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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정책연구소 한국교총은 현직교사 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할 전문위원을 공모합니다. 공모에서 선발된 교사는 교총 정책활동에 참여, 현장 정책개선 및 연구, 교과연구 추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모 대상=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연구경력 5년이상인 교사. 방과후 등 주 1회이상 본회 출근이 가능한 교사(수도권 학교 재직교사). △모집 인원 및 대우=학교급별 3명내외.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정책개선 연구 수행시 연구비 지급. △응모 방법 및 기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연구 성과 등)를 3월5일까지 교총 정책연구소에 제출. ※우송할 경우 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문의=02-577-7166∼7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 상여금 지급을 강행한다고 한다.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과 금이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10년 전, 성과급 지급이 처음 실시될 때, 본인도 일정액을 수령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때도 성과급을 모두 반대해 그저 몇몇 교사들의 이름으로 성과급을 받아 동료교사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했었다. 교육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과 달라 투입과 산출이 분명하지 않으며 짧은 기간에 그 성과를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교사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기 저하와 교육의 파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연봉제나 개방형 임용제, 일반 공무원 사회의 경쟁원리를 적용해 섣불리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면 교단의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할 것이다. 교사들이 성과급에 연연해 서로 경쟁하며 교육할 리도 만무하고, 설사 그렇다해도 그것은 표면적 성과에만 집착한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교사는 150%를 받고 30%의 교사는 아예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찌 인성교육이 이뤄지며 참다운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겠는가. 교육 현장에서 반목과 질시가 있다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삭막함 속에서 황폐화 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부작용만 초래하는 성과급제를 철회하고 모든 교원이 수긍할 만한 사기 앙양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인간을 수동적 대상으로 보면서 이미 설정한 인간상을 정립시키려는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사람은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이제는 `깨우치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생은 `아하! 그게 그렇구나'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비로소 창의력이 생겨나게 되면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력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교사가 지금까지의 지식전달 교육방법을 탈피해 새로운 과학적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이해와 깨달음을 돕기 위한 가능한 모든 교재를 활용하며, 풍부한 지식으로 무장된 지속적 교육에서 싹트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교사의 가르침 속에 학생들은 자연 응용력이 생기고 그것이 곧 창의성인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분위기를 열어주는 열린교육도 시작된다. 결국 학생의 깨달음과 창의력 배양을 위해서는 교사가 `깨우치는 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잡무 경감과 안정된 생활, 사회적 권위의 회복이다. 얼마 전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한 전 장관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말은 깨우치는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의지를 꺾는 일 일 뿐이다. 성과급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교사의 모든 지식과 철학을 총동원해 소신과 양심으로 임하는 지속적 활동이라고 볼 때, 성과급은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이라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묵묵히 교단을 이끌어 가는 있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나서 성과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그래서 속 편히 받을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 교육은 결코 소리나거나 요란하지도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표면적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활동이다. 교사에게 있어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바로 인격을 갖추고 전문적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소신껏 가르치는 능력이다. 특수 목적고와 일류대 진학률이 경쟁력의 잣대라면 차라리 모든 학교를 학원으로 전환하는 편이 이중적 가면을 벗는 일일 것이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해마다 이 때면 모든 교사가 진정한 교육과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게 된다. 학생들을 바른 심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로 키우려는 교사들에게 자꾸 학원 강사를 주문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197개 학교가 신설되고 8766학급이 새로 생긴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초등교만 53개 학교가 신설되고 2730여 학급이 신·증설돼 향후 3년간 190여 학교에 모두 6900학급이 새로 생긴다고 한다. 이에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교원 수는 총 1만 1987명이지만, 교육부가 요청한 것은 5500명 증원이었고, 그나마 그것도 행자부 등 관련 부처과의 협의과정에서 1945명 증원으로 깎여 버렸다. 이 인원으로는 경기도 한 곳에서 늘어난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할 형편이다. 교감까지 담임을 맡는 등 비상 조치를 강구해도 5월 이후 개교하는 학교는 대책이 없다고 한다. 행자부가 교원증원을 억제하는 이유는 각 부처가 인원 감축 또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해마다 몇 백 명 수준이던 교원 증원이 지난해 2000명 가까이 이뤄졌고 올해 또 그만큼 늘려주는데 웬 불평이냐는 뒷말도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교원정년 단축이후 교단에 몰아친 퇴직바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65세던 정년을 62세로 낮춘 98년 이후, 퇴직 1만 5268명, 명예퇴직 3만 4078명으로 총 4만 9346명이 교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 된 4700여 명의 초등교 교사를 빼면 순수 감소인원이 4만 4000명이 넘는다. 한꺼번에 빠져나간 그 많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교육당국은 학기마다 교원 채용에 안간힘을 썼지만 자원 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한 지 오래다. 교육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만 외치고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만 하는 행정 부처의 무사안일이 사상초유로 `담임 없는 학급' `교과 전담교사 없는 학교' `학생 없는 신설 학교'를 초래할 것이다. 차제에 고령 교사 1명 퇴출에 젊은 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며 호응했던 일부 학부모 단체들도 이런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 공교육 살리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고 싶다면, 정부는 교원 5500명 증원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고, 또한 앞으로도 교원 증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 주기를 촉구한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 교육부의 강행의지와 일선 현장의 반대 여론 이 부딪쳐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교사들의 의견은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다. 본교도 교총에서 의뢰한 성과급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교무회의를 열었다. 교무가 주제를 꺼내자, 몇 년 전에 성과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성과급을 받으면 기쁨보다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불안하고 근무분위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예전에 시행된 바 있는 성과급제도가 장점보다는 여러 문제를 일으켜 말없이 자취를 감췄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안에 의하면 성과급은 학교 관리자와 전문직은 교육과정, 학사관리, 장학활동 등을 평가하고 교사들은 주당 수업시간과 담임 보직 여부 등의 실적을 기초로 평가된다고 한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근무성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만, 교육성과는 바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 없이 무리하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전에 성과급을 받았던 교사의 말처럼, 교직사회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교사 사기만 떨구지 않을까 염려된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근무성적 평가 시에 교원연수 실적을 학점화해 호봉을 한 호봉씩 승급해 준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많은 교사들은 정부발표를 믿고 적지 않은 자비를 들여 각종 연수를 받아, 실제로 인사기록카드 상에는 취득 학점이 정리되고 있다. 성과급이라면 바로 이런데 써야 하지 않을까. 작위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우선 무상 연수를 확대하고 자비 연수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조금씩 보상했으면 한다. 또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대학원을 다니며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석·박사 과정 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한다. 적어도 석·박사 교사에게는 일정수당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직 단체가 성과급에 대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의미를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빨리 모든 교사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우리 학교는 안천초중고다. 용담댐 수몰로 전북 진안 안천초·중·고교가 한 울타리 속에서 2년째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1교장, 2교감(초·중), 1행정실장, 초등 교원 8명, 중등 16명, 행정실 7명 등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은 유치원 11, 초등 30, 중학생 29, 고등학생 34명으로 총 104명인 소규모학교다. 아침에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이 나란히 스쿨버스에서 내려 형제끼리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나 유·초·중·고 학생들의 인사를 받으며 출근하는 일은 우리 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일 것이다. 교사들은 전국 최초의 통합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99학년도에는 교과교육과정 외에 대부분의 과정(현장체험, 체육대회, 노력중점, 특색사업 등)을 통합 운영했고, 2000학년도에는 학생들의 정신적 연령, 신체적 차이를 감안해 체육대회, 특기적성 주 4시간만 통합운영하고 있다. 또 미술교과(주당 4시간)는 중등이 초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교는 국영수를 제외한 전 교과의 교류수업으로 다른 소규모 학교보다 상치교과가 적다. 2년 동안 통합학교를 운영해보니, 바람직한 점이 참 많았다. 상치교과가 줄어 전공 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특별실과 스쿨버스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또 모든 학생들이 혈연·지연으로 이어져 `왕따' 등 생활지도 상 문제점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초·중·고생이 사이좋게 운동장에서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됐다. 물론 단점도 있다. 특별실의 의자 크기는 일정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이 같이 사용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동급학년 학생수가 적어 교우관계나 사회성 발달에 애로가 많았다. 그리고 한 학급으로는 체육활동이 어려웠다. 교사는 중등의 경우, 공문서의 중복(中-군교육청, 高-도교육청)과 업무부담(중고 업무겸임-2명의 교사 감축)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통합학교를 운영해 보니 수직적 통합이 아닌, 수평적 통합(인접학교 초·중·고 끼리 통합)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섰다. 특히 중·고교의 통합은 상치 교과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놓고 갈등이 많다고 한다. 지역여건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겠지만 학부모님도 향토의 소규모 학교만 고집하지 말고 인근학교와의 수평적 통합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자녀들이 많은 친구들과 더 좋은 교육 환경아래서 전공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애써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국 16개 실업계 고교가 올해부터 3년간 `진로지도 강화 시범학교'로 지정돼 다양한 소질·적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경기기계공고, 부산전자공고, 경북기계공고, 인천여상, 전남공고, 유성농생명과학고, 울산서여상, 수원정보산업고, 홍천농고, 청주농고, 공주농고, 군산여상, 해남공고, 죽변종고, 경남항공고, 제주여상을 시범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범학교에는 진로상담실과 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산학협동체제도 강화되며 1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단일 도시망 형태의 물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며 정보망 활용도를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광주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광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도덕성 함양교육의 충실, 창의성 계발교육의 강화,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교단중심의 행정구현 등 5가지 중점시책과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신년사에서 그동안 추진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실당 학생용 PC 2대씩을 추가 보급하여 소집단 학습실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수-학습용 SW와 교사들이 웹기반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저작도구를 보급하고 웹자료 DB 구축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업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모든 학교의 도서실 정보화 구축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주학생 네티즌 윤리헌장'의 실천을 통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 중·고교의 입시위주 보충·자율학습 불허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이 파행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토·일요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암기위주의 단순 문제풀이식 반복학습으로는 시대가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계속해소 보충·자율학습을 불허할 것입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이 정착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붕괴의 원인은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대다수 교사들은 흔들림 없이 교단을 지키고 아이들을 위해 땀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개선 우수교사 및 학교경영 우수교 등을 발굴 표창하고 금강산 연수 등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전담교사 배치, 일반사무의 행정실 이관, 보결교사 인력풀제 운영, 각종 장학자료의 개발·보급 등으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교실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월1회 건강의 날을 운영한다거나 교원 휴게실과 간이 운동실 설치 등도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광주만의 특색사업이 있습니까. "교사연구 모임인 '광주교육아카데미 교과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12개 연구팀 200여명의 교사들이 매주 모여 토론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자기연찬 기회를 확대해 나갑니다. 연말에는 1년 동안의 연구결과물을 전시하는 등 자료의 일반화에도 노력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팀당 500∼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연구활동비를 올해부터 늘릴 생각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재임중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교육개혁이나 교육정보화 등 많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실수업의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임기중 각종 연구회 활동이나 교육정보화 등 모든 교육개혁 과제의 초점을 교실수업방법 개선에 두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교사 9명(은동교육 연구회)이 교단에 첫발을 내딛는 후배 초임교사에게 교육현장을 자세하게 안내한 "초임교사 가이드 북"(한국교원대 출판부)이 나왔다. 초임교사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올바른 관점과 실천론적 방법을 제시한 이 책이 제안하는 훌륭한 교사의 요건을 요약한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 교사=수업을 비롯한 학습지도는 특히 치밀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계획성 없는 지도는 시간을 헛되이 만든다.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교재연구를 잘 하는 것이 열쇠. 아이들마다 수업시간에 문제의식을 갖게 하면서 학습전개 과정에서 좌절(학습에서의 시행착오)을 맛보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잘된 교재연구는 아이들의 학습에 흥미를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케 한다. 말과 행동이 매력적인 교사=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말이 매력적인 교사가 되려면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하며 따뜻하고 아름다우며 마음에 파고드는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행동을 발랄하고 명랑하게 해 사소한 배려에도 교육적인 행위가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상냥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교사를 원한다.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사랑해 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난 교사=교사는 매체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컴퓨터, 실물화상기, TV 등의 과학기자재를 잘 다루어야 함은 물론 전통적인 판서기법, 노트 사용법 등도 신경 써야 한다.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뒤떨어진 아이를 스타로 만드는 교사=아이들은 학습이 뒤떨어지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다. 학습의 뒤쳐짐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첫 째 할 일. 다음은 열등감을 없애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학급이라는 집단 속에서 살려 나가야 한다. 아이들의 발언을 활용하는 교사=틀린 답을 말했다고 해서 바로 질책하지 말고 아이를 격려해 학습할 때 태도를 높여주는 것이 옳다. 교사는 발표를 강요하는 발문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좋은 발언내용을 살려 나가야 하고 아이의 발언에 무리하고 부당한 것이 있더라도 잘 살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발언을 살려주는 것은 결국 학급의 사기를 높이는 결과가 된다.
정말로 감탄사가 튀어 나왔다. 학생들의 성적 처리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됐다. 각 반의 평균과 전교생의 평균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돼 나왔다. 컴퓨터는 정말로 우리 생활에 다가와 있었고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어느 분야에서나 컴퓨터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게 됐고 너도나도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고 외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국민 모두가 컴퓨터에 매달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야 한다. 미래에는 정보가 아니라 인성과 사고력과 창의력이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단언하건 데, 초·중학교 시절에 길러야 할 것은 올바른 인성과 사고력 그리고 창의력이지 정보 습득 능력이 아니다. 컴퓨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면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에게까지 중요한 도구, 꼭 필요한 도구는 분명 아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능력을 기르는 시간에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며 새로운 경험들 많이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컴퓨터의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고 컴퓨터 통신으로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단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컴퓨터가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데에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인성을 길러야 할 시간에, 책을 읽어 사고력을 키워야 할 시간에, 체험과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창의력을 키워야 할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 컴퓨터는 인류가 만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명의 이기(利器)이다. 그리고 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초·중·고생에게는 아니다. 정보가 중요한 시대이고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지만 학생에게 정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사고력과 추리력,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미래가 정보의 시대일 수는 있어도 정보 습득 능력의 시대는 아닐 것이다. 미래가 컴퓨터 시대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기초일 뿐이고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는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창의력과 사고력의 차이에서 발전과 후퇴가 결판날 것이다. 학생들이 그 소중한 시간에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인성과 사고력과 창의력을 잃어 가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국회 대표연설 내용을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른 분야는 두고라도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이 간다. 여당의 개혁정책이 공교육에 끼친 결과를 보면 더욱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3년 동안 정부가 행한 교육정책은 십 년을 내다보지 못할 것 같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일조일석에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의 살아온 정서와 거리가 있는데도 새로운 교육이론을 무리하게 도입하고 과시적인 업적에 연연해 교육현장이 혼란의 수렁으로 빠지게 했다. 또 교육개혁은 결국 현장 교사들의 손으로 완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국민을 이간하는 여론몰이로 교사들이 방황하게 만들었다. 오랜 기간의 검증이나 연구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된 교육정책으로, 우리는 정보선진국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음란 성인사이트 접속율 세계 1위라는 오명과 자살사이트 등 비윤리적인 이용의 증가, 영어 지상주의에 따른 국어교육의 위축을 낳고 말았다. 혹자는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교사가 할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밀려드는 잡무와 새로운 것들을 습득할 기회의 빈곤, 오도된 여론에 밀려 긍지를 잃은 교사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과제일 뿐이다. 국가는 교사들에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과 연수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즉,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현직교사에게 충분한 연수를 거쳐 실시해야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화나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국가가 교사들에게 실시한 교육이나 연수는 너무 인색하고 내용도 부실했다. 오로지 교사 개인이 새로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내모는 장관과 교육부 관리자들 뿐이었다. 정통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할애해 주부들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그 비용을 부담 내지는 보조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교사들의 교육에는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수의 연수과정 말고는 모두 개인 부담으로 연수받게 하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학원에 가서라도 배워라. 학원비를 보조해주마.' 이렇게 교사를 독려해야 할 정부와 교육부가 다른 부서보다도 못한 방법으로 교사를 대우하면서 그 성과만을 바라는 것이다. 교원 능력개발과 사기 진작이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임을 진정 알아야 한다.
사실 재임 5개월 밖에 안 된 이돈희 전임 장관이 경질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너무 잦은 교체라는 여론의 부담도 있고 또 업무수행 상 크게 드러난 하자가 없다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 전임 장관은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 `학원 강사는 연구활동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는데 비해 교사는 도무지 연구하지 않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학부모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와 교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물론 교사들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윗사람 눈치만 보며 `예스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교사와 학원·강사를 비교한 것이다. 공교육 전반에 관한 책임자인 장관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입시학원과 전인교육을 해야 할 학교를 단순히 비교해버린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교사 역시 족집게가 되어 학생을 오로지 일류대에 들여보내야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어찌 그런 것인가. 잡무가 많다는 불만은 접어두더라도, 지식전수와 인성교육 등을 통해 인간을 길러내는 교사의 본분과 사명을 애써 외면한 그 발상이 교육부 수장으로는 자격미달이었던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애초에 학교와 학원은 경쟁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학교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일부 신문이 사설 따위를 통해 정년보장에 안주해 무능력하다는 논조를 펴지만 함부로 할 말이 아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이기기 위해 남을 짓밟는 일이고, 교사들의 그런 행태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점에서 교육부총리의 발탁은 이 땅의 미래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신임 부총리는 현재 교육개혁이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교사들의 의욕과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일을 새삼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처를 덧내고자 해서가 아니다. 어버이로서 몫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의 두 가지 본질이라고 할 입시지옥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일련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일선 교사와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교육부, 열린교육 실천대회 결과 발표 교육부가 주최한 `제2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27명의 초중고 교사가 1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보고서 심사와 발표·면접을 거쳐 선정된 27편의 수상작에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엿보인다. ▲도덕과 만화의 절묘한 결합 `생각의 날개를 다는 도덕여행'으로 수상한 충남 공주중 서미라 교사는 `딱딱한' 도덕 수업에 만화를 결합시켜 흥미와 활발한 사고를 유도했다. 우선 신문 연재 만화나 디즈니 만화 가운데 일상 생활과 관련된 40여 개의 예화를 선정, 학기초에 `좋은 생각 거리'로 학생 모두에게 나눠주고 수업 시간 중에 본 느낌을 발표하게 했다. 또 서 교사의 홈페이지에 `좋은 생각 공모전'을 열어 학생끼리 생각을 나누는 공간을 마련했다. 서 교사는 단원 학습자료에 만화자료를 많이 삽입하고 학습의 결과물, 즉 독후감이나 TV시청록도 만화로 표현하도록 했다. 또 모둠 단위로 기존의 동화, 우화, 만화영화, CF 등을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 만화와 포스터 형식으로 꾸미고 이야기에 맞는 도덕적 메시지를 담아 보는 협동학습도 진행했다. 인천건지초등교 이향숙 교사는 아이들 모두가 꽃이나 나무를 하나씩 가꾸도록 하면서 `식물과의 대화장'을 쓰도록 지도했다. 대화장에는 식물을 성장과정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내 식물 소개하기 △식물에게 편지 쓰기 △식물 캐릭터 만들기 등 다양한 사고를 펼칠 수 있게 하면서 호기심과 탐구심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달 별로 `식물 신문 만들기'나 `식물! 그것이 알고싶다(프로젝트)', `식물 사랑 학급잔치' 등 다양한 활동거리를 마련했다. ▲28가지 국어 학습여행 책의 내용을 외우거나 문법이나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국어수업. 하지만 최동규 교사(충남 강경중)의 수업은 `국어로의 여행'이라 할 만하다. 각 단원의 마무리 시간(1/5차시)에 걸맞는 28가지의 학습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나의 프로필 소개'나 `학생회장 선거유세문 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만드는 한편, `허준에게 편지 쓰기' `시사만화 감상하기' `인터뷰 해보기' `산불현장 보고서 작성' `책카피라이팅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거리를 실천해 봄으로써 교실에게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우뇌 발달 드로잉 수업 독특 광주 어등초등교 이용일 교사는 우뇌를 발달시키는 흥미로운 드로잉 지도법을 실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교사는 아이들에게 창문에 TP지를 대고 네임펜으로 사물의 윤곽을 따라 직접 경치를 그려보게 했다.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봐 오던 사물에서 여러 종류의 선을 인식시킬 수 있었다. 또 일상적인 인물 그리기를 탈피해 대상을 거꾸로 그려보게 했다. 드로잉의 대상을 개념이나 고정된 기억으로 인식하는 대신 선의 모양과 선 사이의 공간에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 교사는 우뇌 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드로잉 지도는 조화로운 인간성을 계발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며 시각과 표현력의 불일치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철
올해도 퇴직교원 확보 비상 3월 신학기 앞두고 일선 초등학교에 교사부족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별로 1학기에 필요한 초등교원은 1만1778명(정년퇴직86, 명예퇴직 466, 일반퇴직406, 학급증설2307, 휴직 등 1327, 기간제 기간해소 7186)이나 공급은 8758명(신규임용 7040, 과원424, 복직 등 1294)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장 3020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급 증설규모가 큰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과 교대졸업자의 응시 기피현상이 심한 도서벽지가 많은 도단위 교육청의 '담임없는 학급'현상이 심각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수급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년단축과 연금법 개악에 따른 대규모 교원 이직에 따른 것. 특히 최근에는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활용과 관련, 현직교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방학기간중 보수지급 제한 등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문제 등이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16일 오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퇴직교원 등 기간제교사 자원에 대한 DB를 지역교육청별로 구축해 필요인원을 충당하되 이마저도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했다. 또 중등 출신자를 영어, 과학, 예체능 등 교과전담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사료 인상 및 지역별차등지급, 담당시수확보를 위한 순회강사제 도입 등 응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남화
학실련·조선일보 공동주최 28일 세종문화회관 방청가능 오늘날 지구촌의 공교육은 '실패·파괴·붕괴' 등의 다양한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조선일보사는 28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학교교육 위기의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미·일 3개국의 석학들이 발표하는 국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학교교육 붕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이클 애플(Michel W. Apple) 미국 위스콘신대교수가 '교육개혁의 역학관계와 학교교육'(Curriculum, Teaching and Politics of Educational Reform)을, 우마고시 도오루(馬越 徹) 일본 나고야대교수가 '교실파괴의 현상·원인·대책'을 각각 주제발표 한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이원희 서울경복고교사, 고순 서울노원중학부모, 임광진 국제청소년센터원장, 이병호 교육부장학관, 김영화 홍익대교수가 참가한다. ⊙참석 문의=학실련 운영국(02-3461-0435)
전인교육 평가 곤란 가르치는 일 경시 우려 갈등과 분열 조장 통제·지배구조 강화 학부모의 불신 심화 인사비밀 원칙 위배 교원에 '등급분류' 전가 교육의 질 저하 한국교총은 14일 교원 성과상여금제 저지 대회에서 성과급의 부당성 8가지를 고발했다. 전체 교원 중 70%만으로 제한해 봉급의 50%부터 1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첫째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별적 성과급제 지급은 부당하다. 둘째 교사의 근무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준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시행할 경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상급기관의 추진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르치는 일이 경시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교단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더욱이 성과급을 한푼도 못받는 교원은 무능교원으로 낙인찍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자율성 보다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상급행정기관은 교장을 평가하고 교장은 다시 교감과 교사를 평가 분류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경직된 지배구조로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섯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에 교장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평가로 연계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30%의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은 곧 학교교육의 불신과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여섯째 성과급제는 학교단위의 재량권을 부정하고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성과급의 평가방법은 특수공적과 근무성적평정을 합산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사실상 근무성적 내용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인사비밀의 원칙에도 위배돼 부작용이 발생된다. 일곱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 교원의 등급 분류에 대한 책임을 교직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학교장·교감·보직교사·교사로 구성된 교원성과급심사위원회는 일면 민주적인 것 같으나 실은 교원을 분류하는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동료교사의 평가 반영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성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결국 학교현장의 반목과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여덟째 성과급제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성과급 제도로 묵묵히 수업에 충실한 교사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믿는 교사는 아무도 없다. 1997년 특별상여수당을 도입했으나 교직의 특수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흐지브지 되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마다 교원회의 열고 결의 사실상 성과급 무산 의미 학년말 업무와 새학년 준비로 바쁜 전국의 각급학교가 정부의 상과상여금 지급 강행 방침에 술렁이고 있다. 지난 주 많은 학교에서는 교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정부가 절대다수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면 성과급을 지급받은 교원이 세금분 10%를 제외한 잔액 전부를 반납해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균등분배할 것"을 결의했다. 교총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교원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들은 교직의 특성상 성과급제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이에 할당된 예산을 △직급보조비 신설·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 등에 사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균등분배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성과급을 무산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성과급 철폐를 단일사안으로 한 임시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한데 이어 1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및 수도권 교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원 성과급의 철폐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은웅 교총회장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한 인간의 장래를 가꾸는 교육활동을 1년이라는 단기간에 평가해 인위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을 납득할 교육자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성과급제는 자칫 수업에 열심인 교사보다 외형적 성과에 집착하는 교사들이 우대받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회장에는 '정부는 교원성과급 철폐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참가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성과급제 반대한다' '교단갈등 조장하는 성과급제 철회하라' '성과급 보다 교원수 증원이 우선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성과급 강요말라' 등 구호들을 격앙된 목소리로 연호했다. 오봉석 인천제일정보고교사는 "전국 교원의 86%이상이 성과급을 반대하는데도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설픈 성과급이 아니라 전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시·도 시·군·구별로 동시다발적 결의대회를 열어 성과급의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교원들의 반대를 끝내 묵살하고 지급을 강행할 경우 자진 반납을 유도 교원복지기금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성과급을 무산시키겠다"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국회는 15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은 교원 수급 문제, 유아교육, 대학입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간의 의견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정숙(한나라-비례대표)=김대중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우리의 교육을 "교직사회의 혼란", "교실붕괴", "공교육의 실종" 등의 위기와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누가 평가하든 김대중대통령은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요, '교육 망친 정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지금 사교육은 공교육을 완전히 추월했다. 실로 과외왕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교육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대학입시제도를 바로 잡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시키면서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9명을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다. 하지만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필요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들을 교원 부족으로 다시 기간제교사로 대거 임용하면서 교단의 갈등 야기는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의 혈세만 이중삼중으로 낭비되고 있다. 총리는 자민련 총재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귀 당의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2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63세 교원정년연장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권, 가용인원, 업무의 전문성 등의 확보가 불투명하며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게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과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직업훈련과의 업무경계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교육부 본연의 임무인 교육행정업무를 정상대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교육 망친 책임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진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설훈(민주-서울도봉갑)=GNP 대비 5%의 교육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누가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GNP 대비 5% 이상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세의 영구세로의 전환 및 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현장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를 개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등 교육 3법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시기 가장 최선의 교육개혁이자 가장 근원적인 교육개혁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교육정책이든 긍정적인 측면과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쉽게 눈에 띄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으며 계량화시키거나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힘든 것이다. 교원정년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년단축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정년단축에 따라 교원수급 불균형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년단축 자체보다는 명예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파생된 문제다. 따라서 교원정년 환원은 정년단축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다.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년환원에 대한 지루한 논란보다는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한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교원증원은 필수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3,555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55명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요구가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 국가생존전략의 핵심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당장에는 부담이 될지라도 획기적인 교원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종우(민주-경기김포)=현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혀온 유아교육개혁 문제는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5세 유아를 정부 2개 부처에서 중복관리하는 현 2원체제를 0∼2세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영유아보육시설'로 3∼5세는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학교'로 구분하고 양자 모두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양 부처가 대승적으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된 유아교육법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연희(한나라-동해·삼척)=교육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정부 3년동안에 6명의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어 그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해서 6개월이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 아닌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는 교육정책과 해마다 바뀌는 대학 입시정책은 현 정권의 정책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이 이처럼 일관성을 결여한 채 혼란스럽다 보니 깨끗해야 할 교육 현장이 돈과 속임수로 온통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재외국민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한 대학입시부정사례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우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패해가는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김용균(한나라-경남산청·합천)=교육문제 때문에 이민을 가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입시지옥, 고액과외, 타락한 교육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조국을 떠나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도록 까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함부로 교사정년단축을 해서 퇴직금 때문에 일선 교육청의 부채는 총 4조원이 넘었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교사 수급 문제는 이제 뒤죽박죽이다. 경솔하고, 무원칙한 교육 정책 때문에 초래된 자녀들의 교육공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인천고, 100회 졸업기념 타임캡슐 묻어 수능 팬티, 성적표 등 담아 2051년 함께 모여 개봉키로 12일 인천고(교장 김실) 교정에서 열린 100회 졸업식 행사에서는 이색 이벤트가 펼쳐져 화제가 됐다. 100회 졸업식 기념 타임캡슐 봉안식이 바로 그것. 가로 세로 각각 66센티미터, 2중의 스테인레스 스틸제로 만들어진 정육면체 모양의 타임캡슐에는 2001년 오늘의 교육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관련 물품 50여 점과 인고 100年史, 교복 등이 담겨졌다. 내부는 진공 처리 및 아르곤 가스가 주입됐고 내부와 외부용기 사이에는 우레탄 단열처리를 해 내용물의 변질을 최소화했다. 인천고는 구한말인 1895년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인천지교'로 문을 연 뒤 인천지역의 대표적 중등학교로 자리매김 하면서 지난해까지 99회에 걸쳐 2만 7194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다. 지난 95년 개교 100주년 때는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번에 봉안되는 타임캡슐은 100회 졸업생 734명이 재학 중 사용한 여러 가지 물건들과 교지, 교복 등을 묻어두었다가 50년이 지난 2051년 2월 12일 개봉키로 했다. 내용물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졸업앨범, 졸업장, OMR카드, 교장·교사·학생들의 육성녹음 테잎,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성적표, 수업지도안, 수업광경 비디오테잎, 학교 교육계획서 외에도 매점 판매 간식, 무스와 젤, 수능 팬티, 식권, 휴대폰이 포함돼 눈길을 모았다. 봉안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은 "50년이 지난 뒤 할아버지들이 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여 타임캡슐을 꺼내본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야릇하다"며 들뜬 모습이다. 김실 교장은 "졸업생들은 50년 뒤 타임캡슐을 개봉하면서 당시의 학교문화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모교에 대한 깊은 애교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화
교육부가 밝힌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 취지=교원 성과상여금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공무원 수당규정'을 근거로 지급한다. ▲적용대상 및 지급방법=고교 이하 교(원)장, 교(원)감, 교사 그리고 3급과장 상당 보직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장급 장학관이나 교육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자(파견근무, 휴직·직위해제자 등도 포함)의 직급 현원의 70% 해당인원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에 해당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지급대상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지급대상 기간중 6월 이상 교육훈련에 파견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기관 및 심사위 구성=유치원 원장(원감)과 초·중학교장(교감)은 지역교육청에서 고교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에서 심사한다. 직속기관은 교육부, 부속학교는 대학이 심사한다. 교사는 소속 학교별로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고교 이하 각급학교는 시·도교육감이나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7인 이내로 심사위를 구성하며 심사위에는 교장, 교감, 교사(보직교사, 원로교사, 여교사, 교직단체 대표교사 등 균등히 참여)가 고루 참여한다. ▲평가 방법=교장, 장학관(연구관)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이를 통해 평가하되 그렇지 않은 기관은 `성과평가'의 점수(100점 만점)에 의해 평가한다. 교감, 장학사(연구사)는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성과평가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대상자의 상위직급자(또는 기관장)로 하되 지역이나 기관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교사는 시·도교육감이나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성과평가'(100점 만점) 점수로 평정하며 평정자는 교감, 확인자는 교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학교 사정상 필요한 경우 특수공적이나 근평 등을 10∼20% 반영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서열순으로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순위결정은 매년 2월10일까지 완료하나 금년의 경우 25일까지 끝낸다. 대상자가 결정되면 매년 2월말까지 성과급을 개인 통장을 통해 입금 지급한다. 성과급 평가결과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금년도 시행이후 교직단체나 일선학교의 여론을 `교원 성과급제도 개선연구위원회'를 통해 수렴해 제도 보완을 해나가기로 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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