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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영역 나형에 '미적분과 통계'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과 학생들이 어려운 수리 가형(자연계) 응시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수리 나형(인문계)에만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제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수학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이 바뀌는 만큼 수능 수리영역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평가원 연구진이 현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수학 선택과목에는 수리 나형에 해당하는 '수학I', 수리 가형에 해당하는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이 있다. 그러나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2, 3학년 선택과목은 '수학I', '수학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이중 '미적분과 통계 기본'은 기존의 '수학I'에 포함돼 있던 확률, 통계 부분을 떼어내 미적분과 함께 별도의 과목으로 묶은 것으로 수리 나형(인문계)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다. 지금까지는 수리 가형 응시생들만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수리 나형 응시생들은 미적분을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리 나형 응시생들도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과목을 통해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 셈이다. 평가원과 교과부는 이에 따라 새 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될 현재의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 시험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 저하, 수리 가형 기피 현상 등을 해소하고 수학 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우선 수능 출제 범위와 관련, ▲현재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수학 과정을 출제 범위에 모두 포함시키는 안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만 고교 1학년 수학과정을 포함시키는 안 ▲지금처럼 고교 1학년 과정은 아예 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안 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선택과목과 관련해서도 ▲수리 나형은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모두 보게 하는 안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모두 보게 하는 안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외에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택1' 하게 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원은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학교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과부에 개편안을 전달할 예정이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어떻게 결정되든 수리 나형의 비중을 늘리고 학생들이 수학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대학들이 수리 가형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가형 응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능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어떤 교육이든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지식을 배울 때는 우리 한국인 특유의 이기심을 없애는 교육을 먼저 실시하라. 이기심을 없애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지식부터 먼저 가르치면 그 자녀는 배운 지식을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바로 그렇다. 이기심을 없애는 교육이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꼭 해야 할 이유이다. 2. 자녀를 키우면서 소질과 적성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 하도록 하라. 교육의 효과에서 가장 높은 것은 학습자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은 스스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하려는 의욕이 높고, 성취도도 높다. 그리고, 이런 소질과 적성은 하루라도 빨리 발견 할수록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참고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자녀의 장래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런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키워야 할 시기에 학교에서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도구과목(국어, 영어, 수학...) 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3. 자녀가 좋아 하는 것을 계속 행하도록 지켜보아라. 이 경우, 학교 공부 시킨다고 중지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학교공부만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바둑을 예로 들면, 내가 어릴 때 바둑을 하면 어른들이 "어른이 되어서 해도 늦지 않다 고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그 당시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 고 그러셨다. 그러나, 지금도 그럴까? 지금은 바둑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많고, 그들에게 공부는 바둑에 대한 공부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바둑뿐 아니고, 운동, 컴퓨터..... 우리 주변에 많은 분야가 이미 이런 식으로 공부 하고 있다. 이런 학생을 예를 들면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기를 권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들은 특수한 케이스이고, 우리 애는 평범해서 대학교를 가야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한다. 정말 그럴까? 아니다. 이들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 자녀의 교육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부터 내 자녀를 그 특수한 식으로 키워 보면 자녀가 공부하는 것을 정말 즐겁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 할 것이다. 영어, 수학이 아닌 자신의 소질과 흥미에 따른 공부를. 옆집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든 상관 말고, 자녀의 소질과 흥미를 찾아서 그 것들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는 방법이다. 4.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녀 교육은 반드시 어머니가 하도록 한다.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 교육을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나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시키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 훨씬 좋다. 특히, 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만약, 이 시기에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면 그 자녀는 일생동안 따뜻한 마음을 갖기가 힘이 들고, 사춘기가 되면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반발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표현 될 것이다. ( 이 경우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5. 자녀의 흥미와 소질을 찾았으면 그 것들과 관계있는 분야의 장래 진로를 택하여 그 분야의 정보를 빨리 그리고 많이 받아들이도록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바둑, 연예활동, 스포츠, 기타 재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가 갖고 있는 소질을 부모가 잘 발견하였고,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너무나 입시위주의 엉터리 교육이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는 법을 연구하여 키워야 한다. 그 방법이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자녀의 흥미와 소질을 빨리 찾아서 잘 키워주는 것이다. 6. 학교공부를 너무 중요시 하지 말라.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이 비실용적이다. 혹자는 "비실용적이지만, 전인적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고 이야기 한다. 또, "교육이 우리나라 발전에 많이 이바지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배운 내용은 간접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이야기 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평생 사용할 지식도 제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일생동안 한번도 사용 못할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말인가? 영어, 수학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렵게 배워야 하는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영어 수학이 어렵게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대학교 입시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영어, 수학은 잠시라도 공부 하지 않으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한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서 더 없이 좋다고 한다. 내가 생각해도 그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학교 입시제도 때문에 쓸데없는 지식들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고생시키고 있다. 더욱이최근에는 여기에 과학이 덧붙여져서 과학조차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라의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기술, 공업에 꼭 필요한 간단한 과학 이론이나 지식은 입시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니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있고, 배운다 해도 기술, 공업의 관련 내용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니 기술, 공업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학교의 영어 수학을 어렵게 만든 교육관계자들은 그 누구라도 수많은 청년 실업자와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아래에 해당되는 학생만은 대학교에 꼭 진학시키고, 그 외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자신의 소질과 흥미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여 그 진로에 꼭 필요한 전공지식을 익히도 록 하자. 자신의 장래 진로가 반드시 대학교를 졸업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전체 직업의 약 13.5%) 이런 경우는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음. 자신이 진로를 정한 분야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연 구를 하려고 할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니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소질과 흥미를 최대한 키울 수 있게 부모가 노력해야겠다. 이상과 같이 자녀를 교육 시키면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경기지역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심야 교습이 학교급에 따라 밤 10~12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다. 교습을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5시 이후로 동일하다. 지금까지는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대에도 교습이 이뤄져 왔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이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1990년 이후 기숙학원으로 불리는 이들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을 불허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새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면 기숙학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기숙 형태의 학원들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기숙학원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개정 조례안에 기숙학원의 등록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나 이미 등록한 기숙학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청에 통보된 뒤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어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ㆍ도교육감들이 일부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으면서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논쟁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8일 "학교에서 근ㆍ현대사 교과서 선정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후속조치로 학교가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선정할 즈음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각 교과서의 특징을 소개하는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다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일선 고교에 외부 강사를 보내 '현대사 새로 알기' 특강을 진행하자고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운위총연합은 박효종 서울대 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 우파 인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운위총연합은 나아가 "올바른 근ㆍ현대사 역사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근ㆍ현대사 검정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운위총연합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 처리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 추경 예산은 이 단체의 특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이후 학생들의 학습방법, 생활태도, 가치관 등에 대한 조언을 주는 특강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교과서포럼 등 보수단체들은 근ㆍ현대 교과서가 남북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우리 나라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근ㆍ현대사 교과서에서 138건의 오류 시정을 건의했고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교육감들이 정부를 대신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에게 균형감 있는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의 가치관 형성이나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이번 결정을 통해 편향적으로 서술된 일부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서 선정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자율 권한인 교과서 선정까지 간섭하면서 어떻게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 "교과서 검정시 교과부가 위촉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는 전문성을 검증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며 "그동안 교과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보수단체 등 일부였고 그러한 견해는 절차에 따라 출판사에 이미 전달돼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원균(62) 대전 우송고 교장이 오는 12월 17일로 예정된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첫 출마선언을 했다. 오 교장의 출마선언으로 다른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는 현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 오 교장,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최경노 덕송초 교장, 한숭동 전 대덕대학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오 교장은 10일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오 교장은 "중.고.대학에서의 35년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교권확립, 학생 실력향상 및 인성교육, 소질개발 등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효'교육을 유난히 강조해온 그는 오는 17일에는 '오원균의 효사랑' 출판기념회를 갖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대전에 전국 차원의 '효교육문화회관' 건립도 공약했다. 오 교장은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최근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이날 "대전 교육의 백년대계와 발전을 위해 선거는 일정대로 꼭 치러져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에 보내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오 교장의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다른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도 빨라져 최 교장은 추석 이후에, 이 교수는 이달 하순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 한 전 학장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여부를 봐 다음달 중순 출마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출마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미루거나 예비후보 등록없이 곧바로 정식후보 등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 이며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2일부터 이틀간 받게 된다. 대전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첫 직접 선거로 치러지지만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 때문에 선거실시 여부를 두고 여전히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전교육감의 경우 차기 임기가 2009년 1월 17일부터 시작돼 임기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년 5개월 14일로, 개정 법률안이 정하는 잔여임기 1년6개월에 불과 16일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점의 원인은 학교 교육의 내용에 있다. 그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이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경제이다. 그런데, 경제가 잘 못된 것은 잘 못된 교육내용때문인데, 그 근본원인은 고칠 생각조차 않고, 경제를 살린다고 야단이다. 이런 잘 못된 것은 경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점의 원인은 잘 못된 교육내용이라고 말해도 잘 못된 말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왕따 현상, 청소년 음주, 흡연, 이공계 기피현상, IMF, 이기심에 의한 사회 전체의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모든 문제점의 원인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않고 엉뚱한 내용만 배웠기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을 지식들을 가르치게 된 가장 중요 한 원인은 우리 교육이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대학교 입시가 평생 한번도 사용 하지 않을 지식들인 영어, 수학을 강조해서이기 때문이다. 영어, 수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어, 수학이 제일 공부 하기 어렵기때문에 공부 한 사람을 찾아내기에는 가장 좋다는 너무나 단순한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 교육을 실시해온 덕분에 이제 우리의 경제는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정책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 공부 하는 내용일 것이다. 어른들은 현실 사회, 즉 자신의 직장에서 필요한 전공 지식을 공부 하면 될 것이고, 학생들은 장래 자신의 진로에 꼭 필요한 공부들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열심히 공부 하는 내용 중에서 경제와 가장 밀접한 기술, 공업에 능한 소질과 흥미가 있는 인재를 조기 육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는 없다고 본다. 즉, 우리의 경제가 비참하게 된 근본 원인을 잘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살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10일 국회,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내달 6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학교 현장은 국감 자료 준비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교총이 200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의 90% 이상이 국감 자료 준비에 수업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해 7~8월 동안 중학교는 71건, 고교는 84건씩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교총은 교과위원들에게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식의 급박한 요구나, 비슷 내용을 중복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는, 요구 자료를 기계적으로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내려 보내지 말고, 정기적으로 보고되거나 관리되는 자료는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당부했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 이기용)은 9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신설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을 개원했다. 그 동안 사용하던 충북학생회관과 통합하여 확대 신설한 기관으로 학생수영장도 관할하게 되었다. 이날 개원식은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각계인사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행사로 야외풍물공연, 난타, 비보이 공연 등 학생동아리의 축하공연과 개원테이프커팅에 이어 기념식수를 하였다. 1,200석 규모의 대 공연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연관람 및 시설관람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학생교육문화원은 수준 높은 영상 음향 시설을 구비하였고 1,200석의 공연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다양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시설로 7개의 체험학습실, 바이오 과학관, 생명과학실험 교육센터 등의 최첨단 문화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한다.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이 개원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청소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전당으로 유익한 시설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공적 지출의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8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9일 발표한 2008년도 '도표로 보는 교육'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시점의 조사 결과 일본의 교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출 비율은 1위인 아이슬란드(7.2%), 덴마크(6.8%), 스웨덴(6.2%)은 물론 한국(4.3%)의 수준에도 크게 못미쳤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조사에서도 꼴찌를 기록했으나 이듬해에는 한계단 오르며 최하위를 모면했었다. OECD는 이에 대해 일본이 저출산 여파에 따른 공립학교의 교직원 감소로 급여액이 줄어든데다 다른 나라의 교육 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전국 학력 테스트)에서,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둔 동북지방 아키타현의 테라다전죠 지사는 8일, 현내 25개 시읍면별의 평균 정답율에 대해「 나의 책임의 아래에서 공표하고 싶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은「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을 부른다」라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시구읍면별의 성적을 공표하는 것을 실시 요령에서 금지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공표한 도도부현은 하나도 없다는 견해이다. 테라다 지사는 정례 기자 회견에서, 「나라의 세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테스트 결과의 공표는 당연한 것이다. 경쟁 주의가 아니라, 결과를 좋은 의미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테라다 지사에 의하면, 모든 25 시읍면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고 한다. 이에 문부 과학성은 시구읍면이나 학교가 자주적 판단으로 관계분을 공표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키타현 교육청은 각 시읍면에 평균 정답율의 자주적 공개 발표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신문사의 취재에 모든 시읍면이 공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테라다 지사는 한층 더 설득을 시도하지만, 시읍면이 응하지 않는 경우는 작년도의 1회째에 이어, 금년도의 2번째 모두 공표할 방침이다. 문부과학성 학력 조사실은「공표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의 테스트에 참가하지 않는 시읍면이 나올지도 모른다.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현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반응이다.
드디어 2007년도의 교원성과금이 지급될 모양이다. 서울시내 각급학교에 관련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되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쉽지 않다. 서로가 짐을 지기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등급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은 교장, 교감이 추천하는 교사로 구성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일 뿐 아니라 동료교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나이와 소속교원단체, 성별 등에 따라 구성안이 제시되고 어쩔수 없이 구성을 하게된다.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난감하기 이를데 없다. 기준이 제시되어있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나름대로의 안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교육청에서 제시된 안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들이 많다. 지난해에는 경력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경력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경력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경력이 완전히 빠져있다.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교육청 제시안에 들어있지 않은 안을 다시 꺼내어 심사할리 없다고 보면 경력은 성과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경력이 빠지는 교원성과금을 납득할 수 있는가. 이제는 성과금때문에 명예퇴직을 해야할 판이다. 교묘한 교과부의 전략에 일선학교의 교원들이 말려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담임, 계발활동지도, 자치 적응지도, 보직곤란도, 연수이수실적 등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담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자치 적응지도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한다고 볼때, 담임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교무부장이나 생활지도부장등의 비담임교사는 업무는 엄청나게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비담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학년 지도라는 부분도 있는데, 교과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다학년을 지도해야 하는 교과가 있는가 하면, 단위시수가 많아서 한개학년만 지도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주당 1-2시간인 교과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다학년 지도를 위해 무조건 1-2개반씩 나누어서 지도해야 할 형편이다. 성과금지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때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바로 학생들인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왜 이런것을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성과급심사위원들의 의식이다. 이런 기준중에서 나름대로 학교현실에 맞는 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소한 한 학교에서 A등급을 한번쯤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결국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몇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객관적평가가 어렵기에 성과금을 거부하는 것이다. 돈을 주는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더라도 받아도 찜찜한 성과금을 마음편하게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억지로 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성과금제도를 교원들에게만은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완성될때까지는 제도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 더이상 교육부의 의도대로 끌고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많이 받아도 마음이 편치않고, 덜 받아도 역시 마음이 편치않은 성과금,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교원들을 농락하는 교육부의 성과상여금제도의 보류를 촉구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종교 편향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서울시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종교 편향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됐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종교편향 신고건수는 '0건'이어서 일제 점검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종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주관할 때 종교 편향이나 차별 등의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 불식을 당부한 국무총리 특별지시와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의 종교 편향 우려 사업에 대한 점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본청은 물론 지역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종교 편향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을 실시해 4일까지 그 내용과 개선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종교 관련 행사, 종교 관련 동호회 지원, 종교 관련 사업 등을 유형별로 구분해 종교 편향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선계획을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점검에서 1천200개가 넘는 초중고를 비롯해 시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에서 보고된 신고건수는 0건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보고된 것은 없었다"며 "사실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이런 종교 편향적 사업이 있다'고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는 이번 점검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종교 편향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대외적인 의지 표명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에 점검을 지시하면서 업무처리 과정시 종교 편향 문제와 관련된 유의사항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종교 편향 관련 유의사항 및 사례' 자료를 제공하고 대(對)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정 종교시설을 누락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과 직원 종교활동 지원 과정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는 불교계의 심기를 불편케 한 ▲국토해양부 '알고가' 시스템 사찰 지명 누락 ▲교과부 교육지리정보서비스 사찰 정보 누락 ▲전국 경찰복음화 금식 대성화 포스터에 경찰청장 사진 게재 ▲경기여고 교내 공원화사업시 교내 석탑ㆍ석등 해체 등이 사례로 제시돼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에는 각급 학교, 산하 기관의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의 종교 편향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지도서비스에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이 누락됐는지와 학습자료, 업무자료, 동영상자료 등에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이러닝 관련 8개 기관이 공동주관하는 이러닝(e-Learning) 국제 박람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 되고 있다. 미래의 첨단 교육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닝 국제 박람회장 시공미디어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초등 전자교과 자료 라이브러리 'i-Scream' 서비스 소개를 듣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교원 1인당 학생수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교원의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조사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평균 5.8%) 중 3위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OECD 평균 0.8%)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단위: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 환산액)는 초등교육이 4천691달러(OECD 평균 6천252달러), 중등교육이 6천645달러(OECD 평균 7천804달러), 고등교육이 7천606달러(OECD 평균 1만1천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국ㆍ공립학교가 3천883달러로 미국(5천27달러), 일본(3천920달러)에 이어 세 번째, 사립학교가 7천406달러로 미국(1만8천604달러), 터키(1만4천430달러), 호주(7천452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25~34세 연령의 고등학교 이수자 비율은 97%에 달해 조사대상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고 25~34세의 고등교육(대학) 이수자 비율은 53%로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학 졸업자 중 공학, 건축학 전공자 비율은 26%로 OECD 국가(평균 11.9%) 중 가장 높았으며 25~34세 취업자 10만명당 이공계 졸업자수도 3천863명으로 OECD 국가(평균 1천694명) 중 가장 많았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비율은 0.7%로 OECD 평균(9.6%)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비율이 6.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근무 환경을 보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 교원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는 초,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학교는 약간 낮았다. 또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 호봉자의 급여는 초ㆍ중ㆍ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과부는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공무원 법정 노동시간으로 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시간은 제외)은 초ㆍ중ㆍ고교 각각 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으로 OECD 평균(각각 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1.6명, 중학교 35.8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과학분야 평균점수는 522점으로 OECD 평균(500점)보다 높았지만 최상위인 6수준에 속하는 학생은 1.1%로 OECD 평균(1.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고등학교(교장 이순서)는 9.8일 학교 대강당에서 나근형교육감과 안상수인천시장 전년성교위 의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주한 미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와 미국 와이오밍 주정부 관계자 지역유지 학생 학부모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고 개교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가졌다. “조국을 가슴에 안고 세계로 웅비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케치프레즈 아래 거행된 국제고 개교기념식은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국제계열 특목고로서 국제반 운영 등 자율적 학사 운영이 가능하여 해외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조직한 오케스트라 동아리의 연주로 시작한 개교기념식은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은 “273만 인천 시민을 대표하여 인천국제고의 개교를 축하하며, 인천에서 배워서 세계에 펼칠 인재로 자라 달라”며, 인천국제고 개교를 축하했고, 나근형 교육감은 “학생들을 훌륭히 키워 인천국제고에 보낸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도서관 등 시설을 완비하고 개교를 준비한 학교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인천국제고의 구성원 모두에게 사의를 표했다. 김태연 학생은 재학생을 대표하여 나의 다짐을 영문으로 발표하여 주한 외교 사절과 참석한 내빈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양은 “사회 구성원 간의 단결과 조화, 화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한국인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국내외 대학에 진학하여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세계에 우리 나라를 알리는 훌륭한 외교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영종 하늘도시에 자리 잡은 인천국제고가 명실상부 동북아의 중심도시에서 세계로 비상할 것을 기대한다. 한편 개교기념식 자리에는 주한 미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와 미국 와이오밍 주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국제고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인천국제고는 외교관, 통상전문가, 국제변호사 등 국제통상 분야로의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외국어와 통상 분야의 전문 교과를 이수하게 하여 국내 대학의 국제학부 및 외국대학으로 진학시키기 위해 금년 3월 개교했다.
-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장학협의회 개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학기를 맞아 9월 9일(수) 학교장 주재하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비롯한 방과후학교 강사 13명과 교원 5명이 함께한 가운데 ‘교육수요자 모두에게 만족 주는 교육현장 지향’이라는 주제로 장학협의회를 15시부터 방과후학교협의실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서림초의 방과후학교는 12개영역에 21개 반을 운영하며 전교생 대비 68%에 이르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로봇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금상 등의 많은 교육적인 성과를 거양한 바 있는데 이번 장학협의회를 통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눈 높이에 맞는 교수ㆍ학습방법에 대한 지도요령 등이 논의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방과후학교 장학협의회는 ‘교육수요자의 신뢰 받는 방과후학교 운영방안’이라는 학교장의 특강과 안승원 교감의 ‘학교교육과정운영속에서의 방과후학교’, 권광식 교사의 ‘초등학교 급 학생의 특성’, 오왈순 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 복무 지침’등의 순서로 장학협의회가 이어졌으며 강사들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의 시간 등이 마련되어졌다. 이날 장학협의회를 주관한 서림초 조교장은 “학교 교육의 다른 한 축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장학활동 강화로 초등학교 급에 맞는 교수 지도 방법에 대하여 강사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다양한 연수자료를 개발 장학협의회를 준비해준 교사들과 장학협의회에 참여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격려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가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영어 학습의 중심이 되도록 초. 중. 고등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교실을 만든다고 9일 밝혔다. 학교 내 영어 학습 공간인 영어체험교실(초등학교)과 영어전용교실(중ㆍ고교)을 올해 대폭 확대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뉴스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영어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반가운 소식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수업 전용교실이 설치되고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서관의 어린이 영어도서실 조성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초등학교에 1723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 영어도서실 겸 영어체험교실을 만들 계획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 투자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서관 영어도서실 설치를 위해 교과부가 사업비의 50%인 총 4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교의 영어교실이 영어교육 활동에 잘 활용되기 위해 영어교실 운영 경험이 있는 현장교사들과 건축 및 문헌정보 전문가가 참여해 교실 크기에 따른 공간 구성 모델과 설치 매뉴얼을 개발. 제시할 방침이다. 이 모델은 수업 장면, 학습 형태 등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모둠활동, 체험학습, 역할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꾸며지며,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시도교육청, 학교 등에서 개발한 시설 모델 중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활용도 높은 영어교실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189개교에서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 광희초, 광주 서석초, 횡성 성남초, 전남 완도초, 경북 영주초 등 5개교는 시범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교과부는 올해 1천730개 초등학교에 추가로 영어체험교실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지역 거점학교 및 단위학교를 통해 영어체험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ㆍ고교의 영어전용교실은 현재 1천806개교에 설치돼 있으나 올해 2천336개교에 추가로 설치하고 향후 모든 중ㆍ고교에 1~2개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9일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필자는 영어교육에 대한 짠 예산배정을 안타까워 한 적이 있다.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나 영어체험교실, 영어전용교실 등을 짓고 있지만 아직 이 같은 것이 학문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인 영어 향상 프로그램이 없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단순히 컴퓨터와 같은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고, 각종 영어 도서 등을 갖췄다고 해서 영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즉, 영어 관련 시설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한다.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누가 모르겠는가. 사실 며칠 전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정말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한국에서 이렇게 영어마을 안에서는 영어권 나라에 와 있다는 착각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다. 하지만 이렇게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부족으로 인해 많은 적자를 보고, 이를 극복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한 적이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어 수업 전용교실 역시 엄청난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 역시 몇 년 후 손해를 보고, 개선안의 필요성을 간절히 구하는 신문기사를 뉴스에서 보기 보다는 이런 제도가 영어 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기사로 만날 수 있기 바란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한 연체자 수가 1년반만에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추이'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현황 및 최근연체율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사업에서 연체자 수는 2006년 12월 기준으로 1만8천100명에서 2007년 12월 3만1천500명, 2008년 5월 3만6천200명으로 급증했다. 연체금액도 2006년 12월 기준으로 592억원에서 2007년 12월 1천140억원, 지난 5월에는 1천371억원으로 늘었다. 1년 반만에 연체자는 2배, 연체액은 2.3배나 늘어난 셈으로 전체 학자금 대출자 대비 2.2%, 대출액 대비로는 2.1% 수준이다. 또 일반 가계대출 연체율이 0.6∼0.7%인 것과 비교했을 때 3배 정도나 높은 수치다. 전 의원은 "서민경제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연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등록금 보조 및 장학금 확대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를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내 영어학습 공간인 영어체험교실(초등학교)과 영어전용교실(중ㆍ고교)을 올해 대폭 확대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189개교에서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 광희초, 광주 서석초, 횡성 성남초, 전남 완도초, 경북 영주초 등 5개교는 시범 학교로 지정돼 운영중이다. 교과부는 올해 1천730개 초등학교에 추가로 영어체험교실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지역 거점학교 및 단위학교를 통해 영어체험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ㆍ고교의 영어전용교실은 현재 1천806개교에 설치돼 있으나 올해 2천336개교에 추가로 설치하고 향후 모든 중ㆍ고교에 1~2개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는 부동산 교부세 총 1천723억원을, 중ㆍ고교에는 보통 교부금으로 총 1천16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돕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청소년 10명 중 6명 가량이 자살을 한 번 이상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발표한 '청소년 자살관련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실태 조사는 지난해 남녀 중고생 4천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8%인 2천705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도 전체의 11.1%(510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학생은 70.1%가 자살을 생각하고 15.8%가 자살을 실제 시도한 데 비해 남학생은 49.6%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었고 7.5%가 자살을 시도해 봤다고 답했다. 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들보다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비인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인문.실업계고 학생들보다 자살 시도율이 높았다. 자살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기는 중학교 재학 시절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배경에는 가족과의 갈등, 의욕과 희망 상실, 부모의 불화, 친구와의 갈등, 주변인의 자살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도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응답 청소년의 58.8%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32.9%는 친구와 선.후배들에게 자살 충동을 털어놓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방안은 '스트레스 해소방법 등 심리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26.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자살예방 수업(13.7%), 다양한 수련활동 및 놀이방법 제공(12.6%), 폭력 등 청소년문제 해결(11.3%), 또래 청소년의 상담자 활용(10.4%), 전문상담가 학교 배치(8%), 24시간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7.9%) 등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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