.3%로 나타나 아버지와 일주일동안 2시간 이상 대화하는 청소년이 10명중 3명 정도로 조사됐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좋다' 75.9%, `싫다' 24.1%로 나타나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상으로는 `유머있는 선생님'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업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 19.3%, `어느 학생에게나 공평한 선생님' 17.2%, `엄하긴 하지만 근본은 따뜻한 선생님' 15.1%, `고민을 함께 생각해 주는 선생님' 8.9%, `솔직한 선생님' 5.8% 순이었다. 체벌 빈도는 `거의 매일' 6.0%, `1주일에 3∼4번' 7.0%, `1주일에 1∼2번' 13.0%, `한달에 1∼2번' 28.8%, `전혀 없었다' 25.9%로 나타나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빈번하게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들이 잘못했을 경우 선생님이 매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매를 때려도 된다' 81.1%, `어떠한 경우라도 매를 때려서는 안된다' 18.9%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의 체벌을 인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새로 도입된 수행평가제도 하에서 교사들의 학생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를 질문한 결과 `공정할 것이다' 47.0%,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52.6%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휴대폰 보유여부에서는 25.1%가 `보유한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휴대폰 요금은 2만원대 요금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금액은 3만7110원으로 조사됐다. 사진, 동영상, 비디오 등의 음란물은 56.7%가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조교제와 관련, 여학생 및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에게 학급에서 원조교제를 하는 급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없다' 69.2%, `1∼2명' 16.5%, `3∼5명' 6.3%, `6∼9명' 1.9%, `10명 이상' 3.8%로 나타나 응답자 10명중 3명은 자신의 학급에 원조교제를 하는 급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장래 희망직업은 선생님 13.5%, 컴퓨터 프로그래머/인터넷 전문가 7.1%, 디자이너 6.9%, 사업가 5.3%, 의사 5.0%, 운동선수 3.4%, 기술자 3.2%, 판검사 2.7%, 학자 2.7%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장관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아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으실 줄 알면서도 이런 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 교육이 많은 문제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기에 교사 양성 대학의 총장으로서 몇 가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은 `교사'에게서 비롯되고 `교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좋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교육 발전 계획이라 해도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고 교실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면 그 성과는 결코 어떤 요구와 기대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은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제일선 주체인 교사들은 교사 양성 대학을 거쳐 학교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양성 대학의 주된 목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을 비롯한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실 당 학생이 40명을 넘고 교수 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습니다. 공간은 협소하고 시설은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현장과 연계된 효율적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자 몸부림쳐도 여기에는 많은 원천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진대 교사 양성 대학을 거쳐 나간 현장 교사들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일선 학교 교실은 또 어떻습니까. 비좁은 공간에 학생 수는 40명을 넘는 것이 보통이고 교사들의 수업 시간 부담은 엄청납니다. 더욱이 교사들의 많은 학교 시간이 교육 외적 잡무 처리에 바쳐지기도 합니다. 결국 교실에서의 실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 발전 프로그램들은 이 엄연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겉모양 내기'로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원대한 꿈의 제7차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21세기의 요구인 열린교육, 창의성 교육, 수준별 학습, 수행 평가 등이 촉구되어 왔지만 그 현장 수용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교실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 속으로 이상에 치우친 강한 요구들이 무작정 쏟아져 몰려오니 자연 교사들의 고통받는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정책 혼선으로 교원들의 마지막 자긍심까지 박살내고 말았으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교실 교육이 어떨지는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이러한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대통령의 구상도 제시된 바 있고 2003년까지 교실의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처방이 또다시 임기응변의 부분적 손질이나 시늉내기만으로 끝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교사들의 능력 향상과 교실 교육의 기본 여건 변화를 위한 종합적 현실 진단, 보완적 실천 의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업 회생을 위해 공적 자금을 쏟아 부었듯 교육 회생을 위해서도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담론은 언제나 성급한 경제 논리에 억눌려 슬그머니 들었던 머리를 감추곤 했던 것이 이제까지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오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교육의 위기를 몸으로 읽고 있는 교사 양성 대학의 총장으로서 조금씩이나마 교육 발전의 시운(時運)이 움트고 있는 이 때에 보다 확고한 문제 해결의 추진력이 발휘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교실이 살지 않으면 교육이 살 수 없습니다. 부디 말씀대로 `교육 인프라'를 재구축 하여 `신명 나는 교육 개혁'이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사랑과 헌신이 진실로 회복되어 우리의 학교 교실이 진정한 `국민 교육'의 살아 있는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낮은 곳'을 살피는 장관님의 혜안(慧眼)이 더욱 빛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현행 승진규정에 비춰 보면 요즘의 일반연수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우선 일반연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강사 수준의 연수생을 초급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일반연수 규정에는 같은 연수를 기간만 중복되지 않게 받으면 모두 점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480시간 짜리 일반연수를 받은 강사 수준의 연수생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60시간 짜리 초급반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마치 대학생이 초등생과 함께 연수를 받는 이 같은 실정이 바람직한지 의심스럽다. 또 대부분의 연수생은 강사를 잘 알아야 주관식 시험이나 과제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관이 들어갈 만한 모든 문제에 대해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언제든 공개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에서도 변별력을 높인다고 강사가 연수내용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수생이 원하면 채점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강사가 교육과정과 틀린 내용을 강의하는 등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초등 영어의 경우 문법보다 말하기에 대한 흥미 및 유창성을 강조하는데도 영어에 없는 우리 나라의 관형사, 조사 같은 문법지도나 영어권에만 있는 관사에 대한 일방적인 수업이 이뤄지곤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같은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만점은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연수의 경우 20여 명의 만점 교사가 20등까지 받는 일이 있었다. 현행 승진규정을 고치지 않고 유지한다면 일반연수의 불합리한 점을 시급히 시정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