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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Q. 질병 휴직 중 배우자가 해외발령을 받은 경우 해외체류를 할 수 있나요. A. 휴직교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외국 거주 목적이 요양 여부임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장도 현재 휴직자의 질병 및 해외체류 등에 대한 정황 등을 참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은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Q.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는 심사대상, 처리의 법적 성격, 심사결과의 효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심사대상에 있어 고충처리의 경우 근무조건, 처우 개선 등 일상의 신상문제 등이 해당되는 반면 소청심사는 교육공무원이 받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 주요대상입니다. 처리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고충처리는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구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함에 반하여,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의 효능에 있어서도 고충심사의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반드시 행정청을 기속하고 확정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교원 혹은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등 당사자는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교총교권국(02-570-5613)
광주에서 여중생들이 수년간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5)양 등 여학생 5명은 같은 학교 출신 1년 선배 5명에게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지난 4일 진정서를 냈다. 피해 학생들은 매일 수차례 돈과 담배, 교복 등을 빼앗겼고, 교내 화장실에 감금된 채 수차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는 끊임없는 폭행에 시달리다 음독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은평구 은평청소년수련관 강의실. 초등학생 40명이 컴퓨터 프로젝터가 비춘 안경원숭이(동남아에 사는 희귀종) 사진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을 향해 한우리(명지대 국제통상·23·여) 씨가 말문을 열었다. "이 원숭이는 목이 180도 돌아가는 게 특징이야. 우리가 키우는 허브만큼이나 원숭이도 종류가 참 많단다.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을 보존하는 게 지구 환경에 중요해." 5명씩 조별 토론이 시작되자 질문이 쏟아졌다. "우리가 키우는 허브 외에 다른 허브는 몇 가지가 있나요?" "허브로 향수를 만들 수 있나요?" 수련관 앞의 계단식 화단에는 로즈메리와 스피아민트, 레몬타임, 초코민트, 레몬버베나 등 다섯 종류의 허브들이 푸른 잎을 짙게 드리웠다. 명지대 상경계열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인 '명지대 SIFE'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인 '수크리(Sucree, 불어로 '설탕류'란 뜻)'의 현장이다. 이 단체는 14일 "수업에서 재배한 허브 500그루를 곧 수확해 청소년수련관 행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수크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환경 및 경제 지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아이들과 대학생 교사들이 함께 수련관 주변의 화단에 허브를 키운다. 직접 작물을 돌보며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실감하게 하고, 재배한 허브를 시중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관리하는 원리도 깨닫게 한다는 취지다. 수크리의 담당 PM(프로젝트 매니저) 한씨는 "허브는 자연의 소중함을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고, 상품성도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앞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명지대 SIFE는 판매 수익을 아이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려고 금전 기입장 작성법 등도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가 내년도 초중고 공립교원 3400명을 증원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교과부, 행안부 공무원들에 의하면 교과부는 초등 900,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교원 1900명 등을 증원 요청했다. 교과부 본부와 소속 기관, 대학 등을 포함하면 모두 4500명 선이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변화 여지가 많아 세부 분야별 정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내년도 교원정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로 넘어가 최종 결정된다. 교과부는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학생 수 대비 교원 비율을 감안해 2015년 초등 18명, 중등 16명을 도달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007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5.6(OECD 국가 평균 16.0), 중학 20.5(13.2), 고교 16.2(12.5)명이다. 교과부는 2009년도에 교원 정원이 동결됐고 올해는 비교과 767명만 증원돼, 내년도에는 교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수석교사를 매년 2000명씩 1만 명까지 증원 배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교원연구년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의 정책적 요인을 감안할 때 교원 확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교원이 증원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돼도 교원 증원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교원연구년제도 정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원 산정과 무관하고, 제도 운영으로 인한 결원은 기간제 교원으로 보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천안함 격침사건으로 인한 해양경찰 증원이 시급해 다른 부처 정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도 교원 증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도 정부 조직 관리 지침’은 친서민 정책, 일자리 창출, 국격 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원을 늘리기보다 각 부처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동정원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 상반기부터 유동정원제를 실시하고 대학을 포함한 국립학교 및 소속 기관의 유동정원제는 교과부 본부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하며, 기관별 정원 전환․재배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교육여건 개선, 수업전문성 향상, 교사대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 교원의 대폭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본지 7일자 2면 보도). 2009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 전체 순위는 27위이나 교육 부분은 36위에 불과한데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51위, 중등 50위)가 교육경쟁력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는 게 교총 분석이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좌파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과 관련한 보수 진영 측의 ‘네 탓 공방’이 무성한 가운데, 이주호 차관의 책임론도 일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7일 사태를 예측하고도 수수방관한 교육계의 두 수장은 자격 미달이고 자진 사퇴하라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주호 차관을 비판했다. 이에 앞선 3일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욕심에 절은 이주호를 파면하고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라’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은 보수후보 단일화 실패의 책임자로 이주호 차관을 거론하면서, 노동경제학 전공자가 교육가의 전문가인척 온갖 교육정책을 펼쳐 학부모와 교사들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3일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진보는 물론 대다수 보수성향의 학부모, 교원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반증”이라며 “진심어린 반성을 통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이 4월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주호 차관이 청와대 교과수석으로 있던 2008년 6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보다 교과부의 책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본지 4월 26일 2면 보도) 현장 교원들은 ▲급작스런 교장공모 비율 ▲비현실적인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 ▲평가의 타당성도 확보 하지 못한 채 확대한 성과금의 차등 폭 등을 대표적인 일방통행 정책으로 꼽고 있다.
인천부일여자중학교(교장 고 원)는 11일 오후 6시부터12일 새벽 6시까지 '독서 여행 책과 사랑에 빠졌어요'를 열었다. 행사는학 도서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도서관이 친숙한 공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며,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회재를 맞는 ‘밤샘 책읽기 행사’는 50여명의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행사로개회식에 이어 북구도서관에서 초청된 이지연님의 ‘북아트’에 대한 강의와 ‘북아트-카드지갑 만들기’에 대한 실습이 있었는데 참가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지갑을 들쳐 보이며 즐거워했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독서 시간으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마음껏 구경하고, 책을 읽는 시간이었는데 휴식 시간에는 김밥과 컵라면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으며 조별 게임도 하고 독서 퀴즈로 상품도 받았다. 새벽 1시 깜깜한 적막 속에 영화 ‘킹콩을 들다’를 시청하며 사제지간의 정과 최선을 다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새벽 3시 독서 삼매경에 빠져 책을 본 후 독후감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독서 의미를 새롭게 다지며 1박 2일간의 ‘밤샘 책읽기 행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학년 배송주 학생은 “솔직히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특히 독서활동으로 밤을 새 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과 함께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뭔가를 해낸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엄마께 자랑하고 싶어요”라며 만족해 했다. 이번 행사는 신청자가 많아 1차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차는 1, 3학년을 대상으로 10월에 또 한 번 진행할 예정이다.
경인교육대학교(구 인천교육대학) 경기지역 동문 화합 체육대회가12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안양시 소재)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 날 체육대회는 경기도내 26개 지회(25개 시군과 도교육청지회) 1200여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OB팀과 YB팀으로 나누어 배구 종목으로 선후배와의 우의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동문의 단합된 힘을 발휘하였다. 개회식에서 장경창 경기지역 회장은 대회 당일 내외빈으로 참석한 경인교육대학교정동권 총장과 모교 교수, 김진춘 경기도교육의원 당선자,권기종 총동문회 회장과 사무국 임원,서울·인천지역동문회 회장,원로 선배 등을 소개하였다. 대회 당일 우천 관계로 여자 발야구 경기는 열리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지만참가자들은체육관 주변과 복도에 쳐놓은지회 현수막을보면서 각 지회를 방문,친목을 도모하며'동문은 하나' 임을 보여 주었다.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구 YB : 1위 파주, 2위 광주하남, 3위 화성오산, 동두천양주 배구 OB : 1위 김포, 2위 안산, 3위 부천 여주 종합 순위 : 공동우승 파주 김포,준우승 안산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학부모, 학생이 주로 평가를 한다. 학생들은 그래도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다.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어쩌면 부모들과 생활하는 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다. 물론 교사들도 학생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객관성 높은 평가가 가능한 것이 학생들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평가에 대해 비교적 개관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려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많다. 그런데 막상 학생평가를 진행해 보니,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대체로 자발적인 평가가 기본이지만 학교에서 단체로 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한다. 즉, 학급별로 컴퓨터실에 오도록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사정 상 모든 학급을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결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도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단체로 평가를 하도록 해야 그나마 많은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한 학생이 평가해야 할 교사들이 많고, 단체로 하다보니 옆의 학생들과 오픈된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오픈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로가 상의하면서 평가를 진행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의 평가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상관없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 역시 문제라는 생각이다. 학부모나 학생 모두 자발적 평가를 하도록 그대로 두면 평가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요즈음 처럼 학생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단체로 하는 평가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이다. 결국 교과부에서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쪽에만 매달렸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스스로 학교에 나와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었지만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방문을 하는 학부모가 전혀 없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의 인식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을 잘 알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평가를 할 수 있는 학생들 마저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원평가제의 기본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평가로는 그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이 홍보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수많은 학생들을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의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단 몇 명의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그 학생들의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당선되는 후보가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다. 평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평가자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교원평가가 제자리를 잡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원평가에 대한 생각이 교과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관심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사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교사들 모두가 알고 있다. 최소한의 비율이 되어야 만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교원평가제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태로는 그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교원평가제 도입일 것이다. 언론에서는 교사들과 학교현장이 변했다고 한다. 그것이 교원평가의 효과라는 것이다. 물론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일선학교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부정적 시각이라는 것은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분위기라기 보다는 그 과정의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교원들의 업무경감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교원평가제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수업에 쏟아붓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많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업무를 맡고있는 교사들은 교원평가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아무리 평가를 한다고 해도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건은 어렵지만 평가를 받아야 하기에 교사들은 수업을 공개했고 그 결과를 통해 평가를 받았다. 물론 교원평가가 수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이다. 교사평가는 서로가 잘 알고 있기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간혹 온정주의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하지만 애시당초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교원평가라는 지적을 수차례 했기에 이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평가자가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 평가 역시 객관성이 떨어진다. 교사들 상호평가만을 문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학생과 학부모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없다. 따라서 평가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교사들은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도리어 객관성이 높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그래도 평가에 100% 참가를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100% 참가가 되지 않는다. 매우 낮은 비율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3~4명의 학부모가 어떤 교사를 평가했다고 하자. 이들이 어떤 평가를 했느냐에 따라 해당교사의 평가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에서 3명정도가 미흡함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줬다면 해당교사는 미흡한 교사가 된다. 그러나 같은 학부모에게 미흡함을 받은 또 다른 교사가 있다고 할때 그 교사를 50명이 평가를 했다면 결과는 매우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3~4명의 평가결과와50명의 평가결과를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실제로 평가비율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평가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당부했다. 그랬더니 많은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모르며, 더구나 수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다.수업공개를 매년 4회 이상 하도록 했고, 평가를 위한 수업공개 기간을 상당히 많이 잡았다. 그럼에도 학교방문을 하여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가 많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옳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기간 동안 수업공개를 하면 된다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많은 기간을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모든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해당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능력까지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너무나 떨어진다. 필자의 경우도 아이들의 학교에 전혀 가지 못했다. 기간이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다.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아이들 담임교사의 과목정도는 알고 있다. 나머지는 전혀 알수 없다. 수업공개를 토요일이나 야간에 하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야간까지 시간을 내서 학교수업참관을 할 학부모가 몇이나 될 것이며, 여기에 토요일은 대부분 학교들이 체험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야간이나 토요일에 수업을 하라는 것은 학교교육과정을 바꾸라는 이야기다. 현실적이지 않다. 학부모들의 평가결과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많은 학부모들이 평가에 참여해야 하고, 이들 학부모들은 학교에 1년내내 관심을 갖고 있어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학부모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만족도 조사라고는 하지만 만족도라는 것이 1~2회 수업참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들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숙제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지역교육청을 현장지원 중심기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4개 지역교육청으로 분산된 감사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해 교육감 직속으로 하고, 종합감사 축소 및 기획사안 감사로 전환하면서 감사담당관을 외부 공모키로 했다. 또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교원여건개선전담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행정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본청에서 맡아온 일반계고교 컨설팅장학 및 교육과정 지도 등의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했다. 학력증진전담팀과 사교육대책전담팀을 신설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며, 교육감 직속의 홍보담당관을 신설해 교육수요자와 직접 연결하는 '핫 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정책기획, 예산, 평가 등을 일원화해 중장기 교육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맡겼다. 이 밖에 교과 보조교원 확보, 순회교사제, 학부모 고충상담과 연수,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등 학생, 강사, 학부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교육청 행정관리과는 "이번 조직개편은 대구교육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가 공개한 교육청 공무원의 당선 축하금 전달 시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13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 상시감찰팀 4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15일부터 3일간 도 교육청에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 개표일 전후로 도 교육청 교직원들이 장 당선자의 사무실 등을 방문했거나 만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본청 사무관과 장학관 이상 간부, 국·과장 등 50여명을 직접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당선자의 공개 직후 도 교육청 감사실은 이들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돈봉투 연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이 돈봉투 사건은 사실상 장 당선자와 해당 공무원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장 당선자가 이름을 공개해야만 진상 파악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 감사실은 교과부 감사에 맞춰 당선자측에 돈봉투 전달 공무원 명단 확인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나 제대로 협조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돈봉투 전달을 시도한 교직원을 놓고 본청 간부에서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학교장, 일선 교육장 등 각종 설이 난무하는 등 공직사회가 극도로 불신하는 부작용까지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최근 성명을 내고 "돈봉투 전달사건은 교육청의 오랜 관행이자 빙산의 일각으로 고질적 병폐 중 하나"라며 "이번에야말로 이같은 교육비리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당선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당선축하금 성격의) 돈봉투를 전달하려는 공무원이 수명 있었다"며 "돈봉투 전달이 오래 이어져 온 관행, 관례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고 폭로, 파문이 일었다.
뉴질랜드가 교실에서 학습도구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의무화하는 날이 조만간 올지 모른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휴대전화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남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당국이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이 같은 차원에서 이미 시범학교를 지정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면밀히 조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하워드 볼드윈 전자학습 담당관은 교육부는 휴대전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은 일단 각급 학교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펜과 종이의 세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클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적으로 휴대전화의 학습도구 사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와이카토 대학의 노엘린 라이트 교수는 각급 학교는 휴대전화가 남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도난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은 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도구 사용은 학교가 종이와 펜을 사용하는 '섬'으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도록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21세기 첨단기술과 잘 어울리고 있는데도 학교에서 20세기 기술을 고집한다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 때문에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교육 전문가들의 생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아들 대니얼 길리스(16)는 2003년 얼굴기형을 놀리는 문자 메시지들을 수없이 받은 뒤 바위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6·2 지방선거에서 승리, 연임에 성공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당선자는 13일 "임기중 무상급식률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대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14%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차상위계층 학생을 포함해 무상급식률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추진중"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임기 중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전시와 협의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학생 개인별 학력이 초등학교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했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학력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체 학생의 3%가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더불어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민노당 가입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사가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은 안타깝지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교육감에게는 전교조 교사든 아니든 모든 교사와 교육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해당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6년제 중·고교 통합형 대안학교인 광주 지혜학교(교장 김창수)가 다음 달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문을 연 지혜학교는 철학교육 중심의 중·고교 통합과정 대안학교로 현재 중·고 과정 각 40명과 25명이 입학해 생활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수학능력, 사회성 평가, 심층면접, 2박 3일 전형캠프 등을 거쳐 7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 학교는 철학적 사유 능력 배양, 공동체 지향, 역사,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 등 철학 중심 학교로 운영된다. 통합교육 과정은 기초 2년, 본 과정 3년, 진로준비 과정 1년 등이며 학력 미인정 학교인 만큼 검정고시나 대학진학 준비과정 등도 마련돼 운영된다. 광산구 등임동 옛 폐교를 학교 건물로 확보했으며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광주·전남지역 시민·교육 단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이 설립에 참여했으며 교직원은 25명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탁, 교육하는 돈보스코, 새날학교 등은 있지만, 철학 등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둔 대안학교는 광주에서는 이곳이 처음이다. 한편, 전남지역은 성지송학중(영광), 용정중(보성), 한빛고(담양) 등 학력인정 대안교육형 특성화 중·고교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늦봄 문익환 학교(강진), 빛고을 학교(화순) 등 학력 불인정 학교는 6곳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의 명문 호찌민국립대학교의 한국학 과정이 한국학과로 승격돼 내달 신입생을 뽑는다. 13일 베트남 호찌민대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조명숙 박사에 따르면 호찌민대는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학 과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한국 동포의 수가 증가하는 요인을 고려해 기존 중국학 과정, 일본학 과정과 함께 동북아학과에 속했던 한국학 과정을 최근 한국학과로 분리해 승격시켰다. 한국학 과정은 1994년 베트남에서 처음 개설된 것으로 호찌민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대 동양학부 내 동북아학과에 속해 있었다. 한국학과 학과장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일했고 호찌민대 문화학과 부학과장인 판 티 투 히엔(47) 박사가 임명됐다. 히엔 박사는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맹자의 한 구절을 인용, "한국학과를 키우려면 천시(天時)와 지리(地利)도 필요하나 인화(人和)가 가장 중요하다"며 "호찌민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도시로 한국기업과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히엔 박사는 한국학과 웹사이트를 구축해 많은 베트남인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한편 한국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 한국 관련 자료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학과는 아울러 오는 9월 신학기를 앞두고 내달부터 첫 학과단위 신입생 70명을 모집하고 한국학과 웹사이트 개설 위한 후원 모금도 받을 계획이다. 호찌민대는 이와는 별도로 광주시에 있는 조선대학교와 협력,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보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호찌민시에는 약 8만 명의 한국인이 머물고 있으며 이번 학과 승격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이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인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60곳을 추가로 선정해 13일 발표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교과과정 혁신학교는 2009년 45개교(중 17, 고 28)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교과교실제 공모에는 128개교가 응모했고, 시·도 교육청 심사와 한국교육개발원 의견을 반영해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37곳이 선정됐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을 만들어 학생이 옮겨가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 도입으로 학생 능력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고 창의·인성 교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에 교실 리모델링과 학습 기자재 비용 등으로 학교당 평균 15억원씩 지원한다.
경기도 수원시는 관내 각급학교 50곳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모두 72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예산 등을 합쳐 모두 189억 9천만원으로 영어체험교실 및 어학실 설치, 급식시설 개선, 특별교실 신축, 실내체육관 증개축 등 다양한 시설개선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8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9곳 등으로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예산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예산을 지원받는 해당 학교에 대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육 및 문화시설을 인근 주민에 개방하도록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시(市)는 당초 올해 81개 학교에 147억원을 지원, 시설개선을 유도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예산이 줄어 사업을 축소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일정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8개 학교에 113억원을 지원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많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대상학교를 축소했다"며 "하반기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 수능시험과 연계율이 70%까지 높아지는 EBS 수능강의에 전국의 '숨은 고수'들이 참여할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EBS 강의의 질을 높이고자 2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 등이 자체 제작한 UCC(손수제작물)를 EBS 인터넷 수능강의 사이트(EBSi)에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석민 교과부 이러닝지원과장은 "한 마디로 전국에 숨어 있는 수능강의의 고수들을 찾아보겠다는 시도"라며 "저마다 강의의 내공을 지닌 고수들이 입소문을 타고 인터넷 스타강사로 뜬다면 공교육과 EBS 강의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UCC 중 빼어난 샘플을 추출해 해당 강사를 직접 섭외함으로써 EBS에 우수 강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과부는 또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2~3개 거점센터를 지정해 방과후 시간에 고등학교 1~3학년인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EBS 현장강의'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EBS 교재의 품질을 높이고자 교재 집필시 페이지당 일정액으로 지급하던 원고료를 일반 출판물과 같은 인세로 전환, 교재 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 3월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 방침 발표 이후 EBS 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함에 따라 수능 강의 전용 서버 120대를 확충했다.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6월 모의수능에서는 영역별로 EBS 교재와 연계율이 50~56%에 달했고 일선 학원에서도 모의수능과 EBS 교재의 상관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분석했다.
외국어고 학생들의 높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상당 부분 중학교 때 성적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외고 학생의 수능점수를 중학교 성적과 집안배경·사교육비 등을 감안해 분석한 연구물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외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펴낸 '한국교육'(4월호)에 실린 민병철 KEDI 연구원과 박소영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의 공동논문 '외국어고 학교효과 분석'에 따르면 외고 학생의 우수한 수능점수(언어·수리·외국어)는 선발효과와 배경효과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 학생 143명과 일반고 학생 628명의 2008학년도 수능성적 등급과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사교육비 규모, 학교유형(국공립·사립), 학습동기, 공부시간, 중학교 성적 등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해 나온 결과다. 연구자들이 조사 대상자를 외고와 일반고 학생으로 단순 구분해 수능점수를 비교한 결과, 언어는 2.1등급, 수리 2.2등급, 외국어 2.5등급의 차이가 났다. 사교육비 규모 등의 학생배경, 공부시간·수업태도 등의 학생과정, 설립유형·소재지 등의 학교배경 조건 등을 유사하게 조정하면 격차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1.6~1.8등급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나 외고 학생의 입학 전 성취도, 즉 중학교 성적과 가구수입·사교육비 등 사회경제적 배경만을 고려해 재산정한 결과 언어는 0.6등급, 수리 1.0등급, 외국어 1등급으로 확연하게 줄었다. 민 연구원은 "(오차율을 고려하면) 언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영·수는 기존 격차가 50% 정도 떨어져 선발효과와 사회경제적 배경이 (외고 학생의 수능성적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구는 외고 학생이 높은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거나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외고에 가면 일반고 학생보다 쉽게 명문대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연구를 근거로 "(외고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자율형사립고 역시 중등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지 아니면 (외고처럼) 고교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수리·외국어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생한 데 대해 "그 영향의 정도가 개인배경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지만, 실제 외고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활동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역 전교조 교사 19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기소유예된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키로 했다. 징계 대상자는 초등교사 7명과 중등교사 15명이다. 시교육청의 징계위 의결 요구는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정치적 중립을 중대하게 위반한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시교육청 부교육감 국·과장 등 간부와 일부 외부위원이 참가하며, 징계 의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필요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열린다. 이에 따라 내달이나 늦어도 8월중에는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징계위윈회 개최를 저지하는 한편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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