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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19일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육 현안을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나누고,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 논의하는 자문 기구다. 1기는 지난해 7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로 운영했고, 2기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구성했다. 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62명으로 이뤄졌다. 개회식에서 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통과를 이끌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교총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지 않으면 교실이 붕괴하고 만다”며 “일명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법’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 보장을 위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해소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기 위원장을 맡은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는 “회장단 취임 만 1년 만에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건 1기 위원회 활동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으로 발전시킨 덕분”이라며 “1기에 이어 2기 자문회 위원들이 학교 현장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개회식을 마친 후 위원들은 자리를 옮겨 분과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교원정책 분과에서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 등 교원의 처우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택식 대구 유가중 교장은 “교원 처우개선 정책은 담임·보직 수당에 초점을 맟출 필요가 있다”면서 “수당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보다 수당을 본봉으로 산입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상임위원)은 “담임·보직 교사 수당뿐만 아니라 관리직의 보상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교감·교장 승진 시 호봉을 상향해 단일호봉제의 한계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교사들이 자기 능력을 펼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권·복지 분과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들은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죄가 없는데도 소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경험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와도 다시 교단에 설 수 없을 만큼 회복 불능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앞으로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교총 활동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 2기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위원장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 ▨제1분과(교육정책) ◆분과위원장 김용민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상임위원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자문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김도형 경기 반월초등학교 교장 김만겸 경기 양수초등학교 교감 김문환 경기 보개초등학교 교사 김태석 경기 성복초등학교 교장 김현욱 경북 복주초등학교 교감 손윤하 서울 서연중학교 교사 송현우 서울 불암고등학교 교사 이 림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채홍순 제주 아라중학교 수석교사 최나리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홍지연 경기 석성초등학교 교사 ▨제2분과(교원정책) ◆분과위원장 지권섭 인천용현초등학교 교감 ◆상임위원 손덕제 울산 외솔중학교 교사 ◆당연직위원 송미나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광주대반초 수석교사) ◆위원 김정희 경기 역동초등학교 교감 김택식 대구 유가중학교 교장 박미애 울산공업고등학교 영양교사 박인재 인천신정초등학교 교사 박정문 경기 팔탄초등학교 교감 박현광 서울갈현초등학교 교사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 이윤미 충남 가온초등학교 교장 이충용 부산 양동여자중학교 교장 정윤희 경기 성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정효해 서울안암초등학교 교사 조재범 경기 보라초등학교 교사 ▨제3분과(교권·복지) ◆분과위원장 권갑순 대구 고산중학교 교장 ◆상임위원 고미소 광주 월곡초등학교 교사 ◆위원 강류교 서울 성수초등학교 보건교사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 강희정 인천새봄초등학교 교감 김영준 경남 거제 대우초등학교 교사 김재철 경기 삼일고등학교 교장 문경희 울산 옥서초등학교 교장 박지웅 전북 송광초등학교 교사 변숙경 울산 옥동초등학교 수석교사 변준석 인천연안초등학교 교사 서연수 경북 신녕초등학교 교사 손영완 광주 신창초등학교 교감 신승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양혜민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파견교사 이태행 서울 대치중학교 교장 ▨제4분과(조직·연수) ◆분과위원장 안가윤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교사 ◆상임위원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 ◆당연직위원 류영호 EBS 이사(前경남공고 교장) ◆위원 강기섭 경남 대운초등학교 교장 김 선 경기 둔전초등학교 교사 김동영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사 박근숙 대전 관평초등학교 교장 박애란 경남 양산 삼성초등학교 교장 박준열 서울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사 안은호 전북 고부초등학교 교사 양길석 충북 청남초등학교 교장 옥창연 부산수영중학교 교장 이광희 경기 화접초등학교 교감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 이창희 서울 대방중학교 교감
경기 한일초는 18일 인공지능 융합 교육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SW·AI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SW·AI 일일 체험’은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전문기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생 수준에 맞춰 인공지능 교육을 4차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기술 알아보기 △소리 센서 활용: 내 건강 지키기 △초음파센서 활용: 쓰레기 재활용 △비디오 감지 기능 활용: 물 절약 체험이다. 한일초는 2022~2023년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전학년·전학급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래 교육 역량 강화 및 풍토 조성을 위해 교원·학부모 인공지능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학생 자율 동아리를 통해 인공지능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일초 관계자는 “전문 강사 강의와 학생 참여 중심의 인공지능 수업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탐색하고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친숙해지고 미래 사회 대비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욕설과 수 십차례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피해 교사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가운데 가해 학생은 되레 피해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사가 학생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하다”며 “먼저 제자로부터 참기 어려운 심신의 고통과 충격을 받은 선생님께 위로를 전하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지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 침해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은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형사범죄로 판단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교사의 치료와 회복, 법적인 부분까지 전면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상 교권침해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고 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청은 고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또 국회에 대해서도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해서도 수업방해,교권 침해 시 즉각 지도‧조치‧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조속히 장관 고시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며, 피해 교사의 긴 공백에 따라 학습권 침해까지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을 사회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교 교사는 분노조절 등으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던 6학년 남학생이 상담 수업 대신 체육수업으로 가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20~30여 차례 심한 구타와 함께 발로 짓밟히는 폭행을 당했다. 또 당시 폭행 장면을 다른 학생에게도 노출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미사강변초(교장 김기옥)는 13~14일 미사강변초내 2층 체육관에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흡연예방매직쇼’를 주제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담배를 처음 접하는 연령이 13.1세이며 단순 호기심과 주변 친구 혹은 선배의 권유로 처음 담배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학년을 포함한 전학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일찍 습득하고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확산, 흡연권유에 거절할 수 있는 생활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디지털매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흡연예방교육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증강현실 흡연예방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마술공연과 레이저쇼를 접목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저학년과 고학년에 따른 수준별 맞춤교육을 진행하였다. 김기옥 교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효과적인 흡연 교육 실시로 학생의 흡연 예방 의지를 강화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유익한 교육활동"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즐겁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다함께 모여 흡연 의지를 다질 수 있었고 친구한테 흡연을 권유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흡연예방실천학교의 취지는 지역기반 금연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전학년을 대상으로 최첨단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를 포함한 가정에서도 금연문화가 조성되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초석이 될 것이다.
교육계 난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을 유아학교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의 돌봄까지 포함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치원을 영아까지 포함한 유아학교로 만들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교육과 보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제1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보통합을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1단계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학교법을 만들고 유보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영아학급을 만들고 방과후돌봄을 강화해 0세부터 취학전까지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20~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할 유보통합위원회의 상시적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과 교원 자격 문제, 정책지원과 법령정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혜숙 한국전문대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현재 교육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은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교원양성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보육 및 아동관련 학과에서는 영아전담사를 양성하는 이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회장은 “현재 유치원 교사보다 5배 많은 보육교사의 교원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은 선결돼야 할 문제”라며 “단기 속성식 온라인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60% 이르는 보육교사의 단기간 전환교육을 통한 교원화는 자칫 전체 교원의 질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구립 홍제어린이집 원장은 “단기간 성과 중심의 결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공감한다”면서도 “어린이집만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20~30년간 유아학교로 순차적 전환을 제안하는 것은 현재 인구 절벽을 맞이한 시점에서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나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향식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는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하며, 전문가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교육부의 유보통합은 유아학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교원이 신명나는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유아교육자들이 상향화되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애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30년간 논의 돼 왔던 유보통합이 정부가 정해놓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며 "아이행복을 담보하는 교육중심의 유보통합 모델을 만드는데 힘쓰자"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한국교총이 2002년 최초로 제안해 2004년 범유아교육계와 함께 함께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2009년, 2014년 개정 법안이 발의까지 추진했으나 무산됐다"며 "21대 국회에도 현재 발의돼 계류중이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단순히 돌봄이나 보육의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과 유보통합의 방향성 설정 차원에서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고발당한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희 의원실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김석준 위원(전 부산시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위원(서울시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국교위에 서한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김 위원과 조 위원이 국교위 위원이자 교육자임에도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재판 진행 등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문을 통해 답변했다. 이어 “일부 위원들도 본 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듣기 위해 국교위 위원장의 명으로 김 위원을 초치해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국교위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안일하고 수동적인 대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교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면서 “이 중요한 기구를 이끌어갈 위원직에 이처럼 부도덕한 범죄혐의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도서관은 18일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를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14호(통권 226호)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역시 2007년 이후 10세∼24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 10세∼24세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연방의회가 2022년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각 주에서도 주별 입법을 통해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청소년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뉴저지주는 2006년부터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의무화했고, 테네시주는 ‘2007년 제이슨 플랫법’을 제정해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법례는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국회 도서관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었으며, 2022년 중고교생 28.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혀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 내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한 미국의 입법례가 우리의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점촌북(교장 하미경)는17일본교 북마루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놀이로 함께 배우는 생태 환경 교육, 우리의 옛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연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생태 교육, 생태 놀이 교육은 문경 YMCA의 지원으로 지역의 생태교육 및 놀이교육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지역의 옛 이야기 듣기 활동을 시작으로 자연환경 변화이야기를 배우며 바람을 맞으며 날아보는 줄타기 놀이, 동식물 알아보기 등을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놀이 한마당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사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1학년 담임 김○○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자연이라는 주제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고, 교실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생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금번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즐겨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가치(價値)들이 존재한다. ‘자유, 평화, 행복, 생명, 나눔, 사랑, ....’ 말만 들어도 저절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인간이 만든 유의미한 가치들이다. 요즘은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행복’을 말한다. 한때 일본의 인기 작가로부터 시작한 ‘소확행’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회자된 까닭이기도 하다. 이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이후 작금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싶은 인간의 드러난 성취욕구인지 모른다. 흔히들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내가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아름다운 가치들을 실천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어 얻는 행복은 더욱 숭고한 가치를 내포한다. 지역사회와 어느 고등학교가 연대하여 교육 현장에서 작은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선순환하는 아름다운 선행(善行)이 있어 이의 교육적 의미를 제기해 본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계양산 전통시장’은 지역사회에서 30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 수년 전에 이곳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만 원의 행복 봉사클럽 장학회를 설립하였다. 현재는 회원 수 125~150명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엔 상인 65%와 직장인 35%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매달 일만 원씩을 회비로 적립하여 학생 1인당 월 10만 원, 방학 기간인 8월과 1월을 제외한 연 10개월에 걸쳐서 월 100만 원씩, 13명의 학생에게 총 1300만 원의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학교가 선정한 학생들을 장학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하는 방식으로 수년째 인근 지역 고등학교에서 순환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요즘 각급 학교는 다양한 교육복지 실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으로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책의 반영이다. 또한 교육 독지가들의 참여와 뜻있는 일반인들의 십시일반 식학교발전기금 출연도 있다. 특히 감동적인 사실은 학교 당직 근무자가 자기의 적은 임금에서 매달 일정액을 떼어 어려운 학생에게 써 달라고 기탁하는 알려지지 않은 선행도 있다. 최근 한 학교가 만든 감사와 만남의 행사에서 장학금 수혜자 대표 학생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처럼 사랑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이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학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감사의 말과 어른스러운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교육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감사로 열매를 맺는다. 학교에 따라서는 매년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학년말에는 감사 편지로 보은의 마음을 이어가는 릴레이 장학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순환하고 이로써 인간의 최고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이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나누고 베푸는 사랑 속에 그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크고 위대하다. 모든 크고 작은 장학금의 수혜 학생들이 후일 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면서 받은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가치의 실천 교육이 더욱 빛을 발하길 소망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당국과 교육계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했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2023년도 여름방학 ‘디지털새싹 캠프(이하 새싹캠프)’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새싹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새싹캠프는 교육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기존 기초 체험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AI와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 쟁점을 반영한 주제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우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스스로 미로를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만들기(초급), 실체 차량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만들기(중급), 인공지능(AI) 모빌리티로 구현하는 스마트 드라이빙(심화)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새싹 캠프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디지털 체험 교육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중교심)가 18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상 첫 회의를 열었다.(사진) 지난 1991년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중교심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총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끝에 새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이날 교총은 “첫 회의를 시작으로 중교심은 교총과 교육부 간의 교섭 시 이견‧쟁점 사항에 대한 조정,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중교심 위원들은 2022년 한국교총 교섭 협의 요구안을 살펴보고, 중교심 위원장 직무대행 및 서기 지명 등 기본적 운영 체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법적 기구다. 정부 상설위원회 중 하나로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 교섭‧협의 과정상 중재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중재‧조정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의의결 등을 하게 된다. 이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동조합의 교섭 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해당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중교심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합의 안에 대한 실질적 이행이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다. 중교심이 중노위처럼 준사법적, 조정적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입법적 권한도 인정되고 있다. 중교심은 지난 5월 초 위원 위촉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 재가가 이뤄지면서 본격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이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김성열 중교심 위원장(경남대 교수) 등 위원 위촉식이 열리기도 했다. 교총 추천위원은 이종근 경성대 총장, 이홍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 등 3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 추천위원은 신현석 고려대 교수, 김이경 중앙대 교수, 장원섭 연세대 교수 등 3명이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성국 교총 회장은 2022년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원 지위 향상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교육부에 중교심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중교심 구성은 급물살을 타 이날 첫 회의까지 이어졌다.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이후 중교심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30년 가까이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적 상생을 강조하며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상호 노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중교심에 대한 운영 실적 자체가 없었다. 중교심 구성이나 위원 추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제1기와 제2기 위원을 위촉한 사실은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해외 대학한국어 객원교수로 파견하는 사업에한국어 비전공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KF 객원교수 파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47개국 88개 대학에 102명의한국어 객원교수를 파견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정도가 한국어와 상관이 없는 전공이었다. 박사 학위 기준으로는 북한학·교육학·사회학 등의 전공자들이 선발됐고, 석사 학위 기준으로는 러시아지역학·경영학 등이 포함됐다. KF 공모 요강의 공통 신청 자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지난 2020년 공모에서 탈락한 A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감사원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KF 본부가 있는 제주도 서귀포경찰서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추가로 신고된 60여건의 KF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F는 공통 신청 자격에서 ‘전공 및 학위’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이지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KF 측은 “한국어 강좌가 중단되는 문제 등으로 해외 대학 측이 요구한 응시자의 강의 경력, 언어와 현지어 등 강의 언어 구사 능력 등 선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선발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통 신청 자격에는 ‘전공 및 자격 기준’ 외에도‘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언어로 강의 가능하신 분’,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등항목이 명시됐다. 대학별로 요구하는 세부 신청자격도 첨부했다. ‘FAQs’를 통해서도 ‘현지 대학이 요청한 자격사항 우선 선발’을 안내했다”며 “객원교수 파견에 있어 초청 대학 측이 요청한 선발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여건이상이한 국가·지역의대학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 및 근무 여건, 지역·국가별 신청자선호도 등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교육 당국이 ‘질문왕’ 시상, ‘AI 골든벨’ 방송 등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문학 연구의 재발견을 통해 미래 인간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AI 시대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발제를 맡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챗GPT 등 우리 삶을 변화시킬 AI가 등장함에 따라 교육 현장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이 총장은 “창의성과 AI 개발 능력 함양을 위해 이를 대비한 AI 사고방식 이해 교육, 코딩·알고리즘 교육, 인문·예술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창의적인 질문 능력 계발을 위해 ‘질문왕’ 시상, AI 활용력 강화를 위해 ‘AI 골든벨’ 방송 등을 시도해야 한다. 또 대학 등 입시에서 포괄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AI 시대에 인간 존재 자체의 고민까지 하게 됐다는 발언과 함께 21세기 ‘휴머니즘 2.0 시대’가 도래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휴머니즘과 인문학의 재발견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과제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인문학’의 영향력이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인문학을더욱 연구해야 할 때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 만큼 미래 인간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KAIST는 대학원에 ‘디지털인문학’을 개설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한 철학자, 역사학자가 나와야 한다”면서 “대기업에서도 이런 인문학 인재를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우리만의 AI를 보유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발제 후 강태진 미래과학인재양성 특위위원장(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AI 시대 이후 교육과정의 변화, 학교 운영제도 변화,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국교위 위원 및 산하 전문위·특위 등이 미래 교육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국교위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토론회로, AI 시대 사회의 변화와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차 토론회는 지난 5월 열렸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계속 부응해야 함을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시대가 변해도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인문주의적 요소가 교육의 기본 바탕에서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적절한 과학 기술의 활용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3·34대 전남교총 회장단 이·취임식이 14일 전남 아모르웨딩컨벤션에서 열렸다. 권형선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스스로 미래를 가꾸고, 창의와 포용, 배려를 실천하는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전남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신뢰를 주는 전남교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34대 전남교총 회장단은 권 신임 회장을 비롯해 박인주 수석부회장(낙성초 교감)과 오화선(송광초 교장)·박종상(전남생명과학고 교사)·김정삼(목포과학대 교수) 부회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박충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했다. 박 총장은 “새롭게 전남교총을 이끌 제34대 권형선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회장 당선 직후에 강조했던 ‘든든한 교총, 새로운 변화화 개혁으로 신뢰를 주는 전남교총’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각오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공약했던 ‘교권보호 최우선’, ‘교육 현안 신속 대응 및 강력 대처’, ‘복지향상 및 권익 보호’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한국교총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김진남 전남도의회 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지역 교육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이 올해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와 관련해 작년(제23회)까지 결격사유였던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진원은 지난해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이라는 결격사유를 어기고 '윤석열차'를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해 비판을 받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북구을)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후원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제23회)까지 있었던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가 적시된 ‘결격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표절·도용 소지’,‘응모요강 기준 미달’ 등이 명시된 ‘유의사항’ 항목으로 대체됐다. 만진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를 앞두고 도교육청에 제출한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 계획(안)’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결격사항 일부 변경, 삭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정치적 의도 및 폭력, 선정성 문구 제외’, ‘사전 검열의 논란 및 폭력, 선정성 해당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결정’이라고 변경됐다. 특히 ‘훈격 변경 사유(교육감상 은상에서 금상으로 변경)’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명 요청에 대해 만진원은 “2022년 제23회 공모전의 카툰부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 이슈로 인해 2023년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없이 시행하게 됐다”고 답했다. 만진원은 올해 공모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후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도교육청은 내부 규정을 들어 후원 명칭 등의 사용을 불허했다. 만진원은 경기도 부천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문체부로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2016년 45억원 수준이던 국고보조금은 올해(2023년) 기준 116억40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10년간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은 약 815억원에 달한다. 만진원은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결격사유를 어긴 작품 수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결격사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고 ‘타인의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수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28대 회장을 역임한 김민하 전 세계일보 회장이 14일 오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유족으로는 부인 권경숙 씨와 3남이 있다. 빈소는 중앙대병원 1호실, 발인은 17일 오전 5시다. 1934년 경북 상주 출신인 고인은 중앙대와 중앙대 대학원(정치학 박사)을 졸업하고 중앙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총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 세계일보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정당정치론’ ‘정치사상과 한국정신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혁신정당론’ 등이 있다. 한편,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박충서 한국교총 사무총장,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15일 오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인구감소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곳이 우리 교육청이다. 실제 2018년 18만 명에 근접하던 강원도 내 학생 수가 2022년 16만 명 선이 됐다. 전체 초‧중‧고 학교 수도 줄었다. 학교 다닐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 교육청도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다. 말 그대로 강원교육의 ‘생존위기’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를 찾아 주민이 떠난다. 결국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총체적 문제는 학령 인구의 감소에서부터 시작한다.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는 강원교육의 모든 정책과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교육으로 어떻게 학령 인구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가? 학령 인구 감소 화두는 ‘학력’ 우선 지금 있는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교육을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학력’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력 정책의 시작은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깨닫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실에서 수업이든 관계든 소외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는 모든 학생이 해당 학년이나 학교급에서 갖춰야 할 기초기본학력을 충분히 갖추게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미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강한 의지로 실행하고 있다. 학력 정책의 마지막은 기초기본학력을 갖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진로 실현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場)’을 학교 안팎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학교에서 모두 개설하기 어렵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차별과 구조적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에는 군사교육과 관련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직업계고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교육과정을, 지역별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환경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교와 지역 교육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중물 역할 기대되는 강원 유학 우리 교육청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 전국에서 부러워할 강원도만의 매력이 된다면?’,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찾아 타 시‧도의 학생과 그 가정까지 찾아오게 된다면?’, ‘그렇게 교육으로 인구감소까지 늦출 수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강원 유학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강원 유학(농어촌유학) 특례가 포함돼 법적 근거도 갖춰진 만큼 인구를 유입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은 강원교육으로의 변화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기점으로 강원교육은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도를 찾아오게’를 비전으로 ‘교육을 새로이’ 할 것이다.
미국 오픈 인공지능(AI)이 출시한 생산형 AI ‘챗GPT’가 큰 돌풍을 일으키며, 인류 문명과 산업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AI에 의한 혁명적 대격변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5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제 챗GPT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필수가 될 전망이다.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최근 우리나라를 찾아 대통령과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리더가 될 자질을 갖춘 국가”라고 말했다. 위기와 기회 공존하는 시대 맞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많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최근 각 대학에 AI 관련 학과가 늘고 지원자는 몰리고 있지만 제대로 가르칠 교수,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미국이 MIT의 AI 대학원 설립에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중국은 향후 5년간 AI 전문가 500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016년 동국대 신나민 교수팀이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 749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40.2%가 ‘AI 선생님이 인간 선생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333명 중 절반(50.2%)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어릴수록 긍정적 반응이 더 높았다. 만약 AI 선생님이 담임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선생님께 높임말을 사용할 것이다’(71.1%),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해올 것이다’(69.6%), ‘선생님이 시키는 교우관계 지시(싸운 친구와 화해 등)를 따를 수 있다’(60.2%)고 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은 AI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AI에 친화적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반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AI 친화적인 아이들에 대해 큰 기대와 함께 심각한 우려가 교차하는 것은 교직의 역할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도 AI에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세우는 학자들도 있다. 대체 불가능한 교사의 인간교육 하지만 AI가 교사 역할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사 역할을 크게 지식 전달과 연구, 인간교육이라고 본다면 앞의 두 기능은 AI가 대신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기능인 ‘인간교육’만은 학생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어 AI로 대체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미시간 대학 제리 데이비스 교수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없을 것이며, 결국 학교는 어떻게 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지 교수법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AI시대에 AI 친화적인 아이들 앞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스승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 학교급식 파업은 학교의 연중행사처럼 익숙해져 가고 있다. 매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간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 복리후생, 맞춤형 복지비 인상 및 처우 개선 등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조리원, 조리사, 영양사는 매년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일반교원과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외에도 행정실무사, 과학 실험 실습 보조원, 사서 실무사,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도우미 등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은 어려운 공무원 시험제도를 통해 임용됐지만 다른 일반 행정실무사와 나머지 보조원들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 채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8급 공무원의 급여와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이 이뤄졌다. 매년 되풀이되는 급식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50일 넘게 진행된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대전지역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시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국민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 학습권 넘어 안전, 건강권 위협 학교 희생되는 파업에 대한 보호장치 학교는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빵과 주스, 개인 도시락으로 급식을 시행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밖에서 주문한 단체도시락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암암리에 일부 학교의 학부모는 단체 카톡으로 학급에서 몇 명만 제외하고 단체 도시락을 맞추는 일도 있었다. 모든 학생이 같은 도시락을 먹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일부 도시락을 먹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위화감 조성이나 학부모간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급식 파업 문제는 최소한 학기 중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해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급식종사자들의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급여 인상을 통해 복리후생이 좋아지고 있는 점은 무시할 수 있는 현실이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모든 일에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급식노조가 파업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한다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앞으로도 급식 파업은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 학교현장에 놓인 현실이다. 비단 급식 조리원뿐만 아니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반복된 파업에 학교 교육은 물론 학생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입고,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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