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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지법은 청소년들에게 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2회 부산법률문화학교를 13일 개학해 11월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률문화학교는 판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의에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와 부산지법 모의 법정에서 열리는 '상설법률문화학교', 담임교사 초청연수 등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는 오는 13일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주 3회(수.목.금) 총 97개 학교에서 열리고, 상설법률문화학교에는 30개 학교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 예상 학생수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1만4천여명을 비롯, 모두 1만5천여명에 이른다. 1일 명예교사로 강의에 나서는 판사는 90여명으로 부산지방법원 소속 판사 대부분이 참가한다. 상설법률문화학교에서는 법정견학을 통한 실제 재판 참관, 법관과의 대화, 모의재판 등으로 진행되고, 담임교사 초청연수는 여름방학기간 중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법률학교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함께 법의 원리와 재판절차의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법관의 꿈을 심어주는 데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취임 초기 70%를 육박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열 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 남짓 지지하는 형국이니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취임한 지 백일 밖에 안된 정권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는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국가의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권익이 충돌하는 등 실로 민감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는 민심 이반이라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인적 쇄신에 대한 뜻을 밝혔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을 일으킨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공사(公私)를 엄격하게 구분해야할 교육 수장(首長)이 간부들의 체면을 세우는데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면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아니라 청와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그 중심에 이주호 교육문화수석이 있다. 이 수석은 정부 교육 정책을 사실상 진두 지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호 수석이 장관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논란 끝에 취소된 영어 몰입교육과 학교를 입시지옥화한 4.15 학교자율화 조치, 지역교육청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논란, 대입자율화에 따른 교육 당국의 책임 방기 등이 이 수석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꼽힌다. 독선과 오만이 부른 설익은 정책은 교육 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학교자율화라는 그럴듯한 명칭의 이면에는 학교간, 학생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처사가 숨어 있다. 인성교육이 사라진 학교는 점점 입시학원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하고 있다. 통합논술의 영향으로 창의적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가던 교실 수업도 수능이 강화됨으로써 또다시 주입식, 암기식으로 돌아갔다. 그뿐이 아니다. 초등과 중등 교육 업무를 이관받은 시․도교육청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단위 학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모델이 없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졸지에 대입 업무를 맡게 된 대교협과 전문대협은 입법 및 후속 조치 미흡으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커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학교 자율화 방침으로 사교육 업계는 신이 났다.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대대적으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 2배 육성, 사교육비 절감을 자신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1분기 도시 가구의 사교육비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주호 수석이 주도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 공약이 허언(虛言)에 그친 셈이다. 국민은 사대 협상, 조공 협상으로 광우병 파동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성난 민심은 이제 교육으로 향하고 있다. 소신도 철학도 없는 교육 정책으로 아이들은 입시지옥에 내몰렸고 학부모들은 치솟는 교육비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정책을 주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이주호 수석을 포함한 교육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의 자세로 다시 한번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옅은 안개가 낀 평온한 아침이다. 이른 아침 아름다운 풍경을 쳐다보면서 조용하게 사무실에 앉아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 같다.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 전역이 평화로 가득 찬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엊그제의 들었던 이야기를 되새겨본다. 엊그제 중학생의 외손녀를 둔 어르신 한 분을 만나 외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외손자가 크게 나쁜 짓을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데 집에 와서는 자기 어머니를 아주 괴롭힌다는 것이다. 자기 엄마가 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자녀교육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다 고민 끝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길 것이 아니라 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니 애가 변해가더라는 아름다운 자녀교육 의 성공담이었다. 애의 하는 행동이 못마땅하니 어머니는 잔소리하고 바로 잡으려 하고, 잔소리를 듣는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에게 대들고 이러기를 반복하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지쳐 자녀교육에 대해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고 애는 더욱 빗나가 집에만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어머니를 못살게 한다는 것이었다. 애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애를 어떻게 해야 말을 들을까? 밤낮으로 고심하며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얻은 해답은 다름 아니고 자기가 자식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하는 행동이 천불이 나고 간을 뒤집어놓지만 이제부터 자식에게 져야 되겠다. 내가 이겨야 할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 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덩치만 컸지 생각이 모자라는 애에게 어머니의 권위로 말로 타이르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비록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미흡하지만 애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애를 보배 다루듯 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평소에 먼저 시비를 걸고 애를 훈계하고 하던 어머니가 일체 잔소리하지 않고 학교 잘 다녀오라고 하고 학교에 다녀오면 무슨 문제가 없었느냐고 묻기도 하고 문제 될 만한 것은 아예 문제 삼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니 애가 이상하게 여겨 학교에 갔다 오면 자기가 먼저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여전히 일체 싸우지 않고 자식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지는 자세를 가졌다고 한다. 속에 불을 지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잘 참고 늘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우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따뜻함과 사랑을 보내니 그 때부터 애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미워했던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렇다. 자녀교육의 비결은 자녀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다.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자녀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문제 삼아 자꾸만 고치려고 하기보다 자녀의 잘못은 숨겨두고 잘하는 점을 들춰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대접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대우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인정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대해 주니 자녀는 몰라보게 마음을 열게 되고 어머니에게 다가와 품에 안긴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내가 어머니라고, 내가 부모라고, 내가 어른이라고 내 기준에 따라 내 생각대로 자녀를 짓누르며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나 못지않게 자녀도 똑똑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중학생이 된, 다 큰 자녀에게 어머니는 이길 것이 없다.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다. 덩치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어머니의 권위로도, 자존심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 어머니의 권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어머니의 자존심도 내세우지 말고, 어머니의 입힘을 과시하지 말고 오직 자식을 더욱 귀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자세를 낮추고 권위도, 자존심도, 힘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만이 자식에게 지는 생활이요, 그것이 곧 자식에게 이기는 길이 아닐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혼선을 빚던 교육정책들이 새 정부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영어몰입교육이 지나친 부작용을 예고하는 정책으로 치부되면서 도중하차했고, 최근 발표된 학교자율화추진계획도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나면서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학교는 불안과 초조, 혼란 그 자체를 겪고 있다. 내놓는 정책마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보편,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인양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새롭게 통합되어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대다수 교원들은 청와대의 의도가 개입되어 정책의 입안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현재의 교육정책은 실망감이 매우 크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교육자나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한정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육정책에 청와대의 입김을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교과부에서 내놓은 '학교자율화' 이전에교육정책라인의 자율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교과부가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검증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나 청와대 모두가 교육정책을 단순하게 생각하고추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해당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불신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정책이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적극 지지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부작용이 예견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빚어지는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정책을 양산하는 책임자를반드시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못한 미숙한 정책이나 독선적인개인의 생각이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는 결코 없기때문이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될 정책으로는 학교정보공개관련법안과 교원평가법안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법안중 학교정보공개관련법안은 일선학교 교원들 조차도 생소한 법안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원들까지도 경쟁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물론 기본적으로 경쟁이 필요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현재의 학교상황으로 타당하냐는 것이다. 학교정보공개는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밖의 정보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원평가법안의 재추진은 교육계를 흔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항간에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교원평가법안이 18대 국회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재무장하여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을 하고 있다. 이미 폐기된 법안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객관성과 신뢰성이었다. 대다수 교원들은 객관성과 신뢰성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나 새로 제출될 법안 모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 어떤 평가법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교원들의 생각이다. 교육정책의 실패는 학교현장을 고스란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여러 정책중에서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없겠지만이것들이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랫동안 연구되고 의견수렴이 되었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교과부를 제쳐두고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그것도 충분한 검증과 절차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교과부에 독립적인 권한과 검증할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 한번 실패는 교육의 후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교육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절실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본질적인 정책에 소홀해져서는 안된다.학생과 학교를아끼고 염려하는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정책의 추진이 시작되어야 한다. 개인의 주관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은 실패라는 쓴잔을 받아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설익은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함부로 적용시킴으로써 당시 재학중이던 학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교과부는 서로의 업무를 확실히 재정립하고 현재까지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당사자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 특정 인물의 사퇴를 거론하기까지 분위기가 확대되었는지 깊은 반성과 자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지적인 능력을 우리는 보통 지능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능을 판단하는 연구를 위해 많은 동서양의 학자들은 현재까지 1세기 넘도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의 가능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각종검사가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으나, 검사도구 마다 검사시 아이들의 정서나 환경의 변화와 사고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단점을 있어 그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이 환경과 정서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의 지능을 정확히 측정해 보는 도구가 없을까?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마치 사람마다 모두 다른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파악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되었다. 본 내용은 ‘내 아이의 지문에 미래가 숨어 있다’라는 박선의 선생님이 지필하신 책의 내용이다. 지문에는 아이들의 성향과 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파악해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아이들은 자신만의 삶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내용을 보면서 유의할 점은 지문의 성향을 안다고 해서 아이의 미래를 단정지어서는 안되며, 다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수준에 맞는 적합한 맞춤식 교육방법을 찾아보는데 있다고 하겠다. 사람의 양손 엄지는 한 사람의 정신 영역을 대표한다고 한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된 각종 통계나 실험을 거쳐 확인된 결과라 한다. 지문과 인격적 특질과의 관계는 원래 의학 및 유전학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지문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 관찰하던 학자들은 어떤 유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후 지속적으로 서로 다른 인격적 성향과 지문유형과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의 유형과 그에 다른 아이들의 성향을 살펴보자.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왼손 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왼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 왼손 엄지를 기준으로 하고, 오른손의 엄지와 양손 검지에 나타난 지문의 유형을 참고해 보면 된다. 가드너 박사가 밝힌 지문 중 대표적인 쌍기문에서 나타난 기본특질과 성격상의 장단점 그리고 신장시키는 방법과 대화요령을 제시하니 부모나 교사들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쌍기문(雙箕紋 Double Loop)지문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적응 능력이 강하고 긍정적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 따라서 지시는 명확하게, 계획은 엄격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1. 기본특질 다른 사람을 언제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안정적인 인생을 선호하고 중용의 도를 추구한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즐기고,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매사에 생각이 많다. 2. 성격상의 장점 ♥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몸으로 실천한다. ♥ 책임감이 강하고 조정능력이 탁월하다 ♥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응능력이 뛰어나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드리며 사랑이 많다 3. 성격상의 단점 ♥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충돌과 대립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본인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나 불편한 감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 스스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 혹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는 일을 꺼려 한다. ♥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생각이 너무 많아 때를 놓치거나 효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 거절하기를 어려워하고 잡다한 일이 너무 많아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4. 장단점 신장 시켜 주는 방법 ♥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힘들거나 화가 낳을 때 자신의 불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도록 주위를 환기해 준다. ♥ 일에 대한 우선순위와 시간 안배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점검해 준다. ♥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야 한다. 5. 대화요령 ♥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지시는 명확하게 하고 계획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 평소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이나 내면에 느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경청하고 적당한 시기에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한국교총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주도’의 교육정책에 완곡한 우려를 나타내던 교총이 이 수석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중심에 이 수석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9일 성명을 통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과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 수석에 있다”며 “대통령은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하여 이 수석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학교 현장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수석의 독주로 인해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조차 정부비판에 가세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인사 파열음,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등으로 교육계 불안이 가중되는가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정부 교육정책의 큰 방향마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흐트러진 민심과 교육정책의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을 국민과 교육계에 보이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한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수석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논란 끝에 취소된 영어 몰입교육 ▲학교자율화 추진 상 여론수렴 및 기반조성 미흡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 전환 추진 논란 ▲대입 자율화 추진에 따른 입법 및 후속조치 미흡 등을 꼽았다. 이밖에 교총은 참여정부 실패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강행 추진,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현장 교원의 불안,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의 정무기능 부실 등도 이 수석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쇠고기 사태와 관련한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정국 혼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교총은 “이 대통령은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경찰은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며, 집회 참여자는 폭력적인 시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총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3~6일 교원 669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추진 혼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선 교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혼선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청와대와 교과부의 인적 및 정책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정책 혼선의 주요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73.24%, ‘교과부에 있다’는 응답은 22.12%였다. 교육정책 혼선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정책 입안 및 결정자 철학․역량 부족’이라고 응답한 교원이 40.36%로 가장 높았고, ‘국민 여론수렴 과정 미흡’ 34.98%,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의 불합리’ 24.51%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사표가수리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괄사표를 제출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장 18명 중 7명을 재신임하고 나머지 11명과 뒤늦게 사표를 제출한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사표를 9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재신임을 받은 사람은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세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 7명이며, 교체되는 기관장은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형진 한국교통연구원장,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봉조 통일연구원장,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황성현 조세연구원장,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 12명이다. 사표를 거부하던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도 이사회의 압박으로 9일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총리실은 기관장들의 사표 수리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이달 말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또 한 차례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토요문화교실 발표회 갖는다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종설)은 오는 6.14일 오후 3시 대공연장에서 지난 3.22일부터 6.7일까지 문화교실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총 12회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 토요문화교실은 드럼교실, 우리춤우리가락, 연극놀이, 애니메이션, 바둑교실 등 19강좌 중에서 11개 강좌는 연주와 공연식으로 이루어지며 종이접기, 도예치료, 수채화소묘, 와이어공예 등 5강좌는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저마다 다른 취미와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관심 분야에서 토요문화교실을 수강한 결과 230여명 정도의 수료생이 이번 잔치에 참가하며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들 앞에서 실력을 맘껏 뽐낼 예정이다. 전문가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방과후 남는 시간을 이용해 저마다 개인의 특기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그동안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이번 발표회를 갖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최종설관장은 모든 청소년들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누리고 즐길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축제, 공연, 동아리 지원 등 여러 분야의 행사를 주도해 나가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가 들려주는 인천의 근대화 이야기 - 인천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에서 6.9일 오전 6학년 어린이 240여명을 대상으로 해반문화사랑회(인천근대문화유산)초청교육으로‘인천의 근대화’특강을 실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해반 문화 사랑회’는 지역사랑, 문화사랑, 인간사랑을 근본이념으로 운영하는 시민문화단체로 인천시민 및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가족 문화 행사, 해반 문화 학교, 우리지역 바로알기 답사 등의 활동을 통해 인천의 문화를 홍보하고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 날 강연의 주제는‘인천의 근대화’였으며 최선임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 7명이 직접 교실을 방문하여 6학년 사회과 단원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관계로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 계동윤 교장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만들어 교실에서도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준 강사 선생님들의 정성이 미래 인천을 이끌어 나갈 우리 학생들의 꿈을 키워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넘겨줘야 할 부담금을 다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받아야 할 돈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맞서 해결이 쉽지 않다. 9일 두 기관에 따르면 도가 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액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용지의 규격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학교 설립 규정에 따라 초 7천50㎡, 중 8천940㎡, 고 1만110㎡를 산출 근거로 용지 매입비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그 규정은 최소 기준 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01년부터 내부지침으로 정한 초 1만2천㎡, 중 1만3천㎡, 고 1만4천㎡에 맞춰 부담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1996년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는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 용지 매입비를 교육당국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이 재원은 지자체별 조례가 제정된 2001년부터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물리는 분양가의 0.8%(2005년 3월부터 0.4%)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 만들어진다. 도는 "그때 그때 부담금을 정산해 더 내놓아야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김문수 지사는 지난 3월 도의회에 출석해 "이미 줄 돈은 다 주었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작년까지의 부담금 누적액이 9천660억원이고 올 연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두 기관은 도가 부담금을 내놓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때를 법이 발효된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가 제정된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도는 부담금 산정액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청의 제안에 따라 2006년 12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답을 얻는 데 실패했다. 법제처도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더 줄 것이 없다는 김 지사의 입장 표명 직후인 지난 3월 27일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초강수로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축 승인에 앞서 교육당국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특례법 규정을 활용해 교육당국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이미 도가 요구한 2건의 사업이 승인되지 않은 채 발이 묶였다. 올 연말까지 승인 신청을 준비중인 도내 10여건의 공동주택 분양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교육청에 줘야 할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놓고 교육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자는 생각이지만 도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관련법이 손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풀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jeansap@yna.co.kr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에게 특정 역할과 자격을 부여하는 '수석교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교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관내 초교 5개교를 비롯해 중학교 3개교, 고교 2개교 등 모두 10개교에서 수석교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선임된 수석교사들은 학교에서의 수업 이외에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수학습, 신임교사 지도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석교사의 위상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데다 빈약한 연구활동비, 업무 가중 등 부담도 적지 않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20% 정도의 수업 경감 혜택을 받도록 돼 있으나 교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일선 학교에서는 지켜지기 힘든 실정이다. 또 월 15만원 상당의 연구활동비도 학교 내에서의 보직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인센티브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제도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활동비도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교장-교감-교사 사이에서의 정확한 위상 정립이 안돼 관리직과의 갈등 요인도 상존해 있다. 이에 따라 애초 이 제도 도입 취지가 전문성 향상보다는 교원인사 적체 해소 등 교사 사기 진작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석교사에 선임된 A교사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추진된 제도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상태"라며 "명확한 위상 정립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1980년대부터 논의됐었으나 관리직과의 갈등,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 때문에 보류돼왔다"며 "획기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이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사업 성과에 대해 평가하긴 이르다"며 "신규교사 지도 등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철회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9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원 조례는 학부모 등 서울 시민의 의견과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 시기나 개정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원, 학생, 교사 등 총 2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1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조례 개정은 정상적 과정이 아니었고 잠시 유보한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 지나친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밤 10시 규정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현실성이 떨어져 적절한 시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 개정 시기를 올 하반기로 잡은 것은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조례 개정이 재추진되더라도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등과 충돌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며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 수업 충실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앞장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현실성을 감안한다지만 밤 10시에서 11시로 바꾸면 학원들이 규정을 지켜 밤 11시에 일제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학원들은 `학원의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고등학교의 실제 하교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아 학원 운영에 차질이 커 시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aka@yna.co.kr
경남 산청교육청의 폐기공문서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등을 담은 공문서가 유출됐다. 9일 산청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민간업체에 위탁해 폐기처리한 2000년 발생분 1천300㎏ 정도의 공문서 가운데 30㎏짜리 1포대가 신안면 국도 인근에서 주민 A씨에게 발견됐다. 발견된 공문서는 지출증빙서로 산청교육청에서 지역 내 각급 학교의 각종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업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공사계약서, 업체의 통장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어 자칫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높은 것이다. 특히 교육청의 기록물 폐기 관련 규정에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할때 완전폐기될때까지 관련 공무원이 감독토록돼 있는데도 산청교육청은 보관각서만 받은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A씨는 "공문서를 발견한 뒤 교육청에 알아봤는데 이 같은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범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청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소각을 위해 대구로 싣고 가던중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에 따라 완전폐기될때까지 지켜봐야하지만 부족한 인원때문에 업체로부터 공문서를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보관각서만 받았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인천시교육청은 '기숙형 공립학교'에 강화고와 강화여고를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선정심의위를 열고 강화지역에서 추천된 이들 2개 학교를 기숙형 공립학교 예비 학교로 선정하고 10일 교과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인천에 기숙형 공립학교로 2개교를 배정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이들 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확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기숙형 학교로 선정되면 내년 8월까지 이들 학교의 기숙사를 건립, 2010년 새학기부터 기숙형 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 기숙사 건립을 위해 50억원을, 시교육청은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농산어촌지역의 학생 학력향상을 위해 운영되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24시간 먹고 자며 공부하는 형태로 학생들은 현재보다 급식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월 28만2천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 강화고와 강화여고의 학생은 604명과 614명이고 이들 학생 가운데 기숙 희망학생은 440명과 4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숙형 공립학교는 교과목을 포함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고 농산어촌의 학생수 감소 추세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angsun@yna.co.kr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요즘은 학교마다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전기 사용량은 급증하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기상청의 장기 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국민들이 고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기학습이나 구체적인 실행지침이 없어 고유가 시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4․15 학교자율화 조치 탓인지는 몰라도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학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분위기도 있다. 고유가 시대일수록 에너지 교육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에너지 절약 정신을 가정으로 돌아가 실천에 옮긴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학교 시설을 살펴보면 소중한 에너지가 새고 있는 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훤한 대낮에도 복도에 불이 켜져 있거나 세면대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기도 한다. 에어컨을 켜 놓고 문을 닫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콘센트에 휴대용 충전기가 꽂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에너지 절약이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먼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플러그를 통해 소모되는 대기 전력이 소비 전력의 약 11%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들어, 플러그만 빼도 1년에 한 달은 전기를 공짜로 쓸 수도 있다. 교실 단위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지킴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학교마다 분실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급 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불필요한 전등을 끄거나 냉․난방시 적정 온도를 관리하는 학생이 있다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밖에도 관심만 있으면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대기전력 제로화를 위한 전기코드 플러그 뽑기, 양치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하기, 점심시간이나 실외 수업시에는 전원 끄기, 개인 휴대용 충전기 사용금지, 시간대별 냉․난방기 전원 중앙제어 실시 등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전력 소모가 가장 많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운 날씨일수록 긴바지가 체감온도를 높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도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학교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출 비용이 적은 학교일수록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고유가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절약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한창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기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 당국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가계(家計)마저 주름살이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하루 빨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이 일반고보다는 특수목적고, 국ㆍ공립고보다는 사립고, 남녀공학보다는 남학교ㆍ여학교가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지민 연구팀이 9일 내놓은 `2003~200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에 따르면 고교 1학년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학교의 설립 목적별로 비교한 결과 교과 평균점수는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순으로 높았다. 특히 2004년까지만 해도 영어를 제외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4개 교과에서 일반고의 평균점수가 특목고보다 높았지만 2006년에는 특목고 평균이 일반고보다 2~10점 가량 높아지는 등 갈수록 특목고와 일반고의 성취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학력자 비율도 특목고의 경우 국어는 2004년 27.3%에서 2006년 47.4%로, 수학은 24.4%에서 45%로, 영어는 30%에서 56.3%로 늘어난 반면 일반고는 과학과 영어에서 각각 0.2% 포인트, 0.4% 포인트씩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녀공학 고교생들의 성취도가 4개년에 걸쳐 모든 교과에서 남학교나 여학교에 비해 낮게 나왔다. 교과별로 보면 국어의 경우 3개년에 걸쳐 여학교가 가장 높았고, 사회ㆍ수학ㆍ과학은 4개년에 걸쳐 남학교가 가장 높았다. 영어는 2003년과 2004년에는 남학교의 평균이 여학교, 남녀공학 학교보다 높았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여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설립 유형별로는 2003~2006년 4개년에 걸쳐 모든 교과에서 사립학교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국ㆍ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높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yy@yna.co.kr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충북도 내 유치원의 81%가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327개(공립 241개, 사립 86개) 유치원 가운데 오후 5시 전후까지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81.0% 265개(공립 181개, 사립 8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비율은 작년 3월 말 현재 324개(공립 239개, 사립 85개) 유치원 가운데 64.8% 210개(공립 131개, 사립 79개) 유치원이 종일반으로 운영됐던 것에 비해 16.2%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또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오전 7시-오후 8시 운영되는 에듀 케어(온종일반) 형태의 유치원도 작년 15개에서 올해 18개로 늘어났다. ywy@yna.co.kr
서울시교육청이 밤 10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밤 10시 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출석해 현안업무보고에서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측면과 학생의 건강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밤 11시가 적합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학원, 학교, 학생 등에 대한 균형잡힌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공연히 강조해 왔다. 시교육청은 당초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늘리는 안을 냈으나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4시간 허용'으로 바뀌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결국 현행 `밤 10시'가 그대로 유지됐다. 시교육청은 24시간 허용은 말이 안되고 그렇다고 밤 10시 제한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입시학원 상당수가 현행 규정을 어겨가면서 심야 불법교습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정상적 과정이 아니었고 잠시 유보한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지면 오히려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교습시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교육청의 인식 탓에 학원의 심야 불법교습에 대해 단속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출석,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면서 특별단속 계획을 보고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으니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한 시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며 특별단속의 무의미함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학원 정책의 중심이 단속보다는 조례 개정에 있다 보니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보장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지금도 아이들이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잠 좀 자자'는 아이들의 아우성이 시교육청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지난해 옛 청소년위원회는 시ㆍ도별로 학원 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자 각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의회에 학원의 교습시간은 밤 10시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나친 야간 학원 교습은 학생들의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학원 수강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 수업 충실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시교육청의 교습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교육.학부모 단체들은 "사교육 열풍이 심각한 수준에서 합법적인 학원 교습시간만 밤 11시로 1시간 늘려주고 편법 심야교습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kaka@yna.co.kr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 까지 자신의 진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 활용할 수 있는 '나래로방' 프로그램(narero.busanedu.net)을 전국 최초로 사이버공간에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나래로방은 '나의 미래로 향하는 설계방'이란 뜻으로, 비공개 개인용 블로그에 초.중.고까지 같은 ID로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누적 관리할 수 있는 개인 포트폴리오 시스템이다. 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부산지역 603개 초.중.고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생들의 진로교육은 새 학년이 되면 자신의 장래희망과 자기소개서를 종이에 적어냈지만 1년 정도 보관되다가 버려지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경우 ▲현재의 나(자기소개서, 알고 있는 직업) ▲미래의 나(미래명함 만들기, 본받고 싶은 인물) ▲커가는 나의 꿈(나의 희망직업 탐험) ▲성취기록(자랑스러운 나의 상장, 진로활동 앨범) ▲진로활동기록(체험학습.방과후 활동보고서) ▲선생님 총괄의견으로 구성돼 있다. 고교생은 ▲진로심리검사 및 결과 ▲나의 생애설계(자기소개서, 본받고 싶은 인물) ▲나에 대한 이해(과거의 내꿈은, 진로.직업선택의 고민과정, 학과.대학 선택) ▲추진활동 및 성취실적(교과.비교과영역 추진활동) ▲선생님 총괄의견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진로지도 담임교사가 실명으로 총괄의견을 내도록 했다. 박성우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진로교육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미래로방을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수업성취도와 미래직업 등 성장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어 보다 세밀한 진로지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8억원을 들여 도내 17개 학교의 도서관을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9개, 중학교 4개, 고교 및 특수학교 각 2개이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가 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도 등을 평가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여름방학 동안 공사를 벌일 방침이다. 올해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관 현대화가 이뤄진 도내 학교는 종전 362개에서 379개로 늘어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국비 등을 확보해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